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비래동, 송촌동, 중리동의 나 선거구에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성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조용태위원이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위가 의도한대로 소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1·2·오정·대화동에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윤재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박종래위원이 윤재필위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재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재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재필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필부위원장님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대화·법1·2동의 가 선거구 윤재필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윤성환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재필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호선 결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특위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일차인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별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회의실 밖에 대기하고 있는 집행기관 간부에 대하여 입실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위촉하여 주신 구의회 위원 박현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김덕중 공인회계사, 이창하 세무사에게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검사결과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지적사항 5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에서 지난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30일간의 검토를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5개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2,553억 2,778만 4,790원에 대해 수납액은 2,562억 8,079만 9,839원이며 지출액은 2,319억 4,483만 8,017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3억 3,596만 1,822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243억 3,596만 1,822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3억 3,034만 2,360원, 사고이월 24억 7,596만 2,94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 9,040만 3,8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3,925만 2,692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504억 3,178만 4,790원에 대해 수납액은 2,511억 1,131만 7,863원이며 지출액은 2,280억 2,957만 3,607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0억 8,174만 4,25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230억 8,174만 4,256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3억 3,034만 2,360원, 사고이월이 24억 3,300만 8,23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0억 1,695만 9,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3억 143만 3,786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9,600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51억 6,948만 1,976원이고 지출액은 39억 1,526만 4,4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 5,421만 7,566원으로서 지방재정법 5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없으며, 잉여금총액 12억 5,421만 7,566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295만 4,71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344만 3,9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3,781만 8,906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553억 2,778만 4,790원으로 2,722억 3,802만 8,347원을 징수 결정하여 2,581억 7,177만 7,559원을 수납하였으며, 과오납 18억 9,097만 7,72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562억 8,079만 9,83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9억 5,722만 8,508원중 8억 9,752만 4,91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150억 5,970만 3,598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553억 2,778만 4,790원으로 2,319억 4,483만 8,017원을 지출하고, 98억 630만 5,3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5억 7,664만 1,47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243억 3,596만 1,822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3,925만 2,692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은 2,504억 3,178만 4,790원으로 2,634억 7,538만 3,175원을 징수결정하여 2,529억 9,655만 4,223원을 수납하고, 과오납 18억 8,523만 6,360원을 반환하여 실제 수납액은 2,511억 1,131만 7,863원입니다. 미수납액 123억 6,406만 5,312원 중 8억 1,196만 9,09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115억 5,209만 6,222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실제 수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309억 8,482만 4,720원, 세외수입이 347억 3,570만 6,593원, 지방교부세가 56억 4,970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06억 6,514만 6,000원, 보조금이 1,390억 7,593만 6,550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504억 3,178만 4,790원으로 그중 2,280억 2,957만 3,607원을 지출하고 97억 6,335만 5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6억 3,886만 593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3억 3,034만 2,360원, 사고이월 24억 3,300만 8,23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25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에서 8,443만 8,000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2011년 7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83억 174만 9,220원을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원을 모두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지원사업 외 6건에 대해 2억 6,312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3,807만 8,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04만 4,820원입니다. 다음은 283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40건인 98억 630만 5,3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신탄진뉴타운사업 등 28건에 73억 3,034만 2,360원이고 사고이월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등 12건에 24억 7,596만 2,94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운영관리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하여 모두 10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3억 7,464만 8,57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6억 3,032만 882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7억 4,432만 7,68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9억 9,600만 250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4억 7,968만 3,210원이 발생하였고 3,567만 3,040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4억 4,001만 420원입니다. 