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부터제4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지역경제과,생태개발과,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를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여박명숙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지역경제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역경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9일지역경제과장기노준.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역경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룡산업단지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잠깐만,예,말씀하세요.
박현일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박현일위원
지난우리금요일날환경관리과소관쓰레기문제를질의했을때군수님께서갑자기오셨는데그날증인선서를받지않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아닙니다.제가좀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로,문화관광과에서축제추진하시느라고생이많으셨는데이번인사에지역경제과과장님으로발령받으셔가지고업무파악은다되셨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정확히파악하려면더좀해야지요.
이상규위원
지역경제를위해서열심히일을해주십사는먼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우리가양평군에는사실은농공단지하나조차제대로없는데이렇게경기도시공사하고양평군하고공동으로시행을해가지고보룡산업단지를만들겠다고해서좀많이지나왔지않습니까?시간이. 그래서저희가생각나는것은지난번2011년도12월에군의회에저희가경기도시공사하고우리양평군하고협약을변경하는내용을동의를한적이있거든요.그래서그내용은대충알고계신가요,과장님?변경협약을했거든요. 그래서그이후에내용은여기쪽보니까지금사업예정지에대한건축허가제한고시를한것같아요,지금현재로는.그이후에지금어떻게가장중요한게자금이지않습니까?이걸추진하려고하면전체사업비가99억원정도가소요되는사업인데우리군에서보조금내지지분투자를20%를경기도시공사에서지난번에요구를했거든요. 그래서우리가20%지분투자에대한부분은의회에서도동의를했어요.했고,그다음에어떻게일이어떻게진행이됐는지는저희의회에서보고받은일이없거든요.그래서그이후에추진상황이어떻게되는지,과연언제이첫삽을뜨게되는지한번간략하게답변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건축허가제한고시까지만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그리고지금구체적으로협상이된것은없습니다. 그리고저희가지분투자20%를확보를해야되는데18억입니다,예산은.현재거기까지진행이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산업단지로다지정계획승인은되어있는건가요,어떻게되어있는건가요?제한고시하는자체가산업단지지정계획승인을받은건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승인을하고있는중입니다.
이상규위원
승인절차중인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보룡산업단지위치를보게되면상당히조금큰대로에서들어가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진입로문제도조금확보를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거기시간이되시면과장님께서한번현장을한번직접둘러보시고정확하게이사업이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한번신경을이산업산지에대해서는쓰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나중에이산업단지자체에입주를할수있는업종과입주할수없는업종,그래서지금여기보면하수처리라든가산업단지에의해서방출되는폐수처리이런것에대해서는어떠어떠한업종은가능하고어떠어떠한업종은불가능하고어떤그런기준이없거든요. 그래서지금관내에서도이보룡산업단지를우리군에서추진한다고하니까그럼어떤업체가들어갈수있느냐이런또문의가많아요.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집어서정확하게H&H소식지를통해서라도군민들이조금널리알수있게끔그렇게좀이것은과장님께서한번특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사실이제일주일밖에안돼갖고현장한번못가봤거든요.그래앞으로철저히파악을해갖고진행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보룡산업단지추진된것이올해가몇년째이지요?지난2006년이니까무려한6년이넘었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가6년째,7년째벌써들어가네요.그때당시에보룡산업단지외에도쌍학산업단지,또우리청운산업단지세곳이동시에추진이됐는데나머지2개는우선하나부터먼저우선하자해서이렇게추진이되고있습니다. 그동안나름대로어쨌든지난해부터나름대로경기도시공사와협약을체결해서가고있는데지금현재물대공은다파진상태이지요?담당계장님.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되어서팀장님께여쭙겠습니다. 지금거기에보룡산업단지내에물수급에따른자체수급이지요?지금상수도가들어간다든가그런것은아니지요?
지금1일몇톤정도가확보가됐지요?
공장용수20톤이고생활용수8톤이요?
그런데지금항간에우려가물이좀부족할거다.지금나오는가채수량은28톤넘어섭니까?그정도면충분합니까?
앞으로그쪽에상수도공급계획은좀시차가있지요?그쪽에는지금...
유관부처와협의는안했습니까?아니,이자체28톤도향후물수급이부족하다는지적이있어서한번나중에라도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분양원가가지금잠정적으로3.3㎡당79만원선으로결정이된거지요?
그게지금팀장님께서는많은편이라고생각하십니까?적정하다고보시는겁니까?
그인근문제는가장대한민국의공장용지실패사례가부동산투기로인한지가상승이거든요.그런데그인근에부동산투기가성행한다는얘기못들었습니까?
제가듣기로는상당히대면적들,인근부지에2만평,3만평택지개발용지로서요즘말로기획부동산들이잘라파는것들있잖아요.그런용지로서상당히매매가이루어졌다.그런데그사람들사고파는용지가보통30에서40,50,50만원미만인가봐요.그런데우리공장용지가이정도면기반시설하니까그게낮은금액이다,저도적정수준이라고봅니다.다만공장용지가이이상이만약에나올때는분양이어려워질것이다이런예상이되는데혹시추가되는,예를들면여기에서제반우리누락이된게간접비용들이상당히누락이되어있어요.지금99억원으로되어있지요,총사업비가.
그런데기타3억이라는것으로,저는기타3억으로는굉장히부족할거다.여기에서최소한도10,20억정도는플러스가되어야된다고보는데팀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간접비용이라는것이전반적으로빠졌지않습니까?
당초계획에서는간접비용이한10억정도계상이됐었거든요.그런데3억으로떨어져서추후아마공사비가더소요되지않을까그런것도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니까점점줄었습니다.123억에서105억에서99억으로줄다가보니까그게정확한추계에의해서오히려전반적으로물가라든가인상비율을보면공사비가더올라가야되는데떨어져서드리는말씀입니다. 지금협약내용중에서우리가착공도안했습니다만하자담보책임권이라든가하자보수보증금이라든가이런게,왜그런가하면우리가공사후에일정기간분양이나름대로우리가철저하게준비를한다고하더라도1년6개월이상미분양사태가발생했을때이걸군에서인수인계가양평군에서다떠안아야되는상황아닙니까?그부지를.
그리고다만그래도다행스러운것은분양가로떠안는게아니라조성원가로떠안는것으로되어있지요?
그런것은아주잘해놓으셨는데그래서지금사전,적어도업체선정이라든가사전노력들이업체유치에대한사전노력이상당히뒤따라야되는입장으로...
지난번에꽤입주자가어떤업체에서전체를다인수를하겠다그런제한도혹시오지않았습니까?
나름대로전반적으로공장분양이덜되고있고대도시인접지만좀활성화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면에서는우리가당초에계획을세울때거기에나름대로구상이좀있었지않습니까?예를들면기계및장비제조업쪽으로한50%를분양하고우리가청운이나양동이나나무나목재가공공장을갖다가한30%,한40%정도유치를하고기타양평에특화된장류라든가발효산업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일이십%하고해서큰아우트라인만잡았는데그런부분에지금업체관련해서예를들면아까목재가공업이라든가또장비어떤무공해친환경산업을유치할쪽으로업체를접촉중에있습니까?
상당히어쨌든고생들을하셨는데이게좀이거라도가시화가되어야동부권이우리여러가지의우리가가장딜레마에빠진전철문제특히단월면이라든가양동면이라든가청운면쪽이나름대로하수처리물량이확보되어야만이논리설정,우리가역좀세워달라든가여러가지우리군의중핵사업을추진할수있는근거가될것같습니다.그런차원에서는이보룡산업단지로동부권개발에촉매제가될것입니다.어쨌든꼼꼼히챙겨주시고그사업의탄력성을잃지말고2014년까지완공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룡산업단지에대하여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수의계약및하도급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강하면복지회관하도급업체,먼저업체손해본것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조기집행하신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선급금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선급금,현재는지금잘공사가추진되어지고있는데요.하도급업체와우리군이직불로할수있는하도급계약,원도급과하도급직불계약서이런합의서올리면우리군이직접줄수도있지요?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무슨내용인지제가못알아들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저희가원청하고원도급자하고계약을하지않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원도급자와하도급자가합의서를가지고오면저희가원도급한테안주고하도급한테직불로줄수있는방안이있으시냐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둘이합의되면직불로지급을할수가있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우리강하면복지회관같은경우에는그분이원도급하고알아서하셨겠지하는생각으로우리가유도하거나이렇게말씀을해주시거나이런게없으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러한사례가발생할지몰랐으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사항은없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러한제도가있기는하다는그런말씀이시지요?저희가거기원도급자와하도급자가직불합의서만한다면우리가하도급에게직접줄수있는제도가있다는걸말씀드리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지금도입찰이얼마부터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도입찰이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관내입찰이있고...
요찬
송요찬위원장
담당팀장님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그런데이제우리가이렇게공개경쟁입찰로하다보면원청,원도급자의자급력이라든가그분의경제력은우리가알수없잖아요,그렇죠?
우리가이렇게하도급업체가손해보는사례가우리강하복지회관같은사례가많이있습니까?
예,사전에좀안내를적극적으로해주셔야좀이와같은사례가두번다시발생하지않을것같아요. 그런데우리군은이렇게발주처인우리군은지금손해본게크게없잖아요.공기연장만됐을뿐우리가금전적인손해본건없으시잖아요?
계약이행보험에서우리는받았기때문에공기가조금연장이됐을뿐이죠,그렇지요,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분의말씀을많이들어보셨겠죠?하도급업체어떤분이라고는여기서실명을거론하기는어렵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저는못들어봤는데요.담당팀장은많이얘기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그분이또서울시같은경우에는지하철을공사를하더라도하도급이예를들어현대건설로줘서현대건설이또하청을준다하더라도발주처인서울시에서현대건설에돈을조기집행을하던돈을주면바로또하청한테주는사본을이렇게첨부하는그런제도도있다고합니다.그래서이제부실을방지하기위해서그런제도가있다고하는데우리군은이게조금그분이말씀하시는게제가슴에너무와닿고그래서이제오늘질의를드린건데요. 최근에체불임금방지및하도급제도개선을위한교육이있으셨다고하는데교육있으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5월14일날팀장이갔다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뭐지금계획하시는게있으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제경기도에서조례를제정하고있거든요.그래갖고...
양순
윤양순위원
경기도....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표준안이이제저희한테내려오면저희도그조례를빨리표준안에맞추어서개정을해서피해가없도록이렇게제도적장치를마련해야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지금다말씀하신것처럼저희군수님이나우리의회의의원님들께서도지역경제의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하도급은될수있으면관내업체를주라고많이권고를하시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이하도급업체에게줄수있는방안을이렇게강구해주신것은너무감사한데요.하도급업체가이렇게이러한일이발생할지는몰랐지만그분이이렇게피눈물을흘리면서실질적으로한7,000에가까운돈이투자비가손실을보셨데요.그래그런말씀을들었을때너무저또한가슴이아팠거든요.그래이러한사례가두번다시는진짜발생하면안되겠다는생각으로이렇게질의를드렸는데앞으로하도급제도적방안을적극검토하셔서반영해주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의계약및하도급현황을한번제가살펴봤습니다.계약순위1번,가장많은건수로해서10위까지를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예전과상당히동일한사람들,그러니까예년과동일한사람들이많은건수와또많은액수가편중이된이런것들이사례가지적됐는데이런것들은왜이런현상이나타나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전그렇게생각합니다.저희도골고루주려고무진애를많이쓰거든요.그런데이제저희가일을시키다보면진짜깔끔하게잘하는업체가있습니다.그럼그마음이그리로가게돼있습니다.그리고또예를들어서일을시켜놓고도잘못된게있을때하자·보수를요구했을때어느업체보다잘해주는업체가있습니다.그런데로마음이끌려서그럴거라고저는보거든요.그래서하여튼노력은저희가골고루주느라고노력은많이하겠습니다,앞으로.
박현일위원
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도무슨특정버스라든가몇몇인쇄라든가이부분이너무지나치게한쪽으로편중됐다는지적을해서그관련업체로부터굉장히항의를받고“왜있는말,없는말다지껄이냐.”이런말까지들었습니다. 그런데이문제를저개인적으로는쉽게지나칠수가없는게지금5건,한업체에다가읍·면사무소나군에서5건집중배정을했다는거죠.그야말로객관적으로봤을때5건,1년에5건이상준건만대충훑어봐도18건정도가나와요. 심지어는10건준업체도있고7건,9건,6건그러면이런부분이이제언뜻생각할때는이건뭐라그럴까보이지않는커넥션,그야말로뭔가가있지않냐,적어도아무리공사업체의서비스질과사후관리에대한철저와경쟁력이높다하더라도이건속된말로“밥얻어먹지않고서야이럴수있냐.”이런의구심이드는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뭐저도수의계약을여러건막주고그래봤지만요.견적을받아봐서“아!이게비싸다.”이렇게생각이돼서다른데받아보면금액차이가확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게사실은업체들의신용이거든요.신용있는업체가많이가게돼있는걸로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읍·면장이바뀔때마다쏠림현상이공사전문건설또수의계약이2,000만원미만이라든가이런것들이한쪽업체로쏠림현상이심하다는공사관련,같은동종업계의문제점이나우려사항을혹시개인적으로들어본적없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사항은들어본적이없는것같은데요,저는.
박현일위원
양평,지금협회가건설관련협회가몇개나되죠?
전문건설협회산하에지금들어있는업체가...
192개가등록돼있죠?
전문건설협회회장님은지금누구십니까?
그런데문제는그전문건설협회의소속사회원들이저를삼삼오오두번에걸쳐서찾아오셨습니다.이루말할수없는분노에차고이건정말토착비리,유착비리정말몇사람이이런의혹을제기하면서몇사람이다해먹는다는항간의이야기들을구체적으로“이것해도너무하는것아니냐?”그래서“왜이런문제를예를들자면의원한테와서하냐?같은내부에전문건설협회에서충분히소화할수있는그런내용아니냐?”그랬더니전문건설협회가새로재구성됐다고그러죠?최근에회장단이바뀌었죠?
예,그런과정에서지금충분한협회조정능력이나여론수렴능력이없어서한번행정사무감사때이런것을좀짚어달라는청원또건의사항으로서받아드리십시오그렇게말씀을들었는데요.정말아까말한대로“몇사람이다해먹습니다.”라는그런막말정도수준의말들을그런전문건설협회에서나온다는것은심지어는몇몇전직공직자가뒤를봐주고있느니또식당에서식사를했다는둥각종루머와과장된표현일줄알면서도그러나아니땐굴뚝에서연기나겠습니까?뭔가가그래도그사람들이또본것도있고또자주다니는곳이라술이라도한잔먹는걸눈에띄었으니까그런말을하지.냉수에이부러진다는속담이있습니다.진짜이치에맞는말이아닌것을,경우를갖다가그런말을하는데그런데내가이걸지금수의계약수립표를보니까정말냉수에이부러질수있다는그런생각이들어요. 왜그러냐하면아까말한대로편중현상이너무심하다.이게그런데올해만그러는게아니라아까말한대로특히사인업계라든가간판정비그런계통에는너무심하고또일부산림조합같은경우는왜이렇게그산림경영사업소하고어떤특별한업무위·수탁관계가형성이돼있습니까?그런조례라든가,예를들면총30건,29건중에서28건이양평군에서산림조합으로갔네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그...
박현일위원
개별사업부서라서정확한내용을알지못한다이거지요.아니이제물론어떤부분들이있겠지만저는이제산림조합에서양평군과농협군지부와우리금고계약했을때협력사업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래서산림조합에서어떤우리양평군의협력적인어떤사업들을진행한다면이해가가고또그런관련조례라든가그냥관행적으로준다면뭔가가자극적인전환점이돼야되지않을까이런판단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아니땐굴뚝에연기가나랴이런속담이아까또말씀했지만아니땐굴뚝에서그런불만이나올수없습니다.사실상간담회를통해서라도한번일반,아까편중에대한지적된불만그소외업체들의정말제세공과금및생활고조차도해결할수없다는지금,너무너무너무힘들다는10%나20%내외만지금현상유지를하고나머지80,90%다문을닫을지경이고심지어는양평읍에있는거의모든업체들이뭐청운면,옥천면사업주사무소를다옮기고있는상황이래요,월세가비싸니까.월세를못낼정도라고그렇게저한테하소연을했습니다. 좀한번그런민원수렴에과장님새로부임하셨으니까한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저기1,2,3부터22까지이렇게파악을했으니까요.편중된거는제가한번원인을파악을해보고골고루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원인분석을한번해주십시오.진짜이게1년에59건,55건,45건,41건이게한업체가이렇게많이딸때못따는업체1,2건따갖고생계유지차원이라면이건정말불만의,이게다막말로한다면선출직군수님이나우리의원들한테이원망이다돌아갑니다.좀읍·면장님들한테도좀신중을기하라고나중에협조공문이라도한번보내주시고그렇게좀조치좀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하도급미수금현황은전무합니까,지금?하도급업체.
그건뭐지난번까지도여러가지몇군데서돈을못받았다이런원성이있어서개인적인민원이들어왔었는데잘해결이됐다니다행입니다. 지역건설업체활성화이행합의제잘추진되고있습니까,팀장님?
지금계약시양평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이행합의서를체결한다음에그계약상대자준수사항을명시하고서명,날인다하죠?
그런다음에만약에그업체가영업정지를당하거나어떤문제가생긴다면어떤우리계약해지라든가해지에대한명문화가돼있습니까,나름대로?
그러면만약에하나의사태도좀이행합의제에서잘조금챙겨주시기바랍니다.
지금「건설산업기본법」에보면영업정지를받은경우에도도급받은공사를계속시공할수있다는그런명시가돼있긴하지만그런내용들은좀문제가있는만큼,또하도급직접지급장비임차료,식대,인건비같은경우는최우선적으로좀지급될수있도록지도를좀,그게가장중요한포인트일것같습니다,이부분이.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사신축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청사신축이총지금현재제가지적한것만6건입니다.전반적인청사신축에추진과정은대충알고있으니까향후올해나내년이라든가문제점이라든가나타나는주민민원같은것있으면간략하게좀설명해주십시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민원은없고요.내년예산확보가관건입니다.그래서현재양평읍도착공을했고또강하는거의이제올9월이면이제준공을합니다.그다음에이제옥천도당초계획은올연말까지한60%를목표로하고있는데80%까지는끌어올리려고합니다.그런데이제내년예산확보가이제관건이되겠습니다.그리고청운복지회관도현재토지매입이완료됐고7월21일이면설계용역이완료가됩니다.그러면이제착공을8월이면착공을해서내년까지공사를할예정입니다.단월면복지회관이다만이제단월면복지회관은현재이제면내예산으로부지매입은완료했거든요.그래서부지매입이완료됐기때문에사업계획수립하고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투융자심의등을걸쳐서내년예산을확보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강상면복지회관도현재부지매입을완료했고용역설계비는이제2회추경에좀확보를해야됩니다.그래서설계가돼야만내년도에본격적인사업을하기때문에예산확보가제일문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들었습니다. 관건은그야말로돈이있으면지어지는거네요.내년2013년도총6개사업지금추진하는사업만신규사업이또발생할지모르겠습니다만얼핏추계만해봐도113억7,500만원이내년에확보를해야되는예산입니다. 이게우리군비로다충당할수는없죠,지금113억을.그러다보면다른데가또펑크가나는현상이또벌어지죠.어떻게국·도비에대한부분좀지금접촉을좀하고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대부분이게군비로지금대부분짓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러니까문제죠.국·도비사실분권교부세라든가국·도비는전혀우리가전무하죠?지금확보한것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게왜어떤법적인지원을안하도록지원을못하는어떤법규정이있습니까,복지회관같은경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는아직파악을못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이래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전액군비투자인데내년에과연우리가용예산이제생각에는적게떨어질때는200억많게는500,600억정말로시책보전금이라든가이런것여러가지작년같이급박스러운지방채를갖다가발행을할계획이었는데참운수도좋게또공직자도너무노력을해서우리가지방채까지발행안한사태가벌어졌지만내년에만에하나라도6개사업113억을갖다가,이게직접적인민원이기때문에그런겁니다.양평읍청사안지을수없습니다. 그야말로저희의원들도압력을받고있는데군수님은오죽하겠습니까?옥천면마무리올까지마무리해야됩니다,사실이게.청운면,강상면다마찬가지죠.그러면어떤식으로든지금거의내년에일부거의다마무리를해야되고2014년까지가는게하는게있는가요?2013년까지다마무리이네요?내년까지. 그러면내년까지모든예산의113억7,500만원을갖다가확보해야되는데이부분이군비라는겁니다.문제가좀심각하죠?
참각읍·면읍청사가,특히옥천면청사같은경우에는이미공사가착공을했기때문에내년까지완료가,옥천면청사같은경우에는올해공사를다마친선,내년에예산을반영할전제로해서올해공사를다마친다는얘기가있더라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렇게추진하려고그랬는데요.준공은못하고아까보고드렸다시피한80%까지는좀끌어올리고내년예산을세워서1,2월에지출하는그런방식으로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이게당초계획에서과도한투자,특히우리건축물,특히건축물은이건모든걸짓는게문제가아닙니다.향후관리와프로그램운영에매년최소한도2,3억정도많게는4,5억까지는나가야되는,특히복지관같은경우는지어만놓으면뭐합니까?그야말로거기에또여러가지프로그램들이들고또관리운영비가전기세부터시작해서모든것이다들어오고또심지어는또우리가몇억씩을들여서시설까지다해줘야되지않습니까?이게참그래서연차별로좀나누어서이걸해야되는데동시에이루어졌기때문에얼추이복지관이라든가청사는이걸로서우리가시까지가는데양평시승격까지는추가발생은없습니까?지금,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지금되어있는여섯군데만지어지면웬만큼다복지회관은되고단지용문은현재옛날복지회관을쓰거든요.그래서거기가아직대두가안되는상황인데앞으로거기도대두가될것으로전보거든요.그래서그건차후에생각을해야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군가용재원을생각하지않은이른바선출직들의맹점입니다.저를포함한군의원들,군수님,국회의원님다포함해서가장생색내기좋은것이청사신축이거든요.필요성보다는. 양평읍청사이전한다고얼마나우리가2년,3년민원수렴하고했습니까?결국은그자리에짓습니다.양평읍청사에대해서혹시가장큰문제점을아십니까? 지금소방서를그대로놓고짓지요?
