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병술 의원 발언
병술
임병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일차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추진지원단의 업무집행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운영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익산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고 진솔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24시간 이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에는 별도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 주택과장, 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관리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의거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위증의 죄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위원은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오명섭전문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덟 분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병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9일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건설과장 안효천 주택과장 최삼배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병술
임병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개발과 등 2개 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감사수감에 따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산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김중만 과장. 교통행정과 김익태 과장.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임병술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오며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펼치실 여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게 됨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시의 도시발전 기반구축과 시민편익을 위한 행정에 역점을 두어 총 747억 6,000만원 예산으로 10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0년, 2011년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민·관·군이 혼연 일체되어 응급복구를 위하여 35개 기관단체에서 연인원 5,620명, 장비249대를 지원받아 신속한 복구활동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구비로 30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11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역세권개발을 위한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제3자 사업제안공모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하반기에 복합환승센터 개발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은 후 용지보상 및 실시계획수립을 실시할 계획으로 서부권 발전의 첫 단추를 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8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고, 시·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에 5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촌 및 낙후지역의 균형개발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주택분야는 농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4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88동의 농촌주택 개량사업과 폐가 및 공가 등 106동의 방치된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분야는 금강유역 산북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으로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총사업비 300억원 중 지난해 60억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조 및 호안정비, 교량축조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교통분야는 시민에 대한 시민교통 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시내버스승강장 28개소, 마을주차장 6개소, 택시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였고, 장신 휴먼시아 노선 신설 등 시내버스 33개 노선 조정과 20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여 시민편익 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남을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도로분야는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인도 및 도로정비를 위하여 고봉로 외 6개 노선 8km에 대하여 4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도로행정 구현을 위하여 생활민원 1,665건을 처리하였으며, 불법광고물 47만 9,000건을 단속 및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올해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1개 사업 585억원 중 11개 사업 255억이 확보 가능하도록 확답을 받았으며, 10개 사업 330억원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서수~평장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국도 27호선간 확장공사, 평화육교 재가설 등에 심혈을 기울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금번 제162회 정례회기 중 201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 등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건설교통국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에도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해 주시어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한 감사자료가 되도록 나름대로 충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의와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보고 드리기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곤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률이 8%로 1만여 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지금까지 차를 운행하면서 책임보험만큼은 안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이걸 보니까 8%대 1만여 대가 돼 있다는 건 꽤 많은 것이라고, 익산시에서 1만여 대가 책임보험 안 들었다는 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대책을 강하게 가야지 이것 책임보험 1만여 대가 들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책임보험 안 들은 것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이건 사법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이 3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양벌규정에 의해서 사법벌도 받지만 우리 행정벌도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168회까지는 계속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지금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는 것은 자동차검사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책임보험은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게 들지 않고 계속 갈 경우에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 그래도 부시장님이 지시를 내렸는데 방법은 번호판 떼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번호판에 떼어서라도······.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가봤습니다만 아파트단지 다녀보면 2명이 30분에 1대정도 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소장님, 1만여 대라는 것은 숫자가 적은 대수가 아니에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숫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번호판 떼어오는 방법밖엔 없어요. 그런데 가보면 차는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연구한 성과가 별로 좋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금 얘기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다행히 작년 7월 6일 날부터 그 이후에 발생된 과태료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됩니다. 법이 2008년도에 질서행위법이 생겨가지고 가산금제가 생겼는데 가산금만 자꾸 늘어나기만 하니까 작년 7월 6일자로 그러면 이후로 과태료가 생긴 것은 이전이 안 된다, 해결하기 전에는. 법을 개정한바가 있습니다만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직원들하고 같이 번호판 떼러 많이 다니는데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소장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뭔가 소장님이나, 아까 선서했잖아요. 선서한 내용이 뭐냐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질의할 때는 충족할 수 있는 답변을 주셔야지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질문한 사항에 충족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그렇잖아요, 질의를 해가지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오셔야지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은 대답을 하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아니, 죄송한 것이 아니라······.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보니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고······.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전번에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무슨 성과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그냥 시간이 가니까 그대로 안을 가지고 와서 답변해도 되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성과를 새롭게 고민하셔서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지 않고 또다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면 안 되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시고, 제 생각은 그래요. 전번에도 체납과태료 징수율도 보니까 지금 전년대비 19.3%가 더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받은 것이 8%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20%, 부과 대 징수실적은 20%이고······.
신용
성신용위원
여기는 보니까 8.9%로 나오는데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과년도라든가 그런 건데 여기는 과태료가 밀려 있는 것으로 따지고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 따지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연간과태료를 한 20억 부과합니다. 그런데 4억 정도만 징수가 되고 16억 정도가 과태료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태료가 넘어간 것 중에서 많이 받았다, 그 성과를 나타낸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도 진짜 받을 수 없는 사람 같으면 처리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안고 가면 %만 높아지니까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최대한으로 해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소장님 말씀대로 아무 것도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 처리해 줄 수 없는가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있는데 절차가 최하 5년 이상이 지나야 완전 말소가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이 과정도 소장님, 뭔가 고민을 하셔서 %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436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나오는데 민원처리비에서 인건비만 유일하게 6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떤 사유인가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 조경이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재작년에 전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뾰족뾰족 나온 것 정도만 있어가지고 인부 안 사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 거예요. 이 인건비가 그거예요. 인건비가 아니고 인부임.
경애
이경애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쓰는 문제가 단지 업무에 필요해서 이런 측면도 있지만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직원들이 해도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고 할 때는 부서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그런 차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라도 고용해서 예산을 소모하는 것이, 큰 돈이 아닐 때에는 오히려 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건비여서 그랬는데 다른 분야도 보면 그렇지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제가 봤을 때는 인원충당이 더 필요한 곳이라고 판단이 들여요. 실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이 덜 세워질 수 있어요. 62%밖에 소모 안 돼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인건비를 상정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년도대비 이 정도 금액으로 올려라, 라고 하면 하실 말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야할 때는 더 고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측면으로 따져봤을 때 이후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액수보다 줄어들게 않게 일자리창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다음에 예전 자료하고 비교해서 방치차량을 해결하는 부분이 보고가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경애
이경애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그쪽에서 한다고요? 그다음에 체납 관련해서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어쨌든 고지서를 계속적으로 돈 안내는 사람은 계속 중복해서 발송하게 되는 거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전에 위원회에서 종이가 상당히 소모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셨어요? 혹시?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발송을 하면 10%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본인들이 주소가 변경이 되면 차량등록증 주소변경사항도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주기 때문에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송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발송을 해서 끝끝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렵고, 또 저희는 나름대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발송하는 경우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보통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을 그쪽 동에다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일괄 처리되지 않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는 아닙니다. 본인이 와서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컴퓨터 서비스 업무를 연계를 해서 정보에 대한 공유를 하게 되면 굳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전산망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기가 직접 살고 있는 데하고 주소지하고 따로 되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잘못 말씀드렸네요. 주소 이전관계는 일괄처리가 됩니다. 되는데 이사 갔을 때 쉽게 말하면······.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실제 살고 있는 데하고 서류상 주소지하고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 고민이 그 개인에게 문자발송서비스를 하든지, 살고 있는 주소지하고 처리가 안됐을 경우에 몇 회 고지를 했는데 만약에 정정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몇 채씩 해 놓고 명의를 변경 안 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문제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안 생겨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몇 번 발송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돈 늦게 내면 조금 더 내는 것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가산금.