다음 375쪽 채무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89억원이었으며 당해연도 중 1억원이 감소되어 201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8억원입니다. 다음은 383쪽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450억 6,889만 8,554원이었으며, 당해연도 134억 3,169만 6,850원이 증가되고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585억 59만 5,404원입니다. 끝으로 389쪽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32억 7,346만 3,148원이었으며 당해연도 11억 4,176만 4,102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4억 1,522만 7,250원입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무보고서의 구성,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 순으로 먼저 3쪽 재무보고서의 구성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재정분석 및 통계 등 설명자료를 기술한 결산총평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을 포함하는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할 필수보충정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한 요약으로 먼저 12쪽 재정상태보고서 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2011년 12월31일 현재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구 총자산은 9,564억 7,945만 8,059원이며 총부채는 245억 3,942만 2,189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319억 4,003만 5,87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에 대한 수익과 비용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2011회계연도 우리구의 총수익은 2,283억7,118만 3,735원이며 총비용은 2,062억 8,690만 7,196원으로 운영차액은 220억 8,427만 6,539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순자산변동보고서 입니다. 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기초순자산 9,097억 178만 5,327원에서 222억 3,825만 543원이 증가되어 기말순자산은 9,319억 4,003만 5,870원입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2011회계연도 통합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275에서 2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건에 2억 6,312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대덕구의원 재선거 비용으로 2억 2,267만 8,000원, 초등학생 무상급식 주민의견 수렴비용으로 1,090만원,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침수 등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450만원을 지출하여 총 3건에 2억 3,807만 8,000원을 지출하고 2,5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개 기금으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7,464만 9,000원에서 당해년도 수납액은 25억 7,025만 1,000원, 당해년도 지출액은 32억 57만 2,0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7억 4,432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 및 당해연도말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6쪽부터 359쪽입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24억 4,438만 6,000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2억 5,941만 9,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금으로 21억 8,4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01만 9,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120만원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1만 9,000원을 집행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6,02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등 8,084만 3,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 4,0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084만 3,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5,964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기타잡수입 등 3,228만 3,000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등 5개 사업비 2,17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54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3,5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예탁금이자수입 등 3,338만 9,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 교복비 등 5개 사업비 2,567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71만 6,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억 5,98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8,499만 2,000원이며 지출은 당해연도 사업은 없었으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499만 2,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 6,47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11억 5,227만 6,000원이며 지출은 시설물보수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 849만 1,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금 11억 4,37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이자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5,278만 1,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비 2,494만 5,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478만 2,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은행예치금 1,305만 4,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억 764만 4,000원으로 총 3억 2,06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등 30억 2,973만 7,000원이며 지출은 중리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26억 2,721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은행 예치금 4억 2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619만 5,000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설치비 지원 등에 58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30만 5,000원을 집행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억 3,736만원입니다. 다음은 360쪽부터 361쪽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차장조성기금은 중리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증액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액 증가로 각각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기금결산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는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여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비비 관련 질의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를 얼마로 잡아놨죠?

