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소관 실·국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님 외 세 분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정책복지위원회의 위원님으로 오신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게 된 거에 대하여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보건복지국은 도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비중이 높으며 특히, 민선 5기 제1의 도정시책인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업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과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세웅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사무총장입니다. 권석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준영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주원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창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김종석 오송박람회 본부장입니다. 신강섭 박람회 본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 조치사항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 나눔과 섬김의 감동복지 시책 추진으로 함께하는 그물망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여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그물망 지역복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봉사하는 ‘섬김나들이’를 4회 운영하였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도청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월급기부와 1부서 1시설 결연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등 섬김과 나눔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서민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 복지통합플라자 운영, 저소득층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 지원을 위한 MOU 체결과 검진대상자 발굴, 지원 등 민관 소통의 그물망 지역복지체계 확립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및 대우수당을 인상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전용카드제 실시와 시설 관계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광복회 순국선열 추념탑 건립 추진은 물론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활성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5만 7,000명의 수급자에게 887억 6,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1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특별관리 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한 비수급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5만 9,000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294억 8,000만 원의 의료비 지원과 7,504건의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탈빈곤 및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및 자활역량 강화를 위해 123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자활공동체 66개소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취·창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 및 탈수급 지원책으로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근로활동자 380명에게 6억 3,600만 원의 자활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사업 등 75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75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꿈과 희망이 있는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요보호아동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15개소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24개소의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 지원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184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만 18세가 되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4억 8,6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가정 아동 보호지원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4만 6,3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빈곤 아동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공평한 양육 여건을 보장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기존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 추진하는 등 행복하고 건강한 아동복지 증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서민·중산층 중심의 보육 서비스 확대시책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아에게 표준화된 공통의 ‘5세 누리과정’ 운영과 함께 영유아 보육료 780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휴일 및 24시간 운영 등 324개소의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과 어린이집 교직원 교육, 평가인증 지원 등 내실 있는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북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으로 영유아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38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47억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인프라 조성 시책을 역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출산·가족 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주간 행사, 일·가정 양립기업 컨설팅 등 출산문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3개 분야 326개 과제의 2012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부담 경감 사업으로는 3,681명에게 55억 7,2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5,587세대에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도민인식 개선 시책으로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을 20회 실시하였으며, 산하 교육기관 등을 활용 2,700여 명에게 저출산·고령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3쪽,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와 함께 미이용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 시책으로 치매노인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 전문기관 및 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10개 사업, 노인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 11개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편의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14쪽, 고령사회를 대비한 활기찬 생활기반 조성입니다. 노인소득 증대를 통한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시니어클럽 1개소를 확대 설치 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72%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전년 대비 5.4% 인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품질 높은 노인 여가활동 지원 시책으로는 경로당 난방·운영비 및 전담인력 지원은 물론,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1,200개소의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를 배치하여 건전한 여가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종합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8월부터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시행, 종중·문중 자연장지 신고제 전환 등 자연친화적이고 건전한 장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장애수당·장애연금 지급은 물론 장애아동 재활치료·언어발달 바우처 지원과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및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최중증 바우처 지원과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기관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익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단체의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 지원 등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 및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지원과 함께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장애인취업 현장체험장 ‘종암-스쿨’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 시책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및 분점 운영과 장애인 생산품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시책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및 직업 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재활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장애인 편익증진 및 인권보호입니다. 51개소의 생활시설 및 단기·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과 16개소의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유도 시책으로 실태조사 및 자립의지 고취 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10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도민건강 실현을 위하여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후 보건기관 14개소에 대하여 신‧증축 등 시설개선과 의료장비 및 방문보건 차량을 보강하여 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 및 기능을 강화하고, 300병상 규모의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과 함께 지난 5월에는 충주의료원 신축 이전을 완료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하였으며, 특정질환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13개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한방 건강증진을 위하여 HUB보건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이동순회 무료진료 서비스 활성화와 36개소의 보건기관 물리치료실 운영 등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건강멘토로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거동불편 노인, 만성질환자 등 6만8,000여 가구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괴산·단양지역에 이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 노인들에 대한 의치보철 및 스케일링 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월평균 소득이 전국 평균 50% 이하인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고 전 출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등 모자보건 관리사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주·충주의료원에 48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 등록기관을 기존에 26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지난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해외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택시·버스운전자 등 응급환자 발견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 등 신속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 체계 확립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2개소의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지원, 알코올 상담 및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등 정신보건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래사회 질병예방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 및 감염병 정보 모니터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신종감염병 발생 대응 격리병상을 확보하는 등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국가필수예방접종 및 병·의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비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등 예방접종사업을 보다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소집단 역학조사 등 유행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결핵균 양성자 중 입원 명령자에 대한 입원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결핵관리 예방사업을 강화 추진하고 있으며, 한센환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한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등 만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 개선 및 식·의약품 안전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관리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관리를 위하여 지역축제와 연계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특색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청주 삼겹살 시장, 청원 문의 한우거리 등 향토음식거리 조성 및 명소화에도 힘쓰는 한편,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 맛, 청결, 친절 등 서비스에 대한 위생교육 강화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학교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관리와 공중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평가,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위촉 및 민관 합동 점검 추진 등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만족 식품안전성 확보입니다. 음식점의 기본적인 위생관리상태 중점 점검과 학교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기초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단속 및 안전성이 의심되는 식품을 소비자가 직접 검사 청구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소비자 식품안전검사 청구제 운영 등 식품제조업체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는 한편, 테마별 기획단속 실시, 위생 감시에 대한 민원 창구인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기획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약품 안전관리 및 화장품산업 육성입니다. 의약품,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표시위반, 과대광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의약품,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 점검, 검찰합동 양귀비 불법재배 감시, 허가받은 대마 재배농가 지도 관리 등 마약류 안전관리 및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제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지원, 2013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등 한방·화장품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운영 등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의 9988 행복나누미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및 품격 높은 여가활동 운영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이 적은 도내 오지 경로당에 70명의 9988 행복나누미를 파견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 전문가 간담회, 도정정책자문단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세부방안을 협의하였으며, 5월 행복나누미 집합교육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보다 수준높고 품격있는 노후여가 프로그램으로 정착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설치 등 ‘치매·중풍 없는 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버토피아 충북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입니다. ’07년부터 607억 원의 민간자본을 투자 BTL사업으로 충주시 안림동에 신축 추진하여 건축 연면적 3만 1,000㎡, 300병상 규모로 금년 3월 26일 준공 완료하고 5월 2일 신축병원에서 진료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최신식 시설을 갖춘 충주의료원은 앞으로 도내 중·북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도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30쪽,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입니다.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와 ‘생명의 땅 오송, 아름다움을 깨우다’라는 부제로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써 관람객 100만 명을 목표로 한·중·일 3국 모두 황금연휴 기간인 2013년 5월 3일～5월 26일까지 24일간 KTX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0억, 도비 122억, 청주‧청원 각각 10억씩 20억, 수익사업 38억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되며 지금까지 국제행사 승인, 조직위원회 사무국 설치, 공동개최 협약체결,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박람회 대행사 선정, D-303일 기념 EI 선포 및 범도민협의회 출범 등 기본적인 행사준비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6개 후원승인 기관 외에 추가로 후원기관 영입 및 행정지원실무협의회 운영 강화 등 민관 총력을 하여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국내외 화장품 및 뷰티 관련 전시기업 300개소 유치와 화장품 아시안포럼 등 국제·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관람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타깃별 전략적인 전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다양하고 특이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월드뷰티관, 뷰티시크릿가든, 뷰티이노베이션관 등 고품격 전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류문화관, 뷰티체험관 등 경이로운 체험이 가능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3쪽부터 35쪽까지의 2012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도민을 찾아 섬기는 평생복지 조기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설장애인 편익증진 및 인권보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장애시설 생활인 인권보호와 자립 유도 사업에서 시설 생활인 면담 및 실태조사 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그 시설장애인 자립고취 교육은 금년 1회 추경 때 1,000만 원이 수립돼 가지고 앞으로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아니 질의가 그게 아니고요 시설 생활인 면담 및 실태조사를 언제 했냐고 질의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시설 생활인 면담 및 실태조사 관계는 금년도 9월 중에부터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10개 시설인데 작년도에 점검 나갔던 5군데하고 또 신규로 5군데를 합쳐 가지고 10군데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면담 실태조사는 전반기에 해야죠. 해서 실태가 드러나면 1년 동안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인권 전문가,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조사반을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4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 생활인 면담은 여성장애인 단체라든지 또 우리 도 또 관계 전문가들이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건데요, 거기에 필요한 어떤…

거마비예요?

예.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죠. 예산이 너무 적고요. 특히 장애인 시설에는 인권침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갖고 과연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 하더라도 좀 심도 있게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의 중요도는 예산의 규모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북도가 시설 장애인의 미래의 건강한 삶을 위한 목표가 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장과 장애인 담당과장하고 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들이 시설을 탈피하고 그리고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으로 다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장애인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시설 장애인들을 시설에 그냥 처박아놓고 거기서 밥 잘 주고 가끔 인권침해 없나 보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 생활자들 특히 장애인 생활자들에 대한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의 목표는 우리는 탈시설이다, 그룹홈 생활시설로 가는 것이다라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그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50억인데요 과연 250억 가지고 얼마만한 규모로 세계박람회가 추진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여수 엑스포를 갔었는데요,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그 관 들어가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했습니다. 하루 평균 입장객이 최저 3만 명, 많이 오면 한 5∼6만 명씩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요, 그만한 가치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송뷰티세계박람회라고 했는데 과연 250억 가지고 그 정도 할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고요. 특히 화장품이기 때문에 국내 아모레, 엘지생활건강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참여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모레나 엘지 같은 데서 연간 광고 홍보비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본부장님이나 관련되시는 분은 적어도 아모레나 엘지생활건강 같은 데서는 자기네 홍보관을 몇십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할 수 있게끔 진짜 세계박람회다운 그런 관을 꾸려야 되겠고, 참여 국가도 진짜 한 100여 개국은 안 되더라도 많은 나라에서 참여하고 외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계획이 어떤가 간략하게 본부장님 답변 좀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제가 엑스포 사무총장은 아니지만 박종성 위원님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과 본부장님들이 지금 인사이동에 세 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조직위위원회 사무총장도 사령장을 받고 또 아직 본부장님 두 분은 사령장을 안 받은 상황에서 오늘 자리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사실 별도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보고를 바로 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거는요 여수 엑스포를 가 봤을 적에 과연 그만한 관광객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만한 우리도 세계박람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했을 적에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관람객이 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관람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 산업 회사에서 운영하는 각자의 홍보관들이 정말 ‘야, 거기 한번 가 보고 싶다’ 할 정도로 획기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후 본부장님이나 사업을 추진하실 분들이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 없습니까?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 충북도 복지정책의 전략목표는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만 충북도 복지정책의 큰 틀에서의 기본 방향과 실천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전략목표는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예산이 30% 가까이 보건복지 예산이 전체 도 예산에서 쓰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은 복지예산에서는 큰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 해도 사실 부족함이 있는 건데 꼭 예산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도 우리 복지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또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일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서, 현재 여기에 있는 전략적인 목표에 있는 사업과 그리고 비예산사업과, 특히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5기 전반기 복지정책, 국장께서 스스로 진단한 복지정책의 총평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5기의 첫째 화두가 서민복지를 하는 걸로 지사님께서 제일 큰 앞의 화두로 내걸고 그동안 무상급식도 했고 또 도립대 반값 등록금을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에서도 반값 등록까지는 아니어도 등록금 인하가 이루어졌고, 또 그 외에 이동목욕차량 또 이동빨래방, 장애인들의, 그리고 산부인과 없는 순회진료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름 그래도 보건복지 업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그것은 가치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제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함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2년 동안 복지정책 관련해서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은 후속조치라든가 책자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외에 그동안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 그 후속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할까요? 한두 가지 남았는데 그냥 할까요?

