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강경숙 위원님, 김종수 위원님, 정만식 위원님, 박성호 위원님, 배병인 위원님, 이양수 위원님으로 모두 6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 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김종수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박성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 입니다. 김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종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수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중에 대체적으로 전직 실장님들을 탓하고자 하는 모양새는 아닌데 너무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이 기획, 조정, 총괄, 통제를 해야 될 부서가 실제로 그 역할을 많이 못한 거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열정적인 모습으로 기획감사실을 이끌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강경숙 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행감에 그 자료는 좀 내긴 냈는데 금번 의장선거와 관련해서 원만하게, 조용하게 하지 못한 처리한 데에 대한 지금 모든 군민들이 주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매우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상태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할 명목이 없어서 자료는 지금 계속 보고 검토하고 또 몇 가지 의문난 사항은 지금 현재 실과소별로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걸로 제 감사는 대신 하려고 하오니 이해를 해 주시고 이후부터 저는 감사에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이 자리는 마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는 과정이 조금 부끄럽다고 생각을 우선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부지에 지금 현재…….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 드릴게요.

아니, 여기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 아, 그러면 우선 저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번, 8번, 9번, 10번, 44번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라든가 자료 답변 내용을 보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용역의 잘못 이라던가 이런 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이제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꼭 맡겨야 될 그 적당한 용역기간에 발주가 안 되고 의례적으로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토연구원 같은데다가 주지 말아야 될 용역이 그쪽으로 가서 다시 각 도에 산하 용역기관한테 재 발주 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용역을 발주 할 때는 거기에 맞춤식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위법에 근거한 용역 이외에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역 발주 할 때는 세부실행 계획까지 나와서 구체화 돼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계획만 세워서 실제로 용역이 사장 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특히 그 실무부서가 아닌 지원부서 기획감사실도 전에는 그런 용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말산업육성 용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에 근거해서 어떤 여건을 조성하기보다는 현재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모양새만 갖추다보니까 실행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다른 용역물까지도 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다른 용역관리까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과업지시서 내용이 좀 제대로 나와서 용역이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 발주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세요? 질의 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요구번호 65번에 화환구입 지출현황에 대해서 제가 당초에 요구할 적에는 지출영수증을 다 붙여달라고 하였는데 영수증이 딱 2개 밖에 붙여진 게 없어요. 3개, 3개……. 붙여진 게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요번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13건에 대해서 행감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최근 3년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처리결과 미처리 건에 대해서 향후 처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2건, 강원도 감사에 2건, 자체감사가 3건, 총 11건 중에서 저희들이 10건을 완료하고 1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뒤에 있는 첨부물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번항 최근 3년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의, 현장 확인 시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사항은 9건 중에서 8건이 지금 완료 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 확인 건은 6건에서 5건이 완료되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번째 항 최근 3년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9개 단체 12사업에 대해서 1억8,838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11개 단체 13개 사업에 대해서 1억9,082만원을 전액 다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쪽에 문혜리 장례예식장부지 현재 관리현황 및 임대 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혜리 장례예식장 부지는 총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21,290㎡로서 전이 11,708㎡이고 그다음에 답이 9,582㎡입니다. 지금 현재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은 전체적으로 연간 한 32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항 입니다. 관내 언론사 지원금 현황입니다. 저희는 각 부서별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종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최근 3년간 화환 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지금까지 총 1,189만3,000원에 화환과 꽃을 구입했습니다. 영수증은 뒤에 사본을 해서 전부 다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8번에 강원도나 국가 중앙부처에서 철원군 방문 시 관련부서에서 의전규모 및 2011년, 2012년 방문내역입니다. 저희는 그 한건밖에 없어가지고 지출한 자료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 2012년 당초예산사업에 편성된 사업 중에서 6월까지 현재 미 집행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 다 되고 있고요. 한건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증축지원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설계를 끝내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에 2011년, 2012년 다문화가정에 관련 모든 사업을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저희 다문화가정 사업은 전체적으로 196가구에 6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은 2011년도에 2억7,400만 원, 2012년도에 3억3,7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협회 사무실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은 지금 동송읍 금학로에 위치해 있고, 지금 3개 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이 166.40㎡, 2층이 130.49㎡로서 1층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시각장애인이 있고, 2층에는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사무실면적은 각 협회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28개 사업에 3억7,200만 원, 2011년도에는 29개 사업에 3억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에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사업 읍 면별 신청 배정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연도별로 추진내역을 보면은 2010년도에는 667명이 신청해서 375명이 근무를 했고, 2011년도에는 653명이 신청을 해서 417명이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716명이 신청해서 456명이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총 지원예산은 7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최근 3년간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 보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6개소에 대해서 3억1,000만 원 보조금은 1억2,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6개소에 1억7,800만 원을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22개소에 1억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직영에 관한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는 현재 우리가 2000년도서부터 2007년도 4월 달에 개관을 해가지고 지금 위탁해서 지금 두 번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체 직원은 21명이 되겠고, 춘천YMCA에다가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전에 문화복지센터에서 직영 검토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시에 4월 19일 날 운영하고 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진행하고 후 년도에는 보류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낸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요구번호 1, 2, 3, 4번, 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쪽에 철원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 부적정 이렇게 있는데, 그 처분지시내용 보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적법하지 않은 사실이 어떤 겁니까?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

