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동구 의원 발언
염정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훈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6대 진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실시되어 본인과 김기형 부의장님이 후반기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210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전반기 의장단 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습니다. 금년도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장인 저도 의사일정 결정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계절입니다. 지난해 폭우로 우리지역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올해는 재해재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폭염과 폭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만 군민 여러분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행정과, 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제210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염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5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특성화 발전전략 발굴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전략 사업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각 읍면의 공무원들에 의해서 발굴된 건가요, 아니면 민간인도 같이 참여가 된 건수가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주민을 분류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군민들까지 포함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회 개최를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같이 발전방향으로 목표가 될 텐데요, 자료를 공유할 수가 있나요? 자료제출을 받으려고 보면 80건 정도 돼서 양이 많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의원들이나 일반인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는 주민이나 의견수렴한 것을 실과소장들이 자기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내용을 많이 아는 부서장들이 사업을 건의하셨겠지요, 발표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과제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이 끝난 다음에는 같이 볼 수 있겠지만 검토하는 과정까지 열어놓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검토가 끝나면 의원들한테도 공유가 되는 부분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 해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업무에 반영할 사업을 추려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까지 요구하신 부분은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의원들도 같이 공유가 되면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22쪽 중간부분에 군심볼마크 대표브랜드 제작시기 등 개요정리 부분이 있는데 정리가 다 끝나면 이것도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용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해온 용역이라든가 과제, 주요사업들에 대한 것을 목록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개 공직자들이 열어보고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일반 군민들이 직접 이 부분에 들어와서 이것을 열어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성과지표에 군정의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 목표가 10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3건이네요. 문제가 없어서 실적이 낮은 건가요,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년에 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검토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안건이 3건만 올라왔습니다. 하반기 가면 주요사업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많이 활용을 하셔서 군정이 주민들하고 의사에 반해서 가지 아니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군정에 종합기획조정강화에 보면 10대 현안사업 심사분석 보고회가 있거든요, 10대 현안사업을 분류해 놓으신 거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제가 10대 현안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한 부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심사분석을 일반 모든 사업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우선 주요사업을 선정해서 하자 해가지고 10대 현안사업으로는 주민복지과에 군립장례종합타운 건립사업, 광혜원중 고 분리 및 충북체육고 이전지원사업 이것은 한 건으로 묶어놨어도 실질적으로 2건이 됩니다, 충북고하고 광혜원중 고분리하고. 그 다음에 농업농촌웰빙테마장터조성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이전사업이 같이 진행된 사업이고, 생거진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군민체육센터건립사업, 백곡∼초평권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사업을 대표사업으로 묶었는데 여기에도 백곡천하천환경조성사업과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해서 이것도 세부적으로는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석대 아셈 진천캠퍼스조성사업, 충북혁신도시건설사업, 진천읍 소재지정비사업, 진천산업단지조성사업 이것도 3개 산업단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큰덩어리로 10개를 묶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다음에 5페이지 봐주세요, 읍면 특성화 발전전략을 발굴하시는데 발전전략 사업보고회를 하셨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5월 1일 37건, 6월 18일 44건은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한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각 실과소, 읍면까지 돼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가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또는 시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주위에 군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공무원들의 업무를 하면서 창의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하고 발굴 건수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 해당부서별로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찾아내고 세부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전략사업보고회를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하시는 거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별도로 시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제 의견 같아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이 돼서, 지역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의원님이실 것 같은데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안을 확정하는 쪽에서 검토할 때는 의원님들과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 다음에 정부예산 확보하는 방법인데, 지금 그렇게 하시겠지만 신규사업은 몇 번씩 서울 올라가시면서 물론 신규사업이 중요하니까 더 그러실 테지만 우리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그렇게 관심을 안 두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 하면 17번 국도가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지나가지만 어차피 저쪽까지 이어져야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 또 증평서 오는 것이 21번 국도지요? 지금 공사 진척 상황을 보면 기러기 한 백년이에요, 내가 볼 때는 국토해양부에 일괄로 사업비가 떨어져서 청으로 배분이 돼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데도 신경을 써서 다만 1년에 100억 씩이라도 더 얻어오면 속도가 빨라지고 1년이라도 빨리 개통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5쪽에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운동전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등록을 옮긴 통계치는 나와 있나요? 