경애
이경애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적으로 가산금은 168회까지······.
경애
이경애위원
조금 더 붙이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제 말씀의 요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들고 다니는 핸드폰으로 처리하는 것,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차피 주소지하고 사는 동네하고 달라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를 더 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 혼 좀 나게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업 때문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고민이 드는 건데 우리가 서류적으로나 시스템으로 일하는 것 말고 직접 발품을 팔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압류를 해야 되거나 과태료를 징수하러 다녀야 되거나 이런 일들은 실제로 사람이 직접 가서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인원을 조금 더 보충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인원충당을 해서 현장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고민인데 어떠세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번호판을 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전화연결이 되는 분들은 계속 저희 직원 3명이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전화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포차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차량이 10만대가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관리하는데 현장을 3명이 발로 뛴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고충이 있고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비교해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는 상당히 고생이다,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현장을 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업무분석해서 인사부서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다른 질문인데 체납고지서를 인쇄를 하잖아요. 인쇄를 한 군데 지정해놓고 정해서 하는 거예요? 업체를? 고지서 인쇄업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을 때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입찰 붙여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발송 비용이요?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인쇄요. 인쇄업체를 선정할 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추 있을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당연히 1,000만원 이상 쓸 것 아닙니까? 입찰하나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할 때 전부 다 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100여만원 정도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법조항이 수시로 바뀌기, 거기에 대한 법조항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많이 해 놓지는 않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수의계약을 한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수의계약하는데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씀이세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성용 자동차등록증 제가 올해 것 받았는데 작년에도 이것하고 같은 폼으로 나왔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것보다 좀 개선을 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아니, 이것 올해 거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 것은 파란색이었는데 좀 개선을 했어요. 더 내용을 많이 넣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배포해가지고 지금 남은 게 없으시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치도 있고 올해치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이것 너무 급히 말씀드려서 가져오시라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비교가 안 되는데 1,000부면 너무 적어요. 적고, 배포하는 곳이 정해져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이 방문을 하는 경우는 가져가시는데 또 업체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자기네 것을 써요. 또. 개인이 오는 경우만 거의 필요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어쨌든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홍보하는 것이랑은 성격이나 내용의 질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고민을 하셔서 업그레이드시킨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지만 실제로 여성운전자 입장에서 쓴다고 했을 때는, 제가 몇 명한테 모니터링 했거든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여성운전자에게 필요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여성운전자들이 단지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아요. 운전을 할 때. 인터넷상에서는 김여사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면서 김여사 주차, 김여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성운전자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이 비난정도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일반화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성운전자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있어요. 필요한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남성들이 고민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다 싣지 말고 여성단체, 여성운전자들한테 모니터링해서 내용을 담아 달라, 그래서 차량점검을 할 때는 여성들은 어떤 차량점검을 원하고, 언제 정비소에 가야 되는지, 어떤 기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실어주시고, 차계부를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밑줄이 없으면 차계부를 쓸 수 없어요. 날짜, 줄, 그다음에 종이가 이렇게 빳빳한데 어떻게 차계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와 차계부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여성들에게 모니터링하고 설문조사해서 채워서 이후에는, 이것 굉장히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인쇄 많이 해 보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정도면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단가 낮춰서, 종이 이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 질을 조금 덜 빳빳하고 덜 두꺼운 것으로 해서 부수를 늘려서 내용을 채워서 배포를 해 주시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여성친화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결산보고서예요. 결산서에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 자료는 돈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천원 단위로 나오거든요. 천원 단위로 나오다보니까 100% 집행률이 있는 것은 전액을 소진한 것으로 나오는데 여기 결산서는 천원 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00원이 남는 데가 있어요. 숫자가 양쪽이 어찌됐든 서류라도 맞아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전액이 다 소진이 된 것으로, 돈이 크지는 않아요. 360만원 예산에서 360만원 다 써서 100% 집행인데 결산서에는 1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상에는······.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류정리의 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물론 영수증이나 자료를 구체적으로 첨부해서 정리를 하셨겠죠. 결산정리를 하다보니까 100원도 남도 1,000원도 남고 하는데 양쪽의 서류가 돈의 액수단위의 차이는 있지만 보고자료로 남기는데 있어서 정리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전문부서하고 협력하셔서 서류를 좀 일관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과태료의 종류가 대략 무엇 무엇이에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모든 자동차를 포함해서 중기까지 번호판이 있는 것은 전부 다 대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 대상.
일영
김일영위원
부과 종류. 말하자면 보험을 안 들었다든지 정기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또는 전입신고를 안 했다든지. 그런 것, 그렇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전국넘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입은.
일영
김일영위원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되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는 시민을 서비스 하는 업무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그런데 업무용 차량이요, 법인차량도 그렇게 전산처리가 됩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되고 있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회사차, 다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말하자면 왕궁에 있는 회사가 함열로 왔어요. 함열로 왔으면 자동으로 업무용차량도 그렇게 되고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왜 묻느냐면 본위원이 2년 전에 산업건설위에 있었는데 그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서로 업무처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해서 말하자면 회사는 이쪽으로 와서 세금은 옮겨진 데로 나와요, 세금은. 그런데 주소지이전이 안 돼서 나중에 과태료를 내는 일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호업무처리를 도시개발과 그쪽하고 잘해 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됐다니까 고맙습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451페이지 민원접수사항 중에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대행사 하시는 분들이 여러 건을 가지고 번호표를 뽑아서 등록을 하게 되면 때로는 한 시간, 두 시간씩 그 사람 업무만 창구에서 한다 이 말이죠. 창구에 직원이 두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창구는 업무마다 다르죠.
경민
백경민위원
등록받은 창구인원이······.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3명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3명이에요? 그 중에 한 창구는 지정해서 아예 대행사 업무를 하도록 하고 2군데는 일반인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행사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 업무적인 내용이고 민원차 자기가 직접 등록하러 오는 분들이 우선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하루 종일 있는 사람들이니까 번호표 뽑지 말고 일반인들만,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또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면 무조건 번호표를 뽑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오는 경우는 즉시 처리가 됩니다. 오자마자 거의.
경민
백경민위원
대기하는 시간이 없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만족도결과가 전부 만족한 걸로 나왔는가요, 불만족도 있었나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데······.
송병원위원
감사에 이런 보고를 하려면 2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족도가 몇 %가 됐고, 불만사항이 몇 % 됐는데 이걸 해소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냥 설문조사 2번 했다고 알고만 있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앞에 성과나 내용을 보니까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시스템 정착노력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지금 차량등록이 51만 5,000건에 1일 평균 약 2,000대가 되는데 북부권이 몇 대이고 시내권이 몇 대예요? 대략? 확실한 숫자는 데이터가 없을 것이고. 몇 %나 차지합니까? 시내권에서 오는 사람이?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시가 80%, 타 시·군하고 타 도가 20%정도.
송병원위원
그렇죠? 지금 차량등록을 하는데 신속민원처리 시행을 하겠다, 대기시간 단축을 시키겠다, 이랬잖아요. 대략 몇 분이나 걸립니까? 접수하는데? 함열에서?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개인이 오는 경우는 즉시······.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대략 몇 분이나 걸리나고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30분. 왜 그러냐면 세금까지 내고······.
