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본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러 위원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지역경제과, 녹색환경과, 도시디자인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고윤입니다. 평소 분주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윤영선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담당 이성우입니다. 친환경원예담당 장봉진입니다. 농산담당 이규현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이면형입니다. 말산업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친환경한우담당 김종필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일반현황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주요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농촌 체험관광 기반구축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발굴, 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관내 11개소 체험마을 20여 명의 대표 및 사무장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마을 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월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5개소 중 4개소에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년 대덕면 무월마을에 이어 금년에도 수북 황금마을이 농식품부 Rural 20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체험지도사 전문인증기관 등록을 추진하겠으며, 농어촌체험지도사 육성 등 농촌체험관광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 주체간 소통확대 및 농업보조금 투명성 확보입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정에 반영하여 농업인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농정을 실현하고자 농업 주체간 소통 확대를 위하여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자치농촌위원회를 분야별로 수시로 개최하여 신규 시책개발과 보조사업 대상자선정 심의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조사업 통합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보조금 지원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주체간 소통 확대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입력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인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많은 귀농인구 유입으로 농촌 활력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신규 귀농인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귀농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귀농한 농가주택수리비 2동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귀농 희망자에게 주택농지 등 관내 매매 정보를 인터넷 복덕방에 게재하는 등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도권 향우회를 대상으로 귀농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귀농학교교육생 초청 농사체험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인 창업자금 등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 고객만족 민박서비스사업 추진입니다. 생태도시 담양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지금까지 민박 운영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하여 시정명령 1건, 지정해제 2건 등 행정적 조치를 하였으며, 민박환경 개선팀을 구성ㆍ운영하여 민박운영자에 대한 친절ㆍ청결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박운영자를 대상으로 7월에 친절ㆍ청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박시설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촌민박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 경영체의 지속적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을 혁신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농업경영체 선정 및 컨설팅 업체 등 농업인 5명, 농업법인 4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컨설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농가 경영능력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종합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3% 중 2%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2건의 39억29백만원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전 농가가 이차보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8～9월 중에 이차 추가신청을 받아 가급적 전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열 냉난방 사업 추진입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시설하우스 농가의 유류대 부담을 경감해주고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광주원협 담양공정 육묘사업소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보조금 8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사업장 위치는 월산면 월평리 50번지 일원으로 사업량은 유리온실 7,234㎡에 전기용량 611㎾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세부설계도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입니다. 영세ㆍ노령농가 텃밭 소득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 역점 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영세ㆍ노령농가들이 집 앞 텃밭 등을 활용하여 부추, 상추 등 농산물을 생산, 자급토록 하고 남은 양은 시장에 판매하여 생활비에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형비닐하우스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영세ㆍ노령농가 66명을 선정하여 보조금 78백만원을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원예ㆍ특작지원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시설의 자동화 첨단화를 통한 품질의 고급화와 경쟁력 우위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월에 농정심의회를 통해 친환경 수경재배, 비닐하우스 등 13개 사업에 663농가를 선정, 보조금 33억42백만원을 교부하여 6월 말 현재 3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고품질 친환경쌀 생산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도용 상토와 가축분 퇴비, 새끼우렁이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금성 수북RPC 및 창평DSC와 수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생물 농약 공동 살포와 인증 신청 및 수매까지 일정별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재해예방 및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농가의 재산피해 최소화로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단감 외 2개 품목의 55.4㏊를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감, 벼, 시설딸기 및 시설하우스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보험가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영세농가 맞춤형 농자재 지원입니다. 영세ㆍ노령농가의 생산비 경감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복지사업으로 지금까지 65세 이상 5천㎡ 이하를 경작하는 노령ㆍ영세농가에게 벼 육묘상자 19,245개를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반답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비를 이들 농가에 지원하고 농민단체 등에 이를 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블루베리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향토자원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향토산업 육성사업 여건 분석을 통한 세부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블루베리 선별장 설계 및 포장재 브랜드 개발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일부 등을 변경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2012년 블루베리 향토산업 효과를 최대한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업체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친환경쌀 막걸리 제조공장 지원사업은 담양읍 삼다리 소재 죽향도가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쌀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창평농협을 선정하여 친환경쌀 유기농 미분공장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막걸리 제조공장 지원사업과 쌀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성실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식품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다양한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식품 제조 희망농가 및 법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쌀 엿 식품을 제조하는 고서면 배경자 씨, 절임 및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창평면 문현정 씨 농가를 선정하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산물 산지유통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금성농협 딸기 집하ㆍ선별장에 4억9천만원, 봉산 친환경 딸기 집하ㆍ선별장에 97백만원, 대전농협 산지유통시설에 4억원, 고서농협 단감 선별기 및 가공시설에 5천만원, 수북연합 RPC 현대화 시설에 9억79백만원, 농산물 소형저장고 60동 등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GAP인증농가 확대를 위해 109농가를 대상으로 GAP인증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니다. 우리 군 친환경쌀 학교급식 납품활동 강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수도권 학교급식 납품 강화를 통해 우리 군 친환경쌀의 안정적인 고가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숲 맑은 담양 친환경쌀이 전남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의 1위에 선정되어 고품질 쌀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6월 말까지 337개교에 379t의 친환경 쌀을 공급 총 판매액이 9억6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친환경쌀 학교급식 판로 개척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급식 품평회 5회 이상 참여하였고, 기 납품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학교급식 관계자 초청 그린투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12대 고품질 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담양 대숲 맑은 쌀이 전국 12대 브랜드 쌀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쌀을 공급, 학교 급식 납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고객지향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지역 농ㆍ특산물 판로를 최대한 개척하여 고정 고객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를 찾아가는 담양군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활동으로 롯데백화점 노원점, 명동점에 특별판매전 2회, 수도권 자매결연 자치단체 직거래장터 운영 7회, 축제 및 각종 행사장 농특산물 홍보 3회를 실시하였고,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타이페이 식품박람회를 참가하였습니다. 담양 농산물 홍보책자 제작, 지역 신문홍보 및 홍보간판 등을 제작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대도시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잎새주 후면 라벨을 통한 농특산물 홍보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 군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코자 합니다. ,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확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관내 보육시설 13개소, 유치원 15개소,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7개, 고등학교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여 납품업체 및 공급품목을 선정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공급 관련 교육, 지도,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동물의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여 질병 없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5개년 계획을 수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8개소, 폐사가축 처리장비 2농가,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축산내 사육밀도 준수와 사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물 생산인증을 44농가, HACCP 지도 지원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대숲 맑은 한우 브랜드 참여 전 농가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가축 방역대책 강화입니다. 가축 전염성 질병의 초동차단 방역으로 질병확산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지금까지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종 4,097천수에 대하여 예방백신을 공급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제로화 대책수립 일제검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수의 등을 활용, 가축질병 예찰 및 방역활동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소 브루셀라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를 퇴비하여 벼농사, 시설원예 등에 활용하는 자연 순환농업을 위해 지금까지 퇴비사 시설 3농가와 돼지 분뇨액비를 농경지 432㏊에 살포, 지력을 증진하였으며 경축순환농업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숙성실, 완제품창고 등을 추가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개별시설 퇴비사를 9농가에 더 지원하고 액비유통센터 운영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토종벌 기반회생과 양봉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관내 양봉농가 45농가, 화분, 벌통, 소초광 등을 공급하였으며 앞으로 낭충봉아부패병 미 발생 지역인 월산, 수북, 대전, 봉산 등의 토종벌 생육시험을 추진코자 합니다. , 축산농업의 다변화 사업입니다. 틈새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새로운 소득화 및 축산농업 다변화로 농촌관광산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친환경 곤충산업 3개소의 곤충사육기반 조성과 사육장을 설치ㆍ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토종미꾸라지 생산단지 조성, 저수지 등에 토산어종 등을 적극 방류하여 생태환경 내수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말 산업 육성입니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제5경마장 유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금까지 말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경주마를 구입 기초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승마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구성 중에 있으며, 말 산업 특구지정을 위해 전남도와 곡성, 신안, 장흥 등과 같이 연계해서 실무진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 말 산업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우리 군 말 산업 종합계획을 보완추진토록 하겠으며, 학생 생활승마체험, 동호인 운영, 말 산업 특구지정을 위한 클러스터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능력 어미 소 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11년 이식참여농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2012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대상농가를 선정하고 수정률이 낮은 여름철을 제외하여 상ㆍ하반기로 나눠 2백두를 선정하고 64두 수정란 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대상농가 15농가에 대하여 사업추진설명회 및 협의회를 3회에 걸쳐 실시 개최하였습니다. , 소 사육농가 축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축사환경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소 사육농가 중 급수기, 환풍기, 목걸이, 그래플 등을 신청 받아188농가를 사업농가로 선정하고 하절기 이전에 설치하려는 급수기, 환풍기 설치를 독려하여 80% 이상 설치하였습니다. ,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 개최입니다. 대숲맑은 담양한우 축제 개최를 위하여 지금까지 축제추진위원 33명과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축제일을 9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일요일까지 3일간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작지만 짜임새 있는 축제가 되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잘 작성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동계조사료 재배면적을 군 의회와 친환경농산유통과, 읍ㆍ면 합동으로 재배면적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료 재배농가 생산이용기술교육과 생산경영체 결의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조사료 수확을 완료하여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계조사료인 수단이나 사료용 옥수수 등 재배면적을 조사하고 완료시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군정질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농업 관련 보조금 지원에 있어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지원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집중화 예방대책 및 사후관리 대책방안에 대하여 김현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농가별로 전산입력 완료하였으며, 6월에 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전산 입력하여 전자결재 e호조에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업무담당자 교육을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이 프로그램이 활용되면 체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기록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해 농산물 개방 이후 우리 군의 농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윤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뉴담양 농업ㆍ농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2011년 12월에 품목별 한ㆍ미 FTA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농업인,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한ㆍ미 FTA 품목별 대응대책을 2월 중에 수립, 정부 및 우리 군 보완대책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단체대표와 간담회를 분기별로 정례화 하여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상황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에게 자료요청이나 기타 방법을 통해서 요구를 해주시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하게 한 부분도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기 때도 추진하셨지만 나머지 사업이 하반기 때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이나 하반기사업이 차질 없도록 꼭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 산업 추진계획 말입니다. 동호인 구성해서 운영비나 지원 장비 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말 산업 육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죠?

