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 6건중 현재 완료가 4건이고 추진중이 2건이 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다문화가족 2세들에 대한 언어발달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주문해 주셨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2,900만원을 인건비하고 출장비에 계상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위해서 언어발달 지도사 1명이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위해서 지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문화 가족의 언어발달 지도사가 언어발달 교실 및 가정방문을 해서 현재 124회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방문지도사 8명이 매주 2회 2시간씩 32가정에 대해서 가족생활지도하고 한국어지도를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다문화가족 어린이 2세들이 주 생활을 어머니하고 있기 때문에 한참 성장기에 있는데 주로 말이 어눌해지고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반 가정의 어린이들과 같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김도형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영유아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의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18개소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6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고 미설치 12개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0%정도 지원을 어린이집 당 지원으로 봤을 때 약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부모 동의라든가 위원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주신 부분은 지난 2월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를 채용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대표회의 연 2번, 실무회의 연 4회, 분과회의 연 6회를 정례화해서 지역사회내 자원발굴과 연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채용은 지난 2월달에 완료를 했고요. 정기적으로 대표운영회를 지난 2월 26일날, 실무협의체를 4월 18일날, 실무분과회의는 상반기 중에 17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발굴 1개소는 동그라미 빨래방 신규자원을 발굴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형 의원님과 최종열 의장님께서 주신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관리기준을 준용해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먼저 말씀주신 참사랑 어린이집에 차량은 2,6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교체 완료했고 앞으로도 이런 교체 차량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이 노후화 되고 그럴 경우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주신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 중에 노인회장님 수당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 주셨는데 경로당 미설치 지역이 남면 상수내리하고 서 2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경로당 설치가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조직은 현재 조직돼서 운영 활동시에 활동방안을 검토해 봤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 조직이 조직돼서 운영이 되더라도 경로당이 없으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지원기준이 경로당 시설 기준이 거실 및 휴게실이 20㎡이상 있는 지역에 노인회장님들한테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지속적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남면 상수내리 경로당은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 의장님께서 주신 기린목욕탕 난방시설 잦은 고장으로 민원이 발생되는바 전기시설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기린면목욕탕 난방 및 온수시설은 11년도에 시설보수 및 교체로 현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 향후 문제점 발생시를 대비하여 보일러 전문업체와 사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린목욕탕 난방 및 온수시설에 대하여는 보일러 전문업체인 그린텍과 계약을 맺어서 정기적으로 보수하고 점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 결과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다문화 가족 2세들에게 언어발달을 위한 지원계획인데 처리결과를 보면 방문지도사가 8명이 언어발달에 대해서 지도를 하신다고 했죠?

방문지도사는 언어발달을 아동어린이 발달이든 담당을 안합니다. 지금 저희가 언어발달 지도를 하는 건 언어발달지도사를 따로 한명 채용을 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14명을 지금 개인 개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0여 가구 정도 되는데 언어발달 지도사 한명이 1대1로 언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어머니하고 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서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가족 같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말을 배우고 행동을 배우겠지만 지금 핵가족화이다 보니까 두 부부가 사는데는 상당히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가구에 요청을 하면 일단 어린이들에 대해서 언어발달 지도사가 개별로 1대1로 방문을 해서 언어발달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방문지도사 8명은 32가구에 대해서 가족생활지도라든가 한국어 지도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머니들을 주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 독해 이런 것을 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지도사 8명은 평소에 방문지도를 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방문지도사 여덟분은 일주일에 아마 네가구씩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가정을 방문해서 자녀생활 서비스라든가 부모님 모시고 부모하고 생활하는 가족관계, 언어에 대한 서비스 등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지도사는 요구를 하면 가서 1대1로 언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900만원 사업비는 언어발달 지도사 1명에 대한 보수입니까?

2,900만원은 언어발달 지도사 1인에 대한 월 180만원씩 예산에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통비나 출장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그러면 다문화가족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교재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 동료 의원이신 이춘만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같은데 질의가 없어서 제가 대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처리계획에 보면 경로당 미설치 지역이 남면하고 서 2리 두 곳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리 별로 한개소씩 노인회관을 필요로 할 때 2개리만 경로당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항상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신남 2리에 경로당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누누이 들으신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이 경로당을 추가로 하나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계속 왔던 건 알고 계시죠?

