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의원입니다. 한여름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날씨에 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허필홍 군수님, 김환기 부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군정질문 시간에서 본인은 스스로 우리 군정의 방향과 우리 주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대변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반성과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연수기관에서 강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의원이 되면 특징적인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고집스러워지고, 두 번째가 의심이 많아지고, 세 번째가 권위적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이 세 가지를 담아두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반성과 함께 새삼 채찍을 가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제226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군정질문 시간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방향과 목적으로 우리 군이 군정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서로 논의하고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먼저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은 홍천쌀을 비롯한 옥수수, 인삼, 한우, 잣 등 홍천명품을 제정하고 약 60여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 군과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품 중 어느 것 하나 전국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갖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후와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생산품이 단호박내 과수, 오미자 등 신규 생산품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생산품을 우리 군만의 특성으로 만들어 갈 우리군의 발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민 밀집지역 내 육군 항공대가 주둔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대 주둔 지역과 비행지역에는 학교와 아파트가 있어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특성상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옮겨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항공기 관련 소음한도는 공항 인근지역이 90웨클(WECPNL), 그밖의 지역은 75웨클(WECPNL)로 제한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항공기 소음 역량도를 측정하고 있는지 결과를 알려주시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방지대책, 그리고 피해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외국어 교육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영어 체험교실 구축을 비롯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등 매년 약 6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에 비해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부족하여 외국어 교육에 대한 효과가 미비하고, 많은 우리 자녀들이 사교육장을 찾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비싼 학원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가정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에 교육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집안일수록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력이 있고 주변 여건이 좋아야만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경제력과 주변 여건이 훌륭하지 못한 실정인데 주민들의 큰 고민 중에 하나인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인구의 약 10%가 조금 안 되는 약 5000명 정도의 등록 장애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거나 노인 질환으로 인한 장애 등 생활고와는 무관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등급에 따라 순수한 지원만이 필요할 수도 있고 지원 없이도 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도 있지만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그나마 얻을 수 있는 일자리도 직위나 보수가 비장애인보다 하등급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우리 군 역점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장애인 복지 및 권익 증인은 일자리를 통한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답변서와 같이 각종 장애인시설 지원 및 국책 또는 도책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은 장애인을 위한 최소 지원책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을 위한 우리 군의 대책과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운동이 게이트볼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야외게이트볼장에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이제는 먼지가 없는 인조잔디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단위 및 전국단위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 시설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레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선5기를 맞이하여 우리 군은 건강과 휴양, 레포츠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레저과를 신설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험을 위해 우리 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난해 11월 강원발전연구원에 약 6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 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 7월말이면 그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 용역 발표도 있었습니다. 용역발주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지만 제일 관심이 많이 가져야 할 분은 관광레저과장님 일 것 같습니다. 용역의 중간보고서를 보고 과장님께서 느끼신 점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본 의원이 드린 질문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 국가간 FTA 체결 후 어려워진 농촌에 대해서 향후 10년 후에 우리 군 농촌을 위해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각종 보조사업을 늘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현재까지는 필요한 것만 조금씩 지원하고 어려운 우리 군을 살림만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은 끊임없이 지원해야 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향후 약 10년 후에 우리 군 농촌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FTA 체결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축산분야라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재 늘푸름한우와 홍천한우로 분류하여 육성하고 있지만 실제로 늘푸름한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 육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천한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두 축산농가가 서로 반목하고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인데, 축산정책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홍천잣 명품화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어 그동안 잣공장 현대화 사업 및 기반조성, 가공식품 개발, 홍보 등 기본적인 기반을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피잣이나 실백잣 등 단순상품만으로 유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 소득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 개발한 가공식품을 제조, 즉 제2차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제2차 가공산업 개발과 홍보까지 모두 종료될 경우 홍천잣 명품화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제2차 가공산업의 개발과 육성에 대한 시기, 발전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개인택시 77대, 법인택시 95대 등 총 172대의 택시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의 증가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 실시한 택시 중기공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총 18대의 택시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마련되면 감차기준에 의거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강원도내 18개 시군 중 태백시를 비롯한 약 3개 시군에서 자체적인 감차계획에 의거 감차를 단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관내 택시 승무원들의 영업효과를 위한 우리군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갈마곡리 소재 홍천여자중학교의 등하교길 버스 운행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지역에 위치한 홍천여중의 등굣길은 그나마 버스가 읍면 지역을 거쳐 홍여중을 경유하고 있으므로 모두 만족하지 않지만 대책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교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학원차량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걸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홍천중학교도 인근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하교길 버스 운행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지난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위생해충 살충기는 총 51대입니다. 