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50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검토보고서 3페이지 보면 안 제3조에 위원회 심의기능에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의 승인을 추가하였으며 해놓았거든요.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한 것이지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 상위법에 따른 것이거든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효곤
김효곤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인데 동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보는데 동의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8조에 보면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라고 했는데 물론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우리 군내 공무원이 들어가는 것은 수당에서 제외라는 말인데 우리 의회도 물론 군하고 기관은 달리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그 범위는 어디에다 두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현재 조례 내용으로 보면 의원님들은 다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드시 의원 1명이 위원으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집행부도 1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또 조례를 보시면 군 의원님이나 군 집행기관 두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정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군 소속 공무원도 8조에 대해서 의원은 별도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단 위원을 위촉할 시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서 여성 위원이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지금 여성 위원이 많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이 여성 위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아니 5명 중에서 여성 위원이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3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명이고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특히 우리 담당위원장님이 판사인데 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비율을 60%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10일부터 7월11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은 별도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현지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현지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