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에 앞서 지난 7월 6일 실시한 제6대 영광 군의회 후반기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장 선거 를 통하여 6대 영광 군의회 후반기를 이끌어나갈 의장 과 부의장 그리고 3명의 상임위원장 을 새롭게 선출하였으며, 상임위원 들도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2년동안 제6대 영광 군의회 전반기 의장 으로서 우리 영광 군의회 를 전국 어느 지방의회 에 견주어도 빠지지 않을 만큼 선진의회로 발돋움시킨 이종윤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 하며,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2년동안 영광 군의회 를 대표하는 의장 으로서 화합하는 의회, 열린 의회, 상생하는 의회를 만들어 갈 것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질타와 질책보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정책 대안 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광 군의회 의원 모두가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영광군 산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영광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는 아름다운 영광, 풍요로운 영광, 행복한 영광 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영광 군의회 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지역경제과, 건설방제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안정적인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마을기업 육성, 사회 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총 7개사업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실업자 직업훈련 지원 등 지속적으로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전통 시장 시설개선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장 의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 사업으로 매일 시장 의 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건물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터미널 시장 과 고추 시장 도 환경개선을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2011년～2016년까지 계획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가스 배관 17.7km을 매설하고 정압기 4개소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공정은 53.3%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태양광시설 지방보급사업 2개소 착수와 그린홈 보급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공동주택 2천세대에 대해 연말안에 도시가스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실효성 제고입니다. 원전 안전성 상시감시와 방사능방재 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방사능 방재계획 수립과 방사능 방재 도상훈련을 5개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방재교육과 원전 상시감시를 통해 주민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도 기본지원 사업으로 인재육성기금조성 등 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자 지원사업은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대해 영광원전과 협의중에 있으며 7월중에 지역 위원 회 협의를 거쳐 확정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2쪽 살기좋은 행복마을 조성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해 5개 마을에 행복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옥 총 64동 건축계획으로 13동을 완료하고 51동을 건축중이며 공공기반시설 조성과 병행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주민 소득향상과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두우권역은 천일염 자연학급장 및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대창초록권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불갑사권역은 기본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권역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로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이주희망 도시민 적극유치입니다.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민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귀농ㆍ귀촌 홍보 홈페이지 구축을 포함한 11개 프로그램은 운영하면서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과 사랑방 등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8명의 도시민을 유치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도시민 체제형 거주공간 지원 센터 신축 등 계획된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염전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관광상품화를 통해 영광천일염의 경쟁력 제고 및 전국 명품화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염전실태 전수조사와 천일염 생태탐방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천일염 생태탐방 건축공사와 친환경 소금운반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영광천일염의 경쟁력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갯벌천일염 명품화 여건 조성입니다. 천일염의 식품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생산 환경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소금생산자 들로 하여금 염전 주변 대청소와 폐기 물 처리 등 염전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식품관련 전시회 및 특판행사,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금박람회의 적극 참여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을 하는 등 영광 천일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천일염 직거래 체계 구축입니다. 천일염 가격제고와 직거래율 향상을 위해 공동브랜드 적용 제품개발과 판매 실시를 위해 신제품 발표회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천일염 가공상품과 생태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염산 갯벌축제 기간 에 소비자 팸투어를 추진하는 등 천일염 인지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특수시책으로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방사능 사고 시 신속한 전파와 주 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영광원전 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인 백수읍과 법성면 79개 마을에 대한 방사능 경보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사능 방재대책 상황실 구축입니다. 원전 안전성 감시와 방사능 사고 대비를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비상시 방사능 방재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공동으로 국비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218쪽 현재 매일 시장 이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 님도 참석을 하셨지만은 매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최종 보고 회를 한번 거쳤죠?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또 다른 대규모 음식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통음식 아주 옛날 향수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먹거리촌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시장 에 점유를 하고 계신분들이 몇분이나 됩니까? 상가수가?

회원들이 약 160여명 정도 됩니다.

160명인데 내부 말고 지금 외곽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상인회에 등록 되신 분들이 그정도 됩니다.

상인회에? 그러면 매일 시장 내부에 포진되어 있는 상가들은요?

안쪽만 해서요? 거기만 해서는 약 50명정도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는 안되고요. 거기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했을때는 옛날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런 먹거리장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종이 주로 뭡니까?

지금 기존에 계신분들이요? 식료품이나 굴비, 떡가게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은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에 특별한 어떤 메뉴라던가 맛, 성과를 띨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주차장도 만들고 가옥도 정리하면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지금 가로등 옆에 세운거 ?

루미나리입니다.

루미나리 그것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것들 또 시장 에 시설물등 이런것까지 따지면은 상당한 예산 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이 투여되고 앞으로 추가되는 예산 을 포함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인가. 그런 데이터가 안나온 상태에서 계속 투자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여기서 그만둘수는 없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못되더라고 가야된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예산 을 줄이기 위해서 전문 가들도 그때 잘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전문 가들 또 용역을 했던 교수님들 이런분들도 다 부정적으로 나타냈는데 왜 과장님은 아까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거는 아니죠. 용역내용이 좀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한거지 이사업 전체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더욱더 구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용역도 주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그 주로 주변에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많이 투여가 되기는 되는데 전통 시장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한시적인 법으로 그때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국비지원을... 국비지원이 약 70%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60%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국비를 많이 지원받아가지고 2016년까지 사업이 만료 가 되니까 법이 한시법 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도 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구 상권을 살려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우리군민들이 찬성하는 바고 협조를 했을때에 그 성과가 어떻게 발휘를 하느냐 그런것들이 정확히 되어야지 그래야 군민들의 판단도 저희들도 판단해서 투자한 만큼 실용성을 거둘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협조해주라고 해서 협조해 주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한옥으로 12억 들여서 준비한다고 했죠? 한옥 짓는데 12억이나 들여서 거기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옥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한옥이 너무 단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발상자체는 한옥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산 이 안맞아요?

