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우식 의원 발언
안홍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현안 업무추진 등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영산시장 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 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동의안,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이어서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과 의결이 있겠으며 끝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5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성학경입니다. 2012년 6월 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1호로 회부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페이지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과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처리시설 능력은 얼마나 됩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능력?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대합일반산업단지 안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인데 1일 2,400톤 규모로 1일 처리능력 2,400톤 규모로 있는데 현재는 공정이 97% 정도 그렇습니다. 부지면적은 1만3,000제곱미터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이 조례가 기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산업단지에 한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대합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대합일반산업단지와 넥센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부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기 산업단지가 조성된 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폐수가 발생 안 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예, 그렇습니다. 폐수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 자가 처리,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대합일반산업단지와 넥센타이어에 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대합일반산업단지에 있는 대합일반산업단지와 넥센일반산업단지 때문에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세아베스틸 같은 것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도, 앞으로의 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 및 구입비용 부담을 한다. 그리고 7페이지 15조 보면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를 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관리자는 창녕군이
우식
김우식위원
군입니까? 군수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창녕군이고 관리위탁하게 되면 수탁자가 해야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현재 예상되는 유지관리비의 부담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저희들 납부액은 아직까지 계산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잘 짚었는데 실제 오늘 조례에 주 내용이 유지관리비 부담 15조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넥센이나 세아나 이런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그 기업들이 입주지연이 되거나 혹시 도산 어려울 때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창녕군이 도산하거나 정상적인 처리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판단해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이것이 많을 경우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서 사유에 해당이 안된다고 봐집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8페이지 보시면 제15조 3항에 보시면 제1항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시행규칙을 제정합니다. 시행규칙에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비용추계라 하는 것은 이것이 세입세출이 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안하면 안되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재 조례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서
우식
김우식위원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조 한번 보십시오.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관리자라 함은 지금 현재 관리자는 창녕군이다. 그죠?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용 제한한다 그럴 경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용을 제한했을 경우에 따른 문제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용을 제한하면 문제점이 나타나죠? 사용을 못하도록 하면 문제점이 나타나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부득이한 경우에 예를 들어
우식
김우식위원
납부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을 중단 시키면 폐수처리가 어떻게 되나 안 되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런 것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 25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3번 보면 사업자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할 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사업시행자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자대표회는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자대표회는 대합일반산단, 그다음에 넥센산단에 있는 기업 대표자들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시행자가? (예) 이것이 사업시행자라 하는 것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시행자는 창녕군이고 사업대표자는 기업대표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관리자는 내나 창녕군이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시행자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수탁을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3번에 사업자 대표회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는 창녕군이고 사업시행자는 누구냐? 대상자가, 사업시행자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시행자는 창녕군이 되고 관리자는 수탁을 받은 사람이 되고 다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굳이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자라고 표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수탁자한테 위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관리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 사업시행자도 용어의 정의에 넣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3조에 누구 누구다 하는 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시행자라는 것도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포함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시행자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지금 모르잖아. 사업시행자 뭐하는 것인지 모르잖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시행자는 어차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은 실장은 알고 있지만 조례안을 보면 사업시행자를 모르잖아. 그러니 용어의 정의에 넣어 주어야 된다니까 관리자니 사업자니 이것은 필요합니까? 필요 없지. 뭐하려고 넣어요. 실장은 알고 있다니까 관리자도 알고 있고 사업자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부담금이란 이런 것을 사업시행자하는 것도 여기에 처음 나오는 용어는 용어의 정의에 넣어주어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뭐냐면 관리자라 함은 아까 했던 것 용어 있지 않습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지. 처리시설 운영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사업시행자는 우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시행자고 창녕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을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된다니까 그런 내용을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시행자는 창녕군인데 그것까지 용어의 정의에 넣으면
우식
김우식위원