예. 신남리 시가지 지역에 노인분들이 원해서 3년 전에 통합경로당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다시 분리해서 지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이 몇 분의 의견에 의해서 통합이 돼서 경로당이 운영됐는지는 모르겠습지만 지금 그 노인들이 이원화가 돼서 2리쪽에 있는 노인들은 전혀 그곳을 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당초 있던대로 하든가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통합을 노인회에서 원했기 때문에 시가지에 통합경로당을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규모라든가를 참작해서요. 또 이용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별, 노인회별 이견도 생기실거고 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먼저처럼 환원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실무부서의 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민원내용을 모르겠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기 처리결과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실무 부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당초에 통합 운영할 때에는 노인들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고 일부 사람한테만 듣다보니까 나중에 이런 잡음이 난 것 같습니다. 이건 실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끝까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인들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최종열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기린목욕탕 난방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전문업체와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완료했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실태를 보면 거기를 지금 태양열 설치해 놨죠?

예.

태양열 설치한 것이 물 온도를 40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까? 가동이 되면 태양열로 해서 목욕탕이 따뜻하게 주민들 민원이 안 되게끔 가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단 날씨가 흐리거나 그럴 때는 아마 온도가 낮은가 봅니다. 그럴때는 관리하고 있는 분이 전기를 투입해서 정상 온도를 가동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물론 관리하시는데 소홀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께 물 온도가 적정온도를 유지를 못한다든가 그런 불편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관리자께 충분히 교육이라면 교육이고 지도점검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일단 온수하고 난방 전기온수 보일러의 전문업체인 그린텍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항시 연락체계를 유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고 실무부서에서 내 놨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안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현 실태를 보면 그것보다 태양열이 약간 약할 때 전기투입을 안 해줘서 물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게 해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현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시책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중교통업체가 유류비 증가로 적자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체시에 배기량이 낮은 기종을 구입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사항은 현재 해당 운수업체에서 교체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시행을 할 때는 김도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말까지는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역시 김도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버스운행관련 학생 등하교 시간에 맞도록 버스시간표를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완료돼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사항으로 김도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단속을 위한 차량구입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단속을 위한 기동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예산를 확보해서 단속 또는 계도행정을 전 군 관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승강장 설치시 인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델로 일원화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김익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승강장 디자인 문제는 저희들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2011년도부터 전문 디자인회사와 연계를 해서 현재 인제홍보 등 대표성 있는 승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인제군 디자인 이미지와 연결해서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명품도시화 하고 연계될 수 있는 승강장을 만들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가아리 지역주민들이 북면을 경유하지 않고 인제읍으로 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운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문제와 경비문제가 걸려있어서 저희들이 벽지노선 결정 문제하고 관련해서 현재 절충을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원문제와 연계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북면지역 불법 주.정차 단속대책 마련입니다. 사실상 이 주.정차 단속문제는 주민들의 생계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각종 CCTV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장비확보와 별도로 주민여론을 좀 더 확인해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해서 또한 여기에 관련된 시장운영등과 연계한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전체 일제 단속 문제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주.정차 단속 문제만큼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일제단속 등을 시행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략적인 교통요충지들이 시가지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시기별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사전 홍보 등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단속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영주차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검토입니다. 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미 제정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남면 반장동 지역내 시내버스 운행방안 강구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첫 번에 가아리 문제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만 경비문제가 겹쳐있어서 지금 해당 운수업체와 계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적자노선과 벽지노선 지원문제와 더불어서 이 문제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인.허가 취하, 취소할 경우에 민원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 80건 정도의 취하, 취소 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취하원인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전화를 해서 별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까지는 이 문제를 사실상 심도 있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문제를 좀 더 시스템화 해서 관리카드화 해서 직접 확인해서 주민들께서 별도로 취하에 관련돼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과 최종열 의장님께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인력보강 대책 마련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실적으로 인력보강에 문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운영되는 1개반 2명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현재 재료비 목으로 돼있는 예산과목을 시설비로 바꿔서 지금 현재 재료 교체하는 선에서 일부 시설을 할 수 있는 선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 인원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민원봉사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별도의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동료 의원이신 김도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버스운행 관련 학생 등 하교시간에 맞도록 버스시간표를 조정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조정을 좀 했네요?

예.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등학교를 다닐때는 초등학교 스쿨버스가 등.학교를 다 시켜주죠?

예.

