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주유선 의원 발언

제162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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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와 잦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열리는 만큼 건강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와 함께 대안제시를 하여 금번 감사가 시정의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시고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 있는 답변과 24시간 이내의 신속한 자료제출, 감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확인 등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종합민원과장, 건강체육과장, 국민생활관장, 시립도서관장,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희

정역희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증인 출석사항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 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최광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용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6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욕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생활지원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결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전국 최우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전국 우수, 통합사례관리 전국 준우수상을 수상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로부터는 전국 230개 자원봉사센터 중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 3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을 통하여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 복지 소외계층에게 598건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 및 위기가정 700가구에게 2억 1,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469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469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이웃돕기성금, 긴급복지생계비, 의료비 등 16억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87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44억원을 투입 637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실버자치 경찰대를 운영하여 1,868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정책 유공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금마면 구룡마을이 가족친화마을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주민의 복지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일자리 종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1,282명에게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을 연계하였고 50개 업체와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하여 여성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기업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64개소의 어린이집에 안전공제회비 4,400만원을 지원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익산유스호스텔을 2012년 1월 준공 익산을 찾는 관광객 및 청소년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무인 민원증명발급기를 8개소에 설치하여 6만 4,900만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16만부의 안내지도를 제작하고 38만 건의 안내문을 일제 방문 고지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배산실내체육관, 야구 국가대표 훈련장,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금마 다목적체육관을 모두 완공하여 익산이 명실상부한 체육도시 메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으며, 또한 21개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지원하여 3만 2,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9개 종목에 연인원 77만 명이 이용하여 시민 여가생활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노후시설 보수 등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였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 5월 모현도서관을 개관 서부지역 주민들의 정보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과 학교 마을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여 도서관 이용자가 전년도보다 66.9%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함열출장소 운영에서는 북부지역 주민에게 공정·친절·신속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어디서나 민원 등 4,3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로 소기의 성과를 올리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있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고 보고순서가 되시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한두련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6억 8,188만원, 집행액은 6억 8,133만 5,000원을 써가지고 잔액이 54만 5,000만원이 남았어요.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26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해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시비가 6억 8,118만원인데 집행액은 6억 8,063만 5,000원을 썼고 잔액이 54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54만 5,000만원은 똑같은데 그 액수가 왜 틀린지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6억 8,188만원인데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는 6억 8,118만원으로 나왔어요. 그 차이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하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 위원회 심의를 할 때 참석위원들 회의수당이 빠지고 들어간 그 차이점입니다.

