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응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주홍 부의장님 전반기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이광수 팀장님 가로등 정비사업에 예산부족 사항은 없습니까?

일반 위험지나 도로변 우범지역 특히 신규로 많이 생기는 펜션지역 그분들은 개인사업이지만 남해군이 좋아서 들어온분들 인데 거기에 가로등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한편입니다. 요구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밖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수차에 걸쳐서 예산편성시에도 말씀 드렸는 데 주민들은 소하천 큰공사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기 때문에 가로등 부분은 작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원불편해소에도 상당히 어느 사업보다 바로 전파될 수 있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민원과 의회와 행정이 잘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는 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면 예산 건의도 하십시오.

당초 예산에 작년도에 신청 받아 놓은 것도 있어서 군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사정상 작년수준으로 하고 있는 데 금년도 추경이 되면 가로등 한개 100만원으로 해놓으면 수백명이 혜택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집한채 있는 곳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많이 확보해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부서에 사전설득을 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도 요청 하실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중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입니다. 수혜 혜택은 탑동 중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거 903미터입니다. 탑동과 중앙지구에서 내려 오는 물을 대사천 입구에서 받아서 관거 밖으로 해서 대사천 말미로 흘러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6억입니다. 올해사업비는 설계비 보상비 일부공사 시공비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남도에 계약심사를 완료 하였고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재무과 경리계에 입찰의뢰중에 있고 곧 입찰이 되면 분할 측량을 해서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 중앙재해지구는 제가 사는 지역이라서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대사천 공사를 해놓고 나서 북남치 저수지에서 갈화 바다로 이어지는 데까지 공사를 하면서 둑을 넓히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농업기반팀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올해도 모내기 하면서 민원이 많아서 제가 현장에 30번 이상 불려갔습니다. 북 남치에서 내려오는 곳에서 준설을 하다보니까 논위치 하고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낮아져 버리고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다 보니까 작년에 비가 오면 중앙동 지역은 항상 침수가 됩니다.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군에서 설계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지만 중앙동, 탑동 주민들하고 시간을 가져 본적이 있습니까?

주민들하고 2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반영 해 달라는 것은 설계에 반영을 다했습니다.

올해는 설계와 기본적인 토지보상이 잘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사안내문만 내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던데 제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잘 되어서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갖고 편입부지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원만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춘추계 하천정비사업 하고 9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은 5년전에 1차적으로 145개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을 들여서 변경된 곳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추계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일반소하천을 1년에 두번씩 제방 풀베기 하상정비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2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하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을하면서 적정한 배치 균형 어느지구에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원칙이 부족하다 어떤때는 저 공사를 왜하는가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것보도 더한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놔두고 질개천 소하천공사는 국도19호선 옆에 있다보니까 저 공사를 왜 저렇게 하는지 다들 묻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보면 설계변경, 예산과다편성, 지급 다시 회수하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선 순위라던지 종합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겠다. 대부분 주민들 생각은 돈이 썩었다. 질개천 공사에 해당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이 공사를 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 밑에 우수저류시설도 있고 저번에 갔을 때 국도 19호선 공사할 때 다리높이와 같이 설계가 됩니까?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바꾸던지 이럴판인데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좀더 주민이 와 닿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차후부터는 공사를 해주고 욕을 듣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의량 보다는 갈화지구 내려가는 오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항상 침수가 됩니다. 제가 몇 번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곳은 돈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

저도 갈화옆에 절벽에 물내려오는 것도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곳도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일하고 욕듣고 감사지적 당하고 결국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밖에 안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점등시간이 하절기 동절기 어떻게 켜고 있습니까?

자동으로 되어서 일몰 일출시간 기준으로 점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오전 다섯시 정도 되면 환한데 그 이후에도 켜져있다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가로등 점등시간을 변경을 하셔서 전기를 아끼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저희들도 타이머를 맞추고 있는 데 빠진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에 보면 튜브함이 설치 되어있는 곳에 며칠전에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튜브가 배치 되지 않아서 못 구했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을 다 해봤습니까?

금년도에도 여러군데 설리, 항도, 창선 부윤 바닷가 등 여덟군데 새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마쳤습니다.

남산 복개천 그 민원을 받으셨죠? 이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시고 마을주민들도 이야기 하는데 그안에 퇴적물 쌓인 것을 전혀 걷어 내지 못하고 있다. 사고가 난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범람 되었을 때는 주택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장비와 사람이 들어가서 끌어 낼 수도 없고 해서 용역회사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는 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산 하천에 오리를 방생해서 키우고 있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남산마을에서 참게 여러 가지 방류사업을 했는 데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오리를 하천에 키울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천에서 오리를 키우는 것은 금지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안에 들어가고 하는데 오리 배설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염의 원인이 된다. 하수도도 다 빼서 정화를 시켜서 하는 데 그런 부분들도 단속대상이 되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 밖에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소방도로가 그어져 있는데 임시주택을 지었는 데 거기에도 풍수해 보험에 해당이 됩니까?

