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숙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사일정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동료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세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지만 의원님들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실시하는 시정전반에 걸쳐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금번 감사가 단순한 지적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향후 우리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든 감사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날까지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선서, 동해시 부시장 심규언. 상기 본인은 2012년도 동해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심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규언 부시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부시장
부시장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혜숙위원장님과 김기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2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념과 열정을 다하여 제6대 동해시의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 모두는 10만 시민의 염원을 받들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여망에 따라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시민과 함께 하는 새 동해 실현을 구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지향하는 동북아의 지중해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 동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해시의회는 물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했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늘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과 관계없는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부시장님께서 시정업무 전반의 권한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업무를 챙기고 민원을 접하는 등 사안이 매우 바쁜 관계로 공백이 없도록 이석을 해도 괜찮으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부시장님 자리를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평생교육센터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내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동해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챙겨서 우리 시민들의 여러 부분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 9쪽입니다. 지금 2011년도말 동해시 채무현황에 보면 총 825억 8,000만원이 우리 총 동해시 채무인데 거기서 국비분담율이 419만 1,8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 부채가 400억원이 조금 넘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기는 동해시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홍보가 전체적으로 잘 안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의회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라든가 감사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이제 여러차례 났는데 저희들이 보는 어떤 시각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알리미를 통해서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세부적으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400억원 정도 채무가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900억원, 1,000억원 이렇게 홍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홍보를 했는데 이게 자꾸 중앙정부에 발표할때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국가채무를 포함해서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시 채무에 900억원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800억원대 그걸 받아들이는 시민들이나 그 다음에 시정에 관심있는 분들이 이해를 자꾸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특별하게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나가보면 동해시 부채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2,800억원, 3,000억원정도 되는 예산에 그러면 400억원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지만 일반 가정에 비해서 봤을때는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누가 홍보를 해야 되느냐면 각 단체장님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통해서 그러면 각 단체장님들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동장님을 통해서 그 다음 사회단체장님들 회의할때 충분하게 자료를 주셔 가지고 총 부채는 825억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기타 국비 분담율이 420억원정도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동해시 분담율이 400억원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내 고향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걸로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 주셔야지 활력도 있고 보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채무가 많은 지역에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분담율이 국비 상환 분담율하고 시비 상환 분담율이 보면 국비는 1.2%정도 되고 우리 시비 상환 이자 분담율은 3.25%가 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국비 상환부분은 국가 채무관계도 있다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준 부분이 되고 우리 시비 상환부분은 그 상환을 채무가 발생되는 그 사업마다 이자율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 분야 같은 경우에 상환했을때 지역개발기금하고 그 다음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쌉니다. 한 2.7%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동금리에 따라 틀리지만 4.5%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비 상환부분은 이자가 조금 센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자 분담율이 전체적으로 경영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최대한 이자부분이 작은 부분은 나중에 상환하고 많은 부분부터 상환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동해시의 채무가 얼마인지 충분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쪽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 시작을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사업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행안부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현재 CCTV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부서가 여러개 있습니다. 관련부서가 경찰서 그다음에 행정기관 학교 이렇게 되다보니까 효율적으로 CCTV의 성능과 기능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정책적인 차원으로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면 그 기한이 2014년까지 할 때에는 국비 50%, 시비 50%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제도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2014년까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요건이 뭐냐면 통합관제센터를 한다 이러면 경찰서, 학교, 우리시 같이 해서 어떤 의사 규합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통합관제센터 기본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인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한 100평정도 이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여러곳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물색이 안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저번에 말씀하시던 의회 뒤편 부지는 어떻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의회 뒤편에다 청사를 새로 지을까도 생각했는데 의회 뒤편이라든가 청사를 증축한다라고 하면 통합관제센터 때문에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사무실까지 겸사겸사 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50억원에서 60억원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소쪽도 그렇고 예산쪽도 그렇고 해서 아직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의무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의무사업은 아니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의무는 아니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권장사업……
도준
김도준위원
2014년이 지나면 지자체의 전담부담으로 돌아오고, 2014년 기간내에 하게 되면 50대50 사업 비율이 정해지는 거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신청했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직 공간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올려도 공간확보 개념이 확정이 안되면 사업계획 자체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할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재 사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결국은 기간내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진짜 재난과 재해발생때 우리 동해시가 추구하는 안전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어떤 사건 발생시에 긴급대응이라든가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진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국비를 신청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해서 이러한 기간내에 우리 시비 부담을 적게 하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2013년도에 CCTV관제센터 수요조사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단지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사업의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도 이렇게 보면 2014년까지 미 구축시에는 국비확보가 진짜 힘드니까 지자체의 부담으로 온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정부담이 적게 이러한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미래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미리미리 이러한 것들에 집중투자를 해서 사업이 빨리 완공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 여건도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 또 용기를 갖고 더 행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부분은 먼저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 6쪽에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금 우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장점도 많겠지요. 