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성옥 의원 발언

제1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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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9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 소, 담당관실, 읍면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대한 집행기간의 시정운영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9일간의 감사기간에 전반적인 감사를 한다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위법·부당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금번 감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감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지난 제159회 군산시의회(임시회)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회의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대1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 시에는 국, 소장에게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필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 읍면동 포함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읍면동,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자치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 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종홍

이종홍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12년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9일간 201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9일 선서인 자치행정국장 이종홍 총무과장 이장식 기획예산과장 김형철 회계과장 안승호 세무과장 김양천 징수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김창환 인재양성과장 정진수 국제협력과장 김병노

박정희위원장

선서문을 기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 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체될 것 같으니까 그 강대상 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는 게,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 사무감사 때도 잠깐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우리 군산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 사무감사 때 총무과에서 답변은 이제 모든 업무나 아니면 시정을 반영하는 데에서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서로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제 군산시가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과장님?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지금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저번 주에도 이제 13명이 증가를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총무과 쪽에서 이제 인구 늘리기 지원시책으로 작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자에 대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군산시 전입한 환영카드라든가 또 우리 군산에 안내 팸플릿 또 이런 것을 발송을 하고 있고 또 축하카드도 별도로 제작을 해서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는 또 아기를 낳을 경우에는 이제 출생축하카드라든가 아기사진 무료 촬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배부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는 지금 문화상품권 5만 원 상당 출산아에 대해서 주고 있고 또 셋째아의 경우는 이제 30만 원, 셋째아 이상 또 어떤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임시회 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출산 관련해서는 이보다 더 크게 지원을 하고자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련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이를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곧 그 조례를 상정해서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이제 저희 집행부에서도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를 얼마 전 업무보고 때도 간담회 때 나왔듯이 먼저 출산다문화계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출산 장려정책도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시행하신다고도 하셨고 이제 그런 의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저희 군산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 건설에는 향후 몇 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는 한 달에 약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로 간다면 조금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인구라는 게 물론 균형적으로 어떤 느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군산시의 여러 가지 새만금사업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획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는 지금은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가 되지만 앞으로 3∼4년 후에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할 수도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 인구는 앞으로 7∼8년 정도에 되지 않을까 조금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하나의 생각입니다마는 자연적으로 우리 군산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새만금에 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속발전 또 차질 없는 발전을 위해서 지금 3개 시·군 통합도 조용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군산시도 빨리 조기달성을, 50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 있게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 새만금, 새만금하고 기업유치로 인해서 이제 인구가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현실인데요. 지금 문동신 시장님 취임이후 2007년도부터 지금 2012년 5월까지 전입되는 인구 비례해서 전출되는 인구가 2007년도에는 마이너스 1,500명 그리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전입된 인구만큼의 인구가 전출을 갔어요. 군산시에서 다른 타 도시로. 그러면 이 전입한 인구는 이제 저희 군산시에 그런 새만금이나 기업유치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전출인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이런 방법이나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민을?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7년도까지는 이 인구추이를 보면 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쭉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한300에서 500 정도가 연에 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군산에 가장 인구가 줄었던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여건이 열악하다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시의 환경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군산 교육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교육분야에 좀 더 우리시가 치중을 할 것이고 또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출생아를 낳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도 어느 유아기간에는 시가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마련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얘기한 학교문제에서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학력신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랄지 여러 가지 관계기업, 단체 다 망라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마는 그런 그 어떤 종합적인 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추진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내일 당장 내놓을 만한 대책을 한 거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문동신 시장님 취임이후에 항상 주장하셨던 것이 군산시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교육복지 이런 문제가지고 저희 군산시가 최대 역점으로 두고 그런 정책으로 여태까지 펼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 전출인구에 대해서 왜 전출을 가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집행부의 이런 왜 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나 아니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전입해 온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1년이면 2008년도에 5만 2천, 2009년도 5만 