군에서 사용승인을 해 주었으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공사나 재해지구에 보상 때문에 공사지연 되는 것이 많은데 공시지가로 산정해서 보상 해 줍니까? 현시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줍니까?

감정평가사들이 공시지가를 참고로 하지만 거의 현시세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몇 년마다 합니까?

10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개인에게 통보를 해주는 것은 없고 사업이 책정되면 정비계획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설계를 해도 땅이 편입되는 지주한테는 통보를 안합니까? 김필곤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10년마다 하는데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에게 일일이 통보는 하지 않는데 결정고시를 하면 고시에 의해서 주민들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 주민들이 열람을 하게 합니다. 남해군 총 154개 하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다 통보를 해주지는 못합니다. 고시로 가름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오는 것은 2009년도에 토지이용계획법상 하천예정지구 선을 그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원래는 2010년도에 해야 되는데 올해 소하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 해야 될 필요성은 토지이용계획법상 소하천 예정지를 무리하게 그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발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산 골프연습장이 매매 되었는 데 4,000평을 매각 했는데 산 사람이 소하천정비계획을 모르고 샀나봐요 소하천정비계획에 들어가는 땅이 900평 정도 되는 모양인데 자기들은 사는 사람이 생태도시과에 가서 떼보고 사야 되는데 땅만 보고 계약을 해서 재산적인 피해가 있다 그리고 강폭이 워낙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지역에 그정도의 폭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연습장은 평천인데 지방하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데 민원이 일부 있어서 확인해 본 결과 2006년에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한 지역입니다. 2016년 이후에 계획을 재 수립해야 되는 데2015년쯤 되면 변경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때 민원을 반영해서 변경해야 될 사항입니다.

파는 사람도 모르고 팔았고 산 사람도 몰랐다는데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 앰프시설을 많이 하던데 재난시스템과 방송연계를 생태도시과 공사 할때 재난방송시스템을 이장님에 따라서 떼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을 한번 챙겨 봐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은 각 마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할 때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 이던데 고현 오곡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이 안해도 된다고 해서 빼버려서 방송이 안된다고 하던데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의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하천제방사업 문제점에 소하천 제방정비 사업비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이런쪽에 필요한 예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하천 제방정비사업비는 금년에도 2억을 편성해서 긴급재해복구비 식으로 읍면에서 요청한대로 드리고 추경때도 더 주라고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건의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9일 증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장님께서는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스포츠마케팅팀장 정광수 잔디산업팀장 김인수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 상반기 주요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경관농업 롤잔디 관련해서 감사자료에 보면 판매망이 나오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해서 나간분들 중에 예산 지출이 다되었습니까?

아직 한분이 남았습니다. 아직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보면 보물섬영농조합법인 재배현황에 총10분이 있는데 잔디판매실적은 9명인데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한분이 아직까지 잔디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디가 자라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때도 이야기했지만 잔디 관련해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전에 현장확인 했을 때도 아무리 자기자본이 들어간다지만 군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성의부족이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나서 다시 감사를 하는 데 이분이 아직도 자료제출도 안하고 있다.

잔디판매는 안했지 자료제출 다되었고 계약까지 되어있고 잡초를 다 뽑으라고 해서 뽑고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예산편성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잔디관련해서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업비 환수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분은 뒤에 와서 했는데 환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형평성 부분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잘 챙겨서 서류라던지 보완이 되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명시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상주체육공원 인조잔디 설치 사고이월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에 집행하고 준공을 다했는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라 번에 예산성립전 사용현황에 도비 가내시 하고 차이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산편성때 안오고 중간에 와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다 마친 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매년 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이 돈을 군 체육회나 생활체육에 주면 이만큼 계약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하고 직접적인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 생활체육지도자가 경쟁이 되어서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죠

예, 없습니다.

읍면 생활체육시설 정비현황 올해 사업비는 4억인데 건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체육시설들이 어느 한쪽에 편중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선, 이동면 운동장이 완공 되었고 삼동, 고현, 설천이 남아 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측면이라도 면민들의 생각을 고려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 공약사항 군민과의 대화에서의 약속은 지켜지고 면민들 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이 제외 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는 안맞다. 고현, 설천 분리추진 운동장건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고현면 발전협의회에서 부지선정 관련해서 몇 번 올렸는 데 보류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계속 질문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부분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지도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읍면 간이 체육시설도 운동기구 하나놓는 것도 현재 알고 있기로 편중적이다. 읍면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읍면생활체육시설 정비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