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동호회가 구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워져 있거든요? 앞으로 동호회를 구성해서 예산 편성할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되면 다른 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에 지원되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전반기에 했던 것처럼 전체 군민이 참여하는 각 기관이나 분야별로 승마를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이 체험할 수 있고 모든 군민들이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동호회는 한정돼 있습니다. 여러 동호회를 나갔을 때 또 다른 동호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깊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이나 일반인들 체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구지정 하게 되면 아직은 명시 내려온 것은 없죠? 특구지정으로써 혜택이라든가.

특구지정이 되면 각종 토지의 용도변경들이 용이합니다. 특구지정 여건이 우리 군만으로써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약 4개 군 정도를 묶어서 광역으로 해서 특구지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실무적인 논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아직 말 산업의 기초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고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데 금년 말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완결돼서 보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친환경농산유통과 예산현액은 477억95백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23억14백만원, 사고이월 60억89백만원, 총 84억4백만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월금액을 제외하고 총 41억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를 과목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자치농정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예산현액 42억94백만원 중 사고이월 3억99백만원을 포함하여 41억25백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8,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80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체험관 준공지연으로 1억원을 이월하여 올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 2억99백만원은 동절기 추위로 체험실습장 및 전시판매장 공사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어 올해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2페이지, 귀농ㆍ귀촌정착 지원사업은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말 도에서 배정된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3천만원을 이월하여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참여자치 농촌구현으로 4,230만원 중 3,527만원을 집행하고 7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업 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 1억5백 중 1억50만원을 출연하고 4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농업 경영컨설팅 56백만원 중 4,920만원을 집행하고 6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체험지원으로 3,888만원 중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9,960만원 중 1억9,046만원을 집행하고 체험관 신축지원으로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7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6억2,464만원 중 5억464만원을 집행하고 1억1,9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자 감소로 1,6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경관보조직불제 지원사업 9,795만원 중 8,496만원을 집행하고 발아율이 낮아 1,39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 3,750만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사업 25백만원 중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로 25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6억2,133만원 중 3억3,948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산물 직접지불제 이행점검기간에 제외 대상자가 발생되어 2억8,1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추진사업으로 2,464만원 중 과수 저온피해농가의 재해보상금 739만원을 집행하고 1,7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은 2억24백만원 중 블루베리와 방울토마토 2개 품목 1억51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 조치 후 추진하고 있으며, 멜론은 사업을 포기하여 72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4억4,250만원 중 2억2,081만원을 집행하고 1억8,445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였으며, 중도 포기농가로 인하여 3,72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지원은 46백만원 중 3,187만원을 집행하였고 1,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456만원, 과수 서리피해지원 1,725만원, 죽로차 동해피해 보상금 28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원예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원예 특작사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4억621만원 중 22억 6,851만원을 집행하고, 19억2,894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억87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1억6천만원 중 1억5,917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19억3,114만원 중 3억7,71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온커텐사업 9억4,173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열 및 목재펠릿 사업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여 6억1,0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6억3,488만원 중 3억2,702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3,759만원을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포기 및 사업 후 원가정산에 따른 사업비 차감잔액으로 7,0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으로 1억5천만원 중 1억1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사업으로 36백만원 중 3,602만원을 집행하고 유기농 생태마을육성으로 6,136만원 중 수북면 황금마을에 친환경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조경비용 및 체험시설 등에 4,40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686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신선과채류 무농약 해충방제 지원을 위하여 천적방제 사업으로 2억5,850만원 중 1억5,57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중도 포기자로 인하여 1억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2억1천만원 중 1억7,8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대상 상ㆍ사업비로 5억2천만원 중 4억3,983만원을 집행하였고 유기농 인삼재배사업으로 1억5백만원은 사고이월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산에 따른 차액 1,51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산업무 추진을 위하여 1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80,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가에 직접 지급되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48억9,518만원을 집행하고 1,0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2,871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3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무농약의 인증쌀 생산장려를 위해서 6억6천만원 중 출하장려금 2억9,225만원을 집행하고 3억6,7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 26억91백만원 중 24억7,570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 무농약단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억1,5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벼 대체작목 육성사업으로 31백만원의 예산이 불용 반납되었습니다. 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5억7,598만원, 국산 밀 건조저장 시설지원 6천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으며, 농촌 소득기반 구축으로 332만원 중 285만원을 집행하고 15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축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혈통등록 관리비 15백만원과 가축방역 예산액 3억15,189천원 중 2억8,537만1,700원을 집행하였고 29,81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한 청보리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종자대 1억2천만원 중 62,747천원을 집행하고 57,253천원의 집행잔액과 하계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비 15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집행지원하고 15백만원을 잔액으로 남겨 총 72,25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비 11억85,219천원 중 11억6,883만원을 집행하고 16,38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예산액 11,949천원 중 9,244천원을 집행하고 2,70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대숲맑은 한우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료비에 44만원이 발생했으며, 행사실비 보상금에 1,990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한우등록 사업입니다.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이 24백만원은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한우 등록사업비 19,194천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비 2억23,653천원은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 축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본 예산이 6억2천만원 중 2억37,425천원을 집행하고 3억7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7,57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구제역 긴급방역 추진사업비 4억96,617천원 중 4억4,704만7,430원은 집행하고 4,956만9,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사업 예산액 20억67,158천원 중 8억71,365천원을 집행하고 7억92,782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3,01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액 5억38,749천원 중 2,334만원은 집행하고 1억34,835천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81,02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관리 강화로 114억9,514만원으로 지출액은 81억9,856만원이고 이월액은 30억4,264만원입니다. 집행정산결과 집행잔액은 2억5,393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벼 재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예산 40억6,535만원 중 19억2,057만원을 집행하고 21억4,43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 한과 명품화의 향토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액 13억8,540만원 중 13억6,685만원은 집행하고 1,85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8억12백만원, 포장재 개발제작지원에 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우수농산물을 활용하는 마을단위 반찬제조시설 2개소에 1억8천만원 중 1억68,722천원을 이월하였고 잔액 1,127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친환경쌀을 이용한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지원에 12억원 중 7억6천만원은 집행하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4억4천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사업에 6억8천만원과 RPC건조저장시설에 3억원의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산물 판촉활동을 위해 8억15,293천원 중 7억1,728만원을 집행하고 39백만원을 이월시켰으며, 5,9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예산 6억1,134만원 중 5억7,409만원을 집행하고 정산 결과 3,724만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진흥기금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먼저, 농업진흥기금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예산액 10억3,856만원, 징수결정액 36억4,557만원, 수납액 29억5,379만원, 6억9,177만원의 미 수납액 처리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3,039만원을 징수하고 1억5,667만원이 미 징수된 상태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연초에 농가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가 나중에 담보능력이 부족해 부과를 못하는 등 융자가 발생한 이월액입니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농업진흥기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융자금, 원금, 수입금 6억7,313만원과 지난연도 수입7,793만원을 회수 수입으로 징수하고 미 징수된 금액 4억9,919만원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농업진흥기금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시설운영자금으로 9억원을 출연하여 8명에게 4억1,810만원을 융자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농정과 총 예산이 얼마였죠?

