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현 의원 발언

정성균입니다. 이기자 위원을 호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기자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면에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심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정성균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중 심의를 거치는 예산결산심의가 심도있고 공정하게 순창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에 협조를 부탁드리면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사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이기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지방자치단체 결산은 세입예산, 징수, 수납, 세출예산, 예산배정 및 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 등을 기록보고하는 재무회계결산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결산심사ㆍ승인은 심의ㆍ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의회입장에서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시 확인자료 활용합니다. 결산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1년간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책임여부 명확화 결산심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하여 재정운영 실태와 1년간의 운영 성과를 알림으로써 행ㆍ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 됩니다. 지방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된 예산 집행과 예산액 대비 과다한 집행잔액의 미집행 사유,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이월사업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의 경우 6,429,086천원의 세입결산총액 대비 344건 4,805,440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유 및 대책. 즉,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연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므로 연체율 인하 조치의 성과 거양 방안과 시한 종료 이후의 원금 회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방안 등 효율적인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산 심사방향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한성희의원외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와 세입결산 분야 그리고 세출결산 분야로는 기획실(읍면), 주민생활과, 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은 생략하고 세입결산은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세출결산은 각 실과소원별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결산 부분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관련 실과장들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실과의 업무에 해당되는 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23쪽에서 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약간 미비한점도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예산도 잘 활용도 했고, 낭비한 예산도 없었고,그래서 전 마화룡 의원, 전 김문성 면장님, 전 조합장 유광희씨와 같이 20일동안 심도있게 검사를 해본 결과 별문제점이 없었다라고를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재무과장님 세입목별 결손처분란을 보면 전년도 8,400만원에 비해서 2011년도 결산처분액이 1억4,900만원으로 훨씬 많은데 결손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결손처분사항에서 지방세는 452건에 4,200만원, 세외수입이 1,188건 1억600만원입니다. 그중에 무재산이 2,300만원 행방불명이 1,400만원 시효소멸이 1억800만원이고 기타가 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결손처분이 주로 발생한 것은 세외수입의 자동차세 과태료가 시효소멸이 좀 된 사항에서 결손처분이 상당히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해당 과에서 아무리 특별징수를 하려고 해도 여건상 어려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법상 결손처분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분을 해주는 사항은 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공매후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공매를 해도 최근에 어떤 사례에서나 언론에서 보듯이 특히 수도권지역에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는데 그것에 압류를 해서 매도 공매 처리를 했는데 전세금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세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서 어쩔 수 없는 처분이 됐을 때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또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전체 했는데,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같습니다. 그리고 징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에 요건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5년이 됐다해도 5년간에 또 관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무재산이거나 행방불명일 때도 해당이 됩니까?

예,

지금 새농촌육성자금 같은 것은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는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안하고 있잖아요.

새농촌육성자금은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질문이 됐었고,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됐는데요 새농촌육성자금에 특별회계 특성상 해당 부서에서 다각도로, 조례도 개정해서 최대한 징수를 하는 쪽으로 잡고, 그 후에도 안되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결손은 똑같은 자로 결손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특성이 있어서 못하고, 어떤 것은 하고 사실 행불이나 무재산이나 그럴 때는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속된 말로 고름이 살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특단에 조치를 내려서 처리를 하라고 누차 의회에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아주 골칫거리고 암적인 존재에요.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형평의 원칙상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그러면 더 안갚는다. 그런 논리 때문에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아니에요. 절대 어느 선에서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재무과장님하고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님! 앞으로 새농촌육성자금 같은 것도 같은 자를 가지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지 사실 무재산은 돈이라도 번다고 하지만 사망, 아니면 행불은 회수 가망성이 1%도 없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런 것은 과감히 처분하고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농촌육성자금은 융자 회수, 공무원들이 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증을 선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따로 융자금을 회수를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결손을 과감히 못 하고 조금은 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히 따져봐서 회수 불가피하면 정리하고 출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되고,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물론 보증인까지 전부 연대보증으로 되었잖아요. 연대보증인은 채권이 주채권인하고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이거든요. 연대보증까지 제가 말한 것은 무재산이거나 사망을 연대보증인까지 말하지 주채무자만 가지고 얘기한 것 아닙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런 건들이 몇 건 있더라. 그 사람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것부터라도 처분하고 넘어가자. 제가 그렇게 주문한 적이 있는데, 그냥 해년마다 적당히 넘어가거든요. 이제는 진짜 어느 선에서 끊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결산서 25페이지 한번 더 봐주세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세입이 크게 늘어거든요. 특히 자동차세는 전년도 1억5,200만원에 비해서 2억6,200만원으로 71%가 증가 했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늘어났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재산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된 금액이 1억6,000만원정도 되어서 금액이 증가 되었고, 자동차세 경우도 지방세법 개정으로서 주행세였던 것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 1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갑자기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세법 개정에 의해서 통합이 됨으로써 과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증가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특별회계 세입세출도 물어봐도 됩니까? 해당부서때 해야 됩니까?