그런데 중학교를 가면 초등학교 다닐 때 스쿨버스가 중학교, 고등학생을 안 태워줍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중.고등학교를 안 태워 준 사항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안 태워 주거든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초등학교 다니던 학생들이 중학교에 가면서 안 태워주니까 안 태워주는 이유가 만약에 사고가 있을 경우에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태워줬으면 해서 아마 강원도교육청에서 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7월 1일부터인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하셔서 초등학교 다니다 중학교에 다녀도 그 버스를 이용해서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주차단속을 위한 주차단속 차량구입 검토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보면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때는 주차단속을 위한 차량구입은 사실 우리가 지금 주차단속을 인제시가지에서 하잖아요?

예.

여기에 차량이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반대로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인제하고, 북면을 지정을 해서 그 날짜에 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 기동성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기린이나 남면 지역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인제군 주.정차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사전 계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요원들이 시가지에 차를 세웠을 때 스티커를 발부하잖아요?

예.

스티커 발부하는데가 지금 인제만 합니까? 6개읍면 다 입니까?

대상지역은 저희들이 도로변에서 저촉되는 지역은 다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제만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인제, 북면을 중점으로 주차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제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선을 다 그어놨죠?

예. 일부 그어놨습니다.

당초에 그을때 우리가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시설을 해놨죠?

당초에는 양론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후에 양론이 있었고, 당초에는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주차선을 그어놨잖아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그것을 유료화 할 것이냐 아니면 무료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사항으로 남겨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주민여론이 있다보니까 1년인가 2년인가 주민여론을 확실히 파악해서 주차료를 받겠다 해서 아마 1년인가 2년인가 지금까지 그냥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끝까지 이렇게 놔 둘 것인지?

이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인 정책의 기본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도만 단속만 사실 했고, 사실 또 그리고 유료주차를 하느냐 또 무료 차선을 긋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상에 저촉되는 주차차량은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그것이 현재 우리 지역사정이 공영주차장이 우리 군민들의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경기하고 연계해서 일부 탄력적으로 단속만 하고 있다 뿐이지 시내에 있는 모든 주정차는 기본적으로 단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그 동안에도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하는 문제도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양론이 있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7월달 8월달 9월달 3개월 동안 인제하고 북면을 우선 시범지역으로 현재 동일 시간 내에 주차되어 있는 모든 차량을 전수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본 숫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숫자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면적을 저희들이 환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 자료로 삼고 그 문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강제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주민들한테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단속이 아니고요. 주차선을 그어놓고 사실 당초에는 그어 놓은 후에 주차료를 장애인 계층에서 받느냐 노인회에서 받느냐 이런 얘기까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는 지금까지 용두사미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빨리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예요. 단 얘기 들어보면 내 집 앞 점포 앞에 세워놓으면 싫어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초 계획은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선을 사업비를 들여서 해 놨거든요 그랬으면 유료주차장으로 가든가 안 가든가 양당간에 결정을 지어야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을 내주셨으면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문제는 차제에 저도....

과거에 과장님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다 계속 바뀌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인 사항으로는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 주민들하고 어떤 합의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사실은 유료화 문제도 저희들이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라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 이제는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의 장소를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 주차 선은 다 그어놓고 차라리 유료 주차를 한다면 떳떳하게 차 세워놓고 시간당 500원이면 500원 1,000원이면 1,000원 내고 가면 좋은데 주차단속요원은 다니면서 세워놓은 걸 딱지만 떼러 다니고 이건 불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허가 취소할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이게 무슨 뜻입니까?지금 모든 인허가를 접수할 때 본인이 취하를 하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3자가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당초에 이춘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종 인허가 서류를 할 때 대리 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리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이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대리제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에 예를들어서 사전에 용역비를 지출해서 제출했는데 어떤 취하 요인이 있거나 취소요인이 있을때 본인 모르게 예를들어서 취소를 하고 어떤 본인의 귀책사유로서 몰고가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내용 하나 하고, 한가지는 본인이 법령이나 이런 것도 이해가 부족해서 취소를 하거나 취하를 했을 경우에도 어떤 관계공무원들의 회유나 아니면 종용에 의해서 취소,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주민들이 하소연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늘 취소, 취하한 건도 민원실에서 별도로 본인과의 확인과정을 통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춘만 의원님이 그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셨던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년 동안에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돼서 불가 통보한 건은 예를들어서 몇 건 안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취하는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이 불가를 통보할 때는 왜 불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서로 해서 불가통보 결재받기 위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종용을 해서 취하를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인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용역회사에 줘서 허가를 받고자 했지만 용역회사에서 실무 부서하고는 사실 업무 때문에 친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취하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래서 취하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가 통보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취하를 하면 거기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무조건 취하만 시킬 것이 아니라 취하되는 민원을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안될 때에 하면 몰라도 너무 취하 건수가 많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해서 이런 얘기를 다시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동처리반이 읍면 순회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전체 몇 가지나 되죠? 뭐 뭐죠? 일단 가로등 전구 교체 외에?