최종오위원

수당이 빠져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회 수당이 빠졌기 때문에 26쪽에는 위원회 수당이 빠진 만큼 들어가고 앞에는 전체 위원회 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현황과 집행내역이 차이 나서 물어본 것이고, 2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원봉사 활동에 300만원이 전액 미집행 됐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미집행 됐는데, 31쪽에 보면 201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에는 300만원 내역서가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5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단지 한 사업이고요, 그 1개 사업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세워졌는데 201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에는 300만원이 빠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따른 사업이 300만원에 대한 사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 하나만 미집행 한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300만원은 미집행 됐는데 안 썼다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래도 돼요? 38페이지 보니까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지원 현황 있죠. 목표액은 6억 3,400만원인데 모금액은 7억 5,500만원 해 가지고 119%를 달성했네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집행액을 보니까 9억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모금액이 7억 5,500만원인데 집행액이 9억 5,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해서 집행을 더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성금을 모금할 때는 일반모금과 지정기탁모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정기탁은 우리 관내에서 어느 누구를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계층을 지원해 달라든지 지정기탁을 했을 때는 그 전액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일반모금은 일반모금액의 40%만 우리시 사업비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위에도 써있듯이 일반모금이 4억 1,900만원인데 그중의 40%인 1억 6,792만 9,000원을 우리 관내에서 지원받았고요, 지정기탁 4억 600만원은 일년 내에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에서 우리 관내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 한 것이 4억 600만원이고, 그 밑에 설이나 추석명절의 3억 7,790만원은 우리 관내에서 설에 시설이나 개인들에게 지원해 준 사업으로 그 전체 모금을 합하기 때문에 9억 5,100만원으로 위와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이웃돕기성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웃돕기성금이 방금 최종오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일반모금과 지정기탁 해 가지고 7억 5,5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일반모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웃돕기성금 일반모금을 보면 대부분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계층에서 동참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유층에서는 동참하는 것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웃돕기성금이 어려운 계층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을 모집할 때 우리시만이 아니라 연말연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종교단체에서 솔선수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물론 이웃돕기성금을 모급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준조세 성격을 띄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조세 성격을 약간 띄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것은 성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준조세 성격을 약간 띄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계도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표액을 줘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는 해 봤는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2011년 12월과 2012년 연초에 모금하는 성금 모금은 목표액 시달 없이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한 결과 목표달성은 못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분위기,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금 보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장이나 통장 등을 통해서 거의 준조세 성격의 모금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웃돕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대상자들한테 준조세 성격으로 강요한단 말예요. 이것은 아주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TV나 언론매체를 보면서도 가끔 그런 걸 느끼는데, 대부분 여기에 동참하는 분들은 농촌의 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참하지 부유층의 동참은 좀 떨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은 부유층이 여기에 동참하고 지원은 어려운 계층에게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실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목표를 정하지 말고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목표를 정한다는 이야기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표를 안 정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말과 금년 연초에 모금하는 것은 목표설정 없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목표설정 없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2011년도 자료잖아요. 2012년도에는 목표설정을 안하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목표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목표를 설정하지 말고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금이지, 제가 볼 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읍면동별로 목표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지정기탁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업체로 하여금 가능하고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일반모금은 목표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물론 불우이웃 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이지만 자발적이고 순수성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목표를 줘 가지고 목표치에 도달하게 하려면 어떻게 보면 무리수가 약간 있단 말예요. 무리수를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웃돕기성금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1,344만 2,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자료를 보니까 5,647만원이에요. 그래서 무려 배 가까이 증액 편성됐고 집행됐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원봉사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가요?

유선

주유선위원

아니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이에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왜 이렇게 배 가깝게 증액 집행되었는지……. 사업내용이 뭐예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산과 교육 지원해 주고 있는 2명에 대한 코디네이터 인건비하고 자원봉사자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에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보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보험료 2,600만원 하던 것이 2011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되면서부터 7,9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사업과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인 참여분위기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코디네이터를 준다면 그게 무슨 지원 활성화 사업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과목이 그렇게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예산은 자원봉사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료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일년에 배가 가깝게 증액됐단 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배가 증액된 것은 2010년도에는 보험료가 2,600만원밖에 안됐는데 국비가 들어서면서 7,900만원으로 증액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선진지 견학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3회에 120명을 보내셨는데요, 그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자원봉사를 열심히 했던 단체가 인센티브를 받고 견학 가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배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39쪽을 한번 볼게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2011년 12월 수급자 가구가 1만 469가구에 인원이 1만 6,908명입니다. 그런데 2011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보면 인원이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1,454명이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915명이라고 보고했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만 469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려 1,454명이나 수급자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시설 수급자가 있거든요. 시설 수급자를 일반가구에 넣고 안 넣고 그 차이점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보고를 해야죠. 이렇게 보고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니까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사업을 5가정 했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다문화센터에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가정을 선별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면 가장 우선시되는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국에 온지 오래 된 가정, 그 다음에 가정이 어려운 세대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한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오래 된 가정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가정의 기준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것들을 그냥 추천만 받지 말고 실사를 해서 정말 그러한지, 물론 보고서를 보면 기준에 맞죠. 그러나 실제로 가보면 정말 가지 않아도 되고 정치적으로 연계성 있는 사람들이 갔다 오더라는 이야기죠. 정말 어려운 쪽은 소외되고 오히려 가지 않아도 될 부분에 있어서 다녀오고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위독하거나 병세가 위험한 정도에 있는 위기가정부터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배려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예, 이상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과장님이 다문화가정도 담당하고 계시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다문화가정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 홍보실적 및 지원현황에 보면 우리 익산시 관내에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위기가정들이 많단 말예요.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위기의 가정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내에 나름대로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단체들을 우리 과장님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는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개입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지금 수급자가 계속 줄고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전국적으로 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소병홍위원