송병원위원
30분 정도 걸리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러면 시내에서 함열까지 가는데 약 30분 소요되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다면 이 행정이 안 맞잖아요. 서비스를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걸 보고 교통행정은 시민편익증진이 우선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의회 감사보고서에 써있는데 시내에서 함열까지 가는데 30분 걸리고 대기시간이 30분 걸리고 하면 함열에 가서 차량등록을 하고 오려면 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렇다면 시내권에 출장소를 설치하든지 해서 민원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2004년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설치된 이래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송병원위원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는 행정의 어떠한 편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갔다면 있는 건 좋은데 80%나 되는 사람들이 1시간씩 소요되는 것을 알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사업소 설치문제도 여러 번 거론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소가 설치되면,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대행업자가 오는데 대행업자가 시내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송병원위원
그냥 묻는 말만 대답을 해요. 시민편익위주의 교통행정서비스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나 되는 분들이 함열을 오고가고 하면 1시간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할 방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필요성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함열 북부권 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부권에 대한 다른 대책이 설 때까지는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송병원위원
사실은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건 분명히 맞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위원
현재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고객만족서비스를 100% 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합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송병원위원
이런 것은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연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하여튼 조직관리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우리 민원인들과 많이 접촉하시다보니까 많이 웃으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들이 심각하게 질문하시는데 웃으시는 모습은 좀 그런 것 같네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자동차번호판 영치요, 대상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익산시에?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익산시에 영치 대상차량.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한 1만여 대 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안 들은 대수가 1만여 대 정도.
병술
임병술위원장
맞아요? 계장님들? 영치대상이? 2012년도 5월 4일자 신문인데 4월말 기준으로 3,644대 영치대상차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1만여 대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영치대상차량은 지금 이게 어떤 차량을 말합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제가 보고 드린 영치하고 영치예고장 발부한 것 두 가지로 보고 드렸는데······.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고는 아까 382건 돼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직접 가서······.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1만 건 중에 왜 382건만 예고했습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번호판을 떼러가서 현재 법에 위반된 상태에서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뗄 수가 있는데 법은 위반했지만 운행을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당신 차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영치를 하겠다고 딱지를 붙이고 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번호판 떼야지 왜 딱지 붙이고 왔어요? 382건 중에 77대밖에 안 했잖아요. 영치를.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왜 그래요? 다 해야지.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법에 위반상태에 있는 차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 영치를 하겠다고 차를 발견했어요. 그게 382건이라고 돼 있어요. 몇 대예요? 대수로 말해 보세요. 건이라고 하는 건 대수하고 또 틀려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같아요? 그러면 382대를 발견을 해가지고 영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왜 영치를 못하고 77대만 했어요? 다 해야지.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가 소량이라든가······.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 영치대상자만 말씀해 보세요. 영치대상차량. 어떤 차량입니까? 영치대상차량이?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이 안 들어 있다든가 현재 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연체를 한 경우는 영치대상이라 저희가 직접 넘버를 떼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불법주차, 제한속도위반 그런 사람들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불법주차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영치대상이죠? 그것도?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영치대상자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영치대상자하고 틀리겠네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영치대상자가 수가 1만대라는 얘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만여 대가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까 3,644대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가서 직접 번호판을 떼어올 수 있는 차량대수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말이······.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치대상자는 현재 검사를 안 받은 상태에 있다든가 현재 상태에요, 그다음에 책임보험을 안 들었든가, 과태료를 3번 이상 체납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넘버를 떼올 수 있는데 현재 과태료는 있지만 책임보험을 들었다든가 검사를 받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영치대상이라고 안내장을 하고 온다, 그 얘기입니다. 직접 떼올 수는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왜요? 한 건만 걸려도 뗄 수 있잖아요. 책임보험에 미가입했다든지 정기검사를 안 했다든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영치대상은 되잖아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과태료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검사를 받았어요, 과태료는 안 내고. 또 과태료 안 내고 책임보험을 들었어요, 현재 상태에는. 그런 경우는 못 뗀다, 그 말씀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못 뗀다고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하여튼 그것이 382건이라고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번호판을 떼러 주로 아파트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법 위반 상태로 현재 돼 있는 것은 직접 뗄 수가 있지만 과거에 법을 위반하고 현재는 법을 이행하고 있으면 넘버를 못 떼고 앞으로 영치를 하겠다고 그런······.
병술
임병술위원장
무슨 법에 의해서 떼는 거예요? 영치를 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질서행위규제법.
병술
임병술위원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예전 것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 것부터?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영치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아니죠, 2011년 7월 6일 이후부터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작년 7월 6일부터 하는 것은 그때부터 과태료가 발생이 됐는데 안 내는 경우에는 이전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과태료를 해소를 해야 이전이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2011년 7월 6일 이후에 30만원 이상 과태료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에 영치를 하죠? 안 그래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이전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다른 분한테 매매가.
병술
임병술위원장
매매를 지금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포차는 어떤 차예요? 대포차?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 구분을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저희가 명확히 구분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세금도 안 내고 벌금도 안 내는 차가 대포차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소유자하고 점유자, 지금 운전하는 사람하고 다른 차가 대포자이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체납자하고 책임보험가입자하고 다른 사람이 대포차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 관계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계속 체납을 하는데 책임보험을 들은 차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대포차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책임보험을 들었네, 안 들었네 그 관계는 대포차하고 연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대포차는 몇 대나 돼요? 익산시에?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것은.
병술
임병술위원장
체납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책임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책임보험은 무서워서 들죠,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세금은 자기 앞으로 안 나가죠. 다른 사람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게 대포차예요. 그렇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보험은 자기한테도 들지만 차한테도 같이 들잖아요. 보험하고 대포차의 관계는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익산시 대포차가 몇 대 있는가도 모르시는 구만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대포차라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이지,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내가 운전하는 것이거든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대포차가 교통사고 나면 복잡하죠? 문제가 심각해지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심각해집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대포차는 잡아야겠죠? 누가 단속을 합니까? 경찰서에서 단속을 합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정기검사를 안 받은 경우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거죠. 넘버를 떼 오는 자체가 단속을 하는 거니까.
병술
임병술위원장
대포차 얘기를 왜 했냐면 대포차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신문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포차하고 영치대상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조금 시민들 편에서 대포차를 분명히, 그전에 신문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이 대포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신문에 시민들이 신고한 사항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신고포상제도를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주민들이 알아요, 대포차. 돈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차량은 그럴 듯하게 몰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차, 서울차, 대포차 보면 대충 알아요. 대포차 대수를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대포차가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이나 검사를 안 받은 익산시내의 차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든가 검사를 안 받은 차는 저희가, 왜 1만여 대라고 하냐면 숫자가 나간 사람들이 또 나가고 없는 차도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10%정도 1만여 대를 추산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책임보험 안 들은 사람이 몇 대라고는 나옵니다. 그건.
