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강영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진력해 오신 북구의회 제6대 후반기 정인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제1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금년 2월 29일에 마감하여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결산검사는 김만종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세 분의 위원께서 금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2년 6월 27일자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및 세출결산, 기금과 채권현재액·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이월사업조서, 예비비지출내역, 재무회계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2638억 2287만 4000원과 수납액은 2821억 5856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106.9%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73억 5724만 2000원 중 지출액은 2507억 1833만 8000원으로 수납액의 90.4%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314억 4022만 5000원으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9893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2484억 1013만 2000원, 수납액은 2638억 8534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106.2%를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2606억 296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370억 7539만 6000원으로 수납액의 91%가 되겠으며 차인잔액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119억 6809만 1000원과 사고이월비 27억 9286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 2433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2465만 6000원을 포함하여 268억 995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결산대상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등 6개 특별회계로써 세입 예산액은 154억 1274만 2000원 수납액은 182억 7321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118.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7억 2759만 8000원, 지출액은 136억 4294만 2000원으로 수납액의 81.6%이며 차인잔액 46억 3027만 1000원 중 명시이월비 372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879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44억 7427만 9000원을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를 보면 예산액은 2484억 1013만 2000원, 총 수납액은 2638억 8534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106.2%를 수납하였습니다. 세분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전년도 수입 등이며 231억 4871만 1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8%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은 308억 5152만 2000원으로써 전체 수납액의 11.6%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84억 4146만 4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2%이며, 이외에 조정교부금, 보조금 수입 등이 있으며 지방채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54억 1274만 2000원, 총 수납액은 182억 7321만 3000원으로 예산액의 118.6%를 수납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억 121만 9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00.3%를 수납하였고,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8억 3086만 7000원으로 예산액의 102.2%를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9612만 9000원으로 예산액의 108.8%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2억 293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99.8%를 수납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3억 4130만 2000원으로 예산액의 101.7%를 수납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17억 75만 5000원으로 예산액의 131.6%를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2606억 2964만 4000원 중 지출액이 2370억 7539만 6000원으로써 전체 예산현액의 91%를 집행하였습니다. 기능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비가 105억 888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문화 및 관광비 3.6%, 환경보호비 4.4%, 사회복지비 1446억 3109만 1000원으로 61%, 기타비용이 1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액 및 집행잔액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35억 5424만 8000원으로써 명시이월은 희망마을 만들기 외 28건에 119억 6809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은 탄소제로 기후홍보관 외 5건에 27억 928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은 예산현액은 167억 2759만 8000원 중 지출액은 136억 429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의 81.6%를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8080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억 18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7억 853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0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701만 1000원으로 불용된 집행잔액은 3억 569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40억 263만 3000원 중 집행잔액은 2억 1014만 500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180만 원 중 집행잔액은 3억 3387만 3000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87억 6534만 6000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외 1건에 372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 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 2011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자활기금 등 총 6종으로 기금결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도 말 이월액은 26억 5581만 8000원과 2011년도에 발생한 수입액은 4억 47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3550만 9000원으로써 2011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총 27억 207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1년도 말 현재액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 말 31억 2648만 원에서 2011년도에 7억 7921만 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7억 6811만 8000원이 소멸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1억 3757만 7000원입니다. 채권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는 2010년도 말 4억 원 중 2011년도에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1년 말 현재 2억 8000만 원이 남아있으며 특별회계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5273억 3459만 5000원 상당으로 그 내역은 토지가 1209필지에 2123억 5390만 7000원, 건물 67동에 450억 3976만 원과 그 외 공작물, 입목, 기타 등 2699억 4092만 8000원입니다. 용도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462개 44억 1035만 4000원 중 당해연도에 총 62개 11억 79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나 35개에 4억 6933만 5000원이 감소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현재는 489개에 51억 2096만 6000원이며 이 중 정수물품만 결산대상이 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1건에 120억 529만 1000원으로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 이월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책자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6건에 27억 9286만 8000원으로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 이월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3건의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낙동강문화대축제 지원경비의 예비비 지출내역은 축제프로그램 중 단위사업인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주민자치박람회 경비가 해당 부서에 각각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 통합을 요구함에 따라 예비비로 통합하여 우선 지출하고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은 결산추경 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 도로보수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은 작년 초 예기치 못한 폭설로 인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재난관리기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보수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을 예비비로 충당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5649억 5827만 8000원, 부채총계는 143억 8706만 4000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5505억 7121만 3000원이 되겠으며,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총계 2582억 592만 4000원, 비용총계 2469억 1213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112억 9379만 3000원입니다. 16페이지 하단의 재정상태보고서의 세부내역과 17페이지 재정운영보고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2011년 세입세출 결산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김만종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위원께서 결산검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을 별도 수록하였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동·화명2동 지역구 김명석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의 당선을 먼저 축하드리며 의원 상호간 존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전반기 의장으로 수고하신 김두환 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선주 부의장님, 고관호 위원장님, 박흥주 위원장님, 박대근 위원장님, 이상민 간사님, 손연자 간사님 전반기 2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백의종군을 해 주신 안상천의원님께도 정말 감사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박성희 신임 부의장님을 비롯한 김만종 위원장님, 이순영 위원장님의 당선 또한 축하드리며, 구민들의 뜻을 담아내어 멋진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북구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기획총무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언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구 살림살이인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면서 매번 느끼는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2011년 기준 64%로써 전국 자치구 중에서 최고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는 국가사무로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전액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하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일정부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사회복지비 부담은 2009년 67억에서 2012년 102억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2년 주요 부담항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55억, 기초노령연금 23억, 기초수급자 생계지원 12억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12년 본예산에는 재원부족으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등 필수경비 107억이 미반영 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0세부터 2세까지 전면 무상보육료 지원, 2014년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7명으로 확대, 2013년 이후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정부 복지정책에 의거 사회복지예산 지방비 부담증가로 지방재정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8월부터 0세～2세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했으며, 이는 비단 서초구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구도 곧 재원부족으로 0세～2세 무상보육 중단은 물론 자체 지방세입으로는 직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5분자유발언을 빌려 구청장님께 재정자주도도 높이고 사회복지예산 구비부담률을 줄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준재정 수입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으나 동법 단서규정에 의거 자치구는 광역 지자체로 합산 교부하는 대신 취득세 일정부분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을 조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제6조 단서조항만 삭제되면 우리 구와 같은 자치구도 정부로부터 직접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업 대부분이 국가시책에 의한 일방적인 사회복지정책이므로 국비부담률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률을 종전의 국비 70%, 시비 21%, 구비 9%에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완화된 예도 있습니다. 근거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액 국가부담 내지는 국가 부담률을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급 기준인 9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선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보조율을 사회복지비 지수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 나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가, 나, 다, 라, 마 등 세분화하여 사회복지비 지수가 60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40 미만인 우리 구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보조율을 40% 정도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친서민 핵심정책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사업의 대부분이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되는 데 그 근본 원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시급합니다. 이제 사회복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영역은 갈수록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만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장됩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미래를 잘 설계하셔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조례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알찬 성과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차 본회의는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