한옥은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차피 12억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예. 이제 지금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성과까지 다 나타낼 수 있도록 결과치가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루미나리까지 포함해서요. 루미나리도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사업하기 전에 사실은 했습니다.

매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루미나리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구 상권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 포함해서 현재까지 들어간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확보된게 약 67억정도 확보되고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군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약 40%정도 됩니다. 군비가.

그럼 30억정도.

30억이 조금 못됩니다.

우리군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억정도 지난번에.

30억 조금 못됩니다.

앞으로 40억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국비를 받아서 당연히 군 사업에 투여한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국비도 우리나라 재산이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비가 거기에 반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매일 시장 이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약 40억정도 투여가 되야 한다는데 지금 지난번 우리 군수 님도 참석했던 보고 회 교수님 말씀을 인용하게 된다라면 “왜 매일 시장 에 와야 하는지, 도시에 더 품질좋고 질 좋은 상품들이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좋은 데도 여기까지 영광 매일 시장 까지 와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사야 될지, 이런것들을 지적을 했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그분들한테 무엇을 어떤 상징성이라던가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그리고 토속적이고 건강스러운 그런 음식 이런것들도 전무하다. 그렇다고 했을때에 과연 매일 시장 을 어떻게 우리지역을 찾는 소비자들, 전국에 있는 국민들한테 우리 영광을 찾아줄 수 있는 꺼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말이죠. 그것을 충분하게 군민들이나 의회에 납득을 시켜가지고 과연 이렇게 준비해서 한다라면은 앞으로 2～3년 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이다. 그런 충분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작정 협조해달라 그러면은 그건 안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 속하는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알면서 묵인해야 되는 것인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가 우리 군비든 국비가 되든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게끔 조율하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다보니까 그냥 막 쓰고 보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또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영광매일 시장 을 찾아올 수 있는 꺼리, 그리고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70～80억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그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께서 기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최소화시키면서 최고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라던가 교수들이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를 바꿔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도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좀 더 솔직히 제가 참석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안갔어요. 매일 시장 활성화라 해가지고 일반가수들 부르고 행사도 몇 번 치뤘죠? 그 돈 다 어디서 난겁니까? 상인회에서 걷어서 한겁니까?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도 물론 시장 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찾는 그런 모습들은 좋습니다만 가급적 필요없는 예산 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군비를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를 최소화하고 국비는 팍팍 쓴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국도비가 됐든 예산 은 아무튼 최소화 시키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번에 경주에서도 그랬고 영광에서도 지금 우리 사용후핵연료를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몇톤이나 있는 지 아십니까? 약 17,000톤 정도 있습니다. 아니 1,700톤이요.

전체적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저준위 시설이 지금 금년까지 마무리를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마무리가 되야 되잖습니까? 한데 거기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금년에 준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약 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 준공에 따라서 각 5개 시군에 있는 중저준위가 그쪽으로 이송 을 하게 되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중저준위는 그렇습니다. 하나 사용후핵연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 장에서도 분명히 이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질의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한번 되새기면 사용후핵연료가 우리지역에 있는 만큼 1986년 시험 가동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가 1,700여톤이 지금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후연료 뿐만 아니라 중저준위도 마찬가지 겠지만은 일본같은 사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 영광군민은 물론이고 반경 80km 나아가서는 100km 까지 모든 군민들이 피해를 볼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위험부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선진국일수록 보험제도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위험부담 속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위험부담료를 군민들이 누려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본회의 때 말씀드렸던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군수 님도 그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사설에도 분명히 기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장 의원 님 뿐만 아니라 전 군민들 또 나아가서는 우리 원전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에도 전부 현안 사항으로 그걸 적극 정부 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번 요구를 했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국가사무 면서 상당히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원전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도 했는데 원자력안전 위원 회가 대통령 직 속기 관으로 금년에 새로 발촉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 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자주 중앙에 건의 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노력은 안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류로라던가 중앙 정부 부처에다가 계속적으로 방안을 찾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류에 불과하고, 지자체에서 그런 것 정도야 정부 에서 어느 정도 카바를 다 해버리지 않습니까? 정부 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부적으로 액션을 취해줘야 그사람들이 움직이지 서류 10번, 20번 올려봐야 까딱도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라던가 의회라던가 해서 항의방문도 할 필요성도 있고 법인세 할 주민세 도 3년간 저희들이 못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자 , 저라도 삭발을 하고 한수원을 가던 지경부를 가던 산자부로 가자고 했습니다. 누구하나 이부분에 대해서 미동도 안하고 결국 3년간 우리가 피해만 봐버렸습니다. 왜 그것을 피해를 봐야 됩니까? 우리지역에 사용후핵연료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원자력이 존재하고 있는 한 우리가 안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그냥 3년간 뺏겼습니다. 그런데도 경주시에는 중저준위도 내년부터 들어오면서 관리지역으로 선포 를 해가지고 관리지역보 관세 를 드럼당 6만5,000원씩인가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관리지역으로. 그런데 거기는 기존 시설물이 들어서서 정식으로 보관하니까 보 관세 를 주고 우리는 지금까지 거의 26년동안 보관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못받고, 사용후핵연료는 여기에 계속적으로 남을 건데 그것도 우리는 못받아야 되느냐. 만약에 이번처럼 사태가 난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만세지탄을 범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력한 대응을 취해야 된다 그말이죠. 그렇죠?