익산시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안 봐 가지고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줄어드는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을 못 찾아내서 줄어드는가, 전국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드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줄고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줄어드는 가장 주된 이유가 전에는 전산자료가 제대로 구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e-호조라는 전산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고, 국세청자료나 국토관리청 자료, 그 다음에 건강관리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수시로 받아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숨었던 소득이나 재산들이 나옴으로써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소병홍위원

전국적으로 제도상 이런 것 때문에 줄어든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사회는 어려워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다는데 못 찾아내서 줄어드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41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6개 하고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정부에서 하고 도에서 지정사업들이 있고 그렇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작년에도 이게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아까 감사에서도 나왔어요. 우리가 전부 청소년·아동 위주로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취학전 아이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에 대한 사업발굴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2011년도기 때문에 안 들어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어른들을 위한 아쿠아로빅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011년도 반영해서 어른들에 대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업을 항상 전년도에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요청하지만 정부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한 것이 2011년도에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했고요, 2012년도에는 노인들을 위한 아쿠아로빅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사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굉장히 교육비가 많아요. 행복한 아동 만들기, 아동지킴이, 취약계층 영·유아 이런 것 보면 한 사업장에 1억, 2억씩 가요. 제가 어디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비나 이런 게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행복한 아동 만들기 예를 들어봅시다. 음악하고 미술치료 교육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두 군데에서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정서불안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치료를 해 주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일반학원에서 영어나 수학을 교육하는 그런 수업보다도 이 사업이 단가 자체가 원래 높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씩 2번 하고 한 학생에 20만원씩 받아가요. 원광사회복지관에서 하고, 김인선 미술치료연구소에서 120명 놓고 하는데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안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몇 개 기관에서, 원광사회복지관, 산학협력단 이런 데에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요.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씩 2번 하면 그 사람들은 일년에 200만원이나 250만원 가져가요. 한 20만원씩 가져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하고 1억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만큼 교육이 되는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는 일년에 상·하반기 2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어떻게 점검해요? 김인선 미술치료는 120명을 일대일로 합니까, 집단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만 치료하는 거예요, 오라고 해 가지고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모아놓고 합니다. 모아놓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시간씩 두 번 하고 한달에 1,000만원씩이에요. 모아놓고 한다면 일주일에 2시간하고 1,000만원씩 가져가면 되겠어요? 가정방문을 해서 한다면 백 몇 명이니까 이야기가 되지만 모아놓고 하는데, 지금 그 사업비가 얼마냐면 2억 8천 얼마예요, 두 군데서 하는데 123명한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 2개 기관 이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해서 서로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미술이나 음악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하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고, 또 개인별로도 전화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개발한 사업이에요. 하는 데가 없다고 표현하면, 그러면 시에서 개발을 안했어야 돼요. 과장님 말씀이 행복한 아동 만들기는 우리시에서 하겠다고 개발한 사업이라니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이 현재 두 군데이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요금산정의 적정성도, 그렇게 집체교육을 하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2번하고 1개 기관에 2억 얼마니까 1억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했는가, 금액선정이나 적정성…….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요금산정 관계는 이런 사업들을 물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단가에 대한 것을 전부 심사해서 결정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시만 단가가 높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개발한 데가 우리 익산시라니까요. 다른 데와 비교할 것 없어요. 적정한 단가인지 우리시에서 판단해야지,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린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요금이 적정한가, 백 몇 명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1시간씩 2번 하는데 1,000만원씩 주는 것이 적정한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백 몇 명을 할 때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2명이지만.

소병홍위원

일시에 123명을 전부 하겠어요? 20~30명 단위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소수그룹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전체적으로 8억 얼마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혜택 보는 사람들은,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적정한 단가에 적정하게 충분한 교육효과가 있는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안 되고 있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하여튼 잘 감독해 주시고, 이것 잘못하면 큰 특혜 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잘 감독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물을게요. 푸드뱅크는 큰 효과를 낸 것 같아요. 저는 평상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합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푸드마켓은 5,6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행복나눔마켓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별 효과를 못 내고 있고, 푸드뱅크는 따로 떨어져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2개를 합치면 어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는 조리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루는 곳이 푸드뱅크고요, 푸드마켓은 행복나눔마켓과 같이 해서 식자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푸드마켓이거든요.