총괄적인 사항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해도 됩니까?

예,

보고서 9페이지 종전에도 새농촌육성자금 때문에 말을 했는데, 새농촌육성자금 회수율이 57.2%뿐이 안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57%정도뿐이 안되는데 세입결산에 총 징수율이 77.3%거든요. 다른데 보면 상수도사업은 99.74%, 의료급여기금운영 100%, 기반시설 87% 그런데 새농촌육성자금 때문에 모든 수치를 깎아 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새농촌육성자금은 그런 차원에서 무언가를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순창군은 나쁜 수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더 유념을 해주시라.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쪽에서 기금도 해도 됩니까?

예,

기금 보고서를 이렇게 양식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전산에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중점적으로 보고서를 가지고 따져 봤는데, 보고서 5페이지 기금현황을 보시면 됩니다. 기금출연금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보편적으로 보면 이자수익으로 운영되는 기금이 많죠?

예,

그리고 인재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투자진흥기금, 이런 것들은 별도로 출연을 하죠?

예,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기금 같은 것은 작년에 출연한 것이 14억2,000만원정도 출연을 받았죠? 그 정도 받아가지고 사용액은 12억7,000만원뿐이 안되요. 사용액이 출연금하고 발란스가 그런 것이 안맞아요. 바꿔 말하면 투자진흥기금 같은 것은 5억원을 조성해서 쓴 것은 9억2,400만원을 셨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억9,000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식으로 출연을 계속하고 비율은 54%입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써버려 고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출연금을 늘릴 것입니까? 이 기금을 출연하는 기준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것은 1억 출연금 넘겨줬는데 작년에 집행한 것 20%만 했거든요. 출연에 기준도 없고, 집행에 기준도 없고, 아무 기준도 없이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기분에 맞춰서 쓴다. 기준 없이 기금운영을 해도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답해주시겠습니까?

예, 기금은 포괄적으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금에 가장 큰 나타난 문제가 기금을 구성하는 수입이 총출연금입니다.