그러나 일단 그로 인해 가지고 개인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부서별로라든가 내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이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부서별로 자료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럴때는 어떠한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우선 말씀 드릴 부분이 저희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예산회계법상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되어 있고……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단지 저희들이 예시라든가 공시를 통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예산운영제도에 어떤 건의라든가 자기의사 개진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반영하는 수준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에서 되어 있는데가 속초하고 원주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안되어 있고, 속초하고 원주에 일단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바로 그러한 위원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상당히 개진이 많이 되어서 예산운영제도에 기본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혹시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 취지가 잘 어우러질 수 있고 또 이런 부분 주민참여 예산제를 잘 살리자면 실질적인 참여 확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바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제도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라 라고 하는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운영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각적인 방향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네, 시작과 동시에 주민참여제가 출발인 만큼 상위법에서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우리시에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잘 이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잘 집행부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16쪽에 보통교부세 감액대책과 1억원이상 예산편성현황에서 맨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은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보통교부세 분야가 한 130억원 정도 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당초 편성했던 예산에서 또 예산편성액 1억원이상 사업비 중에 한129억원이 1회 추경때 감액을 시켰고 나머지 당초예산편성 부분에 모자란 7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재원이 확보되든가 아니면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때 약간 계수조정을 통해서 조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행안부 및 도에 행안부는 특별교부세, 도에는 재정보조금 신청을 각각 30억원씩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행안부는 현재 10억원까지는 구두 확답을 받은 상태이고, 도도 재정보전금은 한10억원정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행안부의 20억원하고, 도 재정보전금 20억원도 하반기에 또 도나 행안부에 재정이 확충이 된다 이러면 약간 긍정적인 답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모자랐던 77억원 중에서 50억원 이상만 된다 이러면 나머지 충당해야 되는 25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향후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존의 우리시가 지금까지 재정운영이라든가 예산운영을 해온 사항이 어떠한 국가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상비 절감분야 이러한 분야에서는 조금 등한시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기준에 맞게 내실있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행사축제에 대한 것은 단기적으로 낭비성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축소 통합을 해서 조금 절약을 해 가지고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체납액 1억원 부분은 해소는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체납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예산회계 밖인 채권으로 관리함으로 인해서 어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소는 해소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러면 저희들이 2011년도에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약간 부진한 시군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재정건전성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된다 이러면 내년부터는 아마도 중앙정부로부터 손가락 받는 그런 자치단체는 안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답변내용에서 저희들이 올해 교부세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 또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보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오랜 공직생활에서 향후 5년, 10년은 차고 앉아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제가 그런 차원에서 그때도 그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국가정부에서 점수를 매기는 항목에서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재삼 계획에 대한 견해를 들었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소비성 행사 축제는 좀 통합을 해서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이나 저의 생각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니까 물론 각 부서별로 잘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30쪽에 보시면 동해비전 2020 100대 중점 추진과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자료에 다 첨부되어 있지만 우선 이렇게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신건지 아니면 담당관님께서 이 취합을 받아서 한번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견해를 말씀 부탁 드릴게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취합부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방향성은 저희들이 하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에서 취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취합을 했으면 각 부서에서 취합을 받았으면 우선 우리 부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거기서 검토가 없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때 부시장님 더 이상 실무적인 검토는 못하시고……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100대 과제를 쭉 검토를 해 보시고 담당관님께서도 내 사업이 아니라도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취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의 견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전체의 견해를 부탁 드릴게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이 이 단위사업중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뭐 현실적이라든가 정책적 장래성이 약간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율하느냐 이 말씀이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 100대 과제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목만 살펴봐도 이게 행정의 목표면서 계획인지 아니면 우리시가 예산을 수반한 계획인지 이게 좀 구분이 안 갑니다. 이 자체로 봤을때는 그러면 예산을 수반한 계획이면 우리 예산에 계획이 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에 지금 보시면 100대 사업이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미착수한 부분도 4건이 있다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또 해군복지타운 등등 여러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아예 상세하게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33쪽에 맨 위에 2-1-19에 보면 동해∼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이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시입니까, 국가입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거는 국가지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100대 과제가 아니라고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계획도 없고 예산도 수반되지 않고 그럼 이것은 현재 행정의 어떤 비전을 갖다 해 놓은 것이지 예산을 수반한 우리 100대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여기 동해비전 202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사업 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정책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관련되는 예산이고 사업이고 한다는 부분은 우리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걸 놔둔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챙겨주지 않을 것 같고……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삽입을 시켜 주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제가 이것을 물론 건설방재과에서 할 사업이고 거기서도 사실은 어떤 행정이나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지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제가 오늘 담당관님하고 과연 우리가 100대 사업을 이렇게 열거를 해 놓았지만 이것은 그냥 어떻게 하나의 시 전체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제가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보시면 일단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우선 이 항목을 다 올렸으니까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1-4-14에 보시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지요, 그리고 해양심층수 특화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중에 있고, 북평화력발전소 건설도 추진중에 있는데 물론 투자유치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해양정책과에서 하겠지만 지금 해양심층수가 제대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해양심층수 관련산업 특화단지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강원도에서도 현재 고성군에서 지금 하는 걸로 거의 확정을 한 상태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지요, 그러면 우리 동해시도 이걸 접어야 될 사업 같은데 여기 해놓고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는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심층수가 아니고 심층수 위에 회를 가지고 지금 여기…… 무슨 회사지요? 북평산업공단에 있는거 ……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해봉.
성모
정성모위원
심층수 개발이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동해시가 심층수를 아직 이거 거의 다가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사업을 열거를 해서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되느냐 의문이 갑니다. 뒤에 또 한번 넘겨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36쪽에 5-1-69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5-3-76에 보시면 항만주변 환경오염 저감대책이 있고 5-3-77 봐 주시면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환경 민원 최소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앞에 보시면 북평화력발전소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육성이 있는데그러면 이 모든 사업이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와 이게 반대하는 사업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 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단위사업 개념보다도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잘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진행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현재로 봐서는 아주 불가능할 것 같은 난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관장하는 것이 지방행정이 아니잖습니까? 그렇다 이러면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환경시범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이라고 한다면 환경오염 저감대책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북평화력발전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환경에 저해되는 부분이 된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한다 이러면 그것이 골고루 있어야 된다.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를 버리는 공장도 들어와야 되고 다시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도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편향적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지양을 해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한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정리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봐 주시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지적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왜 불가능하고 미래비전이 별로 없는 걸 가지고 꼭지로 가지고 가느냐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으로 봐서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런 게 또 우리시에서는 있어야 된다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한다 이러면 행정에서 최소한 그 꼭지는 살려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만 이렇게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 명품도시 육성 이러면 여기 속에 또 업무 꼭지가 수십개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큰 방향성만………