홍보나 캠페인만 하면 끝인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원래 업체를 대상으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아침에 나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유인물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거주하자, 또 ‘주민등록갖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홍보의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업체의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직접적인 효과를 통계화 한 것은 없고요, 약간 읍면을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기업체와 관련된 이런 쪽으로 조사해서 교부세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에 숫자 조사된 것만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2015년도에 진천시 건설을 위해서 매진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적을 갖고 있으셔야지 2015년도에 진천시를 만들건지, 14년에 당겨서 할 건지 정확한 분석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홍보만 했다고 해서 진천시 건설이 가능한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천군의 인구증가율이 월10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연 1,200여명 인구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증가라는 것은 주택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 문제, 경제소득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똑같은 페이스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월100명 선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도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 와 있는 근로자들이 내 지역에 와서 살아서 인구증가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다, 해서 이 부분에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업체 나가서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거환경입니다. 주거환경상 진천에서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다 또 가족들이 와서 살려고 하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25평에서 30평정도 되는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100명 늘어나는 것을 업체마다 통계조사를 별도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금년도 장관리에 짓고 있는 아파트 1,200세대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된다면 이것을 홍보하면서 농공단지면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통한다든가 해서 근로자들이 우리지역으로 이주하는 상황을 점검해서 통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인구가 안 늘면 2015년도 진천시 건설 대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문제점은 잘 지적을 하셨는데 대안이 미흡하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2015년 진천시 건설이 월 100명씩 늘어난다면 가능한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진천시 건설이라는 것은 군정목표로 정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까지 다 관심 갖고 추진하는 중대한 과제인데 과연 2015년에 진천시가 건설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의구심도 한편으로 갖습니다. 지금 같이 100명의 인구증가율을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대학유치관계 또 아파트주거공간확보 진천 시가화 예정사업을 지구 확대하는 사업을 10만평이었다가 30만평으로 늘려서 진행하고 있고 또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이 부분이 되면 여기에도 주거인구로는 한 1만명 정도가 거주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화 되고 진행이 돼야만 가시적인 증가율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건립건도 중요하고 교성지구도시개발 또 이것에 이어서 진천 시가화예정지구 개발사업 이런 부분이 같이 본격적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 가면 진천의 발전도 눈에 띄게 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개략적으로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그러면 교성지구도시개발이 된다면 거기는 몇 명이나 입주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구에 대학 들어 오는 부분, 또 우리 진천의 인구증가율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한 1만명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아파트업자가 민간자본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짓지는 못할 것이고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어져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3∼4년, 2∼3년 최소한 3년 정도는 분산해서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5페이지 희망의 땅 진천시 건설추진의 목표는 원대한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진실적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그냥 막연하게 주민등록갖기운동전개, 캠페인 몇 회 이렇게 해가지고 진천군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통계화하고 어느 지역, 어느 농공단지에 가셔서 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이 돼야지, 했다고 해가지고 막연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이 사업 자체는 기획팀에서 하고 있고 우리 기감실에서 인구증가율, 업체별 증가율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팀에서 하고 있어서 읍면을 통해서 업체별 인구증가율, 산업체 인구증가율을 해가지고 교부세 산정작업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어쨌든 진천시 건설을 하려면 몇 개가 충족이 되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천읍 인구가 한 5만 명이 돼야 된다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김상봉의원
그런 것을 한쪽으로 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야지 전체적으로 10만 명을 만들어서 진천시 건설을 할 건지 아니면 도시형 농촌도시를 건설할 건지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나타내줘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화 추진과 더불어 행정구역을 일부 개편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인 행정과 또 도시계획을 관리 하고 있는 지역개발건축과 저희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너무 먼저 계획상으로 띄워 놓으면 여론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구체화 되는 단계에 가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편입과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정확한 통계, 정확한 계획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갖고 기업체라든가 산업체에서 인구증가율에 대한 통계를 앞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19쪽에 보면 진천군 홍보영상물제작, 당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4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2,223만 원으로 된 이유는 뭔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수집한 부분을 가지고 1차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약하는 금액이 2,230만 원 이렇게 계약된 금액을 일단 명시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축제 이런 부분이 다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별도 부분 한 파트가 남아있어서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4천만 원 다 쓰시는 거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김상봉의원
제작이 다 완료가 된다면 사용처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우리 지역의 큰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상물을 홍보토록 하고 또 우리 지역 축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시간에 홍보영상물을 상영해서 지역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영상물 제작한거요?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활용하겠다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배부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읍면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4천만 원 예산을 들이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정부예산확보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각종 현안사업지원 건의해서 괄호해서 덕산면·이월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지원 건의해서 4월 6일 날짜는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방문을 해서 건의하셨나요, 그냥 지원요청을 한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여기나와 있는 일정들은 현지 방문해 가지고 건의 드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덕산, 이월 소재지 정비사업 관계는 도에서 농림식품부에 보고 날짜하고 이날짜하고는 다르거든요. 보고하기도 전에 다녀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살펴서 한번 챙겨보시고,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소관
예.