소방파출소?
그걸예를든다면양평소방파출소가어떻게협의를해서본청으로들어간다든가아니면우리가다른대토를좀사주고이전을하고지을때거기까지포함을해서지어야지왜그렇게설계가되는가전좀이해가안갑니다.
보완장치를하셔야돼요.설계가어차피양평읍사무소가비좁은장소에있기때문에향후어떤추가사무실소요발생이될경우를대비해서소방서를이전하는계획도향후추진업무협약을추진을해야되고또만약에증개축이나추후사업비가발생이했을경우소방서자리로연장하는어떤그런동선을잘관리를하셔야될겁니다.그런것은다완벽하게진행하고계시지요?
혹시양평읍사무소앞에부지매입안은읍으로부터올라온게없습니까?지금현재주차장자리가너무좁아서하는말씀드리는겁니다.
저도그땅을당초에팔지않다가작년연말부터판다는말을언뜻들었는데우리가물론돈이없는데개인토지를사냐하는데그청사로봤을때는그땅이꼭필요한주차장부지지요?
너무땅값이오르거나또과도한돈을요구했을때물론우리평가금액에서지급해야되겠지만개인적으로빗물처리장거기를복개를해서차라리거기다주차장을하라는방안을했는데복개자체가불가하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걸로봤을때는어차피땅을매입을한다면그예산도같은청사신축차원에서연차별로좀잡아주시기를권고드립니다.
옥천면다목적회관,강하면모든6개다목적회관들이당초우리군계획보다도한적게는5억,많게는10억이상이다올라갔어요.민원수렴과정에서주민들의과도한욕구분출이거든요.300㎡지으려고한것을500㎡지어달라.그런부분은지금다사실상설계는추가로확충할것은없지요?추가로예산들어갈것은없지요?지금여기나와있는것...
옥천도제가보기에는주차장면적이좀부족할것같아요.그래서주차장추가매입에대한앞으로요청이옥천면다목적복지회관뒤쪽으로땅을더사달라아마그것들어오지않을까싶어요.왜냐하면보건소와같이쓰잖아요,거기를.그럼지금쓰던것반절이상이주차장이부족할텐데. 그래서복지회관짓는문제가예산정말로돈먹는하마다.정말이부분이동시다발적으로한것이양평군으로서는제가정책적인실패라고생각해요,사실.좀쓸만한것은좀개조해서쓰고개축해서쓰고해야되는데어차피시작한것예산확보,또주민여러가지민원사항수렴해서2010년까지다마무리될수있도록선택과집중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군유재산이나국유재산대부료앞으로체납해결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7월1일자로요,체납고지서를독촉장을발부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법에따라서계속독촉장을발부하고안낼때는압류,재산압류를들어가서다납부를할수있도록일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못받을일은없으시잖아요?대부계약을해약하시면되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거기보면체납사유가납세태만이라고나오는데뭐가태만하다는거지요?이뜻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저희가630건을부과했었는데요.현재다내고95건을안냈는데95건에대해서독촉장을발부를했습니다.그런데원래납기에내야맞는건데납기에안내니까체납사유를납세태만이라고이렇게보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로로고지하시는건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뽑아서.
양순
윤양순위원
예,지로로고지하시다보니까독촉을하시면내실거예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국유재산대부료수입은우리군은몇프로나받는거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국유재산은국비로50%불입이되고요.저희50%가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군유재산이나국유재산앞으로매각할것이많이있나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실태조사를전부했거든요.그래서실태조사결과로저희가파악을해서보존부적합으로판정이되면과감히매각을추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실과소별로도관여하는게다틀리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용역을주셔서라도아주철저하게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용역을다줘서요,다그결과가지금나왔습니다.그래서제가더파악을해야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혹시용역을주셨지만국공유재산이숨어있는것이있을수도있으니까혹시개인이쓰고있는것있으면대부료를납부하게하시고또쓸모없는땅은과감하게용도폐지를하셔서매각할수있는방안을적극추진해주셔가지고세외수입을증대시킬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우리공설운동장만들때혹시기억나시는가모르겠습니다.무슨말이냐하면공설운동장우리자체군비확보가안되니까저희의원,제가발의를했습니다,그때.양평에쓸모없는땅을처분해서공설운동장관계,논리가자꾸빚져서짓는다는논리를우리가어쨌든정면돌파를한번해보자.그래서양평에매각할수있는모든것을다전수조사해서매각하자.그래서군수님께서기꺼이그것을수용을해주셔서각읍ㆍ면장,또실과소에서다전수조사를했습니다.그때잠정적으로나온게한70억정도된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그런데보존부적합재산처분에대한것들이너무실적이저조한데그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단청운복지회관같은경우에도저희가청운또창대리군유지요,매각을추진을했지만자꾸유찰이두번이됐거든요.그래서50%까지는할수있지만우리가또50%까지하면예를들어서30억으로감정평가가됐는데15억까지내려가면너무아까운땅이기때문에그걸잠정보류를다시켰습니다. 그래서경기가좀살아났을때매각을추진하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그런데서금액이줄어들은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건동의합니다.무슨말이냐하면지금부동산경기가너무좋지를않습니다.좋지를않다가보니까우리가제값을받지못하고헐값에매도할수는없는만큼그시기를다만,또군에서도잘못된게보조부적합이그때당시에아마정확한추계가안되어서그런얘기가나온것같아요.실제팔아봐도제생각에는50억미만,또20,30억정도되지않을까개인적으로생각되는데그때는모든땅들이다매각이가능한토지인줄알지만사실실제조사를해보니까도로에인접맹지라든가또쓸모없는땅이라든가실제또그연접에있는분들이사용이득이별로없는토지들,그런것들도아마없지않다가보니까그걸다제하다가보니까실제로는감액액수가당초계상보다는70억에서20,30억으로줄어들지않나싶은데그런부분은어쨌든잘판단해서추진을해주시기바라고요. 양평읍주공아파트앞에있는양근리,아니공흥리지요,공흥리441-22번지에1,697㎡는유찰이두번됐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은완전히군수님방침결정이매각않는것으로끝났습니까?아니면이게올1월달에군수님이매각을검토하라고1월달에지시,군수님지시사항에나와있거든요.그런데왜갑자기이땅은그야말로도로우리4차선도로와인접해있고인근에대형상가라든가또우리거기가향후소도읍개발에대한중심거점이되는데이노른자공원을왜팔려는생각을했는가나는그건좀이해가안갑니다.담당팀장님좀와...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담당팀장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더이상매각사실이게공유재산관리계획에20억이상될경우의회의의결대상인데아마이게그액수가그보다는낮다가보니까이게총얼마였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30억입니다,30억.
박현일위원
우리의결을거치지않습니까?군의회.왜군의회의결을거치지않았지요,이게? 아,공시지가로서20억이라서감정평가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감정평가금액이30억입니다.
박현일위원
실제공시지가로는...
6억정도밖에안되어서의결을받지않았다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럴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럴것같네요. 어쨌든이땅은우리가지금현재유찰이됐다는것은가격이떨어지다보니까토지이용자들도메리트가없고우리군은손해보고,저는앞으로향후거기인근부지를우리가조금만더사면사실상양평읍청사도이전할수있고또군수님께서지난번에말씀하신제2복지회관,지금너무복지회관이좁다보니까제2복지회관을구상중인데지금군부대,공흥2리에있는군부대이전지하사관아파트부지에다하려고하는데거기도진입도로가전부다개인땅들이에요,공흥2리.그게또아마진입도로뚫어주는데도시계획도로와맞물려서몇십억이들어갈겁니다,아마그토지. 그래서이부지가만약에우리가오히려그뒤땅만조금만더확보한다면향후우리가장주요한요지에우리쓸모있는땅이니까매각을저는개인적으로의회차원에서중지를해주십사하는권고말씀을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중지를해놓은겁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렇습니까,잘결정하셨습니다. 우리청운복지회관은지금추진사항이어떻게되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을해놓고요,용역설계를7월...
박현일위원
아니,매각.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것도2회유찰이돼갖고요.보류를해놓은상태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향후그럼계속매각을할계획입니까?아니면행정재산으로관리할계획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행정재산으로관리하려고합니다.그래서청운에서현재청소년공부방,예식장이런걸사용을하거든요.그래서청운면의행정재산으로관리하고나중에다목적복지회관이건축이됐을때그때다시재검토를해보려고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은왜다른데는강상같은데는63억인데지금거기는기존에부지가있었지요?부지까지해서다39억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먼저확보해놓은토지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그래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1시5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선지중화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선지중화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우리지역경제과장님으로새로오셨으니까우리지역경제예산이총군예산중에서몇프로정도차지하는것아십니까?혹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파악을안해봤는데요.
박현일위원
그게굉장히낮은수치예요.뭐한7,8%정도내외고시장,특히시장활성화로쓰여지는예산은작년에0.8였었고,올해2%미만일겁니다.다만거기에서우리가그래도좀외적인사업으로전선지중화사업과우리장옥개발에대한부분이지금주민들관심사거든요.전선지중화사업은양평과용문동시에시작되는데한전과협약사항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다완료됐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협약은다되고요.7월부터공사를착공하려고합니다,양평.
박현일위원
최근에제가좀원성을들었어요.무슨말이냐하면양평시내에물론터미널가는보도블럭교체우리다수해복구관로개설사업이지요.또여기에있는우리예식장앞에있는이것도마찬가지수해복구사업일환입니다.이런부분들이한쪽귀퉁이에이렇게사업공사안내라고해서한1.5m크기에그런데이런것들이그야말로모서리에처박혀있다시피합니다.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공사하시는분들이특히터미널같은경우에는이상태로거의땅이안정화될때까지한달을끌었어요.한달을끌다가보니까안내판은없지또사업에막대한지장을하다가보니까하다가못해부직포라도좀깔아주고뭐비는안와서다행입니다만그런사후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다가보니까불만이굉장히많았거든요.정말매일같이불만을들었습니다. 그래서관계업체에다도얘기하고나름대로해도그게잘이루어지지않더라고요.이번전선지중화사업도마찬가지입니다. 꼭하시기전에업체가선정되고한다면반드시플랜카드라도인근에걸거나일반공사안내판은잘안보여요.그래서조그마한양평읍장님이그런면에서는참도사입니다.적정한위치에딱플랜카드를걸어서주민들한테안내를먼저한다음에시작해서그래서무엇보다도주민들을위한사업인만큼주민들이같이고통을감내해야됩니다.그런데언제까지만감내하면이부분이마무리됩니다.이것은반드시SNS소식지우리또군홈페이지,또지역신문이런것은지방신문보다는지역신문에좀보도자료를배포하시고또각이장님들이양평장날을통해서이제강상,개군다이장님들주민들이많이오는만큼주민들이알고있어야돼요.알고있지않으면사소한문제갖고,주차문제하나갖고도날마다싸움이일어납니다. 그래서무엇보다도공사가큰목적이아니라주민홍보에따른협조체계구축이가장중요하다고보거든요.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거군수님께서도항상강조하시는사항인데요.저희공사현장에하여튼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저희가철저를기하고또타실과소에도그렇게공문을또보내겠습니다.좀그분야에대해서철저히좀하라고.
박현일위원
특히이제이번사업은정말양평을획기적으로바꾸는가장멋진사업입니다.전임군수님도이런것을하다가사실상중단됐습니다.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건어쨌든지금군수님께오셔서두가지특단의,무려예산도총83억이라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고또협력사업으로서이제한전에서부담하는만큼양평,이걸마치고난다음에반드시수반돼야하는사항이공유토지점용에대한부분을끌어내야됩니다. 무슨말이냐하면일체이지중화사업하면서시장에가보면시장면적은20평인데바깥으로달은게20평일경우가있어요.데크라든가이런것을무작위하게막설치한,그야말로그게다임대료에산정이되거든요. 무슨말씀인지알죠?차양을갖다가드러내서그밖에서장사를한다든가,어디해외에갔을,여행가보셨으면알겠지만일본이라든가싱가폴이라든가일체거리로나와서장사를하지않지않습니까?그래서이가용면적,우리가전선지중화를통해서정비가된다면같이수반돼야되는것이관련부서에바깥으로드는도로무단점유에대해서일제점검이같이수반돼야될걸로생각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그런부분은저희가처음부터그건방지하고요.또저희가지역경제를살리기위해서한사업은또있습니다.예를들어서시장길을차없는거리를만들어서도로변에그런걸해갖고권장하는사업은권장하는사업대로이렇게하고요.저희가도로변을점용하는건한집이점용하다보면그걸방지안하면자꾸점용이늘어갖고전부점용을하게되거든요.그래서점용이안되도록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저기선진국에일본도마찬가지,도쿄도그렇지요.단낮공사를한번도보지못했습니다.제가개인적인사정으로여러번갔습니다.여러번갔는데전부다야간공사로전환을하고완전히시스템자체가정말로상상할수없을정도로깔끔하더라고요.그래서어쨌든도로굴착시전반적인차량정체라든가영업지장,공사지연등을갖다가최소화할수있도록설명회개최를반드시좀해주시고읍·면,읍장님도움을얻어서라도이장협의회날있지않습니까?가능하다면공기를집약적으로장이안서는주말이라든가이런것을양해를구하고집중화시키는,사람이없을때집중화시키는여름장은좀사람이없습니다.어쨌든집중화시켜서야간공사로전환하는부분들은꼭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용문도그렇게하고있고요.양평도이제공사가시작되면지금도협의를계속하고있습니다,시장상인회하고.그래서이제주민들이원하는대로이렇게해갖고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전통시장활성화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전철개통이후에과장님지금양평,용문시장이굉장히많이활성화가됐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많이활성화가됐습니다.
박명숙위원
많이활성화가됐고제가이제자주방문을해보지만예년에비해서배이상이고객이많이오고있다이렇게했는데그것은이제우리가군에서이제그동안에양서라든가양평이라든가용문이라든가이제편의시설잘해주신것같아요.지금이제이미지개선도많이되는거고또전에우리또박현일위원님이하셨지만앞으로이제또전선지중화사업이라든가간판정비사업이되면정말더깔끔하게될거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그시장을살리려면군에서는편의시설을해주고그다음에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고나머지는이제우리상인들의책임,몫이라고봅니다,저는요. 상인들이얼마만큼하냐에따라서더고객이많이오는거죠,그렇죠?그런데이제조금약간부진한게있어서이제한세가지정도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이미지사업에대한편의시설은어느정도잘된것같은데요.홍보가좀부족한것같습니다.홍보는양평시장일경우에는이제양평시장홈페이지로통해서좀나가는것같아요.그런데앞으로양평군홈페이지에다가계절에맞추어서양평군에서나는품목,이런거를좀적극적으로홍보를해줄때더많이오지않나이렇게봐서홈페이지에이렇게홍보를해주실수있으신가물어보고요. 두번째는지금현재노후된장옥이재개발에들어가서지금보상절차에들어가있잖아요,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거기화장실이있습니다.화장실이있는데그화장실을거기에있는운영대표자가잠구어놨어요,지금요.그렇기때문에평일에는이상이없지만이제장날은불편이얼마나많은지몰라요,그상인들이. 그래서이제경찰서가는길,또양평슈퍼가는길,또이렇게농협에서BYC가는길그쪽에상인들이정말급할때는어디로뛸수가없어요.그렇다고남의상가로들어가서들어갈수도없고그런데우리또5일장이있는데거기화장실이거리가너무멀어요.먼데이쪽으로가시자니가시다가중간에삼호장여관에뒤에가면약간우범지역처럼돼있어요.남성들은그냥그리로가시는거예요.저도봤어요.그래서냄새가심합니다,거기.그래서과장님한테제가볼때추진력도굉장히강하신걸로알고있거든요,지금요.그래서그장옥에있는상인번영회도여러가지협의를해봤지만힘듭니다,그게요.잘이렇게서로의견이안됐어요,제가볼때는요,저도한번해봤지만. 그런데혹시이제과장님께서이제추진력도강하시니까장옥개발,그쪽에계신대표자하고이제좀협의를잘하셔갖고철거될때까지,철거해서재개발할때는또화장실이나오잖아요,저희가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때는이상이없을거같습니다.그러니까철거전까지한1년정도는걸릴것같아요.장날만이라도또그문을좀열어주십사하는것그것도이제부탁드리고요. 또이제세번째는주말시장이되겠습니다.주말시장이이번토요일날도이제공연을해요,보니까는요,가서보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13일부터합니다.
박명숙위원
예,했죠,그렇죠?요새하고있는데거의한4년째지금움직이고있는데제가이번토요일날도가보니까한16집정도,16농가그정도뿐이안나오셨어요.그래서점점줄어가는거예요.줄어가는데이것도마찬가지이제또우리지역경제과가이렇게전통시장이라든가주말시장을다루고있지만친환경농업과하고이렇게협의를해서특색있는품목이나올때그때이제조금더활성화가될것같습니다.그러니까친환경농업과하고좀협의를해서정말많은농가가나오면활성화가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가서보니까그품목이똑같습니다,지금요. 그러니까손님이안찾아오시는것같아요.그래서제가양평읍에계신분한테물어보니까토요일날도20만원을팔으셨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서울에다가보내는것보다는낫다이렇게생각을해요.그런데너무좋았어요,그날도들어보니까.그러니까이제우리과장님께서하여튼그것도협의를해서다양한품목이나올수있도록이렇게해주십사이렇게바라고요. 네번째는지금양평하고용문하고양서하고이제관리인이있죠,운영비를주잖아요,지금요.주는데관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화장실말씀입니까?
박명숙위원
아니,시장에관리.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시장관리인이요?