기타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 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도 저희들이 교체 가능한 것이나 수리가 가능한 것은 하고요. 기타 민원 대행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심부름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거의 현재는 가로등 부분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기동처리반이 6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업비가 얼마나 서 있죠?

3,0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사실 지금 가로등 설치라든가 그런건 읍면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기동처리반은 전구만 교체하죠? 안전기까지 다 교체 합니까? 그 사업비가 3,000만원이죠?

예, 재료비 구입 명목으로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동처리반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하다 못해 하수구 요즘 스틸그레이팅으로 해서 덮어 놓은게 차량이 다녀서 우그러지면 기동 처리반 한테 얘기하면 기동 처리반에서 구입해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동처리반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기동처리반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일 좀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한빈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에 1건 완료했습니다. 16쪽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회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예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이 일부 개정되고 금년도 3월 9일부터 지방재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제2금융권까지 금고계약 대상이 확대되어 축협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금고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0일 농업중앙회 인제군지부와 201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약정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이 기간 동안에는 공개경쟁 방법에 의한 금고계약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2금융권 기관에서 금고내에 일부만을 별도로 금고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것은 불가하며 자금예탁을 위해서는 반드시 금고로 선정된 후 수납, 지출 업무 등 전반적인 금고업무도 같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 1월 30일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골자를 요약해서 관내에 해당되는 제2금융기관에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금고의 계약 만료일인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2014년 하반기 중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택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을 포함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하여 금고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세무회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고계약시에 타 지자체와의 우리와 이율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그건 농협중앙회지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군농협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율을 적게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죠?

그런 건 특별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기우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5건 중 완료가 6건,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이동식화장실에 동파방지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은 저희가 현재 6월에 설치해서 10월에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파와 관계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김도형 의원님과 이춘만 의원님께서 외래식물 제거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비 5,900만원을 내시 받아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6월부터 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도형 의원님과 최종열 의장님께서 관내 자연경관형 화장실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청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달에 화장실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금년 1월에 화장실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1회 추경에 화장실 예산을 확보하여 7월 1일부터 업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김익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단체를 이용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중에 견학을 실시하고 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범사업을 리버빌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 홈페이지와 합강소식지에 연중 게재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익규 의원님께서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하여 CCTV설치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추가 설치에 대해서 요구하였는데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되었던 CCTV를 7월중에 이동해서 재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규 의원님께서 노인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숨은 자원 모으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장려금으로 4,4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으로 일단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에서는 각 단체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야생조수 수렵장 운영시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같은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현재 총 4개 권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동지역인데 저희가 금년 5월에 강원도에 금년도 실시하겠다고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매년 인북천은 우기 시 흙탕물이 흐르고 있어 인근 시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기적으로 인북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강원도와 양구군에 협조 요청하였고 또 강원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자료에도 첨부하였으며 또 강원도 비점오염사업 담당자 회의시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진하 의원님께서 한해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40% 인상될 경우 가계경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단계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금년 상반기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지침 시달이 지연이 됨으로서 저희가 지금 약간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금년 하반기에는 독자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50%정도 이내에서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데 타 부처 이런 쪽에서는 상.하반기 10%이상을 넘기지 말라는 지침도 있고 해서 최대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정부시책에 부흥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께서 매립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완전소각시설의 도입이 시급하므로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전국폐기물처리권역 조정 결과 인제군과 양구군이 최적화 권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에 최적화 방안 실무협의를 구성해서 1,2차에 걸쳐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는 이번 7월중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윤순 의원님께서 덕산 지역 오폐수가 강으로 유입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정화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곳에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배출업소 통합 지도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달에 3821부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완료했는데 금년 5월 29일 점검결과 인이 초과돼서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의원님께서 인제군 환경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를 인제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하반기 일정에 맞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비료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모색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퇴비화로 생산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사용 신청 희망농가에 배부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는 총 21톤을 생산하여 18톤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춘만 의원님께서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읍면에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2년 1월 2일부터 청소권역 개편으로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총 6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재배치 계획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지금처럼 통합해서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춘만 의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징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징수 노력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독촉고지서를 13,878건에 대해서 발송하였고, 6월말 체납액 징수액을 6,000만원 하였으며 채권 확보를 위한 대체 압류를 8건 하였고 또한 상반기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를 7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근무하시면서 여름 피서철이 돌아오는데 화장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죠? 민원인들도 많고?

