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정태양입니다. 평소 산림녹지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산지소득 향상을 위해 항상 염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을 비롯한 자연 친화적인 육림사업,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대봉산 생태숲 2차사업 시행, 테마가 있는 숲길조성사업,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특색 있는 테마가로수길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별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녹색환경 지속 추진으로 다시 찾는 함양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12억 6,100만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시가지 화분 및 다리 난간 꽃 식재, 읍면 꽃길, 꽃동산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시가지 화분 2회 초화식재를 하였으며, 학교숲(유림초등학교)과 소공원(서상 대남) 조성에 약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도로변 특색 있는 꽃길, 꽃동산 조성 120㎞에 약 1억 9,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도로변 소공원 및 가로수 사후관리와 가로수 식재-느티나무, 왕벚나무, 감나무 등 660주를 식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림과 경관조성을 겸한 숲가꾸기사업으로 녹색성장 확산과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원 목질 바이오매스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3천ha에 17명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수립과 정책숲가꾸기, 일자리 창출에 소요사업비는 35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은 500ha에 사업비 600만 원이며, 정책숲가꾸기는 2,500ha에 32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17ha에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정책숲가꾸기에 솎아베기, 산물정리, 가지치기 등을 금년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산림바이오매스 15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을 금년 10월까지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까지 숲가꾸기사업 4차사업 시행을 하여 사업량 500ha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봄에는 잦은 강우로 인하여 산불이 1건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대봉산 생태숲 2차사업 시행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사막화 등에 따른 특성적인 숲 조성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식 확산과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증식과 아름다운 녹색환경 조성으로 숲 보전 및 경영기반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병곡면 광평리 산 22-1번지 외 9필지에 약 200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유림이 8ha, 도유림이 52ha, 군유림이 126ha, 사유림이 14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차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를 금년 5월에 하였고, 2차사업 시행은 금년 9월까지 13억 원의 사업비로 숲생태체험원, 주제원, 곤충생태학습장, 관람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마 있는 숲길(등산로) 조성입니다. 등산객 증가에 따른 등산로 정비로 생태계 보호 및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주요 훼손 숲길 및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테마 있는 숲길 신설에 2㎞, 등산로 관리에 13㎞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등산로 정비 2㎞에 5,600만 원, 둘레길, 등산로 유지 보수에는 11㎞에 1억 2,400만 원, 지리산둘레길 전설탐방로 개설 3㎞에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주요 훼손 등산로 정비사업 시행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산주동의 및 실시설계 완료를 다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보수 3.2㎞와 이정표 및 노면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리산둘레길 전설탐방로 조성사업 시행은 금년 9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실시설계는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유담 뒤에서 문하마을 간 전설이 있는 탐방로 2㎞ 조성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사원 및 숲해설사 사역은 10월까지 숲길조사원 2명과 숲길안내인 1명, 생태숲해설 및 관리인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임도·사방댐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임도가 신설이 5㎞, 구조개량 7㎞, 보수가 15㎞가 되겠습니다. 사방시설은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사업 2㎞, 산사태 예방사방 1ha, 사방댐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임도사업비가 12억 1,200만 원, 사방사업이 1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임도사업 시행이 금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는 금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사업 시행은 금년 6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 시설 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내용은 휴양관 2개소, 관리동 리모델링, 숲속의 집 철거 10동, 취수장 및 화장실 개보수, 배수지 설치, 기타 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완료와 5월부터 11월까지 계약심사 및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추자연휴양림은 일시 사업을 중지하고 성수기간 마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계 산삼엑스포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18년까지 원시적인 자연과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건강엑스포 개최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난 12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산삼엑스포 용역이 금년 2월에 완료되었고,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함양 세계 산삼데이 기념행사를 3월 3일 서울 인사동광장에서 사업비 1,5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산삼축제 개최준비는 축제기간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하겠으며, 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으로 새 프로그램 접목 및 어린이 방학시즌 맞이 색다른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병곡면 광평리 산 22번지 일원에 군유림 300ha에 대해서 2014년까지 산양삼중심센터, 대봉산삼체험원, 산양삼원기체험촌, 국제패키지 관광시설, 심마니상설학습장, 주말농장 등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2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5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양삼 가공상품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비가 7억 5천만 원으로서 한국국제대학 RIS사업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함양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산삼음료, 엑티진, 산삼겔, 산삼환, 산삼캔디, 기능성화장품 등이 되겠습니다. 산양삼과 참당귀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활동을 통한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베트남과 홍콩시장 한국계 대형백화점에 특판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함양휴게소 산양삼 홍보판매장을 지난 11월에 설치하였으며, 일본 회사와 연간 50만 불 수출계약으로 엑티진이라는 상품을 금년 5월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색 있는 테마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양군의 주소득원인 감나무 테마가로수길 조성으로 곶감의 고장 함양의 이미지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안의면 석천리에서 초동리 구간까지 약 10㎞에 1,300여 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에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식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서는 지난 식목일에 감나무 식재를 1.5㎞ 구간에 감나무 300주를 심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 의

우리 세계 산삼엑스포 준비에 전번에 용역, 최종결과용역은 아직 안 나왔죠? 상림 주변에 용역을 했던 것?

지난 2월에 용역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네요.

그때는 최종보고회였습니까?

예.

중간보고였고, 아~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상림에서 필봉산 밑으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 되었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 뒤에 그게 실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최종보고회를 가진다고 했었는데 그 뒤에 최종보고회가 있었네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니면 뒤에 한 번 더 했습니까? 그때 중간보고였는데?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필봉산 밑에 상림 사이에 공간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경비를 한번 계산을 해봤느냐고 했을 때 용역업체에서 위천 건너편에 대덕들하고의 비교분석이 안 돼 있어서 다시 한번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가 중간보고였고 최종보고회가 있다고 했는데 한 번 더 점검해봐 주시고요?