박명숙위원
운영·관리주고있는데제가정확한숫자는잘모르지만용문은한두분정도인건비,양서는한분인건비,양평은세명인가네명정도인건비가나가는것같아요,보니까.그런데여기팀장님들도오시고과장님도아마이지역을많이파악은하고계실거예요.양서하고용문하고는약간차이가많습니다,지금요. 그런데여기정말보면관리인들이있으시지만평일도열심히그주변뿐만아니라인근주변까지다청소를하시잖아요,지금요.그랬을때좀약간부진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런데이제군수님도계시잖아요,지금요.그러니까혹시과장님이양평읍에운영비를조금더다른데보다조금더인상을해주셔갖고관리인한명정도더이렇게채용하실계획은혹시갖고계신가?이렇게네가지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우선이제홍보관련해서는홈페이지담당부서하고요,협의를해서적극적으로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장옥화장실은제가현장을좀나가보고상황을좀파악해야되겠습니다.그래서파악을해서물론장날뿐아니라평일날도사용하면더좋겠죠.그래서하여튼현장을가서파악을하고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그화장실문제는꼭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다음에주말시장다양화는저희가사실저도이제전에여기오기전에몇번은가봤는데현장현안파악은사실제대로안돼있습니다.그래서현장을가봐야그내용을알기때문에좀적극적으로현장을봐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네번째시장운영관리인인건비인상이나또는더추가고용같은경우에는시장상인하고협의를해봐갖고요,진짜부족한지아니면그인원으로충분한지더파악을하고부족하다면더인상을하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군수님한테.그리고또인건비도사실은저희가박물관같은데도인건비가저희는호봉이올라가지만그런데는그냥고정이돼있거든요.그래서10년을해도똑같은임금이이런식으로되는데그런건좀법적인검토를하고그래서호봉제식으로매년물가인상되는폭만큼은좀저도올려줘야된다고이렇게개인적으로는생각을그동안많이하고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것도법적으로검토를해서이렇게추진을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인건비는제가볼때그렇게많이지출이안나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이분들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답변해주신대로다그걸꼭조치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제또무대설치하잖아요,지금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무대계획도갖고있는데이제무대가설치가완료가되면주말시장은또예산,주말시장까지는좀힘들것같아요,볼거리보여주는게요.그렇지만장날은외지인들이더많이오면아무래도지역경제는살아나는거예요,지금요.그러니까그볼거리도이렇게계획에의해서우리와글와글음악회처럼빠지지마시고이렇게장날은누락되지않도록그렇게꼭계획을잘해주시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래서무대도이제저희가지금착공을해서8월까지완료를하려고그러거든요.그런데좀무대가사실은조금적습니다,제가생각할때.그리고또길이런걸빼고나니까9m×6m해갖고한6×9=54하면한16평정도되거든요.그래서이제저희가현재와글와글음악회같은데서비오면취소를합니다,비오는날은.그래서거기서취소되는거를이제문화관광과하고협의를해서시장으로이제이렇게하려고그러거든요.그리고현재용문시장도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취소된걸로만하면사실부족합니다.그래서제가지금생각하고있는거는내년도에시장안에무대도공연을좀할수있는그예산을좀확보해갖고장날마다좀할수있는방안을좀하려고그럽니다.그래서한꺼번에양서,양평,용문시장을다하려다보면또예산이사실많이들거든요. 보통공연하려면누가와서그냥안해주거든요.다예산이줘야지하는거기때문에보통150에서300이렇게들어갑니다,한단체하려면.그래서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일단은시범적으로도좀운영해보고이렇게지금하는겁니다. 용문시장도지금시범으로하는거거든요.그래양평시장도올해그렇게시범으로한번해보고호응도를높여서내년도에는좀예산을좀확보를좀하려고그럽니다.위원님께서많이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명숙위원
하여튼저도적극적으로협조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제가누락이됐는데요.양평이약간의물가가좀다른지역보다비싼거는과장님께서도아시잖아요,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명숙위원
아시니까그렇게또상인번영회다이제용문이라든가양서라든가양평에계신분들하고협조를잘하셔갖고우리상인들에대한교육도좀시켜주셔야될것같아요.좀변화를일으켜야지지금요.싸게하나파는게아니라,아니비싸게하나파는게아니라싸게많이판다,이런거.그래야지본인들도가정경제도도움이많이될거같습니다,그렇죠?그러니까그런상인들에대한가치관변화이런것도좀교육좀시켜주십사부탁드립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지금도또올해군수님께서상인대학까지도개설을하려고그랬었거든요.그런데여건이지금안맞아갖고현재저희가시장전국관할하는데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의뢰해갖고이제교육도하고그러거든요.그래서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교육을수시로하고위생교육때도좀그교육을꼭들어갑니다,저희가.가격좀내리는것.다른데예를들어서정선시장같은데가면사실음식값도싸더라고요,저도한번가봤는데.싸면서도맛있고그러거든요.그래서그런분야에자꾸저희가교육을해서진짜타시장보다경쟁력있는진짜시장이되게할필요가있다고저는느끼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런분야에서좀신경을써갖고뭐비싸게조금파는것보다는싸면서도맛있게하면서많이팔면그게더오히려훨씬나을거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그래서그런방향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하여튼지역경제를위해서고생많으시는데요.더고생좀해주세요,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고맙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양평우리관내에전통시장5일장에대해서장을다돌아보신적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이제양서는거기있었으니까수시로갔고요.용문도이제수시로가는편이고양평시장도가는편이고지평은제가한번밖에안가봤습니다.그리고양동도한번밖에안가보고.이제앞으로제가여기담당이됐으니까가지말래도자주가야될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청운도장이서잖아요.제가용문동부권에보면그래도5일장자체가양동이나지평이나청운이나는거의뭐소규모물건을사고파는것도진짜전통적으로장날만나와서하기때문에그게열리고있는데활성화방안으로다가주민자치센터에서동아리활동을나와가지고퓨전공연도해주고자체적으로지역주민들이그걸좀활성화시키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어요,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타면도좀그런프로그램자체를같이공유해서전통시장을활성화가될수있게끔지역주민스스로먼저한번갖추는시장규모라든가여러가지모습을좀참여하는그런거를좀갖추어줬으면좋겠고요. 동부지역에서는그래도가장용문장날이청운,단월,지평이런데지역주민들이자기가생산한농산물을갖다팔고소비자에게그래도가격을괜찮게받으면서또용문장에가지고나가면팔을수있다,팔고돌아오는그러한기쁨도있고이래서용문시장이제일그래도동부지역에서는잘되고있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지역주민이가지고나오는농산물이라든가판매를하려는물건에대해서는어디다펼쳐놓고제대로팔장소가없는거예요.그용문시장한번나가보셨잖아요.지역주민들이농산물같은것은어디와서팔아요?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이종식위원
버스터미널내지는남의처마밑에쪼그리고앉아가지고사람이그래도많이다니는지역,그런거를이용해서팔고있어요.그래실질적으로용문에시장장날형성되는그러한물건을판매를하고그러는거는지금파출소앞에서부터저쪽외곽도로있는데까지는아예상가번영회에서든지상인협회에서든지자기네가고정적으로다가장사를임대료를내고와서하는,천막을치는,장사를펼칠수있는장소는딱정해져있어요.그래뭐실질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소비자에게전달할수있는장소는없다고봅니다,지금. 자기스스로알아서남의처마밑에가됐던거리가됐던그런식으로판매를하고있거든요.실질적으로그것을더중요시좀여겨줬으면좋겠고요.먼저도내가한번지역경제과에다질의한적이있어요.생계를풀빵같은것굽는장사를하는분이장날만은그리로나오질못하고바깥으로나가야되는,자기네상가에상가번영회에다수수료를내는분들이“여기는내장소다.”해가지고오히려그런지역주민생계를위한장사는바깥으로밀려나가야되는그런것도봤고요.또간곡하게부탁드리는것을봤습니다.그래서지역주민들이생산하는농산물도좀이렇게한군데모여서팔수있게끔그런장소가시급하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래서양평시장저희가정비를해갖고구획을정비해서장소를딱딱정해줬지않습니까?그래갖고구역대로했는데저희가이걸양서하고용문도그렇게하려고합니다.그래서자꾸상인들을접촉하고있거든요.특히용문같은경우에는역에서부터파출소앞까지구간,춘천식당까지구간,거기를양평먹거리골목처럼좀하려고합니다,장날에.그래서매일은할수없고일단시범적으로장날에한번해보려고하는거거든요.그래서그걸추진할때예를들어서우리관내농산물을갖고나오는분들이거기에서할수있도록거기자리를마련하는그것까지계획을한번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양평이나양서나용문이나한꺼번에다할수는없으니까한가지한가지를하면서정비를해가면서하여튼우리시장경제가활성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군단위양평시장이라든가양서같은경우에는지금어느정도기반이구축이되어있고,또용문이동부권에서는제일5일장으로다는큰장이거든요.그러다보니까집중되는게3개면,4개면지역주민들이나오는것처럼재래시장에지역주민들생산하는물건판매할수있는장소를좀시급하게좀해주셨으면합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장옥이지금현재다보상이일부이루어졌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지금현재보상은5억7,400만원정도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21명이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인원수는모르고요.34동입니다.영업권이19권이고요.
박현일위원
한사람이여러개를갖고있는경우가있어서,일단평가금액에서나가는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장옥은주민들이몇몇분만반대를했지주민들,시장상인들여론은빨리추진하라는겁니다.그럼제반우리3월달에우리의회에공유재산관리취득관련동의도얻었고지금탄력이붙었는데문제는기본및실시설계용역,우리가향후민자투자를하든지군자체를투자를하든지지금한70억원을들여서거기다가19층인가21층인가주상복합상가를세운다는요지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은기본및실시설계용역은언제들어갈계획이에요? 이게다보상마치고난다음에바로착수하는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일단은보상을지금하고있는데요.보상비만20억이거든요.그런데예산이10억밖에없어요.그래서일단2회추경때10억을마저확보를해야됩니다. 그래서보상을해갖고저희는10월까지보상을마쳐야되는데요.보상하기전에도저희는준비를하고갑니다,지금.준비를하면서보상을하는건데이보상이어려운게조금발생을해갖고요,이걸잘해결을해야될것같습니다. 왜냐하면길바로옆에있는상가로쓰는건물은6,200인가400정도되고,뒤에창고로쓰는게적게,상대적으로적게나왔습니다,2,800정도.그런데실질적으로는보상금액은제가봤을때도거래되고이런것보다도많아요.그런데상대적으로적게나와가지고좀지금반발을하고이런상황이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저희가설득을하면서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늦어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어쨌든지금향후보상이일단은우선끝나고동시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도추경이든,내년본예산이든확보를해서계획기간내에하나씩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건몇년끌었으니까,첫째는지난번에한번전과장님이한번말씀하시기를군수님께서경기지사에게전해서이노후상가장옥신축관련해서30억을갖다가시책추진비를주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어떻게가능성이있는얘기입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건저희가보상을하고저희사업성과가웬만큼되어야만내려온다가제가들었거든요. 그건하여튼저희가빨리그래서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그분야에대해서.
박현일위원
예,경기도지사,경기도비확보없이는우리돈으로서막대한민간투자자체도좀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을겁니다. 어쨌든그런부분들은전략적인,전에용역준것있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설계용역도하고또시장장옥개발에대한용역그근거를삼아서추진을하시면아마좋은안들이나올겁니다.특히시민공원이라든가주민들이역개발해야되는게주상복합상가를해도지하층이나1층에서는주민활용할수있는여러가지편의시설을확충을한다든가또시장먹자골목을도랑을,우리볼레길이흐르는도랑물같은것을구멍을파갖고물이졸졸졸흐르게아마타시ㆍ군에서아마시장을그렇게,죄송합니다.타시ㆍ군에서그렇게볼거리를제공하면서살아있는생동감있는시장을만들게좀여러가지,또향후우리내년예산에아치,아크릴아치만들계획있지요?예산신청했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내년예산이요?
박현일위원
내년에우리시장일부를비가림시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계획을지금세워갖고요,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도국ㆍ도비확보와지원,또관련중앙시장여러가지자금들이있다면그런부분들에서좀받아쓸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현재양평시장방송시설송출시스템이다완료가됐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완료돼갖고요,13일장날부터1일2회방송을할겁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우리본예산에저희의회승인을받았던가요?아니면갑작스러운군수님지시사항이이루어진겁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관계는...
박현일위원
잘모르십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어쨌든만들어놓은것그런데너무제가봤을때는향후전선지중화사업하고맞물려서추가사업비가내생각에는최저1억은있어야,1억은있어야거기관리운영비3,000만원,또나머지제반부대시설,그래서이게지금기투자가1억이고,또향후1억정도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집니다. 그게과연얼마만큼실효성에대한부분을검증을하셨는가그부분은이해가안가는부분은다음에한번집어보도록하고요.다만지금현재양평읍장님하고좀협조를하셔서양평읍,거의한10여년정도양평갈산일대음악송출시스템이마비가됐습니다.그것은자동적으로입력만시켜놓으면아침부터저녁까지갈산산책로에음악이나오는건데지금시장지역만이런방송송출,특히직접아나운서라든가이런사람들이생방송을하면서시장분위기도전하고그런부분들은시장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겠습니다. 그러나또우리떠드렁산부터양평갈산저기앙덕리까지아마제생각에는적은예산으로음악방송시스템을갖추어주면옛날같이잔잔한음악이흐르는그런것도한번양평동선유도를위해서,시장활성화를위해서한번고려를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우리개방형화장실을조금아까도거론이됐는데다만5만원씩이라도좀지원해서한달,가장거점지역들,거점지역들이몇군데있습니다,요소요소에. 그래서개방양평해우소,근심걱정을덜어내는해우소해서새로운시책사업으로해서한5만원정도를지원해서기존문을열어놓으라고하면잘안열어놓거든요.그래서그부분을조금자전거특히여행객들을위해서라도조그마한푯말,양평해우소이런식으로해서1번,2번해서개방형화장실지원책도좀강구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하나지금유기농커피숍판매가보면화장실이인근에있습니다.인근에있는데안에있는분들이커피마시는분들이많이오시는데거기도조그마한소변기는하나갖다놔야하지않을까,공간이있을지는모르겠습니다.그것도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커피를마시면서밖에까지,특히어르신들이거기가에어컨이나오니까어르신들이잠깐쉬어가시고커피한잔씩마시고가시더라고요. 또하나지금전반적인아까여론수렴내용은여기다자세히기록이됐는데용문에시장화장실신축은사실상불가하다고판단이됩니까? 그것도좀한번어쨌든다시주민들과협의해서잘새로만들어질수있다면신축하는것이낫겠지요. 또토요장터가너무침체되어있어요.관계팀장거기총책임자하고해서당초에46개50개씩나오던것들이요즘비오고날궂으면한10개내외정도밖에안되거든요.토요장터활성화에좀애를써주시고요. 그다음에공연시설은어디주차대뒤로설정이됐습니까?아니면지금아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가야예식장쪽이요,끝에거기그쪽으로옮겼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위치가가장좋습니다.지금앞쪽으로는사실상만들데가없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인근에상인들옮기더라도지금방금말씀하신위치가가장적정한위치가아닌가싶습니다. 그다음에지금시장통내에전선지중화사업하면서전봇대다드러내실거지요?시장안에전봇대가몇개가있거든요,3개인가.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매설을한다음에다된다음에연결을하고나서철거를해야될것...
박현일위원
지금전반적인문제점은제가개인적으로기록을해서과장님한테한번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앞에서화장실문제는위원님들이다말씀해주셨고요.주말시장도앞에서말씀해주셨는데가입회원이31농가되는데지금말씀하신대로10농가에서16농가참여하는데아까박명숙위원님께서는친환경농업과우리가지역특화사업으로하는특화된품목과또거기에계신분이말씀하시는건12개읍ㆍ면에산업팀에좀홍보를해주셔서읍ㆍ면별로좀참여의기회를모르고계시는분도있을수있으니까홍보까지는,참여는뭐본인이알아서하시는거지만홍보까지는부탁하는말씀을해주시더라고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현재로저희가전통시장활성화방안으로많은것을추진을하셨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뭐뭐있으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사인물이라든가또가림막,LED조명,여러가지있습니다.이정표설치,여러가지가있습니다.또화장실개보수.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본위원은보니까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전선지중화사업도하셨고간판정비사업도하시고양평슈퍼앞에먹거리시장개설도하셔서전국에서최고로가는먹거리를한번해보시겠다고벤치마킹도나름대로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시장번영회회장님과군수님께서. 그리고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지역경제과에서캠페인도하신것같습니다.그리고전통시장살리기로우리직협에서자발적으로2억상당의온누리상품권도우리공직분들이한마음이되셔서지역의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서적극동참해주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현안이있습니다.공흥리일대에대형마트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지금그것에대한많은위기감을갖고계신데지난6월에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건축심의위원회는최종승인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도알고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거기그건파악은안했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건축심의위원회는승인이됐어요.그런데남은게지역경제과상생위원회사업계획서가올라오면위원회분들의승인이남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모르고계셨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건축승인된것은제가파악을안해갖고요,그사항은모르고있었습니다.하여튼롯데마트가들어온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대규모점포개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니까이게,아그럼지금지역경제과에서상생위원회를개최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안은아직날짜가잡힌것은없으신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일단서류자체가안들어왔으니까요,말만지금도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아,말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건축심의위원회는승인이된것으로저도알고있는데요.시장번영회만나보셨나요?만나셨을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먼저한번회장님을봤는데요.자기는적극반대입장을표명을하더라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반대입장을표명하신다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모든사업은다장단점이있는데요.지금대형마트유치로인해서고용이창출되는효과도있겠습니다만지금우리양평에중소상인이나소시민,소사업하시는분들,그다음에양평시장안에그분들은참생존권에위협을받는것으로지금위화감이많이조성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과장님께서는더구체적인생각이나이런것을하신것은없으신거지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거기까지는저는안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아직확실한구체적인계획이안나오고여기까지만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건축심의위원회까지만최종승인이난것같은데과장님께서앞으로상생위원회도개최가되시고그러실텐데양평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뭐가선인지,후인지는많은토의를하시겠지만신중히검토하셔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잘판단하겠습니다.장단점이있는거니까요.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안하시겠습니까?
이상규위원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용문시장에대해서한가지만제안을드려보겠습니다. 지금장날마다다문2리주택가의주차장때문에굉장히민원이굉장히많거든요.그래서장기적으로는역전앞으로복지회관에서부터그앞을시장을놓고지금아까말씀하신대로장날마다용문역앞에서춘천식당앞에까지먹거리시장을활성화한다든가이런방향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다문2리개발위원회에서도지금시장을원치를않고있으니까그러한부분은지금이러한말이나왔을때하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그장에대한,시장에대한문제는굉장히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사실이런여론이나올때움직여야지그렇지않으면나중에옮기기사실굉장히힘들거든요.지금새로오셔서한번그걸조대현면장님이나지역의발전위원회도그러한부분을적극검토하고있으니까그러한부분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좌판정비사업이게금방되는사업은아니거든요.상인들하고전부조율을거쳐서해야되기때문에또시간이걸립니다.그렇지만일단은용문역앞에먹거리골목을조성을할때는농산물그것까지포함을시켜갖고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추가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용차량보유현황에대해서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관용차량이승용관용하고화물,청소업무차량이렇게분류가된게있습니까?몇대씩되어있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희가총211대를지금관리하고있는데요.일단업무이용차량실과소저희읍ㆍ면에서이용하는게104대입니다.승용이나승합이런게요.나머지는107대는버스,청소차,덤프트럭이런게107대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작년에저희우리올해예산으로,전년도예산인가요?우리외부내빈영접용으로해가지고8,000만원계상이돼가지고차량구입한게있거든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체어맨산게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어느정도이용을하고있습니까?지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정확한제가파악은안했는데요.한달에몇회이용하는것은파악을안했는데체어맨을산목적은지금군수님께서스타렉스인가그걸타고다니시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이제외부에서내빈들이오셨을때는그걸로모시기가좀안좋으니까그걸산거거든요.그래서이제제가이렇게가끔보는데많이이용을하더라고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활용도가지금떨어지고있어요.이제그부분을왜말씀을드리냐하면일부사람들은군수가차를2대씩이나가지고운영하는것아니냐?베라크루즈하고체어맨하고무슨두대씩이나필요하느냐?그러니까그런부분을이용률을높여서그런오해를불식시키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한부분철저히관리·감독을해주시고요. 다음에우리청원경찰한테는지금우리차량배정이안돼있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청원경찰.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이요?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필요할때마다배차를해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금청원경찰들이그전에는제가보면한10여년전에보면오토바이를타고다닌다든가이래서유류대도지급을받고이랬는데지금사항은전혀개인차량을이용을하고있어요.사실청원경찰들이보면재해때라든가수해때이럴때자기개인차량을이용해서굉장히지난번에도우리재난·재해지역을하는데앞장서서했거든요.그러한부분은어느정도보상차원이아니라업무의순화를위해서굉장히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지금굉장히불편을느끼고있어요.열악한근무조건에서봉급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자기개인부분을이용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파악하셔가지고차량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아니면1대를배정해서,각읍·면에1대를배정해서한다든가이렇게하셔야되거든요. 지금차량배정받으려고하면굉장히눈치가보인다고합니다.그런부분지역경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제가파악해갖고요,적정한조치가되게끔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리고또한군데는건강지원센터에다문화가정지원센터거든요.그부분도지금개인차량들을다이용하고있데요.지금우리차량은굉장히많은데효율적으로이용이안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보면주차장에관청뒤에우리주차타워에보면굉장히우리관용차량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항상보면.효율적으로이용이안되고있다고,정작필요한사람들은못쓰고개인차량들이용하고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이우리관용차량이해마다늘고있습니다,그렇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구입도늘고요,그런부분을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좀우리과장님께서지도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하여튼필요한대로사주다보면무한정이기때문에지금실과소도사실은필요한게많은데못사주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우리직원들도자기차로다니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사실은.그래서이제하여튼그런걸잘파악해갖고서로적정하게이용이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런데업무효율성이안이루어지기때문에그래요.내부서의차량만꼭이용한다고하면안되잖아요.누구나군청직원이면,공직자라고하면이용하면다보험처리가되잖아요.그렇죠?지역경제과에서주민복지실이라든가이런차가남아있으면이용을안하고있으면그걸이용을하면되는데그게전혀안되고남의건사용안하려고해요.그러한부분들때문에그래요. 그래서2대갖고5대효율을높이자는얘기예요.점점다차량만구입하지마시고.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부분에대해서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아까국공유지무단점용현황및무상임대에대해서는아까나왔기때문에넘어가고요. 다음에자동판매기에대해서본위원장이다시한번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자동판매기도위생점검및지도를하고있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생계에서지금하고있죠,위생팀에서?예?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위생팀장님.
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자동판매기에대해서위생점검하는그현황좀한번말씀해주세요.
관리대장이나이런거있어요?
대장은다갖고계세요?
그래서수시로청소하고이런거를다위생점검하세요?
겸해서한다고요?
몇회하고계세요,1년에?
너무적다고생각하지않습니까?어떤우리법률에나와있는조례나이런데나와있는규정이있어요?
규정은없어요?
이거굉장히민감한부분인데관리를안해주고있어요.식당만할게아니거든요,우리가.허가업소부분만.지금자판기보면우리가다중이용시설가서터미널근처라든가이런데가서어떨때는먹을때보면지저분해서안먹을때가있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관리를하셔야돼요.이것도다공중위생법이에요,다보면은.
이런부분지금선진일본이나뭐자판기의천국이라고하는일본같은데보면정말문을열때청소할때한번봤더니먼지하나없어요,진짜.제가이렇게한번일부러가서양해를구하고손을찍어봤는데먼지하나없습니다.진짜어디커피하나흘린적도없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우리가그래도지역경제과위생팀이라고하는데가있는데이런게관리가안되면안되잖아요.
그래서관리를하셔가지고잘못된부분은바로점검주셔가지고폐기처분한다든가얘기를하셔야돼요.
이부분에대해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제가팀장님한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제자동자판기는문제점은다누구나군민이면다알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제가볼때는활동사례감시원,위생감시원있잖아요.그분들은일당을받고하게끔돼있잖아요.지금요,그렇죠?
저기법상에.
그러니까또힘든것같고제가볼때는이자동판매기를관리하는그분한테주1회씩청소할때사진찍어서제출하는방향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렇게하실용의는없으십니까?
예.
그러면이게깨끗하게관리가될것같아요.그분이직접자기가청소하고그넣는거,재료넣을때사진을누군가가옆에서찍어주고나서제출을해주는거지,그렇죠?
예,그렇게하면될거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이식품진흥기금은이제우리관내에있는업소중에서위생위반업소가과징금을받아서이제추정으로계상을해서이제사용을하는기금인것같은데요.여기보면2010년도,2011년도세부지원내역이비슷합니다.그런데이제과장님은또이렇게오신지얼마안되셔갖고제가팀장님한테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여기식품접객업기존에영업주위생교육할때우리집단급식소가지금80개소가있잖아요?
거기다참석하십니까?
급식소.
그런데이제기금에,조례에기금의용도에보면이집단급식소도이제조리사나영양사,여기이분들이많아,지금80개소니까요,그렇죠?
그럼학교,예를들어서양평초등학교면7명정도이상되시잖아요,그렇죠?
