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대식 의원 발언
대식
강대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및 보직이 변경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부구청장
예, 부구청장 김문수입니다. 7월 2일자 인사 이동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감사관 신설 등에 따른 직제개편 승진자의 구와 동간 순환 전보 등을 반영한 인사로 성과로 능력 중심의 배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강대식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류시철입니다. 예,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장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6대 동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의 첫 회기인 제22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잉여금 지방세 증가분 등 자체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바탕으로 예산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회복지 경비 일부와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사업, 강동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사업,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주안을 두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3,210억원에서 342억원이 증액된 3,55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3,074억원에서 332억원이 증액된 3,4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6억원에서 10억원이 증가된 14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 총액 3,074억원에서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의 세입 증가분 29억원, 순세계잉여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증가분 159억원, 외부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41억원, 추가 지원된 국시비 보조금이 103억원으로 총 332억원이 증액된 3,4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지원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41억원과 구비 부담분 20억원을 더하여 총 6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중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구비 부담분 20억원을 계상하는 등 총 3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저소득층 생계보호 등 기타 복지지원 정책사업에 총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 및 문화복지 문화분야입니다. 대구일과학고 부지매입 잔금 20억5,700만원, 영어 체험마을 추가운영비 3,400만원, 학교폭력예방과 토요학교 운영비에 6,500만원 등 교육경비지원사업에 총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6회 동구평생학습축제 운영비 9,800만원, 평생학습 프로그램사업에 6,200만원, 글로벌 새마을스쿨 운영에 2,000만원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총 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심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1억7,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팔공산 단풍축제 등 지역예술 및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1억800만원, 지역문화재 보존사업에 1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경제 및 환경자원분야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8억6,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7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 및 음식물 수거용 차량구입비를 포함해 효율적인 청소 업무를 위해 4억6,000만원 녹색의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한 조림 및 숲길 조성사업과 산불 재해 예방을 위하여 6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하천 및 도로분야입니다. 수해 상습지인 신평들과 율하천 정비사업에 9억2,000만원 불로천과 동화천의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한미군공여구역 도로개설 지원사업에 23억원과 장기 미개설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개설 및 보수정비사업에 29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공공청사 분야입니다. 강동문화체육센터 부지매입비 8억5,600만원과 지저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특교금의 잉여금을 포함하여 13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효목1동과 해안동 청사 증축을 위해 4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법정경비 성격인 직원 연가보상비와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지급금 등 인건비에 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효율적으로 재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지난 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억원의 세입과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확보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편성 되었던 6억원을 재조정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적립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대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 보조사업의 구비 부담액을 우선 반영하여 안정된 서민 생활을 도모하고 노인복지회관, 도로, 하천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로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 여건 하에서 구민과 함께 행복한 일류동구로 정관매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1시23분
대식
강대식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두분씩 총 여섯분으로 구성하고 위의 안건을 심사할 위원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운영행정위원회 남태현 의원, 이재숙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김옥란 의원, 이은영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대석 의원, 신종하 의원 이상 여섯분을 추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7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