예산이 477억95백만원...

그 중 몇 % 했습니까?

이월된 것 말씀입니까?

아니요, 몇 % 집행 됐습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명시, 사고이월이 계속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업무추진도 계속 열심히 하셨지만 그 과정에는 보조금이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산검사 때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된 것이 다음 회계연도에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돼서 2012년도에 몇 % 정도 집행 됐습니까?

많이 집행됐습니다.

많이 됐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허구적인 대답을...

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위원들도 기획실에서 나오신 분들도, 잠깐만요, 기획실! 자료를 내실 때 별도로 담양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별로 별도 표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유통과가 약 447억인데 그 중 집행액이 몇 %에 얼마,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얼마, 나머지 집행잔액이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별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전문위원들도 검토보고를 하는데 과연 친환경농산유통과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라는 이야기에요? 처음부터 다시 보라는 이야기에요, 저희한테? 검토하실 때도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내줄 때도 부분적인 것을 내줬으면 설명을 일일이 안 들어도 그것 하나만 보고 일목요연하게 갈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기획실도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 윤영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산ㆍ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지출보다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많고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평상시 예산편성 때 실행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윤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친환경농산유통과 총 예산 중 집행액 대비 원인행위 금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진흥자금 결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농업진흥자금 회수 못한 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우리 군에서 대출했을 때, 10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으로 넘기기 전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98년인가 요? ′98년부터 2003년까지 군에서 관리할 때 대출할 때가 미회수금액이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데 이자가 변동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회수 안하면 재산적인 압류도 조치하고 그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금년 연말에는 결과가 나와서 발표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담보가 있습니까?