예?

용역을 함에 있어서

용역요? 무슨 용역을 했는데요.

그 장사부지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예?

문혜리 장사부지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 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청회를 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결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과…….

근데 저희한테는 저희 의회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그때 예산 처리가 됐는데 주민들은 그때 안했다고 해서 또 문제를 삼았던거고.

예. 그때 나중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감사 정부합동감사 결과로서 내용이 보일 때는 우리 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부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희한테는 보고할 때는 절차를 다 밟았다 해서 자료까지 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감사 결과도 적법하게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는 거고, 의회에 자료 내면서까지 적법하게 잘 절차를 밟았다고 해 놓고선 감사결과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의원들까지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까지도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앞으로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갈말산업단지하고 우리 문혜리 종합장사시설 향후 활용방안인데 미래산업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 또 과장님이 미래산업과장님도 하셨지만 도저히 활용방안이 안 나옵니까? 그냥 우리가…….

그게 이제 그 2개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서 산업단지부지하고 장례예식장부지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용도는 그때 당시 용도는 무의미해졌잖아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다가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해서 포함을 하던지 그렇게 했는데, 그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부지를 가지고 활용대책을 좀 강구하라고 인제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는 저희들도 그 부지가 우리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 이런 것을 좀 활용하는 걸로다가 검토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이라든지, 다른 또 도하고의 협의사항 중에서 일부 좀 부족 되거나 걸림돌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용도로다가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사용을 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계획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글쎄, 이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미래산 업과하고 어떤 부서의 책임 때문에 그렇게 갖고 갈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 종합장사시설부지하고 갈말산업단지 부지가 총평수로 따지면 한 26,000평에서 27,000평이 되는데 따로 따로 계획을 세워서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설물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지금 운영비 부담이란 여러 가지 부담도 큰데 현재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 전체적인 활용방안이 안 된 상태에서 복지센터다 뭐다 또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겠지만 산업단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우리 장사시설 부지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미래산업과하고 해서 좀 우리 각 부서장님들의 협의에 의해서 민자 유치라든가 좋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사시설 따로 용도 정하고 갈말산업단지 용도 따로 정해서 간다는 것은 부지 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늦어지고 있지만 좀 더 부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효율성을 갖고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서 간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쪽에 마을회관 신축 보수추진 및 관리 부적 정에서 보전등기 안된 게 지금 몇 개나 나오고 있습니까? 조치, 완료된 건 43개소이고 안 돼 있는 거는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건 38개가 안 되어있습니다.