수근
봉수근의원
두 번째는 두 군데가 다 될 수 있도록, 저쪽 사업과에서도 노력을 하시지만 기획실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거든요. 한번 다녀오신 것 말고 저쪽 사업과에서도 가고 이쪽에서도 가고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명시해 놓은 것은 저희 기감실 위주가 돼서 저희 기감실이 방문하고, 건의하고, 간담회 마련했던 실적을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는 관계가 없이 명시가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해당부서와 노력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주민등록갖기운동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고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실장님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 정주여건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물에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현재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자료화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설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하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진천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계획까지도 확대해서 홍보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8페이지, 읍면방문 주민건의사항 관리와 관련해서 불가로 결정된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추진 중에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건의하신 것이 단체라든가, 개인, 기관 여러 곳에서 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라든가 내지는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건의한 당사자들한테 연락이 가고 있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난 6월 25일에 보고회를 개최하려 해 가지고 장기추진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현실화해서 사업진행의 가능여부를 군수님 지시로 재검토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재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은 해당 건의 하신 분들에게도 읍면을 통해서 또는 직접 개인이 건의하신 것은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한도액 책정 3억 6천만 원으로 책정을 하신건데, 계속적으로 이 금액으로 가시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풀 이것은 실이 있어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임의대로 조정을 못합니다. 경상경비 못 늘리게 해가지고 한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사회단체보조금을 교부할 때 앞으로 되도록이면 각 사회단체가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의존적으로 군재원에 의존하는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자립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을 함께 사회단체에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의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성영입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기형
김기형의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규창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감동의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의 마지막 민원사무처리상황 및 운영실태 점검 6회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사항 및 운영실태점검은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각 부서 민원실에 통보를 해서 계획된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지금 복합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민원실에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각 과로 줘서 과에서 민원서류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거기 기록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어긴다거나 늦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기간이 오바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처리 기간이 2일 정도 남아있으면 예고독촉이라도 해서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처리기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민원처리를 지연처리해서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다거나 그러지 않도록 매주, 매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든지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등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전산 연동화가 되는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연동은 안 되고요, 대법원에 등기사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토지대장하고 비교해서 예를 들면 면적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지목이 잘못됐거나 그 연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지목은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면적은 우리 토지 대장이 우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면적환산 제도가 개선이 돼서 옛날에는 평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평방미터로 변경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연동이 돼서 등기부하고, 어차피 소유권은 등기가 우선이니까 할 수가 없을 테지만 미등기도 손을 댈 수가 없는 문제겠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것은
규창
이규창의원
제가 옛날 재무과 있을 때도 느꼈던 건데 공시지가 산출제도인데요, 이것이 사실 군에서 고시하고 통지해서 확정은 하지만 사실조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에서 토지평가사들 동원해서 하는 건데 한 번도 떨어지는 것은 없고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토지거래도 되지 않고 이제는 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올해는 평균 몇% 올라갔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 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7.7%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더군다나 토지 공시지가가 비싸서 군유지 임대를 못합니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임대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쓸모 있는 땅이 노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진천에 파견한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군의 종합민원과장님이라든지 담당 토지관리팀장이라든지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사전에 이런 상의를 하시는 것은 없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추진은 아까 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국토부에서 우리 진천군 지역에 대해서 1,573필지에 대해서 표준지를 설정하고 그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가격 산정을 우선합니다. 그렇게 되면 표준지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항공관리시스템이나 아니면 직접 현지가서 토지 특성조사를 정비해서 설치를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일련의 절차인데요,
규창
이규창의원
표준지를 정하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토지가 다 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진천군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인가 거기다 올려요, 거기서 심의를 한번 딱 하면 그냥 확정이 거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오르고 그래서 거기서 아니다, 같다 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건의를 하면 그 다음 해에 조금 덜 올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도 같은데 표준지 조사하기 전에, 사전에 군의 전문가들이랄까 잘 아시는데 와서 “우리 진천은 이번에는 안 됩니다, 5% 이내로 해야 됩니다. 4% 이내로 해야 됩니다.” 사전협의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심의만하면 확정이 되는 건데 이 제도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같이 협의하는 절차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해서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 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당초 전국 표준지 평균 증가율이 4.5%대에 있는데 당초에는 7%대로 국토부에서 지정을 했는데 그게 자치단체, 우리군도 포함이지만 너무 높다고 건의를 해서 4.4%대로 하락이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올려야 될지 내려야 될지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는 거지만 우리 지역의 땅값이에요, 우리 지역의 땅값. 물론 전국적으로 연동이 돼서 수도권에 가까우니까 땅값이 더 올라가야 되고 비싸져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견, 우리 지역 관공서의 의견이 개진 돼야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와서 표준지만 조사하면 표준지에 의해서 주변토지가 다 등급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지할 때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앞으로 주민의견이나 기타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13쪽 봐주세요. 지적선진화사업인데 당초에는 대상지역이 사곡리, 중산리, 노원리 3개 지역으로 산정을 하셨는데 지금 노원리 궁동마을만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2개 지역은 아직 안하신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측량만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구내 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런 게 먼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당초에 계획은 했었는데 국가에서 우리 군이 지적재조사 시범 군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도 지원되고 일단 금년도에는 이 사업만 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대상지구가 있으면 그런 쪽을 우선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당초 국비 4억 천 정도 예상했던 거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적불부합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지구를 하려고 4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예산반영 현황 등을 감안해서 저희 군에 1억 2,500 정도 금년도에 배정됐습니다.