그때는 담보대출 안하고 신용대출을 했습니다. 보증인 대출을...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지역경제과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추연욱 위원님, 윤영선 위원님, 정광성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관광레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자리를 옮긴 후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첫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병채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조휴종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강준희 교통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주요현안사항, 201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입니다. 태양, 지열에너지를 이용해서 환경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그린빌리지 보급사업을 4개 마을을 91가구에 1억23백만원 지원해가지고 가구당 135만원을 지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은 1일 160t의 분뇨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시설 설치사업 공사는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가축처리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사업자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면 제지공장 폐열을 이용한 시설농가 에너지 부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난방 설치사업은 4개 농가의 6억7천만원의 지원사업인데 별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률 70%입니다. 앞으로 태양광 그린빌리지, 그린홈 사업을 62가구에 약 1억2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미 확보된 43백만원은 2회 추경에서 확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은 분뇨처리 용량에 맞게 시운전해 보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승인을 맡아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1ㆍ2지구 냉ㆍ난방 사업은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 농가와 협의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가활성화 추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담양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진입부지 토입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총 매입대상은 3천㎡인데 1/3밖에 못했습니다. 토지매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 예산 신청 중에 있고, 지식경제부 승인을 9월 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양사랑상품권 상반기 10억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라든가 기업체 방문해서 상품권 홍보에도 주력을 해왔었고, 창평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설공연 예산 8천만원을 세워서 매월 3회 상설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역상인들, 특히 5일 시장 지역상인들의 부담경감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점포사용료 50%를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해서 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담양시장 문화주차타워 건립사업이 진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차장 부지 및 주차타워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군비로 15억을 추경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16페이지, 향토자원 지식재산 권리화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주민과 민간기업의 우수한 지식재산을 발굴해서 권리화해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공고라든가 사업자 발굴에 힘쓰기 위해 사업비 소진까지 추진하고 지식재산지원사업 운영위원회도 수시로 개최해왔습니다. 지식재산출원 사업화 지원실적으로는 선행기술조사 10건, 국내 36건, 해외출원 2건 등이 있습니다. 출원비용과 사업화 지원은 자부담 10%를 포함해서 지식재산 지원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고유지식재산 권리분석사업 공고를 7월 중에 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하면서 종합상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전문가 pool 연계상담을 위해서 특허 컨설팅 상담도 아울러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정, 금성이 2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7억원의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주관로 송배수관로와 관정개발 공업용수를 차질 없이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올해는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이동과 단지 도로정비, 인도 정비, 송배수관로 연결공사를 하는 사업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조사도 하고 의견수렴도 마쳤기 때문에 금성농공단지와 무정농공단지에 리모델링 사업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지하수 수위제어 시스템이라든가 다소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는 소화전 보호대 설치를 교체하고 오수펌프장도 보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성, 무정농공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에 화단조성 2천㎡을 조성해서 금목서라든지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을 식재하여 8월 중으로 마치겠습니다. 18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생활 활동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사업을 추진했었고 이것은 지역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83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을 쌓고 노동대가로 학비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생 겨울방학 인턴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사업은 4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3개 기업에 메리트패키지(주) 등의 3개 기업에 인턴 6명을 채용해서 1인당 1백만원,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직접 일자리사업 44명을 하기 위해서 7월 13일까지 신청자 모집 중에 있고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학생 여름방학 인턴제 운영도 하반기에도 26명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특히, 2015년 엑스포 박람회를 대비해서 그에 맞는 운영사무관리라든가 대나무박람회 홍보관리사 인력을 양성했는데 지난 토요일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개강식 때 아주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이것도 취약계층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입니다. 전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담양창평 슬로시티지회하고 한국온실작물연구소가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한국온실작물연구소는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시켜 나가겠습니다. 창평슬로시티지회는 인건비 6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앞으로 슬로푸드라든가 농특산물 가공 및 지역연계사업과 함께 추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창평 외에도 하반기 추가 공모를 해서 신규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개 마을기업에 1억5백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취지에 필요한 시설비라든가 장비구입,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모를 해서 5개 단체가 선정됐었습니다마는 도 최종 심사를 걸쳐 행정안전부에 확정된 기업은 우후죽순식품과 당골딸기 영농조합법인 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 우후죽순식품은 죽순 엑기스를 가루를 이용해 조청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고 당골딸기 영농조합은 오룡리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잼과 케익, 주스 등 제과용 냉동딸기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7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상품 판매하는 부분에 홍보를 주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실 있는 중소기업 활동지원입니다. 1사 1담당 기업후견인제는 실과소 6급 공무원들과 읍면 부읍면장, 산업계장해서 114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내실화해나가고 또, 우리 지역 중소기업 지역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은 관급공사에 알선해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 공장등록 60건을 신속 처리하였고 기술개발이라든지 자금지원 분야는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20개 업체에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15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험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하고, 중소기업청과 전남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자금알선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해가면서 친환경 업체가 적극 유치되도록 가능한 행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읍시가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우리가 읍시가지 주차장 토지임대 계약을 3～4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1구역인 담주리에 1,023㎡에 주차면 과 2구역 지침리에 해서 을 조성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간으로 2014년 3월까지입니다. 앞으로 이것도 담양읍에 확대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고 읍 중앙로에 담양공용터미널과 만성교 구간에 불법주정차 단속, 홀짝주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용주차장 추가 조성 부지를 조사해서 해나가고 담양시장과 연계한 공용주차장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대한 담주리 하나병원 뒤편의 공용주차장도 군에서 땅을 매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안전한 교통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편의시설 사업으로 승강장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유지ㆍ보수도 하고 버스이용시스템을 보수해왔습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인 래인보우 사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서 50km로 속도를 줄이고 신호단속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범죄차량검거용 CCTV 64대도 유지ㆍ보수, 국고지원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 창평초교와 만덕초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정률은 50%라고 적혀 있으나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CCTV, 범죄차량검거용 CCTV는 야간차량 번호인식이 용이하도록 카메라 교체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신호지역에 신호연동제 교체사업 2개소를 실시하고 또, 교통소통과 사고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교차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사업도 2012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이 3억원 확보돼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연동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감시시스템을 설치해야만 그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담양읍 관내에 16개 교차로는 다 못 하더라도 5개 이상을 해서 연관감시시스템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천연도시가스 LPG공급 사업은 우리가 총 25.2km, 담양읍 금성면ㆍ무정면 일원해서 2014년도까지 16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백동리 종합카프라자 13개소 배관공사를 완료했고 담양읍시가지 4개소 배관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 남정사거리 주변이 되겠죠. 상위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오계G/S 지구정압기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양도시가스 배관공사 추진을 4개소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것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 배관공사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도시가스공급을 12월까지 마무리하는데 89개소 1,839세대에 8,491천㎥를 공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성 농촌체험민박ㆍ희망마을조성은 지금까지 민박희망마을 체험관과 체험주차장, 정원조성, 태양광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화장실과 주방 등 개보수 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10농가에 대해서 추진해나가고 체험관에 대한 위탁ㆍ관리 책임문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마을대표가 선정되면 관리 운영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대나무 분재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대나무 식재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분재가 수량이 담양군에 한정되어 구매가 어렵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가격이 높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재보다는 키가 작은 일반분죽과 오죽 등으로 식재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사업신청 허가서는 160t으로 사업허가가 났는데, 그것으로 안 되니까,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히 갈 것이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고 추진해서 연말 사무감사 때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상임회를 가져서 보고시간은 갖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억69,742천원을 합한 192억91,213천원으로 151억9,327만2,130원을 집행하고 40억11,084천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8,685만6,870원은 예산절감과 예산 집행잔액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집행잔액은 2,904만7,08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집행잔액 557만130원이고, 136페이지,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집행잔액 249만480원, 대학생방학 중 아르바이트 추진 집행잔액 299만6,570원, 중소기업 희망청년인턴프로젝트 집행잔액 1,730만원이며, 명품희망만들기 사업은 예산현액 5억원으로 사고이월과 예산 집행잔액이 39만5,740원이며, 금년도 5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예산 집행잔액 754만8,260원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물가안정관리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살리기 시책 추진과 지역 물가안정관리, 민간기업 향토지식재산권 권리화 사업 등 예산절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731만1,930원입니다. 139페이지, 재래시장 및 에너지시설지원 분야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6억4,916만원을 합한 71억464만원으로 36억1,549만6,240원을 집행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34억88,12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01만5,760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01만원을 포함한 97억9,758만원 중 96억8,263만4,050원은 집행하였으며, 85,935천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2,901만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ㆍ관리와 자동차관리업무,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확충사업과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및 사업비의 낙찰차액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신용보증재단 기금조성, 육성사업지원, 농공단지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은 1,965만2,970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은 183만3,840원입니다. 35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억28,713천원으로 3억2,515만7,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억355만5,200원입니다. 농공단지 육성관리 집행잔액 207만8,300원, 예비비 49억96,581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 집행잔액 119만7,160원, 에코 하이테크 농공단지 차익금 원리금상환 집행잔액 369만8,6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문요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환경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준철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정애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강용성 자원순환담당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와 전라남도 투ㆍ융자 심사를 지난 7월에 마무리하고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를 금년 2월에 완료하였으며 6월 20일에 금강 주식회사와 건축시공 계획한 후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건립 공사와 전시물 설치를 내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개구리 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금년 2월에 마무리하였고, 현재 전라남도에 투ㆍ융자심사 의뢰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본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및 입찰 그리고 부지매입 등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2013년 7월경에 착공하여 개구리 생태공원 건축공사와 전시물 설치를 2014년 10월까지 마무리하고 2014년 11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입니다. 