38개요?

예.

이게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돼 있는 내용을 안에 보게 되면 뭐 재산관리 위원회, 그 다음에 그 영농조합법인 뭐 또 개인이 어느 또 법인에서 해줘가지고 조건부로 해준 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요것을 전부다 다 등기를 금년 내에 완료하도록 제가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할 때도 이것을 지적했었는데 소유권 보전등기를 못내는 마을회관도 있지요? 조사하다 보니까, 낼 수 없는 마을회관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건 추진과정서부터 잘못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하면서 질 수 없는 땅에다 마을회관을 지었다 말이에요. 일예를 들어서 국공유지에 지은 사례도 있었고 그럼 그것을 체납처분을, 기부체납을 한다든가 어떤 저것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일반 개인 사유지에다가 지어놓고 그 다음에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소유권 보전등기를 못내는 경우도 있고, 이 38개중에서 제가 볼 때는 38개가 다 소유권 보전등기를 낼 수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마을회관신축 추진과정서부터 너무 우리가 소홀하게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시죠?

사실 위원님이 알다시피 그 내용은 바로 그런데 기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된 것이 지금 와서 자꾸 불거지는데 뭐 지금 어떻게 뚜렷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없는 방법들이 상당히 많은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거든요. 지금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을 받을 때마다 저희들도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리만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도록 좀 강구를 계속 좀 찾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체납처분 부적정이 있는데 그 여기에 처리대책에는 7월말까지 재산압류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41명에 대해서 재산압류 처리가 가능합니까? 재산압류 처리가 가능한 대상자 들이예요?

아, 일부는 거의 그 가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최근에 또 벌어진 건 또 사망해가지고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처리하고 진행하려고 이미 독촉장하고 압류예고를 다 해 놨습니다. 그 기간을 줬기 때문에, 7월중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부분이 이 받을 수 없는 재산 쉽게 얘기해서 무재산인데 여기 우리 조례상에 보면 무재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임의적으로 받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면할 수 있는지 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하고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꾸 자문을 받아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조례제정을 해도 이게 안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또 전문 변호사하고 하든지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몇 년 동안 또한 수년 동안 지속돼 쌓아져 나온 부분인데 이 서류상만 갖고 갈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의 하나의 재산적 가치로서 또 우리 주민들이 도덕적 회의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좀 빨리 조치를 해서 100%가 아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쪽에 마을회관 지원관리가 있는데 향후 처리계획에서 개 보수 등 각종마을 지원 사업배제 방안강구, 그 다음에 임대사업 취소를 위한 유도방안 등 처리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회에다가도 이게 지금 과장님 몇 번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할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실행하고 있냐고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네.

하셔야 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안하고 있어서.

네, 내용은 그런 거 알고 있는데요. 먼저도 아마 의회…….

이게 상급기관 감사에도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때도 저희들이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지적만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어서 군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지금 마을회관 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례상에 뭘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용인하고 넘어가 주십사 하고 먼젓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나서서“뭐 없애라!”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타박을 하고 형평성 또 마을지원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마을지원 운영비도 이런 임대된, 임대해서 수익사업을 올리는 마을회관도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남아있는 부분까지도 사실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좀 자기 위주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쪽이 여건이 되는 거는 여건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들 사실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하는 것 까지도 못하게 가서 강제로 한다고 하면은 마을 주민들이 또 저희들한테 또 부딪히는 면이 있거든요.

못하게 하면 저건데, 일부마을에서 어떻게든지 혜택을 받아서 일예로 어떤 마을회관은 그 마을회관 신축비용이 1억5,000일 때 2억 몇 천만 원을 받아서 상가를 구성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임대료만 해도 마을회관 운영이 되는데 또 우리가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을 또 하니까 그런데서 형평성 차원에서.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있거든요.

