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영애
임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위원회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집행상의 잘못이나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이 한정된 관계로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피하고 핵심만 요약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본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시종일관 엄숙한 자세로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7월17일까지 유효함을 알려 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전문위원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 증인 출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외 6명 이상 없이 증인출석에 임하였습니다. 이상 증인 출석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강민구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영애
임영애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강민구.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성의를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1년도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90개 사업에 1,272억원을 확보하여 2년 연속 국가예산 1,000억원대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분석틀 마련과 예산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여 건전재정운용과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으며 익산시·원광대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소통과 상생의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50만 행복도시 익산건설에 부응하는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수목표액 1,016억원 대비 102.7%인 1,044억원을 부과하였으며, 76개 기업을 방문하여 지방세 상담 등 세정홍보를 통해 세무행정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고질 체납세 기동징수반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0년 전라북도 종합세정평가 우수기관과 2011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50억 5,4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넷째, 계약 운용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구매액의 65.4%인 191억 4,700만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고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신뢰받는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7억 3,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고 민원콜센터 상담시간을 연장 운영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켰으며 정보화마을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결과 2011년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두여, 두동편백정보화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섯째, 읍·면·동 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행정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직원후생복지 사업으로 열심히 일하는 활력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과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어린 방향제시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국장님으로 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사무 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전병희. 정책개발담당 김태준. 법무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박기성. 서울사무소근무 정하연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사무 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자료 공통사항과 과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기획예산과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예산안 심의위원회가 몇개 있는데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활동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이 되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중복 여러 가지 위원회 한 명이 두개, 세개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것 파악하셨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최대한대로 공무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중복되지 않게 선별 하고 있고 현재 계신 분들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바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위원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위촉이 되어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한분이나 두분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만 두개, 몇 개 중복되어서 활동하는 것 파악하셨냐고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없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시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을 빼놓고는…….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에 보이는 것만 봐도 상임위 2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보이는데 제가 실명 거론해 드릴까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봐도 있지요? 저희 자료준 것만 해도 한명이 익산시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한명만 파악을 했는데 한명이 7개, 8개를 위촉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이 심의위원회들의 전체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도 먼저 중복되지 않게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들은 자기가 속한 단체의 보조금 심사를 하는데 심사 끝날 때까지 바깥에 나와 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본인이 속해있는 단체 업무를 심사할 때는 단체를 분과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분과를 하면 3분과로 교체가 되고 본인 업무는 심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서 보면 그 문제점이 그것이에요. 왜 그러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 있지만 그 위원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만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과니까 이분들 잘 해줘라.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속해있는 단체들은 그 사람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조정이 없고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위원들이 속한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신청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저희가 몇 명이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11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1명이면 기본적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11분은 사실대로 공평하게 심사가 되려면 이분들은 절대 신청을 안된다고 저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변한 것이 없어요. 어차피 다른 분과로 나눈 다는 것은 어차피 알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모집을 할 때는 이 위원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홍달아기 교수는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심의센터에 속해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은 가족어울림, 가정의 날이나 대축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그분이 소속은 1분과인데 3분과로 배치를 한 결과 분과에서 D급을 맞아가지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면 그 부분은 잘 된 부분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한번 더 체크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반환한 금액 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1,300만 8,000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이 반환된 이유가 뭔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집행 잔액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리청년회의소에서 익산시 지역경제 살리기 홍보한마당 등을 계획했는데 임원진 개설하면서 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내부사정이 아니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홍보한마당한다고 원래 3,765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사람들 왜 반납했냐면 이유는 그것예요. 예산이 안와서 행사를 못하지요. 3,700만원을 확보해야 만이 자부담도 하고 해서 하는데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행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반납을 한거예요. 행사를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 보면 우리가 2011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신청금액이 얼마 들어 왔어요?17억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17억 6,000만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단체 예산을 얼마였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6억 4,9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만큼 이였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1,000만원을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결정된 것이 200만원이에요. 그런데도 행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업량이 감소할 때는 이 감소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행한다.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 있나요 없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집행할 때는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시비와 자부담을 내서 자부담비율을 충족 못할 때는 자부담 충족 못한 만큼 시비보조금을 제외하고 …….
종열
박종열위원
2011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셔야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이리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정정당당하게 못하니까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것인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업 사업종료 30일이내에 정산서를 시장님께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지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총괄하고 있고 해당 업무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산 심사할 때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당부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일 기본 아닙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30일안에 정산서 제출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세요. 매년마다 집는 부분인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나 있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 원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그 부분에 맞게 해야지 사업비가 우리가 줄었다고 그쪽도 줄면 여기에서도 줄여서 우리가 반납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이리청년회의소가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산신청 금액보다 적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방채 상환계획이 몇년도까지 전액 상환하신다고 하셨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현재 기간은 지방채를 한번 차입을 하면 보통 15년, 20년 장기적 계획으로 상환하거든요. 그런데는 우리 시는 2016년까지 상환을 계획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2010년에 지방채가 혹시 얼마였는지 아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2012년 2,209억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10년이요. 지금이 2,209억원이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올해 100억원을 상반기에 갚았기 때문예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2010년에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10년도에 지방채 얼마 상환했는지 모르시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지방채는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만…….
지방채 관한 부분은 다 하고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얼마 상환했는지 모르세요? 과장님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에 일반회계 100억원 올해 상환하라고 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00억원 상환하라고 예산편성 해놨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2012년도에 상환하기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뭐냐면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편성을 안해요. 필요한 사업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있고 지방채 상환하는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7월 21일날 자료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상환계획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계획하고 완전 틀려졌어요. 원래 2012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75억원 그 정도인데 갑자기 100억원을 올해 상환을 해야하고 200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익산시민들이 이런 부분 매일 지방채가 많다 지방채가 많다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전시행정으로 일단 갚고 그런 겁니까? 지방채 상환계획은 2010년도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 2024년까지 갚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16년까지 정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또 어떻게 빨리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2016년도까지 지방채 전액 상환 가능합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산업단지조성에 1,464억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올 연말에 준공이 되면 분양대금이나 여러 가지 수익금이 용지분양대금 등 수입금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산업단지 전부 분양하면 용지분양대금이 전부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계산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산업단지 전부 분양하면 전부 지방채 상환하는데 문제없습니까? 분양가격이 얼마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분양하고 나서 거기에 같이…….