김상봉의원
당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4억 2,900을 하시고 국토부에서 측량비로 4억 1천, 기타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셨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1억 밖에 안 나왔어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금년도 국비배정은 1억 2,500만원 배정돼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그것밖에 안 나왔어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러면 당초에 4개 지구를 하시려고 했었는데 차질이 있겠네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구 끝나는데 그것이 단 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내년도까지 이어지는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내용의 복합성, 주민들하고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노원지구를 우선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봉의원
국비가 당초 생각보다도 적게 내려온 거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은 한 지구만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노원지구가 끝나면 다른 지구가 됐든 전체적으로 재조사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국토부에서도 2030년까지 조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3월 달에 법이 시행된 상태입니다. 저희 군도 일단 노원지구를 금년 사업 예정지구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외 지역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년도에 노원지구는 마무리 짓는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제가 속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노원지구 토지조사나 소유자 조사가 끝나고 8∼9월 달에 주민의 동의서 징구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정도에 추진을 하게 되면 측량은 금년도에 완료할 수가 있지만 청산관계나 그런 부분은 아마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지금 74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2회를 하신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1/4분기, 2/4분기해서 분기별 2회를 실시한 겁니다.
김상봉의원
군에서 말고 국토부나 상급기관단체에서 하는 지도단속도 있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실시를 안했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는 경찰이나 도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하반기 때는 저희도 경찰이나 도를 통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상반기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상반기에는 없습니다.
김상봉의원
우리 군에서 지도점검한 곳 결과는 실적이 나온 것이 있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6건 정도를 적발했는데요, 그 내용은 다 거래명부 미비치로 적발이 돼서 권고 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상봉의원
과태료나 영업정지는 전혀 없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기준은 있는데 적발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다보니까,
김상봉의원
없다는 얘기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상봉의원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3쪽, 친절마인드함양을 위한 직원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만큼 군의 얼굴과도 같을 텐데요,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이라든가, 민원지도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소친절 진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고객만족 자가진단을 5월하고 6월 두 차례 하셨나 보네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 결과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고 있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미소친절 진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고객만족도 자가진단은 저희들이 5월부터 시행을 해서 매월 1회씩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2번을 했는데 그 내용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을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어 민원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올 6월, 2개월 동안 15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94%가 만족한 것으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스스로 주민들 대하는 태도자체를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건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잘하셨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다음 9쪽을 봐주세요. 도로명 주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주민홍보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편수취함 제작 및 설치가 3,663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과정을 다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어떤 곳을 설치 해줬나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할 때 아예 미설치되어 있는, 전에 도로명 홍보차원의 제작이아니라면 제작되었을 당시 설치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그러면 기존에 전주소로 설치되어 있는 우편수취함 이외에 아예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성영
신성영종합민원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염정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행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행정과장 송영관입니다. 행정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김동구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행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는 다 파악하셨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파악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지금 업무추진상황 보고 하셨는데 특별한 신규 사업은 한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전에 했던 것을 조금 보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안 하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신규사업, 지금 아이디어 제공 계속 받아 가지고 좋은 사업이 있으면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앞으로 많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능력과 성과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정착을 보고 해주셨는데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군의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구
김동구의원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진천군 내에 인사중심은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해달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갖다가 인사관리 하는 것이 아마 인사의 기본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군 전 지역에서도 인사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고 있고 군민들도 인사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에서도 반발이 나왔다는 이런 것이 진천 나가보면 여론이 확 퍼져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체계를 확립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 공직자의 능력을 어디까지 평가해서 발령을 내는지 때에 따라서는 발령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이런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진천군의 인사 시스템인지 아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부군수님, 부군수님 소신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마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됐을 겁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진천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인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인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진천군 발전을 앞당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군민이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능력위주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연공서열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원칙도 없고 군민들은 인사에 대해서 불신을 많이 하고 인사에 대한 평가는 다음 선거에서 군민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인사는 과연 진천군 발전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행정과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건의 좀 하시고 우리는 의원 나름대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쪽으로 모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장차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펴 주시면, 내실 있는 국제교류사업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4월 총선거 투표하는 날 군수님이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갔는데 그 선거날이 어떤 날입니까? 모든 행정력이나 사법경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대사에 모든 행정력이나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자치단체장이 투표관리 안하고 나갔다는 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유일하게 진천군 밖에 없을 겁니다. 또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날짜를 잡아가지고 나갑니까? 그래서 전국에 웃음거리가 되는 이런 행정은 진천군에서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부군수님이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 진천군에서 출발한 시점이 어디냐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 6시에 다 끝나고 개표 끝나는 시점이 모든 투표관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전에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근무이탈을 했다는 엄청난 사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군민을 위한 행정이냐 이거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 모든 행정력이 거기에 쏠려서 관리감독하는 그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거지요.