그러면굉장히많은인원이시거든요.그런데이부분에대한위생교육도해줘도될것같아요,기금용도에보니까는요. 그래서팀장님께서는이제지금도늦지않은것같아요.왜냐하면집단급식소에서여러가지식중독등많이발생이돼서문제가돼서매스컴에많이타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개인업소는또열심히하고있지만약간집단급식소는약간부족한거같아요.그래서다음에는식품접객업말고집단급식소에계신조리사라든가영양사님들만따로집합을해서위생교육같은것도이렇게교육을해주실생각,계획이있으신지?
그런데영양사통해서하는것은약간미진한것같은데제가들어보니까요.
예.
제출해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지원내역보면보통홍보비,감시원활동사례비,홍보제작이런부분이거든요.우리「양평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기금의용도1항1호에보면시설개선자금이라는게용도에있어요.그런데이게지금몇년사이에한번도이루어지지않고있어요.이러한부분은홍보를안하세요?지금영세자영업자들이굉장히많은데이런개선,시설개선자금의어떤융자나이런계획은안세우세요?그냥우리하기쉬운맨날홍보물이라든가교육이라든가이것외에는지금몇년을봐도제가계속이런용도밖에없어요.
우리가어떤계획을세워가지고계획을,이번에이런계획을세웠다고얘기를하셔야지.그래서우리가가서보면우리팀장님이나과장님들보시면소규모업소가보면화장실이라든가주방이라든가이런데사실우리가가서음식을먹거나술을먹거나이런데가서보면굉장히지저분한데가많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은그런분들한테적극설명을하셔서홍보를하셔가지고저리의융자를받아서시설을개선할수있도록홍보만하실게아니라적극적으로좀하셔야죠.
계획을세워서이번에는뭐양평에몇개,용문에몇개이런식으로계획을세우셔가지고아주적은자금이라도골고루돌아갈수있게,지금굉장히바깥에경제가어렵거든요. 그러다보니까자기시설개선하는데는전혀투자를안해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도우리담당부서에서기금이있는데왜사용을안하십니까?용도대로좀홍보를하시고,홍보는하시지만다른부분에대해서우리하기쉬운홍보나교육이나이런것보다도시설개선자금또좋은식단을위한실천사업,음식문화개선사업이런것도우리가좀해주셔야죠.
내년에는아예그냥계획을세우세요.계획을세워서하겠다는어떤의지를가지고하셔야지그렇지않고홍보만하시면안돼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공건물부지내사회단체사무실에관련돼서한가지만지적하겠습니다. 우리농업기술센터인아니농업기술센터가아니라저기산림경영사업소든가요?길병원아래에있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우리발전,양평발전연대사무실있죠?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지금어떻게되는가나중에한번확인을해서좀알려주세요.지금누가사용하고있고사실그발전연대가지금회장이취임등여러가지아마사실상활동이중단된지가만2년이넘었습니다. 그래서사실그게해체가된다면지금인수인계과정이아직마무리안됐다면그것을우리가수습해서타자치단체사무실로쓸수있도록,그게거의한50평정도되거든요.그러면한2개단체나3개단체가연합해서쓸수있는상당히가용면적이넓은사무실입니다.그래서그거하나확인해주시고요. 두번째는양평지금현재보조단체가2,000만원씩나가던것이안나가는게하나있습니다.양평한강지키기운동본부는양수리로갔는데거기에맑은한강보전주민연대라는게있습니다.그게양평성당앞에있는2층사무실입니다.땅은신협에양평신협의주차장부지고다만그때당시에신축했을때그건물신축비로우리가2,000인가3,000인가지원했습니다.그래서지상권이아마우리군에잡혀있는건데지금지상권이잡혀있는가아니면그냥신협개인땅으로돼있는가아니면맑은한강보전연대에서그냥사무실전도가되는가그것좀확인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지금우리갈산에있는우리옛노인정이건물,건축물이사용할때까지의향기념사업회쓰기로지금하고있고1,2층을지금같이쓰고있는데의향기념사업회가최근에이제아마회장님이취임식을하고새로바뀌어서이제체제정비로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정비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을1층을어떻게사용하고있는가,2층은,1층은이제서고로사용하고있는가아니면그래서그사용에대한부분을나중에한번말씀해주시고요. 지금또하나는만약에그것이된다면우리해병대컨테이너박스지금양평읍사무소앞에해병대컨테이너박스있잖아요.거기에보면수난구조대하고해병대컨테이너박스있는데그것을일제정비를하셔서거기를갖다가노인회관,우리노인복지관주차장으로좀넓게활용을해서거기다같이가는방향하고아까그양평발전연대그사무실로수난구조대라든가물론거기에근접성이있어서거기다가했는지는몰라도노인정,아까말한대로의향기념사업회1층으로수난구조대가간다든지지금1층이거의사용을않고비어있을거예요,갈산에.그래서거기서내려다보면...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1층은지금38회동창회사무실로지금쓰고있어요.그래갖고그걸저희가제가작년에그걸회수하려고노력을했는데오히려거기다리모델링해놔갖고요.지금...
박현일위원
리모델링을그것을백운신문사소관아름다운양평이라고그부설에서자체경비를들여서500만원들여서리모델링을한거예요.거기서그래서그걸사용하자고해서그냥무상으로드렸던것이니까그분들이무슨지상권이라든가이렇게주장할수는없고다만의향기념사업회사무실이한달에한번씩만이사회열리거든요.그래서그걸같이2층에서사용해도장소로서충분할거예요.그래서그부분을지금우리갈산앞에있는해병전우회사무실이라든가컨테이너박스를좀정비하는쪽으로아까말한대로발전연대사무실을해병전우회사무실로이렇게옮긴다든가이런방법을한번취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생태개발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9일생태개발과장황성연.
요찬
송요찬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생태개발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2012년도불허가반려민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2012년불허가반려민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평소에도이렇게매년비교했을때2012년불허가반려민원이많은편입니까?아니면...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많은편은아닙니다.적어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적어지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원인은적극적으로행정에임해서그러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적극적으로임하고있고요.또민원인이나대행업체에서도관계법령을준수해서법령에어긋나는것들은신청을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생태개발과관련해서유관설계사라든가건축사간담회를가지신적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두번씩가진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럴때어떤얘기를나누지요?보통군의어떤입장들을설명하시나요?아니면민원같은것을수렴하시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대부분저희가듣는편이고요.설계사무소가대행업체를함에있어서민원인과관과의중간의역할을좀매끄럽게해달라는그런이야기가있고요.또한저희는생태개발과가일을처리함에있어서통일된의견을가지고모든면을매끄럽게해줬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가장설계사무소불만은어떤것들이있나요?군에서파악하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건제생각입니다.설계사무소가직접제가여러가지그동안의경험을통해서말씀드리면개발을하는민원인측의욕구가상당히많기때문에그걸설계업체가대행을하면서그걸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르지않고그렇게적용을해서설계를해왔을때그걸저희가불허가내지는반려를시켰을때에어떤그런쟁점의대상이될수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은좀과장님으로서오해없이들으시기바랍니다. 다른게아니라제사무실에와서특히크고작은민원에대한과장님에대한직접적인불만들어보셨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들어봤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저도몇건에대해서직접대심리,용문몇건에대해서직접적으로,그게아마반려또는불허가때문에그렇겠지요.어떤그런민원들이대개대형개발건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저희가인ㆍ허가를처리함에있어서모두100%신청인에대해서다처리를해주면불만에대한여건그런것을마련,빌미를주지않겠지요.하지만저희들이양평이라는특별한구역내에서경관을보호를해야되고관계법령이정하는바에따라야하기때문에그런것에대한민원인들과서로의약간의갈등이사실은존재하고있는것입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직접적으로들은민원중에서최근에“처리기간이하루나이틀남겨놓고갑작스럽게반려,또불허가처리통지를받는경우정말로황당하다.”이런것들이좀있거든요.일이인력이적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일이많아서그러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ㆍ허가를처리함에있어서처리기간을단축처리를저희가80%정도를이루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750건정도를가지고있습니다,현재. 그런데의제처리하기때문에농지,산림,개발행위가같이들어오기때문에사실은정확한통계를가지고있지는않지만2,000여건에이르는그런많은건수를가지고있기때문에사실은한사람이처리하는업무량이많다가보면한두개실수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처리기간에임박해서하는경우가있는데저희들이앞으로이런부분에는우리과에서연찬회를많이하고또대화도많이하고그래서사례를줄여가는방향으로,민원인편에서서일을하는방향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만가끔민원인들의항의를받은적이있습니다.앞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대평2리845번지민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대평2리845번지관련민원에대해서지금최종결과만설명해주실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당초에민원이있었습니다.주된내용이두가지정도가되는데요.지하수가우려가,부족이우려된다.또한공사를함에있어서현장소음이나비산먼지가발생해서많은생활에불편함이있다이렇게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중간에서서협의를완료를시켰습니다,서로상호간에.그래서현재는민원없이잘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계속해서관심을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동네뭐라고할까,기금이랄까그런문제다해결이됐습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건저희들이내용을모르고요.다만이공사하는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직접적으로...
박현일위원
공사내용만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개입을하고.
박현일위원
물부족에대해서주민들이해를하시던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보이지않는부분까지다협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사업체가160m대공을뚫었습니까?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그것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제가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마을사람들이울력이나부역으로해서조성한토지녹지대보상에대한부분은어떻게사업주는설명을하시던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녹지대까지는저희가체크를못했고요.어찌됐든주민들과원만한합의가이루어진것으로제가보고를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4년전요양원이들어올때도이미물부족이예견이됐었거든요.그런데지금그분들이반발이거의완화가됐다이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다협의가됐습니다.합의각서를쓴것으로이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합의각서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대역점목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3대역점목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3대역점목표추진사항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금년에저희가생태개발과에3대역점목표를세가지를정해서지금도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첫번째는기획부동산에대해서서민들에게불편함을주는,또난개발의모습이보여지는기획부동산을철저히저희가배제를한인ㆍ허가를하겠다.또생태개발을자연경관을중요시하고양평이라는브랜드가치를높이기위한자연을중시하는인ㆍ허가를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고,마지막으로각종개발행위허가시에주차난해소와나무를많이심으로인해서주변경관과어울리는그런인ㆍ허가를하겠다.이세가지를가지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그세번째중에서부동산철저히배제에관련해서지난6월에도기획부동산이구속되는사태가있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왜이런것들이자꾸반복이되지요?작년에도일제단속때12건이걸렸었는데.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지난6월달에기획부동산구속된것도저희가적발을해서저희가수사의뢰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사의뢰한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올해시스템공조수사라든가공조단속같은것이계획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마사법기관에서별도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구체적인것은제가현재로서는파악하지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남한강변에대해,남한강변에대한불법행위를연중혹시나그런것들을유관부서하고같이단속하는경우가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께서아시다시피지난해에여주지청에서합동단속을금년도6월말까지했습니다.계속해서했고저희나름대로팀장주관하에각지역별로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래서과거보다는많이깨끗해진것으로이렇게분석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산지전용허가가최상한가25도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25도입니다.평균경사도입니다.
박현일위원
평균경사도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걸그럼그이상을일부라도25도가넘을경우도허가내줄수있다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같은부지가넓잖아요.그걸10m단위로나누어서평균경사도를내서이렇게하고있는데저희들이판단을해서급경사지가포함이됐다고하면제척을시키든지그것을민원인이이해를못하면저희가반려를시키든지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산지민원중에서경사도관련민원인들이꽤많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한70,80%가경사도관련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지금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25도면좀급경사에속하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는급경사로보는데요,또개발을하고자하는사람들은또완화를시켜달라는취지인데이것당초45도였습니다.그런데25도로강화를시킨내용입니다.
박현일위원
최근들어서양평밸리그뒷산들,백운봉아래산들알지요?양평밸리왼편으로타고올라가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가인ㆍ허가가지금양평기공수련원이라고아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아래에현황도로가없는,현황도로를제척하고인ㆍ허가가다른개인사유지로난것혹시기억하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내용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기존에도로가거기에가산을올라가는현황도가있었거든요.그런데아래사람이그야말로다차단을해버렸습니다.진입도로로올라가지못하게예를들면이런식으로. 그런데그걸차단을시키니까개인기공수련원사유지로인ㆍ허가가나가갖고뒤에가개발이되고있거든요.그부분은별도로제가한번자료를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별도로알아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같은경우에는경사도가25도가넘지않습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평균경사도니까요,보여지는것하고또현장에서실제데이터에의해서하는방법하고는조금생각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업무협약에대한,아름다운경관조성업무협약은어떤것있었습니까?그내용만좀설명을...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작년도에경관조례를만들었습니다,도시과에서. 거기에따라서양평군전체에대한경관을조성을계획을수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개발행위와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생태개발과에서그런부분에주관이되어서저희가만들었습니다.이만든부분에대해서또설계각종건축이나토목대행업체들로하여금저희들1부씩나누어주고의견을받고토론을하고또이것에대해서우리가양평을아름답게만들어보자라고하는어떤협약식을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허가신청사항에대해서각읍ㆍ면장이나이장의예를들면업무공유그부분이지금옥천면일부나이런경우를보면주민들이원하지않는,물론개별법상다가능했으니까나겠지만주민들민원이좀있는것들이있단말이에요.마을아까기금을요청한다든가여러가지로해소를하는건데그런사전조치에앞서서읍ㆍ면장들과이장들이그런내용들을알면사전민원을좀줄일수있지않을까요?업무공유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가지금한동,주택한동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저기하겠지만한두세동이상들어오고또한동이들어온다하더라도인근에미치는영향이있다고판단이되면해당이장하고읍ㆍ면장을의견을받습니다.받고처리한다음에또통보를해드리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군제반인ㆍ허가에대한위원회가있습니까?지금인ㆍ허가총괄적으로이렇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별도위원회는없고요.도시계획위원회가있고또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있고또건축위원회가있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서심의를해야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동주택인ㆍ허가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저는불법건축물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건축신고장기미착공에서취소사유가뭐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건축허가를받으면1년이내에공사를해야됩니다.하지아니하면자동적으로실효가되도록되어있고요,신고사항에대해서는.또건축허가사항은저희가직권으로취소를시킵니다.물론청문절차를거치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여기올려주신것은다1년,그개월수안에도이루어지고그러는데.7월2일날허가하고25일날취소하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만약에그렇다고하면그건본인이취소한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본인이취하한거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아니면사업계획이변경이됐다거나...
양순
윤양순위원
1년미만은본인이하신거란말씀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징수를1년에146건4억6,000을하신건데이것뭐직원분들이일제조사를하시고민원이제기된거나이런사항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들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법기관하고합동조사시에발견이됐다든가각종감사시에지적이됐다든가아니면저희들이민원에의해서발견이됐다든가대부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고발조치되어있는게44건이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불법건축물건수는계속증가하고있어요,감소하고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소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감소하고있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주민들인식이높아져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한건이라도더적발하시는걸로전수조사를철저히하셔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만전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입니다. 올해공동주택20세대이상이삼성연립딱한건입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금년에는한건나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삼성연립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지금순조롭게잘진행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지금골조공사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굉장히그게골치아팠던사건이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골치아팠던것은아니고요.토지를가지고있는토지들의협의가잘안됐던부분이었었습니다.그렇게어려운부분은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관내시내에특히양수리,양평,용문증개축이라고하지요.처음에한40평받고그뒤에다가3분의2정도,1정도예를든다면도로변주택들이월세임대료를높이기위해서허가날때는한30평해놓고뒤에하는것은한40평해서그런것들을제가예를든다면오늘적발하라고해도20건을적발을해내겠습니다.그런도심지내에그런단속은안합니까? 왜이런얘기를하냐하면주차장이굉장히부족한,합법적으로한다면주차장몇대해놓고는증축을하는바람에일대가도로로다문제가생기거든요,주차문제가.그래서주차관련조례도저희들이손질을하려고지금한번제가읽어보고있습니다마는그런시내에증개축에대해서,불법증개축에대해서는군자체적으로단속하는게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요.미처손이못가는부분도사실있을겁니다.앞으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나우리양평노후주택들이지금한30년이좀넘은것들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대표적으로우리송이연립이라든가우리양근군민회관앞에보면또연립하나있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자그마한,그것들이올해로써30년이넘은것들인데또저기양평고등학교앞에도그렇고.제가대림연립을꼽았던이유는지금대림연립1층이무너져있거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양일고등학교옆에말씀하시나요?
박현일위원
저기우리가야웨딩홀인가거기앞에...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야말로여기노인이사시는분들이한80%가독거노인들,자식들이있는데따로모신다든가아니면노인부부들만사시는것이거이따한번직접보시던지한번보시면알겠지만불안해서조그마한진동에도불안해서못살겠다고,그런데이분들이굉장히다열악한가봐요.그래서“군에서조금안전진단이라도한번지원을해달라.”이런민원이거든요.그런데이제우리가그런개인연립이런데는적립금,대손적립금그런것도없나봐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없습니다.사업계획승인대상아니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니까그야말로빠져나가자니팔리지도않고살자니너무무너질까봐불안하고그런데이제그런안전진단이라도대책을세울수있도록위험도정도는알려드리는게어떨까이런예산지원에대한부분을유관부서끼리한번협의할생각이없는가...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관련부서하고저희가협의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연립이양평에몇개가있습니까,사실상.상상을초월합니다.가서보시면알겠지만균열정도가아니라내일이라도무너질것같은그런위험천만한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지전용인·허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산지전용인·허가시자연친화적인방법을철저히적용하고있습니까,지금현재?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현재그렇게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건축착공시에담당공무원이현지를지금반드시답사를하는시스템을가지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그제도화되어있지않습니다.그래서저희가허가대상은건축사가감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비허가대상신고대상이죠.그거는건축사감리대상에서제외되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관내건축사들하고협약식을했습니다,작년도에.그래서기부,재능기부로해서무한돌봄현장조사이런서비스를저희가계약을해가지고협약식을해가지고당해건축사로하여금,또외부에서들어온것은저희가순서에의해서그것도감리를하도록이렇게저희가특별히저희가제도에신경을써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산지전용인·허가지에대한강력한사후관리는어떻게하고계십니까?○생태개발과장황성연인·허가지에대해서는저희가사용검사시에건물완공시에는저희가반드시측량을하고담당공무원이현장을확인을하고또적지복구대로제대로되어있는지또그거에의해서하자·보수도예치도하고철저히관리를잘하고있습니다.
불법전용및난개발지에대한것은인지통보를갖다가산림경영사업소와서로유관협조가잘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저희가협조잘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이행명령을갖다가집행을안했을경우어떻게난개발및산지전용불법적인게지속될경우어떻게고발조치바로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바로합니다,저희가.
박현일위원
그러면대규모성토후에허가취소,실효가될경우에는어떻게관리합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실효가되면적지복구설계를별도로저희한테받습니다.그래적지복구설계후에또준공절차를거치고이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동료송요찬위원장님과도옥천일대를한번돌아봤는데우기시에장마,이번에물론폭우가한150mm내려왔,어제밤에도제가휴대폰으로서종면에민원이사진6장이들어왔습니다.이따보여드리겠습니다.일부종교시설에서했는데토사가쓸려서못살겠다.와서직접한번나와봐주십사,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토사유출에대한장마철피해가없도록좀그런부분에대한,주변환경과조화를갖다가경관을저해하지않는그런인·허가가되도록좀난개발을근절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더블랙스위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하콘도미니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나추진주체뒤에사업민원인혹시나민원을들어보시거나군에방문하신적있으,이사업과관련해서민원을제기하시는주변사람들만나보신적있습니까,혹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만나본적없습니다.저한테는찾아온사실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언론인들이관련해서취재뭐랄까나오신적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별도로이사항에대해서는민원인사항을개인적으로전달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회관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답변석에지역경제과장님과같이좀했으면좋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먼저생태개발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이번에군수님으로부터예산을예비비를예산액을한2,700만원가지고마을회관내지는공동노인정을재정비를하고있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지금저희가일제조사를통해서예산을수립해서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어느정도성과가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지금31개를저희가조사를해서설계를완료해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소유로다가건물부지나땅이부지하고건물이개인소유로다돼있는것은어떻게정리를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개인소유로돼있는건승낙을받아서양성화시키도록이렇게권고를하고있고요.그런방향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각읍·면별로읍·면장님들에게도좀권고를지속적으로해서같이함께공부정리가될수있게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이제우리가실질적으로군유지땅이나군예산을가지고마을회관에다가예산을내려준거에대해서는지역경제과에서도재산상에공부정리를정확하게,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하는데지역경제과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이종식위원
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가너무광범위해요.이게수십년동안내려온마을회관에공부정리가제대로안돼있고또한앞으로이게계속해서우리양평군에마을회관이공부정리를하지않고계속갈수가없는그러한상황에이르러졌습니다.그이유는하천부지위에다가마을회관을짓고지금사용을하고건축물대장내지는건축물등기부등본도안돼있고이런거에대해서“철거해달라,부수어달라,새롭게지어달라.”이런마을회관이몇군데가있습니다,지금현재. 그런부분들에지역주민들이질의를할때엄청난의원도당혹스럽게할정도입니다.만약에불법건물안에서화재라든가이런위험이처했을때그리고불의의사고가났을때누가책임을져줄거냐?개인이이런식으로불법을저질렀을때이게관에서허용이되느냐?의원님이책임지실것입니까,군수님이책임질겁니까? 한번은지역구위원장님을모시고간적이있었어요,마을회관에인사차.“지역구의원이시니까우리위원장님이책임지실것이냐?”이런식으로다질문을합니다. 그래서이게앞으로도어떠한이것을공부정리를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두과장님들생각은이걸어떻게하는게좋겠습니까,이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부의장님말씀아주지당하신말씀입니다.정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저도양서에있을때요.제가새마을회관분야를전부조사를해봤습니다.그런데이제결과로는두군데가건축물대장자체도없는데가있었거든요.나머지는이제마을회관에명의로돼있고그래서다건축물대장이있고관리가되는데그런경우가있었는데그런경우는읍·면에서이장,해당이장하고정비를해서정비한사례도있었거든요.그런식으로전체일제조사를읍·면에서실시하던가,우리가실시하던가해갖고잘못된부분앞으로고쳐나가야된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또실질적으로지금의마을회관내릴때도민간경상보조금으로내린적이있습니까,지역경제과에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사항까지는모르겠습니다.그래갖고일단읍·면으로예산이책정돼갖고마을회관을대부분짓거든요?그리고이제지금현재는군수,양평군수소유로된것도있는데그분야에는이제건축물대장을만들어서이제관리전환을또시켜줍니다,읍·면에.그럼읍·면에서또이제각새마을회법인등록이돼있기때문에실질적인관리주체는읍·면이장이관리주체거든요,읍·면장하고.