종열
박종열위원
보세요. 우리가 기업유치하면서 분양가격 많이 낮춰졌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많이 낮춰졌어요. 여러 가지 세금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유치 한다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나면 지방채 상환은 문제없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과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분양대금이 회수가 되면 상환하는 문제가 없지만 산단 진입로 같은 SOC 사업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일부는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면 2013년에 상환금액이 900억원 정도를 상환한다고 했어요. 1,000억원 가까이를 그때 자료를 보면 내년에 그 정도 상환 가능합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올 연말에 준공이 되고 산업단지에 분양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 2024년인데 2016년도까지는 지방채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이네요. 2016년까지 전부 상환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분양이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전체를 상환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연무IC까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일부는 재투자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뭐냐면 계획에 맞게끔 지방채 상환도 원래 계획대로 해야하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갑자기 지방채 상환 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 염두를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환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15년 상환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라는게 시민의 소리에 귀를 안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로 인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어차피 경영공영특별회계 100억원있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직 상환안했어요. 그렇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확인은 안해봤는데 상환하는데 큰 지장이…….
종열
박종열위원
계장님이 알고계시죠? 그 이유는 왜 아직까지 상환 안했나요? 2012년 초에 상환을 할 수 있게끔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100억원씩 해놨는데.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한 것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체적으로 지방채…….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원인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원인이 왜 그런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산업단지는 대략 우리가 판단했을 때 현재 80만평입니다. 80만평인데 그중에 6할 정도를 분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40%로는 공공용지가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는 분양 못하고 대략 50만평 정도를 분양을 합니다. 그중에 50만평을 40만원씩 잡으면 약 2,00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취급하다 왔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분양하면서 1,400억원정도를 이자를 기채를 했는데 말하자면 기채한 부분에 1,400억원정도는 2, 3년안에 갚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전부내야 우리가 현재는 익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전부 내야만…….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한 내용이니까 100억원 상환하는 이유는 따로 여기에서 말씀 못하시나요? 아직 상환 안한 이유를 아직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쉬는 동안에라도 물어봐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계장님, 모르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전병희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10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일반회계 100억원 언제 상환했나요?
담당
예산담당
전병희 1월초에 바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00억원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상환을 하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도 있을 것 아니예요? 상환하려고 해놨으면 빨리빨리 해야한다고 저는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이 안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혹시 자료요청을 한참 전에 했는데 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부분을 못 받으셨나요?기획예산과 업무추진비.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기억 은 안나는데 기안 내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그 부분을 했는데 아직 안왔더라고요. 그 부분은 되는 데로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방채에 대해서 항상 걱정 없다 누구는 우려하고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익산시 계획이 항상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질문한 부분이니까 차질없이 과장님 신경써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위원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건의한 내용을 보면 2개 사업에 54억 4,500만원을 건의를 했고 반영이 됐구먼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시민참여 명단을 보면 55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면단위나 동단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또 공모에 의해서 추천된 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인데 과연 이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꼭 필요했나. 예산에 대해서 건의를 받고 싶으면 면 단위, 동단위 가보면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이장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각단체들이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별도로 이 예산심의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직한 내막을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을 봅시다. 농촌지원과 농기업자원임대사업, 관리비부속자업기구입 아무나 다 해요. 기술센터 직원들 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 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작업기 구입해서 농민들이 손쉽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를 계속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농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성과로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가. 문화관광과를 봅시다. 시립예술단 연습실 확보를 위해서 1,200만원을 확보하는데 방어벽 보강공사해달라고 했어요. 예술단 자체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편성권은 청내에 있고 심의권은 우리 의회가 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하고 그 심의를 한다면 예산안을 만든다면 얼마나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위원회가 한 역할들을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정 그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한 시민참여예산위원회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 할 수도 있다. 예산위원회 성과에 대해서 정확히 검토하고 실적에 의한 판단을 해서 계속 할 것 인지 조치를 할 것인지 해체를 시킬 것인지를 검토를 하여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시민참여예산제는 시자체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다만 시분별로 활성화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어차피 운영된다고 하면 활성화 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번은 처음이니까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감사 때 이 시민참여위원회의 역할이 이런 식이라면 당연히 해체되어야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 다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부에서 단체조직하라고 다 조직하면 우리 익산시민이 다 단체 회원이 되어야 돼요. 공교롭게도 박위원님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서 지방채규모발생사유에 대해서 손문선 의원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익산시 부채에 대해서 심각성을 누누히 말씀을 드렸고 저도 자료를 받아 본 결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방채가 신재생에너지 일반단지조성, 종합의료과학단지조성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다 아시다시피 재정 규모에 의해서 상환조건을 가려서 발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200억원 상환을 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지방채 제로 원년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지방채를 당초에 발행할 때는 연차적으로 우리 익산시 재정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익산시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일시적으로 상환을 해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한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농민들은 농로에 포장을 요구하기 보다는 그것이 너무 과분해서 자갈이라도 깔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것도 안세워요. 1억원 가지고 익산시 전역 농어촌에 뿌려요? 이런 상황에서 자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깊이있게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봐요. 