금액 자체로 말씀하시기 그런데 그 당시에 1억5,000이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이고, 물가가 올라서 2억3,000짜리를 지어도 1억5,000에 해당되는 비용으로다가 위치는 우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은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간…….

어느 마을회관 이라고는 내가 딱 꼬집어선 얘기 안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이 불거지다가 이제는 또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갖고 또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마을 간에 또 이장님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겨선 안 되지 않느냐.

불협화음이 생기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얘기 들은 건 없고.

저희는 그…….

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거를 마을회관을 폐쇄하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폐쇄하라는 게 아니라…….

예.

여기 그 처리결과상에 나온…….

네, 네. 무슨 뜻인지 압니다.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용이 나왔다면 거기는 질문을 안 한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내용만 내놓고 이행을 안 하면은 저희도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아시잖습니까?

전에 그 15쪽에 소송비용 체납액 관리가 있는데 이 체납고지서 발송을 2010년도 8월3일 날 하고서 아직 안했네요. 뭐 다른 조치가 없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2009년도에서부터 저희가 그 전서부터 압류를 해놓고 조치를 해 놨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랬는데 2009년도부터 제3자가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그 사람들 물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작년도 말에 이게 지금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 비용을 후순위가 돼가지고 전혀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아주 낮은 금액에 경매가 되가지고 낙찰이 돼서, 그래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정리를 하려니까 이 비용은 우리가 꼭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다시 한 번 재산조회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 아주 재산이 없다고 하면은 결손처분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소송비용 청구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그 사람들 재산조회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체납고지서 발송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 이거죠?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문혜3리 경로당 이 부분 자부담이 없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자부담 확보를 못하는 것입니까?

자부담을 확보하려고 마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쪽으로 지금 걷어가지고 며칠 전에 왔었는데 약 한 970만 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와서 더 할 수가 없으니 이거라도 어떻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할 때에 20%를 자부담을 한 거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었을 때에는 그렇게 큰 부담 없이 했는데 마을회관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커져가지고 자부담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용인하고 갈 것인지, 근데 기존 같으면 그 비용을 줘도 공사를 그 정도만 확보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작년도 4월 1일 부터는 행자부 지침에서 전부다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에서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입찰에서 만약에 정당방위로다가 자기가 프로테이지에서 입찰이 됐을 때 그 금액을 다 안내놓고 공사를 한다고 하면 업자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텐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껄끄러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자부담 금을 좀 더 확보해 보라고 하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되도록이면 갈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징할 수 있는 여건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0% 고소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건물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서 생활하다가 혹시라도 인사상의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겨 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그걸 참 염려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그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신공법이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안 맞아가지고 그 뒤로 보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차례 걸쳐서 돈 준게 있어서 몇 천만 원이 됩니다. 그 돈도 사실 아깝지만은 일단 다 접고서 그 건물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보수를 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기준을 정해놓고 다 여태까지 마을회관을 그런 기준을 잣대로 대가지고 들이댔었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을 좀 컨트롤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사업추진 하시면서 혹시 시기적으로 늦어짐으로 인해서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 그 인사상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도 감독도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 의지를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정만식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6, 8, 10, 11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요구번호 12, 13, 14, 45, 51, 52, 53번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식 입니다. 추가로 자료 낸 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은 그 장소 위치를 문혜리 605번지 외 14필지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아까 말씀 드린 그 우리 저 장애인 그 부지입니다.

예? 저기 장례예식장 부지요? 뭐 그 우리 노인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하고의 문제는 수없이 또 제기 돼 왔기 때문에 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문제점이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없다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좀 만드셔서 지금 보면은 로또 복권 사업에서도 노약자를 위한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뭐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가서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보고 중앙부처, 도와도 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좀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꼭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전국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잘 운영 되는 데가 어디 있죠?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그거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재원이 상당히 뒷받침이 잘되기 때문에 강원도만 해도 우리 정선 같은데 가면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어디요?