지난해 가마골 생태공원에 대한 생태조사를 통해 식물 266종, 곤충 365종, 어류 10종, 양서류ㆍ파충류ㆍ조류ㆍ포유류 45종 등 총 686종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까치와 멧돼지, 너구리, 노랑목도리 담비, 수달, 까마귀 등 총 27종의 박제표본으로 제작하여 대나무축제시 관광객의 볼거리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호와 금성산성에 대한 생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곤충은 235종, 어류 12종, 양서류ㆍ파충류ㆍ조류ㆍ포유류 총 31종 등 총 278종을 조사하였으며 물총새, 노랑목도리담비, 외가리 등 12점을 박제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호와 금성산성 주변에 대한 생태조사 및 도감제작, 박제표본제작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태학적 환경관리를 위한 좌표마련 및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인프라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생태도시와 계승발전을 위한 담양군 녹색성장 시책 추진계획 책자를 제작하여 지난 4월에 실과단소에 배부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의 날 실천 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그 계획에 따라 공직자의 승용차 5부제는 매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 야근 없는 날과 구내식당 잔반 제로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녹색생활 실천의 날과 실천 보고회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연말에는 실과단소별 실천사항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실과단소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과하여 사기진작과 함께 성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금까지 참여가구를 2,442가구에서 2,669가구로 참여폭을 확대하였으며 한국전력의 사용량 검증을 받고 환경관리공단에 자료를 매월 입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절감량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담양사랑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실천운동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담양 하천습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앞으로 생태체험과 학습효과를 거행하고 오염된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전면 응용리 일원에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인공습지 및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만 하게 되며 내년 8월에 착공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ㆍ개선입니다. 지금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를 위하여 지난해 4월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한 결과 금년 4월 조건부 승인을 받아 조건사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조건충족을 위한 보완사업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는 연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계 처리하였을 경우 군비 8억98백만원이 절감되며 인력도 한명이 절감되고 아울러 폐수종말처리장 및 주변토지 공장용지는 타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할 경우 행정의 능률성과 경쟁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중 설치비용의 자부담 능력이 있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대상자 8농가를 금년 2월까지 선정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후관리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직접지원 사업대상자 32명에 대하여 가전제품 등 2,604만원의 생활물자 구입비를 지원하였고 일반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대덕 갈전, 운산, 남면 만월에 마을안길 스틸그레이팅공사, 마을모정 지하수 관정공사, 마을모정 지붕보수, 마을회관 보수 및 비품구입 등 마을 공동사업비로 31,937천원을 해당 면에 교부 결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호 주변지역 보조금 역시 남면 8개 마을에 공동농기계구입 및 마을회관 비품구입비로 교부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을 늦어도 10월까지는 모두 완료하고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고시입니다.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표시 작업을 지난 4월 26일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탑재하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자동 표기하여 발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들의 집단반발이 우려되는바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민의 의견수렴을 지난 6월 3일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쾌적한 환경보전과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점검대상 1,617개소 중 환경오염시설 478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30건에 대하여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33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의 배출부과금, 2건은 과징금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녹색환경과에서 처리한 환경관련 민원서류는 80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 피서철 등 수시 점검시 민관합동점검의 실시를 통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을 금년에 50동 배정받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17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33동의 철거처리를 완료하고 연말에는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조사해나가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으로 소규모 슬레이트 4장에서 30장 정도까지의 소규모 철거자는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대상 군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이 불법투기 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이동식 트레일렛형 화장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이동식 공중화장실 1대를 지난 3월에 구입하였습니다. 현재 메타세쿼이아 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종 행사시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서면 주산리 석곡천 외 4개소를 대상으로 1억14백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22백만원이 발생되어 추가로 월산면 중방마을과 월산 장재마을 2개소에 대해서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삼만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마을 민원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숙원사업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삼만리1구 농로포장 및 마을회관 비가림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삼만리2구 배수로 정비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만리2구 배수로 정비공사를 7월 중에 마무리하고 삼만리3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부족한 사업비 4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체험교육 실시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12개 읍면 중 6개 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위원 새마을부녀회원 146명에 대하여 체험교육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과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의 건입니다. 담양습지가 영산강 살리기 8공구 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고 습지지정으로 농경지 등 상습피해가 있으므로 해제방안 검토를 요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정책기조인 생태도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담양하천습지를 해제하는 것보다 보존대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훼손 및 상습침수피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익산청, 도 사업지원단 등의 7회에 거쳐 하도변경과 대나무 확보 사항을 강력히 건의한바 있고, 익산청과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우리 군이 합동으로 수차례에 거쳐 관계자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훼손된 대나무 85%인 11천주의 습지하단과 상단에 이식하였고 80억원의 예산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게 되는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통하여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부지를 매입하고 인공습지를 제공하는 등 상습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통수기능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환경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입니다. 2011회계연도 녹색환경과 예산은 총74억3,077천원이며 2010년도에 이월된 1억12,75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5억42,832천원입니다. 참고로 모든 금액은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대비 97.3%인 73억42,481천을 집행하였으며 2억35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주요내역은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운영비 10,253천원, 각종 청소업무 민관위탁금이 73,059천원,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계용역사업비가 9,288천원 등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입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분 중 세부사업량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관리입니다. 금성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공공요금과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29,40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1억39,39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 관리사업비로 73,97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만 60세 이상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13,824천원을 집행하였고,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안내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23,47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오일 흡착패드구입비로 3,289천원, 분뇨수집 운반의 원가계산 용역비로 9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으로 19,71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리측정기 및 GPS구입으로 4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비로 1억1,199천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인 전출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2,38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 부분입니다. 먼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중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607천원, 굴삭기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침출수 수질검사 등 공공운영비로 39,438천원, 악취저감약품, 방의약품, 복토용 골재 등 재료비로 92,45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관위탁금 11억89,781천원을 집행하였고,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동 개축 및 침출수 관로 교체비로 2억57,64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폐기물 위생적 처리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으로 19억96,85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장님, 집행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것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부분 민간위탁금으로 19억96,85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숙원 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주변 3개마을 주민숙원사업비 8,4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청소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사업비입니다. 환경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및 전용회선이용료로 3,668천원,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경진대회 우수 읍면포상금으로 1,176천원, 위생매립시설 유지관리비 등 5,92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영산강수계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금 8,95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재활용자원수거사업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인 기타보상금 1억32,001천원,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로 3,217만원, 농협 빈병 수거한 구입비로 6,83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비로 69,99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운영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등으로 3,864천원, 공중화장실 설치사업 및 리모델링 사업비로 2억94,54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공중화장실 일제정비 사업비로 11,26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비용으로 13,696천원, 사고이월 사업으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계용역비 9,9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홍보용 책자 제작비로 911천원,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시책추진비로 1백만원, 녹색생활 실천평가 시상금으로 1,372천원, 생태도시 계승발전 추진을 위해 에코포럼 위탁운영비로 1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로 19,99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리더 활동지원비로 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 체험기구 설치비로 1억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계용역비로 11,294천원, 사고이월사업으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설계용역비 1억79,41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사업비로 10억50,714천원, 사고이월사업으로 4억42,48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2대 구입비로 2,451만원, 전기자동차 2대의 구입비로 45,41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1대는 죽향체험마을에서 활용하고 있고 1대는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자연환경보전 부분 주민 환경의식 전환 및 생활을 위한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환경행정 홍보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23천원, 체험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대학 운영비로 5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의 생태계 보전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료구입비로 2,095만원,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지원비로 11,667천원, 생물 다양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5백만원, 밀렵 밀거래 및 야생동식물관리 인부임으로 7,584천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로 26,99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자연형하천 환경조성을 위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자연형하천 사업지 제초 및 유지관리비로 2,3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습지 생태탐방로 설치사업비로 31,226천원, 사고이월사업으로 2억68,77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부분입니다. 금성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ㆍ숙직비와 사무용품 구입비로 6,575만원, 환경정책과 운영위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터 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 수실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영산강, 섬진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전년도 집행잔액인 이월금, 일반회계 전입금, 광주광역시 물 이용 부담금 지원금인 기타 잡수익, 영산강, 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지원금인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총 6억16,832천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 과목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5억17,204천원이며 그중 3억32,60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84,60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예비비가 1억64,902천원과 예산 집행잔액 1,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로 3,780만원, 총량추진여비와 2010년 시행계획수립에 따른 비용 등으로 6,0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3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입니다. 