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강해운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계획 부실, 집행실적 부진, 예산의 과다 과소 편성, 예산낭비 등을 중점으로 살펴 창녕군의 2011회계연도 재정이 창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요인이나 불합리한 집행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3년 예산안 편성을 집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으로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의결이 있은 다음,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2011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총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50억5,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37억3,900만원이고, 지출액은 3,356억6,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80억7,300만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04억5,300만원, 사고이월 69억2,700만원, 계속비이월 136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5억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4,500만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3,679억8,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45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73억1,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2억8,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51억7,700만원, 사고이월 59억2,900만원, 계속비이월 136억8,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6,100백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부터 39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70억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1억4,300만원이며, 지출액은 383억5,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7억9,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7,500만원, 사고이월 9억9,80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3,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5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분야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82억5,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8억7,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3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5억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19억3,4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5억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7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5억4,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억6,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6,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9,3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4,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2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5,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06페이지부터 4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1,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100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2,1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13페이지부터 4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억3,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억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2억7,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9억6,0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8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억9,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18페이지부터 4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억7,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억2,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24페이지부터 4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2,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9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1,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3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429페이지부터 4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2억9,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9억2,600만원이고, 지출액은 92억1,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97억1,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435페이지부터 4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4,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4,500만원이고,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출액은 8,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30억6,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441페이지부터 4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65억9,2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159억4,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6억3,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3억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222억2,700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223억1,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23억4,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9억7,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2억7,500만원, 사고이월 9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2억8,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26억9,7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13억1,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 47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2억3,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5,200만원이 발생하여 3억2,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억6,2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06억6,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9,0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2억7,6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5,447건에 2,746억4,900만원, 일반재산 229건에 56억5,500만원, 총 25,676건 2,803억500만원 상당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으로 3억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폐기 등으로 8,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407종 36억9,8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회계 결산결과 전년대비 수납액은 301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징수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이월액은 전년 대비 4억9,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8월과 10월, 12월 설정 운영하겠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예고서 발송, 체납세 징수보고회를 9월과 11월에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세외수입 총력 징수를 위하여 해당부서에서 8월 9월중 일괄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세입금 정리 미흡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0년 이후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의 추가 예치 애로 및 이자율 급감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금 감소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회계 결산결과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1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요양원 사용료, 이자수입 등이 전년대비 11억7,300만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정부의 조기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CD금리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유휴자금의 최소화로 이자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로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질 고액체납 차량은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무재산 및 공매 실익이 없는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함과 아울러 추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정기적으로 전국 재산조회 및 국세청 연계조회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이월액 사유별 분석 등 체납액 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별 분석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과오납금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 과오납액 중 국세경정 법령개정 및 납세자 착오가 차지하는 비율이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 자진납부 신고 시 및 창업기업 감면대상자 등에 대해 사전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지방세 감면규정 및 관련법령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등을 통하여 과오납을 최소화하고,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부산 농특산물 직판장 전세보증금 미회수 채권 회수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법적 소송 절차에 따라 2010년9월9일 3,700여만원에 대한 반환소송에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피고 주민등록 직권말소 확인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과 소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예산 미편성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예산현액 대비 16억7,400만원,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2억2,1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2012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세목별 징수 가능액을 세밀히 분석하여 초과세입에 대하여 예산에 반영함은 물론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세입자료에 반영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폐지 세목인 도축세 및 도시계획세는 소멸 세입 목으로 세입조치하고, 세외수입 기타 이자수입은 세입예산 편성하여 결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이방면에서 부과·세입한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기타 수수료목에 세입 처리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 목은 과오납 충당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예산 과다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예산편성 이후 사업변경,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불용 또는 반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해당사업의 타당성, 추진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체육과, 재난치수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 확정액 불일치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1년도 이월확정 시 지출금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세세한 주의가 부족해 이월확정 후 집행이 이루어져 예산부서 이월액과 불일치되었으며, 향후 이월확정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추경예산 편성 시 추진이 불필요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리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원봉사과, 생태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등 4개 실과 소관 특별회계 미수납액 정리 철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시 전산입력 오류로 인하여 상수도 국고보조금 3억원이 미수납액으로 정리되어 더 늘어났으며, 그외 미수납액은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반적인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의 주된 원인은 사업자 부도, 세입자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단순체납 등으로 일부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징수반 편성·운영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산조회 등을 통한 재산압류로 채권을 확인하고, 시효소멸된 미수금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미수납액 5,300만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012년3월2일 전읍면 중점징수기간 운영계획 통보, 3월5일 읍면장회의 시 징수 독려하였으며, 2012년6월말 현재 체납징수액 1,100만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안내, 재산조회 등 절차를 거쳐 적극적인 채권보전 및 체납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상환도래 자에 대한 월별 안내 및 면담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한 준공허가 제재, 체납세 납부독려 등 미수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행정과 소관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2012년2월말 현재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 이행기간 도래 채권현재액 5,300여만원에 대하여 체납융자금 회수를 위한 중점 독려기간을 운영하여 1,100만원을 회수하여 2012년6월말 현재 4,100여만원의 이행기간 도래 채권현재액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독촉안내,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채권보전 및 체납 융자금을 회수토록 하겠으며, 저소득생활안정기금 미상환 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 채권회수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등 5개 실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효율적 운용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이월을 최소화하여 자금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 미흡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는 조례에 의거 융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제도시실 소관 결산서와 군금고 일계표 계수상이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을 위하여 주금고인 농협에서 부금고인 경남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농협의 일계표 정리기준에 의거 타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체 처리된 사항이며, 향후 금고관리부서와 금고간 긴밀한 업무협의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민복지지원실 등 4개 실과 소관 기금운영 미흡부분에 대한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 기금 출납원장 정리 시 회계연도를 구분 정리하여 출납원장과 기금결산서가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채권 현재액 관리 미흡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앞으로 채권관리부를 정리 비치하여 2012년 채권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경과된 보관금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확인 후,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창녕군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에 의거 행정절차법에 따라 세입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다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과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2페이지, 기금성과분석보고서 없어요.