성모
정성모위원
통틀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 또 드렸는데요. 문제가 뭐가 또 대두되는가 하면 이게 시집행부에서 미리 사업에 다 열거된 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주관적으로 해야 할 우리 시 집행부란 말입니다. 그럼 근간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원을 보시면 STX 그 건에 대해서도 찬반이 많이 대두되는 상태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주관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이런 대두가 있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대립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어쨌든간에 사업계획은 다 해놓고 찬반을 너희끼리 해결해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이 다 있다 말입니다. 속에 들어가 보시면 그지요 그러면 실제로 시가 주관해서 사업계획을 다 해놓고 밖에 나가서 민원처리를 제대로 못하시고 그리고 대립되는 것은 그냥 불구경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STX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두될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긴 없지만 시군통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간에 시 집행부에서 주관적으로 사업계획을 했으면 그것이 스스로 시민들이 대립양상을 갖게끔 가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미리 다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은 사실 그 내용을 다 모르고 찬·반에 그냥 그렇게 다가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항상 심사숙고 하시고 혹시라도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좀 내다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39쪽에 위원회 자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수가 80개 이고, 여기에 자료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다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의 경험을 잠깐 비추어본다면 거기에 위원회 위원으로 15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에 개최된 위원회가 3∼4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는 한번도 개최를 안했어요. 그러면 제가 몸 담고 있는 위원회에서도 개최가 안 되는데 우리 위원들 말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오죽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 그 내용은 맞고요. 위원회가 80개가 되고 이제 보면 위원님들의 숫자가 한 1,000명이상 되고 그 중에서 이래 보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4번 이상 중복되시는 분들이 한 열다섯분 되고 그리고 5번 이상되는 분들도 정확하게 스물일곱분입니다. 스물일곱분중에 많게는 18개, 14개, 13개 이렇게 다수 위촉이 된 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미개최 심의가 있냐면 위원회가 8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별로 보면 심의부서가 있습니다. 심의한게 있고 그리고 의결하는 것, 자문하는 것, 협의하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의결할때는 개최를 많이 하는데 심의할때는 대부분 개최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촉이 17군데가 되셨다 하더라도 일년내내 위원회에 참석하는 회수가 4∼5번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보면 심의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다든가 이러한 분야가 되다 보니까 심의도 보면 위원회도 내부가 있고 외부가 하는게 있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서면심의를 하고요. 외부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개최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분이 다수 위촉이 된다 하더라도 연중에 심의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4∼5번 밖에 안된다 그 나머지는 안하는게 아니냐 안 하지는 않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 자료를 각 부서별로 취합을 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가지 이게 심의라든가 등등에 있겠지만 거기에 가 보시면 제가 참석해 보니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일년에 한번 어떤 내용을 주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내용을 주는데 전문인들이 배제된 경우가 많고 막상 참석해 보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원회가 위촉을 어느 선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떤 내용 하나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심사숙고해서 토론하는게 없고 그냥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지요. 그것을 혹시라도 각 부서에서 정말로 심의를 하시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챙겨보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위원입니다. 먼저 한가지 확인을 하고 기획 9쪽 하고요. 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경비지출표를 보고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 예산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담당관님께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당해연도에 한 시책이 아니고요 그전부터 내려오던 시책인데 사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저희들이 지금 게시판이라든가 게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실적으로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분석을 해보면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공무원들 내부 직원들도 생각하기에 꺼려하는 또 깊이 따지기 어려운 분야가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해 놓고 이렇게 받아들인다…… 형식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예산낭비 신고접수 사례가 아직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건도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기획 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채무현황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2006년부터 지금 당해연도까지 총 지방채를 312억 600만원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만기로 한다 그러면 2020년 되면 거치기간 해 가지고 거의 만기가 되는데 여기 이제 이자율이 적게는 3%부터 해 가지고 많게는 4.85%의 이율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번에도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효율적 예산편성과 앞으로 우리가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작년에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연차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차피 상환해야 될 부분이 된다 이러면 여기 보면 현황에 봐도 이자가 한 147억원이 된다 이러면 빨리 상환하면 이자라도 좀 덜 내는 게 아니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금년도 상환계획에 맞게끔 했다가 금년도 재정 등 기타 등등해서 못했고요. 그 다음 저희들 년차별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지방채 상환계획을 상향조정을 해서 조기에 갚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거치 기간동안 예산 편성을 해서 먼저 지방채를 상환하는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드리는 안은 뭐냐 하면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위원회 개최 및 경비 지출현황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2011년도 위원회 개최를 많이 실과별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센터에서 위원회 개최 중에 축제추진위원회가 그 뭐라 그럴까요, 수당이라든가 위원님들이 회의를 하고 수당이 나간게 3,999천원이예요. 거의 총실과에서 운영위원회 한게 41,433천원인데 거의 뭐 10%를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많이 회의를 했다는 거지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뭐 많이 해서 좋다 많이 해서 나쁘다 이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게 아니라 축제추진위원회 개최를 많이 하게 되면 축제가 사실 우리 동해시가 많은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계속 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하실 때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정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축제가 특별해진 것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나가고 또 동은 동대로 1개동 1축제를 하신다는 그런 뭐 정책아래 또 시작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더 특성화해서 하나로 묶고 나머지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른 이러한 우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이런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 굳이 이자까지 써가지 않으면서 지방채를 이제 앞으로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게 결국 효율적 예산편성과 운영이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하시겠다는 것, 그런데 지금 그 하고는 계시겠지만 표로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하신 말씀 중에서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정확한 말씀 맞고요. 저희들이 세세하게 부분적으로도 챙기고는 있습니다만 세밀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 우선 포괄적으로 큰머리 전체예산 중에서 보조금이 얼마정도 나간다 라고 하면 그 큰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좀 10%절감해서 당초예산보다 4억원이다 이러면 올해는 3억 6천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좀 이렇게 강행적으로 배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0%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하는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경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잘 면밀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부터는 성과예산편성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분석을 할 때에 좀 더 올해 미진한 부분을 보완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 다음에 9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그 나름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육경비보조금이 동해시 조례로 해 가지고 동해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방세 7%까지 지급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먼저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는 그 제가 알기로는 3%가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아는데요. 