짧으면 해 주시고요.

예, 복지정책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 정책에 국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정책의 변화가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뚜렷한 전·후반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그래도 소신이라고 그럴지,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기 정책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못해 왔던 복지콜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전반기에 시작은 했지만 복지 프라자 운영이라든지 또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의 지금 일감 갖기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사례로 뽑혀서 20며칠 경에 중앙에 가서 발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종암-스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에게 정말 부모나 가정의 품에서만 있어야 되는 아동들을, 성인이 되면은 갈 곳이 없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종암-스쿨을 운영하면서 하반기에는 어떤 생활의 그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지금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언뜻 언뜻 생각은 안 나지만, 우리 복지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만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잘 되는 부분은 더 활성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복지로 인해서 소외받는 층이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30쪽,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추진 관련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사무총장님 계시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기 보면 후원이 지금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후원하기로 아마 약속이 된 것 같은데, 옆에 보면 후원기관 영입 추진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현재 후원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서는 아직 후원을 승인받지 못하고 그 외에,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행안부나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그 외 6개 기관은 후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 관련 있는 부서에 후원을 약속 받지 못한, 물론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행사의 신뢰성이나 가치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품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배가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이 두 부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청은 공동개최뿐만이 아니라 후원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공동개최까지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를 공동개최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식약청을 거기다 표시를 안 한 거고 보건복지부가 공동이 안 되면 후원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게 끌어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기하지 못한 이유는 내년도 예산 50억 원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공동으로 또는 후원으로 얘기가 되려고, 지금 50억이 기재부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그래서 곧 조만간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책자를 통해서밖에, 현재 또 상임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간담회라는 절차가 없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책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현재 이 책자로 보면은 영입을 추진한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으로 지금 2개는 추진 중이고 나머지는 후원 승인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고 싶은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개최가 됐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할 부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두 부서가 공동개최를 하면 더 좋고요, 후원이 됐든 최선을 다해서, 명실공히 세계박람회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10쪽에 있는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예산이 1,531억 9,000만 원인데 금년 3월부터 0세에서 2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담당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요새 가장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는 것이 무상보육 관계인데 작년에 총선 때 여당과 정부가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포퓰리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와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다가 예산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재정 부담을 갖고 있는데 현재 실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예비비에서 뭐 어떻게 한다고 많은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지마는 만일에 오지 않았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계속해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0에서 2세 무상보육이 작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다 짜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0에서 2세 무상보육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우리 도에다 한 139억이라는 국비를 더 내시해 주면서 지방비 115억을 부담하라는 걸로 내시가 일단 됐었습니다,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 형편상 그거를 현재 예산은 반영을 못했고요. 이거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난 그래서 연초부터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청와대, 총리실, 복지부 수없이 다니시면서 이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가지고 정부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은 안 나오고 나머지 해결방안으로 여타 얘기는 많습니다마는 최종 결론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정부차원에서 이 무상보육은 정부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 건의하고 또 타 시도, 16개 시도와 협조해서 계속 방안을 건의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안 됐을 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말씀하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무상보육을 현시점에서 포기라든가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우리 예산부서하고 재정부서하고 그 방안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정부안을 만든 뒤 이번 달 19일에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달 안에 하여간 해결방안을 내놓는다고 하니까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될 시는 저희는 하여간 예산담당 부서하고 또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지금 선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런데 사실 어린이들 이용자가 얼마나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복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도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한한 재정을 요구하고, 그러나 우리 예산은 그렇게 재정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쏟아 넣은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누구나 정말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워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아니고 무조건 우선 내 편리한 대로 이렇게 해놓고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새 가장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비난 받는 것이 영유아 무상보육정책에 대해 가지고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도에는 그래도 위에서 보고한 걸로 보면 11월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아는 숫자는 아니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저도. 더 신중을 기울이셔 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쪽에 경로당 난방·운영비 지원에 3,987개소라고 그래서 100억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충북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 개수가 3,987개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거는 조금씩 새로 신규로 나오는 것도 있고 조금씩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현재 금년도까지 맞는 수치입니다.

작년 말까지요, 아니면 금년까지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면 개소당 1년에 지원되는 국비나 도비나 시·군비가 있잖아요. 대략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는 도비가 15%, 시·군비가 85%고요, 난방비도 연간 150만 원 주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국비가 25% 그다음에 도비가 7.5%, 시·군비가 42.5%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군단위 지역에 보면 경로당이 한 리에 1개씩 있는 게 아니고 많게는 한 3개씩도 있어요, 2개, 3개. 기본이 1개고. 그런데 이제 3개씩 있는 데가 100% 지원이 다 되는지, 아니면… 안 되는 데가 있어서 제가 민원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동네에 너무 많다 보니까 지원비를 나눠주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또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의 선출직 의원들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100% 다 되는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이 경로당은 지금 신고제로 돼 가지고 그 시설만 구비하면 전부 신고가 수리가 되거든요. 그래 갖고 운영비, 난방비도 원칙적으로 다 지급돼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다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는 데서 불평불만을 하고 사실 시골에 동네가 한 리가 있더라도 마을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시·군에서 동네별로 경로당을 지어준 데가 많아요,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이용 인원수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운영비나 난방비를 지원 안 해 주는 데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게 100% 다 되고 있는지. 현재 난방비가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150만 원이면 석 달 치, 넉 달 치 이렇게 해 준다고 그랬는데 150만 원도 또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책자도 여러 가지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오늘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고, 또 필요하면 저한테 자료 좀 해 주시면 파악을 해서 저도 그 경로당이 왜 지원이 차별돼서 지원되는지, 또 지금 과장님 말씀 딴에는 100% 다 똑같이 지원된다 하시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인차 또 과장님도 확인차 해서, 이게 정말 4,000개 되는 도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가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꼭 필요하면 자료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경로당 지원 실태를 분석해 갖고 또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11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태 방지와 생명존중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낙태가 어떻게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낙태는 법적으로는 금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병원에서 낙태를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나요?

지금은 합법적으로는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혼여성이 임신했을 경우 낙태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든가 불륜관계 그런 쪽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 건.

그런데 지금 낙태 방지를 한다면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미혼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낳지 못하게 하면은 되는 게 아니라 낳게 했으면 뭔가 정부와 지자체가 약간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어떤 지원이 있죠?

미혼모에 대한 출산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따 여성정책과 그 쪽에서 답변을…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낙태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한다면 어머니가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육이든 여러 가지 국가에 책임을 묻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그런 복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 방지뿐만이 아니라 그 미혼모 관련해서 어쨌든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장애인 직업훈련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인데요 충북형 재활복지모형 개발 및 외자유치 방안 수립이라고 그랬는데 충북형 재활복지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개발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준영입니다. 지금 충북형 자립모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곳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재활치료도 하고 사회 직업전선으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 사업인데요, 현재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곳의 거주지에서 일도 하고 생활도 하고 그러는 모델이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보람원?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암-스쿨이라고 미원면에 지금 만들고 있는…

종암 뭐요?

예, 종암-스쿨이라고요.

종암-스쿨이요?

예, 종암분교, 미원초등학교 분교를 활용한, 그래서 지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자유치 방안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러면 종암-스쿨에서 하는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서 해 보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2,4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서 1,300만 원을 썼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 올해 1,300만 원, 4명 의료비로 썼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4명에 1,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에 1,300만 원인데 10명으로 예산을 잡고 2,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미 1,300만 원을 썼는데 이거 10명 잡고 2,4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예산이? 예산이 너무 적고요, 더 외국인 근로자나 노숙자들이 병으로 인한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극 발굴해서 치료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냥 예산만 해 놓고 와서 신청하면 그냥 대충 해 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보통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하고, 외국인이나 노숙자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시민단체에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4페이지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죽 나오는데 특히 학교주변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 관리를 430개소를 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학교주변 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대상 학교 수는 한 480개가 되는데, 초·중학교 총 해서 480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촌학교 주변의 식당이라든가 또 불량·부정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없는 곳은 제외시키고 금년도 목표를 430개소로 잡고, 지금 학교 주변에 보면은 교통안전구역이라고 아마 교통 스쿨존을 지정해 놓은 거와 같이 저희들도 식품안전구역을 200m 이내로 지정을 해서 부정·불량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판매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누가 단속하는 거죠, 이거? 단속요원이 있어요?

단속 전담요원은 없고요 저희들이 시·군 위생직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그러고 또…

그러니까 시·군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을 다시 또 지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전담관리요원이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체계가 그런 것인데, 그럴 때 시·군에다가 지침이라든가 그리고 관리한 내용을 취합해서 평가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평가까지는 아니고 원래가 이게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평가까지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하는 거를 도가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시·군에다가 계속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라든지 지도해야 되고, 그 지도 단속한 것을 취합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걸 하고 계시느냐고요. 이제 그런 걸 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예? 그냥 이거 시·군이 하는 사업을 우리 도가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약품, 화장품 등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시위반·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적발 5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 실제로 하신 것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예, 실제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단속요원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식약청하고 합동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도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는 일반 주부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여기 의약품·화장품 과대광고, 표시위반 이런 거는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김창현입니다. 지금 식품 쪽은 저희들이 전담 단속요원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의약품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시늉만 내면서 우리가 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고, 그럼 이렇게 막 뭐 했다 뭐 했다 그러면 많이 한 것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 한 거는 안 한 거고요 한 거는 한 거고, 한 거면 성과가 나도록 계획과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서 얼마큼 했는지 이걸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목표 얼마 해서 어떻게 했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혜정 여성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많이…

예, 많이 못 하셨죠. 빨리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성취업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여성취업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여성취업 통계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충청북도 여성취업 통계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통계로 여성발전센터에서 만들어진 여성취업 일자리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자세하지 않죠? 문제가 있죠, 그 통계가? 수준이 낮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일자리 창출과 여성취업에 관한 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의 성과로서 여성취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나, 확대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늘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취업대책과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13페이지, 여성 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5개소죠? 어디 어디에 있죠?

여성 폭력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호시설이 5개 있다고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 보호시설 엘림의집…

예,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쉼터 가이아, 엘림의집, 드보라의집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는 모퉁이돌, 여성케어센터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특히 이런 곳은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이 잘 보호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짐작하실 테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이용자들에 의하면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보통 느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는 상당히 인권과 자존심을 상처 내는 그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의 필요 요구가 뭔지 정책관님 한번 싹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15페이지,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사업 확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 기관 운영도 있고 가족역량 강화 사업을 통한 운영, 취약가족 역량 강화 서비스 뭐 가족보듬 지원 등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이죠? 복지죠? 복지 서비스죠?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복지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사업 이상이고 복지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관실과 보건복지국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가장 큰 문제는 칸막이 행정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낙태여성, 낙태와 미혼모 문제 질의했는데 이것은 정책관실의 가족문제다, 가족팀의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지이면서 여성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과 운영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네 일은 네 일, 내 일은 내 일, 정부지원 사업이 있으면 그거 하면 그만이고 이거 내 일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종합적이고 다면적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어떤 사람은 서비스를 많이 받고, 이런 복지서비스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많이 받고, 아닌 사람은 못 받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채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평면이 아닌 다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하면서도 그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과와 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12년 통과된 시행령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칸막이 행정 부분은 충분히 보완될 걸로 보입니다.