가져오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시고 준비되는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실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가지고 계시지요?(예) 보시면 21페이지 찾았어요?(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채권 관리부서에서는 채권의 독촉을 창녕군재무회계규칙 157조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에도 채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23페이지 밑에 보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출예산 1억1,744만6천원에 대하여 집행실적이 전무하며, 전무하다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예) 2007년 이후 계속 특별회계 목적대로 운용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현재 기금의 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볼 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이 시점에서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저가 1월31일부로 주민복지지원실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우리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일반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가지고 처리를 해도 되는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처리사항에 대해서 묻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창녕군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런 공문이 안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82년도에 제정된 창녕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때 제정이 되어 가지고 89년부터 94년까지 5분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대출된 것이 5분에 1,9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었고, 상환이 470여만원, 미상환이 1,43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세 체납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문제인지 이것을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른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질의도 해놓고 있고, 오히려 다른 시군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데 우리는 다른데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융자를 나중에 또 저가 예상 질문까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금 2007년 이후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융자가, 수급자들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또 우리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이용하는, 이것을 보면 이율이 연리 2% 정도 되고 연체가 15% 정도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율도 다른데 보다 비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소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7년 이후라면 지금부터 5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예) 한번도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고민한다는 것은 시기가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것은 존치여부를 결정되어졌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부칙에 감면조치 규정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지방세 관례에 따라서 있으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빠른 시간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준비하시는 동안에 검사의견서 9페이지 지방세 관련 같으면 재무과장 나오셔야 되겠지요? 9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년도 대비 증감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있지요?(예) 지방세는 전년도 비해서 6.1%가 증가했고 맞습니까?(예)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2.3% 감소되었다. 그랬을 때 합계가 0.8%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다 그렇지요. 계산을 어떻게 하면 그리 됩니까?

세외수입 분야에 조금 감소가 된 것 같고

아니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했을 때 0.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지요. 보세요. 비율로 보면 0.8%가 합계가 0.8%가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예) 그런데 지방세는 6.1% 증가되었고, 밑에 세외수입은 2.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을 더하는 것이 합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0.8% 감소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수치가

전체 금액에

금액에 따라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전체 금액을 합하면 0.6%가 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0.8%지

0.8%

그러면 뒤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2011년도 지방세 세입액은 21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206억5,800만원 대비 12억6,200만원이 증가되고, 거기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 세입액은 885억9,700만원으로 전년도 907억1,700만원 대비 21억2,000만원이 감소한 3.3%로 되어 있다 그렇지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3.3%고 앞 페이지 보면 2.3%가 감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이해 가시지요?(예) 9페이지는 세외수입이 2.3%가 감해졌는데 10페이지는 3.3%가 감해졌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차가 1.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데 10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앞페이지가 맞는 것입니까, 어느 것 중에 하나는 틀리지요?