더 추가 계획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3%밖에 할 수 없는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는 과정이라기 보다도 교육경비가 어떠한 7%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7%범위내에서 해 줄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행규정은 아니다 이 조건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 저희들이 해 왔던 부분이 그동안 한6%선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2년동안은 해 줬는데 작년도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이건 조금 우리가 일반 보조단체에서 하는 것 보다도 더 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도 해당된 부서에서 좀 강력한 감사를 해서 삭감한 부분 반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도부터 해서 금년도까지 과연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이렇게 주면서까지 해서 교육목적 달성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란한 부분 그 다음 우리시 재정이 원래 이렇게 보면 7%라고 하는 부분도 일반회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을 자치단체에 적용이 되는 것이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자체 예산으로도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교육경비의 의무적 경비로 할애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차원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겁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그러면 저희가 지방세 303억원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거기서 3% 해서 9억 9백만원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외수입 해가지고 한 130억원정도 되지요. 그걸 가지고도 우리 직원들의 급여도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 3%이상 예산을 증액하기 어렵다 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것 말고도 저희들이 하는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편익시설에 드는 4억 5천만원중에도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하는 1억원씩 나가는 것도 축제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4억원정도가 축제비용으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아껴가지고 교육에 더 투자하자는 겁니다. 공무원 급여를 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줄여서 투자를 하자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예요.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금 내셨는데 뭐 평생교육센터에 이런 질의를 드렸으면 더욱 좋겠지만 거기서는 사업부서이고 이 예산은 뭐 줘야지.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도 전화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예산팀에서 이제 여러가지 동해시 재정 때문에 3%밖에 계정하지 못했고 그렇게 편성됐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4.5%를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어요. 2010년도에는 5.3% 그때도 보면 우리시세가 300억원 됩니다. 그러니까 삼오십오하니까 한15억원, 16억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5.5% 그때도 한 30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16억 6,900만원이 나갔고 올해는 유난히 올해도 지방세가 303억원인데 3%를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10억원이 안되는 돈이예요. 이런 것은 다른 것을 좀 아껴서라도 과감히 정리해서 사람한테 그리고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인구도 증가가 될 것이고 행정지원과에서 요즘 계속 부르짖고 있는 그리고 또 교육이 남들보다 더 좋아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육 때문에 전입하는 분들도 계실거고 아니면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육 때문에 다른 타시도로 그 전출가는 분도 좀 줄어들거고 그리고 학생들이 집보다 조금 더 좋은 학교에 와서 환경이 좋으면 또 예산도 들어간다 그러면 훌륭한 학생들이 나와서 잘 되어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나중에 동해시를 사랑하는 지역마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쪽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되었느냐…… 다 여기 위원회가 개최를 하고 개최를 하지 않든 위원회 가면 해당 축제를 하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다 해당 당사자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변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경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경비 보조금은 최대한 전년대비보다 삭감해서는 안돼요.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필요하면 찾아가서 학생한테 물어보고 필요한 걸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패널티를 줬다 우리가 정산요구서 기준에 맞지 않다 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그 큰 금액을 삭감을 한다 그러면 동해시 교육은 다른시군에 비해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육이 살아야지, 동해시 인구도 증가되고 동해시가 앞으로 타시군에 비해서 1등 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투자해야만 그 교육이 살아나고 지역의 어떤 활력적인 요소에 기초가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시 예산의 몇%, 몇%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 교육경비가 쓰여지는 용도가 과연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교육에 대한 기여를 했나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가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수한 것은 당연지사의 일이고요. 교육청이라고 하는 부분도 별도기관입니다. 상부의 교육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있고, 쉽게 말해서 뭐냐 이러면 그 환경개선 조금 하는 부분에서 어떤 소요경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 교육기본목적인 육성에 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제도에 교육경비 보조금율을 7%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시는 지난 한 5∼6년 동안에 지방세입이 33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고정되어 온 것이 6∼7년이 되는데 거기서 급격히 불어난 부분이 뭐냐면 사회복지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앉아 가지고 부분적으로 뭐 이렇게 위원들 수당이 몇 푼 되는 부분에도 쉽게 말해서 예산의 0.0001%로 안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경비쪽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관님 잠시만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위원회 수당 말씀하셨나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예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수당을 뭐 많이 지출이 되니까 그걸 갖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당이 일년동안 쓴게 4,100만원 썼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요.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우리 지방행정에서 쓰여지는 돈하고 그 지역의 교육문화육성하고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봐도 몫이 틀립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때 그 범위내에서 해 주는 것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16억원정도 나갔고 14억원, 15억원을 나갔을때에도 그것이 우리시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열을 높이고 하는데 과연 기여가 얼마쯤 되겠느냐 저희들이 봐서는 아주 미미하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정비한 것이 학교마다 이래 보면 2천만원, 3천만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부분이 시설개선 조금하고 조금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게 포괄적으로 맞지요 맞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러한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자라는 예산인데 교육경비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어패가 있는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정상적으로 쓰여진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정상적으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급을 해서는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희들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예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다 그렇게 신경을 쓸 수 없잖습니까? 예산도 넉넉하게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의 지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상향시킬 수가 있을까? 지식을 가르치는 데지 그리고 나면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하라는게 아니라 그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왜 잘못되었는지 가서 찾아가서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될거야 라고 그러면 피해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학생들이예요. 안되면 잘못됐으면 달래서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8개 시군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하는데가 삼척시예요. 20%까지 합니다. 거기는 재정이 넉넉해서 하겠습니까? 얼마전까지 우리보다 더 적었던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요구를 해서 받아왔는데요. 강릉시는 지방세 수입의 5%예요. 우리보다 적었어요. 다른데는 10%, 15%, 20% 이렇습니다. 우리가 7%예요. 강릉이 5% 였어요. 강릉도 2011년 11월 23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 수입의 10%로 상향조정했어요. 이게 뭡니까, 교육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가서 지적해 갖고 할 수 있도록 뭐 교육경비 보조금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이 좀 더 교육청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다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할 때 뭐 계상할때 교육에 대해서 그 넉넉한 재정은 아니지만 좀 더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답이 필요합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아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이 교육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시군이 많다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그 지방자치단체마다의 예산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마다 하는 여건과 상황이 있는 거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맞춘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로 투자해도 돈이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게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 중에 35∼40%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러면 우리가 해야 될 기본업무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교육적으로 하시라 그러면 저희들 신경을 쓰기야 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재정 확충이 되고 어떤 여건이 됐을때 되는 거지. 지난번 우리가 7%∼8%할 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 라고 해서 도와 준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게 좀 줄어들었다고 해 가지고 그걸 더 높여 줘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결정을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지방세 세외수입해서 450억원이 안됩니다. 또 어떤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도 시정질문할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급여도 충당하기 어렵다라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는 금액을 증액을 시켜야 된다 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사업들도 검토를 해서 정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난다고 지금 또 하겠습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가 10억원 정도면 9억원정도 되어 있는데 9억원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하면 뭐 더 이상 줄 수도 없어요. 그 정도 충분한데 무슨 돈을 더 줍니까?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봤을때는 더 지금 필요하고 이 필요한 재원을 어디에서 확충을 하느냐 다른데서 확충을 하라는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지금 일년동안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는 계속 사업중에 우리가 뭐 도로개설 이런 것을 뒤로 하고 이런 교육을 먼저 하자 제가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그 시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제가 한번 대변한다면 이건 좀 정리해야 될 그런 행사 라는 것만이라도 조금씩 줄여가지고 다만 1억원이든 2억원이든 최소한 더 좀 교육하는데 지원을 하자는 겁니다. 교육청 주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한테 좀 더 그 동해시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열악한 재정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네, 잘 알았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어떤 그 토론보다는 이제 정책이나 아니면 대안제시라든가 또 시정하고 개선요구하는 자리이니만큼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 3쪽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권한대행체제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어떻게 과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지 시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소통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텐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기획예산담당관