총량관리 물품구입 및 하천주요지점의 수질측정비로 5,27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수질정화여상 시설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 예비비로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남면 대덕면의 사무관리 보조인건비로 사무관리비 등 2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은 수계관리 주민지원사업 분야 영산강, 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으로 23,301천원, 영산강 범위안 수변구역인 남면 만월리와 대덕 갈전, 대덕 운산마을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지 견학비로 2,77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주거생활 편의도모와 전기료, 정보통신료 등의 직접지원의 2,679만원, 매주 공동작업장, 곶감 공동작업장 건립비로 민간자본이전 31,782천원, 주민지원사업의 점검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상류지역은 남면 구산, 남면 인암마을, 남면 만월, 무동, 가암마을 등 5개 마을에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한 물이용 부담금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지원된 사업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을 위한 공공요금 등의 11,268천원과 민간행사보조에 2,802천원,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농기계 구입, 노인회관 비품구입비로 4,57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사업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고 결산서 , 환경보전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총 8억8,905천원으로 징수금, 교부금수입이 76,123천원, 이자수입이 22,124천원, 예치회수금이 7억10,6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부터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중 지방의제21 활동비와 환경의 날 행사개최비 등으로 21,628천원을 집행하고 7억87,287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의 복지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5일 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세입은 총 2억24,806천원입니다. ,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지출 내역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인 담양읍 삼만리 주민지원 사업비로 2억2,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절차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의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한 후 결산보고를 받게 되며 기금사용은 공동영농시설 설치, 소득증대 사업과 유형사업 등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 기금에 대해서 사용금액이 있는데 지출 계획하고 현 지출액하고 차액이 있는데 차액 발생은 기록이 안돼 있네요? 환경보호기금에 지출행위하고 지출액하고 금액차이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안 해놓고 총괄로 다 해놓은 것입니까? 전체가 다 안 돼 있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출잔액에 대해서 분명히 계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결산서 아닙니까. 그런데 지출액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출잔액에 대해서 얼마가 발생됐고 그 부분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결산서를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기록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완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조성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하반기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곽병연. 도시디자인담당 김용운. 건축담당 조규열. 행복마을담당 강성령. 주택개발담당 정은규는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택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며 또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후 2011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그린벨트 운영 6개면에 7억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총 47개를 정비한 사업입니다. ′12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주민지원사업 계약의뢰 및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공할 목표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영농기철 모내기 및 급수에 따른 공정률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예산내시가 늦게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설계가 늦게 추진됨으로써 발생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없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메타세쿼이아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8억16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로수의 식생을 활성화시키고 관광이용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아스콘 제거나 성토 및 상하수도 설치, 주차장 설치하고 음수대나 메타세쿼이아 식재 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으로 6월 30일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담양군 관리계획변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서 해제된 면적 약 20㎡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용역으로써 ′09년 10월 28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4백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나 금년에 91백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11월 군관리계획 변경을 전라남도에 신청하였고 지난 5월에 담양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실과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6월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에 대한 전라남도 승인고시가 되면 금년 9월까지 관리지역세분안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담양읍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담양읍 도시계획용역을 재정비하는 용역으로써 ′09년 1월 28일부터 내년 11월 21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18백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억55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담양읍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조사 및 작성을 하였고 앞으로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8월에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거치고 10월 중에 재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실과에 협의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1월중에 담양읍 재정비 계획안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내년 6월까지 승인이 되면 지형도면을 고시코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죽녹원로 간판정비 사업입니다. 문화회관에서 향교교까지 죽녹원로 간판 약 77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금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까지 죽녹원로 간판정비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에 대해서 5월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간판 77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2015년 담양군 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2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담양군 일원 455㎢ 중 낙후지역 약 90㎢를 지정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사업으로써 6억86백만원을 투입하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1월까지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 2013년 12월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고 나면 개발계획에 의하여 2014년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개발계획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그 설계서에 의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5백억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아 시행하고 촉진지구내 민간사업유치시 지방세ㆍ국세 등을 감면 받아 민자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 개발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담양군의 발전기회로 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빈집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빈집에 대한 빠른 정보제공을 하여 도시민들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업무로써 지금까지 농촌빈집 전수조사 및 농촌빈집 카드를 작성하였고 빈집대상 비치 및 군 홈페이지에 빈집관리 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빈집정보현황 자료를 연 2회 최신 자료로 보완하고 농촌 빈집정보센터를 통한 귀농ㆍ귀촌 상담 및 정보공개로 우리 군의 이주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부동산업계를 선정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빈집들을 그동안 관리가 부실하여 활용 불가능한 집이 많습니다. 또한 빈집을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대도시에 있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지 않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도시민들이 귀농ㆍ귀촌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기존 빈집 및 주택을 수선ㆍ철거하여 도시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확정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5월까지 사업비를 읍ㆍ면에 재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마을가꾸기 빈집정비는 60동이며 동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빈집정비 입주자 지원은 동당 25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써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아파트 2천만원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주도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유도하고 사업 진행상황 수시점검 및 조기완료토록 독려하여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관리 및 거주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담양읍 객사리와 양각리 일원 74,950㎡에 대하여 102억37백만원을 투입하여 2005년부터 금년까지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등 정주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 5월 18일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 객사ㆍ양각지구 기반시설을 전부 준공하였고, 또한 양각지구와 객사지구 주민복지시설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객사지구 주민복지시설, 주변조경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면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담양군 창평리 용수리 외 2개소에 대하여 50억을 투입하여 주택ㆍ도로ㆍ상하수도 등 오수처리시설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창평 용수지구는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산 기곡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4월 중에 하였습니다. 또한 대덕 매산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금년 3월에 거쳤으며 앞으로 창평 용수지구는 금년 8월까지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입주자 주택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산지구는 금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서 금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기반시설공사가 끝나면 입주자 주택이 건립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대덕 매산지구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금년 8월부터 시행하여 내년도 4월 중에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기반시설공사가 끝나면 2014년 5월부터 입주자 주택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전면 평장리 산124번지 일원 327천㎢에 대하여 주차장 2개소와 편의시설, 조경시설 등 휴양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 10월 한재골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작년도 12월 한재골 근린공원 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내년 1월까지 완료하고 주차장,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조성사업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12개읍면 일원에 대하여 마을안길정비나 배수로, 농로포장, 마을진입로정비, 주민불편 건의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총 현재까지 161건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61건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여 96건이 완료되고 현재 62건이 공사 중에 있으며 아직 미착공된 것이 3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 및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사업을 추가시행하고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조기에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입니다. 12개읍면 총 39개소 마을회관 및 모정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확정하였습니다. 신축으로는 마을회관 5동과 모정 4동을 신축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14동, 모정 2동 등 16동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마을회관 주변정비 등 4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모정보조금 및 두 보조금에 대하여 읍면을 재배정하였고 현재 25동이 완공되고 공사 중 4동 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여 회관 및 모정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대상지 사전조사를 9월부터 12월까지 하여 내년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2011년말 현재 관리등수는 6,879등입니다. 가로등이 1,885등, 보안등이 4,994등입니다. 금년도에 7억83백만원을 투입하여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과 2008년 엑스포 사업 상환금을 관리하고 가로등 보완 유지ㆍ보수 및 보안등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ㆍ보수를 473동 하였고 보안등을 154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산 고가제 주변경관 가로등 설치를 7월까지 완료하고 가로등 유지ㆍ보수를 금년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 보안등 신설사업을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속 유지ㆍ보수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9페이지, 녹색관광 메타길 조성사업입니다. 담양읍 학동리 일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수경시설, 광장, 메타세쿼이아 숲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38억 투입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메타길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고 앞으로 메타길 디자인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9월 중에 고시하여 10월 중에 공사계약을 심사하고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봉산ㆍ창평ㆍ금성ㆍ수북 4개 면에 대하여 마을기반정비, 문화복지시설, 재해예방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총 12개 사업에 대하여 35억56백만원을 투입할 사업입니다. 금년 1월까지 대상지 조사 및 사업을 확정하였고 4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하여 4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보상협의 및 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10월까지 추진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종전에 3년마다 면단위 사업으로 순환하여 하였으나 금년부터는 4개 면씩 1년 단위로 하여 순환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7개소, 창평 1개소, 대전 1개소 총 9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161억3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대전면 대치리 도시계획도로는 금년 3월까지 완료하였고 현재 계속사업으로써 8개 지구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을 금년 말까지 하여, 또한 현재 착공 중인 사업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지구내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소유주와 방문 협의하여 손실보상 협의하여 조속한 기간 내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변지구의 경우는 편입토지 등 손실보상이 너무 많아서 시설비가 미 확보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의사항이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2015년 세계대나무박람회 사전대비와 관광지 주변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담양읍 향교리에서 담양대학까지 가변선로 지중화 420m를 하는 사업으로써 총 12억9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담양군과 한전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통신자 연합회대표 사업자 선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군과 K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지중화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죽녹원 주변 가변선로 지중화사업을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지중화사업 시설부담금, KT나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설비가 미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7억2천만원을 확보해주시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담양만의 이미지 창조로 디자인 담양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으로써 총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작년 10월부터 금년 7월까지 수행하는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공공디자인 위원회 금년 4월에 구성하였고 작년 10월까지 공공디자인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2차를 거쳤고 지난 6월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수립된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공디자인을 추진해나가 디자인 담양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자료요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단에 보면 마을 입구에 무인텔 있죠?