이 부분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저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검토를 안하고 해오면 됩니까, 자료를 만들 때는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잠깐만 이것이 수치가 틀렸을 때 그냥 이래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됩니까, 안그러면 숫자를 수정해서 다시 결산보고를 해야 됩니까?

잠시만 우리 김우식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우리 주무계장하고 일단 논의를 한 이후에 다시 나와서

틀린 것은 아니고

과장님 잠시만 다시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장 2페이지 보면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성과분석보고서가 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 기금에 대한 조례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기금에 관한 조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조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분석하는 대상이 별도로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군에는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운용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에게 물으시면 좋겠고, 총괄적인 사항은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중에서 성과분석 대상이 몇 개냐?

기금에 대해서는 8개

성과분석을

8개 기금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기금

매년 하는 경우가 있고, 3년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운영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한다 이 말입니까?(예) 8개에 대해서 그러면 3페이지 보시지요. 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97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은 2011년말 기준으로 군 출연금 10억원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이 1억9,700만원이며, 이자수입 중 1억8,200만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2011년말 노인복지금은 총 10억1,500만원 이래 분석이 되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보시면 2011년 수입란이 있다. 그렇지요?(예) 수입란에 보면 출연금이 2억이고 예치금 회수가 8억이고 예치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3,800만원이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10억3,800만원 수입이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중에서 2억원은 그대로 놔놓고 10억 중에서 8억을 예치했다 이런 뜻입니까?

8억은 수입에서 예치금 회수입니다. 예치금 회수고 2억은 우리 군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이 된 것입니다.

아니 출연금 10억이잖아요. 출연금 10억

10억 아닙니까, 출연금, 2011년도 출연금은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1년말 기준으로 군 출연금 10억원 그렇지요. 10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페이지 보면 출연금이 2억입니다. 2억이고 예치금이 8억입니다. 예치금 중에 이자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출연금하고 예치금하고 틀리잖아요?

이것이 분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소관 부서에 질의하시면

아니 이 분석은 제대로 되어야 되는 분석인데

이 분석도 소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

문구가 2011년말 기준으로 현재 2011년도 조성한 금액이 10억이 아니고, 2011년말 기준으로 해서 봐서 8억원은 지금까지 조성된 금액이고 2011년도 2억해서 그러니까 2011년말은 전체적으로 기금 10억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니 3페이지 군 출연금 당당히 10억으로 해놓았다 아닙니까, 보세요. 10억 해놓았는데 그러면 실장님 설명하고 이 내용하고 틀린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실제 3페이지에는 출연금이 10억인데 8페이지는 보면 2억 밖에 안되어 있다고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재가

내용은

아니 이 분석표라 하는 것은 제대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놓아야되지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자수입은 어디에 따라 발생된 이자입니까, 8억원에 따른 이자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

아니 기금 2억이 아니고

기금이 전체적으로 10억 아닙니까, 2011년말 현재 기준으로 봐서 지금까지 기금조성된 금액이 넘어온 것이 8억이고 2011년도 2억이고 전체 10억 아닙니까, 2011년말 현재

아니 예치한 금액이 8억 아닙니까, 8억 그중에서 10억 중에서 8억 아닙니까, 그렇다면 8억에 따른 수입이 3,800만원이라고 해야지 10억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시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말 그대로 기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10억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가 3,800만원

전체적으로 기금관리하면서 기금잔고에 대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아니 이자수입인데 그러면 전체 10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8억에 대한 이자입니까?

글쎄 그것이 하여튼 2011년말 현재 10억 아닙니까, 10억 에 대한 이자입니다.

잠깐만 보세요. 여기 8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2011년도는 출연금이 2억이고 예치금 회수가 8억입니다. 8억

예, 맞습니다.

예치를 8억 해놓았어요. 그에 따른 이자수입이라고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하면 안되지, 정확해야지, 10억에 대한 이자수입 틀리고 8억에 대한 이자수입 틀리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8억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발생하고, 10억도 시기에 따라서 이미 기금이 되면 말 현재는 이자수입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계 10억 대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2011년말 현재 기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치는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예치한 기관은

예치는 군 금고에 해놓고 있습니다.