네.

과장님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이 지역에 원래 법상으로는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2024년까지 8년간을 늘렸는데도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습니까?

이게 특히 사용후핵연료 같은 것은 국가사무 이면서...

아니 국가가 우리 밥먹여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가 국가산업니깐 당분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보관 할 ��가 없으니까 지자체에서 계속 좀 보관해 달라, 관리해 달라 거기에 대한 법규 를 정해서 우리지역에다가 그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있는 법인세 할 주민세 도 뺏어가버린 사람들이에요. 그사람들 어떻게 믿어요. 2016년까지 또 8년간 늘어났는데 우리가 당해야만 되느냐 이말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법상 그렇습니다. 이 사용후핵연료는 영광을 영구. 우선 이것부터 물어볼께요. 지금 사용후핵연료가 지금 임시보관입니까? 영구보관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임시보관입니다.

임시보관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임시보관이 영구보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중저준위 설치하는 것도 지역 주민 들의 반대로 해서 경주시에서 유치는 하게 되었지만 사용후핵연료는 국내에서는 힘듭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보관해야 되는데 이것이 임시보관이냐 이말이죠. 임시보관이라 하면은 제안 이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런데 벌써 26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지선정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얘기죠. 이것은 영구보관이에요. 지금 현재는. 영구보관으로 치닫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님으로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걸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한수원과 정부 와 대처를 해야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느슨하게 계시니까 안된다 이거죠.

느슨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한 지자체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에서도 이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위원 회가 새로 발촉이 되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장설 수 밖에 없다니까요. 시골말로 아쉬운 사람이 샘판다고 기장이나 울산 이런데는 우리 자립도보다도 엄청 높은데 아닙니까? 거기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에요.

아니 거기도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도 엄청 나은데 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니까요? 우리가 아쉬우니까 먼저 솔선수범 해야 되고 중저준위 폐기 물을 저장하는 곳에서는 고준위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라는 특별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절대적으로 경주시로 이 사용후핵연료는 못갑니다.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법을 재 수정 해야 되겠지요? 지금 워낙 사항이 되다 보면은. 허나 인제 앞으로 포화상태가 곧 이루어지겠만은 이 부분에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자로서 우리 영광군에 과연 어떤 것이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판단하셔서 한수원과 관계들도 적극적으로 취하고,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또 페이지에 있는데 말씀 안드리는 것도 부군수 님도 위원장 으로 계셨습니다마는 원전사업자사업비, 기본지원사업비 2012년도꺼 수립했습니까?

네.

언제 했습니까?

작년에 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심의 회에서 그걸 의결 했다 이말이에요?

예. 지원사업비 말씀이시죠?

네.

네. 지원사업비는 항상 전년도에 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지원사업비는 전년도에 하는데 사업자지원사업비는 2011년도 것을 2010년도 결산 을 2011. 11. 4일날 했어요. 그리고 2011. 11. 4일날 2011년도 사업을 의결 하고자 요청을 해 왔어요. 그러면 1년이 다된 상황에 인제 사업을 진행해놓고 우리한테 의결 해 달라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원전에다 한수원에다 여러번 얘기를 해서 2012년도 금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현재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11월, 12월 하반기때 그때 결정 이 되가지고 협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빨리 결정 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얘기를 더 드리자면 예년 같으면 12월에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2012년도 사업을 2012년 12월에 의결 은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겁니까? 1년전에 2011년 12월에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수원에 질질 끌려다시니까 12월에 해도 무방하고, 전반기 2월달에 분명히 부군수 님 주재로 해서 2월이나 3월달에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라고 심의 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했어요. 또 지난번에 금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어요. 상반기에도 안했어요. 6월이 넘어갔잖아요?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아무 어떤 안하고있으면 한수원이 사업자사업비는 자기 호주머니 속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가 표현을 꼭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오해가 되니까 그렇게 안할랍니다. 그러나 호주머니 속에다 돈 갖고 다니니까 사업자사업비가 어찌 자기들 돈입니까? 우리 군민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얻어낸 돈인데 그 돈이 곧 한수원 돈인마냥 우리 군민들은 졸졸졸 행사때 가서 손 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평배적으로 되가지고 지금 주객이 전도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걸 왜 과장님이 그렇게 해 나가냐 이 말이죠. 2012년 사업을 2011년 말에 해야 되는 것이고, 2011년 결산 도 2011년 말에 하던가 최소한 2012년 초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데 지금까지 안해도 과장님께서는 아무런 어떤...