피해갈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화장실 청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전에 의원님들 하고 강선리 같이 갔다 오셨죠?

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항상 화장실 수거라든가 화장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그쪽에 화장실 관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한 동이 있었는데 그 한동 가지고는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에 대해서 원활하게 분뇨수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한 동을 더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6월달에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 2동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거기도 민간업체로 위탁을 줘서 일주일에 여섯 번씩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리에 있는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 수거는 해결이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연경관형 화장실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땅 주인이 자기가 땅을 내 놓을테니 거기에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하나 신축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어렵고 내년도에 당초예산 할 때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건의 드리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일전에 보니까 거기 주차장 화장실이 굉장히 난무했었거든요. 거기에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해결 됐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주차장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곰배령에 등산객이 많이 다니잖아요?

예.

곰배령에 등산을 다니는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은 우리 인제군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곰배령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추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가 설치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산림청에 인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 한다면 그 땅 소유자가 자기의 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널리 홍보하고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땅 소유자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모든 화장실은 그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국립공원이면 국립공원에서 하고, 등산을 가다보면 관리하는데서 하거든요. 그렇다면 곰배령도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여기도 화장실만큼은 산림청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제군에서 산림청에 이런 민원도 있지만 우리 인제군에서 할 사항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유원지 같은 데는 현재 저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림청에다 곰배령 가는 입구 아니면 강선리에도 중간이니까 되겠죠? 거기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같이 현장 방문 했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인제군북부지방산림청에다 정식 문서로 냈었습니다. 냈었는데 답변은 안 왔습니다.

글쎄 그러면 거기에서 당연히 답변이 와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들 터인데 화장실 하나 만들어 놓으면 서로가 좋을텐데 그걸 추진해야지 문서 안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재 촉구해서....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산림청 내에 뭘 시설하려면 도저히 못합니다. 산림청에서 승낙을 안 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으면 거기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군에 환경기자가 있습니까?

환경기자라고 공식적으로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각종 공사장이라든가 인제군에서 보면 동서고속도로, 오토테마파크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기자라고 해서 다니면서 적발을 하고 그에 따른 뒷거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누가 환경기자가 있느냐고 물어봐서 제가 환경감시대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기자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했거든요.

저희 군에는 없고요. 몇 일전에 양양분이 한분 왔더라고요. 소재지는 양양분인데 환경단체 그런부분인데 고속도로 현장에서 폐석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얘기를 해서 명함을 보니까 양양으로 돼 있어서 고생 많다 이런 얘기만 했지 그분이 그런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걸 얘기하는 건 저희가 파악한 바 들은 바도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덕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인 김도형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도심지 및 도로주변에 벚나무를 가로수를 많이 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앞으로는 벚나무를 수종갱신해서 이팝나무나 다른 나무로 심겠다고 했는데 벚나무를 왜 수종 갱신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민들 불편이 어떤 것이냐 하면 벚지가 떨어질 때 도로변이 시커멓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들 불편이 있다고 해서 시가지 것을 앞으로 고사되어 다른 것으로 바꿀 때는 교체를 하고 지금 심어놓은 것을 교체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벚나무를 심을 때 지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벚나무는 벚이 달리고 벚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벚나무를 교체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검토를 물론 해당 의원님께서 이걸 질의했을 때 벚나무를 꼭 수종 갱신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벚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뭐가 그렇게 큰 불편이예요?

현재 일반 군도나 이런데는 꽃이 좀 적게 피는데가 있는데 시가지는 가로등의 조명 이런 부분 때문에 피는 시기가 약간 틀리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벚이 떨어져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현재 심은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 심는 것만은 이팝나무 이런 것으로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 심겠다는 겁니다.

사실 봄철에 보면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고 보기 좋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지역을 가나 도로변이라든가 공원 옆에 보면 벚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모든 것을 의원님들이 건의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낀다고 해서 바꿔서는 안되겠다 바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바꿔야지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심어 놓은 것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심어 놓은 것은......

이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벚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인도 상에서만 지저분해 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사람이 밟고 상가로 진입을 했을 때 상가에 있는 시멘트를 밟았을 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벚으로 인해서 상가오염 뿐만 아니라 횡단을 했을 때 사람들의 불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넘어졌을때 벚물이 묻으면 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차 3차적인 피해가 계속 발생이 되다보니까 수종을 당장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만약에 다른 수종으로 교환시에는 벚나무는 안된다 그걸 제가 요구한 겁니다. 상가 밀집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5대때도 그렇고 제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벚나무를 심을때 보통 몇 년생을 심죠?