질의하신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그렇고 의원님들께서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알고는 있고 대부분이 시장님 공약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해비전 2020 그 다음에 강원도종합개발계획 기타 등등기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정을 추진한다 라고 하면 이 공약사항이라고 하는 시각보다도 시 행정에 진행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하여튼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주셔서 우리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시고 좋은 모습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집행부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3쪽에 보십시오. 경기도 문막에 설치된 입간판 그것이 임대료 쭉 개요가 나와 있고, 실적이 나와 있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임대기간이 2011년 5월 9일부터 2013년 5월 8일까지 2년간 이거든요. 물론 내년까지 일년여 시간이 남아 있지만 전에 제가 혹시 이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현재 거기에 가 보시면 동해시의 이미지가 찾아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수정·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에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검토를 하고 STX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실은 6월에 경제자유구역이 발표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문안을 다시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8월중으로 STX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그러면 이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그 후 혹시 더 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일단 그 저희들이 돈을 내는게 아니고 STX에서 내는데 저희들이 STX 기업홍보가 그 부분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해시와 STX를 같이 홍보를 한다면 아마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성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동해시의 어떤 부담으로 다가올때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고민을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우리 그 웃어라 동해야 때문에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이걸 어떻게 보면 인물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어요. 뭐 동해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큰 매리트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 동해시에 대한 어떤 홍보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빨간 글씨는 잘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렇게 좀 보시고 또한 이렇게 연장이 되고 어떤 이런 홍보하는데 의존도가 우리 동해시의 모든 행사들이 STX에너지하고 연관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이 아직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담당관님께서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처리 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나중에 시에 부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적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또한 홍보 2쪽을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보조단체 보조금이 되는 부분들 우리 감사대상이 4개 단체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총 64개 단체가 됩니다. 64개 단체중에서 1천만원이상이 48개 단체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일년에 11개, 8개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은 없으시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금년은 상반기에 총선하고 물려서 못했는데 하반기에……
도준
김도준위원
하반기는 대선이 물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대선하고는……
도준
김도준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대선하고는 관계 없고요, 한8개 단체 정도는……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시 보조단체를 보조금을 줘 가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알뜰하게 감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 동해시가 그 교부세를 다 받지 못하는 패널티를 먹은 어떤 이유중에는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경상 보조금이 과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패널티를 일정부분 먹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 그거는……
도준
김도준위원
모르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럼 여기에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어떤 민간단체보조금을 감사를 하실때 의심이 생겨서 외부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했을때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우리가 도저히 그 부분을 모를 때 그럴때는 외부감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시민들의 혈세를 낭비가 되지 않게끔 지금 뭐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건들이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를 의뢰하더라도 진짜 이러한 것들이 낭비성을 좀 막았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우리가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시에서 느슨한 단체보조금이라든가 경상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출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임의단체들이 막 생겨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지양하는 어떤 입장에서도 시에서도 철두철미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홍보 7쪽에 조선TV에서 한반도 드라마 방영을 위해서 우리가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홍보비로 투자를 했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들이 보시기에 과연 홍보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들이 7쪽에 방영효과에 대한 의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애초에 작년도에 계약할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협약체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종편이 처음 되고 조선TV 이라는 거대한 트랜드마크도 있고 했을 때 시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될 것이다. 또 이 드라마 주인공 두분도 상당히 비중있는 톱드라마 탤런드들이고 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봤는데 ……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전혀 미미하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좀 미미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러한 얘기들을 지적을 하고 분명히 했는데 그걸 강행을 해서 지금 우리가 24부작을 19부작으로 줄여진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동해시가 다섯편인가요? 5부인지 몇 부지요? 계약을 할 때…… 5회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5회 10부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우리가 5회를 다 얻어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더 얻어냈지요. 저희들은 총5부 10분 이상으로 협약을 했는데 우리시 노출이 1,608초로써 26분정도 노출이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얻고자 하는 방송회수는 얻어냈는데 과연 어떤 홍보효과는 미미한 부분이지요, 그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시청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시청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한 의회에서도 다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이라도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또한 요즘 들어서 복지TV에 대한 얘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은 ……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진행되는 게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동해시에서는 복지회관에다 복지TV 사무실을 만들려고 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애초에 복지TV가 전국에 다 시도별로 지사가 다 있는데 강원도만 없더라고요.
도준
김도준위원
강원도가 없는데 동해시에다가 복지TV를 만들어야 됩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개인사업자가 해야 되고 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개인사업자 몇 분을 우리가 추천을 했는데 그게 잘 안돼서 지금 캔슬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거기에는 복지TV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복지TV하겠다고 해서 복지회관 용도를 전부다 변경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식당을 놓고 막 이러한…… 원래 1층에 되어야 할 그런 어떤 부분을……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복지TV의 비중을 요즘 많이 좀 동해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이라도 복지TV가 동해시에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신다면 동해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신다면 담당관님께서는 하실 겁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상황에 따라서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복지TV가 장애자 위주니까 장애자 위주로 어떤 촬영을 한다거나 그러한 걸로 한다면 또 고려를 해 봐야 될 문제이고……
도준
김도준위원
글쎄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그런 어떠한 장애자들 얘기를 하시길래 직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자꾸 장애자들 홍보를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해시가 새롭게 진짜 동트는 동해로서 새롭게 탄생을 할 수 있고 국제특구안전행복도시가 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한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금년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금년 1월 1일자면 불과 반년 조금 지났네요.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내부감사라는게 말 그대로 홍보감사담당이라면 홍보나 내부적인 감사에 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내부감사에 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계속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에 5개동에 대해서 하고 하반기에 실과를 할 겁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직접 담당관님께서 임해 보셨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는 직접 감사를 안하고요.