병술
임병술위원장
포상제도를 한번 도입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영치대상차, 대포차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데는 포상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강원도차하고 그런 차는 저희가 관리대상이 아니고 우리 익산시에 소재를 둔 그 자동차만 해당이 됩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산 두드리면 안 나와요? 다 나와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익산시 차만 관리를 하는 것이지 서울차는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서울차가 익산시내에서 교통사고를 안 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대포차 아닙니까, 익산시민이 다치지 않습니까, 대포차로.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니까 잡아야지요. 서울차라고 안 잡습니까? 아니,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제도를 해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서를 통해서 잡을 수 있고 어떻든지 방법이 있죠. 대포차는 단속을 해야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보험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전산망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체납건만 돼 있지.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만 얘기하고 나중에 고민 좀 하고, 체납자 중에서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됩니까? 생계형 체납자인데······.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방법을 현실화 시키지 않습니까?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재산조회를 저희가 하는데 토지관리시스템에 들어가서 1년에 한 2번 정도 재산조사를 하는데 거의 이분들은 재산이 없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생계형이든 돈 많은 사람이든 똑같이 잡는구만요?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정말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본인하고 저희하고 양해해서 그런 것은 시행을, 법적인 사유는 아닙니다만 분할해서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렇게 분할납부도 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해줘서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중에서 여기에 2011년도치만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나누어서 보고를 해 주세요. 가능하죠?
남환
남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김성도 계장입니다. 지금 역전 사업으로 인해서 감사패를 시장님이 전수하다보니까 담당계장이 거기 참석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계 송병철 계장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이 있는데 2011년도에 마감을 한거죠? 이 사업이?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60%도 못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도로개설사업들이고 사업절차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건구입이라든가 일반적인 사업들의 경우에는 쉽게 마무리되지만 저희들은 도시계획절차에 의해서 토지 보상하더라도 공람을 해야 되고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행정절차상 하다보니까 늦어졌고요, 또 연도폐쇄가 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지금 이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과장님,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이 때로는 부실공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부실자체는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실공사 자체로써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부실공사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일부분 잘못된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민원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사 진행 중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공검사 때 하자나 부실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60% 이내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과정을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로 요청 하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현재 추진 중인 탑천 자전거도로는 기존농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자전거와 농기계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영농에도 차질이 있다는 농민들 의견이 많으므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하고 저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공사별도 방안을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검토를 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탑천이 기양천하고 연결되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로하고 자전거가 겸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사고위험이 높다, 그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천기본계획 확장할 때 그때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면 그때 계획을 같이 해 줘야 되고요, 현재 산북천 하천개수공사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소방방채정에서 300억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산북천도 미륵사지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탑천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겠다, 그 내용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도로가 10억 사업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10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10억이 어디로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쪽에 사는 주민들 여론이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농로길인데 이름만 자전거도로로 바꾸어 놨다, 그런 지역주민들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가 봤거든요. 가보니까 역시 주민들 여론이 맞아요. 사업을 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불편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이것이 빨리 개선이 돼서 사업내용과 같이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서 좋게 잘 만들었다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금방 말씀대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과 대화도 하시고 뭔가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면 돌숲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역중지 중,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왜 중지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돌숲공원 같은 경우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발굴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억 이상 별도의 발굴비용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다보니까 문화재 일부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처에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굴되는 소요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저번에 지적한 그 공원사업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 공원사업을 지금 중지를 할 수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이미 전반적인 행정절차라든가 의회 협의라든가 또 도시계획결정이 다 된 시설이에요. 지금은 중단할 수 있는 사안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중단할 사항은 못 된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그 공원이 만들어지는 것은 익산시의 발전과 우리 익산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도로 바로 옆에 아사달공원이 있고, 지금 아사달 공원도 가보니까 주말일 경우에는 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지만 주말 외에는 별로인데 아사달공원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바로 옆에 돌숲공원을 만들어야 하는가,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원 같으면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 시비도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더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했고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세 차례인가 저희가 공모했다 떨어져서 막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공모라는 것은 필요해서 한 것이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꼭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그 지역에 가보니까 그것이 필요한가, 그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시비가 얼마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거의 50:5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시비도 엄청 들어가는구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50:50인데요, 30억이 플러스 돼서 130억이 됐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약 80억 정도 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80억을 거기에 들어서······.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돌숲공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함열 도로개설이라든가······.
신용
성신용위원
물론 도로 개설하는 것은 환영을 해요. 함열 시민들 편리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 하는 건 환영하는데 돌숲공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용역이 중지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2011년도 1월에 중지됐던 것을 다시 저희들이 해제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부분적으로 조정할 것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거쳐서 이미 다 수정을 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수정을 했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들이 더 좋은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안이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것은 자료를 받고 제가 도시개발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일영
김일영위원
김일영 입니다. 50쪽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7일 날 가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할일이 많이 있던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준공기간이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도농교류관 이 부분은 했고요, 소공원 그다음에 주차공간 이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마을담장 정비라든가 마을 내 정비는 12월까지······.
일영
김일영위원
언제요? 12월 말까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금년 말까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류관을 지금 빨리 지어서 활성화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빨리 해야겠다, 하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한 55가구 정도 그분들의 농토가 전부 약 20만평 정도 하천부지가 국가 소유로 됨에 따라서 그분들의 생계가 사실 전무합니다. 그동안 농사지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농토가 다 수몰되다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조속히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의 경제활성화라든가 또 대외적으로 저희가 관광지 활성화 사업도 같이 금강변에 생태습지나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지금 그 마을 주민들 34농가가 무농가더라고요. 농사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할일이 없어요. 할일이 없는데 지금 도농교류관이 빨리 준공이 되고 해서, 지금 금년이 전북방문의 해 아니에요, 그런데 익산시를 찾아오는 그런 외지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덜 됐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준공을 하셔서, 지금 또 위탁하려면 어떻게 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1차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진안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한 10여년 했던 분들 모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말로 할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전적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래서 최근에도 마을주민들이 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제도화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기금 조성하는 부분 한 3,000만원 정도를 운영자금에서 법인으로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협의, 회의도 거쳐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7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격자 심사위원도 7월까지 하려고 하고, 협약체결 및 개관은 8월초쯤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제가 그 마을 주민들 몇 분 만났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600만원 정도 마을기금도 조성을 해놓고, 지금 방학이나 여름휴가 때 손님을 빨리 맞이해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예약문의도 오고 그러는데 아직 협약이 안 돼서 예약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이걸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기왕에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려면 신속하게 처리해서 손님을 빨리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경민
백경민위원
9페이지 보면 2011년도 지적사항인데 전라선, 군산선 폐선부지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 이용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것에 따른 지금까지 추진한 중간보고가 업무보고 시간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때 하지 못한 것은 최근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약을 위해서 사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포 쪽에 자전거길을 조성을 하겠다, 했을 때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구된 것이 여수에 있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여수 화력발전처예요. 거기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저희들하고 자전거길이 상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받았고, 또 저희들이 토지문제가 있습니다. 토지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동익산역 내부에 보건지소라든가 노인요양병원이라든가 그 외에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용역을 통해서 기본구상에 대한 수립용역을 올 4월에 일단 착수를 해가지고 구상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공단하고 나름대로 활용방안,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철도시설공단하고 시에서 필요한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구를 해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나름대로 시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 정도면 됐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언제 정도 기본계획을 보고할 수 있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위원회가 소집 안 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에게, 철도시설공단이 아직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35페이지에 소송사건인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다 끝났으면 우리시가 패소했단 말이죠. 패소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손실됐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직 금액이 패소 자체로써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원고 측으로부터 저희들한테······.