나무나이는 한 15년생 이상 되고요. 규격으로 하는데 가로수를 그때 흉부직경으로 8에서 10센치 정도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1년생이나 2년생 정도 되면 얼만합니까? 아주 적죠?

예.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질의를 드렸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내린천변으로 가다보면 평상시에 벚나무나 이런 걸 심으려면 수종이 크기 때문에 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1년이나 2년생 짜리를 한 묶음 정도 하면 60~70개씩 묶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린천 안에 큰 산이라든가 도로변 옆에 작은 나무는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걸 심어놓으면 이게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크면 봄철에 벚꽃 한창 필 때 보면 내린천변이 꽃으로 뒤덮힌 국토공원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들은 적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린면 서리 제방 이런데 계속 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건 내린천변에 합강리에서부터 미산까지 가는데 보면 어린나무는 강 건너가서 산 비탈이라든가 돌 밑에 이런데 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심으면 당장은 그 효과를 못 봅니다. 그렇지만 그 벚나무가 커서 10년이고 20년이 되면 봄에 내린천변에 래프팅도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완전히 꽃으로 뒤덮힌 내린천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과장님도 얘기 들으셨죠?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나무가 너무 어린 것은 숲속에 넝쿨이 돼서 못 큽니다. 약간 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나무 조림하는게 그런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큰 나무를 못 심기 때문에 아주 어린나무를 주면 1인당 예를들어 100그루 주면 메고 다니면서 강변이나 산 중턱에 사방 다니면서 심어 놓으면 그게 어느정도 컸을 때 효과를 본다고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실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험삼아 궁동에 심었더니 자작나무, 벚나무 어린 것들은 덮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큰 것을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검토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돈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0건입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2건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8건입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산업기술인력 위탁교육 추진시 취업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백두대간그린마인을 활용한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프로그램을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위탁사업인데 사업비는 7,8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4개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파트와 저장전문가 과정 HACCP과정, 웹스토어 운영과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사업에 대한 홍보입니다. 홍보자료는 1,000부를 제작해서 6개읍면과 농어민교육사업을 연계 홍보하는데 이반장 그리고 홈페이지, 읍면에 전광판, 신문, 합강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익규 의원님이 주무하신 사항입니다. 원통농공단지 조성 후 업체가 빠른 시일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27개 필지중에서 21개 업체가 계약을 완료해서 분양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로 면적대비 70%정도를 달성코자 지속적으로 계약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축완료를 해서 가동중인 업체가 4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45명정도 고용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것이 6개 업체이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발부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비 지원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의원님 주문사항입니다. 영덕군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단지와 비교 분석해서 용대풍력단지 발전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용대풍력발전단지 3년차 사업 추진후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구하신대로 영덕군에 현지견학을 지난 5월달에 해서 용대 풍력단지 녹색공원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와 진입도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통소수력발전 사업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대책입니다. 원통앞강개발 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도시계획결정 시설의 용역사업과 병행해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결정시설 변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농경지 소유자와 토지매입 보상 문제에 충돌이 생겨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춘만 부의장님 요구사항입니다. 원통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폐업, 폐쇄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입주업체의 영업과 경영활동 관련 제도권내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업활성화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비 지원과 물류비 지원을 검토하고 인센티브를 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입주업체 경영상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대체기업 유치 등 탄력적 대처방안을 마련합니다. 입주기업에 대한 기업정보 데이터로 모니터링을 통한 업체관리를 하고 입주예정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건실한 업체가 입주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목공예 지원사업이 예산투자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향토 핵심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목기명품화 사업 추진을 통해서 주력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확보를 통해 인제목공예산업이 발전하도록 강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제목기 주력상품을 현재 50여종 개발해서 일단 7월중에는 목공예갤러리에 전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있는 평창스페셜 동계올림픽대회 기념품 납품을 하게 됩니다. 홍보차원에서 2종에 200개 납품을 하는데 개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하반기 목공예조합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주력상품,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월부터 목공예 전문대학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미납액에 대한 회수방안 마련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매 분기 독촉장 발송과 현지방문을 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체납자와 보증인의 주기적인 재산과 주소 조회를 통해서 채권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공매실익이 있는 가압류 부동산은 공매처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체납액 징수는 7,300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주소조회를 통해서 채권추가 확보와 독촉장 발송 그리고 공매실익이 있는 가압류, 부동산 공매처분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체납액은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5명에 17억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은 그중에 105건을 했는데 가압류가 28건, 압류가 10건, 근저당이 25건, 지급명령이 42건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장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입니다. 주택에 태양열을 설치한 주민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그런 주문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추진중인 태양열, 태양광, 지열등 사업에 대하여 설비 설치가구에 대한 향후 AS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설치주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설치업자에게 공문을 발송 하는 등 AS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애로사항은 시군에 공통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에너지과에서 조치계획을 지난 6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설치한 대상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공업체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그리고 지정 수리업체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다수 민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하는데 그후 국비보조사업은 제외하도록 그런 제재조치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점이외 소상공인도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장님 주문 사항입니다. 현재 외식업중앙회 인제군지부에 위탁하여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1차적으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희망업소가 현저히 줄어든 단계에 이르렀을 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추진중에 있는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29개 업체에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했는데 지난해까지 총 119개 업체에 8억8,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의장님 질문사항입니다. 오토테마파크단지로 접근하는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런 주문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 금년도에는 군도 2,5호선을 도로의 선형개량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설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기간은 내년도 4월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32페이지 최종열 의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접근도로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군도 1,2호선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하신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은 총 사업비가 300억 중에서 국비를 270억 받는데 올해 300억 예산을 계상으로 해서 올해는 설계까지를 내년도 4월까지 완료를 합니다. 4월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에 사업 착공은 설계비 10억을 요청해 놓고 후년에 사업비를 하는데 배정을 도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해주느냐 원래 3년차 계획인데 3년에 끝나느냐 아니면 5년까지 갈 수 있는건 아직도 저희들도 잘 모르는데 일단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테마파크사업이 계획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계획에 있죠?