갚지 않아도 될 지방채를 미리 갚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꼭 해야할 사업이 지연된다면 지연되는 만큼 그 사업비가 계속 상승되지 않습니까? 이자상승율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타당한가 판단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에 의해서 갚고 상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중복되는 얘기지만 지방채 상환문제는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신 때에도 그게 원칙입니다. 15년이면 그 기간 내에 갚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여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빚에서 허덕거리는 양 악성부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서로 이해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채 상환의 문제는 우리 시의 방침은 2016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갚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사업들을 못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냐 생각을 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중기지방계획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해야하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현재 중기지방사업 예산 반영율이 낮은데 왜 그럽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현재 원래 계획대로 예산을 반영해야겠지만 현황사업이나 시 재정상 다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도로부분이나 주민센터 신축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관계상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무분별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졌으며 중기지방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맞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방재정 안정을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 제하시고 가능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비예산확보가 연도별로 얼마나 되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1,000억원대 이상 확보해가지고 우리 지방비가 부족한 사항을 많이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들이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확보를 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00억원이상 확보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1,3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국비예산보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 방문 등 많은 노력으로 도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작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는 함라한옥체험단지 조성사업비 10억 8,500만원인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 추경시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역특화형 전통시장 조성사업비 25억 7,600만원 맞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반납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반납된 국도비 반액 중 몇 가지 사업은 철저히 사업을 진행하였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국도비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적기에 실시하여 잔액이 남지 않고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에 오니까 8년 전에 했던 내용들을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똑같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셔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먼저 전하면서 기획예산과 예산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받고 서류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받을 자세가 별로 안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짜집기 해놓은 것도 아니고 과장님.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예산서 짜집기 했나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감사 받지 않을게요. 그리고 담당 계장님 답변할 권리가 없어요.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한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감사장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모르시면 옆에서 잘 보조하세요. 뒤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9쪽에 보면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KTX 서부 진입로 확장사업 이것은 이미 정치권에서 사실은 50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나 기타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기본적으로알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서부 진입로 사업은 5,000억원이 넘어갈 것을 예상했어요. 예상을 하고 나서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결과를 보니까 5,20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받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중지하고 있는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최소한 행정 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지역사회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고 지역사회 SOC사업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사업에 대한 인지나 숙지를 하셔야하는데 산업건설에 있을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에 오니까 여기 예산을 총괄한 과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구먼. 그런데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그 자료를 위원회가 바뀌였으니까 예의상 한부씩 주셔야하는 것 아니에요? 자료로 검토했다고 보고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 그 질의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다른 내용과…….
장오준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기지방재정 세우는 계획은 뭐 때문에 세웁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재원을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시에서 즉흥적으로 세우고 그럽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지 않지요? 정말로 중장기 용역을 통해서 세우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시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시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오시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장기지방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획을 가지고 투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와서 위원회에 온지 얼마가 안됐어요. 쭉 훑어보니까 작년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했던 중장기 계획이 24개가 2012년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러면 24개가 없어진 이유는 다 중장기 계획을 마쳐서 없앴어요. 아니면 순위에서 밀려서 보면은 보통 2011년부터 2016년, 2015년 다 사업계획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없어진 이유는 왜 그래요? 이것이 즉흥계획이지 중장기 계획이라고 볼 수 있어요?하고 싶은 사업은 끼워넣기하고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살짝 빼고. 없어진 것은 뭐예요? 사업이 뭐 뭐예요? 예산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 24개 없어진 사업이 뭐예요? 예산은 얼마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계장님도 모르세요? 빨리 알려드리세요.
장오준위원
이게 중장기 계획이 아니에요.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 맞대고 세운 예산이고 책자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대로 가야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4개 정확히 모르겠지만 20억원이하이고 이상이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오준위원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20억원이하 입니까? 업무보고서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작년치 행정사무감사자료, 2012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특히 우리 위원회 정도는 중기, 장기 계획에서 누락된 사업 사업에 들어있는데 누락됐다 뺐다 한 경우에는 그 이후도 정확하게 타당성 있게 이해를 시켜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국장님께서 진도지휘하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호진 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하신 내용 보충 질의도 있겠고요. 먼저 일자리창출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 일등도시를 위한 역점 시책중에서 도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화가 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삼기산단이나 함열종합의료과학산단 조성에서 2011년에 54개 기업을 유치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MOU까지 채결해서입니다.
송호진위원
MOU까지 54개입니까? 감사자료 12페이지보면 2011년 54개 기업을 유치하였고 투자액 1조8,000억원에 약4,500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됨 그랬거든요? 2011년에 54개 유치했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MOU포함해서 54개 기업입니다.
송호진위원
MOU하고 유치하고 같은 건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MOU는 유치 전 단계로써…….