이 위생해충 살충기는 설치지역으로부터 약 500m 이내의 해충을 유인 살충하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시원한 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매년 많게는 10대, 적게는 5대 정도의 위생해충 살충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살충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깨끗하고 시원한 야간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향후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내일 안도영 의원님께서 FTA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대 관련돼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현실에서 볼 때 무조건 항공대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지역과 방법이 있다고 하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전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고통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군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항공대 주변에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영향도 조사를 한 결과가 없는 것으로 군정질문시에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런 영향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군의 군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아무리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현재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면 우선 당장 항공기 소음 관련 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조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군정질문을 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분명 우리 군의 주민일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당장 어떠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 군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군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수립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영향도 조사를 어떻게 실시할지, 혹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2012년도에 정부 발의로 군사시설 소음에 관련 된 입법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남들보다 뒤지지 않게 소음영향도를 빨리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된 다음에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슷한 시기에 같이 하지마시고 가능하면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허남진 의원께서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우리 군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열악한 교육 여건 해결을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지역과 소득 격차간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매년 원어민교사 지원과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여건 향상을 위해서 2012년도에는 기 지원 사업 외에 영어능력 신장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화상학습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사업 시행에 앞서서 사업 추진대상인 홍천교육청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관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회의 결과 현 교육 현장의 여건 및 강원도의 교육정책상 원어민 영어화상학습을 추진하기는 곤란하고, 대안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과 농산어촌 방과후학습, 초등영어체험교실 구축 등 각종 영어능력 향상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및 의원님들의 좋은 대안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대한 방법은 아마 해석하기 나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에서 해야하는 일인지, 아니면 자식의 문제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해야되는지 사실은 저희도 고민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른들이 기회를 주지 않고 누구의 몫이냐고 서로 미룬다면 아마도 후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는 화상학습을 통한 외국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도지역 대부분이 이 화상학습을 통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치단체가 실패를 하기는 했지만 영어체험마을… 역시 우리의 방식대로 변형해서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국제교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목적만 가지고 국제 교류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즉 홈스테이를 할 수 있는 도시와 국제교류를 시작하는 것도 자녀들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지난 6월 어느 날 신문 간지에 이런 광고가 났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한 광고인데, 필리핀으로의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광고의 내용이 캠프기간은 20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28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필리핀이 우리나라 교과부에서 정한 영어 원어민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영어 원어민으로 분류된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얼마나 비쌀지 과히 상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천교육의 여건상 강원도 교육청의 정책상 화상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체… 경기도라든가 서울 시내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중에서 운영이 제일 잘된다고 저희가 판단한 데가 서울 노원구에서 자체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와 절충을 해서 거기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농촌에 있는 어린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는 다 못 하더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초등학교 200명, 중학교 200명 해서 400명을 운영하기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학생들을 하려고 하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같이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한 8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교육장학사들의 회의 결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화상교육을 통제하는 것이라든지 또 강원도 교육 정책상에 사교육 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교육장님하고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관계는 지속적으로 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여건이 서울이 다르고 강원도가 다르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 아쉬움을 많이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 화상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이 과연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닙니다. 학교 내에서 화상학습을 통한 영어교육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아이들 관리차원에서 통제나 부가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자택에서 해야 되는 공부인데, 이것이 자택에서 아이들이 영어공부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생을 통제한다는 얘기가 과연 맞을 수 있는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영어체험교실이나 이런 부분에 강화를 해서 아이들 교육을 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는 굉장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내 작은 학교도 있지만, 저희가 주로 영어체험교실을 만들어 주는 학교는 대부분 500명 이상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소재지에 있든지… 지금 명덕하고 석화, 남산, 홍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진 학교에서 영어체험교실은… 지금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3학년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4학년은 일주일에 많아야 2시간, 3시간입니다. 