봉자
홍봉자위원
담당관으로 가서 확인만 되고……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실질적인 내부감사에서 공무원들이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 거기 애로점이라든가 현장에서의 감사를 했을 때 현장에 확인을 받아가지고 감사보고를 하잖습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봉자
홍봉자위원
감사보고서를 받았을 때 우리 현장에서 정말 제일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공통사항이 있으면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감사니까 서로가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고 순환보직 하다보니까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직원들간에 별로 그 유대를 갖고 또 서로 자체감사라든게 적발 위주보다는 지도 또는 시정감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쁘게 얘기하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업무를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이 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직상태가 순환되다보니까 업무를 익히지 못해서 미비한 점이 나왔을때는 잘 지도해서 또 그 부분이 숙달될 수 있게끔 사기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용기와 힘을 돋아줄 수 있는 부분도 감사실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 내부간에 공직사회가 정말 청렴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동해시 홍보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그 우리 동해시가 태백산맥이 옆에 있어가지고 표면상으로 삼척이나 강릉에 비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거든요. 지금 보면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정년을 맞으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노후를 제2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자료집을 만드셔 가지고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 기타 아주 직원들이 많은 회사에 이런 홍보책자를 보내 주시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모든 부분에서 봤을 때 여기를 보면 바다도 있고 무릉계곡도 있고 여러가지 겨울이라든가 인프라시설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책자에다가 만드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더욱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시 인구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되면 10만 인구가 본 위원도 넘어선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홍보가 되면 우리시가 앞으로 인구늘리는 정책에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왕
홍순왕홍보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살기좋은 정주도시로써의 시 홍보를 적극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 소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6쪽에 경로당 95개소에 예산이 6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약이라든가 재료비를 이런 의약품을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이동보건소에서 삼화하고 망상쪽에서 한방무료체험 운영을 할 때 구입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망상이나 삼화에 이동보건소에 있는 재료비 같은 것도 일괄로 구입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데요.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일괄구매를 하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필요한 양만큼 배정을 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 이게 따로 구입하는 것보다도 일괄구입 하는게 예산절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저희들은 약품을 평소에 입찰을 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 이게 입찰입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의료사각지대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망상에 보면 이용객이 다른지소인 삼화보다도 적지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 그래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게 보건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 현황에 경로당이 95개소가 있는데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진료반을 구성을 해서 찾아다니는 진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의사 3명하고 간호사 2명, 치위생사 1명이고 실적을 보면 총 43회 이거든요.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이 95개소인데 다 이렇게 일년내에 다 한번씩은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운영기준은 병원하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동보건소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지 거주, 병원과 가까운 경로당……
도준
김도준위원
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예를 들자면 천곡이나 송정, 부곡, 동호 이런데는 가까우니까 이런데는 안 다니고 동네의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묵호건강증진센터 대책강구해서 부족한 예산 추경확보, 공사완료후 정산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운영중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현재로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어쨌든 그 동해시 도시보건소가 올해 새로이 운영에 들어가서 묵호지역에는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질 높은 운영을 부탁드리는데요. 혹시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물론 시 지휘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운영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소를 4월 27일해서 두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 직원현황은 정규직 3명하고 기간제 8명이 있고요. 그래서 총 11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면 우리가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재활치료를 1,100명 정도 했고, 체력단련실 3,500명, 체련진단실 2,300명, 기타 혈압이나 특히 주민들이 혈당을 재려고 오시는 분이 많아요. 또 내 혈압이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병원가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니까 많이 와서 측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13,7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일일 345명 정도가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소 직원들과 똘똘 뭉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어쨌든 일일 345명이라고 그러면 직원들이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있을텐데 소장님께서 좀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고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건강상의 어떤 불이익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잘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게 비정규직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행정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소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먼저 들어오신 분은 정규직으로 됐고 지금 보면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이제 정규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꼭 하실 수는 없지만 건의를 자주 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빠른 시일에 무기계약이라든가 기능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네, 그 사항은 저희 보건소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와 도와 중앙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간제가 확정이 될 때도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와 도와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것이고 앞으로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보통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하셨는데요. 의료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 달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 모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신승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올해 가뭄이 오래됐는데 어떻게 동해시는 농사와는 전혀 무관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남쪽지방에서는 가뭄이 심했었는데요. 우리 지방은 이번에 비가 와서 별 영향없이 작물 생육이 양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가뭄이 너무 심해서 농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동해시는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우선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실적현황해서 쭈욱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임차인에 대한 제한조건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임차인에 대한 조건은 저희 조례와 규칙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동해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업인들하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 중에서 텃밭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농지가 우리 동해시에 있으면서 인근 옥계나 삼척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한테 와서 빌려오도록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제한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 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이분들은 농토를 갖고 계시는 한 이렇게 또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를 48종에 138대를 지금 소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제출 자료 4쪽에 보면 2011년 보유현황은 45종 128대고, 2012년 현재는 48종 138대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여기 임대실적에 보시면 작년 일년동안 12,196천원을 임대수입으로 수납을 했는데 이 45종의 128대 구입가격이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할 때 총예산이 12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건물 짓는데 4∼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의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으니까 7∼8억원 정도가 들어간 걸로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보통 45종에 그 사용년도라 그럽니까 사용기간이 물론 기계마다 다 틀리겠지만 어느 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보통 기계의 내구연한이 5년 정도 잡고 있는데 5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자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을 때에는 한 5년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 임대사업에 쓰이는 농기계는 쓰는 사람들이 매일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부에서 이렇게 있는 내구연한보다 짧아질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봐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45종 128대의 총 투입비가 한 7∼8억원이 되는데 이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연간 그 임대소득이 1,200만원이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5년 해봐야 6천만원 밖에 더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6천만원 임대소득인데 우리가 기계 투입한 것은 7억원이라 말입니다. 이것이 자동으로 이렇게 소멸됐을 때는 물론 농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시로 봤을 때는 예산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거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게 임대하시면서 농민들이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가지고 와서 반납을 했을 때는 기계정비를 잘해서 이게 5년 간다 그러면 7∼8년이나 10년까지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전부다 우리시 재산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가뜩이나 열악한 농촌인데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천연염색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천연염색 체험장이 우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비천에 잇꽃공방 하나가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비천에 한 개가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경비가 어떤 경상경비로 보조가 됩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 보조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쪽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분야의 공모사업비를 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그쪽 염색 시험장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경상보조로 보조되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럼 지금 천연염색 장소가 비천에 되어 있는데 건물이라든가 소유자는 본인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잇꽃공방 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잇꽃공방에서 체험장 운영을 했던 경상경비 보조금 중에서 체험했던 그 부분을 지출증빙서를 첨부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 안 된 부곡동 체험현장을 잇꽃공방에서 하셨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물론 좋은 행사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 된 부분을 보았는데 조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의 사람들로도 우선이 되겠지만 외부에 오신 그 관광객들이 벚꽃보다도 수원지라 이러면 동해시에 벚꽃축제가 열리는 유천제가 열리는 곳이다 하고 가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럴 때 그런 행사가 열렸을 때 물론 경상경비로써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들을 자제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부분도 적용을 좀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의 인상에 먹칠되지 않게끔 좀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좋은 행사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 4쪽에 앞서서 정성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많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사용자들이 상당히 많고 우리가 어떤 봉사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다가 세다가 못 세었는데 남쪽과 북쪽의 사용 배율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작년도 자료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작년도에 총 1,156명 중에서 망상동에 계시는 분들이 약 48%, 550명이 임대를 해 갔고요. 