그날 저도 중앙매스컴에서 신문기재 하겠다고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도차원에서 저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마침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진천군이 전국에 나가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제발 이것은 아니다, 제발 봐주십시오. 그리고 갔다 오면 그때 우리 단체장한테 취재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미뤘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진천군이 전국 매스컴을 탄다면 얼마나 좋지 않은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노력했지만 과연 공직자로서 이것은 불합리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사전계획이 다 돼있었고, 국회의원선거는 법적으로 다 돼 있었던 것만큼 이것은 피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굳이 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자리를 이석하셨네요, 군수님께 질의할 것이 있는데 안계시네요. 어디 가셨나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은 행사장에 가셨고요, 업무보고 할 때는 처음에만 계시고 부군수님 주재 하에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여기 있는 것으로,
김상봉의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아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의회하고도 사전협의 조율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의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가신건가요, 그냥 가신건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아까 나갈 때도 말씀드리고 가신 것으로,
김상봉의원
의장님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요?
염정환의장
행사장에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김상봉의원
금방 의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얘기도 안하고 가셨다면서요?
염정환의장
그런 규정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고 나한테 말씀 하시고 가셨어요.
김상봉의원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봐주시겠어요. 먼저 조직개편하실 때 진천군 정원에 비해서 인력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행정과 인원을 많이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행정팀이나 각 팀별로 몇 명씩 줄인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행정팀에서 1명, 사무지원팀에서 1명, 민간협력팀에서 1명 이렇게 3명을 행정과에서 줄일 겁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민간협력팀은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계시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민간협력팀은 건설과 민방위팀하고 통폐합이 되는 겁니다.
김상봉의원
당초에 의회 업무보고 하실 때 4명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당초에 3명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김상봉의원
3쪽에 보시면 김동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인사에 관해서 전공무원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데 행정과나 부군수님은 인지를 전혀 못하셨나요?
노력은 하셨는데 결과는 안 좋게 나온 거 아시잖아요.
이번 인사 말고 저번 인사 때 산림축산과장님을 내정하셔가지고 그분이 건강상 이유로 아니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만 두신 거 아시잖아요. 그 인사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인사위원회 할 때 그런 거 챙겨보지 않나요? 그냥 누구를 하나 지정하시면 계속 그 분을 시켜야 되나요?
어쨌든 그 이후에도 계속 공직자들이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군민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인사의 묘미인데 인사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까지 민심이 동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책임자로서 각성을 하셔야지 이렇게 가면 어렵지 않느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다는데도 부군수님이 의장역할을 하시면서 계속 그쪽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인사위원회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결과물도 그렇고 여론도 안 좋고 인사의 구조상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직원의 사기에 문제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한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직원들의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불만은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는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팀장중심 사무제 운영을 하신다는데 팀장중심제 현황분석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하반기에 팀장들이 직접 기안을 한다든지 일한 실적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팀장들이 중심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요한 업무는 팀장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계장이었다가 팀장으로 바뀌면서 팀장들이 협조체제 됐었는데 이제는 팀장이 직접 팀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팀장이 직접 계획 세우고 기안할 수 있게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업무분장표 같은 것도 수정한 것이 있을까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전자문서시스템에 보면 팀장들이 개인별로 일하는 게 전부 나옵니다. 그것에 보면 어떤 팀장은 직접 계획이나 저기를 몇 건을 하고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업무량에서 가중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팀장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1년 동안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가 다 나옵니다.