저는 별로 보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보완됐으면 좋겠고,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 말씀하시면 제가 열 받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3일 날 도정질문 때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도지사님께.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관실과 정책복지과가 끊임없는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서 각 가정과 소외계층 여성, 특히 폭력 여성 피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서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아직도 질의드릴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같아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 신설로 인해서 충북여성계가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여성정책관님, 많은 충북의 여성리더들도 많이 만나고 지금 우리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소외계층이나 그런 시설도 많이 돌아보셨나요?

제가 6월 1일 부임한 이후로 일단 지금 지적하신 여성리더그룹이라고 말해지는 여성포럼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간담회 그리고 그 외 다양한 센터장들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생각해서 새로운 정책 그리고 이제까지의 제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려운 점들 등 해서 같이 공유를 하였고요. 지금 또 얘기하신 취약계층 여성 하나하나는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센터에 계시는 이 센터장님들의 여러 가지의 조언으로 그분들과 멀리서만 같이 만나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여성계가 목말라하고 하는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책상 앞에서가 아니라 개방형 여성정책관답게 발로 뛰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시는 그런 정책관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많은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그 부담은 올곧은 정책으로 입안하시고 집행하시는 그런 역할로서의 주문을 드립니다. 6쪽에 보면은요 정책관님,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죠? 여기 보면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충북에서 구축되고 있는 거버넌스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여성정책관실에서는 특히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젠더 거버넌스 체계로 다시 명명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포럼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직 여성 이런 직능단체뿐만이 아니라 충북 도내에 있는 여성단체 외의 여성 전문가들, 교수, 변호사, 기타 등등의 이런 여러 기업인까지 포함하여 이런 분들과의 어떠한 조언을 통한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표화할 수 있는 여성, 위원회 79개의 여성위원들의 퍼센트를 30% 이상, 그래서 행정안전부 성과지표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여성발전센터와 함께 여성위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충 지금 말씀하신 여성포럼 그리고 또 여성계 실무협의회 있지요. 제가 들은 얘기는 여성실무협의회 아마, 사무국장들 모임인가요? 실무자적인 모임인가요?

초기에는 실무자협의회로 했습니다마는 이 실무자협의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센터장이나 소장·회장님들 간의 어떤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회장 이하 실무자까지 포함하여 저희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실무자협의회가 아니라 효율성이나 그런 구속력에 있어서 단체장과 함께 만나는 그러한 협의회 또 여성정책위원회라고 그랬는데, 상반기 때는, 지금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협의회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여성정책협의회는 일단 상반기에 1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성정책협의회의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정책이라고 이름 붙여지지는 않지만 지역여성연대, 여성안전연대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회, 이런 다양한 협의회를 통해서 여성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성정책위원회가 몇 회 하게 되어 있나요?

1년에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예.

정책자문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1년에 몇 회 하기로 되어 있죠?

정책자문단은 1년에 그것도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했나요?

여성정책자문회의는…

정책자문단.

정책…

기구가 있죠? (…)

죄송합니다. 여성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듣기에 복지국에 있을 때 1회 진행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메일로 소통을 했습니다.

이메일로?

예.

어쨌든 이러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도정 참여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제 하에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단체나 이런 실무진이나 여기에서 제시되는 어떤 바람직한 정책이나 제안을 도정에 활용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보고된 게?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거를 구체적으로 제가 작년 올해까지는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자문단이나 여성정책 이런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얘기들을 자문 받았고요. 그거를 통하여 지금 여성취업 전략에 대한 인프라 체계 그리고 이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의 방안들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정책관님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여성 일자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스크린하면서 정말 우리 충북 여성들이 갈망하고 목말라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어도 기회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 아주 구호가 그럴 듯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러한 여성 일자리 선진도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인 자원의 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중요한 정책이고 정말 충북 여성들에게 가장 가려운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도 아닌 개방형 여성정책관으로서 책상 앞에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입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나만의 만족, 이런 도의, 집행부만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충북 여성들이 피부로 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만족치까지 접근하실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관으로서의 그러한 명예를 걸고 앞으로 임기 동안 흡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본 위원도 여성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하여간 도울 일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함께 우리 충북 여성들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수시로 만남을 통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확대에 대해 가지고, 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12월 31일 현재 다문화 인원이 벌써 1만 1,947명이나 되고 0.76%에 해당되는데, 우리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정말 이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들이 지금 5,500명이 태어나고 또 그분들이 6,400명이나 돼 가지고 참 우리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맨 밑에서 넷째 줄 보면은, 14쪽에요, 국제결혼 중개업 강화라고 했는데 이 국제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거 큰 건 있지마는 그보다 시골로 가 보면은 많은 파행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금 농촌·어촌에 있는 총각들이 사실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이 와서 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한 그 사람들이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결혼을 잘못해 가지고 파산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우리 도에는 나와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봉사활동으로써. 일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어떤 통계도 주지도 않고 내 나름대로 개인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폭력사태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외에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운영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놨는데 폭력사태에 대한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1억 4,000만 원이나 해 놨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실무교육 강화 2회 해 놨는데 2회 가지고는 되지 않죠. 각 시·군별로 다문화가족센터가 다 돼 있죠 ?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12개 시·군 다문화지원센터가 있고요 그중 11개는 국비로 그리고 하나는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데서도 교육을 하겠지마는 교육하는데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직접 가보면. 왜 부족하냐? 이분들이 교육시간에 올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기동을 못하는 거예요. 교통이, 자기들이 운전하는 분도 요새 조금씩 생기지마는 대부분이 농촌 산골에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가는 시간. 이래서 교육센터의 운영은 좋지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살펴주셔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대이지마는 또 이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이렇게 행복을 찾으러 왔는데, 정말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잘 봐줘야 되겠고 또 가정폭력 여러 가지 이분들이 생활하는 거 살펴 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이다, 이웃이다, 이러한 소외감이 없도록 보살펴야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 관계라든지 폭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이렇게 자료만 내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5개 전략 해서 14개 이행과제 중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고요 지금 다섯 가지 전략인 참여·소통 중심 여성정책 추진 안에 세 가지 이행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보면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여성발전기금 사업 지원, 여성주간 행사, 충북여성대회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확대 네 가지 사업 중 두 가지 사업은 행사잖아요. 행사인데 그다음에 그 두 가지만 하면은, 위의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시키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다가 몇 가지 사업 하면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항목으로는 여성 사회참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도내의 여성정책관실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 저는 우리 한국, 충청도까지 포함한 한국의 여성참여에 대한 남성중심 사회의 주류 사회의 인식 부족이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제도 인프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하려면 이 사업 갖고는 안 되죠. 그런데 이거 지금 변혜정 정책관님이 사업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공직사회라든가, 여성정치세력화라든가, 여러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의 결정권을 갖는 지위에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성이 확대돼야만 사회참여가 되는 것인데, 이것 갖고는 아닌데 이것 굉장히 형식적이고 말이 안 되는 사업 배치죠. 뭐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이렇게 계획해서는 안 되죠. 하여튼 이게 아니고 공직사회 참여비율이라든가, 정치가 배출 비율이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수치와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에서 아까 김양희 위원님이 거버넌스 협력체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민관 거버넌스는 소위 협치잖아요.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함께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창구는 위원회고 위원회 개최를 확대해야죠. 1년에 여성정책위원회 두 번 개최해서 그것도 여성발전기금 사업 심의하고 끝내면서 여성정책에 대한 민관 거버넌스 제대로 했다 이렇게 말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개최 한 번 하는데 공무원들 엄청 어려워해요. 왜 어려워 하냐? 그거 거마비 주고 연락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이 이게 일이 태산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위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자주 만나게 계속 자극하고 거기서 제안한 정책 내용을 여기에서 받아놔서 정책으로 입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엄청 보람을 느끼고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것이 문제다. 일단 그래서 정책관님이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고, 꼭 도청에 와서 위원회 개최할 필요도 없어요. 담당공무원이 꼭 참여할 필요도 없고 위원회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커피숍에서 하든지 그 위원회에서 되어진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회의 횟수로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가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 위원들 아마 위원들 몇 명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중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29%도 안 되는데 정책관님 임기 중에 30%를 넘겨야 되고요.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각종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여성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청소년 체험활동 공간으로 자연학습원을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88억 원이 소요되는 걸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 이제까지 이용 학생 수라든가 이용객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 봤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며칠 전에 자연학습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자연학습원 운영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련활동 목표 3만 명, 그래서 청소년과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간에는 일반인도 받고 있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단체수련 활동을 다양하게 의식, 놀이, 자연체험, 야영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는 자연의 어떤 야영교육을 통해서 단체이념 등 청소년으로의 삶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유아들도…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충청북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여러 자연학습체험 시설들이 조금 침체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이 하는 전국의 시설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과연 이용률이 좀 잘될 건가, 채워질 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건가, 그런 우려가 있고요. 우리 지역에 이런 체험시설이 잘 정비돼서 제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있게 예의 평가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고요. 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여성발전센터에서 최근에 하고 있었나요? 답변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박종복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좀 미약하기는 하지만 그간에 연구팀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성별영향평가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2명이, 겨우 연구원 2명이 그냥 우물쭈물 그냥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왜 임기 초에 지사님한테 성별영향평가분석센터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고 보고하거나 조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최미애 위원님께서는 저희들 여성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달리 지난 민선 5기 들어오면서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추진은 저희들 여성발전센터에서 추진하기에는 너무 버거웠었고 도에서 추진하는 이런 관계 속에 있었고요. 그간에 2년여에 걸쳐서…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정책과장들이 이런 보고를 도지사님한테 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어야 되는데 왜 안 한 거예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 1월 1일 자로 조직이 다시 바뀌었고 또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유일하게 팀이 생긴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도하고 같이 협의가 되면 저희들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뭘 전국에서 유일한 팀이 생겨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는데.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는 데가 16개 시도에서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도가 성별영향평가센터 설치는 상당히 부진했고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다 16개 시도가 연구원에 함께 연구진들하고 소속이 돼 있고, 지금 저희들…

다 설치됐죠?

예, 저희 도가…

우리만 안 됐죠?

지금 아마 바로 3명에 연구팀…

알겠습니다. 그거 왜 설치 안 됐냐, 됐냐 이거를 발전센터소장님하고 싸울 문제는 아니고요, 잘 알았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지사님이 그런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여성정책과장하고 발전센터소장님이 책임의식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 이거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사님한테 막 들이대야죠. 빨리 해야 된다고 왜 취임 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해야죠. 내가 만약에 이쪽 여성 쪽의 위원으로 있었으면 그렇게 가만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 쪽에 있는 바람에 바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랬고요. 지금 22페이지, 여성의원, 여성단체 등 여성사회리더 역량 강화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도지사님이 오기 전에 민선 4기에도 안 그랬고 그 정책관이 있을 때는요 정책관님, 정책관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원종 지사 때랑 또 민경자 정책관이랑 정영애 정책관이 있을 때는 여성의원, 여성단체 등 여성사회리더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역량강화사업을 1년에 한두 번씩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남자들이 과장을 맡고 과 단위로 떨어지면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사회여성리더들 데려다가 역량 강화 사업 교육 많이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거나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그냥 들으면서 ‘어 좋은 얘기야, 너 실컷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니까 확실히 제대로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인지 예산 주요핵심과제인데.