송호진위원
MOU는 유치 전 단계로써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안가해지는거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투자 의향서잖아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을 유치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이렇게 두루뭉실 하시면 안되고 4,500개 일자리가 지금 창출됐습니까 아니면 20년 후까지 될 것 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MOU 체결한 회사까지 들어오면 그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예정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올 연말에 산업단지가 준공되고 과학의료산업단지까지 준공되면 2,3년내에 유치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작성하고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54개 유치하였고 하면 54개 유치 및 MOU체결을 하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4,500개에. 시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익산시에 무직장 하나도 없어야 해요. 상황이 그래요? 보고서 작성하실 때에도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해주시고 4,500개 일자리 창출 안됐잖아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외국인부품소재전용공단에 보면 이미 가동중인 회사가 2,3개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야스나가가 3월에 준공했고.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총 외국인부품전용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파악을 못했지요? 200명 안되지요? 불과 몇십명 안되지요? 저희도 회사 두어군데 가보았지만 직원이 많은 노동 집약적 사업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에 소재 거소를 둔 사람 중에서 200명 돼요? 200개 일자리를 창출됐어요? 20개도 안됐어요. 그렇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것 보면 200개 4,500개 하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 다해야 200명도 안돼요. 일본인 사장 다 포함시켜도 그렇지요? 외지에서 온 사람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이전만 한 것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취업하고 한 사람들 몇 사람 있다고 얘기 들어 보셨어요? 시정하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에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채무상환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2016년까지 지방채 제로화 상환계획이 수립 되어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에 계획했는데 다시 한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산업단지를 준공되어가지고 분양하는 내용을 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현재 2016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할 계획으로만 추진되어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 채무상환 대책은 2016년까지 지방채 제로화에 대한 조기상환 등 연도별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하면 이미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그런데 지금끼지 상환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수립되지도 않았어요. 이것 허위보고 한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상환계획이 수립되어있는데 2016년 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상환계획 수립된 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게 안됐으면 앞으로 보고할 적에도 이렇게 보고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세요. 사실대로 해야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자료 22페이지 용역사업 관련 추진현황보면 거의 소액이에요. 일반용역 1건만 1,000만원이 넘고 어메이징 익산 비전수립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이 1억 3,000만원인데 나머지는 1,000만원미만 전부 소액인데 어메이징 익산 비전수립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용역 결과 나왔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나왔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 비전이 뭐예요? 어메이징 익산 비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한 용역으로써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발전계획 사업을 넣고 그 다음에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현재 올해 정리 중에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할 계획을 도에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시 사업을 넣을 목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사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은 뭐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총괄이 용역 내용이고 세부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때 예산 세울 적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것 집어넣고 한다고 하면 1억 3,000만원 들어서 할 이유가 없지요. 공무원들 전문가도 있는데 왜 이것을 반영을 해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요. 신성장동력사업이 뭐 발굴한 것 뭐 있어요? 익산비전 수립이 있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들어있는 것 나열해 놓은 것이 비전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굴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서면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별도로 발굴된 것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굴 해가지고 총선과 대선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때 당시 설명할 적에 총선이나 대선에 저희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확실하게 반영하시고 자료도 주시고 가능하면 용역비 줄이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중기재정계획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지원 2010년 2014년까지 272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54억 4,000만원 투자하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증차도 하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증차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동안에 보면 우리 택시 공차율 실차율 아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잘모르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전에 계셨지만 교통행정 떠나셔서 익산시 공차율 실차율 잘 기억못하시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런 것 감안해서 택시 증차하고 개인택시 면허 내주고 그랬었잖아요. 특정연도에는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쭉 내주잖아요. 내주고 한쪽에서는 감차하고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내주고 감차하면서 돈 보상해주고.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몇 년 전에는 했지만 현재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앞으로는 증차 없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개인택시 면허도 나가는 것 없겠네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원래 계획은 법인택시를 감차하고 법인택시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일부는 감차 한 대수 플러스 일부를 개인택시로 증차하는 것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증차해주고 한 것이 정치적인 판단도 있어요. 본위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272대로 54억 4,000만원 들여서 감차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돈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누가 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원래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도에 전국적으로 계획을 내렸는데 기획재정부와 예산 관계상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 별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자치 예산으로 해야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익산시에 이런 자원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이든 어떤 정책 이반하고 집행할 적에 중기, 장기계획을 보고하셔야지 그때 당시에 급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에요. 춘포공원 조성사업 같은 것은 40억원 드는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국비 따온다고 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국비 얼마 받아왔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사업이 현재 기본설계사업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면 거기에 맞게 다시 사업비 조정과 사업내용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국비확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잘하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수립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매년 예산수립도 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그대로 되는 것는 아니라는 것을 본위원은 압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08년에서 2013년입니다. 현재 지금 재정계획 확인 해보세요. 2008년에서 2015년까지 2년간이 슬그머니 늘었어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사업비도 54억 7,100만원에서 150억 100만원으로 3배 늘었어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리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10억 7,2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반영은 1,500만원 됐어요. 이게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계획대로 안돼요. 그렇지만 시 재정 형편이나 감안해가지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운 것인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슬그머니 2013년이 2015년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중기재정계획 철저하게 수립하세요. 잘못 세워 놓으면 기준의 잘못 잡히니까 잘못 집행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계획에 불가하다 생각 하지 마시고 이것 잘못 세우면 익산시 전체 계획이 흐트러진다는 그런 자세로 잘하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시지요. 추경에 용역과제 심의 예산이 많이 올라와요. 긴급해서 추경에 반영안하면 안되는 사업인가요? 익산시 사회조사 개발용역이랄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이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일부는 그런 사업도 있고 일부는 그때 본예산 때 사업이 배당이 안됐다가 별도로 계획이 세워지면서 용역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렇게 하지마세요. 몇 달 있으면 내년예산수립하고 하실 텐데 예산수립 하실 때 잘좀 하시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심사하다보면 적정 의견도 나오고 조건부 의견도 나오고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테니스공원 조성사업은 조건추진이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송호진위원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 2013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마동 예술회관 인근으로 옮길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계획기간이 끝나는 거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끝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것 다 없애도 문제없지요? 시에서 그분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나 의무사항 없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협의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동안 거기가 혹처럼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건물이랑 미관상에 문제가 있음에도 손대지 못한 이유는 2013년도까지 장기간 전전임시장님 때 계약을 해논 사항이라서 그렇잖아요? 그럼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런 협약내용은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송호진위원