23억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액기준 1% 우리 지방재정법에 맞춰서 1%이상으로 맞춰놓은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3월달에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2억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비의 보유액이 그 이후에는 얼마가 됐습니까? 1% 이상이었습니까, 이내였습니까?

그 1%가 안돼죠. 안되는데요. 그것은 왜그러냐면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로 잡,...

그러니까 총액기준으로 1%이내로 잡아놨었고, 지출 원인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 범위 내로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을테구요. 23억에서 2억이 들어왔으니까 21억이 남아있었을테고 그런데 무상급식 관련해서 또 지출원인행위를 했어요. 우리가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액으로 본예산에 예비비를 승인을 해줬고, 사후적인 승인을 받게끔 만들어져있는 제도가 예비비예요. 그런데 어쨌든 직접 사용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무상급식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고 각종 언론사를 통하고 주민여론 수렴하겠다고 해서 하셨어요. 그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이행하라는 촉구결의를 한 사실이 있었었구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출을 할때는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편성도 되어지고 쓰여져도 돼야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결의가 나왔었고,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하고 토론회를 통한다는 이야기들은 그 얘기를 안 듣겠다는 말이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의회 요구대로 또한 주민대표인 우리 의회요구대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의 범위 1%이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지출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아니, 답변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건데 그것에 따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필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한 의견이 박종래위원님이 보는 시각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체위원의 어떤 시각적인 부분이 아니고 다른 시각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밝혀볼 필요성이 있어서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구청장 쌈지돈으로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에서 규제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통해서 미리 예상치못했던 주민들의 뜻을 물어보기 위한 어떤 개인의 역량강화라든지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했던 돈이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부분이구요.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고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묻고 주민들이 제출한 주민들이 지불한 세입금을 갖고 우리가 무상급식을 지원해야될 사항에 놓였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사항 자체가 어떤 구청장의 월권행위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과 분분한 의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이서 어떤 단일된 의견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구청장의 월권 행위에서 대해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조금전에 우리 윤재필위원이 쌈지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총액으로 우리가 승인을 얻게끔 해가지고 만들어놓은게 예산이고, 그래서 사후적인 관리가 되어야지만 되는게 예비비라고 분명히 전제를 깔았습니다. 마음대로, 임의대로, 원대로, 뜻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만큼 사용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 예비비 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시각에 있어서는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 예비비가 쓰여질 때에는 사전적인 의회의 동의하에서는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의회 동의 없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분명히 제가 제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안건이라도 위원간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도 우리 박종래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심사할 때 많은 이런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중복은 생략해주시구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결산 쓰고난 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본인은 문제가 없다 라고 기획감사팀장은 말씀을 하십니다. 본인의 판단자체가 중요한게 아니구요. 어쨌든 답변 과정에 구청장의 복지철학에 의해서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일단 대덕구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한 우리 구청장님 복지철학하고 소신하고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당론하고 문제가 있다. 3가지가 문제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용돌리를 많이 일으켜졌던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마찰이 있었던 부분이었었고, 이것이 지역의 갈등으로써 비하가 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갈등적인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를 접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의 철학에 의해서 단행되어졌던 부분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졌던 그 내용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예비비 지출범위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었었구요. 분명히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 요구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는 더 질의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욱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목소리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여러가지 서로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의회 승인을 얻은 후에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긴박한 사항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예, 말씀을 드리면 무상급식 관련은 그 시행이 6월달에 시행이 되는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이 6월 2일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에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던 사항이구요. 그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그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편성이 12월 31일인가 그때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고, 추경에서도 시기적으로 추경이 마무리된 상태 이후에 무상급식이 결정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상급식이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논쟁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상됐냐, 예상되지 않았냐 하는 어떤 촛점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를 인정할거냐, 안할거냐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중앙에서 결정됐으니 지방자치도 따라해라. 그러면 지방자치에 대한 어떤 의미성은 없다면 물론 이 예비비 자체도 부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찬·반이 엇갈릴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 부분을 갖고 더이상 얘기가 되면 어떤 정당논리나 어떤 그런 부분까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발언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저의 입장 발언이었습니다.