핵심과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지금 단계가.

2013년에 시행 지방행정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본격화됩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배경은 2012년 4월 344개 사업의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지금 컨설팅 단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하고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내년도 예산에. 그렇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제도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판단을 하는데 여하튼 성인지 예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진형 정책기획관은 7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관리실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자용 예산담당관입니다. 피의섭 성과관리담당관입니다. 박완수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김상선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상반기 우리 도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북청주역 신설 확정, 남부출장소 개소, 전국체전 충주 유치, 동서5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건의 등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광역연계 협력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예산 확보는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규모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4조 원이 넘는 규모의 2013년도 정부예산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무상급식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정책으로 평가되는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도정 각 분야의 성과에 기획관리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더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반기는 세종시의 공식 출범과 청원·청주 통합으로 우리 도가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모든 공직자는 행정환경의 큰 변화에 슬기롭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그동안 추진하여 온 각종 현안과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신수도권 시대, 중부권 시대의 중심, 충북’을 실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은 소홀함 없이 검토하고 바로잡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2년도 기획관리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8명에 현원은 115명입니다. ́ ’12년 6월 말 현재 예산은 일반회계 1,261억 원, 특별회계 2,082억 원으로 총 3,344억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 소관 도 출연법인은 5개 기관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충북인재양성재단, 충북학사,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 중심’ 창조로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 핵심역량 제고 등 5대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변화를 주도하는 도정 핵심역량 제고로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정 상생발전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도정현안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의 기획역량을 제고하고, 총 50여 회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광역연계사업, 국회 및 중앙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참여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브랜드를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질문, 서면질문, 후속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상임위 간담회, 도의회와의 정책토론회 등을 총 34회 개최하는 등 도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비전 2014 선포 1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고 2011년～2020년도 도 종합계획 실행을 구체화하는 한편, 10여 회의 회의를 통해 도정 정책자문단을 활성화하고 24회 34건의 고품질 정책을 개발하는 등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무상급식은 905억 원의 예산을 통해 정착시켰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시책 등을 통해 교육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1쪽 녹색충북 10대 실천운동,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하여 실생활에서 실현가능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택과 집중의 재원배분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전략적 재원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제를 강화하는 한편, 체계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지난 4월에 설립하였고, 특히 2013년도 정부예산은 4조 6,824억 원을 중앙부처에 요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8억 원의 한도 내에서 민간이전경비를 운영하는 등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고, 시·군 보조사업에 대한 기간 예고제 사업은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특회계는 4,829억 원을 2013년도 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난 1월 주민참여예산제 연간운영 계획을 공고하고 6월에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도 홈페이지에 도민예산참여방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예산 편성에 있어 도민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3년 성과 예산서와 성인지 예산서는 하반기 편성을 위하여 상반기에 관련 자료를 차질 없이 수집하는 등 새롭게 시행되는 예산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에 대한 점검과 분석, 예산 편성 집행의 사후관리 등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건전재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책임경영과 경쟁력 있는 지방공기업 육성입니다. 충북개발공사와 시·군 공기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개발채권은 528억 원을 발행하여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 사업에 총 4건 280억 원을 융자 지원하는 한편, 채권 만기 도래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행정으로 역동적 조직성과 창출입니다. 본 목표는 신뢰받는 평가기능 강화로 도정성과 창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분기별 홈페이지 공개,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상호 소통하는 공약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담당자 교육, 실적입력 및 이의신청 등 2012년 정부합동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컨설팅 추진, 국·도정지표 개발 참여 등 정부합동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창의가 숨쉬는 융·복합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브라운백미팅 14회, 자기계발의 날 11회, 제안 455건 등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도민체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고객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실시간 운영하고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지난 1월에 수립하였습니다. 20쪽, 전략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20́11년 부서별 성과지표에 대한 추진실적을 1월에 평가하여 우수부서 시상과 성과급을 반영하였고, 3월에는 민선 5기 비전과 전략목표와 연계된 20́12년 성과지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정성과 기여도를 반영하여 4급 이상 관리자 84명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전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반영하였습니다. 21쪽,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기획관리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운영과 이해하기 쉬운 법률정보의 제공, 법무상담실 수시운영으로 고객중심의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제심사 기능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내실을 통하여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13건 발굴하였으며, 이러한 규제가 입안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 자치입법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심리시간 단축 5회 87건, 재결결과 SM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3회에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하여는 상반기 동안 총 33건을 수행하여 이 중 완료된 10개의 사건은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조사, GRDP,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 등의 통계자료를 수요자 중심의 통계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자체 품질진단 강화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SMART 충북 실현은 스마트한 정보화 맞춤서비스 확대 등 총 6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PC 보급과 함께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 역기능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9월 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교육 및 상담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행정정보의 안정적 제공 및 운영을 위하여 신규 및 인사 교류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3회에 걸쳐 시행하고,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문서 보안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나라시스템의 CPU, 메모리 저장용량을 증설하고 복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서비스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과 업무용 PC의 적기 교체·보급,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정책 강화 등 녹색정보화 실천기반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지역정보산업 경쟁력 확보 및 IT융합 촉진입니다. 매출 10억 원 이상의 기업체 11개소 이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은 상반기 내에 당초 목표인 60개소를 상회하는 86개소를 설치하는 등 IT기반 융합기술 서비스 활용 촉진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그동안 별도로 관리 운영되어 왔던 부서 홈페이지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 및 운영환경 고도화를 추진하여 금년도 3월에 사업계약을 하였고 내년도 2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의 활성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충북 서비스를 추진하여 금년도 4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도정홍보 강화를 위하여 접근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에 대한 설계 및 계약은 지난 4월에 완료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으며,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4,355가구의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 IT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행정전화를 인터넷전화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여 IT서비스의 효율성을 높혀 나가고 있습니다. 32쪽, 정보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사이버 침해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보안정책 적용과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 1회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인트라넷 장비교체 및 이중화작업 등 정보관리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2013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으로 목표는 3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고 각종 간담회와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5월 758건의 4조 6,824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가 시작되는 7월부터 9월까지는 관련 동향 파악 및 사업 타당성, 대응논리 개발 등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요구한 정부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 심의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예산반영을 건의하는 등 당초의 목표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정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은 2011년 실적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입니다. 세부목표인 4개 분야에 대한 ‘가’ 등급 획득을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평가대비 지표별 목표관리제 운영, 도, 시·군 지표담당자 업무연찬 및 컨설팅 실시, 평가업무 관리자 및 실무자 수시 회의와 교육 시책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달성, 도정 성과가 대내외에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진형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관련 행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자료 9쪽에 보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정착역량 강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렇게 자료로 돼 있는 것은 도정 전 분야에 융복합적 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제대로 감지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생명과 태양의 땅 중에서도 태양의 땅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서도 서관 옥상에 있는 그 누적 발전량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마는 태양광 산업 선진국에서도 투자가 감소가 되고 있고 특히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서 그 가격 경쟁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여러 가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이 태양의 땅에 대한 비전에 어떤 행정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차로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태양광 산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유럽 쪽에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경기가 지금 다소 악화되는 그런 원인에 따라서 그렇게 주춤거리고 있고 또 중국이 새롭게 저가로 해서 지금 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제 생각은 앞으로 어쨌든 간에 가야 될 방향이 태양광 산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도에서는 뭐 타도에보다는 우선적으로 선점하고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다소간에 어떤 태양광 산업이 지금 침체기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극복하면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그게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정부에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부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태양광 분야에 선점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를 위주로 또 나아가서는 충북의 많은 부분을 태양광 산업이 정착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시도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재정력이 약한 우리 충북에서 선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쨌든 국비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대비 우리 도비가 들어가니까 문제고요. 이 서관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이유는 물론 홍보도 있고요, 홍보도 있는 건 계속 그렇게 집행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투자 대비 과연 그럴 만한 설득력이 있는가를 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장님 계속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시고 분석하시고 해서, 어차피 세워졌습니다마는 항상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홍보를 하면 홍보를 정말로 더 열심히 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 활성화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의원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특히 집행부에서는 도의회를 기피하거나 또는 대충 모면하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함께 대화하고, 큰 틀에서 도정 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함께 대화하고 반드시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은 집행부에서 관리대상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큰 틀에서 도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함께 나아가야 할 파트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파트너십이 정말로 필요하고 건전한 그러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자료에 이 분야가 들어있는 걸 보아서는 기획관리실부터 이런 파트너십을 가진 마인드를 함께 공유해야지만 도정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오늘은 주요업무 자리기 때문에 이 말씀도 함께 주문하는 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관심 갖고 우리 실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행정의 큰 축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주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자주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구하고, 또 함께 헤쳐 나갈 때는 진짜 중앙부처도 같이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충분히 설명도 하도록 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많은 자문도 구하고 해 가지고 항상 지금 말씀하신 파트너십으로 같이 충북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고맙고요.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느낀 것은 거의 진전돼 와 놓고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절차상으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서 간담회라고 하는 형식적인 요식을 갖추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상당히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이러한 사업 같으면 처음부터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도의 재정 건전성이 서로 걱정돼서 함께 걱정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24.1%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이 51.9%인데 많이 우리가 미달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미달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추진에 보면은 내년도 2013년도에 3조 8,000억 원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4조 6,824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보다도 8,000억 원을 지금 더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 되면 우리가 굉장히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액에 대해 가지고 부채비율이, 지금 전국에서 3개 시도죠, 거개가 25%가 넘어 가지고 위험 수위에 가가지고 아마 특별점검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을 건전하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부채가 늘어나면,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갖고 또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중앙부처에,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처에 가서 각 과별로 또 국장님들 힘쓰셔 가지고 모든 것을 갖다가 내년 사업이 잘되도록 지금 국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하는 것은 투명한 재정 건전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도로사업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또 박람회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뷰티박람회야 우리가 재정에 대해 가지고 중앙부서에 뭐 70억 원까지 다 예산은 서 있는 거지마는, 다른 산업단지나 도로부분에는 중앙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는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우리 도도. 왜? 너무나 어려운 도니까. 그래서 저는 함께 걱정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정말 투명하게 해 가지고 내년 사업이 금년보다는 더 발전된 그런 우리 도정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걱정을 합니다. 그래 재정 건전성에 대해 가지고 함께 걱정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돈이 일단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있는 예산을 많이 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서 불요불급한 데로 재원이 가지 않도록 잘 편성하고, 채무를 걱정하시는 대로 내년부터는 해마다 한 200억씩은 업무적으로 채무를 갚고 또 그러면서 돈이 다른 데 써야 될 그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사업이 편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걱정하는 의미에서 했으니까 다함께 힘써 가지고 우리 도정이 발전되는데 정말 좋은 예산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9페이지,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관리 내실화에서 창의적인 고품질 도정 주요정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용역실명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요 용역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행정이나 정부에서 하는 용역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 중의 한 가지가 면피성 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실효성 있고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부서의 실·국의 실·국장 이런 실명을, 분명히 발주하게 된 배경 이런 걸 해서 담당제를 해서 그 용역이 어떤 책임성 있는 용역이 되고 또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장치로서 이렇게 용역실명제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에 면피성 논리를 대주는 식의 용역이 아니고 이게 정말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연구하는 연구용역이 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실명제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용역실명제가 그냥 실명만 하면은 용역이 제대로 되나요? 예컨대 도지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 단체장이 무리를 해서라도 의회나 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사업들을 용역을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이 대응해서 그 논리를 반대 논리, 도지사가 원하지 않는 반대 논리의 그런 연구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용역을 방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발주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발주하고 좀 더 그걸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용역실명제를 하는 것은 정말 올바른 연구용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컨대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럴 때 담당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은 뭐예요?