아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서 금년부터는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작년에 기록에 나와 있을텐데 2～3월달에 심의 회를 개최한다고 했었어요. 지금까지 안했어요.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는 일반시책 14건,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군민과 함께하는 선진방재 행정실현입니다. 능동적 재난 대비책을 구축하기 위해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및 교체사업과 수방자재구입, 재해예방사업 3개소는 완료 하였으며, 기상특보 문자전송 15회와 재난표준행동 매뉴얼 2종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금후 여름철 가마미 해수욕장 등 물놀이 익사 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과 태풍, 호우, 폭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주 민의 식 함양을 위한 안 전문 화운동 추진입니다. 군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방 재의 날 기념 재해예방 표어 및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품 10점에 대해 시상 실시하였으며, 지난 4. 25 ～ 4. 27(3일간)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시에는 심폐소생술 체험 225명과 지진발생 복합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에 대한 중앙평가 결과 전국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을 각각 2회 실시하였고, 재난위험 안내표지판 설치 5개소와 재난 취약지구 54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재해취약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 전문 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불법노점상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터미널 주변과 백수해안도로 등 주요관광지를 대상으로 쾌적하고 명랑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광읍 5일 장날에는 차량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는 물론, 우리군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중점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ㆍ계몽위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상에 대형 물건을 적치하거나 상습적인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8쪽, 호우피해 복구사업 조기추진입니다. 지난해 제9호 태풍 무이파와 8월 집중호우시 발생한 공공시설 물 피해복구 사업 규모는 109건에 88억 5,2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108건은 완공하였으며 절대공기가 필요한 용산교개선복구사업은 교량공사 부분은 완료하였으나, 접속도로와 구교량 철거공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39쪽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군도ㆍ농어촌도로 사업장은 포천～대덕간 확ㆍ포장 사업등 6개 사업장입니다. 이중 포천～대덕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현공정율이 37%이고, 농어촌도로 5개소는 공정율이 60%로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추진 기간 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에 잔여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세부계획은 24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군도ㆍ농어촌도 관리입니다. 농어촌도 209 호선 외 2개노선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와 승강장 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인 가드레일 설치공사와 측구정비사업은 추진중이며 10월말에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고 해안과 접한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도로시설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 사고 예방과 군민 교통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살고싶은 복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기초 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 및 정비하여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 주민 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마면 원흥리 원흥배수로 정비사업등 9개지구에 18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마 원흥 배수로정비공사 등 8개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추진중인 군서 보나리 회송마을 국도 23 호선 연결공사 사업도 조기에 완료하여 주민 생활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작년 착공한 가작지구, 쑥구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2개 지구는 현 공정율이 49%로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는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금년 10월에 공사 발주하여 2013년말까지 차질없이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개지구 4.6km는 계획대로 완공하였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은 2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진덕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바닷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인 홍농 진덕지구는 현공정이 93%입니다. 주 공정인 복토, 물지균, 용수로 설치공사 등은 완료하여 전필지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246쪽 방조제 개ㆍ보수사업입니다. 백수읍과 염산면 방조제 8개 지구에 대해 연차적으로 11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6개 지구의 현 공정은 68%로 금년말 완공예정이며, 신규착수 2개지구는 실시 설계중으로 전남도의 사업 시행 계획 승인 을 받아 11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여건과 특성을 살린 정주여건 및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농촌지역 거점을 육성코자 염산면과 법성면 소재지에 각 70억원씩 투자하여 3년간에 걸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염산면은 기본계획수립 영역을 완료하고 보상 비 확정되어 15억 3,100만원의 보상 비를 지급하고 건축물 철거공사 및 폐기 물처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말까지는 계획대로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성면 종합정비사업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금년 11월경 착공하여 2014년말 완공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재해사전대비 하천시설정비입니다. 집중호우시 단면이 부족한 하천을 정비하여 하천내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퇴적토, 잡초 등을 제거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반월소하천 정비사업 3개소의 현 공정은 70%이며, 대마면 주교천, 묘량면 궁적천 준설공사 등 8개th는 완공하였고 홍곡천, 영양중천 정비사업은 공사중이며, 회송소하천 정비사업등 3개 사업장은 실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계획된 공사를 완공하여 집중호우시 군민들의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하도준설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항구적인 재해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영광읍 송림천, 법성면 장수천 하도준설사업에 금년에는 사업비 19억 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 공정은 25%이며 10월말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05억 5,000만원을 투입 지난해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 종합진도 60%입니다. 양만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공사와 보상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공사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폭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군 전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9억 4,8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착수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용역 초안 보고 회를 지난 3월에 개최하여 의견 수렴하였으며 10월중 중간 보고 회 및 공청회 를 개최한 후 종합계획을 수립 금년말까지는 소방방 재청 에 승인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특수시책인 주택가 주변 피해목 제거입니다. 태풍과 집중호우시 재해발생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주택가 노후목과 피해목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그루로서 그중에서 주택 및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6그루는 제거 완료하였으나 장비 진입불가하고 제거 작업시 주택에 간접 피해가 있는 피해목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간선도로 표지판 일 제정 비입니다. 우리군 방문객들이 목적지를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도로와 도로간의 연계성 안내 표지판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각종 도로 표지판중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훼손 및 탈색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없는 표지판 31개소 선정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야간 운전자들이 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굴곡 구간에 대해서도 안전용 반사지 50개를 10월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량통행량과 주행속도 증가에 대비 교통 사고 예방은 물론 쾌적한 교통 환경개선과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하천 배수갑문 주변 퇴적물 정비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와탄천 배수갑문 등 20개소의 배수갑문을 사전점검 실시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갈대, 쓰레기 등의 제거와 함께 수문정비 및 퇴적토 정비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집중호우시 주택 및 농경지에서 침수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3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 품격높은 디자인 도시창조입니다. 