고학년이 3시간, 4시간… 평균 3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을 경우 매일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2시간, 3시간 교육하는 것을 얼마만큼의 돈을 많이 투자해서 또 도와줘서 이 분들이 영어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다 영어교육이 잘되고 있는 서울…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 노원구나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들은 아이들의 제2 외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데에 반해서, 우리 군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과연 5년 정도 후에는 얼마만큼의 투자를 해야 그 사람들을 쫓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초등영어체험교육실은 저희가 2008년도에 시작해서 3개 학교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학생이 많은 홍천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해서 체험교실을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2011년에는 5개 학교를 해서 석화초등학교, 면단위에 삼포, 매산, 서석, 두촌 해 가지고 5개 초등학교에 4억 8000만 원을 해서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체험교실 운영사항 실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보니까 학생이 많은 남산이나 홍천, 석화가 학생들에 비해서 체험교실이 두 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방과후에 화상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이 체험교실 하는 것을 더 확대 지원해 가지고 이용횟수를 늘릴 수 있게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화상교육도 실시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체험교실도 확충하는 방법도 연구해서 외국어교육에 대한 학생들이… 다른 도시지역보다 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홍천군 장애인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일자리 창출 및 자립기반 대책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3개 시설을 비롯한 7개 시설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육성 관련 역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지원을 비롯해서 국·도비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 등 우리 자체사업을 포함해서 37개 시책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기반 확충 대책으로 장애인근로작업장을 활성화 하여 장애인 고용을 늘려나가고, 근로 의욕이 있는 장애인의 취업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이 마무리 되면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장애인 보호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립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확대토록 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과 권익 증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립기반사업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장애인 관련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되고, 장애인 관련단체의 통합으로 통합서비스를 실시해야 되고, 장애인 복지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서 복지 및 권익 증진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나 권익 증진을 위해서 하신 사업의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복지와 권익 증진은 그분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 일자리 통한 자립을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답변서의 내용 중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의원이 되고 약 2년이 지나는 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 개회를…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열렸으면 몇 번 열렸고, 그때 나왔던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회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기반 지원 권익 증진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해온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근로의욕이 있는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취업을 할 수 있은 그런 기반이 탄탄히 갖춰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군에 구성되어 있고,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설별로 어떠한 시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주요 시책에 대해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단위에 지금 장애인복지관에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구성 이후에 개최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시책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 시책이 활성화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는 감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 관련 정책을 살피는데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든지… 피부에 닿은 생활… 현재 피부에 닿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 및 권익 증진이 아마 실질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한 운영 회의는 아마도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큰 장애인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을 펼수 있는 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진짜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사안이라든가 시책 그런 부분을 입안할 때 위원회를 통해서 더 발굴을 하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어르신 여가 활용을 위한 게이트볼장을 야외에 조성해 왔고,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왔으며 점차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이트볼구장의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정책방향과 도·전국단위 게이트볼대회 유치시에 경기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0개소의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경기를 하고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실내게이트볼장 확보를 추진하여 현재 33개 시설이 완료됐고, 금년도에 5개의 실내게이트볼장을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이 다른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 참가 시에 인조잔디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서 인조잔디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비교적 많은 회원들이 활용하는 게이트볼장은 대다수가 실내게이트볼장으로 조성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실내게이트볼장 확보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설치를 추진하여 보다 나은 환경에서 게이트볼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북방면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사용 중인 인조잔디 중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읍면의 실내게이트볼장에 재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교적 많은 회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내게이트볼장부터 연차적으로 인조잔디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하는 게이트볼연합회장기를 비롯해서 군단위 각종 게이트볼대회를 홍천종합운동장과 야수교 부지 등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제11회 국무총리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야수교 부지에서 개최하여 1150여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 및 도단위 게이트볼 대회 유치시에는 홍천종합운동장, 북방·화촌 인조잔디구장을 활용해서 참가팀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구장을 활용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과장님께서 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자치단체 군 지역 중에서 게이트볼 동호인이 제일 많은 군이 우리 홍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에서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원도나 