이종식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의성격에대해서과장님설명좀해주세요.민간경상보조금,그러면그것은지원되는우리집행부로부터예산을증액,지원을받고자기자본도들이겠다고했을때민간경상보조금형태로나가는거아닙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다보니까공부정리가제대로안되는겁니다.앞으로는개·보수를한다든가개·보수를떠나서신축건물로마을회관을새롭게질때는민간경상보조금으로내려주면절대안됩니다.공부정리하기가힘들잖아요.자기자본실질적으로짓다가자기자본이투입을합니까?예산부족되면또그부족되는부분을더달라고그러지.말로만민간경상보조금이지자기자본투입해가지고마을회관제대로된게없어요.그러다보니까소유권에대해서민간경상보조금으로내린것을군유재산이라고할수있어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마을재산이됩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게,그래서옛날에개인명의로돼있는마을회관,개인명의로다돼있는부지라든가마을회관이그래서있는겁니다,그래서.애당초에관에서예산을내려줘서관에서관리를했다면개인명의,개인소유로다가는될수가없는거로저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마을회관을짓는다든가신축건물을할당시에는그냥지원돼가지고,지원이돼서짓는거는양평군수명의로될수있게끔돼야된다고보거든요. 그리고또한가지가있습니다.각마을별로다가마을회관에지금화재보험가입여부좀확인되십니까?저기지역경제과장님.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현재양평군수소유로돼있는게11개고요.이번에이제덕평1리가새로지은걸로알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새로지은건물말고예를들어서양평군수명의로돼있는거화재보험을누가가입을해야됩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지금하여튼11개중에서자연리마을회관만이제화재보험이들어있고나머지10개는들지않았는데요.일단은화재보험은저희가이제읍·면으로관리전환을했기때문에보험의가입은읍·면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읍·면에서하든행정적인군수나양평군명의로돼있는것에대한화재보험을누가가입을해야되는거냐이거예요.동네에서하는게맞습니까,행정적으로하는게맞습니까?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면에서관리전환했기때문에면에서가입해야된다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런것도역시면에서,이거면으로다가,지금이마을회관이공부정리가제대로안되는게지금현재생태개발과로다가공부정리를최대한해봐라,속도감을내서해라.군수님께서예산까지내려줘서지금생태개발과에서하지만제가봤을때는양평군수명의로다가돼있는것에대한재산관리도지역경제과에서해야되지만예산을내려서양평군으로재산을귀속시킬수있는그러한재산관리도지역경제과에서해야된다고봅니다. 그리고양평군수명의로돼있는건물에대해서는면으로다가업무를이관을하던어떻게되던지간에화재보험도양평군수명의로다가들어주는게맞다고봅니다. 마을별로새마을회가됐던그동네마을회관으로돼있는것은그동네자체적으로마을회관에화재보험이가입이돼야된다고보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다시한번검토해봐갖고요,저희가할수있으면하고읍·면에서하나,저희가하나예산은똑같은거니까하여튼검토해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래서그것은지금현재생태개발과장님이나우리지역경제과장님,또지역경제과에서재산업무를담당하다보니까이제여러가지의과별로,지금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답변석에재난안전과장님도같이오셔야되는사안이에요,이게. 하천부지위에다가마을회관을지은것에대해서는폐천부지양해각서라든가이런걸상부기관으로부터받지도않고지금이게건물을지어놓은상태잖아요.그래지금실례로다가금왕2리마을회관이지금제가자료에의하면이렇게지어있거든요.이게대각선으로다가한번지적도를금왕2리것을과장님한번봐보세요,나중에.이건물에대각선으로다가부지가하천이돼있어요.그러니까하천을중앙에다두고대각에,건물이대각으로다이렇게건물이서있는거예요.그래한쪽에는자기형님땅,한쪽에는자기땅이래요.그래자기가이장,지금현재이장을보시는분인데자기형님땅을기부채납을하겠다이거예요.그러니까건물,이건물을인정을못하고새로이거를공부정리가안된다면새롭게짓는데형의땅을기증을하겠다,기부채납을하겠다.우리형님땅위에다가건물을새로지어달라는거거든요,이게. 자기이장끝나고나면그래도자기형한테어떤명분을가지고땅을기증해달라소리를할수가없다.내가이장볼때“형님도와주십시오”하고서울에계신형님땅을기증을하겠다,기부채납을하겠다.지금이렇게까지하면서이거불법건물에대한것을계속해서...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런데언제지은건지는몰라도하천부지라면사실적으로하천부지에도지을수있는게있거든요,지을수가있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용도를이게우리가지을수있는게예를들어서그럼하천폐천부지양해각서를받지않고지금이게한건물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아니그러니까짓는부서에서공장으로설치허가를하든가정당한절차를거쳐서해야되는데무조건지어버린사항인지는몰라도하여튼그내용은제가잘모르는사항이거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저기생태개발과장님,이게지금저기우리지역경제과장님말씀으로다는건물도하천부지,폐천부지위에다가지을수있다는얘기를하시는건데될수있는겁니까,이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건축물에대해서는지목에상관없이건축은할수있습니다.다만지목에따른관계법령에의해서저촉사항이없을경우에만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기존에기지어있는이건물에대해서도공부정리양성화를될수가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직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아직검토를아직못해봤습니다.
이종식위원
이런이부분이지금하천부지,폐천부지위에있는부분이마을회관이지금공부정리가안된게많기때문에제일제가양동면에가면저만보면그냥이걸계속해서얘기를해버리니까저도진짜그분만나기가이제는좀불편스러울정도로까지가고있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그런건짓기전에담당면이나담당자들이,공무원들이법규를좀연찬을해서정당한절차를거쳐서이렇게하면할수도있는문제인데제가생각하기에는빨리지어야되겠고그러니까짓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양성화할수있으면양성화를시키고요.
이종식위원
지금우리생태개발과에서우리직원들께서도고생이되시고힘드시지만이렇게같은우리기관하고과별로다가협조할사항은같이협조해서최대한공부정리를,이게제가보기에도이게하루아침에될수는없다고봐요.수십년묵은것이공부정리를하루아침에될수는없고,그러나속도감을좀붙이셔서조속한시일내에이게될수있었으면좋겠고요,제일문제가되는면의마을회관,그런부분은좀그마을회관에관련된이장님이라든가그쪽에개발위원들하고한번좀접촉을하셔서대안도찾아보시고방법을찾아봤으면좋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중복되는것같지만말씀짧게드리겠습니다. 사실이런문제가양근4리우리나중에후유증으로발생했다고.우리거기마을회관이있었지요.또몇년동안에무슨체육관이나임대를해서마을기금으로서환원이되어야되는데결국은나중에군에서사서우리공공주차장밑에다옮겨주고이쪽에는판것은여자,남자노인정들한테줬는데그사람들은그걸다분배를해서가져가버리는결론인데결국은그런소유권문제라든가이런부분들이,또지금공흥2리들어가는데도그때당시에진입로를갖다가기부채납70년새마을사업때했는데지금땅이경매로넘어가니까우리가다시도시계획도로뚫는다든가돈주고또사야하는,공부정리가안되다가보니까이건비단마을회관뿐만아닙니다. 농로부터시작해서마을안길부터수백필지가양평에존재를해요,이런게.청운뭐단월할것없이. 그래서이번에2,700만원들여서총189건의여러가지검토중인것으로아는데지금현실마을안길,회관부지사유지로현실지목으로갖다가안된것들지목불부합지들같은경우전수조사를한번해야돼요. 지금전라남도같은경우에는도차원에서모든경비를다대서이불부합지,특히시골이라서그런지몰라도모든경비를다대줘요.지적측량비,분할정리수수료,뭐등기료까지전부다신청을받아서정리를해주는작업을하는데우리는예산이그렇게많지를않으니까이게나중에아까말한대로우리공흥2리같은경우에는그때당시에우리가정리를했으면안됐는데지난번에길막을때아마그것우리가산다면평당1,000만원갈겁니다.1,000만원넘게. 그럼몇억이보상비로나가야되는,지금더늦기전에라도이게각종세제부과에도여러가지관련도있고또부당이득금관련해서여러가지나중에또논란의소지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다제반이종식부의장님께서지금말씀드렸으니까한번이번이런것을전부마을회관뿐만아니라,농로,진입로,마을안길,회관부지다한번대폭적으로한번전수조사를했으면합니다.당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당부차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존에마을회관문제는새마을회별로토지를소유하지못했던아마마을들이예전에많았을거예요.그래서아마그런부당한방법에의해서마을회관이지어진것도이해를합니다. 그런데지금마을회관관련해가지고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었는데우리가1억4,100만원정도를마을회관신축비로다가세워놓고지급을하잖아요?지출을하잖아요,1억4,100이더라고요. 그래이건뭐정해진것은아니더라고요.일방적으로아마40평기준해서표준건축비350만원을계상을해가지고아마1억4,100만원이편성이되어서마을회관신축을할경우에는그금액이지급이되는데예를들어서100만원이라도마을에서자기자본을투자를하겠다고하면이게또민간자본보조로돼요.그러니까민간자본보조로넘어가다가보니까1억4,100만원에마을에서100만원만대더라도민간자본보조로넘어가고건축물은또우리양평군수가아닌새마을회로변경이되고,그래서이런문제가계속반복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1억4,100만원이라는것도고정을어떤기준에서했는지정확히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마을회관을만약에신축필요성이있다고하면가구수가있고그다음에마을에거주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그래서그걸기준으로해야될것같아요. 그래서일률적으로1억4,100만원을마을회관신축비로다할게아니라그마을의세대수와그다음에인구수이걸좀나름대로평가를하셔가지고크게지어야될부분은한50,60평짓게끔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는40평정도면되겠다싶은데는40평으로다가이렇게해서표준건축비를산정을해서지원을하고민간자본보조가들어오더라도양평군수명의로할수있는방안이걸한번조례를개정을할수있으면개정을하고상위법에저촉이안되는범위내에서는그렇게이게시정이되어가지고운영이되어진다고봐야돼요.몇년있으면또이런문제가또발생이될것같으니까그래서마을회관문제는앞으로1억4,100만원에맞추어서할것도아니고인구수하고세대수평가를하셔가지고좀그렇게하시고민간자본보조에대한부분그것도양평군수명의를할수있는그러한한번법검토를당부드리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빈집정비사업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양평군은지금현재문화와관광,레포츠양평으로지금발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이렇게과장님께서도보셨지만양근3리생활권내에도지금빈집이불에타서그냥있고요.또관광지용문사도있습니다,들어가는입구에. 또한도로변마을에흉물스러운빈집으로하여금양평의이미지가조금보기안좋게훼손이되어있지요,지금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그런빈집이있을경우에는화재의위험성도높고또한우범지역으로서청소년들이많이이용을할수도있어요. 그런데지금빈집정비는법에의해서운영에의해서1동당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100만원을지원하고있는데이게참힘들어요,보니까.양근3리같은경우에도토지소유자와의건물소유자가틀리고또하다가보니까임대를줘서화재가났고또거기에대해서법정까지됐는데예를들어서임대소유자가그걸다처리하게끔빈집화재난것을다처리하게끔했지만또어려워서할수가없어요,보니까.그래서이런것은단양근리만있는것이아니라각읍ㆍ면에예를들어서수급자도있을것이고저소득층도있을것이고그렇습니다,지금보면요. 과장님보지만그처리비용이만만치않잖아요,지금요?그렇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우리는이100만원말고조금더여기다가투자를할수밖에없을것같아요.깨끗하게양평이지금관광으로가야되는데요.다른시는그래도조례를제정을해서조금더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요. 그래서혹시과장님께서다른시는조례를또만들어서하고있는가거기알고계시면답변을해주시고요. 또앞으로향후에조례를제정을해서정리를깨끗하게해갖고나가실건지여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께서여러가지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하여간양평이더깨끗해지도록더좋은방법이있는지계속해서제가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제가조례를찾아보니까요,서울노원구가정비사업구역내에서빈집관리조례가있고요.경북에울진군여기가농어촌빈집정비조례가있어요,지원조례가.제가있다가이것과장님한번드리겠습니다.그럼이걸참고를해서양평군에도이렇게조례를만들어서좀이렇게하면더깨끗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거든요.그렇게꼭좀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다각적인방법에대해서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원처리기간단축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
박명숙위원입니다. 민원처리기간단축에대해서간단하게질의토록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는정말또과장님을비롯해서팀장님,전직원고생이많으십니다.공휴일까지전담근무제를편성을해서이렇게근무를하고있기때문에아주정말로양평군에서시원한민원처리를하고있다그런내용을제가양평군주민뿐만아니라여주,이천에가서도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하여튼고생많으십니다. 그러나그래도민원을처리하다가보면불허가도있을것이고반려도있을것이고항상여기에서친절하지못하다.불만스럽다이렇게이분들이거의다나오는겁니다.허가를해줬을때그분들은좋지요,그렇지요?과장님그렇게생각하시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런대상자들을민원인한테는앞으로불허라든가반려여러가지등등업무추진을하다가보면여러가지문제가있으실겁니다. 하지만공문을시달할때그래도군수님이라든가부군수님이라든가과장님의서한문을한번만들어서구체적인왜안되는지사유를적어서좀더발송을하면이분들이정말“아,양평군은정말더잘하고있구나”이렇게그건제생각입니다.그래서혹시서한문까지를생각해보셨는지또앞으로이것을좀더하실계획도있으신지답변해주시고요. 또두번째는또예를들어서처리기간단축에서여러가지아침마다보니까종합실무협의회를하더라고요,제가아침에오다가보면요. 또분석도주1회하시고그러시는데예를들어서축산건축물을신청시에는주민의견수렴을받게끔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렇지요,과장님?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주민들에게어떤생활의불편함을주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견을받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의견을받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조금더지연처리가되는것같아요.그런데이런민원을접수한신청자는그게또불만이시더라고내가거의다,예를들어서한건만설명하는겁니다.불만이에요.왜이렇게오래걸리는지“이유없이두달씩간다.”이렇게말씀해주신분들이그래도꽤되십니다. 그래서이분들한테도그래도서비스제공,문자서비스를향후에하시고계속하고계신다는데요.이런게약간늦으신것같아요.그래서이것도마찬가지알림서비스도빨리빨리알려드리면그분들이더“아,그래도늦지만은이러이러한사유로늦고있구나”그랬을때좀더양평군이친절하지않나이렇게생각하시거든요,할것같거든요.그것에대해서답변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먼저격려해주신부분에대해서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군수님실에가보면불허가에대한매일매일체크리스트가군수님보고를받고있습니다.그래서개별내역이하루마다매일저희가보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년에저희들이특색사업중에하나가불허가제로화운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급적이면민원인들이신청하는부분에대해서100%인ㆍ허가되도록노력을하고있습니다만저희들이관계법령에정하는바에따라서또처리할부분이있기때문에피치못해서불허가하는그런민원도있습니다. 저희가민원을반려나불허가하기전에는세번에걸쳐서재심의하고민원인에게통보해주고절차를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심의할때참석할수있느냐이렇게또물어보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어찌됐든불허가가나지않는방향에서앞으로도계속적으로연구검토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불편을주는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견을받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도처리기간을좀단축해서신청인들에게불편함이없도록앞으로계속해서노력을경주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과장님,아까그서한문발송하는것은생각없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것도연구해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어디에가니까제가지금잊어버렸습니다.서한문을발송을구체적으로해줘서아주감격합니다.그분들이감동도느끼고그러니까한번잘검토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예,윤양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인ㆍ허가가평균며칠걸리는것같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인ㆍ허가는건물에따라서다틀립니다.예를들어서개발행위같은경우에는15일,산지전용25일,농지전용12일,건축허가는규모에따라서7일에서25일,아파트같은경우에는60일정도소요가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산지전용이나개발농지,건축분야별로다틀리다고말씀하시는거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좀틀립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군수님께서아마15일걸린다고하시는부분은다른부분을말씀을하셨나본데군민들께서지금“인구유입을강조하면서양평군같이허가어려운데처음봤다.”그러는분이있어요.“법적하자가없는데인허가안해준다.불친절하다.전문화교육이절실하다.”들어보신적있으십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아까우리박명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런불허가또여러가지불편한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저희가특별한하자가없으면한15일정도면처리가됩니다.되는데보완사항이나왔다든가아니면법령에어긋나든가이렇게할때는보완을해서제출하고이런기간이길어지는데요.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불허가부분이나반려되신분들이불만의소리를많이표출하시는지모르겠지만저도여러분의말씀을들어봤어요.그리고우리가생태개발과가2007년도에신설이되지않았습니까?그래서2009년부터2011년까지꾸준히민원에대해서인터넷기사로보도를하면서이렇게해놓은것을보니까처음에는아주시원스러운인ㆍ허가로시작을해서고객감동실현,원스톱민원처리,지연제로화,주말공휴일근무,밤낮이따로없다이렇게해서아주처음에는참파격적이었어요. 그리고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인근에홍천군이나여주군에서도우리생태개발과를벤치마킹해가실정도로이렇게참잘해주셨는데인원이좀감소가됐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이번에군수님께서많이보강을해주셨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또다시보강을하셨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일부분보강이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현재는신속도나친절도나전문성에서말씀을많이하고계시거든요.그런데지금4개팀으로구성이되어있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총6개팀에서일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3개면씩담당하셔서그쪽에서산지개발,농지,건축다원스톱으로다하시는것아닙니까?팀에서,면별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다보니까그분들이관계법령을다찾아보셔야될것아닙니까?그렇지요,1개팀에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담당자가별도로지정이되어있어가지고요.
양순
윤양순위원
담당자가별도로지정이되어있어도그팀별로농지면농지,건축이면건축이게아니고그한팀에서농지개발,건축그게다한군데서이루어지는거잖아요?팀별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팀별로이루어지고있는데요.건축은건축담당,농지는농지담당,산지는산지담당이별도로지정이되어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아,팀에?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특별한문제가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팀별로담당이되다가보니까이게읍ㆍ면에유사한건이있어도이팀에서는되는데저팀에서는안된다라고말씀하시는분도있어요.그해석하는게우리조금틀려서그런지저기에서는되는데여기에서는안되고또인사가있다가보면취하됐던것도다시또접수하는거예요.취하했다가다시인사가바뀌면접수를해가지고그러니까이게전문성이라는것을이야기를하는거예요,군민들께서.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위원님이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는데요.내용을보다시피지금도지연처리는제로화입니다.제로화이고공휴일없이열심히일하고있고아까언론에서는여러가지말씀을하셨는데불이계속환하게밝혀져있고요.또최근에도인근에서계속해서벤치마킹을하고있습니다. 나름대로저희생태개발과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는데간혹본인의허가를받기위해서또한허가되지도않는부분에대해서신청을해서불허가받으면그것에대해서볼멘소리로담당공무원들에대해서이렇게평을하는부분이있는데어찌됐든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겸허히수용을해서향후에는이런일도없도록나름대로열심히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과장님께서열심히추진하시는것감사합니다. 불허가되는것하나도없도록제로화시킨다고하시는말씀도심도있게말씀하신건아는데요.주말에도나오고공휴일에도나오고밤에늦게까지불켜겠다이게근본대책은아니지않습니까?과장님속상하지않으십니까?직원분들그주말에나오고밤에는못들어가고,어떤분은그래요,집에가면부인이없어서들어가기싫다고요.그래“어느과에있냐?”니까그과에있대요. 여기지금생태개발과가인기가아주톱인과예요?물론과별로다어려운상황은장단점은있으신데생태개발과를보면참안쓰러워요.그런데이게다일까하는생각이들어요. 과장님께서도우리생태개발과가족들안타깝지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뭐마음이아픈부분이일부있습니다.하지만저희들이뭐공직생활에들어온이상저희맡은바업무에최선을다하는모습도아름답다고생각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먼젓번에총무과행감시에도우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하셨습니다. 공직자사기진작으로우리공무원휴양시설,쉴때충분히쉬어라.쉬어야지에너지를충전할수있다.우리가친절이몸이피곤한데친절이나오겠습니까?우러나오는친절을해야상대방도절실히느끼고“아,따뜻하다.양평군최고다.”이게느껴질텐데우리는너무지쳐있어요.한번과장님께서우리생태개발과의가족들을생각하셔서어떤방안이최선의방안인지군민도물론좋아야되겠지만우리공직분들도좋아야되지않습니까?그러니까우리팀장님하고과장님하고아주머리를맞대시고좋은방법이더있을것같아요.뭐원스톱이다가아닐것같고뭐허가를안해주겠다는것도아닌데방법론에서조금더연구를하셔서진짜민원이최소화될수있고공직분들이전문화가될수있는그리고직원분들의휴식으로인해서친절도가진실하게나올수있는그런생태개발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위원님말씀하신여러부분에대해서저희가더욱더열심히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그런데한가지말씀드릴것은인·허가를신청할때에민원인들은이것이될건지,안될건지는한95%는알고있어요.그래안되는민원은접수시켜놓고아까말씀드린대로담당공무원들이능력이부족이다,또여론몰이를해서안해준다.이렇게하시는분들도사실있어요.