2천, 2010년도에 4만 8천, 2011년도에 5만 명 그리고 2012년 지금 5월 현재 2만 1천 명이 지금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전출을 갔는가, 물론 이제 어떤 대학교 진학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 회사차원에서 가정 일로 해서 전출을 갈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그런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서 군산시가 앞으로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에 버금가려면 전입해서 오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전출해서 우리 군산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원인 파악을 해서 어떤 군산시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군산시장님 최대목표가 지금 일자리 창출, 교육복지 이렇게 많이 외쳐 오셨는데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첫 번째 이유는 군산시의 학교를 졸업해도 먹고 살만한 그런 일자리 부족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 교육에 신뢰를 못 갖는 우리 군산시민의 그런 정서가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그런 모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나가는 전출요인들이 직업이랄지 여러 가지 군산에 어떤 시에 대해서 또 군산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못마땅해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 불가피한 이사랄지 또 어떤 직장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사 가지 않고 우리 군산에 머물고 또 타 시군에 타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 군산의 어떤 생활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데보다도 삶의 질 어떤 척도 면에서 모든 것이 낫다고 그래서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런 취약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또 감소하지 않고 우리 목표대로 머지않아 50만 국제관광기업도시가 그야말로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이제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서비스업 계통에 있는 그런 종사자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군산시에서 물론 할 일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지만 그런 것도 좀 군산시에서 능동적으로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군산에 주소를 갖는 이런 운동을 우리 군산시민이 서로 서로 해서 인구, 실제적인 인구증가대책도 중요하지만 일단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소를 가짐으로써 군산시에 대한 그런 자긍심과 또 어떤 우리 군산시에 살면서 뿌듯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운동도 문화시민운동과 함께 그렇게 접목해서 좀 펼쳐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어쨌든 군산의 실제 직업 때문에 또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있으면서 주민등록들을 안 갖다 놓고 있는 사람들이 수월찮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센터와 협조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왕에 군산에 사시니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전입해서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우리 이제 군산시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 정책 어떤 건물을 하나 짓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도서관이든지 아니면 공원이든지 이런 건물 짓고 공원을 확충할 때 기반시설을 확충할 때 그 인구에 맞는 인구증가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인구는 증가했는데 도서관이, 한 번 우리가 예측을 해서 지어놓으면 그 수요가 어느 정도 좀 효율성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또 부족하면 그만큼 민원도 또 현장에서 많이 발생할 것이고 또 그만큼 투자되는 비용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산시정에 인구증가를 예측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우리 전 시청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시정에 그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11 선거 전에 익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늘리기 때문에 학생들을 전부 다 익산으로 주소를 옮기게 하는 그러한 것을 인센티브를 약간 줘서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산시 역시도 호원대나 군산대, 군장대, 서해대 대학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주를 해도 주소를 옮기지를 않아요. 그러면 학교 측과 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그 학생들을 기숙사에 입주를 한다거나 학교에 입학을 할 때 군산시내에 입학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군산시로 입주를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학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군산시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호원대 같은 경우는 그런 요청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것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그런 요청이 왔어도 우리가 대응하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협조를 구하면 군산시 인구 늘리기에 아주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각 대학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어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이 복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지금 저희 공직자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과거에 관선 때 또 민선초기에는 사실상 익산이랄지 전주 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교육문제 아이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전주로 일부러 이사를 간 그런 공직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쪽에서 온 공직자들은 실질적으로 주소를 거기에 놓고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엄연한 지자체 시대고 또 일부 일반 공무원도 그렇지만 적어도 계장급 이상 공무원들 보면 적어도 간부공무원으로서의 자질문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도. 군산시 공무원이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짜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가고 그런 사례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소소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상에 부모의 부양의무도 의무지만 또 장남인 경우는 호적상에도 장남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고 해서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속 좁은 생각으로 그런 공직자는 별로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대학생 인구전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익산의 경우도 그렇고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국회위원 선거 때 관련해 가지고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급히 하다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익산도 그러고 있습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돈을 주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방향이 그렇게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되고요. 돈을 줘가지고 한다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원들이 주말이 되면 다 고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또 방학이 되면 비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런 데에는 기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총무과에서는 인구정책을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이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산에 상주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대학생이 졸업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군산에 있는 취직이 있는 일자리를 들어갔을 때 어떤 몇 년 동안 주소지를 두고 이쪽에 생활을 했을 때 취업을 할 때 어떤 가점이랄지 이런 것들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다만 어떤 돈을 줘서 인구를 늘리고 주소지를 옮긴다는 개념보다는 물론 상임위는 다릅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이런 데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 그런 데하고 연동을 해서 어떤 취업에 있어서 가점을 주어서 최종적으로는 총무과에서 인원을 군산시 인구를 늘리는데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좀 반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과하고도 상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식

이장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