그 뭐 아직…

뭐 징계를 받습니까?

정책기획관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미한 사례라든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부서장 평가라든가 부서 평가에서 감점을 함으로써 연봉, 본인의 직접적인 연봉에 영향을 주는 방법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예, 예.

지금 그리고 공무원 용역과제, 공무원이 용역과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용역과제 참여라고 그랬는데요.

예, 공무원이…

공무원도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같이 연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이 단순히 용역기관에만 맡겨 가지고는 어떤 학술적 수준의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높은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바빠서, 굉장히 뭐 때문에 바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너무 바쁘다고 하는 속에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페이지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증대 노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교부세 증대 강화를 위한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지금 여기 나온 사업만 보면 주민등록자 주소이전 활동으로 지방교부세가 그렇게 증대될 수 있는가, 지방교부세를 증대하려면 이런 소극적 방법 말고 뭐 적극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뭐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보통교부세가 배정방식이 수요입니다. 그래서 기준재정 수요, 수요가 많으면 교부세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구가 수요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구는 하는 것이고요.

인구가 늘어나면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각종 수요에, 그 밑에 있겠지만 수요반영 제도개선 건의도 지금 6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송에 국책기관이 이전해 오니까 그것도 수요에 반영을 해 달라,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 음성 꽃동네 같은 경우가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인데 이것도 기준재정 수요액에 반영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수요를 많이 반영을 해서, 일단 그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충북도의 기준재정 수요가 많아지도록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사업예산서 성과관리 및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별영향평가에 근거한 성인지 예산서 편성이 하반기부터라고 그랬는데 하반기 본예산에서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인지 예산서가 부속서류로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 모든 사업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사업이죠?

지금 여성정책관실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상사업이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거, 그다음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그다음에 매년 행안부 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부서당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모든 사업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당 한 개 내지 두 개를 성인지 예산에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도 이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밖에 성인지 예산 작성 대상이 아닐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담당 쪽에서 각 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나오는 예산을 칼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전체 도정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과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별영향평가 자체가 굉장히 심도 있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더 많은 사업에 적용해서 해야만 이 정책사업이 품질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성인지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일단 한다고는 하지만 하루속히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고, 여기에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제대로 반영하고 이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2013년도에 더 광범위하게 성별영향평가가 정책마다 되어서 제대로 된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담당관 손자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성별영향평가센터도 있고요 보시면 여성정책관실에 아직 팀원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성인지 관련 팀이 하나 신설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성인지 예산이 뜻에 맞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세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발전연구원장님 오셨나요? 제가 그 철도 지난번 도정질문에 우리 이광진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해서 확인차 여쭤보려고 지금 제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예.

지난번에 노선이 바뀌는 바람에 도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다시 반영시켰다고 매스컴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후속조치 현황에 보면 아직 안 된 걸로 돼 있고, 어제 그제께 언론에 봐서 제가 확인했는데 반영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책기획관 김진형입니다. 그것은 반영이 6월 25일 자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도 종합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곡에서 혁신도시를 거쳐 갖고 청주공항으로 오는 철도를 반영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물론 도정질문 사항이지만 저희들 음성에 사실 선출직으로 되어 있는 도의원 둘이 아무 내용도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사실 굉장히 곤경에 처할 정도로 질타를 받았어요. 군에서도 몰랐다, 뭐 당연히 저희들 도의원 둘 다 다 몰랐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변경이 되든가 새로 신설이 되든가 할 때는 저희들한테, 지역 도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이런 계획 통보나 또 아니면 이렇게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지역민들한테 가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확 바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지역 대표하는 사람들이 지사님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바뀌었잖아요. 바뀌고 나니까 그 질타가 저희들한테 또 오는 거예요. 이제 도의원들한테, 지역 도의원들한테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발전연구원장님한테 직접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기획관님이 자리 옮기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질의를 해서 미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성과관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도정성과 기여도를 반영한 성과계약 평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4급 이상 관리자 성과계약 체결이라고 했는데 여기 성과계약이 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약은 조직성과 80%, 부서역량 10%, 조정평가 10% 해서 총 100%를 가지고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요, 이건 4급 이상 공직자는 성과계약을 해서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봉 책정을 하기 위한 성과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급 이상 관리자는 월급이 따로 없고 성과계약에 대한 그 체결 성과에 대해서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12로 나눠 가지고요. 계약금액을 12로 나눠서 월 균등액을 받습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 못하면 급여가 없어요?

관리실장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4급 이상은 기본급이라고 해서 80%를 받고 나머지 20%에 대해서 성과계약을 맺어 가지고 성과급에 따라서 성과 해서 등급을 받으면 얼마 받고 또 C등급 받으면 성과를 못 받고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는 지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또 실·국장들은 부지사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과장들은 실·국장들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그것도 목표를 가지고 체결해서 그 목표를 나중에 평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성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게 S등급으로 다시 B등급으로 A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 성과급을 얼마로 주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치로 평가하기가 용이한가요? 사업에 따라서는 그렇게 목표치를 숫자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사업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또 정량적인 평가도 있고 또 정성적인 평가도 있고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가능하면 정량적인 평가를 하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정성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성과 부실로 이렇게 무슨 C등급을 받아서 10%밖에 못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정말 있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모든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무슨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이거는 어떻게 비교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입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상대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을 10% 정도는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는 아마 절대평가였는데 그런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C등급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 강화 항목에 법제심사 기능 강화 및 조례·규칙심의회 내실 운영이라고 하는 그 항목이 있는데 지금 성인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나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얘기는 듣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접수된 건 못 보고 있고요.

그러면 공문 받아 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럼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 같은 거를 입안 심사 시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규제라든가 관련 법령 같은 걸 검토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비용추계 문제를 검토하고, 감사관실에서는 부패 관련,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성인지 관련 사항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인지 관련 조례를 여가부에서는 개정하고, 현재 이미 만들어져 있는 조례는 개정을 하고 성인지 분석 평가를 해서 개정을 하고, 또 이미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성인지 조례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데, 지금 법제팀에서 사실 전문가가 1명이 딱 있어야지만 그 많은 조례들을 검토하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여성정책관실에 그냥 맡겨놔도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는지 어쩐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관과 도지사와 이렇게 논의한 적이 없나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완수입니다. 조금 전에 최미애 위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아직 논의 전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만 들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빨리 관심을 갖고 우리 도가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인지 조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미리 아시고 담당관님께서 미리 좀 아시고 또 팀장들에게도 지시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하고도 논의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재개정되고 또 제정되는 조례가 성인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11년 실적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11년에는 아직 평가가 안 된 건가요, ’11년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담당관 피의섭입니다. ’11년 실적 발표는 아직 안 났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검증작업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 검증작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대략 8월.

그러면 곧 나겠네요? 상위권 달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라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합동평가에 몇 위를 받았죠?

9개 도 중 8위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꼴찌 한 거네요? 성과담당관께서 이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으려면 ’10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몇 위인지 알고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그래서 아무리 도세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교육청은 항상 평가에서 2, 3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도 상위권으로 가야 합니다.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CT전문인력 양성교육하고 방송 콘텐트 제작 체험교육의 대상자가, 주로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을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하고만 했네요. 그리고 CT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충북자치연수원 영상산업과정, 이건 공무원 대상으로 한 건가요?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위의 CT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실 편집장비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은 저희들 시설 견학을 원하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에서는 몇 명이나 인력양성을 했죠? 여기 보면은 교육인원이 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50명만 했다는 건가요?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이 멀티미디어 전문가 양성교육은 분기별 1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그런 기업들을 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회로 목표를 했는데 상반기 중에 조금 해서 6회 정도 실적이 됐습니다.

기업은 어디 어디를 교육했죠?