양순
윤양순위원
민원인도여러가지를저도이렇게들어봤습니다.경청을한두분들어본게아니고여러분의말씀을들어봤으니까소수일지몰라도소수도군민이지않습니까?그러면,그리고또군민도군민이지만우리공직분들도함께좀복지도향상을시키면서서로우리업무에개선책을찾아보자는의도로제가말씀을드린거니까요.뭐과장님이잘못하시고그런것보다도과장님께서도누구보다가족,우리생태개발과직원모두를사랑하시고가족같이생각하시고안쓰러워하시고마음아파하시는것아시는데조금더많은연구를하셔서우리생태개발과가지금보다는더낫게나갈수있는방향이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조금더이렇게많은생각을좀해주십사하는마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좋으신말씀겸허히받아들이고요.우리생태개발과직원들은너무안쓰럽게또열심히지금일하고있습니다.또의원님들께서많이격려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열심히하는데100개잘하다가하나잘못해가지고그러면욕바가지로먹고,그렇죠?그런데그평상시에그래도조금쉬어가면서할수있는그여건을좀만들어달라고요,업무를.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위원님열심히일하다보면욕도먹을수있습니다.괜찮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괜찮으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과별로도업무능력이고뭐고다아시잖아요.그우리가족분들에대해서생태개발과에,그렇죠?그래그런거를효율적으로우리과장님께서모든걸이렇게진두지휘하셔서좋은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민원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A라는지역에인·허가가났어요.그런데준공이안떨어졌습니다.또다시A라는지역에진입로는하나인데A라는지역에또인·허가가났습니다.이러한경우에는어떻게생각해야돼요?진입로때문에준공이안떨어졌는데그지역에또다시인·허가를내줬어요.그런데가서보니까이제담당부서가틀리더라고요,진입로부분에대해서.그런데그렇게되면A라는지역에수천채가인·허가는내주고준공은다안내준다는얘기인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2011년4월8일이전에는저희가진입도로부분에대해서는불특정인들이다녀도이의를제기하지않겠다.토지사용승낙서에그렇게붙여서저희들이허가를내준거가있었습니다.그런데그이후로는도로를지정을해서법규제도화권으로그게들어오게해서허가를지금해주고있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장
예,그건알고있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최근에는많이해소되었다고생각을하고과거에일부분그런부분이있을것으로판단이되는데저희들이잘조정해서문제가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제가한번말씀을드릴테니까그담당부서하고확인을하셔가지고저도그래서현장을한번갔다왔어요.그랬더니큰물많이나갈때도한번가보고그런데문제점은없더라고요.그런데허가는자꾸내주고준공은안내주고이런또약간아이러니한어떤이런부분이있더라고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다음에위원장님자료를주시면제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생태개발과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사무에대해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건설교통과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건설교통과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2년7월9일건설교통과장최종국.
요찬
송요찬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건설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대하여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과장님,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양평〜화도간사전환경성검토주민설명회있으셨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있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좀안이있던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주민설명회는양평〜화도간고속도로로서지난7월5일날환경성주민설명회를가진바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때국토해양부나그쪽에서뭐1안,2안,3안나온거에대한주민분들께서좀반발이좀있으셨던걸로알고있는데결정된사항은없는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결정된건아직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이유가뭐죠?궁극적인제일큰이유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양평〜화도간은예비타당성을끝내고본타당성용역을하고있습니다.본타당성용역을하고있는데있어서설계노선을지금1안,2안으로잡아서3안까지잡아가지고설계를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지금그래서설계과정에서「환경정책기본법」에의해서환경성검토를주민설명회를거치도록돼있습니다.그래서7월5일날2시반에양서면사무소에서환경성검토를한것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1안하고3안하고근400억차이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산자체는거론된게없습니다.아직그것까지설계가안들어가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무튼우리주민들께서원하는쪽으로우리과장님께서도적극추진해주실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지금주민들이원하는건의사항,주요건의사항에대해서는국토해양부에양평군입장으로해서의견서를다제출했습니다.그건6월13일날제출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적극추진해주시고우리강상IC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현재까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강상IC는몇차례에걸쳐서위원님께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이제까지몇년동안을계속추진을해오고있었습니다.계속같이협의를한과정에서작년도에도로공사나국토부와해서는강상IC의당위성을인정해가지고저희양평군에서타당성용역을해서용역결과에따라서검토를하겠다해서작년도11월달에저희가타당성용역을올3월말까지실시를했습니다.예비비1억을가지고해가지고경제성이1.27이상으로나와서저희가2월27일날은한국도로공사에강상IC설치건의를제출하였고4월6일날은국토해양부에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국토해양부에서는또도로공사하고같이검토를한결과경제성이나온다는것을인정을했고또거기에따라서강상IC만을하기위해서는기획재정부에총사업비승인을얻어야되는데지금그강상IC는양평IC가옥천면아신리에있기때문에총사업비승인받기가어렵다이렇게국토부나도로공사에서판단을해서강상면병산리에양평휴게소가한방향휴게소가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그휴게소를양방향휴게소로쓰면그휴게소진입램프를이용해서앞으로할수있다고판단을했기때문에강상휴게소를양방향휴게소로하는것으로기획재정부에총사업비를받은후에양평IC를바로같이협의하기로이렇게추진해서7월3일날국토해양부에서기획재정부로양방향휴게소사용을하는것으로총사업비승인을신청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결정...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그렇게되면일단총사업비가승인이통합휴게소로돼야지만되기때문에지난주금요일날군수님이도로공사를방문하셔가지고건설본부장및처장쭉다만나가지고우리도통합휴게소로되는것을적극좀도울테니까같이협조를해서통합휴게소로승인을받은후에분명히강상IC를검토를하는것으로하자이렇게해서구두상구두협의는하고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구두상협의를보신사항이라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변은없으시겠죠,뭐.그리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저희가건의낸거에답변은안왔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답변은,최종적인답변은아직안왔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게국토해양부나한국도로공사에서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비용대비효과측면에서아주부정적으로봤었잖아요.그런데우리정병국국회의원님이나우리김선교군수님께서적극적인의지를갖고IC는뭐스마트IC로지금추진하고계신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제IC설치가스마트IC가제일쉽게이루어질수있기때문에...
양순
윤양순위원
유지·관리비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비나설치비나모든게작기때문에지금저희는스마트IC까지라도얘기를해서아직결정된것은없지만통합휴게소가되면이제그후에스마트IC가됐던정규IC가됐던같이검토를해야되는데저희는스마트IC가되면하이패스만이용할수있기때문에불편한점은있지만비용면에서는굉장히절감이될수있다고판단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지금우리강상이나강하면민들께서아주엄청촉각을다투고이렇게많은관심을갖고계십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지금까지추진하셨던것처럼확정될때까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강상IC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제반설명은들었는데우리군비부담액이60억에서70억입니까?아니면어떻게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그거까지확정된건없고요.지금자료에넣어드린것은저희가스마트IC를할경우에대비해서소요액이60,70억이될것으로지금판단을하기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렇지않을경우에는최고112억까지나올수있다,최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전체통합휴게소로하지않고요.IC만전체적으로램프까지다해서한다면한225억까지도지금나올수가있다고봅니다. 그래서통합휴게소가되면통합휴게소를이용하는램프를이용하기때문에거기에다붙이려면스마트IC라면한60,70억이면되지않는가이렇게판단을해서소요비를책정을했습니다. 아직그후에는이제도로공사하고협의가확정이된다면거쳐야될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공사가4공구가지난5일10날중부내륙양평대교가개통했죠?연결식.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교량연결식만한거지...
박현일위원
교량연결식,그런데당초올12월말까지모든공사를완료한다는계획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12월12일날4공구양평,그러니까저희지역에양평IC,옥천면아신리IC까지12월12일날개통하는것으로잠정날짜도잡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IC문제가조속,언제군수님이지난금요일날다녀오셨는데구두상협의만해왔지어떤답변이이번주에올지,다음주에올지,또어떻게결정날지는지금,긍정과예를들자면부정속에서과연긍정이어느정도라고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는된다고믿습니다.그런데지금양평까지개통이북여주에서부터4공구가,3공구,4공구가개통이되도저희가지금양평아신에,옥천면아신에IC가있기때문에저희주민들이이용하는데큰불편이없습니다. 앞으로강상IC를하고자하는것은양평군의장기적인안목으로봤을때강상쪽이경지정리도있고활용부지가좀아신쪽에는좀전혀없기때문에있긴있어서강상,강하지역이나양평지역분들도이용도가깝고앞으로의개발가용지가충분히있다고판단해서저희는강상에다가더유리하게하기위해서지금추진을하는것이고개통이된다고해도저희양평군민들이이용하는데는큰문제는없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이제어쨌든우리이추진당초에이제목적이있었지않습니까?주민들이강상주민들처음에반대를하고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었죠.그런데우리양평으로연결되는교통병원이라든가아트빌리지라든가여러가지이제지역부차적인개발때문에이부분에절실한것인데어쨌든지금총력전을기울이고있는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군의회에서도각별하게또건의안까지올렸었고여러가지관심이많습니다.가서항의를하라면속된말로머리라도깎으라면깎겠습니다.이게관철이안되면가장시급한현안이자올해의가장주핵심현안중에하나입니다,이부분이.이문제와제88번국지도확장문제,양근제4대교건설문제이런문제들은정말로향후이문제가풀어져야다시88번국지도확·포장,양근양평4대교문제,옥강대교문제가본격화될겁니다. 그래서이문제는올해어쨌든마무리가아니라이달결과를봐서바로바로,만약에부정적인어떤소식이온다면바로대응할수있도록좀우리의회와유기체적인협조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군수님도오늘도기획재정부에총사업비승인을최대한받을수있도록여러경로로지금알아봐가지고연락을하고계시고있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저희영동고속도로는지금잘추진되고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타기관사업이이제너무많은데우리군의실질적인사업이아니라서이제정보얻기가여의치않을겁니다.전반적인우리타기관사업이언제마무리될지는몰라도지금하나씩하나씩그래도체계적인공정을갖추고있는데지금고생많이하셨죠?우리현장사무실유치하시느라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고생한건없고요.지금저희단석리쪽에GS건설에서현장사무실하고하도급협력업체사무실다지어가지고지금한5동을지어서150명정도가지금생활하고양동면을근거지로해서지금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음식점이라든가,함박집이라든가그런주변에우리양평농산물이라든가이런시스템을다이용할수있도록양동면장님하고잘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양평〜화도간고속도로아까잠깐나왔습니다만지금문호6리사람들“터널로하지않으면가만히안있겠다.”반발심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거지금문호6리의의견입니다,그건.
박현일위원
지금어떤것도이제결정된것은아니죠?지금현재1안,3안이다,지금1안쪽으로가깝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3안까지검토를했는데엊그저께7월5일날와서설명을한노선이3개노선을설명을한중에서1안으로가는것이제일경제성도좋고제일좋은안으로판단된다는것까지만설명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저도이걸당초에최초로제가아마이걸주장했었을겁니다.이걸또목왕〜부용IC또여러말을써가면서참이부분에대해서벌써거론한지가4,5년이넘었는데민자때부터. 그런데지금이제는좀솔직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저는.가장최근에도저건의안을갖다가작성해서올렸는데이부분이솔직히할필요가있는게1안이든3안이든간에안되는건안됩니다.또되는건돼요.지금예를들면만에하나라도터널로연결돼서안됐을경우주민실망감들이크거든요.또하나양평에서이게안됐을경우그과연이용률이라든가우리가IC가안됐을경우차노선,기존우리6번국도활용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만약에우리실주무부서에서판단할때실질적으로이게과연우리서양평IC가과연어느정도우리실이익에도움이되는가,과연차량이이용할것인가,이런부분들을주민들과한번폭넓게토론을가질생각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난번에그래서6월13일날올리기전에요.6월5일날저희가자체적으로도가칭주민대책위원회가결성이돼있습니다.주민대책위원들하고양서면에서저는그렇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되는거를안되는것같이,또안되는걸되는것같이이러고싶지는않습니다.그래서대표자들분께는이러한IC라는게그냥건의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이런IC의기본타당요인이나설치기준이런것을다설명을드렸습니다. 지금현재는양평〜화도간은지금옥천면에서부터받아서나가는노선인데거의다터널로이루어져있습니다.터널로이루어져있고벚고개만무궁화공원올라가는도로만지금위로지나가는데거기한300m정도만터널이아닙니다.그런데실제터널을IC를하려면IC공간이터널을빠져나와서450m이상이있어야되고IC를하려면그공간자체가사오백미터가있어야됩니다. 그래기준에는부적합합니다.그렇지만저희는지금강상IC도저희가추진하는게솔직히말씀드려서제가도로시설팀장을할때부터10년전부터사실상움직였습니다.그렇지만어렵다고그러지만주민들은또원하는것이고IC가저희지역에되면그만큼우리양평의서쪽도발전할수있으니까저희들은하여튼계속해서건의를내고추진할생각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격거리문제도사실강상IC보다더힘든문제가저는이문제라고보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문제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말한대로이격거리문제와또아까IC자체적인면적이도대체나올수가,제가봐도아무리도면을봐도이걸과연어떻게극복을할것인가?아까노선을변경해도이게과연가능할것인가이문제에대해서저도회의적이거든요. 다만당시에는또언론에종사하다가보니까주민들한테같이그냥지역적인,지엽적인논리여러가지있는데과연이걸IC를만들었을때주민들이비싼요금을내고과연이걸통행을할것인가?또6번국도에대한어떤영향은없는가?이런부분들을솔직하게한번주민들과서로협의하는어떤지역개발론차원에접근하다가나중에안됐을경우에는실망감이큰만큼난상토론을할때그냥다까발리세요,막말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주민들하고그렇게하는것도좋겠지만저희가이것을하고있는국토부나여기하고저희가그렇게해야지요.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애써주시고요.양평～송파간고속도로는누차에걸쳐서말씀했는데이부분은추후에군수님에게군정질문으로돌리고다만이대안으로서88번국지도문제가과연우리가확ㆍ포장이될수가있나,그것에대해서만개략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88국지도에대해서는연차적으로추진을할계획으로해서국토해양부에서지금1구간이퇴촌고개,영동리고개구간입니다.그래서퇴촌영동리구간에서부터저희바탕골미술관까지계획이잡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번에일주일전에건의안을한번올렸었습니다,개인적으로. 그런데양평4대교문제인데우리힐하우스에서강상으로연결시킨8번국도와88번국지도의연결교량이하나필요하지않을까요?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필요하지않은게아니라당연히필요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군에서어떻게접근하고계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들은교량을주민들도쉽게“아,교량하나놓으면좋겠다.”이렇게쉽게말씀들을하시고계시는것다알고꼭필요합니다. 그런데그래서저희가교량을놓는데교통량이나노선지정이나모든게있어야여건이갖추어져야할수있습니다. 그래저희는군도3호선이지금실제다니는것은아신리에서부터갈현마을까지용천4리까지가군도3호선으로했지만당초에지정이됐지만저희가군도3호선을지금노선차는안다니지만연장해서전수리부터시점을잡았습니다.그런데군도3호선시점이강하면전수리부터종점이옥천면용천4리갈현마을까지가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그런걸로인해서노선이지정이되어있는데교량이없고연결로가없으니까그걸놓아야한다는당위성을하기위해서저희들도미리작업을하고있고지금또경기도하고도협의를해서경기도에서도지방도노선을일제정비를금년도에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계획에지금남종쪽에서지방도를양수리쪽으로노선을검토를하는것으로지금계획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런계획이있을때어찌됐든어느지역을딱정할수는없지만강이남과이북이,강남과북이연결할수있는교량은꼭필요하다고생각해서하여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4,5년전에군수님과정책토론할때도이문제가상당히심각하게거론이됐고군수님도관심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문제는군에서이미그런논리개발과또작년에군장기계획에도포함을시켜서이런문제를하나씩접근해가는것을보고어쨌든저희의회에서도뒤받침될수있는노력을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열심히뛰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도로개설SOC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도로개설SOC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현황만좀설명해주십시오.추진현황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추진현황은유인물과같이지금현재공사추진을10개소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에준공은지평우회도로하고단석～명성간,교평～송학간을준공처리를할계획으로추진을하고있으며우기대비해서지금본노선은부대공사가안됐지만지평우회도로,단석～명성간,교평～송학간,양평쉬자파크확장구간,또초내～무왕간일부200m도로공사시행한구간에대해서우기대비해서도로포장을일부1차내지2차를다포설을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구간에대해서계속사업으로내년도까지사업을이어가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구간중에지난번에송요찬위원장님하고대부분사업지를다현지시찰을했습니다.특히양평쉬자파크는올여름장마지난뒤에반드시사후점검을한번해야될것같습니다. 무슨말이냐하면거기나름대로공사는튼튼히잘하고있습니다만물길이예상치않고또급경사지에대한도로망이있고또군수님이당초에5월말까지끝내라고해서너무서두르다보니까지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만여러가지하자요인들이나타날수있습니다.그게장마후라고보는데제반공사장을장마후에문제점들을해서하자보수에만전을하고만약에배수로문제가협소하거나좁다면그런부분들을갖다가공사중에좀넓히거나바꿀수있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번지난주에도비가오고해서두번비가100㎜이상씩거의가깝게와가지고비가올때쉬자파크현장을직접나가서감독하고현장하고전부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비탈면에서내려오는흘러내릴우려가있거나하는것은다하나도없었고요.다조치를했고지금물길도다파악해서마지막포장할때는그물길대로다해서큰이상이없도록하겠습니다.현재이상이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은우리경기도건설본부추진사업이나경기도비우리확보가가장관건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산확보가관건입니다.
박현일위원
도의원님들하고이런제반내용은어떻게브리핑좀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도의원님들도지금추진하고있는현장에대해서두세번씩현장을다확인을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의원님들도나름대로애쓰시고저희군의원들도도의회와밀접한관계가있고또각상임위나름대로다아시는분들이니까저희도의원님들한테드리는자료를저희군의원님들한테도좀한부씩주십시오.그러면사람이라는것이,그렇지않습니까?그냥뭐루트,여러루트로서양평예산을따오는데총력을다해야되기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자료를다배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애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윤양순위원입니다.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농어촌도로는군비가100%이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예산을미편성하신보상중단이3개소가있는데전수～운심간계획이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전수～운심간도일부보상을하다가이게지금중학교있는그도로입니다.그전수～운심간도...
양순
윤양순위원
세월이참오래됐는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오래됐습니다. 지금나머지삼산～도계도마찬가지고옥천～용천간도마찬가지이고지금설계만해서일부보상을주다가도에사정이안좋아서도비가중단되고...
양순
윤양순위원
도로를포기하실것은아니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계속해야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좀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오빈역사운영활성화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하루평균승하차인원이9,600명정도나오는것으로보면각각300명이상씩은타고내리시는거지요,하루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6월,2012년,예,맞습니다.6월말현재710명이승하차를하고있습니다.1일.
이상규위원
1일710명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분들이거의차량을갖고오셔가지고거기주차장에환승을하고이렇게하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환승하시는분,주차장에대놓고가시는분도있고요.
이상규위원
주차면이적어가지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거기를저희들이수시로확인을하는데주차장에대고가시는분보다는차를집안에서태워와가지고놓고가시는분들이더많더라고요.
이상규위원
차를태워다주신다고요,거기까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데자기혼자차를이용하는...
이상규위원
우리읍내에계신분들인가요,아니면그부근에계신분들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신애리,덕평리,또용천리,양평에서도그쪽으로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인구중에서혹시비발디버스를이용해서승하차에포함된이용객이어느정도될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7월달에는요,1일710명중에17%가비발디버스를이용했습니다.
이상규위원
17%정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전체우리승하차인구의17%정도는비발디버스이용객들이라는얘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처음에사실운영결손금에대해서최초에용역결과검토보고서에는한1억3,500정도가발생할것이라고예측을했었는데2010년도결산한것을보면457만원,그리고2011년도에는1년간정산한내역이4,500정도밖에안나왔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애당초에우리처음에오빈역관련해가지고운영결손금에대해서사실많은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그래서정산액을한것보니까4,500만원으로그렇게과다한운영결손금이라고생각하지않는데주차장문제는하부공간에대해서뭐가그렇게공사가안끝났다고이사람들이사용허가신청을안해주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지금공사가전체공사는다끝났지만요,지금철도가철도관리공사하고좀수도권관리사무소뭐하여튼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자기네끼리재산관계가지금아직다정리가안되어있습니다.올10월말이면그게다정리가된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자체적인철도시설공단,공사,또수도권전철또다틀리지요.운영주체가또관리주체가틀리다보니까자산의어떤정리절차가그분들자체적으로안끝났기때문에안해준다이말씀이시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어느정도그게주차공간이넓어지면그래도또오빈역사를많이이용을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진입로문제는어떻게되고있습니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로는지금도시과에서요,도시계획도로로개설하기위해서용역,감정평가...
이상규위원
감정평가만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아직감정평가가아직안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금주나다음주에는평가가,금주중에는다나오는것으로제가...
이상규위원
금주중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평가확정이안되어있습니다.의뢰는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이런내용도상당히오빈역사,종합운동장관련해가지고계속문제가있었던내용이기때문에저는자꾸H&H소식지를갖다가이용을하시라는말씀은일반군민들이많이우려를하고있었던부분이기때문에이러이러해서우리가오빈역관련해서2011년도에운영결손금을정산한결과애당초에1억3,500정도가최초에용역검토시에는나왔었지만지금이렇게많은분들이이용을하고있기때문에결손금이4,500정도밖에안나왔습니다.뭐이런것좀홍보를하세요,이런것을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앞으로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이것을금액을요,지금납부를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향후주차장문제라든가이런것도지금벌써6개월이지났잖아요,벌써7월인데이런것정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이게6월말부로정산이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6월말부로저희가받아서6월말부로...
