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을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3쪽, 회계별 결산내역, 5쪽 기금현황, 8쪽 예비비지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500억원으로 2010년도 이월액 465억 193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65억 19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953억 9,626만 5천원, 세출 결산액은 2,370억 6,440만 6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583억 3,185만 9천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등 이월사업비가 431억 9,867만 2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00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4,310만 6천원입니다. 또한 2011년말 채권액은 193억 6,294만 7천원이고 채무 현재액은 40억 6,500만원이며 예비비로는 10억 8,179만 9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쪽,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이월액은 583억 3,185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이 224억 147만 7천원, 사고이월이 34억 3,537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173억 6,182만 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0억 9,008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4,310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015억 9,776만 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953억 9,626만 5천원은 수납되었고 62억 149만 8천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금 중 특별회계가 48억 3,974만원으로 미수납금 총액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2,370억 6,440만 6천원 중 인건비가 321억 9,072만 4천원으로 총액대비 13.6%이며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로 26%,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인 자본지출에 464억 5,504만 3천원인 48.5%를 집행하였습니다. 5쪽,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외 13종으로 당해연도에 27억 4,210만 4천원이 조성하고 25억 6,366만 1천원을 사용하여 2011년도말 조성잔액은 154억 4,616만 7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조성액은 193억 4,268만 5천원이며 당해연도에 66억 6,213만 6천원이 발생하였고 66억 4,187만 4천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93억 6,294만 7천원입니다. 이중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165억 1,015만 2천원으로 채권현재액의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 32억 8,300만원에 당해연도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13억원의 신규채무가 발생되고 순창군 제2청사 건립과 동계.풍산면 주민복지센터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5억 1,800만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40억 6,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45억 5,032만 9천원이며, 당해년도에 1,551억 9,143만 9천원이 증가하고 168억 1,787만 1천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조 2,229억 2,389만 7천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만 총 19건으로 17억 3,719만 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8,179만 9천원은 지출하고 5억 7,395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44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순창군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에 절대적인 지지로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최영일 의장님과 신용균 부의장님께 축하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정을 훌륭히 이끌어주신 공수현 전의장님과 정봉주 전부의장님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7억원, 자동차세 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원등 자체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 43억원, 공공교부세 1억원, 부동산교부세 3억원등 의존세입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변경 내시되어 예산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국도보조사업 변경과 군민의 소득증대, 생활불편해소 사업, 주요시책사업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370억원보다 185억원이 증가된 2,555억원이고 일반회계가 2,399억원, 특별회계는 156억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자동차세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7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원, 군금고 출령금 2억원이 증액되었고 군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원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60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47억원 재정보조금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5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돈 버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위해서 논콩 생산 및 유통장려금 지원에 6억원, 원예특작분야 농기계지원에 2억원, 귀농귀촌센타 건립에 2억원등 농축 산림분야에 총 2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머물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구림 호정소 관광자원개발 5억원, 팔덕 승마체험장 조성 2억원과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익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도모를 위해서 지산 안정선 도로확포장 공사 4억원, 용운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6억5,000만원 그리고 주민불편 민원해결을 위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지방상수도 공급관로 공사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실과 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려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5. 2012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6. 장류원료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