이자수익에 비율이

자체 사업이 있다든가 외부출연이 있는게 아니라 군에서 출연해준 것까지 의존을 해서 기금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성격이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하는 일을 거의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그런 단체는 기금에 취지가 맞지 않다. 일반회계에서 매년 편성해서 쓰면 되지 군에서 일반회계 편성해가지고 기금으로 출연했고, 거기에서 다시 또 매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총괄부서도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할려고 하니까 기금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기금이 없어지면 관련 단체 장이나 단체원들이 크게 문제가 있는 것같이 기금을 못 없애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기금을 없애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금을 해당 단체장들이 수장들이 개인 자금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기금을 가지고 한 것은 사실은 불특정하게 기금을 집행하고 출연을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제가 추경을 다룰 때 순창군에 자립도하고 자주도를 갖고 얘기를 할려고 데이터를 빼 놓은게 있는데 제가 올해 것을 뽑아 봤더니 자립도가 9.93% 제가 산출한 것이라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주도가 67.56%거든요. 그런데 자립도 같은 것도 작년에 대비해서 엄청 떨어져 버렸어요. 작년 2차 추경 끝나고 나서 11,7%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9.93%, 그 다음에 자주도는 작년 65.2%에서 지금 67.56% 그것은 늘어났어요. 굉장히 잘 된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기금 같은 것들도 자주도가 높아야 그 예산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자주도로 형성된 예산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도 많이 쓸 수 있는데 다행히 자주도는 늘어나서 상관은 없지만 앞으로 자주도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금 출연만 하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느 단체가 우리 기금 좀 올려 주라. 그런 것으로 기금이 형성되고 집행되다 보니까 기금이 이렇게 엉망이다. 앞으로는 소신을 갖고 있는 부서장들이 이런 것을 하고 우리 의원들도 앞으로 기금운영은 무언가 혁신을 하지 않고는 안된다. 그렇지 않고는 순창에 자립도나 자주도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 제가 자립도 자주도는 나중에 금년 2차 추경에서 자세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쪽에 신경을 써서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 기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17페이지 2010년 대비 2011년 우리군 물품증가율이 29.7%정도 되거든요. 물품을 더 샀다는 얘기에요. 2010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거의 30%정도 물건을 더 샀다는 얘기거든요. 증가율이 8억751,167천원, 약 9억원, 결산에서 순수 증가액입니다. 아까도 바꿔서 말을 했지만 우리 예산은 한정되거나 별로 증가하지 않는데, 물품 증가율이 30%나 늘어났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보고서에도 결산이 되어서 나갔는데, 공용재산하고 공공용재산, 그 안에 토지, 건물, 구축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물품공유가 늘어난 것은 사실상 기술센터, 건강장수연구소, 절임류공장 이렇게 새로운 시설들을 하면서 시설들에 따라서 하고 그것이 재무재표에 공유재산으로 잡히는 상황 때문에 들어갑니다.

예, 이해갑니다. 물품증가율 순창군이 갖고 있는 물품이 얼마치나 있냐면 38억2,000만원 갖고 있어요. 행정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예,

계상만 해놓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해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니까 필요가 없죠? 감가상각 보충을 안해주니까? 그것을 감가상각을 한 것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1년에 감가상각으로 순창군에 38억에 재산이 감가상각으로 하면 1년에 얼마씩 떨어내야 하는 것을 생각해봤더니 13억9,000만원 거의 14억원정도를 1년에 물품에 감가상각으로만 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출에 요인은 계속 증가하고 발생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순창군민이 가면 갈수록 표 보면 적어지잖아요. 제 정보가 정확한 것은 몰라도 2012년도 말에 인구가 3만에 도달하지 못하면 예산이 200억, 과가 2개정도 없어지는 것 실장님 맞습니까?

2년 계속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 대책도 없이 인구증대 정책을 세운다든가, 아무 대책도 없이 필요에 따라서 많이 요구하는 사람 강도에 따라서 계속 증가율이 계속되면 안되니까 기획실이나 특히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지출을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통제하지 않으면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 그것은 있는 사람들 얘기에요. 순창군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꼴등에서 열다섯번 가는 단체에서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기술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을 예산을 세워 줬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사용가능한 것을 많이 써라. 그렇게 했는데도 1억이에요. 이런식으로 건물 하나 지을 때 내용연한이 5년뿐이 안되는 물품에 증가율이 계속 치솟다가는 진짜로 순창군 문제가 있고, 2년이내 순창군에 과장님이 13분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가버리면 괜찮겠지만 여기 남아 있는 젊은 계장님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앞으로 그쪽에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이 결산서 같은 것은 서류상으로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결산서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결산서 보고서만 일주일 봤거든요. 결산서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그럴수록 의원 괜히 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되요. 이 어려울 때 의원을 했구나, 이번에 재무과 고생 많이 했어요. 재무과 계장님들 한 일곱 여덟 번정도 와서 해명했을 겁니다. 악의가 아니고 순창에 발전을 위해서 한 소리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꼭 유념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결산 분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ㅇ 기획실(읍면)

기획실장 강성일입니다.