김상봉의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기왕하시는 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8페이지 보면, 장학회 운영관계인데 특별장학생 및 우수학생 인센티브 지원해서 당초 계획은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에서 당초는 20명에 2천만 원인데 17명에 2,300만원 실적을 내셨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 위에 우수학생장학금요?
김상봉의원
그 밑에 특별장학생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특별장학생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입학할 때 상위권 3% 이내 성적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 당초에 20명 계획을 했었는데 3명이 줄은 이유는 진천지역 학생이 아니고 지역 연고가 없는 학생으로 3명은 제외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예산도 300만원 더 세웠는데 혜택이 더 가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진천 지역연고가 아니고 타지역에서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김상봉의원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당초에 20명에 2천만 원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은 17명에 2,300만 원이잖아요. 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수학생 인센티브 그것이 2천만 원이고요, 위에 특별장학생 3명을 플러스한 것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2천만 원 계획 돼 있다고 한 것은 밑에 우수학생 2천만 원이었고 위에 특별장학생 3명 플러스 해서 2천 3백만 원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오바한 것은 아닙니다.
김상봉의원
같은 예산 내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김상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김윤희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쪽 맨 마지막에 부서간 팀웍 강화를 위한 희망보직제 추진에 있어서 희망부서를 신청한 사람이 30명 중에서 인사반영은 5명이 됐다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5명을 반영했고 25명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많이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는 혁신도시 추진 관련해서 정기인사가 1월달에 대폭적인 인사가 없었습니다. 정기인사가 지연이 됐는데 7월 정기인사 시에는 반영을 할 겁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생각보다 반영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8쪽 중간에 민간기탁금 확충을 위해서 기본문화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장학금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조성을 해 나갈 예정이신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리가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015년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부터는 15억원씩 출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출현하는 것도 좋은데 민간기탁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되려나 몰라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기부하면 보통은 고액을 생각해서 선뜻 선뜻 내놓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인들에게도 소액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적은 금액을 일반서민들한테 다만 몇 만원씩이라도 이웃과 이웃이 계속 릴레이식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소액이면서 많이 모여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혜원 장학회의 경우 주민들이 몇 만원씩 해서 여러 명이 내는 그런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진천읍만 해도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몇 만원, 조금씩이라도 릴레이식으로 확산을 한다면 조금씩 내도 자기도 참여했다는 자긍심도 있을 테고 기부라는 것이 꼭 고액만이 아니고 자기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다는 풍토가 조성될 듯싶어서 그 방법을 한번 추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소액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3만원씩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말씀하신 사항 정리해서 하반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조금 내고 자기가 낼 사람 추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윤희
김윤희의원
그리고 21쪽 밑에서 두 번째, 시가 있는 승강장 만들기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여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도로변 승강장에 학생 스스로 만든 시, 시화 등을 게시하고 정돈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일회성으로 전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초등학생에게 도로변 승강장에 학생 스스로 만든 시, 시화 등을 게시하는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지금 현재 진천 문인협회에서 나무 목판에다가 시화전시하고 그것을 지역 승강장에 한 스물 몇 개쯤 될 거예요. 그렇게 게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잘 추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확산운동 지금 배가운동을 계속 지속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은 확산도 중요한데 기존에 많이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적재적소에 늘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단체에서 요청을 했던 모양이에요.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봉사자 좀 구해 주십사,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인원수가 굉장히 많고 단체도 많은데, 그 부분은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가능할 부분인데 좀 소홀하게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꼭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들어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잘 챙겨서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 하신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인사 관계는 의원님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별도 기회에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3페이지 특별승진 대상자 선발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특별승급이 있고 특별승진이 있습니다. 특별승급은 2011년도에 3명을 했습니다. 특별승진은 아직 한 번도 안했습니다. 대상자가 없거든요.