예, 4월입니다.

그러면 준공과 달리 이 도로사업은 별개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까?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 운영하는데는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불편사항이라고 하면 군도에서 단지로 진입하는 교량을 폭 25미터 교량이 필요해서 두개를 놓는 것 이외에는 시급한 사항은 아니고 아무래도 국제대회를 치르려면 인제에서 진입하고, 31번 국도에서 진입하고 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하남 IC에서 빠지면 진다리로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가 앞으로는 확장이 필요해서 전체적으로 확장되는건 아니고요. 굴곡도로 선형과 굴곡도로 선형을 하려면 교량을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약 300억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도 1호선은 도로 선형만 잡잖아요?

2호선 5호선입니다.

2호선은 지금 계획에 보면 도로 선형만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포사고개 같은데가 도로를 어느정도 선형을 잡는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선형을 잡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31번 국도에서 오토테마파크단지까지 들어가는 5호선은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이죠 맞습니까?

일부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4차선은 아닙니다.

31번국도에서 오토테마파크 까지?

그게 2호선입니다.

2호선은 거기까지는 4차선 확장계획이 돼 있죠?

그건 설계사하고 저희들이 미팅을 통해서 전체 예산을 판단해서 할 사항인데 일단 저희들 의견은 그 구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4차선을 해볼까 합니다.

4차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다리에서 포사 넘어오는데는 사실 도로 굴국이 많은데가 포사고개거든요. 거기는 어느정도 선형만 잡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동서고속도로가 준공이 2015년이나 16년정도 된다고 하는데 진다리에서 오토테마파크까지 가는 31번 국도 입구까지 거기에 도로가 몇 군데만 선형 잡으면 국도가 완벽하게 되거든요. 그건 국도라서 이번에 이 사업하고 별개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도는 안되고요. 군도 2호선하고 5호선만입니다.

그러면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다리에서 내린천을 따라서 궁동으로 해서 오토테마파크 입구까지 가는 도로가 보면 몇 군데 굴곡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선형사업으로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수차례 건설방재과에서도 숙원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옛날부터 진행한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토테마파크 관광단지가 준공 시점에 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필요성을 국도관리청에서 느낄 겁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그걸 해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 얘기는 건설방재과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오토테마파크 준공과 동시에 몇 년 있으면 동서고속도로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남 IC에서 오토테마파크까지 가는 그 도로에 대한 것은 물론 국도에서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인제까지 나오는 국도를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오토테마파크까지만이라도 당초 선형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군에서는 지금 진다리에서 가리산에서 넘어오는 군도만 국도화를 시킨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31번 국도가 국제대회를 치르는데 지장이 있다 굴곡 선형을 하면 좋은데 당장은 그것 때문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은 군도 2호선을 통해서 나가는건 5호선으로 나가는 경우가 행사때는 많으니까 진입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행사에 따라서는 단일로 성격으로 교통안내를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걸 하나의 우회도로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1번국도는 선형사업을 하는 건 맞는데 당장 저희들이 급한건 2호선과 5호선 국도를 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그 사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군도 2호선을 통해서 오토테마파크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31번 국도를 통해서 가는 사람은 있어도.

