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예, 고맙습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예, 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요구번호 65번에 화환구입 지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요구할 적에는 지출영수증을 다 붙여달라고 하였는데 영수증이 딱 2개 밖에 붙여진 게 없어요. 3개, 3개……. 붙여진 게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요번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13건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처리결과 미처리 건에 대해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2건, 강원도 감사에 2건, 자체감사가 3건, 총 11건 중에서 저희들이 10건을 완료하고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뒤에 있는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사항은 9건 중에서 8건이 지금 완료 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확인 건은 6건에서 5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항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9개 단체 12사업에 대해서 1억8,838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11개 단체 13개 사업에 대해서 1억9,082만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문혜리 장례예식장부지 현재 관리현황 및 임대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혜리 장례예식장 부지는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1,290㎡로서 전이 11,708㎡이고 그다음에 답이 9,582㎡입니다. 지금 현재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은 전체적으로 연간 한 32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항 입니다. 관내 언론사 지원금 현황입니다. 저희는 각 부서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최근 3년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총 1,189만3,000원에 화환과 꽃을 구입했습니다. 영수증은 뒤에 사본을 해서 전부 다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번에 강원도나 국가 중앙부처에서 철원군 방문 시 관련부서에서 의전규모 및 2011년, 2012년 방문내역입니다. 저희는 그 한건밖에 없어가지고 지출한 자료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 2012년 당초예산사업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6월까지 현재 미 집행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다 되고 있고요. 한건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증축지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설계를 끝내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2011년, 2012년 다문화가정에 관련 모든 사업을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정 사업은 전체적으로 196가구에 6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은 2011년도에 2억7,400만 원, 2012년도에 3억3,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협회 사무실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동송읍 금학로에 위치해 있고, 지금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이 166.40㎡, 2층이 130.49㎡로서 1층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2층에는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사무실면적은 각 협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28개 사업에 3억7,200만 원, 2011년도에는 29개 사업에 3억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읍 면별 신청 배정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도별로 추진내역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667명이 신청해서 375명이 근무를 했고, 2011년도에는 653명이 신청을 해서 417명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716명이 신청해서 456명이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예산은 7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최근 3년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6개소에 대해서 3억1,000만 원 보조금은 1억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개소에 1억7,800만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22개소에 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직영에 관한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현재 우리가 2000년도서부터 2007년도 4월 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해서 지금 두 번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 직원은 21명이 되겠고, 춘천YMCA에다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전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직영 검토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4월 19일 날 운영하고 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진행하고 후 년도에는 보류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요구번호 1, 2, 3, 4번,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 장사부지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문혜리 장사부지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결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과…….

예. 그때 나중에…….

그게 이제 그 2개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산업단지부지하고 장례예식장부지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다가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해서 포함을 하던지 그렇게 했는데, 그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부지를 가지고 활용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인제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는 저희들도 그 부지가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 이런 것을 좀 활용하는 걸로다가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라든지, 다른 또 도하고의 협의사항 중에서 일부 좀 부족 되거나 걸림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용도로다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건 38개가 안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돼 있는 내용을 안에 보게 되면 뭐 재산관리 위원회, 그 다음에 그 영농조합법인 뭐 또 개인이 어느 또 법인에서 해줘가지고 조건부로 해준 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요것을 전부다 다 등기를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제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내용은 바로 그런데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된 것이 지금 와서 자꾸 불거지는데 뭐 지금 어떻게 뚜렷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도록 좀 강구를 계속 좀 찾아가겠습니다.

아, 일부는 거의 그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또 벌어진 건 또 사망해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처리하고 진행하려고 이미 독촉장하고 압류예고를 다 해 놨습니다. 그 기간을 줬기 때문에, 7월중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 이 받을 수 없는 재산 쉽게 얘기해서 무재산인데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무재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의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자문을 받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전문 변호사하고 하든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용은 그런 거 알고 있는데요. 먼저도 아마 의회…….

네, 그 때도 저희들이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만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어서 군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지금 마을회관 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례상에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 주십사 하고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나서서“뭐 없애라!”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좀 자기 위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 여건이 되는 거는 여건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들 사실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하는 것 까지도 못하게 가서 강제로 한다고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또 부딪히는 면이 있거든요.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금액 자체로 말씀하시기 그런데 그 당시에 1억5,000이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이고, 물가가 올라서 2억3,000짜리를 지어도 1억5,000에 해당되는 비용으로다가 위치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간…….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얘기 들은 건 없고.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마을회관을 폐쇄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예.

네,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아시잖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서부터 저희가 그 전서부터 압류를 해놓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랬는데 2009년도부터 제3자가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들 물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작년도 말에 이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비용을 후순위가 돼가지고 전혀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아주 낮은 금액에 경매가 되가지고 낙찰이 돼서, 그래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리를 하려니까 이 비용은 우리가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 아주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소송비용 청구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확보하려고 마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 지금 걷어가지고 며칠 전에 왔었는데 약 한 970만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더 할 수가 없으니 이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에 20%를 자부담을 한 거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했는데 마을회관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가지고 자부담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용인하고 갈 것인지, 근데 기존 같으면 그 비용을 줘도 공사를 그 정도만 확보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작년도 4월 1일 부터는 행자부 지침에서 전부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입찰에서 만약에 정당방위로다가 자기가 프로테이지에서 입찰이 됐을 때 그 금액을 다 안내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업자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껄끄러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자부담 금을 좀 더 확보해 보라고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되도록이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 고소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걸 참 염려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그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신공법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 뒤로 보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차례 걸쳐서 돈 준게 있어서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도 사실 아깝지만은 일단 다 접고서 그 건물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보수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다 여태까지 마을회관을 그런 기준을 잣대로 대가지고 들이댔었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컨트롤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만식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 8, 10, 11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 13, 14, 45, 51, 52, 53번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한군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학사2리라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내려가서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대장을 보니까 2년 전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한 방침에 의해서 지도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비가 새는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데 사업비가 좀 그 적게 들지 않거든요, 그게? 옥상에 다 씌우고 하려면 요즘 또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했다가는 또 다 깨져나가니까 아주 상철 판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사1리 거기에서도 지금 자부담 금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자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사용을 분배해서라도 그쪽에도 학사1리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자부담 금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배분을 하는 것을 좀 나눠서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당장 비가 샌다고 하는데,

도배장판은 지금 지원을 못하는 게…….

지붕이 새기 때문에 뭘 주느냐고요.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자부담을 지금 부담을 못하겠다, 한 푼도 못하겠다, 한 푼도 마을에 돈이 없다는데? 이건 문혜3리하고는 틀리는 게 문혜3리는 그래도 주민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거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학사2리를 좀 배분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어떻게 같은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려고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우선 그쪽에 비가 새는 창문틀이라도 우선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보고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95회 철원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