북평, 북삼, 송정 이쪽에서 한 500대 이상 44%정도 이렇게 비율이 거의 망상 계시는 분들하고 이쪽하고 반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농촌지역에 우리가 이분화가 되어 있어서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남부쪽에도 어떤 장소를 하나 물색을 해서 기계를 반반으로 갈라서 운영하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반경이 좁다 보니까 망상 임대사업소에서 삼화나 북평까지 20분 내외면 다 갈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경운기나 이런 것들은 차로 이렇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다 저희들이 운반차량을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날짜 전에 하루전에 미리 우리차로 운반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쓰시는 장소까지 갖다 드리고 또 끝나면 싣고 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데 일부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없으니까 불편해 하시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건이 된다면 어떤 균형에 맞게끔 해 줬으면 하는게 좀 바램이고요. 또한 이제 이렇게 보니까 경운기가 상당히 큰 장비중에 하나인데 경운기가 면허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들한테 대여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제 일반 농업하시는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빌려드리고 농업인이 아니신 분들 일반 텃밭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시고 그 후에 빌려드리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도 아직까지 장비대여 해 주시고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임대를 해 주고 나중에 사고가 발생이 되면 시에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전교육에 더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여놓고 있습니다. 기계에 맞게 보험을 다 들어서 차후에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빌려가시는 그 날짜에 보험이 그분들에 대한 신상명세에 대해서 보험이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에 따라서 이 기계에……
도준
김도준위원
이 기계를 어느 누가 빌려가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도준
김도준위원
쓰는 사람들에게 보험이 된다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 앞으로 많은 농민들에게 어렵지만 도움을 많이 주시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임대장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이 있었고 홍봉자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2011년도 잇꽃공방 체험장의 지출증빙서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잘 챙겨서 오늘중이나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문화예술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헤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홍봉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 5쪽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5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위원 10명이 선정되어 있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열세분 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열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5쪽에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은 어떻게 선정되었나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위원이 선정되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저희들 운영위원은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운영협의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3분을 선정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거기에 주요임무는 창작스튜디오에 입선 작가들을 선정 결정하는 그런 심의 기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의기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선정이 지금 여기는 10분으로 스튜디오 운영위원이 10명이고 선정작가 심사위원이 10명인데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13명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위원들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선정했나요? 아니면 조례상에 이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 운영조례상에 보면 의원님 두분하고 그렇게……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그 운영조례를 위원장님 복사를 해서 제출해 줄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여기에 창작스튜디오에 학생들 지도하고 그런 문화사업에 5백만원이 계상되었다가 삭감한 적이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창작이라는 말 그대로 창작스튜디오잖아요, 그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무료로 있습니까? 다른 어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무료로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무료로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본인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만 내고 임대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기간은 얼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기간은 2년간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2년이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말 그대로 창작이라면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돈을 들여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상에 되어 있나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조례상에 필요할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 5백만원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저희들 학생들 관계 방과후 수업이나 주말수업 이런 관계 때문에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5명하고 이쪽 서화 그 다음에 저쪽 서양화 이래서 20명이 학부형과 교사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든 걸 자비를 들여서 하기 어려우니까 최소한 재료비 정도는 지원해 달라고 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추경에 자료를 넣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잘 판단해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도 이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과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하고 방과후 활동이라는 것은 학교 자체에서도 교육지원청 프로그램상에서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학교마다 방과후 교육의 목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일괄적인 일치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분리를 잘하셔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돈 5백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5십만원이라도 내 돈이라면 마음대로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많은 창작스튜디오에서 활약할 수 있고 또 바깥에 나가서 동해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지원도 우리가 시에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런 내부적인 작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소장님이나 관계 담당부서에서도 담당자나 조금 더 심도있는 주관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의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작가들이 창작에 대한 훌륭한 분들이 지역을 대표해 나간다면 예산은 이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별을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문화예술센터에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동해시에 내놓을 만한 축제가 지금 없고 발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시면 축제현황이 나와 있지요. 수평선축제, 오징어축제, 동해무릉제 나와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7쪽에 보시면 또 3가지 열거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지를 우선 오징어축제를 보면 작년하고 기간은 똑같은 행사인데 앞에는 1억원이고 뒷장은 1억 5천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작년 묵호항개항70주년 기념행사로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5천만원 추가로 된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개막공연비가 5천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여기 참여인원이 수평선축제 20만명, 오징어축제 5만명, 무릉제 7만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참여인원의 근거자료가 어떻게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축제위원회에서 모니터링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로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나중에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뒷장에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동해수평선축제해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해신제, 관광객 안전보험료, 모니터링 연구비 등 해서 한 12가지의 세부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작년에 이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해 보셨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는 동에 나가 있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행사에 참여를 해보니 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단체가 총괄 주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셨듯이 13가지 있고 옆에쪽 뒤에쪽 보시면 참 뭐 30∼40개가 이렇게 단체가 나와서 하는데 사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분산되어 있으니까 행사에 추진력도 없고 또 뭡니까 관광객의 유치도 좀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봤을때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 라고 느꼈거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제대로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나서 하반기에는 지난번에 도에 가서 했습니다만 컨텐츠비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다른 근본적으로 이 뭔가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축제를 좀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 지금 한번 보시면 80만원에서 1천만원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소규모 텐트 하나 쳐놓고 행사하는 자체가 저는 너무 아닌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소장님 계시니까 축제에 관련된 부서의 소장님이시니까 올해 정밀하게 점검을 해 보시고 이것을 축제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업무를 넘겨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수정할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은 세월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축제는 우리시민이 즐겨야 될 축제가 있어야 되고 또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축제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일년에 한두번씩 우리 시민들이 즐길 축제가 있고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또 새로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중에 임기가 되셔가지고 다른부서로 옮기시더라도 꼭 이런 차원에서는 자료를 인수인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차기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걸 그대로 전수해서 좀 관심있게 해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걸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받는 축제예산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2010년, 2011년도에 2천만원 해가지고 도에 우수축제로 들어가 가지고 지원했고 작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에 지금 보면 여름에 하는 수평선축제, 오징어축제, 동해무릉제3개가 우리 핵심 축제 아닙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제가 보면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당장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무가 크려면 새싹을 잘 심어서 그것을 가꾸어서 먼 훗날에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3개의 축제가 있지만 뭔가 동해 하면 이런 축제하는 그런 부분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우리는 바다하고 산이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해서 바다하고 산이 있는데 다른 것을 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여름 가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뭔가 좀 색다르게 만들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말은 쉽지만 그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벤치마킹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직원들 외국도 많이 보내시고 축제하는데로 다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여덟분 계시지만 가서 배워온다는데 예산을 깎을 의원님들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보령 보면 머드축제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세계축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충주가면 세계무술축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우리 견운모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런게 없어요. 그러면 견운모를 활용해서 그걸 어떻게 잘 활용을 하면 좀 여름에 축제가 보다 내실있고 관광객들이 와서 또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작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서 보면 박물관에 대해서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망상에 있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고래화석박물관.