전국단위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잔디구장이 24면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24면이 나오기 위해서는 1개의 잔디구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은 일반적으로 축구 시합을 하듯이 종합운동장이나 북방운동장, 화촌 공설운동장 등 이렇게 분산 개최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경우에…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분산 개최하는 게이트볼대회를 들어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분산개최를 하지 않고 한 군데에서 도나 전국단위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축구장이 2개 정도 되는 그러한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부터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복합구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구장과 게이트볼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많은 축구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관내의 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이 같이 설치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전국단위 대회를 분산 개최하지 않고 한 군데서 개최하려면 24면 정도 이상의 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구장 2면 정도를 조성하면서 복합구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면 웬만한 대회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축구장 2면 정도를 확보하는 문제는 현재 읍면에 생활체육시설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 다음에 가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복합구장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게이트볼 라인에서 선수가 한 사람 있고 심판이 움직이면서 라인 밖에서 주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천연구장 같은 경우에는 훼손될 문제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눌러 앉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도 보면 게이트볼 대회에 대여를 해 주려고 하면 축구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설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옮겨다니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축구인들하고 게이트볼인을 위해서 전용구장을 확보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추가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같습니다. 만약에 그 정도로 우리 홍천군에서 인조잔디를 관리 했다고 하면 각종 행사를 인조잔디 구장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평일날이나 토요일날, 일요일날 굉장히 많은 행사를 인조잔디구장에서 합니다. 축구장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생활체육공원으로 만들었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처럼 답변을 하시면 축구장으로 만들은 겁니다. 축구장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축구화 이외에 다른 신을 신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조잔디도 천연잔디와 같이 굴곡이 없는 평평한 신발을 신고 들어갔을 경우 잔디가 부러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는… 어쨌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그 잔디구장에서 각종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후에 약간의 과음이 있을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이트볼장을 그 잔디구장에 만드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약 1000여명 되는 게이트볼 동호인 어르신들이 대회 개최를 위한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축구화가 아닌 다른 것을 신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축구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축구인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서 운동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는 평일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볼을 해 놓고서… 게이트볼대회 할 때마다 라인을 설치할 경우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게이트볼인구가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전용경기장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허남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세수가 확보가 되면 게이트볼 하는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실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린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군하고 아직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섣불리 이렇다 저렇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가서… 측량을 실제로 해 본 결과 최소한의 면적과 주차장까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조만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꼭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신 동료 허남진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내 70개소에… 가장 많은 회원분들이 지금 게이트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70개소에 금년도에 5개소까지 포함하면 실내게이트볼장이 38개가 됩니다. 50% 조금 상회하는 이런 숫자인데…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계속 드렸던… 마을 내의 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회원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 또는 하천부지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내게이트볼장을 하기 위해서는 군에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진흥지역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앞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라고 하면 지금 70개소 중에 나머지 부분은 실내게이트볼장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업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실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안도영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70개소 중에 금년도에 5개를 해서 38개가 되면… 현재까지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또 군유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각종 법규에 문제가 없는 것은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을에서는 게이트볼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을땅으로 구입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유지가 인근에 있는지 찾아봐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유지 같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사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 이야기는 사유지를 군에서 매입해서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각 지역에 보면 마을부지가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 또 현재 하천부지로 묶여 있어서 건물을 지울 수 없는 경우… 현장에 가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한데 법적인 테두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용택식 의장님께서도 질문을 주셔 가지고 폐천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부지도 개인이 사용승낙을 해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서 농지전용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 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에 대해서 중간결과를 두 번 거쳤다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당과장의 느낌이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 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은 용역비 6444만 5000원으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 목적은 영서권 핵심도시로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자연자원의 가치창출, 연계형 지역발전 구상을 통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로 발돋음하고자 하는 수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건강과 휴양, 레포츠 연계형 시설 도입, 생태체험형 건강과 휴양레포츠의 기반조성, 주변마을 자연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하여 건강과 휴양, 레포츠가 공존하는 재충전 도시로의 