행사규모에 따라서 출구를 그쪽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을 내다본다면 지금 기린에서 항공단 뒤에가 4차선 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빨리 뜷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보면 하남 IC에서 현리까지 오는 도로 어디로 돼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얘기는 많습니다. 서바수를 건너 온다는 둥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는 둥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이걸 군에서 빨리 잡아야지, 이건 과장님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건 우리 인제군에 큰 현안으로 생각해서 이것도 빨리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획단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장 이학봉입니다. 42쪽 저희 미래기획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형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팸투어 운영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금년에 팸투어 운영계획을 소규모 테마별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3월말 경에 1박2일로 열아홉분을 모시고 인제군에 서든어택 경기장, 아이언웨이, 산촌민속박물관, 백담사, 아르고 등을 포함한 레포츠 중심으로 하는 팸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학생들의 수학여행 경비 부담 차원에서 일부 경비를 절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팸투어 입니다만 하반기 가을쯤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지금 관광, 환경, 농업정책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팸투어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반기 중에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갖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김익규, 김진하, 최종열 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개인약수 진입로 확장 개선 대책 검토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기존도로 개인약수를 접근하기 위한 도로가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도로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금년 5월 중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에 저희 개인약수 테라피마을이라는 이름으로 공모에 응모했습니다. 다행히도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2016년까지 20억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진입도로의 탐방로 개설과 방문자센터 그 다음에 마을과 연관해서 음식물 개발을 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기획단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43페이지 저도 계속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개인약수 진입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 검토 지금 보물 530호로 개인약수가 지정이 돼있는데 지정이 돼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군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고 여기는 도로 확장이거든요. 지금 미산에서부터 약수터까지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도로는 겨울이면 교통이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질의할 때도 이 길을 확장 아니면 개인약수로 들어가는 길이 여기 말고 소개인동이라고 하죠 똑바로 하천 따라서 가면 내면가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쪽으로 탐방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본도로는 20억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소개인동쪽으로 내려가면서 되면 진입하기가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쪽 부분을 탐방로를 일단 개설하고 그것을 이용한 이후에 도로 기능을 강화해 주면 되니까 일단은 탐방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기획단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춘만 의원이 질의하신 관내 약국이 휴일에 당번제로 운영되도록 홍보, 지도, 감독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중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당번 약국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4일 설 연휴기간동안 연 35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 평상시 주말은 약사의 자율로 인제, 북면 1개소씩 당번약국 자체를 운영하였습니다. 2012년 현재 국회 약사법개정안 추진 중으로 24시 편의점에서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판매가 11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년 11월 이전 법안 통과시까지 의약업소 점검 시 지속적으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의원-거수) “김익규 의원님”

김익규 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관내 병.의원이 몇 개소나 있죠?

병원 2개소 의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결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점검을 합니까?

병원은 도에서 하고, 의원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의원이라고는 얘기를 못 드리고,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해서도 안되고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환자들이 깨끗한 곳에서 완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우기철이 다가왔으니까 구석구석 방역에 신경 좀 더 써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해서 계속 주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는데 저희들이 저녁때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는 더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손이 안 닿는 곳까지 해주십사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약국이 휴일별로 당번제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바램인데 이분들이 만약에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조치는 전혀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면하고 인제읍은 9시까지 당번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1월이후에 국회에서 24시편의점에서 판매되도록 통과되면 그런 불편은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소화제, 감기약이라든가 이런건 사실 일반 가게에서도 다 팔고 있거든요. 이것과는 별개입니다만 인제종합병원 설립하다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지금 계속 늘사랑 요양 홍천에 있는 분이 왔다 갔는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없었고 수리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소장님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그 양반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고 빨리 병원을 개원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 당시 얘기로는 7월달 정도면 개원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도 그게 거의 80~90% 돼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분들이 알아서 추진을 하겠지만 그분이 다른데도 똑같은 병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이 쉬울거라 생각하는데 도와드릴게 있으면 도와드려서 병원이 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도시건축과,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개발정책관,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을 보고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