경민
백경민위원
청구한 금액이 없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피해보상 요구가 아직 요청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입안자체입니다. 민간제안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후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또 행정처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기존에 낭산 폐석산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나 자료를 요구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위생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는 환경위생화과 업무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무를 등한시하거나 미루거나 타 부서에 핑퐁식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셔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입안하거나 처리할 때 그쪽 지역주민들도 물론이지만 우리 의회에도 자세한 보고를 해서 의사결정 하는데 우리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 분이 남으셨는데 세 분이 질의할 내용이 많다고 해서 중식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마무리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경애
이경애위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과장님까지만 답변하실 수 있어요. 계장님이 참석하시는 이유는 참관성격도 있고 내용적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도 그랬고 2011년도도 그랬고 의회와 자리를 갖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아무리 답변에 대한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인원에 대한 구색을 맞추고 자리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참석하시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쨌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이유가 아닌 다음에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리를 갖추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국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과에 대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쪽 예산집행추진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전체 보고하실 때 도시개발과의 2011년도 업무집행내역 집행률을 보면 66%에 대한 원인이 계속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속사업에 대한 원인도 있지만 전체적인 계속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게 하나는 역세권개발 관련한 것 집행률 6%, 다음에 마한로 미개설구간 집행률 9%, 이 두 가지가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집행이 됐는데 예산집행률에 대한 분석을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21쪽에 보면 용역사업 현황에 돌숲공원 조성계획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함열소도읍 사업에 있는 돌조각숲 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가 석재산업 활성화, 상점가로 환경정비, 실버보건 환경개선 해서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12월까지 4년 동안 3가지 사업을 130억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의 용역이 작년 1월 달에 중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용지보상 관련해서 늦은 부분도 있고요, 용역과정에 시굴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연면적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의무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요청한 결과 시굴조사한 내용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시굴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발굴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오다보니까 용역기간이 발굴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중지를 내린 것이죠.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표시를 해 주실 때 사무감사자료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관련해서는 따로 제목을 달아서 보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세 가지 주제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만 해 놓으면 같은 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처리 해서 어떤 사업의 일부인지 표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상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계약자가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발주 현황이나 또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중복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골고루 나누어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은 업체들이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자꾸 얻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 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바이전북, 바이익산. 또 저희 익산의 업체라든가 제품이 없을 때는 도내제품을 쓰도록 규정돼있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수주하는 업체는 도내에서도 큰 전주라든가 외지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방침이나 도 방침에 의해서 그런 사업자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 업체라든가 자재, 기계, 물품 이런 것들은 우리 관내물품을 사도록 유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급이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그 이면에 갖는 어려움은 아무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자재를 쓰고 싶어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에서 고민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지역의 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자재를 판매할 수 있는 환경 여기까지 고민하지 않으면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의회에서 지적했을 때 방어적으로 지역에 업체도 없고 무엇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일이 매번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시돼 기회는 어쨌든 나누어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똑같은 이름의 업체들이 기회를 똑같이 나누어가져요. 어차피 입찰로 해서 선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게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절하는 부분은 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말고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계속공사 하다보면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끊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나누어지다 보면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대로 사업이 한 사람한테 집중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외에는 입찰을 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중복되지 않아요. 10억 공사 예산이 확보되면 10억까지 끊어서 하고 다음에 5억 생기면 5억만큼을 또다시 2차분 계약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 업체가 지정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당부말씀 하나 드리자면 이런 업체들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할 때 업자들하고 이야기하실 때 자꾸 지적이 되고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임금을 제때에 정확하게 지급할 것을 것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심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적 보완을 의회에서 고민을 할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관에서 엄격하게 말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힘주어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는 현황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의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다지 도시계획도로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 이유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보면 그 와중에 신규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하면 신규사업을 해야겠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전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불편한 건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긴 기간동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완공되지 않고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매년 갖는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시의 기조가 예산의 긴축재정, 우리과 뿐만 아니라 시의 방침이나 결정이 그렇다보니까, 진행된 사업들을 적기에 예산을 줘서 마무리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 들어가는 경우 1~2억 주어서 기간만 끌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 가지 물가인상, 노임인상, 이런 것들을 다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요구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단계별로라도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은 단기에 끝낼 수 있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굵직하게 꼭 뚫어야 되는 도로만 뚫고, 익산에 지금 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굳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도로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마무리 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물론 계획적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해서, 사실 도로 개설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게 이 정도로 어렵다고 한다면, 사실 2003년도, 2004년도에 시작해서 이제 완공되는 곳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는데 10년이나 걸려서 몇 백 미터 도로 뚫을 것 같으면 이것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서류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속기로 남긴다고 하는 이유로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업의 물량을 줄일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도로개설 하는데 주민들이 쓸데없이 도로 뚫는다, 길만 닦는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뭘 하나를 하면 정확하게 해서 마무리 하고 새로운 것도 계획 세워서 다시 마무리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바라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한 상황은 그래서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시나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왜 보고서에 사업제목을 달아서 보고 안 하셨어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함열소도읍 육성 이 사업이 도시개발과 사업 아니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제목 달아서 보고를 안 해 주셨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별도 요구 자료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어느 새인가 슬슬 이 사업이 빠졌거든요. 보고에서도.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41쪽에 함열소도읍 3개 사업이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3가지 사업의 유형에 대해서 한 장으로라도 내용을 부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서 모를 것이다, 해서 사무감사 안 받으시면 곤란하죠. 이 사업이 2008년부터 10월부터 시작해서 2011년 12월까지 4개년 간 진행되는 것으로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55억이 들어가는 총 130억원으로 계획이 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는 도로, 하수도, 단지조성, 주차장설치, 보건센터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도를 자료로 받았고요, 이런 사업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획대로 사업은 집행이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용역이 멈췄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원래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사업이면 그런 경과과정에 대해서는 제목을 달아서 중요하게 해 주셨어야 돼요. 시비가 5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비용이 늘어나서 80억까지 들어간다고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 주셨는데, 도로 닦는 것 뭐 하는 것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고를 해 주니까 사업을 토탈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요구된 사업명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없는 것을 집어넣은 것도 좀 그래서 앞으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함열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그렇다고 해서 누락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됐었던 사업경과 과정에 대한 자료 첨부하시고 예산 집행됐던 과정 첨부하셔서 의회에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립수립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한 것하고 기본경관계획하고 2개 자료가 도시개발과 사업 맞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 2개 용역자료가 완료된 사업 자료 맞아요? 완료된 거예요? 이 2개?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공공디자인하고 경관······.