기획실 소관 세출 결산은 36쪽에서 43쪽까지 이며, 예산이체가 331쪽, 예비비지출이 3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6쪽에서 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이체 331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 365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읍면 세출결산이 257쪽에서 31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과 읍면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생활과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양주철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결산은 43쪽에서 68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이 319쪽,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95쪽에서 399쪽까지, 장학기금이 427쪽에서 428쪽까지와 454쪽, 자활기금이 429쪽에서 430쪽까지와 455쪽에서 456쪽까지 여성발전기금이 431쪽에서 432쪽까지, 청소년육성기금이 433쪽에서 434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에서 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산전용 319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정성균입니다. 317쪽 예산전용 2건에 1,200만원, 예산이체는 부서가 바뀐 것 없잖아요. 예산이체는 성격이 무엇입니까?

전용 건 1건 있습니다.

전용이 2건인데요?

하나는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건은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를 그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바꿔 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무관리로만 써야 할 부분은 단순하고 운영비는 여러가지 사회 운영하는데 써야 할 부분입니다. 선거관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전용하는 예가 사무비를 민간이전으로 돌려버린다든가 그런 전용이 많이 있거든요. 물어보면 그것이 선거법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아요.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집행을 하는데 제목을 어떤 것을 달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거나 적법을 쓰던가, 불법하던가, 두가지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395쪽에서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장학기금 427쪽에서 428쪽까지와 45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자활기금 429쪽에서 430쪽까지와 455쪽에서 4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주민생활과 업무가 국가업무 위임사무가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을 하면서 특수성이 있는데를 한번씩 체크를 해 봤어요. 의료원이라든가, 재무과라든가 특수성 때문에 위원들이 안 건들었던 것을 해서 주민생활과를 누가 안해서 봤더니 거의 위임사무라 할 것이 없더라구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 갖고 종류는 엄청나게 많고 상당히 고생하는 과다. 위로에 말씀이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69쪽에서 83쪽까지 이며, 예비비지출이 365쪽, 인재육성기금이 421쪽에서 422쪽까지와 4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9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예비비지출이 365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 방법을 조금 바꿨으면 합니다. 어차피 결산심사위원회에서 다뤘던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따질 것이 아니라 시간단축을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질의응답으로 갔으면 합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질의는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인재육성기금이 행정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7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예,

기금은 전북은행에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작년에 출연금으로 승인해 준 것이 12억 해 줬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조성액이 14억 얼마죠?

올해 7,000만원 띠어서 12억을 승인해 주셨고, 작년에 12억7,000만원 해주셨습니다.

총 조성된 금액은 14억 얼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금고 적립금이 1억5,000만원이 들어와서 14억2,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작년에 흑자가 3억6,500만원이 났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조성하는 것보다 사용액이 3억6,500만원이 더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계속 조성이 되어서 올해는 흑자로 육성기금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올해는 7,000만원 뛰었지만 내년부터는 기금을 어느정도 선에서 유지할려고 그래요?

당초에 인재육성기금 목표액이 400억이 있었는데, 이자를 3% 잡았을 때 12억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 동의를 안하고 100억정도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예산에서 출연해 줄 바에 굳이 큰 금액이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기왕 조성된 것은 77억정도 있는데 조금 더 해서 100억정도 채우고 나머지는 그 이자하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출연을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400억정도 규모가 커지면 저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억까지는 갈 일이 멀고, 작년에 지금 우리가 기금에 이율을 2.3% 받습니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이자로 발생해서 얻어들인 수익이 2억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자수익도 많고 그러니까 조성액이 12억7,000만원에다 이자수입액이 2억1,400만원 그래서 14억 얼마 됐다는 것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맞죠?

예,

앞으로는 이자수익으로만 할려면 400억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수 이자수익으로만 운영할려면 그 정도 필요한데 군에서 출연해서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큰 금액으로 예치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예치 갖고는 저희들이 출연을 해줘야 운영이 가능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결산은 83쪽에서 98쪽까지이며 예산전용이 319쪽, 명시이월이 369쪽, 사고이월이 374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23쪽에서 424쪽까지와 452쪽에서 453쪽까지, 투자진흥기금이 425쪽에서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동료 위원이 세밀하게 봤던 것이라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정과, 산림공원과, 축산환경과, 건설방재과, 건강장수과, 재무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