예, 윤재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의거 총무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 총무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를 안으로 제출했을 때 수정에 대해서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의 어떤 요지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연속선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했었습니다. 그때 그 결산서 2010년도 결산서가 앞으로 2011년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떻게 연속선상에서 공문서로써 역할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이야기가 한 걸음도 진척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본부장님 답변이‘그때 부채를 계상할 수 있는 계정과목이 없어서’라고 또 답변을 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 부채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청소대행사업비 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 본원적으로 자체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고유한 본원적 의무적 경비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의무적 경비는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집행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법적·의무적 경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2007년도, 2008년도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가지고 했던 부분하고 연속선상에서 이어졌던 부분이었었구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의무적 경비가 예산서 자체에 편성이 안됐습니다. 불계상을 시켰던 부분이었어요. 그 얘기는 구청장이 의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2010년도 12월 31일로 완료가 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적인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식부기 일환으로 만들어져있는 예산서, 결산서하고 통합재무보고서하고 복식부기, 그러니까 발행시점이 끝났는데 그 끝난 시점에 어떤 지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담아놓지 못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명시를 시킬 것이냐, 어떻게 이월을 시킬 것이냐, 왜 근거적인 부분이 없는데 지금 73억으로 2011년도에는 청소대행사업비 73억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근거적인 부분이 뭐가 있느냐. 결산서상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팀에서는 계약서상에 있어서의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될테구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선상에 있어서의 단계고리가 연계고리가 깨졌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구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반드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 해놓고 그런데 계정과정이 없어서 못했다고, 만약에 계정과목이 그것을 있게끔 만들어서 결산서에 반영시켰다 라고 하면 그것은 충돌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의 충돌이예요. 시스템상에 있어서의 오류, 제도개선사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이지 본위원이 지금까지도 이야기가 이렇게 공론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겠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2011년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도개선사항으로 말까지 지침이 됐든 유권해석이 됐든 내려온다 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6월달에 다시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올렸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의 강행규정과 충돌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자체는 시스템이 아닌데도 그렇게 계속 일괄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맞다고 하시니까 반드시 그 부분이 맞게끔 관철시켜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용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용태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논란이 많은데 검사보고서를 보시면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놨네요. 이것을 보시고 지방재정법에는 한정된 재원을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선에서 운용하라고 되어있지 그래서 운용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지방재정법하고 결산서, 통합재무보고서를 우리 자체로 위원 자체들이 혼동하는거 같아요. 개념들을. 그래서 정리가 안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떠한 계정과목의 시스템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아닌건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개념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0년도에 처음에 6대원 구성이 되어서 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문제제기를 했었을테도 그때 당시에는 그냥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미뤄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틀리게 미루니까 이건 과연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도 주장하고 싶어요. 이게 우발채무라든지 뭐든 채무부담행위, 계약서에 의해서 지출되는 계약서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 회계상 아니면 예산서상 예산결산서상 통합재무보고서상의 어떤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밑에서 얘기하는 완전공시원칙에 위배는 되지만 제도의 결함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정리가 어렵다면 어떠한 논리를 정확하게 대세요. 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게 낫지 이걸가지고 계속 공전을 하다보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소모전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한 의견서에 복식부기에 의한 통합재무보고서와 결산서 작성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가 좀전에 봤는데 잘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논의하는게 맞지 번외로 나가서는 소모적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그런 문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2011년도 결산에 보면 대행사업비 같은 것도 어렵지만 물론 재정여건이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결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에 어렵지만 반영을 해서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전액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결산서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했던 것이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한 사항이구요. 또 하나 결산계정과목 이런 것은 형식에 불구합니다. 형식에 불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원칙이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불가피하게 그런 것은 계정과목이 없다 하더라도 주석을 달아서 보충설명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의회에서 어떠한 검증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거지 의회에서 5대나 6대때 정확하게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적을 안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근본적으로 내면의 성찰부터 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회 정례회에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셨습니다. 하셨을때 당시 상임위에서도 지금 똑같이 질의하신 내용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되도록이면 중복된 질문은 줄여주시고 새로운 대안이나 새로운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내용 계속 중복, 시간 절약도 있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질문한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원만한 회의가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 오늘 총무팀 소관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른 부분에 새로운 대안, 새로운 질의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같은 내용의 중복된 것은 되도록 피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게되면 배상금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배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배상금이 지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지급됐던 내용이죠? 74페이지 제일 하단, 배상금. 이것이 포상금입니까, 배상금입니까?

포상금이라고 하죠. 신고보상금.

보상금?

예.

그러면 배상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맞지 않네요. 배상금 같은 경우에 어떤 잘못한 과실이 있을 때 우리가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인데 지금 말씀하신건 포상금이거든요. 이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목 자체가 포상금으로 보는게 맞다.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배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기타보상금 항목이 아닌 배상금 항목으로 따로 잡혀있거든요. 보상금도 있고 배상금도 있는데 보상금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제가 배상금 물어본건데. 추후에 다시 확인해보시구요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본부장과 민원지적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 되어 있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착오 없으시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