금년도에는 기업은 없습니다. 주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청주대학교 그다음에 충북대학교 신방과라든지 그다음에 충청대학교 그다음에 충주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4학년들 현장실습 교육이라든지 한 달간씩 이렇게 교육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보 분야라든지, 참고적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부매일에서 미디어 기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국산업연수원 청주인력관리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서 한 달 정도 멀티디머어 전문가 과정을 수탁 받아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전문가 과정이 한 달이라고요? 한 달 갖고도 멀티미디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이게 멀티미디어라는 게 너무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려운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쉽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UCC가 많이 있습니다. 그 UCC 같은 경우에는 단기교육으로 하루 정도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UCC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위에 보시면 3D 컨버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5개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D에서 3D로 변환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5개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짧은 거는 일주일, 그거보다 더 짧은 거, 내가 UCC를 만들고 싶다 또 플래시를 만들고 싶다 그런 것은 하루 당기 과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전문가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어떤 직업적으로 말씀하신 전문가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미디어 전문인력 저변확대기 때문에 여기서는 UCC,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동영상을 누구나 손쉽게 집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다함께 광의적으로 전문가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멀티미디어 영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전에 여성단체에서도 잠깐 여기 가서 교육도 받고오고 그랬던 거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영상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영상산업이 어찌 보면 굉장히 고부가가치의 돈이 되는 산업일 수도 있고, 지역의 많은 멀티미디어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스마트폰만 가지고도 영상미디어를 만들어서 각종 방송국에나 이런 인터넷방송이나, 하여튼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양성에 대해서 너무 숫자가 작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방송 콘텐츠 제작 체험교육이 3회인데 충북새로일하기지원본부 쪽하고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반인에 대한 교육 접근성을 높여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자유롭게 멀티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적 소질을 기르는 그런 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적극적 마케팅 홍보와 이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에서 여성인력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고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3년간 저희들이 VJ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디지털미디어 제작자 과정을 우리 여성가족과와 함께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금번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교육실이 25명이 들어갑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이 25명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작년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금년 1월 달에, 노동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3D 컨버팅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사업에 수주를 해서 교육실이 지금 매일 하루 6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게 12월까지 교육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도 어차피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은 물론이고 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취업을 G포럼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오늘 면접을 보는데 그 업체하고 이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해 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여성이라든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3D 컨버팅 전문인력들이 정말 제대로 양성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최초로 3D 컨버팅 전문인력 양성, 아직 양성, 아니 그러니까 교육을 마친 인력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미디어사업팀장 이돈우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사업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기가 3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교육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중인데 오늘 업체에서, 계속 이번 주부터 해서 관련 업체에서 면접을 실시해서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가고 또 나머지 교육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성새로일하기본부라든지 또 고용노동부 종합지원센터와 연결을 해서 100%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망은 좋은 직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영화 라이온킹이라든지 아바타를 필두로 해서 3D 영화가 대세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게 3D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3D카메라로 찍는 리얼 3D가 있고 컨버팅 작업을 하는 컨버팅 3D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은 나중에 좀 자세히 오시라고 해서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문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예산집행이 전체 25.5%밖에 진행이 못됐는데 사업 진도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 김종수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공모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상반기 4월 이후에 시작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이 늦게 진행되거나 문제된 사업은 없고요 집행도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ICT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게 정보통신기술인가요, 주로 말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우리 매출액이 나오는데 어떠한 사업에 해서 매출이 나오는지 그것 좀 설명할 수 있습니까? ○ICT사업팀장 김영철 ICT사업팀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도내 IT소프트웨어 기업은 참고로 530개가 되고요 그중에 순수 소프트웨어 기업이 한 65개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 규모가 한 650억, 1개 사당 한 12억 정도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강성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8만 도민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새롭게 출발한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충북도립대학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드리고 협의할 계획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 덕분으로 30% 등록금 인하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충북도의 보편적 교육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역량 강화사업 5년 연속 선정으로 19억여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 받았고, 작년 대비 4배 이상 향상된 국가 장학금 7억 1,000여만 원을 수혜 받아 학생들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전국 국공립 대학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지난해 전국 국공립 전문대학 및 충북 도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달성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 교육 품질 우수대학 선정, 전국 최초 전문대학 산학협력단 ISO9001 인증 획득 등 명실공히 중부권 최고 대학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선정에 있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2단계 평가를 통과해서 전국 30개교 그룹으로 선정된바 작지만 강한 대학, 내실 있는 튼튼한 대학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우리 대학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도 오늘날 교육 환경은 학령인구 및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 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을 대학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서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우수 신입생 유치와 학생 복지 확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또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 등 4대 전략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 발전된 도립대학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립대학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류은숙 교수입니다. 다음은 기획협력과장 김현호 교수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박기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다음은 전자계산소장 윤미희 교수입니다. 다음은 산학협력단장 이동철 교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는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영석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협력과장께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도립대학 기획협력과장 김현호입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북도립대학을 성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주요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농촌지역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도내 첨단산업단지에 전문기술인력 제공을 목적으로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이에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대학기구는 본부 3과와 10개 학과, 1개 계열, 2개 전공, 8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 정원은 66명으로 교원 42명과 사무직원 24명입니다. 학생 편제정원은 1,080명이며 현원은 952명으로 휴학생 811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763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정규모는 기성회계를 포함하여 총 91억 1,500만 원입니다. 또한 부지는 4만 6,511㎡로 12개 동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2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비전은 ‘창조적 산업인력 양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 등 4대 전략분야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전문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세부내용은 6쪽에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바이오 및 솔라밸리 등 지역 핵심 성장산업과 연계한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학과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과정 108개 과목과 자격증 취득 관련 170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학습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교재개발, 산업체 연수, 논문 게재료 지원 등을 통해 교원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학생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반기 중 10개 업체와 산학 협동 협약 체결을 하였으며, 현장실습 및 견학 등 산업체 현장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격증 취득률을 높이고 선호 취업처 발굴과 주요 취업업체를 집중 관리하여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CAP)프로그램, e-포트폴리오, 취업캠프 및 특강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금년까지 6년간 신입생 등록률 100%를 꾸준히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금년에 이어 2013년에도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을 위하여 하반기인 8월 이후 방문위주의 입시설명회 개최와 특별전형 내실화 등 대학인지도 제고를 위한 입시홍보 전략을 추진하고 전 교직원의 참여를 통한 전담관리 고교제 홍보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홍보, 공중파 및 케이블 TV홍보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 활동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학생복지 확대로 학업성취도 제고를 위해 성적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1,008명에게 5억 9,7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대학축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MT 등 학생자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어학연수 및 문화탐방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내용은 12쪽입니다. 학생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화장실, 학생복지관,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관의 태양광 발전시스템, 미래관의 친환경적 지열시스템 등을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학사행정 정보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전산망을 증설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며, 글로벌 시대의 대학 홍보강화를 위해 영문홈페이지를 7월 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술지원을 위한 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정기간행물 및 학회지 구독 등 전공분야 자료제공을 통해 교육·학술지원센터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에 봉사하며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입니다. 내용은 15쪽입니다. 생활풍수, 교양, 취미과정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을 활용한 저소득층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 공동연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제 참여를 통해 산학 협력 체제 구축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 15년사 발간입니다. 우리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성과와 반성 등을 통해 대학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상반기에 자료수집과 집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개교 15주년에 맞추어 발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정비공사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른 의무규정을 준수하고 장애학생 등의 이동과 학교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코자 총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매개시설과 내부·위생·안내시설 등 4개 시설분야를 보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이며 8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현호 기획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좀 학과 개편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과 개편이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죠? 총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장 연영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과 그리고 한 개 과는 계열을 두고 있습니다, 2개 계열. 그런데 그 계열이 뭐냐 하면 결국 1개 과 2개 계열인데 전자정보, 그런데 이게 계열로 운영하는 게 현재 과로 운영하게 되면은 일단 조교도 한 명이 더 필요하고요 이래서 우선 계열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 과로 하면 전체로 12개 과가 되겠습니다, 11개 과가 이공이고 한 개 과가 사회복지학과 이래 되는데. 그동안 죽 제가 지금, 가만있어봐요, 고교학과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태껏 학과과 연도별로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 뭐를 말씀드리려는고 하니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지금 3∼4년 후에 학생들 수도 줄고, 또 여러 가지 정부와 향후 먹거리나 이런 것들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우리 도도 생명과 태양의 땅을 내세우면서 거기 관련 여러 가지 산업을 지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도의 발전을 지금 도모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도립대학으로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의 과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줄일 건 줄이고 또 새롭게 만들 건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개편을 하겠다 해서 상반기 중에 우리가 이것을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원래는. 그런데 이것이 용역심사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재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변경된 이런 것들은 자료로 나중에 최미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도 꾸준히 학과 개편을 해 왔고요 학과 개편을 할 때마다 교수님들의 반발이 좀 심했고, 그리고 학과에 재직 중이던 학생들이 갑자기 학과가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학과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지원 예컨대 교수, 조교, 일단 교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그런 불만들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6페이지에 보니까 미래 핵심 성장산업 부응하는 학과 개편 추진 그래서 학과 발전방안 및 생존전략 수립 연구용역 심의 제안서 제출했는데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게 통과가 안 됐나요? 그래서 다시 또 제출했다는 거죠?

예, 지금 제출해서 정책관리실의 풀 예산이 아마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돼서…

그렇게 학과를 자꾸 개편을 하고 지금도 또 생존전략에 관한 연구용역 등을 요구하시는 거 보니까, 왠지 학생들이 도립대학을 선호하고 도립대학에 대한 신뢰와 도립대학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도립대학이 여러 가지, 아까 모두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6년 내내 지금 100% 등록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얼마냐 하면 거의 8.8 대 1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값 등록금 영향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 작용을 합니다. 저희 취업률도 현재 1위고, 도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대로 저희들이 안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자꾸 모든 상황이 바뀌고 하는데, 그래 사실 이렇게 바꾸면은 결국 지금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게 나온다고 해도 우리가 이걸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가 괜찮다고 그러면은 학과 간의 인원을 어느 인원을 더 많이 뽑고 어느 인원을 좀 적게 뽑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학과 간 인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학과의 명칭도 현재 과연 이러한 명칭을 가지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 좋은 건지,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가 기르고자 하는 인재를 이러한 분야의 인재를 기르겠다 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고 학과 명칭이 맞는 건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은 학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 발전하고 적응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학과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그러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게 긴 안목으로, 물론 내부의 공부 그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지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막 흩트려 놓고 바꾸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 줄 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고 지금 1학년이 521명이고 2학년이 397명인데 3학년이 34명인 건 왜 이러죠?

그게 바이오생명의학과인데요 거기는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만이 모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다 해서, 그것은 교과부하고 다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3년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휴학생도 811명이나 되는 거예요?

예.

휴학생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군대 가는 학생들이 많고요, 일단 우선은, 그다음에 아이들이 중간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아주 생활이 좋은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잠시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 지금 휴학생이…

그러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글쎄 일단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휴학을 덜 하면서 바로 졸업을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휴학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이면 좋은데 학교의 문제라고 그러면 진짜 문제죠.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립대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 중에서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 학교 캠퍼스 문제 또 식당이라든가 기숙사 문제, 기숙사도 일단 만들긴 만들었지만, 여러 가지 휴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2년간 안 가 봐서 총장님 오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됐나요?

일단 학생복지관이라고 해서 중간에 저희들이 본관 말고 두 개 동이 있습니다. 강의·실습동이 두 개인데 그 가운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조립식 임시 가건물로 운영을 죽 해 왔어요. 그게 개교하고부터 계속해서 복지관이다 해서 가 보니까 전체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나 상황이 엉망이 돼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일단 거기를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저쪽에 미래관을 지어서, 지금 미래관 2층에 대해서 한 700평 정도는 전부 다 학생들 복지시설로 쓰도록, 2층을 현재, 그래서 그쪽으로 다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환경도 정비되고 전부 다 됐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래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2층을 했는데, 1층·2층 해서 1,400평 정도, 기초는 저희들이 4층까지 올리도록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의회나 이런 데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은 3·4층을 올리게 되면은 저희들 학교에서 부족한 강의실·실습실 또 학생들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실이나 실습실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의 시설 면에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설 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도립대학은 존재해야 되고 잘 운영해야 되는 거죠?

예.

그냥 짧게 예, 아니오로만 해 주세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총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량을 발휘해서 도지사님도 설득하시고 의회도 설득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고, 여러 가지 실습 기자재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안타까워요.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유혹을 당해서 일단 왔는데 와 보니까 참 만족스럽다 이래야 되는데 왔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이러면 안 되고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니까, 하여튼 좀 저희 의회도 협력할 건데 열심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38명 544만 원 정도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현재 학생들에 대한 자격증 취득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이게?

총장 연영석입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취득룔이 한 33% 정도, 7쪽 제일 위에 보면은 33%,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명 정도 특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자격증을 따는 것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전원 다 시켜서 전원 따면 좋은데 그렇게 다 따지는 못하고, (담담 직원을 향해서)“이게 그 퍼센트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체 학생에 대해서 33%입니까? 7페이지 위에.” 제가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33%는 전체 우리 졸업생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전체 학생 수인지 졸업생 수인지?

졸업생 수의 33% 정도, 한 3분의 1 정도. 그런데 지금 실상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증 특강을 한다 그럼 와서 자기 시간만 내서 공부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밑에 인센티브라는 건 뭐냐 하면 자격증을 높은 자격증을 따면 거기에 성취장학금이라고 해서 또 인센티브를 그래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해서, 왜 얘들이 참여를 안 하느냐 하면 그 시간에 자기는 가서 알바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기 핸드폰을 사겠다, 요새 젊은 애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테니까 너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 따면은 거기에 대해서 성취장학금도 주겠다, 이래서 아이들을 유인해서 하는데 다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다 따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는 성취장학금이 안 나와 있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금액을 따져 보니까 한 14∼15만 원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차등을 둡니다, 차등을.