디자인이 도시미래를 결정 한다는 인식하에 주요사업 추진시에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토목, 조경, 간판 등 공공시설 물에 디자인 경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 위원 회를 7회 개최해서 21건 자문하였으며, 지난 2월에는 디자인 전문 가를 초청해서 공직자 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조형물 및 공공시설 물 디자인 공모에서 우리군 노을전시관과 영광굴비타워가 각각 의장 상과 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관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과 공공시설 물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 자문을 강화하여 품격 높은 도시미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군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통행권 확보입니다. 영광읍 시가지 주거 밀집지역 내의 도로망 확충으로 주민 들의 통행불편 해소하고 살기좋은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 4개 노선을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공정율 80%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단주사거리 회전교차로에서 스포티움 삼거리까지 임시개통 했으며 특색있고 테마가 있는 거리조성을 위해서 가로수 헌수 운동을 추진한 결과 소나무 108주를 식재함으로써, 늘 푸르고 품격있는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사주공 아파트 입구에서 종산교차로간 4차선 도로공사는 토공, 구조물 공사 등 공정율이 60%입니다. 오늘 7월 20일까지는 보조기층을 포설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주사거리에서 영광종합병원간 도로 개설사업은 영광～대산간 국도 확포장 공사와 시기를 맞춰서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 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입니다. 영광읍 남천리 황토지구등 3개 지구에 2005년～2012년까지 총 140억 9,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향교지구는 도로 6개노선 953m, 주차장, 경로당, 소공원 1개소, 또한 황토지구는 도로 3개노선에 396m 도로개설, 주차장, 소공원, 마을경로당과 정자1동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법성지구는 도로개설과 지장물 철거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3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영광읍을 우리군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총사업비 101억원을 투입을 해서 생활기반시설과 지역소득증 대사 업, 지역경관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반시설 사업으로 도로 2개 노선을 개설하고 주차장, 인도정비를 하였습니다. 경관개선을 위한 장미꽃 식재와 소공원 조성등 도심 지 내에 휴식공간 조성을 통해서 군민들의 군민함양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구축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쪽, 주차난 해소로 주민 편익증진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역 주요 간선도로와 재래 시장 주변지역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9억원을 투입을 해서 도동지구는 2011년 9월에 53면을 단주지구는 금년도 6월에 55면을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불법 주ㆍ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무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ㆍ정차 없는 거리 조성을 위해서 홍보전단과 어깨띠, 현수막등을 제작을 해서 사회 단체와 경찰서 합동으로 홍보캠페인 등을 전개를 하고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혼잡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불법 주ㆍ정차가 근절되고 교통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홍보계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운송업체 경영을 개선하고 양 질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농어촌버스 33대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금 과 버스, 화물, 택시의 유가 보조금 지원 등 21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교통서비스 향상과 선진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운송업체와 여객터미널등을 수시로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버스의 주요 노선 LED 번호판 설치하는 등 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우산근린공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영광읍 도심 지 중앙에 위치한 우산근린공원에 녹색경관 디자인을 접목한 편익시설과 산책로 개설, 조경수 식재 등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51억을 투자해서 주민 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원진입로 2개소를 개설하고 공원부지 보상 총 85필지 중 68필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공사 착공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 협의와 건실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성산근린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산근린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이어지는 녹색디자인 공간의 벨트화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해 201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32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개설, 조경시설,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팔각정 건립과 산책로 정비, 북문재 조경공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성산근린공원 조성 변경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내실있게 완료해서 지역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사계절이 꽃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영광읍 도동리에 위치한 영광생활체육공원에 다양한 수목식재하고 꽃동산으로 조성해서 군민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키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1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장미, 그늘목, 관목류, 초화류 등을 식재 했습니다. 공원입구문 연못에는 분수대를 설치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미를 추가 식재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걷고 싶고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271쪽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군 경관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를 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경관 기본 방향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경관형성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9일 용역착수 보고 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중간 보고 회와 최종 보고 회를 개최하고 2013년 4～5월경에 주민 공청회 와 군의회 의견 청취 그리고 전라남도 승인 을 거쳐서 2013년 7월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농어촌버스와 택시에 운행기록장치 및 카드단말기를 설치해서 교통 사고 를 줄이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농어촌버스와 사업용택시 130대에 6,500만원을 투입하여 운행기록장치와 카드단말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통 사고 감소내지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사랑의 기념식수 운동입니다. 우선 근린공원에 기념식수 공간을 마련해서 결혼이나 출생 등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관리하는 주체가 군민이라는 주인의식을 함양키 위한 군민식수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의 기념식수 운동을 전개해서 5개 기관과 개인 등 총 40주를 신청 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 식목일 행사 이전까지 군민들이 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지난번 우리 의원 님들도 질의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너무 읍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영광읍 종합소재지 개발도 약100억이 넘는 사업에다 우산공원, 성산근린공원 이런것들도 영광읍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 면단위 있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다. 그렇다면은 면단위에 있는 근린공원들도 조성을 해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도시디자인과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는 좀 동떨어집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소재지 개발이라던가 사업들이 종전까지는 조금 부진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읍면 소재지라던가 읍면 개발 그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홍농읍은 내년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또 백수읍 소재지 정비사업은 2014년도 그렇게 계획적으로 현재 개발 내지는 발전을 위해서 추진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종합개발 그부분도 중요하지만 휴식공간, 근린공원 이런것들도 타 읍면에서 누릴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빠진 부분인데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 자리에 계시면은 참고적으로 빠져서 말씀드립니다. 법성면사무소 이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기도 하고 기 계획상 설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법성면사무소 매립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비가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있죠? 체육시설에 공원도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죠?