소병홍위원

푸드뱅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 조리된 상태요. 그러니까 푸드뱅크에서는 기관이나 가게나 개인들이 음식을 주면 그것을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뱅크고요, 푸드마켓은 행복나눔마켓과 같이 식자재를 진열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필요한 식자재를 선택해서 갖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푸드마켓이거든요.

소병홍위원

저는 음식이 조리가 끝났느냐 전 단계냐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보관성이나 이런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음식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복지 차원에서 보면 분배, 봉사 이런 측면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생, 청소 이런 아주 복합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지측면에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환경이나 위생 쪽은 단속적인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뭘 잘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고, 이것은 갖다 나눠주고 재활용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를 합쳐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리 전상태, 후상태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합쳐서 같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푸드마켓은 주로 인스턴트잖아요. 보관성이 오래 가는 것과 얼마 안 가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마켓에서 나눠주는 것이 한 가정에 한달에 3만 5,000원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품목을. 그러기 때문에 조리 전에 음식을 준다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거기는 보관성 있는 것 위주로 음식은 음식이지만 그렇게 해 주고, 이쪽에 요리상태에서 바로 먹게 한다는 것은 보관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와 같이 음식을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더 효과적이고 분배나 복지 그런 측면,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음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싸주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 먹고 싸달라고 했더니 안 싸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서 상했다고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이 불안해 해요. 싸주고 나서 상했다고 신고하고 그러기 때문에 꺼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음식 문제를 그런 측면과 이쪽을 잘 해 가지고 나는 평상시에 뱅크와 마켓을 하나로 해서 대형냉동고 있지 않습니까. 얼려가지고 집도 나눠주고 시설도 나눠주고 해 가지고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잘 연구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행복나눔마켓에 푸드마켓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는 5,600만원이나 지원해 주더라고요. 여기는 복지관에서 하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거기로 합쳐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푸드뱅크는 창고에다가 냉장고가 있는 상태고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800만원밖에 안 들여 가지고 2억원어치 일을 해요. 그래서 여기와 합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긴급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긴급지원 총 액수가 얼마죠? 작년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6억 8,100만원 지원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의료급여 금액은 최고 300만원까지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 금액이 같이 나가도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같이 나가도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우선 어려운 사람들 있죠. 말 그대로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들,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구원별로 해 가지고 1개월 단위로 지급해 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인 같은 경우는 37만 3,000원, 그런 가정일수록 만약에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입원해서 진료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생계·의료·교육이 같이 나갈 수 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차상위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자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00%고요, 기타는 150%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대상자는 수급자분들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비 나가는 사람은 수급자는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수급자는 아니고 차상위계층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생계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액수가 4,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에 생계금액이. 의료금액이 6억 3,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의료금액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일년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병명이 달라야 됩니다. 동일 병명으로 지원이 작년까지는, 예를 들자면 A라는 병명일 경우 지원해 준 근거가 있으면 일년이 지나야 동일 병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 이야기잖습니까. 이 감사가 작년이잖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 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병에 대해서는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중복돼서 지급된 사유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 병에 대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동일 병으로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 병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중복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동일 질병이 아닌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한테만 주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태규화씨는 뭘로 받으셨어요? 지금 감사 중이신데요, 중복지원이 됐으면 중복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는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 중복지원이 됐는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일상병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대중

김대중위원

이 자료에는 동일상병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왔어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그래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작년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서 중복된 사람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많아요. 사유가 무엇이냐고요. 3번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단지, 동일상병의 경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계속 입원해서 진료비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생계급여가 3번씩 나간 사람은 뭡니까? 생계급여가 3번씩 나간 사람은 뭐예요? 생계급여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번씩 나간 경우는 뭐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개월 지원해 줬는데 그 사항이 계속 지속된다면 또 1개월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뭐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생계비 같은 경우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의료비는 현 상황에서 지원해 주었는데 계속 입원해 있다면 2번까지.