이상규위원
여기는11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기간은이렇게되어있고요.
이상규위원
정산은6월달지나서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6개월후,연말지난6개월후에정산이되어서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아,연말을기준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바로그다음에못내니까요.
이상규위원
아,6개월이지난다음에정산을하신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것도시간이되시면시기일탈을해서너무또지나간다음에하지마시고요.그런것알릴부분은소식지를많이활용을해서잘되고있는점,걱정하셨던것,우려하고있다는점은좀알릴필요성이있다이렇게생각합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앞으로하여튼간오빈역이활성화가될수있도록과장님께서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오빈역으로인해서제가굉장히곤혹을많이치렀습니다.왜가만히있느냐,반대를안하지않고.그런데일관적으로저는10여년동안오빈역사의필요성을강조를했습니다. 당시에3,000여명의주민서명외에도정말타당성,양평도시확장의개념으로서는신애리,덕평리,오빈리밖에사실없습니다.뭐우리교통병원으로나가는구역말고,창대리이미멈추어섰고요. 그래서그런장기적인양평시승격에대한개념,우리군부대이전정말20년동안을싸워왔지만녹녹치않습니다.정말녹녹치않은문제예요.그래서오빈역에대한강조를했었고,그런부분에주민여론그런데이것들이모든것이합의가도출이되어서추진이됐음에도불구하고굉장히와서보니까그야말로의원되고보니까2년동안오빈역하고공설운동장갖고진짜2년세월다보냈습니다. 그리고그욕은바케쓰로제가얻어먹었습니다.왜반대를않느냐?이게바로여론호도와매도입니다.방금적절한이상규위원님께서지적을하셨습니다. 정확한이런부분들을홍보를해서주민들이알고있어야돼요.가장최근까지도몇몇기자들이와서이부당성에대해서저한테취재를하고그랬는데이건저도마찬가지로이런부분에대해서잘하고있습니다.잘진행하고있으면빠른시간내에우리가손실을벗어나서오히려흑자로전환될수있고또앞으로향후시너지효과는오빈역일대의도시개발을안할수없습니다.이부분이,특히진입도로문제는지금총예산이얼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진입도로는지금저희가하지를않기때문에제가...
박현일위원
다른부서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도시과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진입도로부분을주민들은항상,뭐도시과하고다음에한번말할때하겠지만지역언론에다좀공고도좀하고예를들면지역주민들이알아야되는데전부다이게경인수도권있는지방지공고하니까공고를3차에걸쳐서몇백만원,몇천만원씩하면서정작지역주민들은전혀모르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도지역지방에다같이,지방지하나공고하면지역지에다가하나씩공고해서지역주민들도알수있도록,결국은이진입오빈리중로2-4호선이되면중로2-1호선과연결이되면서오빈역사가아마도시원스럽게확장이될겁니다,제가보기에는.이용률도많아지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그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에대해서아까홍보를좀열심히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영버스운영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공영버스7개노선만이렇게되어있는거예요,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공영버스운영7개노선입니다.
이상규위원
우리52개노선그건뭐지요?52대가지고하는것.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전체저희가79개노선에다가요,시내버스가52대가운영중에있는데그52대중에서7대가공영버스입니다.7대는...
이상규위원
52대중에서7대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7대가저희군에서그전에15%인가20%지원해서산버스고요.나머지는다금강고속버스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이7대에대해서만결손지원금을지급하고나머지45대에대해서는금강운수자체에서알아서운영을하는거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나머지에대해서는유류대나이런것은하지만결손보전금이나그것은아직저희가요구를해도저희가많이못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우리군이나버스관련해가지고결손지원금나가는것은도비,군비해서지금한2억원이안되는금액이것밖에없는거지요?추가로또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있지요.
이상규위원
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은공영버스에대해서지원해주는거고요,저희가투입을했기때문에. 그리고버스에대해서지금해주는것은시내버스나시외버스동일유가보조금은저희만주는게아니라전국적으로다똑같이주는거고요.유가보조금은지금개인택시나용달,화물차나시내버스나다줍니다.
이상규위원
우리지자체군비100%가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것은오히려저희가이익을보고있습니다.일부조금부담하고경기도에서다받아가지고주는겁니다,지금.그렇게하고농어촌공영버스결손금을7대에대해서지원해주고요.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우리7대만우리가이제양평군에서차를사주고결손금까지어느정도지원을해주고운영을하고계시다는얘기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이상규위원
그런데이제지금계속저는건설교통과사실업무보고때나감사때말씀을드리고싶었던게이게하루아침에고쳐질일이아니잖아요.운수업체는운수업체대로어떤자기네재정난을핑계를대고우리다니다보면,지역다니다보면교통의약자가사실60세이상어르신들,너무안타까워요.젊은사람들이야다오토바이라든가차량이있어서자기마음대로경제활동도하고하지만지역다니다보면65세이상되는어르신들은관절염이라든가보통앓고계신게관절염이많으세요.그래가지고아침에나오셔서버스타는거보면거의다병원가시는일이주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좀해소하기위해서다른지자체같은경우는준공영버스제도를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이거완전공영말고요,그러니까버스회사가50%대고우리지자체에서50%대는준공영버스제도가있는데지금시점에공영버스제도를하려고하더라도운수업체에서,우리버스지금3대사기로한예산은배정이돼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배정해서지금금강운수에서저희가넘겨줬는데요.금강운수에서는지금이걸사야되는지,안사야되는지아직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지금계속빨리구입을,구입해서운영할수있도록구입을좀촉구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버스까지3대구입을해서운수업체에다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지금...
이상규위원
하라고해도그분들은또적자라든가또거기그분들도운전기사분들3명채용해야지,그분들4대보험들어줘야지여러가지때문에또사줘도못하는것아닙니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버스는저희가다사주는게아니고요.
이상규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도지금3대에1억800을지원하기때문에약40%정도...
이상규위원
전체버스구입금액의40%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버스구입에40%정도를지금지원해주는겁니다.그전에는자세히는모르겠는데15%인가20%를지원했는데지금40%를지원해도자기는그냥줘도힘들다지금왜그러느냐하면운영을해도이용하시는승객은한정돼있는데버스만다녀야빈차가계속다니고또다닌다고해서결손금을저희가좀다보전을해주면다니겠는데실제결손금은저희가보전을못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답답해요,지금이제과장님도말씀하시지만버스하시는분들우리가이렇게민원을제기해가지고버스를다니게하면타는사람이없다이제이런말씀을하신단말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또마을회관이나이런데다니다보면뒤에도나오지만대평1리,2리그다음에삼산2리같은경우는대평리같은경우는2차선도로가잘발달되어있지만노선이기존에투입이안됐었기때문에오전,오후에이제하나씩만들어가잖아요,지금. 그래그분들은맨가면그얘기예요.이국기이장님을비롯해가지고주민분들이민원도많이제기를했지만그러한문제거든요,삼산2리같은경우도.아예버스접근도할수가없어요,거기는마을자체에,회관있는데로. 그러다보니까거기서택시타고양동보건소까지가면7,500원나온대요,택시비가.그러면혈압약타시러양동보건소까지갔다가오고그러면왕복택비요금만1만5,000원내지2만원들어가는거예요. 그러니까답답해요,저희가다니다보면참이런문제를어떻게해결해야될까?그러면그런생각도해봤어요.지방공사에그러면운수업체를하나만들어서조그마한우리승합차라도몇대사가지고지방공사에서그러면운영을하면어떨까?우리가이렇게편한대로골라서민원이가장많으신분들이렇게위주로해가지고다니면어떨까?하는그런것도생각을해봤어요.물론나머지운송법이라든가이런건제가검토를안해봤지만답답해서한번그런생각도해봅니다,지금과장님.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군수님도저한테지난번에도지시를하셔서요,똑같은사안입니다.저도나가보면다똑같이듣는데다불편하신것말씀하셔서군수님도차라리우리가이3대를우리가사가지고버스안들어가거나뜸한데수영장버스나용문체육센터버스가다니는식으로우리가좀운영을했으면어떠냐?이런말씀도하시는데저희들이여러가지로검토해보니까좀어려운점도있고해서금강고속에다가얘기를해서하는걸로좀계속협의를하고있는데지금군수님도3대를구입하면지금기존에다니는노선을한번가고이러는게아니고이3대를가지고는지금말씀하시는대로그런안들어가거나중간좀뜸한지역또아예안들어가는지역이런노선을잡아서3대가계속한번다녀보면어떠냐?이런계획도갖고있고...
이상규위원
그런데그렇게뭐야지금운영하고있는버스같은것은거기들어가지도못해요,삼산2리같은경우는.아예농로길로다이렇게돼있는데라조그마한봉고차같은것은들어가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금강고속에서봉고차를사가지고운영을하겠습니까?그런것도좀어렵죠.
이상규위원
그게그런부분이실제하고행정하고좀답답한면이있어요,그런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하여튼적극적으로검토를좀해야겠습니다.
이상규위원
해서교통의약자분들이사실우리노인인구가점점점점많이늘어나고이동부지역같은경우는서부지역보다사실은노인인구가더많아요.양동이아마제일많은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교통의약자분들이신어르신들께서도좀교통에조금혜택을받을수있는그러한우리교통행정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하여튼버스에대해서는군수님도관심이제일많이갖고계시고민원도제일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하여튼저희들이어떻게됐든간에아무리잘해도힘들겠습니다마는최대한해가지고조금이라도불편을덜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용문시외버스터미널에관련해서지금추진이전관련해서지금그어떤긍정적인소식이있는가?그것만간단히좀말씀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이전관계는아직뚜렷하게나타나질않고있습니다.지금저희가시외버스터미널을이전을하게되면이게좀용문시내버스나시외버스같이운영을하더라도메리트가있어서어디사업자가좀나타나고해야되는데지금적자다보니까현재운영하는터미널자체도박수영씨도큰신경을안쓰고안하려고합니다. 그래서새로운운영자를좀저희가물색을계속하는데도좀어려움이있고또그렇다고해서지금이전계획만세워가지고고시를해봤자바로이전못해서건물이되고아무운영이되지를않기때문에지금운영계획이일부거론이되고또사업자가일부해야저희가가깝게협의를한다음에추진을해야되는데아직거기까지는못가고있습니다,답답한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읍승격을대비해서라도지금용문시외버스터미널이용문,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용문고등학교앞에성당앞에나그논있는데쪽으로또군부대이전지그런쪽으로좀외곽으로옮기면서용문산가시는분들,특히용문또전철역에서환승할수있는어떤시스템연결로이런것들이개발돼야하지않을까,이구동성으로이인터넷보면참용문화장실,용문매표소사진대문짝하게올라와서참창피할지경입니다. 중장기적인용문읍승격과맞물려서어쨌든향후3년,5년을걸리더라도중장기계획을세워서한번착실히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2008년도에용문여객터미널이전을일부좀사업선정자는없었지만검토를해봤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시는성당앞에지역도검토를했는데거기가지금현재농업진흥지역으로돼있습니다.현재해제관계나여러가지가앞으로된다고그러면좀있어야되지만행정적인것은저희가행정을시행하면되는것이고지금기존에용문시외버스터미널도오래됐고낡고협소하고해서이용객에대한불편이많았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9,000만원을예산을투입해서용문면에서리모델링을싹해서이제깨끗하게에어컨까지설치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하여튼앞으로저희들이용문터미널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를하고또조속히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시외버스터미널을만약에이제용문다문리도시지역내하고도시지역외지역있지않습니까,쉽게얘기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러면비도시지역과도시지역내에서용문시외버스터미널은상업지역이어야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자연녹지지역이나주거지역이나여러가지가되면되는데요.
이상규위원
자연녹지에도그냥용도변경...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건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하지않고해도돼요?자연녹지지역에,도시지역자연녹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자연녹지면가능하죠.
이상규위원
상관없습니까?상업지역으로안해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녹지선정시에는자연녹지나주거지역은가능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이제비도시지역은다시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별도로해야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도시지역내에서는지구단위절차필요없이지금말씀하신걸로하면녹지지역도가능하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역지구지정,예,그런데아까성당앞에말씀,용문주민들이많이...
이상규위원
저는지역을저는얘기를하지를않겠습니다.지역을뭐의원이어디가좋겠다,어디가좋겠다는의원이평가할것도아니고이게터미널이사실은이전의필요성이나당위성은다알고있지않습니까? 지금이박수영씨’99년도에양도양수를금강고속으로부터받았고그다음에이게계속누차적으로대중터미널이기때문에우리양평군그동안에우리가1억이번에도투자를해가지고리모델링까지해줬지만이개인시설에군돈갖다가1억씩투자해가지고리모델링해주고그러는건우리양평군밖에없을거예요,아마. 이게사실은그래서당위성이나이런건다알지만또31개지자체중에서이시외버스터미널을이전한다고해서지자체에서군비투입을해가지고부지사고터미널건축하는거는또없지않습니까,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짓게하는데가없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전그렇게생각을해요.이거를어떠한인센티브를부과를시켜서민간사업자를갖다가끌어들이는방안,이게저는필요하다고보거든요.그장소가어디가됐던간에그예를들어서도시지역에자연녹지같은경우에는건폐율이라든가이런게20%에서40%밖에안되고또비도시지역나가봐야계획관리지역으로가도또지구단위를해서또2종,1종지구단위를변경을해야되기때문에오히려인센티브를줬으면해요.아예비도시지역이라고그러면몇군데선정을해가지고상업지역으로다가예를들어서5,000평내지1만평을지구단위계획을하는걸나름대로인센티브를주고당신이여기다가시외버스터미널을한번해봐라.그리고나머지부지가지고당신이수익성공공주택을짓던이런어떤나름대로의인센티브를주고서이거를좀접근을해야될것같아요. 그렇지않고서민간인이이거덜렁시외버스터미널하나만가지고는저라도안해요.이거뭐수익률이지금뭐교통카드다도입이되고그래가지고지금마진율이없습니다.지금터미널표팔아가지고는마진이없기때문에일반민간사업자의어떤인센티브를제공하는차원에서한번접근을하든지아니면과감하게우리가진짜도지사님시책추진비라든가아니면군비를과감하게투입을해서그렇게크지는않지만진짜우리군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확실하게하든지이게어느정도방향설정을그렇게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지않고서야이거누가버스터미널만운영하려고비싼부지사고건물지어서운영을하겠습니까? 그래서아까말씀을드렸듯이상업지역을해제조건으로하는어떤민간사업자를갖다가끌어들일수있는방안,아니면과감하게너무크지않은범위내에서도지사님시책추진비를포함한우리군비를갖다가투입을해가지고좀하는방안이게서야지맨날이거하고저거검토해보고뭐하고1억씩그냥또리모델링비해가지고군비로다가개인사유시설에다가그렇게갖다가리모델링한다고돈없애봐야맨날밑빠진독에이게물붓기식밖에안돼요,사업이. 그렇기때문에결단을나름대로한번과장님이주무과장님이시니까결단을좀할수있는방안을한번그런식으로모색을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제가말씀드린부분,민간사업자에대한어떤특혜특혜죠,쉽게얘기하면.그게있어야지민간사업자가들어오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지금터미널리모델링은용문터미널은박수영씨건물로돼있습니다마는지금터미널리모델링사업은전체적으로도에서도한두개씩은이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용문터미널에지금원체오래됐습니다마는대상자체가지금너무좁고해서거기서좀제외가돼있었어요. 그래서그렇지개인건물이라고해서지원안해주는건아닙니다.그런데저희는양평군민들이용문을다이용하시니까또찾아오시는분들이니까우리의얼굴인데너무좀불편하기때문에우리군비를군수님이과감하게투입을하신것이고그거잘못된건아니라고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요,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리고지금이전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여러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용문주민들도지금여러가지부지를몇개선정을하고대상지를서로이야기를하고있는것을다알고있습니다. 지금도시계획외지역까지도얘기가돼있는걸로다알고있는데하여튼적극적으로좀해서용문하고전체적으로좀협의도계속하고해서발전위원회가구성이돼서,지난번에건의도했었거든요.그래갖고그렇게해서좀하여튼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주무,우리과가건설교통과기때문에용문면장님도그런말씀을하세요.이게뭐군에다가얘기하면도시과는건설교통과에다가떠넘기고건설교통과는이거도시과에서해야된다이런식으로하기때문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저희가,저희가해야지요.
이상규위원
제가말씀을드릴게요.그래서어차피이제건설교통과가주무부서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건설교통과에서나머지도시계획변경하고그러는부분은어차피부가적인거니까가장주된거는옮기냐,마느냐?그런데옮겨야되는데어떤방법이있잖아요.우리가이거땅을직접사서할수가없으니까아까말씀을드렸듯이민간사업자한테어떤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할수있는방안아니면과감한우리군비투입이거해가지고부지는왈가왈부이사람얘기들으면이사람말이맞는거갖고그러니까그부지의중요성은이제물론용문면전체적인발전의틀에서이제나중에면에서또면정보고라든가아니면면정설명회때이제그거는하셔야될내용이고요.옮기냐,마느냐가지고이제일단은말씀을먼저하셔야될것같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서〜용문간고속철도에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군대응방안만좀설명해주실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만수서〜용문간에대해서저희가업무를제대로다추진을해야되는데비전정책과에서일부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비전정책과에서열심히해가지고지금다아시다시피기획재정부에서예비타당성사업에서작년도에제외가됐습니다.그래서열심히비전정책과에서다니면서협의를해가지고올5월달에신청을다시받겠다고해서확인결과6월29일하반기예비타당성대상사업을국토부에서지금기재부로신청한상태입니다.기재부에서이렇게되면총타당성으로검토를해서전체적으로확정이되면장기적인아마수서〜용문간도노선이살아나서사업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지금일단제일첫단계는타당성이돼서사업선정이돼야되는거니까6월29일날사업선정신청을한것까지만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추후에비전정책과통해서좀자세한내용은듣기로하고사실상이게작년11월11일날기재부예타심의결과대상사업에서제외된가장큰적시한내용이뭐냐하면,제외사유가뭐냐고물어봤더니“사전계획의충실성미흡이다.”딱한마디예요.타당성이너무계획이방만하고충실성이없다. 그리고또하나는사실여주〜원주선복선전철이6,329억들었는데,21㎞에,그부분이상당히중요사업으로포인트가기재부에서는또판단하고있고또지금현재여주〜성남,여주간복선전철이이제거의노반,지난2009년도노반전체다착공을해서지금마무리단계라서예산이속된말로없다이런여러가지논리를경기동북부의중복사업으로서이수서〜용문간이사실상타당성이없다,별로.그래서올해도얼마나애쓰시느냐여부에따라서과연신청대상사업지로선정이될까여러가지의구심이있습니다만하여튼유관부서인만큼수서〜용문간고속철도문제는주민들의숙원사업이고또관심이큰만큼서로비전정책과또우리건설교통과구분없이총력전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여주간37번국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여주간37번국도확·포장에대해서좀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나름대로정상예산범위내에서는지금잘추진되고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추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제가질의드린주핵심내용은이공사여부에,진척도를보는게아니라나머지중단된구간있죠?우리불곡리에서여주대신면보통리간주공사그게연결이안되면사실상이공사가반쪽공사에그치거든요.그때당시에일부우리주민과일부지도자가탄원서를내서그야말로이게중복투자다,중부내륙고속도로중복투자다해서연차적으로추후보류된사업아닙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지금현재군이나지금시간이또4,5년흘렀으니까나머지구간,지금총사업비가1,700억정도되지요?당초계상된사업비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어디구간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여주,양평～여주간37번국도가,그런데1차구간사업비로597억이책정이되고나머지구간불곡리에서여주대신면까지1,174억원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597억은6.2㎞구간지금공사하는것회현리에서부터이구간이고요,나머지구간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잠정적으로나온공사비가불곡리에서여주대신면까지가1,174억원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구간은1,400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부분에대한반축공사를여러교통량도늘어지고또중부내륙고속도로사실상완공시점인데이부분도필요성에대한재건의를하시면어떨까그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좀이것에대해서요,지금국도37호선외여주세종대교에서부터대신보통리까지는12.2㎞가준공되어서이용을하고있고요.또불곡리에서부터창대리사단사령부까지는2㎞가지금또확장되어서운영을하고있고또창대리에서백안리까지6㎞를공사중에있기때문에여주에서양평까지37호노선전체중에서보통리에서불곡리까지8.2㎞만지금계획을보류되어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저희들은지금6㎞를공사중에있습니다만이거와병행해서저희가건의를해서8.2㎞도우리2차구간끝나는시점에맞추어서같이다공사가될수있도록지금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꼭그문제는지금부터강력하게군에서건의도하고해야전국에서도예산반영이되고어차피서울국토관리청에서해야하는공사인만큼또군의강력한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그래서4차로를다확보를하는데요.지금4차로확보를해서2차로만우선포장을해서이용을하면서나중에교통량증가시에2차로를더포장하는것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앞으로여주까지도다할수밖에없으리라고보고적극적으로추진을하도록건의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국도6호선단월IC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지금올까지추진배경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국도6호선단월IC는사업량이강원도쪽에서내려오는300m를IC를붙이는사업계획으로서지난올예산에2억3,500이확정이돼가지고용역설계를착수해서7월6일날용역설계를완료를했습니다. 의정부국도건설사무실에서용역설계를완료를했는데당초15억예상사업비가설계를해보니까40억으로증액이되어서국토해양부에서의정부국도에서국토해양부첨단도로환경과도예산을지금더확보하기위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설계는완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게우리공사가완료시기가2014년까지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계획은올해설계를해서일부2억조금남은것가지고보상을일부추진하고내년부터확보를해서추진하고자해서2014년까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단월지역주민뿐만아니라우리가상행선으로다단월진입하는데있어서단월IC가꼭필요하니만치조기에예산집행에차질이없게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계속협의해서추진과정을잘살펴서공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왜갑자기이렇게40억까지예산이증액이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실제아무것도없으면큰공사비도안늘어나겠지만요,지금거기에건축물이저촉이됩니다.큰2층짜리건축물이있는데그것도저촉이되고노선을잡다가보니까당초계획보다는많이늘어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그럼예산확보에상당히난맥상이우려가되는데요.지금현재2억3,500만원인데이비용을우리자체부담으로얼마또부담하라는것아닙니까?혹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건아닙니다.100%국비입니다.이게2억3,500은요,당초에일부설계를하고보상을일부좀시행을하기위해서3,500갖고설계를딱끝내면공사에문제점이있으리라고판단을해서일부토지보상을시행하기위해서2억을집어넣은겁니다.용역비가2억3,500까지는안가는데요.그래서이건국토해양부에서도저희양평을도와주기위해서이제까지몇차례가서협의를했어도어렵다가갑자기계획에끼워넣어가지고하는사업이기때문에앞으로잘협의하면잘이루어질것으로봅니다.