저희들 공원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18개소정도 있습니다. 읍면 백수생활체육공원까지. 각 공원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백수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백수읍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읍면에 조그만 소공원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백수생활체육공원도 관리를 하신다고요?

예, 저희 공원관리는 도시디자인과는 총괄로 하고 있는데요. 백수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백수읍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백수생활체육공원은 공원이라기 보다는 너무 황폐화 되지 않았냐. 잡초가 무성하고 시설이라던가 모든면에서 예산 이 없어가지고 관리원 임금도 못주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백수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보고 요.

읍사무소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산 을 집행하는 부서 에서 예산 도 집행해주고, 잡초제거 기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데 전혀 강구되지 않으니까. 황무지처럼 되버리고.

공원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데 실과소장이나 읍면장등 또 실무담당이나 직원들의 의지에도 많이 좌우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잡초제거를 할려고 했을때 꼭 예산 타령만 하는 것보다 거기에 따르는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자리창출 인원을 활용을 한다던가, 잡초가 우거져 가지고 예산 이 없어서 관리가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실질적으로 위탁 준 읍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관리하시는 분 임대비도 못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했던 것은 체육공원에서 스포츠산업과 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리 부서 가 나눠지더라고요. 시설면 이런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공원이라하니까 도동리 체육공원 이런것들은 또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분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걸 가급적이면 스포츠관련 모든 시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한다던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식으로 해야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요?

지금까지 영광생활체육공원 업무를 맡고 난 뒤로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역할만 열심히 하면은 서로 스포츠산업과하고 저희 도시디자인과하고 생활체육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70쪽 같은 경우 사업비가 1억 9,000만원 정도 되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생활체육공원 관리가 2억 1,467만원이고, 공원조성 관리비가 3억 7,500만원정도 되고, 이렇게 되네요. 5억 8,000만원이 넘는데 공원관리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영광생활체육공원을 2010년도에 스포츠산업과에서 생활체육시설하고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더 군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반은 가꾸어졌지만 수목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아직은 더 예산 을 투자를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부서 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이많은 예산 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 군민들이 조금 불편함은 있겠죠? 휴식공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예산 들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때 우리 인구늘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예산 들을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입니다. 굳이 이런 것은 우리가 여름에 조경없으면 땀 흘리고 해도 될 부분 아닙니까? 5억 8,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예산 이 공원조성하는데 들어가니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장 의원 님 질문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영광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범주에 들어있습니다. 지역경관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2014년도까지 영광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안에 소공원하고 장미꽃 조성으로 5억이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안에서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특별기획이라 해가지고 각 실과소별로 2012년 년초에 했던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모 의원 입니다. 제가 제181차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장 기소 의원 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이런 국고 보조사업 뿐이 아니고 우리 순수 군비나 원전기본지원사업비 이런 걸 투자해 가지고 영광읍에 도로확장, 주차장 확보, 공원 조성되는 것이 100억이 넘게 된다라고 181차 정례회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시디자인과장님을 하셨던 오삼섭과장님이 앞으로 시가지 형성이 잘 된데 소재지 형성이 잘 된데는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다른 사업을 이야기 했었던 겁니다. 물론 거점은 우리 영광읍이지만 타 읍면도 균형있게 공원도 조성해주고 그런 의미로 봐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통사각지 대가 어디냐면 영광읍도 아니고 법성면도 아니고, 아주 그런 곳은 어르신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법성에 장수촌, 장자동, 북위동 이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버스가 조금만 연장을 해주면 불과 600～700미터인데 어르신들이 매일 택시를 타지 않고도 병원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대중교통 영광교통을 기름값이나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있게 해가지고 조금더 연장을 해주면 앞으로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건 소