탈바꿈을 구상하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7월 2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관광레저과에서 기 추진한 레포츠기본계획 용역은 날로 늘어나는 레포츠 이용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악계곡권, 수상권, 홍천읍권 등 권역별로 적합한 각종 레포츠시설의 도입 구상을 수행한 용역으로 본 용역을 기반으로 현재 인공암벽, 트래킹길, 녹색길, 캠핑장, 산악자전거코스 등 구상된 레포츠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휴양레포츠의 도시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레포츠 기본계획은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건강화 휴양, 레포츠의 도시 구상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이 중복되면 이미 추진 중인 레포츠기본계획과 더불어 다양한 레포츠시설이 접목되어 건강과 휴양, 레포츠의 도시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번 오셔 가지고 내 용역물이 아닌데 왜 나한테 질문하셨냐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관광레저과에서 실시한 레포츠기본계획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용역하고 두 가지를 다 보면서 아쉬운 점이 많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과물의 내용은 아마도 예전에 저희가 다 알고 있던 내용하고 유사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계획이 지역발전과 또는 우리 지역경제 활동과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군 발전 저해요인으로… 가장 많은 34%가 대답한 침체된 지역상권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군민의 정주요건의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여가, 문화 부분이 약 40% 정도 불만스러워서 이 지역에 머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가 교육 여건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하신 분이 32%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체가 아마도 우리 레포츠나 관광문화를 개발하는 아이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하고 깊이 연관이 되어야 될 경우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없어질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온 두 가지 용역 결과에 보면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없고, 자연스럽게 추상적인…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 지역은 좀 나아질 것이라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중간결과 보고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계신 분들의 63%가 홍천을 알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50%가 넘는 사람이 홍천을 왔다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의 94%가 대명을 왔다 갔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이것과 연계해서 어떠한 부분을 연구하고 용역을 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광레저과장님께 심도 있는 답변을 원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단지 꼭 한번 다시 심사숙고 읽어보시고 이런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재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늘푸름한우와 홍천한우의 정책적 육성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 관내 한우사육 현황을 보면 2249농가에서 3만 499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늘푸름한우를 514농가에서 1만 604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거세우는 5958두입니다. 현재 군에서는 브랜드 육성에 집중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홍천한우에 대하여는 지원이 단종되어 미약한 실정입니다. 농수산식품부의 브랜드 평가 기준이 개정되어 사료 통일에서는 각기 다른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사료라고 하더라도 같은 배합비만 적용을 하면 사료 통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군의 늘푸름한우에 대한 브랜드 적립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늘푸름홍천한우를 모 브랜드로 하고 홍천한우는 서브브랜드로 하여 당분간 이원화 하여 육성하되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을 해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관련기관 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늘푸름홍천한우 사육농가의 합의된 의견일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나 TMR사료 급여농가도 늘푸름브랜드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가 합의점을 찾게 되면 사료공장의 운영문제도 관련기관 단체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름브랜드를 합리적으로 통합해 나가면서 향후 암소에 대하여는 번식 기능의 저하, 또는 저능력 개체에 대한 도태시의 비육체계를 정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암소의 육성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남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는 각국 간의 FTA 발효로 어려워진 농촌을 위한 우리 군만의 정책개발에 대한 질문의 내용이 내일 있을 예정인 우리 안도영 의원님의 내용하고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드리지 않고요. 당부의 말씀만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면 아주 작은… 농업인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지원이라도 우리 농업인들은 아주 절실하기는 하지만 5년 내지 10년 후에 농촌을 유지하려고 하면 지금 이런 지원책보다는 더 큰 지원과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개발하고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문제를 생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농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어렵다고 다 도시로 떠나버리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이 사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농업기반시설을 잘 조성하여 은퇴농업인이든 귀농인이든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령화 인구보다 준노령인구가 계속 정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향후 10년 후에도 우리 농촌이 활력 넘치는 그런 농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드린 늘푸름한우와 홍천한우의 정책적 육성방법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업무협의 시간이나 주요 군정시책 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면 사랑말 TMR 사료공장 지원 문제나 늘푸름알코올발효사료 지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도 저희가 축산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온 부분일수 있고, 또는 각 두 단체가 지금까지 반목하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리기 때문에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 1년 안에 이 두 부분의 정책을 분명히 통일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같은 방식을 유지하든지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최종적으로 홍천한우로 통합하여 1개의 브랜드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양쪽 축산농가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토론회 같은 것을 한 경우가 있는지, 또 있으면 어떤 내용이 있었고… 또 다음 답변에 보면 그렇게 통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물론 여러 차례 군정질문이나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또 그런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공청회나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공청회는 공식적으로 갖지는 않습니다. 