의무가 없지요? 본위원은 테니스공원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조성경위나 사정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지만 그것까지 언급할 것은 아니고 일단 그것이 끝나고 나면 테니스공원 사업이 테니스장이 필요하겠지요. 필요한데 조건부 추진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재원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했는데 국비확보 했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내년도에 관특예산으로 15억원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송호진위원
73억 5,000만원 드는데 15억원 가지고 하고 나머지 한 60억원 가까이를 시비로 하실 계획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호진위원
연차적으로 국비를 절반정도 할 수 있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국비와 시비를 50:50으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하는 만큼 시비를 부담하고 국비가 확보 안되면 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시에서 이것을 다 끌어안아야 하는데 이럴 여건이 되냐고요. 그리고 여기 조성한다는 곳이 예술회관 아랫부분이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예술회관이 계속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테니스장은 갑작스럽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쉽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체육관 앞에 테니스장이 있어 가지고 이용도나 여러 가지 미관상 활용방안을 계획세우다 보니까 테니스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부지는 예술회관 인근으로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드릴 말씀을 아니지만 어쨌든 국비든 시비는 전부 시민, 국민들 세금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분배과정에서 분배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보편, 타당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나 가치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이게 잘못됐다는 결정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가지고 어떤 사업을 먼저 할 것인지 우선순위 정하는데 집행부에 의지가 어느 쪽에 있냐를 가늠해서 가늠자 역할을 한다고 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구요. 테니스공원 조성사업 국비 제대로 확보하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조건부승인 국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안되면 하지 마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영유아 안심보육타운 건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조건부 승인됐어요. 공모에 선정된 후 도비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고 사후 행정절차 이행 후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 지원 불가로 시비증액 추진 도비가 지원이 안돼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영유아 안심교육타운을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2010년도 4월 30일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등 시민공원 내에 사업비 당초 50억원을 30억원으로 축소해서 국비 10억원과 시 20억원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에서는 도비확보 하도록 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도비확보가 안되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새로 하든지 투융자심사를 위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건 달적에 도비에 대한 재원대책 수립한 뒤에 하라고 했는데 도비가 대책이 안 세워 졌는데 하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러기 때문에 영유아안심보육타운 건립은 취소하고 대신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비슷한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2012년도 익산 국제돌문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도에서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안되는 거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어떻게든지 받아낸다는 이야기인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30일간하는 사업인데 도비에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행사성 경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거의 구두로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비를 국비와 시비로만 이 사업비를 축소하여가지고 국비와 시비로만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국비 없이 국비와 시비로만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과장님 답변은 아니신데 업무보고 할 때 담당과에서 도비 안하면 이 행사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쪽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도비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안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고 그 외에 조건부 추진하도록 한 것이 여러 건 있는데 우선 넘어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 외에 2011년도 명시이월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명시의회의결해서 이월한 액이 얼마입니까? 일반회계만 의회의결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201억 33,421천원입니다.
송호진위원
최종확정이월액은 얼마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149억 6,561천원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차액이 얼마입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52억 2,686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송호진위원
이것 어디갔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매년 12월 21일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의결해주시고 그 다음 법상 회기 30일 후에 확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내용과 최종 확정의 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2월 21일날 저희 의회에서 201억원을 의결을 했지요. 꼬리표 달아서 내년에 쓰도록 이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다음 년도에 쓸 수 있도록 이월을 확정을 해주셨는데 부득이하게…….
송호진위원
그런데 149억원 밖에 이월을 안하고 52억원은.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당초 이월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하게 집행발생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으니까 의결을 한 것인데 의회에서 201억원 한다고 해놓고 그 이후에 149억원만 했단 말입니다. 52억 2,600만원을 의회를 속이고 쓴 거예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 상환액을 정해주신 것이고 지방재정법상 한달 이내에 확정을 1월말에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한달간 유효하기 때문에 의결하신 내용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의결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아니라 차년도로 넘겼는데 그 이전에 쓴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회에게 의결한 것을 존중을 해줘야지 그것을 존중을 하지 않고 한 두건도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예산안 의결한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위배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하게 집행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정당하게 집행하면 앞으로 의회에 의결 받지 마세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
송호진위원
의회 의결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것을 자제하도록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액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오버시켰을 때는 문제가 있지만 예산 순기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실무직원들이 예측을 잘해서 위원님들이 의결하신 내용대로 해야 하는데 조금 집행시일을…….
송호진위원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해도 된다가 아니고…….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의회나 집행부나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이유는 서로 존경할 것은 존중해 주면서 견제를 제대로 하자는 것인데 여기서 의결해준 것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성실과 심의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안 지키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식
김연식위원
간략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삼기낭산 일반산업단지 실계약 MOU체결한 것 말고 실계약이 정확하게 몇 %나 이루어 졌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저희는 총괄만 주고 있고 경영개발과에서 특별회계로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나 익산시 예산 전체를 다루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부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부채를 배당해서 나갈 계획을 세우지 않고 모르고 있다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대략 몇 %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별도로 해당과와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대략 몇%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 아니고 대략. 한 70%이루어 졌나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계장님들 모르시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위원
70%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한 50% 됐나요? MOU체결한 것까지 70%라고 들었는데 한 40%로 이루어졌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50% 이상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럼 현재 분양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평당 40만 9,000원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40만 9,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밑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40만 9,000원이고 상업주거지역은 다 분양을 했고 상업지역은 입찰을 통해서 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부지는 40만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말고 공장용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공장용지는 40만 9,000원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전용단지의 경우는 50년간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무상이 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면 그 정도 분양을 하면 적자는 안나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분양가를 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자 아닌 선에서 분양가를 정한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BTL사업으로 2009하수도사업, 복합문화센터 등 BTL사업 여러건 있잖아요. 대략 그것을 합친다면 부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방채 경우는 원금이 2,109억원으로 알고 있고 BTL의 경우는 연도별로 갚아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2034년도까지 해야 할 것이 4,379억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채도 원금이자해서 7,180억원인데 최고로 많이 소요되는 해가 2017년도로 5년 거치 15년 상환했을 때 587억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재원은 해야 할 것은 제일 많은 해가 대략 2022년도에 278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우리가 1년에 나가는 부채가 몇백억원이나 되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1년에 나가는 부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4년까지 갚아야 하는데 2012년 다르고 2014년 다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제 이야기는 얼마냐는 이야기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2,109억원이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이고.