보건소 장 양순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 2012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행복한 건강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 심의 적극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들의 건강욕구를 증대하기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8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는 일반시책 10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보 건의 료기관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진료 64,000명, 제증명발급 5,000건, 임상병리 실험검사 10,000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진료 29,938명, 제증명발급 3,180건, 실험ㆍ검사 6,2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음 주 민의 건강수준향상과 지역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쾌적한 보 건의 료 환경조성입니다.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화된 보건지소 시설 개ㆍ보수 및 의료선진화를 위한 장비구입 및 교체 사업으로 보건소 건물 발수제와 페인트 공사, 묘량, 불갑 보건지소 방수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낙월 보건지소 개ㆍ보수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보건교육, 검사 및 진료 등 효율적인 예방사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4,600명, 한센병 관리 12회, 보건교육 20회 9,000명, 방역소독 58회,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 2,000건 추진계획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32회, 결핵 및 성병관리 검진 2,276명, 한센병관리 6회, 보건교육 130회 4,000명, 보균자찾기사업 1,583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약관련 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의약관련업소의 내실있는 지도ㆍ감독과 마약류 유통에 대한 지도단속, 의약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137개소 의ㆍ약 관련 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152개소, 양귀비 등 밀경작 검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11건 1,273주를 적발 하였습니다.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를 2회 실시하였으며, 금후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 관리와 마약류 단속과 퇴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한의약 HUB보건사업 구축입니다.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통합적인 한의약 보건사업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중풍교실외 4개사업에 2,073명이 참여하였고, 지역특화 프로그램인 양ㆍ한방 이동 보건소 운영 외 2개 프로그램에 1,5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의약 건강증진 5대 필수 프로그램과 지역특화 3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질환의 예방 및 구강서비스 제공입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노인 무료의치보철 사업 19명, 의치사후관리 12명, 불소도포ㆍ스켈링 60명, 초등학교 4개교에 구강보건사업운영, 미취학ㆍ초등학생 불소도포사업, 모자구강사업 3,000명 추진사업으로 노인 무료의치보철 사업 38명, 스켈링 113명,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4개교 운영, 건치아동 5명 선발하였고, 경로당 등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 홍보 2,200명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구강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로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강화입니다. 포괄적인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혈압. 당뇨예방관리 3,000명, 캠페인 4회,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운영 36회 등 추진계획으로,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87회, 캠페인 2회를 추진하였고, 5대 암 치료비 지원 78명,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20회를 운영하였으며,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경로당 중 심의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점검 및 관리입니다.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치매증상 심화방지 및 건강생활 유치를 위하여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1,995명, 치료관리비 지원 464명, 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만성질환예방 등 통합교육으로 건강증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6,000명, 건강원스톱 운영,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300명 실시 계획으로, 프로그램 운영 4,869명, 건강원스톱 서비스 194명, 금연클리닉 등록 309명 운영 하였습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교육 상담 활동으로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여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출산장려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차세대 건강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산부나 영ㆍ유아 등록 관리 1,000명, 국가필수예방접종 30,000명, 저출산대책(불임부부, 도우미, 의료비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청각ㆍ 대사 이상검사 등 1,106명 추진계획으로 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457명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250명, 예방접종 3,4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임산부 및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예방접종, 미숙아 의료비 및 불임부부 지원 등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 및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800가구 등록 관리 추진계획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3,800가구에 대하여 5,611회의 다양한 보 건의 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등록 및 가정방문, 대상자별 사례관리를 지속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복한 건강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행복한 건강도시 건설의 해에 발맞추어 읍면별 1개 건강마을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 할 계획으로, 건강체조교실 운영 265회, 6,691명, 기관ㆍ 사회 단체와 마을간의 자매결연 추진, 마을담당제 운영, 다양한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마을 담당제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 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슬센터 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5쪽 고품질쌀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신품종 종자의 안정공급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우량종자 증식포 8개소에 154ha에 비용절감 생력재배 직파답 23ha 운영하였으며, 생력단지 55.2ha를 운영중에 있으며, GAP 인증교육 6회 64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재배단지 품질관리와 현장 영농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 보리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연구입니다. 보리 유량종자 증식을 위해 기능성 보리 종자 증식포를 99.5ha를 운영, 흰찰쌀보리외 4종 516톤을 종자로 생산하여 관내 자체보급용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금년 가을에도 보리증식포를 10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리산업 활성화 연구과제 추진과 보리산학연협력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보리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7쪽, 모싯잎 송편용 원료 자급화입니다. 모싯잎송편의 명성과 가공을 쌀 자급화를 위해 보람찬벼 단지 56ha를 조성하고, 농촌진흥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과 업무체결을 하여 생산전량을 활용토록 하였고, 동부수급을 위한 필리핀 현지실증시험과 생력재배기술 현장실증시험을 하여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맞춤형 친환경농산물 생산 기술지원입니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정밀검정 및 적정시비처방 1,995점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시비지도와 토양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99쪽, 시설원예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제어 기술보급을 위해 하이베드 딸기재배 0.4ha, 시설원예 환경관리투입 4개소 1.2ha 등 10개소에 3.8ha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을 통한 고품질 과채류생산 경영비 절감에 주력하겠습니다. 300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새소득원 개발 작목도입 및 재배작형 개선을 위한 태양초 신기술 시범사업 등 6개소 15ha를 완료하였으며, 대파 연중생산 및 출하시스템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해당화 시험연구 및 농산물 유통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01쪽, 기술경영 정보화 능력 향상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육성으로 농업인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농업정보 416건을 제공하였고, 국비 1억을 확보하여 정보화 교육장 을 설치하였고, 품목별 표준진단표 등 64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02쪽, 우량모 생산 및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유망 작목 실증시험 연구와 유망 작목 우량묘 38만8천주를 142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초화류 및 다년생 꽃 육묘 19만 5,000주를 생산하여 유관기관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맞춤형 우량묘와 꽃묘 87만주를 생산, 공급하여 농가소득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4쪽, 눈높이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요구에 부응한 체계적 농업인 교육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10개소 1,132명, 품목별 교육 4과정 269명 추진하였고, 여름철 현장영농기술교육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대학의 계속 운영과 정보화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05쪽, 농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 편익을 위해 6월현재 전년대비 임대회수 1.4배, 세입 은 1.5배가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조작교육을 2,400명, 콩 파종기 사용교육을 2회 69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농기계 620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할 여성지도자의 능력향상을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4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한마음대회를 우리군에서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생활개선회 교육, 가족간 정나누기, 수련대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07쪽, 농촌생활문화 체험교육입니다. 