경애
이경애위원
완료된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용역완료 결과자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다 완료된 겁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이후에 익산시와 관련해서 익산시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내용과 기본경관계획과 이런 것에 대해서 2개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되는 것이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것에 대한 용역비는 토탈 얼마 들어갔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경관이 2억 1,000만원 정도이고요, 공공디자인이 1억 5,800만원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보고서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이것하고 이 2개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별도 용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여기 예산집행에 보면 도시계획관리, 도시디자인 이 사업하고 2개 용역 완료된 것하고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용역이 완료됐다는 보고도 그러면 여기에 안 하신 거네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고를? 이것 2011년도에 완료한 것이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왜 여기 보고서에 작성 안 해주셨어요? 용역이 완료됐다, 라고. 전부 다 1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작성 안 하셨을 땐 이유가 있을 테니까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는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때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하고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하고 해서 자료 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빠진 건데 저희가 임의로 또 넣기에도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비용을 많이 들인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는 것이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복합환승센터 역세권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예산집행현황에 써 주신 KTX 역세권개발 계획수립에 따른 업무협의 이 2개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같이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개발과 사업 중에 KTX 역세권 업무협의 사업내용 중에 운수업계 보조금 5,400만원, 국제화여비 215만원, 이 2개 사업의 내용이 있는데 이 2개의 사업은 이 내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복합환승센터 이전에 지금 KTX 선상역사라든가 현재 국철을 개설하고 있는데 송학동, 모현동 주민들이 기존의 지하도를 차단함에 따라 우회하는 버스비용을 시에서 450만원 정도를 비용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것 과를 옮기셨죠? 도시개발과에서 하다가 5,400만원을 다른 과로 옮기셨죠? 중간에?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출을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직접 하셨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게 2011년도 결산서인데 결산서 예산에 이용전용, 이체사용 이렇게 된 부분에 5,400만원을 1월 3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변동된 것으로 나오는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조직개편에 관계없이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해를 잘못했네요. 그때 당시 주택과에서 추진하다가 주택과 담당계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넘어오면서 예산도 같이 주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넘어온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화 여비는 무엇으로 쓰신 거예요? KTX 선상역사하고 국제화 여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국제화 여비이기 때문에 출장을 관련부서나 단체나 이쪽에 갈 수 있는 여비를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제가 내용을 다 모르는 것이 주택과에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들이라 거기까지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과장님, 미리 파악을 못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 자료 요청 좀 할게요. 5,400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 받으셨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정산서하고 영수증 일체하고 영수증 받으실 때 그쪽에서 주민들이 아마 교통카드로 찍었을 게예요. 카드로 찍은 것 내역을 받으시면 현금이 얼마 수입 잡혔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정산서 내용에 교통카드 사용내역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국제화여비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국제화잖아요, 국내여비가 아니고. 돈 2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긴 하는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상역사 사업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 LH에서 하다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해 주신 자료가 이것이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로 사업의 방향을 선회하기 전에 LH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간 돈이 전체 얼마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역세권 개발에 관련된 용역을 우리시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저희가 관계 자료를 정리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당초에 시작할 때 LH에 이 사업을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진행해온 경과가 있는데 사업의 방향을 여기 지금 컨소시엄 구성한 데로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LH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냐, 이 질문을 드렸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비용이 1억 1,000만원 정도가 시에서 들어갔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1억이 그 효과를 봤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복합환승센터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8개를 지정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용역을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들어갔던 돈이 되겠습니다. LH 전까지는 빼고 저희가 후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용역비를 1억 1,000만원을 시가 부담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사업을 LH랑 하려고 했다가 여기로 바꿀 때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용역비를 들인 만큼 효과를 갖고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하는 데가 애당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방향하고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내용, 기간, 사업적 범위 그런 것이 지역민들이 가졌었던 기대와 실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런 큰 규모의 사업을 할 때 지역에 굉장히 홍보를 크게 하고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했을 때 어쨌든 애당초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밀고 갔다가 망하는 것보다 중간에 진로수정을 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업을 보다 꼼꼼히 해야 되고 준비를 잘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의 대가를 치루었다고 생각하고요, 대가를 치룬 만큼 이 사업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계약이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의 조감도나 계획서를 보면 우려스러운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드는 느낌이 이것 뉴타운을 만드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그런 성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것보다도 민간자본을 추진해서 낙후된 서부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뉴타운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153가구가 실지 거주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약 290세대 정도는 거기에 거주했던 분들한테 이주대책 수립으로, 무조건 나가라, 보상해줄 테니까 나가라, 이것보다는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고요, 나머지 비즈니스호텔이라든가 상가 등 선상역사와 연계되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KTX 역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그런 사항이고요,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아파트 문제가 좀 그런데 거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가 2011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마디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 환승센터에 대한 사업은 기존에 해 왔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마무리,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했었던 만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새만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익산 시민들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냐, 이 2,000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그리고 지역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사업의 방향자체와 목적자체가 변경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들어올 것이냐, 호텔이 들어올 것이냐, 안 그래도 많은데 또 아파트를 만들 것이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계획하지 않으면 결국은 뉴타운적 성격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 지역주민의 기대와 실망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룬 사업인 만큼 2012년도 사업에 어쨌든 반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넘어가서 KTX 익산역 선상데크 사업인데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갈등관계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쉽게 얘기해서 용산역을 보시면 거기에 사무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기능을 한 시간에 10만원씩 대여를 해서 임대사업을 철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고 철도운행이라든가 사무실 임대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도공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구분을 짓는다면.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이 턴키공사로 하다보니까 사업비 증액을 못해요. 하긴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기재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50:50의 매칭사업을 증액되는 사업은 그렇게 조정이 되다보니까, 철도시설공단의 취지는 철도시설기준에 맞는 시설만 하겠다, 이래서 기타 다른 사업비를 줄여라, 다른 데서 들어간 부분을 메워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되고 총사업비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사무실 약 150평 정도를 감소시키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주신 용역자료를 보니까 여기 자료에 사실은 조금, 기본경관계획에 보면 철도축, 도로축 이러한 주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상데크도 만들어야 되고 복합환승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힘겹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기본계획이 용역결과로 보자면 국도 23호선, 국도 1호선 이런 선들을 활용하는 문제와 중심 시가지와 농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또 하나, 철도축과 관련해서 KTX 역세권의 상징적 경관 형성으로 익산시 이미지 제공, 한줄 밖에 없어요. 그리고 폐선부지의 녹지설치 및 철도테마공원 조성 이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전라선, 군산선 관련해서 레일바이크, 철도역사박물관 등 폐선부지와 유휴역사를 관광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 하고 철도주변에 대한 부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현실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싶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도도 멋있게 나와 있고 다른 지역 사례도 잘 들어있는데 도로와 철도축과 관련돼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하나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설계한 다음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라선 폐선부지 관계도 일부분은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관계부서간의 협의 또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기본축 하나는 축대로 갔을 때 어떤 방안이 좋겠다, 라고 제시할 뿐이고 그런 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 때 의견수렴이나 의회의 의견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마스터가 정리가 될 때 실제 지역주민들하고 연계된 문제들은 의견수렴에 의해서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에선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안만 기준만 어느 선만 제시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2011년도까지 철도나 도로와 관련된 부분이 겪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완성된 용역보고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평가와 더불어서 반영이 되는 참고적 내용으로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중앙동 특화거리가 여기 예산집행내용에 보면 이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어디에 예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8쪽에. 보고서 책자 8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 안에 상징거리조성 예산이 어떤 건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구도심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2011년도에 15억을 쓰셨어요. 그렇죠? 2011년도 15억 사용해서 이 사업이 다 완료된 거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전기가 10억 8,800만원, 통신이 5억 600만원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자료에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얼마씩 들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지중화사업은 50:50이고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자체가 50%까지 내고 본인이 자부담이 50% 더라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시비가 15억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15억 중에 우리가 50%씩 부담해서 전기가 5억 들어간 거예요? 전기하고 통신이 시비가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중화는 5억 3,000만원이고 통신은 2억 6,700만원 정도, KT 통신이 8,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2개 합쳐서 5억,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나머지는 기반시설 있죠, 도로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을 넣고 그 외에 저희들이 기존시설을 다 뜯어내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 중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통신을 제외한 나머지에 7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를 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특화거리나 편의시설 내용은 어떤 내용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진했던 부분은 조형물 설치를 했습니다. 