정선요.

예?

정선.

정선?

네. 저희들도 한번 가 봤는데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다 나와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탄광지원사업하고 카지노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가지고 몽땅 다 털어놔가지고 짓고 있는데 상당히 크게 지었더라고요. 금액도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벌써 3~4배 이상 규모를 가지고 지었는데 저희들 사실 종합복지관을 짓고 싶은데 예산문제가 상당히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러나 장애인 복지센터는 먼저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진짜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바꿔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서를 냈지만 이 계획을 도하고 일단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약 한 9월말이나 10월초에 도에서 계획을 올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예산은 지금 보조 4억밖에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군비를 추려내야 됩니다. 군비가 너무 추려내기 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중앙부처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좀 찾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군비 너무 부담이 커서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선 같은 데는 이제 탄광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지금 접경지역으로 지원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지금 갈말읍 문혜리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비어있고, 장례예식장부지로 사놓고 하다보니까 산업단지도 안되고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구상은 잘 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우리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장애인복지회관을 설치해서 잘되는 곳을 한 5개소를 한번 추려서 현지를 가서 어떻게 장애인복지회관을 무슨 재원으로 지었으며, 또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또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앞으로 그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이런 것을 좀 같이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저도. 그런 곳이 있다면 한번 저도 가서 보고 견학도 하고, 과장님 시간 내서 전국에 한 5군데 정도라든가 해서 좀 우리 강원도 뿐 아니라 좀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이 계획서처럼 한 내년부터해서 한 일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마을회관 및 경로당 개 보수 내역이 있는데 옥상방수를 하고서 다시 문제가 된 마을회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최근에 한군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어디예요?

학사2리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도 거기 있던 노인회장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옥상방수를 지금은 현재는 옥상지붕으로 다 전환하고 있죠?

예.

그게 무슨 몇 번에, 그게 옥상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다시 또 그 업체가 또 보수를 하고 했는데 그해에 또 안 돼갖고 지금 다시 또 방수가 다시 또 누수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다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대장을 보니까 2년 전에 지원을…….

2010년도에 했거든요.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정한 방침에 의해서 지도가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비가 새는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는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인데 사업비가 좀 그 적게 들지 않거든요, 그게? 옥상에 다 씌우고 하려면 요즘 또 뭐 플라스틱 같은 걸로 했다가는 또 다 깨져나가니까 아주 상철 판으로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로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금년도 예산을 다 소진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장마철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학사1리 거기에서도 지금 자부담 금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생자로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사용을 분배해서라도 그쪽에도 학사1리도 우선적으로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좀 자부담 금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좀 배분을 하는 것을 좀 나눠서 할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 뭐, 과장님이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네.

응급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좀 원천적으로 좀 완전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하셔서 좀 피해가 없도록, 그게 또 하게 되면 또,

지금 당장 비가 샌다고 하는데,

또 누수가 되면 바로 또 도배장판 까지 또 문제가 되거든

도배장판은 지금 지원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지붕이 새기 때문에 뭘 주느냐고요.

아니 이게 도배장판을 해 놨는데 또 누수가 되니까 또 도배장판 사업비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그 제가 전에도 가봤을 때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장마철이 문제가 될 거 같고 한데 학사1리도 그 문혜3리 하고 같은 형태로 지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니까.

자부담을 지금 부담을 못하겠다, 한 푼도 못하겠다, 한 푼도 마을에 돈이 없다는데? 이건 문혜3리하고는 틀리는 게 문혜3리는 그래도 주민들이 뭘 해보려고 하는데 거긴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을 우선 금년도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사업을 나눠서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학사2리를 좀 배분해서 양해를 좀 구하는 게 어떻게 같은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해보려고 대화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네.

좀 …….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뭐, 우선 그쪽에 비가 새는 창문틀이라도 우선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좀 해보고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95회 철원군의회 1차 정례회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