글쎄, 평균으로 봤을 때 이거 인센티브를 준다는 자체가 금액이 너무 작지 않느냐, 자격증 지금 취득을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르바이트나 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취업률이 보면 뭐든지 하여간 자격증이 있어야지 취업이 쉽습니다. 그런데 취득률이 적은데다가 또 인센티브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격증을 더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방향이 더 좋지 않느냐, 또 인센티브도 더 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 취득하면 또 취득 장학금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좀 더 학생들한테 많이 혜택을 줘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제가 걱정이 돼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노광기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14쪽에 골프장 잔류농약 및 토양오염도 검사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427건 검사 중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다음에 토양오염도 검사는 16건인데 이게 상반기에 검사한 내용입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골프장에 대해서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427건 검사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겁니까?

이게 상반기 시료채취가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427건이 지금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도내의 골프장 전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현재 도내에 청주권은 그런데 중·북부에 신설 골프장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허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지금 공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427건이 5월 달 상반기에 검사한 건수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나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검사도?

예.

혹시 이게 결과가 나오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제가 참조하겠습니다.

예.

언제쯤 나옵니까, 이게?

하반기 시료채취가 또 9월 달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시료채취 분석 중에 있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에 채취한 게 9월에 나온다고요?

폐기물분석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상반기에 검사했던 거는 앞으로 한 1∼2주 안에 다 검사가 나올 거 같습니다. 427건은 모두 우리 도내의 33개 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결과가 한 2주 후면 나온다는 얘기죠?

2주 이내에 나옵니다.

2주 후에 나오면 저한테 그 서류 좀, 검사결과가 불합격 합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그 검사장비들이 전국 타 시도와 비교했을 적에 그 검사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박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검사장비는 작년 금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래도 중상위권이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장비들이, 아니면 법이 신설된다든가 그런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대두는 되고 있지만 기존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검사장비는 그렇게 결코 뒤지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검사장비가 전국 평균이상이라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검사장비의 성능이라고 봅니다. 검사장비가 미흡했을 적에 검사결과가 엉뚱한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생각한다면 검사장비만큼은 전국에서 1등 수준 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주력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조경주 연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발전연구원장 정낙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광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정책연구부장입니다. 최용환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2012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 기능은 도정전반의 중장기 계획수립 등 지역개발 정책 수립,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제공이며, 조직은 원장 밑에 기획조정실, 산업경제연구부, 공간정책연구부, 사회문화연구부, 1실, 3개 연구부서와 5개 특별연구조직이 있으며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3년간 운영 지정을 위탁 받았습니다. 정원 39명이며 현원은 연구직 20명, 일반직 5명, 이렇게 27명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연구실적입니다. 금년도 2012년도 연구실적은 금년 6월 말까지 기본과제 진행 중인 과제 16개를 포함해서 34개, 정책과제 진행 중인 20개를 포함해서 42개, 수탁과제 진행 중인 16개를 포함해서 37개이며 전체는 113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자체 수입 43억 1,100만 원, 의존 수입인 출연금 16억 합해서 59억 1,100만 원이며 이를 기관운영비로 25억 2,300만 원, 연구사업비로 31억 8,300만 원, 예비비로 2억 500만 원, 계 59억 1,1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기금현황입니다. 기금총액은 100억 2,000만 원이며 3개 시중은행 14개 계좌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내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만기가 될 때마다 금리를 각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서 최고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다 순환예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을 현장중심의 도정밀착형 정책연구에 두고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4대 전략목표는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신활력창출, 연계협력 및 지역균형발전 실현,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 발전 도모,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 기반 조성 밑에 각각 4개 내지 5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 성장기반 확충과 신활력 창출입니다. 여건은 세계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심화되고 중국, 아시아, 신흥국 역할 비중증대 및 FTA 세계경제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산업기술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적 환경은 서민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신취약계층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청년실업 심화 경제성장 둔화, 수도권 규제완화 및 지역 간의 기업유치와 지역공약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과제는 글로컬 경쟁력과 경제성장 기반확보, 신수종 미래 산업경제기반 확충, 산업입지 및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서민경제 기반 강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중인 과제별로 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는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신산업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2건의 과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추가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개 과제는 충북의 대표 주력 산업과 미래동력산업의 동향과 전망입니다. 연구내용은 충북의 신성장 동력 산업 분석으로 도내 기업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충북농업을 이끈 신산업육성방안입니다. 충북농업의 경쟁력 강화 성장을 위한 미래비전과 중심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 과제는 국내외 경제위기에 대응한 대응체제 구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북지역 대학 역량 강화 방안 내용은 도내 대학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충북의 국가 R&D 사업의 실태와 향후 정책방향 수행 중입니다. 연구내용은 충북의 국가 R&D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모색이 되겠습니다. 수행 중인 또 하나의 과제는 충북 농업구조의 변화분석과 중장기 전망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산업 유치 수요중심의 기업 유치전략 강화입니다. 함께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2건의 과제는 충북지역 산업단지 기업 투자유치 촉진 전략과 충북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방안이며 8쪽입니다. 수행 중인 과제는 지역클러스터 현황 및 융·복합 산업 육성방안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서민경제 기반강화 및 지역신활력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한 도정 기획과제는 현재 1건이 완료되고 1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과제는 충북지역 청년층 일자리 확대 및 창출 방안, 수행 중인 과제는 협동조합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큰 전략목표 두 번째로 지속가능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입니다. 여건은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과제가 대두되고 지속개발 및 균형발전 수요가 증대되며 도정 전략과제의 구체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완화, 세종시·과학벨트 등 연계 대응방안, 공항·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 정주여건 강화 및 균형발전 전략,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제를 이행과제로 정했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규제완화, 세종시·과학벨트 등 연계 대응방안과 관련한 도정계획 과제 지금 4건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거 3건을 말씀드리면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활용 및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방안, 공공기관의 지속적 지방이전 추진과 대응방안,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응방안 완료과제이며, 수행 중인 과제는 충북 혁신도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동반유치기업 도출입니다. 두 번째 공항, 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 이행과제와 관련해서는 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은 수도권, 충북, 경북 간에 연계철도망 구축 방안이며 농촌지역 수요응답형 버스운송체계 적용방안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서는 정주여건 강화 및 균형발전 전략입니다. 관련한 과제는 3건입니다. 전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도시민 정주 촉진을 위한 전략 12쪽입니다. 충청북도 깨끗한 농촌환경 만들기 수행 중입니다. 농촌 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절감 방안 마련 이것도 수행 중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로서는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입니다. 관련한 과제 3건이 수행 또는 완료되고 있습니다. 완료과제는 태양광주택의 효율적 보급을 위한 개선방안, 완료과제로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진방안이 완료됐고, 13쪽에 충청북도 축산계 비점오염원 관리방안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큰 전략목표 세 번째는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 발전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여건은 지방행정 개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사회복지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행 과제를 4개를 정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전략, 서민친화적 평생복지 구현,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관광 발전전략입니다. 15쪽, 이행과제별로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입니다. 관련 과제는 2건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출 구조 개선방안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입 강화방안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지방행정 체제 개편 대응전략으로는 2건의 과제를 완료 또는 수행하였습니다. 완료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 기능 재정립 과제로서 교육자치에 관련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행 중인 과제로서는 시·군 통합에 따른 도의 기능 재정립 방안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서민 친화적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관련 과제 2건이 완료 또는 수행 중인데 완료된 과제는 충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입니다. 수행 중인 과제는 충북지역 농·산촌 마을에서 에너지 자립 복지 실현 방안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는 뉴패러다임에 적응하는 사회·문화·관광 발전전략입니다. 관련 과제는 6건이 완료 또는 수행 중입니다. 완료 과제 3건은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육성방안, 문화예술 동향과 충청북도의 대응방안, 지역문화 콘텐츠 기반 및 활용강화 방안이 완료되었으며 수행 중인 과제는 충청북도 자전거길 활성화 방안, 18쪽입니다, 충청북도 호서 유교문화권 개발방안, 충청북도 랜드마크 기반연구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네 번째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및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이행과제로서는 5개를 정했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 및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및 충북학연구소 운영,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연구자료·통계자료·정보자료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충북미래계획센터 및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동향분석센터를 운영했습니다마는 기능을 확대 개편해서 충북미래기획센터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구성은 센터장과 전담직원 2명 두고 동향조사, 충북포거스, 정책 이슈분석 발간을 확대하고 국가기관 공모사업 정보라든지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도민·청소년 경제교육 및 전문강사 양성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및 충북학 연구소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평생교육 공모사업 모니터링·컨설팅, 평생교육 정책연구, 시·군 순회 워크숍 기본계획 이런 것을 수립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는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2월 달에 새로 발족한 조직입니다. 타당성 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 충북투융자사업 1차 심사사업 타당성 검토 완료했고요, 공모사업의 검토도 하고 있고, 신규사업 발굴,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통과를 위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료·통계자료·정보자료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기간행물, 전자도서관 DB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참고로 저희 연구원의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수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사랑 그리고 지도 편달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상반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낙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현황 1쪽에 보니까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27명이고요, 연구직 정원 28명인데 20명, 일반직 7명인데 5명, 기능직 3명인데 1명, 진짜 이 밑에 게 현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원에 미달되죠?

지금 저희 연구원 재정이 보시면은 의존수입, 도에서 정액을 출연해 주시는 게 한 16억 정도 되고 나머지 자체 수입인데, 이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인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재정 상태 때문에 이렇게 연구원 전체 직원 수를 줄였다는 거죠?

예, 지금 그렇게 계속 운영이 돼 왔습니다.

돼 왔다고요?

예, 예.

원장님 오시고 나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거의 수준은 비슷합니다.

지금 4대 전략목표에 따른 17개 이행과제 속에서 연구과제들을 죽 보고하셨는데요 정말 꼭 필요한, 도정을 운영하는데 참고할 만한 꼭 필요한 연구과제들을 발굴해서 시의 적절하게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연구보고회를 하시나요? 항상 하시죠?

예,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가죠? 누구누구가 이 보고회에 참석하죠? 수탁…

수탁과제는 물론,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전략목표 죽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저희 기본계획과제라고 그래 가지고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우리가 앞으로 도정에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하는 게 있고, 정책과제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정책과제는 도의 각 부서에서 이런 걸 연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료로다가 반기로다가 연구해 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탁과제는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에다가 용역비를 별도로 주면서 하는 자세하게 연구해 달라는 거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무료로 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 그것이 여기 2페이지 보시면 연구실적 이렇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단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예, 예.

여기 보시면은 기본과제는 연구과제를 저희가 자유롭게 선정해서 하는 거고요. 정책과제가 지금 20개가 수행 중이면서 42개가 상반기에 했다는 거고요, 이게 무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37개 수탁과제는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계약을 해서 하고요?

예.

지금 아까 발표한 4대 전략목표 17개 이행과제는 기본과제로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기본과제로 하시는 것도 이게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연구원들의 피와 땀을 짜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제목만 딱 봐도 ‘아, 이거 지금 도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저희 집으로도 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와요, 연구를 하시면. 그래서 가끔 그걸 보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한데 일단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연구과제가 보고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고회 안 하고 그냥 저 같은 사람한테 주고 공무원들한테 주고, 과연 이거 안 보고 정책입안이나 계획에 반영 안 되고 그러면 그냥 사장이 되는 거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요 이거 연구소에 수탁을 주고 보고회를 받아요. 받으면 그거 들으면 ‘야, 이거 진짜 멋지다, 이거 정말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물론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탁과제만 보고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탁과제는 각 부서에서 이러 이런 방향으로다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보고회 정도가 아니라 중간보고도 하고 완료보고도 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그런데 도지사님이나 기획 뭐죠? 정책기획…

기획관리실장.