연식
김연식위원
1년에 2,109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고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연도별로 다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2012년도의 경우에는 원금이 3억원이고 이자가 64억원해서 67억원, 2013년의 경우는 원금이 15억원, 이자가 80억원 지금은 이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고 15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가 같이 상환되기 때문에.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2016년까지 부채를 제로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로화하기는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말씀드리면 아까와 중복되지만 부채의 제일 큰 덩어리가 산업단지거든요. 그것이분양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분양이 불가능하다면 2016년도에도 불가능하다 판단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분양이 되도 부채가 안되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분양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식
김연식위원
산업단지를 자꾸 이야기 하는데 산업단지 분양되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다 갚을 수 없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면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면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신축 하려면 돈을 전부 내야 현재는 익산시 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 승락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 승락을 하려면 분양금액을 다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부채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낭비사업 이런 사업들은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 낭비성 사업을 우선순위해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22쪽에 용역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CB Community Business 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상반기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사업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결과물이 나와 있냐고요. 용역보고서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용역 결과 나와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학습 축제 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한 3회, 4회 정도 들어갔는데 다시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지식정보과에서 5,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인데 우리가 평생축제를 하고 있지만 발전방향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면 국화축제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되어 있어요.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 내용이 중요한 것인데국화축제도 상당히 선호하고 나름대로 자랑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 활성화를 요구를 하길래 다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저희 국화축제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국화가 아니고 농가에서 재배한 국화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지만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발전적이여야 만이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데 전년도에 비해 별로 감이 없기 때문에 더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이것도 자료 나와 있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KTX익산역 서부진입로 확장사업 자료로 제출하겠음 했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왜 안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미리 주셔야지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장오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질의하실 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영애
임영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음악당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중장기 발전계획 보니까 2008년부터 2013까지 더라고요? 그런데 또 35페이지 보면 부지활용방안을 심의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에 물어봐야합니까?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은 보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보류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함라한옥체험단지 국비를 반납했더라고요? 10억 8,700만원정도 반납했지요? 반납 이유가 뭐에 있었어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원래 국비는 시설비가 주가 되고 토지매입비부지매입비는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2008년도, 2009년에 10억원 이상이 왔지만 우리 시비가 대응을 못해가지고 작년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국비…….
영애
임영애위원장
원인은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한거잖아요. 예산계에서 그런 시급성을 몰랐다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이 있잖아요. 중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자까지 붙여서 저희가 반납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왕궁농공단지, 삼기일반산업단지, 함열종합의료과학단지 이렇게 단지가 조성되어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
거기에 조성원가 현재 분양됐으면 분양원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민구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금연.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남승희.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세무과 자료하고 관련 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있는가 조사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체납이 되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에 보조금을 받아가는 회사,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 알고 계신 것 알고 있나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파악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우리 시에 내야 할 기타세 있잖아요.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간 곳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보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있으면 보고를 해주세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111페이지 부과세 부과현황을 보세요. 쭉 보니깐 다른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과와 징수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해보세요. 부과는 뭐고 징수는 무엇인가.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부과액이 조정액인데 익산시에서 1년간 부과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부과하는 말과 징수라는 말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부과는 뭐고 징수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알고는 계시겠지만 표현 한번해보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부과와 징수는 엄연히 달라요. 부과는 사전에 가능한 것을 책정하는 것이고 징수와 는 다른 것 아닙니까? 불납결손액을 보니까 50억 1,600만원이 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 부과에서 부과금액이 결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가능한 것을 부과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결손 처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부과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손 처리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 다는 말이에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보니까 그동안에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고지 후에 나중에 없어질 수가 있어서 부과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받는 데까지 받고 재산이 없다고 하면 결손처분 원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징수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부과는 전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부과방법을 잘못해서 결손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를 보시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단 부과를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부과하지 말아야지요. 결손처분 할 정도가 된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부과를 할 때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같이 도피성이라든지 재산은닉이라든지 무슨 과정이 일어날 일이 있다라면 빨리 압류를 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쨌든 간에 부과에서 결손이 나서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합니다.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전적으로 결손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지적을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이 왜 이렇게 50억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부과액이 결손처리 됐는가 한번 반성해보셨습니까? 그냥 생각 안하셨어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과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은 최대한 징수하고 그리고 못한 것은 징수부서에서 징수처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확하니 결손을 앞두고 부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제가 깊게 들어가야 해요.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부과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으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이 제가 납득이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앞으로 세금하고 직관력이 있잖아요. 50억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관심있게 가지고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부과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지방세 납부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세금에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는 기록이 되어있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우리가 연초에는 연간 부과계획에 의해서 내고장 소식지라든가 우리 지방세 관련 사이트를 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7월달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면 전체적인 프랑카드라든지 주민들이 지금은 7월달에는 재산세가 나오는 거구나.
종열
박종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용지나 지로같은 것을 많이 아끼기 위해서 위텍스나 그런 것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위텍스에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위텍스 가입자가 얼마나 됩니까?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17,000여명 됩니다. 전체 납세자에서 15%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업들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기업까지 합해서요.