예.

거기에 간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해피타임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많은 학생들이 차량으로 통행하면서 길거리에 보이고 관문 대로인데, 해피타임 어떻게 생각하면 정서적으로 예민한 청소년들인데 간판이 정비돼야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해피타임 영어문구로는 좋은 글이지만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 문구가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문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라 협의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간판 크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도를 갖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라 대로주변이고 해피타임 제가 봐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 순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과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1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0억742만원을 포함한 381억8,853만원으로써 63%인 242억1,918만원을 집행하고 118억8,294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 등 2억8,6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쾌적한 환경도시개발 예산분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복지시설 증진을 위해 4,425만원 계상하여 도시행정업무 추진,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등으로 4,302만원을 집행하고 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5,609만원을 포함 20억4,229만원을 계상하여 6개면 8개 사업을 추진하여 18억7,43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율은 91%입니다. 1억5,42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고 1,37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소도읍 육성 및 도시디자인 정비사업을 위해 96억2,077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담양읍 소도읍 육성 추진과 도시계획 관련 용역, 도시 간판정비,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우수 경관 시범마을 육성으로 50억7,281만원을 집행하고 33억4,511만원을 2012년도에 이월하였으며 12억28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26억4,111만원을 포함, 75억6,416만원을 계상하여 담양읍ㆍ대전면ㆍ창평면, 담양읍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36억7,328만원을 집행하고 34억9,504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9,5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친환경 정주기반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950만원을 계상하여 주택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520만원을 집행하고 42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8억454만원을 포함 42억3,054만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과 객사ㆍ양각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20억8,436만원을 집행하고 21억1,280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고 3,37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분야입니다. 나산, 황동, 무월 등 행복마을 추진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11억6,495만원을 포함 30억3,006만원을 계상하여 행복마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행복마을조성 등으로 11억3,888만원을 집행하고 15억1,103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8,0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을 위해 전년도 이월액 24억77,363천원을 포함 115억9,464만원을 계상하여 가로등신설 및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마을회관 및 모정건립, 마을진입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소규모 시설 수해 피해복구사업으로 102억7,587만원을 집행하고 12억6,474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40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33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 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5,138만원을 집행하고 19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부터 ,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세출 총 예산액 예비비로 6억3,014만원이며 집행사유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이나 환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며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잔액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터 ,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된 회계로 세입재원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으로 3억5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2억7,813만원은 수납하고 2,242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 주택사업 세출예산으로 총 2억8,582만원을 계상하여 주택사업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463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억8,082만원은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어 잔액처리 하였으며, 2억8,119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를 너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너무 결산을 잘하셔서, 379페이지, 기반시설 잔액 있죠. 6억3천 정도?