농촌 교육농장 4개소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설명회, 농촌여성 전문 능력 개발을 위한 찰보리 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농촌교육농장 홍보와 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우리음식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08쪽,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입니다. 가족농의 자립적 농업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강소농 205개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소득경영조사 64건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고, 앞으로 심화교육 및 전문 가를 활용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309쪽, 지도공무원 전문 지도능력 강화입니다. 현장애로 및 신규사업 도입을 위한 10개의 연구과제 수행, 전문 교육, 워크숍, 연구회 과제교육을 85명이 참석하였으며, 앞으로 KOPIA과정으로 필리핀으로 1명을 파견하여 동부를 시험 재배할 계획이며, 각종 전문 교육에 참여시켜 지도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농가소득원 개발 연구과제 추진입니다. 새싹보리 대량생산 기술개발 및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보리싹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브로콜리 종자 생산 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새싹채소 시험생산 및 종자생산 공급 계약 으로 대량생산 시설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311쪽, 상사화 등 자생식품 산업화 연구입니다. 상사화 군락지 복원과 자생식물 동호회 조직 육성을 위해 상사화 증식포장을 조성하였고, 야생화 동호회 교육, 상사화 증식 시범사업을 5개소에 추진중이며, 앞으로 상사화 기능성 성분을 이용한 제품개발 및 자생화 심포지엄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312쪽, 마지막으로 모싯잎 생산기반 조성 확대입니다. 모싯잎 수요확대에 부응하여 흡지를 이용한 세단번식 우량모주 10만주를 보급하였고, 안전생산 기술교육을 2회 118명 실시하였으며, 90품종의 모시 모본포를 조성하여 유전자원 보존 및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품종 등록 은 물론 표준재배력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필봉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가 지방공기업 으로 전환됨에 따라 경영의 내실화와 고객만족을 통한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공기업 회계 결산 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감사 를 4월에 마쳤으며, 6월중에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기업 경영 컨설팅을 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직원들이 경영개선에 대한 전문 기관 교육을 이수하여 상하수도행정에 접목하도록 하였으며 주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직원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가는 수도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의 상하수도 사용료 는 월평균 3억원으로 연간 36억여원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금 고지 서 및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여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수용가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에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8개 카드사와 신용카드 납부 계약 을 체결, 7월부터 본격 시행 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일 제정 리 기간 을 운영 추진하였으며, 옥내누수민원 등 189 건의 상수도 민원을 해결, 수용가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수도법의 규정에 의거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또는 변경계획 발생시마다, 정수장 기술진단은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마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및 일반가구의 수돗물 수요증가로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바, 2013년까지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 및 정수장 기술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 비는 금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전절차 이행을 마치고 8월중 용역 착수,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정수장 기술진단은 3월에 착수하여 정수장 운영사항 확인 및 현장실험 등 종합진도 60%로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 영광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입니다. 수질불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년이상 경과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사업비 5억원으로 영광읍 백학, 무령, 교촌리 일부구간의 노후 관로 1.8km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2억원 사업비를 투입 학정사거리에서 해룡고 구간 1.1km를 4월에 착공하여 관로 교체를 완료하고 현재 도로포장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하여도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 단계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29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처리능력 50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25.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39%로 처리장부지 토목공사와 차집관거 2.6km, 맨홀 58개소 등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처리장 건축공사를 포함한 2012년분 사업비 22억 7,700만원에 대한 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건실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09억 8,4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처리능력 500톤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거 9.8km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역설계에 대한 전라남도 설계자문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건설기술 심의 까지 완료하였으며, 현재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국비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원협의가 끝나는 대로 환경 부의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와 전라남도의 계약 심사 를 완료한 후 금년도 사업분을 8월경 발주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일 처리능력 130톤 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9.9km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1억 8,700만원입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32%로 2월에 2011년 사업을 준공하였고 금년 3월 2차분을 착공하여 하수처리장 건축공사, 우수 및 오수관로 3,100m, 30세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사업분에 대한 잔여물량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이달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동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총28개소로 지금까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개선 10개소, 공공하수도 준설 4.6km, 소규모 하수도 9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입ㆍ방류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상수도 유지관리 및 준설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마을하수도 방류 수질을 개선코자 백수 사등지구 등 3개소에 대하여 2013년까지 28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농 월평지구는 3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준공하였고, 낙월 안마도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는 6월중에 설계용역과 재원협의, 계약 심사 를 마치고 현재 공사 입찰 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백수 사등 마을하수도 시설공사는 설계를 마치고 현재 영산강 유역 환경청에 재원협의 중으로 금년도에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내년도 국비 예산 을 확보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특수시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27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비는 6억 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및 적정 총액 원가산정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소요 예산 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코자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를 못하여 부득이 시행 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하면서 하반기 중에 주 민의 견 수렴과 위탁사업자 선정 위원 회 구성 등 사전준비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태양광발전 설치입니다. 홍농ㆍ법성 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총사업비 5억 200만원을 들여 당초 70kw 용량의 발전설비를 구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태양전지의 단가하락에 따라 100kw로 증량함으로써 연간 21만kw의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월말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30%로 7월중에 완료해서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부응하고 친환경기초시설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