종열
박종열위원
기업들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예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기업은 1,300법인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떤 것이 위텍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개인정보에 의해서 휴대폰번호나 메일주소를 위텍스에 넣는데 우리가 넣어서 해줘야하는데 그것이 앞으로는 과세정보유출우려가 있다 이것 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내 문자 및 메일발송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지방세 부과 사전안내를 홍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위텍스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위텍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지금은 메일로 위텍스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위텍스가 여러 가지로 아직 시민들하고 기업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위텍스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130페이지 보면 납세자 착오에서신고착오부분 있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신고착오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고착오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대략적으로 얘기만 해주세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이중신고 같은 것 할 때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을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6개월 내에 상속을 안했을 경우 우리가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가족 간에 협의가 되어가지고 상속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이중 신고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중신고나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을 징수 와 과오납 같은 것은 세금을 더 해서 착오로 해서 신고를 해서 수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시민도 손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도 일만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 세무에 대한 홍보책자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을 내용을 알차고 간편하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습득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이 최대한 적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결손액 처분하는 것은 모니터링 5년 하나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결손액 처분은 징수부서에서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도 징수과나 세무과나 업무가 많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결손액 처분하는 부분 혹시 어떻게 보면 징수과 부분인데 여기에서 계속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수납하는 부분도 많이 있나요?매년마다 그 건수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우리가 지방세정보화프로그램에서 매일 모니터링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도 모니터링해서 볼 수도 있고 징수부서에서도 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매년 그렇게 해서 결손 처리했다가 재산 생기고 하면 어느 정도 해서 다시 저희가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데이터 나와 있는 것 있나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징수부서에서 업무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도 징수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결손액 처리하는 부분은 작년은 50억원 정도 됐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재작년에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매년마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징수부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방세 앞쪽 페이지에 있어서 여쭈어 본거예요. 여러 가지로 신고착오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주세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130쪽 부과착오라는 것은.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중부과라든지 착오부과, 과세자료 미정 되어가지고 부과착오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신고를 했는데 또 다른 업무소에서 신고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
장오준위원
환급액이 작년에 비해서 과오부과가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한 300여건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돈 액수 부과는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부과착오가 일어났을 때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반환이 되나요? 그것 확인하나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여기에 다가 6,920만원 정도 체크를 해줬는데 이 금액은 정확히 반납한 금액 이예요? 이것 아니죠? 이것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과오 부과한 금액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이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이 한7,000만원 돈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돌아 갔는가 부과를 더해서 돌려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반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이 돈은 그렇잖아요? 7,000만원이라는 돈이.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돈을 부과하는 중에 납부한 금액도 있고 납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부과한 뒤에 취소한 것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라는 돈은 이 속에 우리가 환급해 줘야할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죠?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전부는 아니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잘못 부과를 했단 말이에요. 잘못 부과 했는데 우리 시민 중에 피해를 본 사람은 누군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서 이 금액이 제로베이스 만들 수 있도록 했냐 이말이지요. 근거를 보려면 세무과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납부를 한 금액은 아까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반환을 해주고 미납액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아까같이 납부한 금액이 나중에 세원이 있다든가 하면 결산을 하고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과오납 환급할 때 여기서 해줍니다.
장오준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정확한 금액이 그 다음 에 세금에 부과된 금액을 감액해서 고지서를 내보낸다든가 그런 경우 어떻게 됐든 착오로 부과한 금액은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돌려받냐는 말이지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 할 수가 있어요?
민구
강민구세무과장
징수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오납 금 환불액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시민들은 시에서 부과를 하면 2중이 됐든 3중이 됐든 자기가 안낸 줄 알고 영수증을 체크를 안해 놓으면 내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집었습니다. 제가 징수과에 그 부분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오경자.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무보직이지만 징수 T/F팀 대포차량을 추적하고 있는 징수기동반 강병수 반장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남의 돈 받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부과하는 사람보다 징수하는 사람들이 파트가 다르니까 특히 징수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하거든요. 노고에 치하는 우선 드리고 체납하는 사람들 생계형 체납도 있는 것이고 도피형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을 해서 결손 처분을 하면 결손처분 이후에 재산이 형성된 것을 추적해서 징수하는 실적도 있습니까?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인센티브 줍니까?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크게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세금을 체납하고 얼마나 어려우면 못 내고 있을까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심에 털이 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감면처분 해 준 사람명단을 보면 제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체납을 하고 감면처분을받고 결손처분도 받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개인적인 재산이 없어서 그렇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가족들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그 부분이 가족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도피를 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반증할 만한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힘들더라도 재산추적을 잘해서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 사람이 감면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업무성과 159페이지를 볼게요. 아까 소개하시던데 징수반 운영과 강력한 징수활동. 징수과장 최양옥 예.
2011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선정기관으로 선정이 됐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아파트에서 보면 체납자 차량번호판 떼는데 3명씩 붙들어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나 봐요. 몇 번 본적이 있어서 밤늦게 까지 수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고생 많이 하시고 포상금이 혹시 내려왔어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포상금 내려왔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얼마쯤 돼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3,000만원 내려왔어요.
영희
김영희위원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박수도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포상금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없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2010년도, 2011년도 포상금은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 추경성립전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고 올해 내려온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올해 내려온 3,000만원. 전에는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포상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직원들이 고생을 했고 첫 번째는 컴퓨터가 낡았습니다. 전체 징수과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타부서의 근무자보다도 조금 좋은 컴퓨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를 살 계획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했더니 지금까지 징수과에서 한번도 직원들이 공식적으로 포상금을 타고 했는데 해외연수할 기회도 없다고 해서 그것도 의견수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의견을 듣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징수과 직원이 몇 분이시죠?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22명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3,000만원가지고 PC사고 나머지 금액으로 단합회라든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컴퓨터 사고 나머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컴퓨터가 한1,000만원에서 1,200만원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반반이구먼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거의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22명이 1,000만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한 1,700만원, 1,800만원 되겠는데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해서 징수과 직원 그리고 사업소에 있는 세입수입부서.