용어의 정의에 안 넣으면 그러면 사업자라 함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업장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폐수 관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폐수설비 모르는 사람이 있나 부담금 다 알지. 계량기, 수탁자 다 알지.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여기에 나오는 이 조례에 나오는 용어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보면 사업자 대표회에 보면 사업자 대표회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주기업체가 구성되면 자동 폐지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동으로 폐지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대표자회가 없어진다는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현재 대합일반산업단지 안에 만약에 저희들이 분양을 100% 해야 다 들어와야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들어온 업체, 우선 예를 들어서 97%가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97%에 들어오신 대표자 그 업체 기업주가 대표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전체가 100% 분양이 다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 입주 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될 때는 사업자 대표자가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그러니까 기업체 전체적으로 분양이 완료가 되어서 기업체 대표자가 협의회 구성이 되면 전 입주업체가 협의회가 내년 4월에 생산 목표를 하고 있는데 내년 4월에 목표하게 되면 세아 같은 경우는 내년 4월달 되면 오폐수가 처리가 되고 넥센 같은 경우는 오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선 오폐수가 나오는 부담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대표자가 사업대표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대표자회는 자동으로 구성되면 자동으로 폐지된다 했는데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업체가 지금 입주업체가 100%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100% 안들어 왔을 때는 100% 안들어온 업체가 대표자가 되고 5명일 경우 5명이 대표자가 되고 만약에 우리가 대합산단에 지금 현재 분양이 37%, 40% 정도 됩니다. 이것이 100%가 되면 기업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 들어오면 지금 현재 대합농공단지 보면 업체 대표자가 있습니다. 입주업체 대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대합도 대합산단에 만약에 100% 분양이 되는 것 같으면 대합산단에 100% 들어오신 기업주 대표자하고 넥센대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몇 분이 모여 있는 대표자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아마 이런 내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해가 갑니까? 잠깐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이 조례는 대합일반산업단지하고 넥센타이어하고 세아베스틸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아까는 그렇게 설명해놓고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지금 현재 오폐수가 배출될 수 있는 업체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유입되는 업체가 넥센하고 세아 이런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선 대표자가 구성이 된 것이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대합산단이 100% 분양이 다 되었을 때 만약에 20개 업체가 들어 온다 아닙니까? 20개 업체가 협의회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아나 넥센이 들어온 이 업체 대표자로 구성된 자체는 폐지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손태환위원
하나로 묶였을 때 폐지되고 큰 것만 인정이 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전체 들어와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가 사업자 대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궁금해서 7페이지에 보면 15조 유지관리비의 부담해서 입주지연 기업의 도산 등으로 정상적인 처리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창녕군이 처리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이것은 규칙에 정하신다고 했죠? (예) 이것이 되었을 적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만약 도산이라든지 우리가 그러면 100%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입주지연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찾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용이 있을 때 톤당 처리비용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창원시는 일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처리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아나 넥센 같은 경우 자기들이 부담을 다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창녕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될 일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안홍욱위원장
규칙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보다 문구 자체가 애매합니다.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지원하여야 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활하게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타탕하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도산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입주업체가 지연이 되어서 만약에 세아나 넥센 같은 경우 부담하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럴 경우에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이것은 규칙을 제정하실 적에 심도 있게 하셔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규칙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대표자간에 만약에 세아나 넥센하고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안홍욱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면 분담금은 입주업체가 들어오고 나서 몇 개월 내에 분담금 납부서가 날아갑니까?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시범운영기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저가 알기로 한 6개월인가 그렇습니다.
안홍욱위원장
6개월 정도 되어야 납부서를 고지한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지금 같은 경우 9월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홍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님
우식
김우식위원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10페이지 25조3항에 사업시행자는 용어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김우식 위원께서 10쪽에 25조3항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위원
손태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자 대표회와 쉽게 말하면 사업자 시행자 하는 것은 수탁자나 관리자가 인정하는 수탁자나 관리자 즉 창녕군이 필요할 때 소집을 요구한다는 말은 지금의 이 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시행자라 하는 것은 관리자가 임명한 수탁자 그 분과 관리자, 창녕군이 필요할 시에는 사업자 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하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명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홍욱위원장
원안에 동의하고자 하는 손태환 위원의 토론입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 무상 사용 동의안(창녕군수제출)(제152호)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제도시실장
경제도시실장 권영규입니다.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성학경전문위원
2012년6월2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52호로 회부된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홍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실장 나오셔서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도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시장주차장내 의용소방대 창고신축에 따른 부지무상 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창녕군수제출)(제149호)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금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과 함께 종합심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하는 시간이 별도로 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10일부터 7월11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은 별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현지 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현지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