기하
김기하위원
가 보셨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가 보시면 참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나도 많이는 못가고 4∼5번은 갔다 왔는데 지금 공룡하면 고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이 더 유명합니다. 그것은 정말 보고 참 관광객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동해시에 유물이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디 진열해 놓은 곳이 없잖습니까? 거기에다가 일부 공간을 할애를 해서 다 갖다 놓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 꼭 동해시에서 이 유물은 다른 사람이 왔을때 그래도 동해시 대표되는 부분 5점을 하시든지 10점을 하시든가 진열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동해시에 관광을 왔잖습니까? 그러면 동해시의 뭔가를 보고 가야지 그냥 동해시의 유물은 보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고래화석박물관에다 진열을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동해시의 유물이 출토가 뭐뭐 됐고 그래도 동해시에 이런 유물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앞서서 정성모 위원님과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진짜 축제를 동해시다운 그런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축제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동해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업종에 치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 2쪽하고 3쪽을 보면 그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동해시에서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조사까지 신청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박물관이 특성화 전략부재로 인해 가지고 부적정하다고 사유가 되어 있네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은 생각에 이걸 지금 동해시에서 계속 추진하실 그럴 의향이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른 중앙부처도 마찬가기지만 문화관광부도 사전 타당성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타당성검사에서 승인이 안나면 문화관광부에 심의위원이 또 있거든요. 여기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앞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들어와서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들겠다고 이래서 부지를 선정해 놓으니까 학생들의 통학로도 지금 만들고자 해도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일찌감치 포기를 하시면 북삼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아마 박물관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많이 캔슬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뭐 시 재정이나 여건을 보시면 문화관광부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니까 사업을 포기를 하시고 그 부분을 원점으로 돌리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일정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료요구하신 홍봉자 위원님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운영조례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성모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축제참여인원 이 자료는 오늘중으로 되시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축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도 자료를 살펴보면 축제를 만드는 단체 이런 곳에 주로 무슨 장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지출이 많고 정작 축제를 즐겨야 할 참여자들에게는 별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그래서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축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삼척에 기줄 당기기 그 행사가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스로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평생교육센터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김도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번에 동해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받는데 있어가지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밤새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 사업공모를 하셔가지고 선정 되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해시가 이러한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시려고 노력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진행방향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지난해 7월부터 저희 동해시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동해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실버형 어르신을 위한 실버형 노인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저희들 비전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각 세대별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청소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리더를 육성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전 동해시민의 전체 지지세대로써 키우자하는 이 동해시 전체를 재구조화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재구조화하는 운동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5월 14일 지정을 받은 이후 하반기에는 국비 8,500만원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20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저희들 시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평생교육하고 관련된 시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들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들이 7번째 회의를 벌써 거쳤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20개의 사업을 교과부에 이행과제를 선정을 하면서 각 전시민들이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자 하는 원래 그 취지에 맞게 자립구조를 구조화시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 각급 기관단체 전담부서 직원들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부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전 시민들이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도시를 만들자 하는 이런 기본 취지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소장님이 이렇게 질 높은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항상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학습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가 우리 몸소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비쿼터스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서 우리 삶과 같이 동반해서 질 높은 그런 어떤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김기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 4쪽입니다. 한중대학교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동안 30억원을 지원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참 과연 그 30억원에 대한 타당성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참 소신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올해까지 30억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었고 올해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5억원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5억원을 더 하반기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한중대학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구조조정개혁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최하위 15%안에 저희들 한중대학교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중의 하나가 우리시에서 전폭적인 시민들의 지지하에 그리고 시의회와 시집행부 지지하에 이렇게 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 상당히 중요한 지원으로 해 갖고 한중대학교가 지금까지 올해도 나름대로의 이행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력으로 교과부에서 높게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시에서 지원을 하고 시의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세력이라는 좋은 평가로 그분들이 받고 또 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대학이라는 이런 점에서 저희시에서 올해 5억원은 하반기에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이후는 사실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로 협의는 되지는 않았지만 또 나름대로의 기업에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자치단체 중에서 대학이 없는 곳이 사실 상 없지 안잖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인구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고학생들이 일부 개중에는 늘어나는 추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향곡선을 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도 우리 동해시에 있는 대학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옆에 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그 다음에 동우대학 여러 대학교가 있지만 자구책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강릉대학교는 원주대학교하고 같이 합병을 해서 살아가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혼자 살아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살아갈 자구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을 고비로 해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학생수가 하향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학교는 많지만 학생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특성화를 만들어서 가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부서 소장님이시니까 긴밀하게 한중대학교 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밑에 보면 STX 대학학과 신설한다고 해 놓았지만 STX가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향이 뭔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중대학교하고 우리시가 방금 우리 김기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MOU체결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한중대학교 학생들이 우리시로 주소 이전한 그 결과물이 얼마정도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겠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올해에 보조금을 주면서 정산을 했습니다. 한 결과 그렇게 50%이상을 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퍼센트로 말고 정확하게 지금 몇 명정도가 우리시에 이전이 되어 있는지 그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4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김정미평생교육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