박현일위원
보상비가대폭늘어났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보상비하고공사비도많이늘어났습니다.
박현일위원
공사비도늘어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보상비가어느정도추계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거기까지는다안나와있습니다.설계가지금막끝났기때문에요,거기까지는안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럼올하반기에일부라도편입용지보상을실시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2억3,000중에서설계비빼고는보상을일부할계획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까말씀드렸지만이부분은국지도70호선에아주국도6호선과연결시키는아주중요한공사입니다.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양수대교재개설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것도역시경기도보조사업이지요?경기도건설본부사업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경기도사업입니다.
박현일의원
예산배정이굉장히더뎌요?이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원체많이들어가기때문에전체840억이들어가는데올해도양수대교재개설공사에도비121억이듭니다.단일공사로121억이올해도예산도투입이됩니다.그래도앞으로394억이더투입을해야되기때문에예산확보에어려움이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은840억인데부대공사까지포함해서그런가몰라도그다리본공사는675억의예정가로해서이미낙찰이됐는데지금추후예산확보가394억인데혹시경기도로부터내년예산에대해서언질을좀받은적이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거기까지는안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결국이것도경기도의원님들의조금뭐라고할까관심과예산배정에대한노력이있어야할것같은데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도올해121억이요.당초에60억이확보가되는것으로되어있었는데도의원님들이노력을하셔가지고121억에서60억을더확보를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양수이다리와연결되는4차선확ㆍ포장공사는군에서다마무리된것입니까?연결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이공사와병행해서같이합니다.
박현일위원
같이병행해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래서일부이교량이놓이게되면양수리쪽으로연결이되어야되잖아요.여기까지토지보상비까지다해서840억입니다.그래서토지보상비는다지급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전다리는완전히철거를하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것은저희는철거를하지않고이용하기위해서앞으로건설본부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어떤식으로이용할계획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거기까지는저희가안나와있습니다. 지금...
박현일위원
양수리주민들이건의사항이있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현일위원
구교량을이용해서양수주민들이어떤활용건의가없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거기까지는없었고요.뭐구두상으로는그것을놓고시장도활성화하고여러가지듣고는다있고하는데아직정식적으로거론이되거나건의가되거나계획을수립해서확정하거나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상당히그걸예를들면야간경관조명등을활용한여러다양한문화ㆍ예술시설로활용을했으면하는바람인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당초계획은지금놓는다리를4차로로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그런데4차로로하게되면현재다니고있는구양수대교를다철거를하고거기다가같이붙여4차로를해야되는데그럼그동안에교통의소통도문제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지금한쪽으로2차로만놓고앞으로교통량이많이증가가되면지금교량자리에다철거를시키고지금놓는것은차가다닐수있으니까그렇게할계획으로도에서는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그렇게된다면앞으로2차로를더확장할때까지는지금구교량을그대로이용하는것으로앞으로좀협의를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노폭이좁아,이게인도는거의없는지경이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인도까지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들어가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들어가서교량폭이12m입니다.2차로교량인데요,교량폭이12m이기때문에인도가들어갑니다.
박현일위원
예,공사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그루고개,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루고개,야밀고개위험도로개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루고개가맞습니까?그릇고개가맞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루고개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렇게알고있는데다른여기표기에는자료보니까그릇고개라고나와있어서,지금그루고개선형개선공사는이게시작된지꽤됐는데이게진척도가별로,다끝났습니까?지금보상은다끝나고공사만지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에완료되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도경기도건설본부에서시행하는사업인데요.지금내년도4월까지완료계획을하고있는데지금공사를하는과정에서고개정상부위를더낮추어달라는건의가있어서지평면사무소에서주민건의사항을받아들여서현장설명회도다시하고그래서지금선형고개낮추기사업을재검토를해서약2.7m정도를고개정상을더낮추는것으로검토를했습니다. 그러는바람에조금공사를하다가중지가되어있다가다시시작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현장에는가봤습니다만민원저희의회에도접수가된사항입니다.이부분은잘아마판단을잘하셨습니다.당초에주민들말이맞습니다,이게. 두번째야밀고개위험도로선형개선공사도지금주민들과협의는다끝나서공사비확보만남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공사비는2010년도에확보한30억을집행을전혀못했습니다.그래서올해30억이계속비사업으로이월이되어가지고올해집행을해야될사항이고요.현재까지는모든행정적인절차가다끝났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도더이상반발이라든가이해타산관련해서공사를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런논란은없다는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행정적인것은다끝났는데요,아직협의는자체는안되어있습니다,주민들하고요.주민들은뭐지금도왜내땅으로들어가느냐고얘기를하지요.그래현재도로구역분할측량을실시중에있고요.분할결과가나오는대로보상을추진할예정입니다.아직분할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보상추진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단교량과터널로연결되기때문에주민들한테어쨌든양평,가평은지금도의원들은난리가아닙니다.건의안을갖다가내고가평군의회에왜늦어지냐양평때문에피해본다고난리가아닌데또어쨌든이것은반드시실행되어야될사업입니다.양평거기가수입1리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수입리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주민들이피해가좀당장에생계에대한먹고사는것은어떠냐인데어차피시행될것주민들좀설득을해주시고요.공사추진에,예산확보가이것도관건인데도의원님들좀협조를많이끌어내주십시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진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벽지노선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벽지노선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문호～잠실간광역버스추진내용은지금종점변경지금하남애니메이션고교로정정하는것으로완료됐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남양주에서는동의가됐고요.하남시에서는저희가다시보냈는데아직최종협의가안왔습니다.지금하남시에는애니메이션고등학교앞에를종점으로하라는의견이왔는데저희는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우회전을해가지고거기한신아파트인가있습니다,바로옆에요.그쪽으로들어가는것을협의를다시보냈는데아직안왔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도서종주민들숙원사업입니다.당초에는증차를해달라여러가지안들이올라왔습니다만이문제도어쨌든하남시와마무리협의를잘하셔서조속히운행되도록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대평1,2리버스운행시간조정및증편내역좀설명해주실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대평1리,2리버스운행조정및증편내역은요.지금대평리에는버스가1일2회를들어갑니다.그래서지금대평리쪽에서는통학시간이나이시간대에맞지를않아서더증회를요구를하고있는실정이었기때문에저희가금강고속과협의를계속해봤습니다.했는데어려운사정이있습니다.그래서지난번3월달에도이장님을만나서면담을해가지고좀어려운입장이고그런것을이해를시켰습니다만거기에서저희들이가봐도사실상불편합니다.하루에오전,오후로한번씩왔다가니까중간에아무것도없으니까,그런데지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79개노선을52대버스를갖고운행을하다가보니까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아까질문에도같은내용입니다만이번에버스를3대가구입이되면최대한이런노선에중간에들어갈수있고또전체적으로안들어가는구간은들어갈수있고해서조정을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국기이장님이나김인홍이장님이울면서호소를하십니다.어쨌든이문제도조속,병원가시는어르신들불편사항이가장큰사항이고학생통학이가장큰사항이니까이것도어쨌든주민들편에충분히납득이갈수있도록조속히마무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양평～광주시내버스운영이지금곤지암까지만되고있고광주까지는없지요?양평시장에서나온민원인데양평에서광주까지가는시내버스를좀...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시내버스가없습니다.강하면까지만광주버스가왔다나가고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나중에라도한번양평에서광주까지가는사람은많지않은데그쪽에서오는양평시장을이용하는사람들의인구유입,시장유입책으로활용을하고또양평에서도광주여러가지볼일이있는사람들이있나봐요.그러다보니까곤지암까지가서다시갈아탑니다.또급할경우에는택시를이용하는문제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으니까이문제도한번심도있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곤지암을말씀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아니,양평에서광주까지가는시내버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광주까지는가는게없기때문에저희가광주에다가그래서광주에서강하면까지오는버스를더연장을해서이쪽으로들어올수있게끔저희는승인을하겠다건의도우리가광주로보내고했는데광주시에서도지금들어오는버스에대해서대원이나여기에다연장을지시를했습니다만버스회사에서도저히들어갈수없다해서결렬이됐습니다. 저희들도그내용을알기때문에계속추진을하고있습니다.광주하고협의는계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속적으로좀협의를해서숙원사안이해소될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량관리에대하여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
예,박명숙위원입니다. 교량에대해서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교량이이정표의역할도합니다.그래서이제몇년전서부터이제경제가어렵다보니까누군가가이제맨홀뚜껑이라든가교량의명판이라든가설명판을아마떼어간것같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이제맨홀뚜껑은택지조성하는데까지다떼어갔습니다,보니까요.그런데이제우리가읍·면에있는거는어느정도주민의안전을위해서정리가됐습니다.그러나이제교량은또이정표역할도하고또이제우리군민의불편함도이제없게하기위해서는이렇게현황을아주잘여기다이렇게해주셨습니다.그래서여기서감사드리고요. 총교량이280개소중에서명판이84개소,설명판이150개소가지금분실이됐는데과장님제가예산을보니까교량유지·관리비가있더라고요,6,000만원이요,200만원씩30개소.그래서혹시이유지·관리비가여기에사용할수있다하면다어떻게집행이됐는지모르시겠지만빨리이거는또우리의,참이것도안좋은거잖아요.그렇죠,제가볼때는요.그렇게생각하시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집행이안됐다면우선적으로다분실된것에대해서명판이라든가설명판해주실용의가있으신지답변을해주시고요. 혹시이6,000만원이라는것을집행을했다면빠른시일내에2회추경이라든가이렇게세워서이렇게계획이있으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교량보수비는일부광탄에용문금곡리에있는교량하고요.
박명숙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광탄에있는교량연결조인트부분을일부보수를해서지출한금액이있고요.
박명숙위원
아니,이거명판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니,나머지금액이좀남아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또이런걸로하면또가져가기때문에맨홀뚜껑,스틸그레이팅다주워가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화강석으로해서돌로해서하는걸로알아보니까15만원에서한17만원정도들어가는것같아요,하나가.그렇게들어간다고해서저희가지금이것을검토해서나머지예산가지고일단큰도로부터그렇게설치할계획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알았습니다.그러면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교량을새로설치할때도이제는철보다도아까말씀하신대로화강석,돌로다가해주면이건누군가가갖고가는사람은없을것같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요,그전에는이제동으로하거나이게관리했었는데그렇게해서쭉했는데경제가이렇게되다보니까앞으로잘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알았습니다.그럼다음이제두번째는뭐냐하면요즘에어느지역에서는교량에좌회전,우회전이차량소통이잘안되는교량이있어요.그건제가보기에는교각을새로다가설치하는거를봤습니다.그런데과장님보실때지금신내천다리건너가서대명콘도에좌회전하는쪽있죠,교량?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신내천다리,그다리어떻게생각하십니까?제가볼때는완전꺾어졌어요,대명콘도로들어갈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좌회전도들어가기힘들지만우회전나올때다리에서양평쪽에서건너오는차가있을때는더안됩니다,그쪽이요.완전돌아야되니까180도이상으로다요.그런데거기는앞으로또이렇게교각새로다가재설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그교량재가설계획은없습니다.
박명숙위원
아직없으신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한번이것도잘검토를해서가장거기지금차가많이들어가잖아요.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토요일,일요일더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그것도잘검토해주시길바랍니다.그렇게꼭해주셔야될것같아요,거기는요.그렇게부탁좀드리고요. 세번째는양평읍에상인번영회에서지금관문거리넘어가는관문교다리이제그인도가지금다릿발이철로돼서철판을깔았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데거기는정말양평읍에서는학생이라든가주민이제일많이걸어다닙니다.그런데날씨가더우면이철두께가밀리가얇아갖고위로올라와요.정말임신하신분이거기지나가다깜짝놀랍니다.그리고또아침에나가보시면학생들이많이가갖고정신이없어요,보니까.소리가나갖고또그런것도있고또이제겨울이되면눈이있으면막거기서미끄러져,학생들이보니까.여학생들이또스커트가짧아갖고이미끄러지면보기도안좋습니다,제가볼때는. 그래서여러가지,이제여러가지검토를하셔갖고다시받침대를놓은다음에위에다가얇은돌이렇게좀그런게다시한번깔든가그래서여러가지로다보기에도좋고위험성도노출이안되고이래서혹시재가설하실계획은있으신지,사실그관문교그교량을보면은요,21세기다리는아닌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말씀하신교량에대해서는지금교량폭이좁고양일고등학교나양일중학교,양평중학교가그리로많이다니기때문에당초에옛날새마을사업식으로놓은다리가좁아서옆에다가읍사무소에서더확장을해서보도를만드는상태가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게요. 그래서그도시계획도로를할때는우리예식장에서부터거기까지다연결이되게돼있습니다.그래지금저희는재가설계획이나이걸상태에서는없고요.지금저희가볼때는도시계획도로가지정이돼있기때문에향후에도시계획개설할때같이병행을해서하는걸로...
박명숙위원
그런데그건좀시간이걸릴것같아요,제가볼때는.지금거기가여러가지레벨이라든가이런게많이안맞잖아,지금.관문골가는교량이나관문골에서우리예식장가는교량이나. 그런데제가봐서는그래도이거는예산이그렇게많이투입은안될것같아요.하지만지금관문골다리가더시급해,저쪽보다소리가엄청많이나요.그래갖고서이제그장날이면좁기도하지만좁더라도밑에는좀괜찮아야될것같아요. 한번과장님어느날날씨가아주많이온도가높을때한번가보세요.그게쭉올라옵니다,그게철교.그게맨처음에놓을때좀밀리가얇았어,보니까는요.이거는좀얼마안들어가는예산이니까좀이렇게확보를해서과장님께서해주시길바랍니다.흉많이봅니다,외지인들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제가여기서딱말씀을드리기가좀곤란한데저희가그거에대해서는관련된부서하고다시협의를해가지고의견을좀개진해서조치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검토를충분히하셔갖고조치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박명숙위원님께서소상하게말씀을해주셨는데과장님우리관내에명판하고다리교량설명판을그이정도로다가분실되도록한번범인을검거해볼그런수사기관에의뢰해본적있습니까,이거?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검거해서보상도받아본적,회수된적도있고요.검거도해서경찰서에얘기해서검거를해서다시찾아오기도했었고여러번있었습니다.특히양동면쪽에서잃어버린거는검거를해서찾아오기도하고여러번했습니다.
이종식위원
어떤조치를내렸어요.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이걸해보니까요.아주작게조금씩훔쳐가는사람들이기때문에저희가잡아서경찰서에가서협의도하고경찰서에가서보니까한몇백건을협의를해야됩니다,이사람이.저희것뿐만아니라.개인것이고다른강원도원주것하고다조금씩해가지고그렇게해서저희는그냥찾아오는것으로해서협의를끝내고말았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식으로분실된것을피해난부분을갖다가그렇게좀소홀하게그냥우리가분실된것만찾아오는거로다가끝을낸다고보는건이게그래서더많이분실이되지않았나,벌칙이좀엄해야되는데그렇지않기때문에그런현상이있었지않았나해서질문을드려봤고요. 앞서서박위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설명판하고명판을대리석으로다가했으면좋겠어요,대리석으로.제가지금자료를하나만,뭐다알고계시지만아주보기가흉하게이렇게다그냥분실이됐기때문에지금국도에있는교량에대해서는국토관리청에다가요청을하셨다는얘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아직까지안하신겁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했습니다.
이종식위원
도도마찬가지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예,우리관내군도에있는,설치돼있는교량판또지역에있는농로라든가지방도는이제그렇게처리를하면되지만우리관내에있는도로에는어떻게합니까?소로같은경우는어떻게합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저희가지금훼손돼서없는구간,교량에대해서는화강석으로하는데한15만원에서17만원정도소요가되기때문에그걸가지고좀화강석으로앞으로는할것을검토중에있다고아까보고를드린사항대로추진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하나만,하나설명판이든명판을만드는데15만원씩간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면앞으로이루어지는다리는명판을새기지말고가장자리에설치되는거기다아예대리석에다새겨버리는게어떨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게대리석이아니고요.콘크리트나일반화강석으로하는경우도있는데어차피거기다가글씨를새기는값이게그렇게들어가는겁니다.지금별도로화강석을주문해서콘크리트,지금대개농어촌도로나농로나이런데있는교량이대부분인데,저희가관리하는게.그런것은또대개화강석으로돼있지를않고그전에한건거의다콘크리트교명주로돼있습니다.그렇게해서새겨놓은...
이종식위원
그많은그명판과설명판이사이즈가제가지역을돌면서보니까사이즈가다똑같지가않아요,규격이다똑같지가않고그렇다고해서일일이다사이즈를재서통일화시키려면그것도좀시간이많이걸릴것같고정말우리가깨끗한거리,양평의이미지여러가지를놓고봤을때는이게조속한시일내에바로교체가될수있게끔우리관내에서처리할수있는교명판이나설명판을빠른계획을세우셔가지고처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바로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리시설및수해복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우리이번에수해복구피해로인하여수리시설을우리건설교통과에서몇건이나하셨습니까,관내에?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언제것말씀하시는겁니까?
이종식위원
2012년도사업으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2년도요?
이종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2년도의사업은아직없고요.작년도에수리시설수해복구가올해공사를마무리한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작년도예산인데사업은올해하셨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1개소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아직까지미진하게처리가아직까지우수기,장마철을맞이해서공사완료가다됐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수리시설은다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우리이종렬팀장님이고생을하셨고또제가현장을,직접공사현장을가서먼저도말씀을드렸다시피부실공사가이루어지는것을제눈으로봤었을때바로팀장님이나가셔서다시재공사를시키셔가지고원만한공사가될수있게끔하신것에대해서는대단히고맙다고말씀드리지만앞으로사후에수리시설같은경우보수공사라든가신설공사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철저하게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차장관리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건축물부설주차장의타용도활용전용현황이해당이없다라는말씀이그냥그런사항이없다는얘기예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관리하고있는것은건축물을지을때요,한건축면적에의해서한두대씩이렇게들어가는거말고그런거말고는지금타용도로해서저희가주차장으로해준게지금타용도로바뀐게없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왜없어요?과장님지난번에도우리박현일위원님이한번지적을하셨는데시내에가보세요.다그냥막아놓고안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주차장법」에의해서하는게아니고요.건축물에대해서건축에따라서건축허가를할때개인주택을짓든상가를지을때한대,두대이렇게기존건축면적에대해서되는것,그건건축법에의한처리고요.저희가지금주차장관리에서부설주차장으로한것은없다는말씀을지금드린겁니다. 지금말씀하시는것은건축을할때필로티를한다든지해서밑에차를댄다고한두대부지면적이없으니까그렇게해서「건축법」에의해서주차장하는것은있습니다.그거는있는데지금여기서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주차장에의한허가가돼가지고주차장용도로안쓰고다른용도로쓴다는게지금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다른용도로쓴데가없다고지금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다른용도로쓰는데가왜없어요?지금보면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우리가좀더강하게주차장관리를해주셔야돼요.지금도시계획도로건설해놓고많은예산들여서도시계획도로건설해놓고다주차장화되고있어요,지금보면. 그거우리공설주차장하는데보면또제대로못들어가게해놓고,이용도잘안하고,이게사실예산낭비거든요.그러니까조금불편하시고지역민원한테얘기하기껄끄러운면이없잖아있을겁니다.이런부분을타우리건설교통과아니라도타인·허가부서,그부서에서철저하게관리를해주셔야지그렇지않으면우리맨날예산들여서도로건설해놓으면거기다주차장화돼버려요.자기네들그거안쓰고거기창고로쓰고,이런부분들은정말아주강도있게단속을하셔야돼요. 제가또일본얘기합니다만일본가보세요,한번진짜.잘돼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잘돼있습니다.갔다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장
그러니까저희들도이런주민의식고취시키기위해서라도철저하게지속적으로단속을하셔야돼요.잘못된부분바로지적해서,그래야우리많은예산들여서우리도시계획뚫으려면얼마나힘들어요,그렇죠?용문도보면다주차장이에요,주차장. 저도건물을가지고있습니다만그래도되도록이면다주차장그대로쓰려고하고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우리건설교통과장님한테만국한된말씀이아니라실무부서하고협의해서그런부분철저하게단속해가지고주차장이다른용도로이용되지않게,그래서정말거리가깨끗하고내지역에,정말내건물에는내차량아니면손님차량확보할수있게이렇게해야지그냥보면온통거리가주차장화돼있잖아요.그렇죠?그런거느끼시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느끼는게아니라담당업무를하고있는과장으로서항상주민들한테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마는지금도이시간자체에도양평읍시가지가주차장화가돼있으니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예. 그래서좀단속을좀확실하게하시라는거예요,좀어려움이있으시겠지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하여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빠른시간안에시정조치되어군정에반영되고군민들께서편안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는7월10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일차2012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