관리실장이나 뭐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쫙 와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요?

뭐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도지사님이 들어야죠, 도지사님이.

각 부서에 주고 기획관리실로 다 보내면은 아마 거기서 보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구된 그 보고서를 공유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가 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 이거 보고서 꼭 보고회에 참석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관리실장이나 정책기획관이나 부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미래기획센터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미래기획센터가 매주 확대간부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라든지 동향을 보고하고 충북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거의 하나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도 다 있고 하니까…

예, 하여튼 조례로 만들든지 뭔 수를 써서라도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직이나 또 의회, 이런 우리 상임위 관련한 것은 특히 연구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하실 때, 거기서 할 때 불러줘도 되고 시간이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회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런 자료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연구보고서를 수탁을 하면 실명제가 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에 8대 의회 때도 많이 의회의 질타를 받은 게 뭐냐 하면 집행부의 요구대로 그것을 만들어 주는 거,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학자, 연구원 학자로서의 양심을 파는 거죠. 그런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탁 실명제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여기 연구실적에 매번 보면은 정책과제하고 수탁과제를 비교해 보면은 저의 생각에는, 제 욕심이겠죠, 시·군에서 많은 수탁과제, 외부에서 수탁과제가 와서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그것이 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총계를 봐도 많은 차이가 나죠, 매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마는 왜냐하면 우리 발전연구원에 수탁과제를 주는 거보다 다른 데 가서 하는 게 좋아서 시·군에서 가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우리 연구원보다 더 좋은 데 해야겠다 하면 그리로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받아 가지고 수탁과제가 많았으면 하는데 그거 제 욕심입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군에서 수탁이 많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무상으로 연구해 주는 정책과제를 종전까지는 도만 했었는데 시·군에도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무상 해 줄 테니까 그걸 해서 시·군에서도 정책과제, 무상으로 연구를 하는 정책과제 연구 의뢰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군 자문과제들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군에 긴밀한 협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앞으로 균형발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충주, 제천, 단양, 옥천, 영동 이쪽에 많이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우리 신발전지역이라든지 또 지금 백두대간벨트라든지, 첨단산업내륙벨트라든지 이런 거 하는 과정에서 시·군하고 긴밀히 여러 가지 과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는 지금 작년보다는, 지금 건수는 작년 1년 동안에 25건인데요, 금년도에는 6개월 동안에 37건인데요. 늘긴 늘었는데 이 단위 금액이 좀 적습니다. 아마 그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많이 발주를 하더라도 아마 잘라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수탁과제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원이 정원보다도 연구원이 여덟 분이 모자라잖아요. 그래 이분들이 아니면 못 하겠다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좀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성 위원입니다. 은행별 기금 예치현황이 있는데 우리은행에 5월 25일 자가 3개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하나로 할 수 없는 건지, 분류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과거서부터 쭉 그렇게 돼 와서 그렇게 했는가 본데요.

지금 모든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게 정부 지침이고 도 지침이고, 이거 감사받지 않았어요?

감사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기금 통폐합하라는 감사 지적사항 없었어요?

지금 기금은 저희가 기금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통장을 합치란 얘기죠, 통장. 그런 지적 받은 적 없어요?

그런 지적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관리라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5월 25일짜리가 1억짜리, 10억짜리, 3억짜리, 2억 2,000짜리 3개가 있는데 이건 같은 날짜잖아요, 이것 분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도 기금이 출연되고 있나요?

지금 출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연이 없어요?

예.

이거로 끝입니까?

기금이 아마 우리 연구원에 출연 안 된 게 몇 년, 여러 해 된 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있는 기금 가지고 만기 돌아오면 계속 굴리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 모든 지적사항이 통장을 통폐합해서 하나로 관리하라는 그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짜 거를 3개로 분류한 거는 내년에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통장을 통폐합 못하고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그것은 만일에 중도에 만기가 되기 전에 필요할 때 빼면은 전체 금액이 이자를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못 나눠도 어떤 기업체든지 그건 나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을 했는데 50만 원씩 2개 통장을 관리하게 되거든요. 하나로 하면 편하죠, 관리하기는. 그런데 내가 중도에 50만 원이나 30만 원이 필요해서 해약을 해 버리면은 기금에 대한 이자가 손해 보기 때문에 조금은 분리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쪽 연구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낙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발전연구원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지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구현을 의정 목표로 개원한 제9대 의회가 생산적인 운영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역동적인 후반기 의정활동을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개원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충북학사의 변영수 부원장입니다. 법인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북학사 청람재의 이상직 부원장입니다. 저희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 속에 지역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수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다음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학사의 설립목적은 향토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충북학사는 1992년 3월 15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개원해서 운영하여 오던 중에 2009년 충북미래관 준공과 함께 지금의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학사를 이전해서 같은 해 9월 16일 개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1999년 3월 13일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개원했으며, 금년부터 청람재에서 ‘충북학사 청람재’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0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7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등 3명은 예산절감을 위해서 충북학사에서 겸직하고 있어 현원은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운영법인 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서 1991년 충청북도교육청으로부터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으며, 충북학사 및 충북학사 청람재 운영 그리고 충북미래관의 수탁관리 업무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은 총 열두 분으로 충청북도지사를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당연직 임원 여덟 분과 위촉직 임원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현황으로는 부동산은 도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출연한 운영기금 37억 5,000만 원은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은 제1금융권 상품에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학사시설 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사 정원은 총 356명입니다. 운영인력은 원장 외 19명으로 일반직이 10명, 취사원, 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매월 15만 원씩의 학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운영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하고 있으며, 1992년 개원 이래 3,100여명의 인재들이 학사를 이용했습니다. 충북학사 청람재는 청주지역 대학 이수에 필요한 면학지원과 지도를 위해서 1999년 3월에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에 개원했으며, 당초 정원은 300명이었으나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22명이 감원되어 금년 9월부터는 278명이 생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원장은 충북학사 원장인 제가 겸직하고 있으며 14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학생들의 부담금과 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학생 부담금은 충북학사와 같은 매월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999년 개원 이래 2,600여 명의 학생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7쪽, 사생 생활입니다. 1학기를 마치고 군입대, 어학연수 등을 위해서 휴학과 일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으로 6월 말 현재 정원 대비 충북학사 5명, 충북학사 청람재는 58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며 2학기 개시와 함께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충북학사 청람재의 경우에는 2학기부터는 정원이 278명으로 감원됨에 따라서 실제 결원 수는 58명보다 적은 36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가 되겠습니다. 충북의 미래를 견인하는 충북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재육성의 기반강화, 능력과 인성 배양, 애향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학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역과 국가의 성장동력인 우수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입사기회 확대, 차세대 리더그룹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 목표인 인재육성의 기반강화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입사생 선발은 지난 2월 소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원서접수를 받고, 2월 14일 입사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하고 투철한 투명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충북학사 80명, 충북학사 청람재 120명 총 200명의 입사생을 선발했으며, 충북학사는 80명 모집에 747명이 지원해서 9.3 대 1의 경쟁률로 3년 연속 치열한 입사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선발제도와 대비해서 개선된 사항으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의 자녀에 대한 선발단위를 3% 신설했으며, 충북학사의 경우 선발 평가 시 종전의 학업성적 80%, 생활정도 20%에서 생활정도 반영률을 5% 상향 조정해서 학업성적 75%, 생활정도를 25%를 반영하여 선발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입사기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선발된 200명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3월 1일 입사식을 개최해서 입사를 허가하였으며, 사생 간의 친교 강화와 학사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학사별로 1박 2일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최적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해서 정독실과 정보검색실의 24시간 개방과 장서고를 운영하고, 수시로 면학분위기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는 2011년도 2학기분 성적을 확인한 결과 충북학사는 19명의 부진자에 대한 면학상담과 2개 학기 연속 B학점 미만인 1명에 대해서는 퇴사조치를 했으며, 충북학사 청람재는 C학점 미만인 2명에 대해서는 면학상담을 통해서 성적 향상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 전 건강진단서를 징구해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 점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충북학사생 중 1명이 B형 간염으로 해서 퇴사 조치된 것 이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외 철저한 급식관리와 시설물 관리를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학사의 입사수요 증대에 따른 순환율 제고 차원에서 올해 신설된 계속 재사생에 대한 재평가 제도는 계속 재사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정원의 5%인 17명 정도를 강제 퇴출시킴으로써 학습의욕 고취는 물론, 입사 수혜범위 확대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되겠습니다.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특수면학자에 대한 면학격려,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지도와 지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지난 4월에 발표된 국가고시 1차 합격자에는 사법고시 1명, 행정고시 6명, 변리사 1명 총 8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글로벌 의식 강화책의 일환으로써 모범학생 6명을 선발해서 베트남과 중국의 해외 문화체험을 실시했으며, 농어촌 청소년 운영재단과 연계해서 해외 봉사활동과 취업 등에 대한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활동에 대한 체험수기 발표를 통해서 정보 공유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학사 인근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중·고등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학사생 20명이 주 1회 학습기부를 실천함으로써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변화 시대에 따른 능동적 대처와 경쟁력 강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전략목표인 능력과 인성 배양입니다. 학생들의 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e-Learning 학습관을 설치하고 관련 자료 등을 지원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9개 동아리와 활동인원 135명에 대해 운영비 지급 등 동아리 활동 등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험을 통한 정서함양과 자기계발을 위해서는 지난 3월과 5월 각 학사에 충북도립교향악단을 초청하여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의 호응 속에 성공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어서 더욱 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성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학사 출신인 나영석 KBS PD를 초청해서 ‘선후배와의 만남’을 주제로 전반기 유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되겠습니다. 진로선정에 대한 멘토링 및 다양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마련코자 실시하는 우수 졸업생 간담회 개최는 연말에 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지난 3월에는 2회에 걸쳐서 원장인 제가 재사생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온라인 교류 활성화 등 자율 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일깨우고, 연말에는 생활 우수자에 대한 포상으로 모범적인 학사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에 대한 사이버 위탁교육을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2회 실시하는 등 능력 향상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유사 선진 기관 견학이나 박람회 참관 등을 통해서 담당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의식 전환으로 직접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80명과 학사생 190명이 2 대 1 멘토링을 결성해서 평상시에는 메일이나 또는 SNS를 통해 진로 및 고민상담을 주제로 소통하고 있으며, 오는 13일에는 멘티 학생 190명을 학사로 초청해서 학사 견학과 멘토 학교를 방문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함양과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된 인원 150명을 훨씬 상회하는 380명으로 멘티를 확대할 정도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예상 밖의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졸업생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속적 관계 유지 등 졸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16쪽 주요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9대 개원 이후 위원님들께서 꾸준하게 제기해 온 사항으로 충북학사 청람재 생활개선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감사해 올리면서 노후시설의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로 우리 도 출신의 입사재원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 정도이며 지난 6월까지 설계 및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의 사업비 정산까지 모두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2012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과 위원회 의견에 대해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검토해서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고, 학사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를 운영함은 물론, 충북미래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지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소관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