수근
봉수근의원
특별승진은 역사가 없으신 것 아니에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특별승진은 아직까지 역사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승진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근
봉수근의원
그것은 그만큼 하고 그 밑에 보면 사전예고제 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전자결재 게시판에 예고를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누가 승진한다고 예고를 하시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승진대상자 예고를 전자게시판에 인사방침 같은 것을 전부다 인사운영방침을 미리공개를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이용의 극대화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교원인사 같은 것 보시면 나는 점수가 얼마고, 전체 점수가 얼마고해서 다음번 또 그 다음번 8월이다, 3월이다 이때면 교장으로 간다, 교감으로 간다 하는 것을 본인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의 인사자체는 깜깜한 방안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예고 관계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고제를 하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잘 저기가 안 되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지금은 인사방침하고 일정 그런 사항을 예고를 합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예고제 관계가 유영훈 군수 2006년 7월 1일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제도에서 인사는 예고를 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8페이지 보면 장학금 관계가 공약사업이시죠? 목표하신다고 하시는 것이.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데 장학금 만드는 자체가 군비에서 전액을 충당하는 것을 장학금 목표 100억을 하는 것 같은 의미거든요. 민간기탁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도 일반주민들한테 는 전달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윤희 의원이 광혜원 예를 들었지만 거의 4억 되는 돈을 모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광혜원 주민들보다 또 광혜원 면사무소보다 우리 군청이, 또 군민들이 결집력이 적어서 이런 부분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공약사업을 군비에서 다 충당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 참여방식으로 바꾸어서 2/3 정도는 그쪽에서 충당을 하고 1/3 정도는 전입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적이 있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금년도에 8명이 해서 1,15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장학회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어서 홍보를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부분이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학회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바꾸어서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접근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계획은 없으신가요? 꼭 군수님이 장학회 이사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는 없잖아요? 정관이나 이거 고쳐서 민간인으로 하셔야 될 부분으로 먼저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 부분이 이사회에서 거론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적극 반대해서 현행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쪽 군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셨으니까 그렇죠. 누군들 그쪽에 이사들 중에서 이사장을 맡으셔야겠습니다, 하면 감투욕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한다고 할 부분 없어요. 이쪽 군에서 유도를 시키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마음 놓고 장학금 기탁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여기 장학금 관계가 대학 위주로 금액이 거의 다 나가죠, 그렇죠? 숫자 없으시면 상식적으로 봐서 대학교 위주의 장학금 지급이다, 그렇다고 하면 마이스터고는 앞으로 2년 뒤면 직업전선으로 막바로 뛰어가는 사람들이고 또 거기 온 사람들이 우수인력인데 장학사업 관계도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대학생한테 9백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고등학생들한테 1,4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자원봉사센터관계 이번에 센터장 교체하셨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교체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임기가 끝나서요.
수근
봉수근의원
중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얘깃거리, 말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인데 큰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센터장이고 어느 단체고 중임을 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자가 없는데 바꿨으니까 정치적인 논리다, 선거 때 도와주지 않더라 라는 얘기로 돌아다니는 것은 군 입장에서 또 군수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맘대로 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교체라고 할까, 이런 사회단체 군수님이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시간은 늦었지만 한 말씀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얘기와 같네요. 인사 관계하고 장학금 관계인데, 지금 인사는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특별승급도 그렇고 특별승진도 그렇고 또 승진후보자 명부도 그렇고 다 인사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가감점제도 인사규칙에 있는 거죠? 됐어요, 인사규칙이 우리 진천군만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규칙은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가감점제도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것은 지방공무원법평정 규칙 제25조의 2규칙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가감점제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평정 규칙에 근거는 했지만 진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기준을 전부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급기관 평가 등을 통해 기관 표창을 받은 부서는 중앙단위는 최우수 0.5점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각과 전직원들이 공유를 해서 직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창
이규창의원
그런데 이번 인사하고 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감점제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이번 기회에 가감점제를 손을 볼 용의는 없으신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래서 사업비 부분을 조정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조정을 하셨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그러면 조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우리가 당초에 직원들 전체 알 수 있게 공표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필요한 사항을 조정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 조정한 사항은 기관 표창대상을,
규창
이규창의원
내용은 알아서 잘 하셨을 것으로 보지만, 절차가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공감 하는 가운데서 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야죠. 가감점제가 다시 고치려면.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그것은 직원들 의사도 반영이 됐고,
규창
이규창의원
다 반영했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규창
이규창의원
다음에 가감점제가 운영이 될 때 또 다른 얘기는 안 나오게 하셨어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시행과정에서 한 저기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점이 도출되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내용을 잘 몰라서 자세히 얘기를 못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영하면서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의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일에 힘써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자꾸 시정하는데 과에서 앉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전에는 100억 원 이상 사업비를 확보하면 2점 가점을 줬습니다. 직원들 의견이 너무 과다하다해서 그것을 조정해서 최대 500억 이상 했을 때 1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같은 내부구성원끼리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8페이지 다 말씀드린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전부 관심이 같으신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5억 6,300만 원의 기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12년에는 1,100만원 받았네요. 내가 볼 때는 아까 선거법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거죠? 그렇게 된 거지요?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창
이규창의원