한우협회나 축협, 클러스터사업단, 우리 군하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또 개인 농가들의 의견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홍천이 늘푸름한우 브랜드가 알코올발효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브랜드를 키워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농가나 단체에서도 쉽지 않은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홍천에 한우가 3만여 두가 됩니다만 이 3만 여두를 실질적으로 보면 원플러스나 투플러스의 고급육은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랑말이나 역전평 같은 데서 하고 있는 늘푸름이 아닌 이런 브랜드도 흡수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랑말 권역에서는 브랜드가 통일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별도의 어떤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만 앞으로 사랑말이나 아니면 기타… 현재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런 단체나 농가, 우리 브랜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단체를 통털어서 공청회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더 앞당겨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료 문제도… 물론 사랑말 사료가 있고 강원 사료, 농협에 농사료, 알코올발효사료… 여러 가지 이런 사료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료의 통일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남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홍천잣 명품화사업 추진단의 사업 종료 후 2차 가공산업의 개발 시기와 육성발전을 위한 우리군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잣 명품화사업 추진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향토산업 육성 계획에 따라 잣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신축 등 기반조성과 가공식품개발, 홍보 및 마케팅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홍천잣이 대내적으로는 명품으로 부각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향상은 물론 군민들에게도 과거 가평잣 인지도 중심에서 홍천잣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어 잣 유통 판매량도 절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품화사업 종료 이후에도 잣산업 발전의 연속성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식경제부의 홍천잣 특구지정을 통하여 공공사업을 물론, 민간단체의 잣발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반조성 부분과 고부가 가공유통 부분, 관광레저 활성화 부분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잣특구지정 계획기본구상 안을 수립하여 검토 중에 있고, 7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잣의 가공식품은 도정업체에서 피잣과 실백 단순상품으로 가공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명품화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한 잣기름 등 기능성식품은 2012년 하반기에 가공업체를 선정하여 설비시설을 갖추고 2013년도에 상품화 생산을 하며, 실백잣은 다양한 음식과 요리를 개발 표준화 하여 요식업소에 보급하는 등 2차 가공산업으로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 홍보해 갈 계획입니다. 비록 우리 군 산림자원인 잣산업 육성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 3년간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 상대가 인근 가평잣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홍천잣이 명품 최고의 잣이 될 수 있라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허남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실시한 교통량 조사에 따른 우리군 택시 감차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택시 댓수는 법인택시가 95대, 개인택시가 77대로 17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택시 중기공급계획 연구용역을 2010년도에 실시를 하고 이중에 약 10%에 해당하는 18대 감차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도 5월에 개정이 되면서 택시 공급 과잉에 대한 해소책의 일환으로 적정대수 이하를 감차 보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증차를 위해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택시 감차를 진행해온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개인택시 증차를 목적으로 해서 감차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사실상 적정대수 이하로 감차가 되기 전에는 적정대수에서 추가되는 부분을 감차를 하고 개인택시를 증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현재 감차가 주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법령에 보면 도지사가 각 시군의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차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거기에 따라서 감차보상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앙부처 자체에서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의 협의가 이뤄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시도단위에서도 중간적인 취약이나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시도에서도 시․도비를 군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게 법률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감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8대이지만 많은 시군… 지금 강릉 같은 경우가 많은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대를 감차해야 되는 결과가 나와 있고, 또 동해 같은 데가 111대 이런 식으로… 시군단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홍천군이 감차율이 상당히 적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의 추진 지침을 봐 가면서 우리 군도 같이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천여중 등하교를 위한 시내버스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홍천여중 방면으로 각 읍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7개 노선이 아침 등교시간에는 다 여중학교를 경유해서 터미널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하교 때가 문제인데… 하교 때도 정규노선은 아닙니다만 임시… 학교에서 매일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대교통에 전화연락을 주면 그 시간 때에 맞춰서 버스 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내권이나 터미널 쪽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하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 홍천중학교가 마저 이전이 된다든가 이래서 어떤 교통여건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정규노선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택시 감차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노선을 지정하고 이러는 것이 택시의 영업권하고 민감하게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과장님하고 사전에 많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나왔습니다. 우선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택시의 증차가 가장 큰 목적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내 지역에는 18대가 감차요인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개인택시 증차의 목적으로 감차를 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주춤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8대를 감차해야 그 다음에 저희가 증차 요인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증차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감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으로 저희가 10대의 증차 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를 증차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됩니다. 물론 말씀하셨듯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서 감차보상이 이뤄진다고 하면 저희 군한테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20년 이상 택시를 한 사람들의 가장 큰 숙원인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8대를 감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인택시는 증차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신다고 하면 과연 법인택시 18대를 우리 군비로 감차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를 지금쯤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생략하고요. 꼭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주훈입니다. 허남진 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쾌적한 환경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에 설치된 위생해충 살충기 효과와 확대 설치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설치현황은 2005년부터 금년까지 51대를 설치했고, 소요금액은 3800만 원이며, 대당 가격은 76만 3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효과는 위생해충 살충기는 가로등에 부착을 하며, 설치지역으로부터 약 500㎡ 내의 모기, 하루살이 등의 위생해충 살충효과가 있으며, 살충 원리는 해충살충기의 자외선램프로 이산화탄소 발생 및 열로 해충을 유인한 후 모터에 설치된 팬에 의하이 기기내로 해충이 흡입되면 하부에 커트로 분해 처리는 방식으로 약제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친환경 해충 퇴치기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까지 설치된 51대를 지속적으로 정상 관리함은 물론이고, 이 기기가 하절기 모기 등 모든 위생해충 구제에 매우 매우 효과가 크고, 지역 주민들도 호응이 좋아서 다수 주민들의 설치 요청 지역에 대하여는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합한 장소에 추가적으로 충분한 위생해충 살충기를 확대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