대중

김대중위원

생계비를 왜 지원해 줍니까.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사람들이 가장이 다쳤다거나 이러신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일하시는 분이 다친 것 같지는 않아요. 일하시는 분이 다쳤다거나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제가 틀린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실직하면 6개월 받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직장을 다니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실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기관에서 6개월까지 지급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생계비를 줍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직을 해서 노동청으로부터 지원받는지 그런 사항들은 전부 확인하고요, 또 사후에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중복되신 분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이 서류에는 의료금액을 같이 해서 생계급여를 줬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이 서류에 의하면. 그런데 의료급여를 받는데 생계급여를 안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꼭 의료급여를 줬다고 해도 생계급여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복된 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왜 타지에 있으신 분까지 지급이 됩니까? 왜 익산시에 거주하지도 않은 분들에게 줍니까? 의료급여를. 생계급여도 지급된 적이 있는데요? 연료비로 지급됐는데, 사유가 뭐예요? 익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지급을 했는데 전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그게 말이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급대상자가 여기에 살 때 지급했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전출하면 우리가 대상자를 뽑을 때는 주소가 현재 주소인 전출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재희씨는 뭡니까? 군산시 대아면 번영로 921번지. 이분은 생계급여와 난방비가 2번씩이나 지원됐는데, 사유가 어떤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관계서류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감사중지 선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이여령씨는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 12길 31-31번지로 갔는데 의료급여도 나갔고 생계급여도 나갔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급 당시는 우리 익산시 관내에 거주했지만 자료를 현재 뽑을 시점에는 전출을 갔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지급했을 때는 그 지역에 있을 때의 서류가 나오는 것이지 그분들이 주소를 옮겼다고 해서 옮긴 주소로 나오겠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뽑을 때 현재 주소로 출력해서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주민번호도 나오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여령씨하고 이지혜씨가 그전에 익산시에 거주해서 2011년도에, 이것 2011년도 자료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11년도에 지급한 대상자들인데요, 이 출력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세요. 1인당 생계급여가 얼마라고 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37만 3,000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76만 900원 나간 것은 몇 사람 것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개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몇 사람 것이냐고요, 76만 900원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연장을 한 것인지…….

대중

김대중위원

76만 900원씩 두 번 나갔습니다. 부양가족수는 3명이고요. 그리고 난방비 지원 있죠. 난방비 지원은 최고가 얼마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연료비는 8만 3,000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부양가족수 다 포함해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8만 3,000원씩 나가신 분들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 자료에는. 최고가 7만 4,000원까지 나갔는데, 맞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8만 3,000원은 금년도 기준이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가 최고 7만 4,000원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몇 번까지 나갑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6개월까지 나갑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 상에 1개월 단위로 하되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긴급지원이 좋은 제도죠. 갑자기 살다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파서 긴급으로 정부에서 해 주면 참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급여 같은 것은.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했을 때 주는 금액인데 아무리 그래도 두 번 세 번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두 분은 주소가 다른 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주민등록을 출력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음에 동료 소병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갔다 와 보셨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하는 동산동 갔다 와 보셨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는 가정방문을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갔다 와 오셨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고 저는 가질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가 몇 평입니까? 서비스를 하는 데가 몇 평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서비스는 가정으로 방문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가정으로 가는데 현장에서도 하죠. 현장에서는 안 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가정을 방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현장에서 않습니까? 현장에서 왜 안 해요? 현장에서도 하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5평 정도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안에 뭐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매트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서류가 잘못됐네요? 이 사업제안서가. 여기에는 10평 사무실에 침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연혁은 하나도 없고 사회공헌 활동도 없다고 여기 제안서에 넣으셨어요. 저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공헌 활동이 없다라고 이 사업제안서에 넣으셨어요. 그런데 선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할 때 부부안마원 한 군데만 들어와 있고 선정기준에.