예.

법이 없어져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처리되죠?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떤 사업비로 대체해서 집행을 하려고...

이 법이 전년도 결산액 잔액 아닙니까?

예.

그러면 2012년도로 넘어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도 아니고 그냥 기반시설인데 기금으로 넘어가는데 법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려고...

잠깐만요, 기획실, 예비비 명목조나 그런 것인데도 많이 안 되는가요?

이것을 도로나 공원, 녹지, 상하수도 사용을 해야 맞거든요. 기반시설로 인해서 발생된...

법이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다 쓰라는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연구하셔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법이 없어져서 집행을 못하고 넘어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그것으로 넘어간다?

이것을 집행하고 제로로 만들어도 상관없거든요.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금액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결산서에 올라왔으니까 그 돈을 법도 없어졌는데 이 상태로 그대로 넘기는 것보다는 살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우리 군으로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2백 정도가 미수로 되어 있거든요?

예, 2,242만원 미수납돼 있습니다.

이월액으로 미수납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기존 군비로 기 부담하고 받아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독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손충당으로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직...

아직 파악 못했어요?

예.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결산서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장 조광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녹지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중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에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홍준 산림육성담당. 김정근 산림보호담당. 김경선 녹지담당. 백종원 가마골생태공원관리소장. 지금부터 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관리입니다. 조림사업은 47㏊, 숲가꾸기 사업 22㏊중에서 지금까지 조림사업 43㏊ 91%를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1,735㏊ 중 714㏊는 완료하였고 1,021㏊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기조림 4㏊와 조림지 사후관리 187㏊, 숲가꾸기 사업 465㏊는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현장중심의 산불방지 대책추진입니다.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군ㆍ읍면 13개소를 운영하였고 산불무인감시시스템 4개소를 상시 운영하여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방활동 강화와 날씨덕분에 산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11월 중에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저희 군은 보호수를 182개소에 437본을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2개 마을 27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개소 17본에 대해서 보호수를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담양읍 삼만리 왕버들 외 2종 6본을 하반기에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는 지속적으로 보호수로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 친환경 녹색임도 조성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군 임도현황은 19개 지구 92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도신설 1.5km, 작업임도 1.2km, 임도구조개량 7.3km, 임도유지 보수 66km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친환경 건강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는 추월산 외 9개산 34개 노선 124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산로 정비사업 2.5km, 주민생활권 등산로 풀베기 작업 9km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대덕면 금산리 일원에 걸림돌 없는 평탄 숲길을 정비해 하반기에 완료코자 합니다. ,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 가로수 현황은 메타세쿼이아 외 15종, 25천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향대로, 고서면 보촌리와 담양읍 반룡리까지 명품대나무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가뭄으로 일시 중지하였다가 지난주에 재 착공해서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가로수 식재사업과 사후관리 그리고 하자보수를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녹색 나눔 숲 대나무 조성사업 학동리가 되겠습니다. 맹종죽 24백본을 90% 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승공원 메타세쿼이아 130주도 가뭄으로 일시 중지하였으나 바로 착수 중에 있습니다. 기쁨원 녹색복지공원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담주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메타세쿼이아 조성사업은 11월까지 사후관리 및 식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바이오산물수집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산물 수집단 90명을 선발 운영하여 톱밥을 161농가 17,580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예산배정인원 40명보다 많은 90명을 선발하여서 6월 30일자로 사업이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군비 추가확보에 총격을 기울여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임산물 소득사업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2개소, 조경수 토량개량 1개소, 산촌마을 청정산채류 특화단지조성 1개소,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자원 조성 1개소를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가마골 등산로 정비 2개소, 추월산 음수대 보수정비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월산, 가마골 시설물 환경정비 등 연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영산강시원지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면적이 90㏊로 사업기간 ′12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전라남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전라남도로부터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분 생태숲 조성사업 내용으로 진입로변 꽃무릇 식재, 폐기물 처리, 편백숲 조성사업을 계약 의뢰하여 하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살기 좋은 산촌 생태마을조성입니다. 운산리 저심마을은 2010년부터 ′12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이고 용흥리 가곡마을은 ′11년부터 ′13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운산리 금년도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용흥리 1차분 공사는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산리 2차분 공사는 12월까지 준공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흥리 1차분 공사는 12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2차분 공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늦어진 것은 문제점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의해서 부지라든가 약간 협의절차가 있어서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다 주민하고 협의가 끝나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더욱더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지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시는 대로 잘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18페이지, 바이오 산물수집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 5억98백만원이 올해 1년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40명 예산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90명으로 갑작스럽게 늘려서 집행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60명이고 금년 계획이 40명이었는데 102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양보를 안 해서 부득이 90명을 선발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돼서...

지금 5억98백이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원래 계획이 40명이었으면 1백명, 2백이 신청을 했어도 40명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90명으로 하다보니까 전반기 때 다 거덜 났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아마 위원들이면 이런 질문 안 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즉 뭐냐, 의회를 농락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는 40명분으로 1년을 세워줬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없이 집행부에서 일률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예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의욕적으로 일 열심히 하신 것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다시 추경예산에 올린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회는 글자도 못 읽고 집행내역도 모르는 사람인줄 아십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짚어주면 시정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집행함으로써 지금 집행부에서는 하려는 의욕은 많은데 의회가 예산 삭감했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의회를 멸시하는 처사이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서 다시 또 추경 때 예산을 올린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년 예산 세워준 것 전부 다 집행해 버리고 추경 때 다시 해주라하면 의회는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뭐가 있으면 긴급히 의회에 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예로 메타세쿼이아나 일자리창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가는 폐단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산관계도 해당되죠?

김경선 그것은 제약이 없습니다.

1억5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걸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선출하면서 재산관계가 많이 있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11페이지, 숲가꾸기 있지 않습니까. 숲가꾸기에 신청을 받아서 옵니까, 군에서 지정을 합니까?

먼저, 숲가꾸기가 읍면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년 계획으로 담양군 전체적으로 한바퀴를 돌려오고 있거든요. 개중에 의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한 두 필지 산주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를 먼저 집단으로 넣고 있습니다. 한 필지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산주를 가지고 50㏊, 1백㏊ 선정이 되면 공문을 보냅니다, 동의서를. 거기에서 동의를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개중에 20%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필지만 빼고 연접지로 확대해서 단지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입찰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관련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내용 중 세출예산집행 및 잔액발생 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녹지과 예산액 88억9,663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1억53,415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90억5,045천원 중 79억279만9,800원 87.6%를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58,323천원과 사고이월액 6억4,756만원 합계 11.2%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1,617만1,200원 1.2%는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업무 추진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 사무관리비 795천원, 공공운영비 164만원은 집행잔액이고 재료비 180만원은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또한 가마골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19천원, 시설비 269만원, 자산취득비 22만원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 임업소득일반 자산취득비 3,742천원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육성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경관녹지 조성업무 사무관리비와 식목일 행사운영비 23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예산액 640만원을 편성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로 6,33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 숲가꾸기 사업으로 큰나무 가꾸기사업 시설비 낙찰차액 3,409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감리비 366천원이 낙찰차액 발생하였으며 시설부대비 11,000원, 자산취득비 318천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 민유림조림 사업으로 시설비 2,079천원이 낙찰차액 발생하였으며 , 산림휴양시설인 가마골 생태숲 조성사업의 시설설계비 20,395천원도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집행잔액 12만원은 보급보일러 변경으로 산업용수 주택용으로 변경으로 인한 차액입니다. , 산림보호업무 추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 15만원은 집행잔액, 산지관리법 위반자 신고보상금 3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산불방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1,567천원이 집행잔액 발생되었으며 보호수정비사업 시설비 111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산림 병해충방제 인건비 146천원, 재료비 600원, 산림병해충 진단 컨설팅 보상금 1,369천원과 시설비 127만원은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 숲길조사원 인건비 6,000원도 집행잔액 불용처리 되었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과장님, 큰 건만 말씀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산촌생태마을조성 인건비가 현재 집행잔액 5,279천원이 나왔거든요. 그 인건비가 발생된 이유는 무엇이죠?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선 운영매니저 인건비를 예산상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미처 지급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4월까지 집행을 못했으니까 추경예산 집행을 하다니까 5, 6, 7, 8 4개월분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집행 다 했습니까?

김경선 올해는 일찍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잔액이 남아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 말씀은 틀렸죠. 2011회계연도 결산서에 남아있는 것은 집행을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이 없었으면 추경에나 일을 시켜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넘어온 것 아닙니까?

김경선 일을 안 시켰습니다. 예산이 늦게 나오니까 도에서 내려올 때는 예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원래는 도에서 예시가 내려와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시가 안와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했는데 그 뒤에 군비가 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비가 집행 안 된 것이 이월됐다는 이야기죠?

김경선 예.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김경선 예.

그러면 집행을 안했으면 사무장 인원을 안 썼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안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