황해사 앞에 다이아몬드반지 형태의 조형물하고 전기·통신 지중화사업, 가로등 전면교체, 예술의 거리, 방송시설을 했습니다. 마이크 시설을 해서 주간에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그다음에 도시빈집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3곳 정도 확충한 사항이 있고요, 기타 벤치설치라든가 도로변에 여성전용주차장을 설치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시는 것이 너무 대강의 내용들만 해 주셔가지고 이해를 하기가 어렵고요, 과장님, 잘 이해하고 오셔야지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 사업 관련해서 각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사업내용에 대한 계획, 기획안, 예산안, 정산서하고 사업예산집행에 대한 근거자료, 그게 제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근거자료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데 있어서 2010년도 12월 9일 날 문화재단 주관 포럼개최를 한번 했고요, 올해 4월 달에 또 포럼을 한번 주최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역세권을 만드는 문제와 문화예술거리를 만드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익산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거리를 만들자고 했을 때 예산을 60억을 상정을 해 놨어요. 토론회에서는. 그런데 특화거리를 지금 기본적으로 지중화사업하고 통신사업 하는데 15억이 들어갔는데, 저도 문화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설비를 만드는 데에도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가 역세권 지역하고 여기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데하고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다고 했을 때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했느냐, 이 자료를 제가 연관관계를 갖고 보니까 다 따로 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포럼을 진행하고 시는 시대로 사업 하나씩 주제 잡아서 진행하고 용역하고 이러는 사업들에 돈을 무지하게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자료 늘어놓은 게 다 따로 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2011년도에 사업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연관관계를 고민하고 하셨는지를 설명 좀 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상 저희들은 특화거리조성에 직접적인 공사나 계획을 잡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의 거리는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포인트를 잡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이원화 문제가 나오지 않는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기반시설에 확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되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를 같이 서로 링크를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저는 정말 속상했던 게 뭐냐면 공공디자인 이 용역자료를 보고 속이 상했어요. 우리가 예산상태가 굉장히 어렵고 기본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전체적인 큰 그림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디자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렴을 하려면 일이 더 어려워지겠다, 그런데 이것을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이나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업무가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있어서 고민을 하셔야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속도를 천천히 가되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전체계획을 과에서 정말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죄송하지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낱낱의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느냐를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도 구체적이지 않고 연관관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살펴보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각계에서 약진했었던 사업들이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서로 어울리고 연관관계를 충분히 고민하는 사업적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규대
조규대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43쪽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도로개설사업을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월 및 계속사업이 2011년도에 13개 사업······.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34개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34개 중에서 2011년도에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17개 사업이나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 반절이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이 진척이 없는데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계속사업 부분은 어차피 국가에서 분담하는 건 시비로 부담하니까 빼고요,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도시계획사업 부분들이······.
규대
조규대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중장기계획을 보면 정말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마무리 될 사업들이 전혀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34개 중에 17개 사업이 예산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마무리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가급적 저희들이 신규사업은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꼭 필요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예산서 올라오는 것 보면 신규사업이 꼭 있어요. 올해 신규사업이 몇 군데입니까? 올해. 몇 군데인지 모르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2~3개 정도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사장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래저래 예산낭비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신규사업을 억제하시고 마무리 못한 사업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 한번 보겠습니다. 황등 중로, 이 사업도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벌써 완공이 돼야 할 사업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천주교 지금 어떻게 타결 봤습니까? 천주교 측하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천주교 쪽은 지금 신부님이 자리를 옮긴 뒤에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의견을 협의하겠다, 그렇게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했다고 보면 이게 완공이 그만큼 뒤로 미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 진행과정을 보면서 우리 행정의 착오, 있을 수 없는 행정의 어떤 착오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됐고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해서 설계도에 천주교 본관건물이 들어갔는데도 보상할 때까지도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본관 건물 뒤로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고나서 공사하려고 보니까 천주교 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행정에서. 정말 뭐라고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전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디 농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을 내면서 가장 포인트가 천주교인데 천주교 본관이 설계상 들어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다가 보상하다가 그걸 발견해서 이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행정에 신뢰감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미숙함을 대해서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2011년도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설계변경을 해서 동선을 바꾸면 동선이 크게 굴곡이 안 가고 설계변경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설계변경조차도 못하잖아요. 이미 다 천주교 전까지는 보상이 가고 그쪽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런 행정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 생각에는 신부님이 계실 동안에는 공사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다른 데로, 임기말이죠? 그분이? 임기가 끝난 뒤에 한다는 말씀인데 정말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격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중복투자이고 예산낭비일지 몰라도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동선을 원만하게 해서 천주교를 비켜서 설계를 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방안도 자체적으로 검토는 했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신부님이 옮기는 시점에 다시 오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2가지 중에 가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결론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9쪽요, 자전거도로가 지금 미륵사지까지 전부 완공이 됐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연결은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런 자전거전용도로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은 드렸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자전거전용도로는 아니더라도 도로로 활용해서 다니는데 다리 부분 같은 데는 인도도 없고 비켜설 공간도 법면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갓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작년에 포천을 갔었는데 브라켓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다리에다가 지지대를 활용해서 자전거도로 겸 인도를 설치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못 가져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와서 포천시청에 전화를 했어요. 그게 국가공모사업 이더라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안부.
규대
조규대위원
국가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왜 우리 익산시는 그런 사업들을 못하나, 정보가 부재해서 그런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열심히 안 뛰어서 그러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것도 전수파악을 해가지고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인도랄지 자전거가 용이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행하지 왜 않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사업 자체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0년에 저희들이 약 15억을 행안부에서 받아서 아까 저희가 보고했던 선화로 개설공사 이 사업에 1차적으로 받았고 2차적으로 같은 노선을 2공단 사거리에서 원팔봉까지 그 구간은 10억을 저희들이 받았어요. 연차적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안전보행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다리난간에다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브라켓공법으로?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탑천 요교를 말씀하시는 구간이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요교 같은데 그런데도 지금 보조다리를 놓으려면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법은 간단하면서도 자전거랄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역할은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시는 그런 것을 시행을 않느냐, 이 말이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사업자체가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포천은 하고 있는데 익산은 왜 못 하느냐, 물론 미처 파악 못한 부분이 있지만 중앙체육공원에서 원팔봉 가는 길에는 인도가 한쪽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도로 냈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다리도 있습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쪽은 교량이 없어요.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황등 요교, 탑천 요교 같은 데는 농로가 옆으로 쭉 나있거든요. 농로가 나 있기 때문에 브라켓공법으로 그것만 해 주면 지금 독수문가든 거기까지는 인도 설치가 돼 있잖아요. 자전거도로가.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거기만 놔주면 자전거 도로가 되면 위험성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리 같은 것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전수파악을 해서 인도 없는 다리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천교 같은 경우도 사실 위험하잖아요. 자전거 타고 가기는. 인도는 돼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옆에다 브라켓공법 같은 것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좀 사업발굴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중앙동 특화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가봤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한 건 미안한데 지금 중앙동 특화거리 거기 가보면 침하돼가지고 돌이 밑으로 가라앉고 깨지고 그런 것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보셨어요? 과장님?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제일은행에서 전북은행 사이가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시는데 그걸 빨리 정비를 않습니까? 제가 쭉 다녀 봐도 정비가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상징거리란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의.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BTL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수관거사업.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거기는 관거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욕구가······.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관거사업 하는 데는 주민들이 이해할지 몰라도 지금 관거사업 안하면 빨리 정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걷어내고 차라리 등이 없어도 좋으니까 포장작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과장님,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랄지 수많은 검토를 해서 시행한지가 얼마 됐어요? 준공 된지 얼마 됐어요? 특화거리.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5년도 안 된 것 같은데요. 무슨 4~5년이에요. 많이 돼야 한 2년 됐을 텐데.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요, 연차는······.