아까 봉수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군수라 못하면 다른 분 앉혀서라도 기부금 많이 받아야지요. 많이 받으세요. 예산으로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왜 못해요, 계속 해마다 하면 할 수 있지, 그런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염정환의장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지원 20개소인데 21개소로 실적을 잡으셨는데 착한가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김상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특수시책으로 실행하는 것인데요,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서 우선 개인서비스 업소를 발굴해서 착한가격 업소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6개소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15개소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정이 되면 기존에 쓰레기봉투 외에 금년도 6월 달에 상수도요금 감면규칙을 개정해서 이분들한테 상수도요금 감면과 각표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 감면이 21개소에서 보면 년 5백만 원 정도의 감면효과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개소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칼국수는 얼마다 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고 또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추진하는 모범업소의 성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환경위생과 업무하고 중첩되는 것은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에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작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모범업소를 지정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절차는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주부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고, 지역물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과 심의회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그 가격과 맞나, 또 현장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그러면 음식점 외에 다른 업종은 안 되는 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지금 서비스이기 때문에 음식점 외에 서비스가 많거든요, 이 미용이라든가 이발소라든가 세탁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업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음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세탁소라든가 이런데 많이 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면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 착한가격 업소가 어디냐,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지정이 되면 소득에도 많은 향상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컴퓨터 수리업체인데 자기는 가격을 낮춰서 요금을 징수하다보니까 타업체도 자기를 따라서 낮췄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착한가격업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한테 질의를 하기에 여쭤보는건데 그런 부분은 가능한건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5쪽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활용인데, 대형마트도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데 당초 우리가 추진했던 것은 대형마트는 이것이 활용되면 안 되잖아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대형마트하면 군에도, 면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은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시내에서 여론은 GS마트도 받고, 대형업소가 다 이것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직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슈퍼마켓까지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총861개 업체가 가맹으로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형업소에서, 마트에서 받고 있다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상봉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이 많은데 그것을 배제하고 디어포스 회사까지 가는 이유는 뭔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관을 먼저 깔아야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스를 수용가로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광혜원에서, 진천에서, 현대모비스에서 디어포스까지 전체적으로 하면 42km 연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기에 계획 했던 것이 100% 완료됐다고 보고요, 바로 배관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수용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충청에너지 하고 협의를 하면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안 깔려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보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디어포스까지는 기업이라든가 현대모비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5개 아파트 1,750세대를 바로 연내에 공급하려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보급률은 굉장히 높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600개소에서 일단 시혜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상봉의원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관내에 연립이나 아파트도 많은데 디어포스가 신정리잖아요, 신정리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텐데 왜 그쪽으로 가느냐, 그걸 의도로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나 하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진천시를 만드는데서 우선 배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바로 수용가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발전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했습니다. 1.2km 정도 구간이 되거든요.
김상봉의원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왜 더 필요한 가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느냐 이거지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것은 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수용가구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일단 배관만,
김상봉의원
당초계획을 왜 그쪽으로 잡았느냐,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발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김상봉의원
그쪽으로 가면 몇 가구나 이용 할까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주변 발전가능성을 고려한 겁니다.
김상봉의원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가구 수가 많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배관을 할 계획을 잡았나 그게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회사에서 더 부담을 한 건가 하고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이것은 에너지에서 다 배관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다음에 발전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해놨기 때문에 그 쪽이 발전이 되면 보급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아까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지역도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느냐 궁금해 하기에 혹시 회사에서 공사비를 더 부담을 해서 그쪽으로 가는 건가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발전성이라면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질문 드린 겁니다. 거기까지 깊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더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봉수근 의원입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개별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군이나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수용가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승철
이승철경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입니다. 수용가의 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도 다른 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다가구주택 이런 곳은 비용이 저기 하니까 많은 걸 저기 하는데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경제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부담을 일정비율이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이 부분이 지방정부에서는 상당히 지난한 얘기고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그 부분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회의원들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지방행정기관에서 계속적인 건의나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질의하고 하는 것은 점심시간까지 하는 것이 처음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럴까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또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 팀장님들도 와서 앉아계시지만 얼굴이 뜨듯하고 미안스러워 하시는데, 퇴직공무원들로부터 들어보면 과장님들의 입지가 의회에 와서 보고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팀장님들이 뒷받침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크게 어려운 얘기를 토로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경제과에서 이런 시간에 딱 맞아 떨어져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아마 다른 어느 과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런 현상이 날 겁니다. 이게 근무기강이라고 할까 이런 측면이고 과장님들은 여기 계시는데 팀장님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점심 드시러 가면 그것도 과장님한테 대하는 예의는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근무관계, 과장님들의 예우 또 이런 부분에서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무 기강은 행정과에서 하시죠?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시고 개선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관
송영관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