예.

최종보고회가 마무리된 겁니까?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대봉산 생태숲이나 용추자연휴양림이나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 조성 세 가지 다, 대봉산 생태숲은 지금 군유림, 도유림, 국유림, 사유림으로 되어 있고 용추자연휴양림은 도유림, 군유림으로 되어 있고 불로장생 산삼휴양밸리는 군유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산나물 채취가 불가합니까? 군유림 조성을 해놓은 데 일반인들이 불가합니까?

예. 불가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병곡 원산에 경영모델숲이라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어 놓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게 100ha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묘목을 심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건드리고 하면 고사가 되니까 채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유림도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에 전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는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채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모자이크사업 안 있습니까. 도비가 70억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도지사가 6일자로 사퇴했다 아닙니까. 사퇴를 하면 그 사업 진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 시군 공히 금년도 사업비 10억씩밖에 안 줬습니다. 저희들은 불투명한 걸로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도에 균형발전과에서는 사업을 승계하겠다 하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20억 또 요구했는데 도에 세원 자체가 없어 가지고 안 내려왔습니다.

10억은 내려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산양삼 가공식품 육성에 예산 7억 5천만 원인데 군비가 2억 5천만 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걸 한국 국제대학교에다가 위탁사업을 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 밑에 추진상황은 음료하고 엑티진, 산삼겔, 산삼환, 산삼캔디 여기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티진은 일본에 50만 불 계약체결한 거고요.

용역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용역보고를 한번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거기 보면 참당귀를 추출물로 활용한 건강식품 개발이라고 했는데 참당귀는 원료를 어디에서…

관내 강재두 씨가 전량 사 가지고, 백연리 안 있습니까. 거기서 합니다. 제품은 개발되었습니다.

참당귀를 처음에 강재두 씨를 통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시켰는데 그 다음에 강재두 씨가 수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재배만 해놓고 판로도 없고 그런 애로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군에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계약재배 시켜 가지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매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추출물을 갖다가, 참당귀 추출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고서에 신뢰성이 있는 건지, 참당귀를 그러면 원료를 계약재배를 안 하고 있는데 어째서 원료를 공급…

제가 알기로는 농업자원과에서 참당귀를 육성해 가지고 생산된 참당귀를 강재두 씨가 수매하는 걸로, 작년까지는 그리 한 걸로…

지금 계약재배를 안 하고 있어요. 참당귀 원료를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추출물 가공하는지 담당계장이 자료를 한번…

제품은 개발되었는데 개발된 제품이 판매가 되어 가지고 자꾸 많이 팔려야만 참당귀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데 전혀 안 팔리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원료를 확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참당귀는 강재두 씨가 참당귀만 추출해 가지고 제품 만들려고 그리 했던 사업인데…

맞습니다.

사업이 추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걸 계약재배를 안 하고 수매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산삼가공상품에 참당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도 안 하고 있고 한데 원료를 함양군에서 공급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저희들은 가공시설만 저희 과에서 지원해줬고 나머지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자원과 참당귀 관련 약초부서에서 그리합니다.

현장점검 가려다가 강재두 씨 안 계신다 해서 취소했다 아닙니까.

현장점검은 공장보조금에 관련해서고 이것은 계약재배 해 가지고 제대로 수매가 되고 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매년 수매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내가 이야기하는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네. 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당귀 원료를 어디에서 구입해서…, 군에서 농민들한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 계약재배해서 사업을 시켰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계약재배 시켜서 판로도 해주고 이리 해야 되는데 첫 해 계약재배 해 가지고 강재두 한 사람이 수매를 하니까 전체가 수매가 안 되고 이러니까 농민들이 행정을 불신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 같은 것도 제대로 농민들한테 지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관리하고 이리 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행정에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도 잘못 되었지만 보조를 지원해서 가공시설을 다 완공을 했는데 그것까지만 행정에서 마무리거든요. 뒤에 운영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개척이 없다 보니까 가공시설은 해놓고 생산제품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당귀를 생산했는데 주민들과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수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 면세점 입점협의라든가, 그게 행정의 한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강재두 씨도 첫 해 당귀원료 확보를 많이 해놓으니까 원료를 사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2차 3차 원료를 못 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공장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판매량이 모든 게 가공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판매량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공장운영이 안 되고 운영비 자체가 모자라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렵고, 참당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 받은 업체들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좀 다르지만 농업자원과나 이런 데서 판매량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당귀 계약재배하고 이것은 작물지원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농업자원과…, 작물지원과에서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산양삼 홍보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국제대학은 자기들 연구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삼 가지고 연구소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해 놓은 게 밑에 보면 산삼음료, 엑티진, 산삼겔, 산삼환, 산삼캔디입니다.

자기들이 연구해 가지고 만드는 회사에 위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생명건강(주)라든가 이런 것은 가공공장이고 (재)바이오센터는 진주에 있는 기관인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들을 대여해주고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국제대학교는 보니까 연구기관이고 거기에서 생산 위탁하는 데가 한국생명건강(주)라든가 바이오센터, 경남무역은 아마 무역을 하는 업체, 우리 경남무역인 것 같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도로가 이제 만들어지고 해 가지고 가로수가 식재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치를 선정한 겁니다.

예.

감나무는 관상용입니까?

아닙니다. 고종시하고 대봉입니다.

실제적으로 가로수로서는 부적합하니까, 차량도 적고 폭도 넓은 도로에 심고자 해서 거기 선택하신 것 같은데 가로수로 감 이게 교통장애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그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를, 곶감이 서하에서 많이 생산되니까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심을 공지가 있다면 충분히 조성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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