영희
김영희위원
그럼 컴퓨터를 징수과만 사는 거예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포상금이라는 것이 용도가 정확하게 쓰여 져야 하는데 모여서 단합도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더 나은 재충전이든지 더 많은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도 하고 의견 수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pc를 포상금을 사야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같이 직원들하고 함께 용도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위원님 지적 말씀 참고해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이죠?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잠깐 말씀드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만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만 전북은행이고 나머지 공기업 중에서도 상하수도는 일반회계 농협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항상 오랫동안 저희 작년에 새로해서 시금고 2012년도부터 새로 계약했던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공고했을 때 은행이 몇 개 정도 이번에 신청을 했나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금고로 선정된 농협하고 전북은행은 매년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은행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의사를 타진은 해오세요. 그런데 막상에는 자기들이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시금고를 신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이자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 할 때 저희가 항상 올해 전부터 언제부터인가 농협에서 했었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농협에서 하다가 2010년부터 전북은행이 말하자면 특별회계 일부해서 들어 왔어요. 그렇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왜 그것은 농협이 이자율을 많이 줘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시금고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한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전라북도 권은 예전에 제가 시금고를 파악한 것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전북은행도 일반회계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익산을 보면 항상 농협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지역에서 평가가 우리 익산시와 많이 다를 것이라고는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길래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기준에서 대략 농협이 전북은행보다 자금관리능력을 높이 평가한 부분 몇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항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몇 가지 있잖아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그 당시에 정부에서 만들어진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안에 의해서 최종 결제를 맡아가지고 시행하고 그 부분은 조사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개경쟁 할 때 다른 은행들도 좀 해야 만이 뭔가가 되는데 매일 전북은행이랑 농협이란 말이에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다보면 둘이서 어느 정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농협이 너무 해오다 보니까 얘기를 해서 우리도 특별회계라도 좀 하자 해서 그런 식으로 시금고가 선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개가 선정이 했으면 거기에서 뭔가가 조율이 아니고 말로써 조율이 아니고 우리 시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은행이 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번에도 그것 할 때 농협이 일반회계이고 2012년도 다시 할 때는 전북이 특별회계 하고 있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공영개발 특별회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10년도부터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2012년, 2013년 다시 할 때…….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2013년도부터 다시 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이때쯤 재공고가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인지 조금 더 경쟁을 해가지고 익산시에 이익이 좀 더 될 수 있도록 시금고 선정하실 때 지금까지 올해 또 끝났으니까 해주시고 올해 시금고 선정위원들있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시민위원들하고 선정기준이랑 해서 된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징수를 하다 안되면 결손처분을 하잖아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은 어떻게 보면 시의 손해 아닙니까?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당연히 그렇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은닉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밝혀내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대포차 기가 막히게 타지역하잖아요. 그것은 엄청 잘해요. 그렇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밤새 지키고 있으면서 하잖아요.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을 진짜 다 재산을 돌리고 해서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징수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에요. 결손금액으로만 행정적으로 사무실 앉아서 전산 조회해봐서 없다고 하지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결손처분금액이 잡지 말고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위원
세무과에도 얘기했는데 180쪽 지방세환급금 징수과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부과된 것을 받기만 하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부과된 것에서 안낸 것만.
장오준위원
여기에 준 것은 과년도까지 합쳐진 거예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제일 위에 있는 것이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아니요, 총계요?
장오준위원
예.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지난 해 실적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징수과에서 주신 자료가 세무과하고 좀 틀려서 세무과는 1,006건 주셨고 체납액이 6,900만원, 7,000만원 됐는데 여기에서는 1,162건에 19억 6,7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 생각에 세무과에서 세금도 고지서를 발급 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됐는가 그래서 과년도 치인가 물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장 설명을 드릴 준비를 못해가지고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장오준위원
부과착오라는 것이 잘못해서 환급 했다는거아니에요? 환급금 내역 아닙니까?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그것이 세무과하고 징수과하고 자료가 틀려요. 금액도 틀리고.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179쪽 유휴 자금 관리 현황이 있어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방채 오전에 지방채건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방채 빌리는 금액하고 우리가 일반은행에다가 세금을 거둬들여 가지고 발생한 예를 들어 전북은행이나 농협이나 넣을 때에 이자 어떤 것이 많이 차이나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금이자보다 돈 빌리는 것이 훨씬 이자가 높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하고요. 우리가 지방채를 빌려 왔을 때 지방채에 대한 이율하고 우리가 돈을 지방채 100억원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다가 정기예탁을 했어요. 그랬을 때의 이자비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잘 모르시나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방채도 이율이 여러 가지 거든요. 제가 기억 하고 있기로는 4% 짜리도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4%도 있고 2.5%도 있지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지방채는 이자율이 그런데 정기예금이자율은 한 5%, 4.8%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 쉽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지방채 얻어다가 이자놀이…….
장오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게 시민들에게 눈속임 행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방채 얘기할 때 제가 그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싶었는데 끝나서 못 들였는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 보면 데이터상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채 기간들 있잖아요. 상환기간들 그 룰에 맞춰서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여론이 있어요. 없는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시의 시장님 입장도 시장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사실은 의원님들도 정치인이지만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안기울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행정의 소통이 부재해서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 됐다면 이해 안할 사람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빌렸다가 산업단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방채 분기별로 갚아가면 돼요.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어필을 안해줬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이에요. 액수만 큰 덩어리만 시민들은 우리가예를 들어서 조한용 시장 때 우리가 어디입니까. 특별회계 1,080억원 있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 800억원 정도입니다.
장오준위원
1,080억원 정도 됐다가 골프장 조성하면서 쓰고 남은 것이 800억원 정도 됐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있을 때.
장오준위원
그것까지 있다가 갑자기 1,000억원 이상이 빚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사실 우리 익산시 재정규모로 지방채가 많다고 생각 안됩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은 충분히 우리가 이정도의 예산이면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하고 잘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리가 플러스있다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니까 긴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정치인들이 현직을 먹어대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있다고 해서 다른 사업가지고 우리가 딜레이 시키면서 지방채를 상환해야하나 저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율이 많이 남았네요. 50억원정도 이율이 남았으면 지방채 발행해서 제대로 우리가 200억원 예치해 놓으면 1년에 얼마인가 계산해 보셔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익산시에 말하자면 흑자가 되는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규
양종규위원
전에 산업단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나왔지요? 산업단지를 분양관리하는 소관부처가 어디입니까?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경영개발과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경영개발과 저희 소관이지요?
영애
임영애위원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내일 모레인가요? 알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수입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지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운영의 미를 살려서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민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그 한가지 부탁드리고 좀 전에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방세 환급금 현황이 있어요. 여기는 50만원이상이고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11,0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신고오납, 과태료, 이중납부, 착오부과가 있어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영애
임영애위원장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해마다 증가추세가 있더라고요.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착오납부관계는 본인착오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잘못 부과해서 재산세같은 경우는 이의 신청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영애
임영애위원장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양옥
최양옥징수과장
2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영애
임영애위원장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환급금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히 기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지적사항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게 해마다 반복지적이거든요. 어려우시겠지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10시에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