대중

김대중위원

한 군데만 들어왔다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기준에 맞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인원과 사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자격기준에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격기준이 사무실 하나 있고 또……. 자격기준이 뭐예요? 익산시에서 공고 띄웠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안마사 2명과 사무직원 2명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에서 낸 공고내용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렇게 내셨습니까? 다른 것 보면, 우리 별정직공무원이나 기관 선정할 때 보면 사회공헌도나 이런 것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제공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공기관에 맞는 자격기준만 하지 그 외에 자원봉사나 그런 사항은.

대중

김대중위원

만약에 두 군데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공기관은 가급적이면 2개 기관 이상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2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협회는 안마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2012년도에는 2개 기관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부부안마원 1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전체를 통해서 실시한 것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요? 이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서비스사업을 실시한 전체 대상자들, 그러니까 사업별로 전체 대상자들을 했는데 평균 87.8%.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서비스 받으신 분들이 몇 분이에요? 2011년도에.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4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44명요? 말씀 확실히 하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144명을 두 분이 하시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144명에게 몇 번씩 갑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월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두 분이 월 4회 144분한테 간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매월 144명이 아니고 대상자가 포기하면 다시 또 선정하기 때문에 14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도 144명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매월 평균으로 하면 144명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전체 한 인원이 144명이기 때문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에는 6개월로 되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기간이 6개월인데요, 이 중에 1개월하고 안한 사람도 있고 또 중도에 신청해 놓고 안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서비스를 받은 사람 전체 해서 144명이라는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한 번 받고 어떤 분은 4번 받고 8번 받고 이런 자료는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그분들한테 안 했구만요? 그러면 재욕구 조사는 하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는데 그 만족도가 87.8% 나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만족도는 그것이고, 또 받겠다고 하는 것도 그 정도 됐어요? 받았더니 좋더라, 다음에 또 받아야겠다 이런 재욕구 조사도 해야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을 했는데 그 중에 만족도가 87.8%고요, 대부분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안마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조사를 뭘로 하셨어요? 개인면담을 하셨습니까,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설문지 조사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 예산이 1억이에요.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탈 다 받아야 144명인데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6번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이 1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원봉사나 사회공헌 활동을 하신 적도 없어요. 앞으로 이분들이 더 잘 하시겠지만 이분들한테 사회공헌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행복지킴이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기관이 어디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상자가 이 서류에는 81명입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분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몇 분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계장님 안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위원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가 아니라 이건 기본적인 것이죠. 2개 기관이 있습니다. 토탈 해서 몇 명인데 원광사회복지관은 몇 명이고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몇 명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인원도 82명밖에 안 되는데. 만족도 조사를 다 하셨다고 하지만 이 서류상과 업무보고서와는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동네를 다 돌아다녀보지만 잘 했다고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예산은 8억 5,200만원이나 들어갔지만 정말 이 사업이 잘 됐다……. 제가 청소년 비전복지사업은 잘 한다고 들어봤네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제공기관들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지……. 이것 내년부터 예산 없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설득을 시켜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동네에 각자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칭찬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 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잘 한다고 칭찬 받아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만 어려운 저소득층들에 대한 이런 사업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소득층한테 얼마나 주는지 익산시에서 파악해 보셨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면 익산시에서 수급자 분들한테 서비스 몇 가지 가는지 아세요? 수급자에 장애인까지 하면 29가지인가 간답니다. 29가지인가 간대요. 확인해 보셨어요? 익산시에서 이번에 보조금 매칭펀드 100억을 못했어요. 어렵고 힘드신 분들 도와주는 것은 좋죠. 익산시 현안에 맞게 해야죠. 그리고 아동인지서비스? 다른 방법 있습니다. 통합해서 하면 돼요. 행복지킴이 사업과 통합해서 해도 돼요. 익산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특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비가 80%나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80%도 시민 세금이에요. 그리고 익산시에 보면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자원봉사 할 분들 많아요. 많다니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분들 다 전주 가서 자격증 다 따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익산시에 넘치는 자원으로 해서 도서관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해서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게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7분 돼요, 음악까지는 모르겠지만 미술은.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 해 주신대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자원봉사로 해서 저소득층 해당되는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 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수급자 관리하시는 데에 대해서 수고하시는지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익산시에서 생색내기 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익산시에 정말 돈 없어요. 돈 없으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에만 집중하셔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시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