지경원 의원 발언

이번 회기는 김수범 현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쳤고요. 13일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장님도. 그런데 역대에 보면 의장, 부의장 선거해 놓고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하면 상임위 배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상임위 배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회기가 자꾸 연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일 날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의회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회의를 여는 날 투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일 날 이루어진다고 치지만 상임위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문제가 제가 역대에 보면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서로 양보를 안 하시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의장이 직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물론, 시간을 갖고 조정을 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구성하면 좋겠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일날 원활하게 안 되면 회기가 연장돼서 쭉 가는데 현 의장이 후반기를 이끌어가는 의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의장 선출된 분이 상임위를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현 의장이 18일까지 임기기 때문에 만약에 원활하게 합의가 안 되면 19일까지 넘어갈 수 있어요. 19일이면 신임 후반기 의장님이 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안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을 때 상임위를 강제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역대 항상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일괄적으로 호명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게 기존에 왜왔던 의장단 선거였어요. 물론 전반기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됐는데 지금 후반기는 각자 의원님들이 자기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의장님하고 협의된 건 13일이기 때문에 13일에 열고 의장․부의장 선거하고 주말을 기해서 서로 간에 조정을 해보고 정 안 되면 16일에 이어서 회기를 자동적으로 19일까지로 연다라고 그때 우리가 협의한다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 17, 18, 19 계속 이어가든지 그거는 16일 가서 판단할 문제인 거 같아요.

16일날 되면 13, 16 이틀간 되는 거죠, 양일간.

지경원 위원님이 안을 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16일 날 했다는 가정 하에 16일 날 만약에 결론이 안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계속 연장되는 게 아니라 임시회의를 15일 이상 열지 못하게 돼 있어요. 15일이 지나면 자동 폐회가 됩니다. 자동폐회가 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회의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13일 날 본회의를 하고, 16일 날 상임위원을 하는데 조정이 안 됐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연장이 돼요. 연장이 되는데 무조건 15일까지만 13일부터 해서 15일까지는 되고, 15일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회가 됩니다. 다시 회의를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단 선거 역대 보면 지금 이번 때 말고, 전대에 보면 자동적으로 폐회된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다반사였는데 어떻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16일 날 해도 마찬가지예요. 16일 날 해도 마찬가지고, 17, 18, 19일 계속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상관이죠. 결국에는.

자동연장 돼요. 회의가 안 열리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돼서,

당긴 이유가 그래요. 아까 조영옥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그 요인도 있고, 그 요인이 가장 크죠. 왜냐하면 19일부터 하면 계속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늘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당긴 거고요.

그 당긴 취지를 살려서 어쨌든간 13일 날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11시에 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동료 의원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정하면 결정하는 대로 자기가 바꾸겠다고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