재무과장 한상철입니다.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조 1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3건의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과 소관으로 공공 승마체험장 조성사업 건으로 강천산과 민속마을간 관광벨리 조성사업에 승마체험장을 연계하여 명품관광지의 부가상품으로 육성하고 농촌 관광&middot문화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녹색 레저산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토지 28필지 158,039㎡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구림 호정소 유원지 조성사업 건으로 호정소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우리군의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변 관광 여건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12필지 12,272㎡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방산권역 복지공간건립사업 건으로 마을별로 분산된 권역사업 쉼터조성, 건강관리실, 마을안길 정비 등을 변경하여 권역사업의 집중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토지 6필지 5,608㎡를 토지 2필지 5,744㎡로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안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장류원료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장류밸리내 현재 38개 전통장류제조업체을 비롯하여 순창메주공장,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제2생산단지에 향후 4개 생산업체가 단계적으로 사업장을 확대 입주할 예정입니다. 특히, 군 출자 농업회사인 순창장류 주식회사의 경우 금년 콩 300톤 계약재배를 진행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1,000톤 까지 콩 구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며 된장, 간장 등 판매처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출자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현재 월 200톤의 무 입고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일 쌈무 1,000박스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경우 원료창고 외에, 완제품 보관 창고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생산업체 역시 창고 건립에 대하여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순창군발효미생물관리센터에서 추진중인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비를 활용하여 생산업체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창고 시설물을 구축하여 원료보관과 완제품 보관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군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수익허가대상 및 관리위탁 대상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수익허가 대상 토지는 순창읍 백산리 805-10번지와 11번지로 2필지 1,940㎡이며 제2생산단지 분양시 미 분양된 토지입니다. 향후 구축할 시설물은 원재료 창고로써 소요사업비 9억원에, 지상1층, 연면적 1,000㎡이며, 금년에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리위탁 대상은 군에서 출연기로 설립한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가 되겠습니다. 관리위탁조건은 사용수요허가 및 관리위탁기관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3년간 무상이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영구건축물 설치 및 유지관리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하는 사유는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는 공익재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100% 순창군이 출연한 법인으로서 공공목적의 원재료 고 구축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면제조건으로 군이 직접적 사용목적이 있을 경우 갱신하지 않고, 구축시설물의 기부체납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재단법인은 구축시설물의 비용만 부담하고 구축물 소유는 순창군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원재료 창고 구축의 건은 향후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과 메주공장을 비롯하여 재단법인 순창군 발효미생물관리센터의 안정적 경영 확보, 제2생산단지 등에 입주하게 될 기업체 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등 장류원료을 점진적으로 확대 농가소득에도 기여하고 특군에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장류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고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류원료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군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 12.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과장 양주철입니다. 순창군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자, 전동기기 등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휠체어등 수리소 지정 운영,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운영, 계층별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 및 수리절차 비용 세부지원 절차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하였으며, 예산조치는 2012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2012년 4월 16일부터 2012년 5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에서 제출된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순창군 군민의 장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비하고 이에 따른 자격기준과 심사기준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제2조중 1호의 &“문화체육장&”을 &“문화장&”으로 하고 &“체육장&”을 새롭게 신설하여 문화장과 체육장을 분리하였으며 그에 따른 수여대상 및 자격기준을 문화장은 안제3조 1항중 1호에, 체육장은 제7호에 담았습니다. 또한 안제3조 1항 제2호의 선행ㆍ공익장을 공익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수상자의 공정성을 위해 보다 강화된 심사위원회 기준을 안제4호에 제5항 내지 제9항을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수상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위원은 그 후보자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없고 수상자 결정투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비공개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및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보자 개인별 득표상황은 비공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후보자 모집 및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제6호에 담았으며 그 내용은 후보자의 모집공고는 년1회로 하되 시상예정일 60일 전까지 군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후보자 추천은 유관기관장, 학교장, 실과원소장, 읍면장이 할 수 있으며 사회단체장 및 일반인이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 50인 이상 100명 이하의 연서를 받아 추천토록 하여 후보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상자의 남발을 방지하고 군민의 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안제7조 2항을 신설하여 수상자 결정시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출석위원 3분에2 이상의 득표를 얻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2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 중 리의 분리와 통합 및 반의 구성요건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리의 하부조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50가구 90명이 거주하고 있는 풍산면 휴먼시아아파트 신축에 따른 리?반을 현 대가마을에서 분리하여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가마을과 풍산휴먼시아 아파트는 주거형태와 생활여건 등이 다르므로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리를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제3조1항과2항의 용어중 &“분리&”를 &“행정리&”로 개정하여 리의 하부조직 명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3항에 기존에 미비하였던 리와 반의 구성과 분리?