규대
조규대위원
정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너무 실망스럽네요. 준공 된지 얼마 됐는데, 준공되기까지 사업시행하면서 상가번영회랄지 많은 사람들의 여론수렴하고 검토해서 현재대로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분이 그것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다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걸 다시 갈아엎고 다른 소재로 시공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이 그런 일관성도 없어가지고. 사실 예산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당시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요즘에 계속 도출되고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정비만 제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몇 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해 놓은 걸 다 재시공한다는 게 과장님 답변을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네요. 과장님.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가요. 깜짝 놀랐네. 그 많은 예산을 들인지 얼마 됐다고. 그래도 어느 정도 행정이 일관성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제 2년인가 됐는데 다만 10년이라도 가서 그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고 했을 때 정비하는 것하고 시공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을 때는 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빨리 정비하세요, 빨리. 익산시의 얼굴 아닙니까? 상징거리 아니에요, 상징거리. 안타까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과장님이 답변 그렇게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충질의 겸 할게요. 7쪽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납품됐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억 5,800만원.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확정이 됐으면 그게 우리 시설하는데 모든 게 다 접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디자인을 통일감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익산시에. 전부 활용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여성친화도시로써 기능과 경관심의라든가 공공디자인 심의를 현재 체계적으로 여성친화뿐만 아니라 관련된 부서들에 접목시키는 부분은 현재 행정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것 안하면 공공디자인 용역비 많이 들여서 한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시가 통일감 있어야 돼요. 서식 하나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이런 부분에도 버스 유개승강장 이런 것도 우리시 같이 통일감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제가 그때 지적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도 시설하는 데마다 그런 것을 접목을 시켜서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각종 공공시설물 할 때는 저희과를 통해서 기본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꼭 그렇게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21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함열소도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내용들이야 다 좋습니다만 이것도 지역주민들 여론 수렴하고 검토해서 사업결정 됐을 것 아니에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좀 아쉬운 점이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아사달 공원 옆에도 많은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면적을 연계성 있게 해서 했어도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사실 이 사업이 소도읍 육성사업이란 말이죠. 지금 돌조각 숲 업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이것만 따로 예산이 안 나와 있네요. 우리 위원님 자료를 제가 빌려보고 있는데. 돌조각숲 사업만 예산이 얼마나 돼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
규대
조규대위원
대충요. 모르세요? 됐어요. 모르시면 시간 가니까요. 사실 돌조각숲 사업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소도읍을 육성하는데 과연 이게 큰 동력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소도읍 육성사업이 110억원 사업 아닙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당초 100억 규모였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30억이 왜 증액됐어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과거에 2~3번 공모사업에 떨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특정사업을 더 부과해서 실버보건환경 개선사업을 묶어서 패키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말하는 요지는 정말 소도읍을 육성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끼워 맞추기식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소지가 다분하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상징적인 의미는 될지 몰라도, 돌 고장으로써. 과연 돌 숲 가꾸기 사업이 소도읍을 육성하는데 얼마나 동력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행정적인 절차해서 진행될 수 없지만 앞으로 익산시 모든 사업을 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것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맞죠? 과장님?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한 것이니까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소도읍 육성에 플러스될 요인을 찾아서 구색을 갖추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위원
너무 정회도 없이 해서 힘들 텐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을 감사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산업도로 3공구 확장공사 1차분에 예산액이 76억 7,100만원인데 계약액은 8억 5,5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분대, 버스베이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 했다는데 예산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보고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민원들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 버스베이를 더 추가로 설치해달라는 것에 따른······.
송병원위원
제 얘기는 당초예산액이 76억 7,100만원인데 계약액이 8억 5,500만원이에요. 그러면 68억 1,500만원이라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설계 변경사황인데. 그런 건이 설계 변경상황 자료에 7건이 있는데 엄청난 몇 십억씩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계수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위원
차질이 있어요?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 그러는가. 예산액이 당초 76억 7,100만원이면 설계를 어떻게 해서 얼마 추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다, 이 자료를 보면 68억 1,500만원에 대한 설계가 변경이 어떻게 된 건지, 말하자면 간단하게 설계 변경상황 자료를 잘못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변동이······.
병술
임병술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송병원위원
7건이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떤 것은 예산액과 변경계약이 동일한 것도 있고 기계공고 뒤에 도로개설공사 같은 건. 변동도 없는데 설계변경 했다고 하는 것도 보고자료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위원
감사인데 설계변경이 되지 않은 예산액과 동일한데도 변경됐다고 자료에 나오고 몇 십억씩 이렇게 되니, 이 사항은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최근의 사항인데, 감사는 감사시점일로부터 이전 것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국가복합환승센터 51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에서 상업시설이 들어있는데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처음에 백화점을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자유치 하는데 판매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중에 백화점이 들어오는 부분도 구도심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고 또 새만금 배후도시 기능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 시·군까지 같이 포함해서 최소한 70만 정도는 돼야 백화점을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시의 어떤 규모나 성격상 봤을 때는 우리시도 백화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익산시상인회에서 반발도 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전북개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백화점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 골목상권이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썼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나름대로 제시된······.
송병원위원
그랬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그쪽에 제시된 의견이 있습니다.
송병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개발연구회 보고서에 차질이 있다, 잘못됐다, 라고 인정한 부분도 있죠?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송병원위원
잘 모릅니까?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송병원위원
여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익산시의회를 막론하고 골목상권보호를 위해서, 대형마트가 익산시에 3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31만 인구에서는 너무 과하다, 그래서 현재 영업시간을 단축을 요구하고 우리가 휴일근무제를 요구하고 해서 일부 시행하고 있어요. 이런 판국에 지역의 여건을 세부검토나 감안하지 않고 백화점이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복합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국비가 4억 1,900만원, 도비가 6억 1,600만원, 시비가 14억 8,300만원 예산이 미집행 됐는데 미집행사유는 왜 그런가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혹시······.
송병원위원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2011년도 예산집행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국비가 4억 1,900만원이 현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어떤 사유에서 국비나 도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남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총체적인 예산의 집행이나 운영이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모르죠? 결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국비 4억 1,9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KTX 복합환승센터 10억을 국비지원을 받고 용역비가 5억 8,000만원에 계약돼서 그 금액 같습니다. 국비가 집행되지 못한 금액은.
송병원위원
도비가 6억 1,600만원이나 집행잔액으로 결산 때 남아있던데요. 도시개발과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기 그런 모양인데 제가 질문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종합적으로 보니까 국·도비를 왜 집행을 못 했는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연계되는 건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서를 보시고 예산의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사업의 추진이 부실한 것인가, 그 사항을 결산서 323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161페이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가 그것 또한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모르시고 작성한 부분이 있나 왜 답변을 잘 못하세요? 설계 변경상황은 담당자도 없어요? 이게 감사자료예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책으로 펴내놓고 내용도 모르고 왜 썼는가도 모르고 답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간이 늦었는데 자료요청한 함열소도읍 육성사업, 중앙로특화거리 조성사업 각 위원님들 자리에 제출해 주세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술
임병술위원장
그리고 각종 설계 변경상황도 마찬가지이고요.
민수
최민수도시개발과장
예.
병술
임병술위원장
건설교통국은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