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박응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담당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때에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 팀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9일 증인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주홍 부의장님 전반기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년도 재난안전과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민방위팀장 이광수 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현재 청소년수련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작년 9월 1일부터 청소년 수련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안은 용도폐기를 해서 재무과에 위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소년 수련원 용도폐기가 의회를 통과되어서 처리가 되었죠

처리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처리할 때 업무보고 하신 내용의 진행사항이 어떤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더 진행이 되지 않고 5월달에 우기대비해서 배수로 정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 입니다.

용도폐기 할 당시의 업무보고 내용이 지금은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도 폐기할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말씀 하시면서 용도폐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사항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부터 폐기가 되었고 행정적 절차를 밟았고 지금 7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어떤 진행사항 없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설명 해 주십시오

저도 시설팀에 오기전에 이미 용도폐기가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가서 그 이후에 매각을 하던 다른 사업을 하던 추진사항은 사업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사항은 재무과에 알아 보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 사무는 끝났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인수인계를 다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사업에 현재 테니스장이 있지요 몇면입니까?

예 4면이 있습니다.

풋살구장은 몇면 입니까?

2면입니다.

테니스장 4면과 풋살구장 2면이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스포츠파크 데니스장 풋살구장은 거의 이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단지 풋살구장은 호텔에 오신분들이 잠깐 이용하는 것을 봤고 테니스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너무 쎄어서 이용하기 힘들다.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실 때 이것의 재활용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가 검토 해 보셨습니까?

현재 업그레이드 사업에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테니스장은 철거를 하고 스포츠박물관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풋살구장은 6인제 농구장등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테니스장 4면과 풋살구장 2면 재활용 방안은 있지만 이번의 업그레이드사업에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스포츠파크가 광양항 준설할때 매립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을 한곳에 모아 놓을 계획입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는 그 내용이 크게 부각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역사도 짧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해군에서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와 이때까진 해온 과정을 없는 것 보다 모양새를 갖추어서 해 놓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네면을 합한 면적에 건물을 지으려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목적이 겨우 남해군민만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 까 싶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스포츠박물관 이라면 다양한 컨텐츠로 구성되도록 아이디어를 내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볼만 하구나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하게 연구해 주십시오.

전문가의 자문과 의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만 들고 사람이 가지 않는 박물관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사업내용에 생태주차장이 있습니다. 남해군에 생태주차장이 몇군데 조성 되어 있는데 그곳을 가 봤을 때 의미는 좋았지만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언발란스 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포츠파크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져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방향으로 생태주차장을 만드실 생각입니다.

블록을 하면서 빗물도 스며들고 청소도 용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칼라 차도블럭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송정관광지에 키위 나무 심고 해 놓았는데 잔디관리도 용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스포츠파크 주차장이 크게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생태주차장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소장님의 설명으로 알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을 까요

현재 주차장으로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스포츠파크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그 부분만 동떨어져서 놔두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같이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스포츠파크 진입로 포장이 공간이 뜨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번에 재시공을 다합니다.

시설사업소에서 판단하여 그만한 예산이 들어도 가치가 있다면 진행 하셔도 되겠지만 한번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5페이지 창선생활체육공원 현장점검을 갔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바람이 많은 곳에 세워졌다.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몇배나 들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을 사용할 때 바람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처음에 창선 부윤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하고나서 거기에 공설운동장 할 것이라고 했는데 창선 면민들이 지금 현 거기에 해주라고 해서 장소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이 따라야 되고 허허벌판에 지어져서 읍에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은행나무를 가 이식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바람이 많은 곳에 심으면 어떻겠느냐 창선면장님도 찬성을 하고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바람막이로 하고 어차피 운동장이 진행되어 있는 사항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람을 막아주는 은행나무로 대체해서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안을 찾으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워낙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대로 은행나무를 심어서 보완 해 나가시면서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남해군 국민체육센터건립에 201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착공전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전문대와 사용내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남해대학에서 취업상담실을 줄 것이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저는 취업상담실을 해준다는 자체가 못마땅합니다. 상담실을 1년에 몇 번 쓸려는지 몰라도 탁구장 이라던지 쓰다가 상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총장님과 군수님이 사인 하셨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총장님이 계시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취업상담실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남해군이 인구가 작고 젊은층이 작아서 수요가 부족할지라도 국민체육센터 건립 목적에 맞게 건물이 다양하고 군민에게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취업상담실을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아서 이것은 군민의 정서와 거리가 좀 있지 않느냐 물론 졸업식날 월에 한번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 그런 정도만 배려하고 군민들이 주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물의 목적에 맞게 지어지고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잔디가 제곱미터당 1만원 정도에 팔렸네요. 그러면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됩니다.

운반비는 누가 댑니까?

계약하기에 따라서 틀립니다. 파레트를 우리가 해서 실어 줄때는 1만원씩이고 자기들이 운송할때는 운반비를 50만원씩 삭감을 시켜줍니다.

한차에 보통 얼마나 실립니까?

보통 100에서 200정도 잡는데 확실한 숫자는 얼마정도 인지는... .

잔디 재배 농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운반비 포함 하여서 마진을 30% 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운반비 포함하면 30%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송정욱 씨 경우에는 1년간 4,454만원 팔았습니다. 이분의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년 농사 지어서 이정도 벌면 전업농은 절대 될 수 없겠네요

이분은 전업농이 아니고 섬호마을 회관 앞에 있는데 주업은 건설업이고 보조로 잔디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잔디사업을 남해군에서 하도록 해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성공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생각은 군에서 관리하는 잔디포 면적이 넓어서 축소를 시키고 3~4년 정도 되어서 하는 분들도 노하우도 생겼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품질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잔디의 품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생산한 잔디 제품 평가를

그분들이 직접 현지까지 와서 잔디가 좋은 것을 확인을 하고 사가기 때문에 제품은 좋습니다.

시공 이후에 민원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잔디판매는 법인을 통해서 합니까? 개인이 판매를 합니까?

개인으로 연결되어서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보면 군에서 시범포가 있기 때문에 군에것 보다는 농민들 재배한 것을 위주로 해주다 보니까 농민들이 볼때는 군에서는 하나도 팔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올해는 군에서 들어온 것은 군에서 팔고 자기들끼리 홍보를 해놓은 이앞전 회장님은 상당히 많이 팔았고 농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 할 계획입니다.

직영포는 앞으로 안할 것이다.

직영포를 하기는 하는데 면적을 축소를 하고 농민들에게 지도를 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계획입니다.

마늘이나 시금치가격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과 대비해서 생산원가 30% 된다면 크게 마진이 좋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선체육공원은 간척지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데 민사관계는 진행중입니까?

예, 진행중입니다.

스포츠파크 업그레이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고 테니스장 풋살장은 사용이 안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안을 짤 때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10일 화요일 오전10시에 계속해서 3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