통합 등 하부조직의 확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먼저, 3항의1호에 행정리에 대한 신설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400가구가 초과된 경우에는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 형성되면 리를 새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3호에 10가구 미만의 리는 현지 주거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근마을과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합시 리의 명칭과 리ㆍ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항의4호에 단서조항으로 자연마을ㆍ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리와 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조4항에 개발위원회 설치조항에 &“분리&”를 &“리&”로 개정하고,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별표1에서 대가리의 관할구역란 중 &“대가&”를 &“대가ㆍ오산&”으로 별표2에서 대가리의 리장정수란 중 &“2&”를 &“3&”으로 하고 대가리의 관할구역란에 &“오산&”란을 두고 2개 반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풍산 휴먼시아아파트 행정리 신설에 따른 예산은 2회추경에 145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2명의 범위에서 실장ㆍ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본청 및 읍면 4~5급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5. 24일부터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10급 정원을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같은 기능직 직렬의 상위직급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행정안전부 지자체 사회복지직 확충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순증분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9급 정원 3명을 신설하고, 장류산업과 농업분야의 전문인력 확충을 위하여 전임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6급 정원 2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순창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서 7급 정원 1명을 신설하고, 건강증진센터와 노인복지관의 건강장수과 통합운영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에 책정된 계약직마급 9급상당 정원 1명을 건강장수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조례에는 종류별 ㆍ 직급별 ㆍ 기관별 정원비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별표1의 종류별 정원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별표2의 직급별 정원비율은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능직 정원을 감축하고 10급 정원을 폐지하였을시 정원비율이 맞지 않아 기능직 6급 정원을 8%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직 9급을 현행 23%이내에서 29%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별표3의 기관별 총정원은 573명에서 579명으로 총 6명이 증원되고 그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순증분 3명과 전임계약직채용 6급상당 2명, 사서직 신규채용 1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총계는 459명에서 470명으로 11명이 증원되며 그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신규증원분 6명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의 4~5급 정원 조정으로 인하여 본청의 4~5급 정원 1명을 감하고 5급 정원 1명을 증하며 읍면의 4~5급 정원 1명을 증하고 5급 정원 감하도록 하며 기능직 총계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5명을 감하여 총 76명에서 7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 6. 15`~ 7. 5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의 3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5도2촌 시대에 우리 군을 찾는 가족단위 내방객을 위하여 낙후된 농촌민박시설을 도시민의 취향에 맞게 증축, 개축, 대수선할 경우 농가의 부담을 덜어 들여 농액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제정목적,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조사업 대상자의 범위, 신청방법, 지원대장자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조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심의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명시하였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까지 명시하였으며 보조지원 기준과 시설기준의 시행규칙을 정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법이며 2012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학순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제출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65세이상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시설비 일부를 군비에서 지원에 왔으나, 7월 1일부터 75세이상 노인에게 군민의료보험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지원내용에 단서를 신설하여 군민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본인의 부담금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참고사항으로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 강성문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신축중인 국민체육센터와 타조례 순창군 국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관리하고 있던 실내체육관을 본 조례 체육시설에 추가 삽입 하여 체육시설을 일원화하여 운영관리하고, 또한 본 조례가 2008년도에 개정이후 현재까지 사용료를 인상하지 않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게 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1호 관련 별표1호에 &“체육시설&”과&“부대시설&”에 각각 실내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를 추가하였고, 안 제9조 관련 별표2에 체육시설 사용료중 전용사용과 조명시설 이용료를 일부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에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선거에 투표한자 등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섬진강 향가유원지 오토캠핑장 사업결정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군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섬진강 향가 유원지 오토캠핑장을 위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순창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섬진강 향가 유원지 오토캠핑장 은 60,890㎡ 규모에 오토캠핑장 3개소, 생태연못, 자전거 쉼터, 상업 부지 분양 등을 주요시설로 하는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 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조성면적 60,890㎡을 계획관리지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만 사업예정지가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에서 35,644㎡를 농림지역에서 21,503㎡를 감하여 57,14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섬진강 향가유원지 오토캠핑장 결정 및 용동지역 변경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 본회의 휴회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