군 금고에 8억을 해놓았는데 회수했다.(예) 그러면 이자는 연중 얼마를 받습니까? 이자수입

그 관계는 운용하는 부서에 묻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분석을 했으면 이자도 얼마나 발생할 분석을 했다면

분석을 해당부서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취합해 가지고 전체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데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3페이지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서 출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 1억9,700만원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1억9,700만원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담당부서에 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례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기금마다 운영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질문은 군 전체에 대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담당부서에서 운용을 하는데 이것은 성과분석보고서입니다. 이곳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입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래서 점수를 매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묻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이 담당부서장이 어느 분입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장 들어가시고, 주민복지지원실

실장님 자료 갖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0억 부분에 대해서 10억인데 8억은 미리 예치되어 있었고, 2억은 새로 출연해 가지고 총 10억이고, 이율은 금리에 따라서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 몇 프로 금리 적용을 받습니까?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저가 입력이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출연금 운용을 통한 이자수입 등이 1억9,700만원이다. 그렇지요?(예) 이자수입 등 이것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1억9,700만원이 어디에서 발생한 금액인지?

별도로

그래 설명하시면 안되지요. 이자수입이 고작 3,800만원 발생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1억9,700만원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미도 모르겠고, 그다음 또 보시면 이 책 갖고 계세요. 이자수입 중 이자수입이 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1억8,200만원으로 하는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3,800만원 중에서 1억8,200만원으로 하는 이야기 문맥이 맞습니까, 적은 금액을 가지고 큰 금액을 어떻게 운용을 합니까?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작성을 저가 한번 살펴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지금

살펴 보고가 아니고 이것이 성과분석표입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 보세요. 2011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표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전부 답변을 회피하면 누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 수치가 어디에서 3,800만원이 나왔고, 어디에서 1억8,200만원이 나왔고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되나요. 안되지요?

산출근거를 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그러면 끝날 때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 아니면 주무계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겠다든지, 물어보고 하겠다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저가 전반기 의장을 마쳤고, 이제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해서 공부하는 자세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예쁘게 봐 주시고 같이 의견을 맞추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상규 사업소장님 결산서 책자 가지고 계시지요? 1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페이지 보시면

큰 책자입니까?

결산서 책자, 10페이지 보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소장님 소관 분야 나와 있지요, 공기업특별회계 찾으셨습니까?(예) 거기 보면 우리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3여억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이 약 37억, 합계 7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결산서상에 정확히 그래 나와 있지요, 글이 작아서 잘 안보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뒤쪽에 공기업특별회계 뒤쪽에 글이 작지요.

예, 70억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합쳐 가지고 70억입니다. 그렇게 2011년도 결산을 봐가지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은 이런 결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예측해서 잡아놓고 우리 1회 추경 시 바로 정확히 잡는 것이 원칙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올해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별지 지금 안가지고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숫자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기억하고, 그러면 숫자 기억가지고 할까요. 우리 2012년도 1회 추경 예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게 되면 17페이지에 기정예산액이 2억이고 추경에 약 9억 해가지고 11억여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할 때 11억 잡혔고, 결산서에는 지금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는 맞습니다. 맞는데 상수도만 33억 잡혔는데 추경 예산서에는 11억 잡혔거든요. 그러면 22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구자천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예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측이 조금 빗나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운데 담당주사하고 확인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장님 답변에 순세계잉여금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예측을 해서 잡지만 1회 추경 시점에서는 정확히 바라서 잡아 주어야 된다. 그런데 저가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잡았던 것하고 우리 올해 했던 1회 추경하고 그것도 돈이 엄청납니다. 22억이 차이 나니까 들어가셔 가지고 담당주사하고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오늘 시간 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지원실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 우리 김우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 드리고 다른 별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물론 실장님께서는 올 1월달에 이 업무를 맡아 보셨지만 이것이 올해만 지적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지난해 결산 때도 지적이 되었거든요.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타설을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현안문제가 있으면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 서로 의논도 하고 해결방안을 찾겠지만 근본원인을 찾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반복될수록 근성적인 답변만 하고 해결할 의지가 안보인다는 것이 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도 답변을 보게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놓았느냐 하면 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는 조례에 의거 융자사업이라는 홍보를 강화하여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몇 년째 안되고 있는데 또 이와 같은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안되는 근본원인을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금을 처음에 융자해 줄 때 시점에는 다 맞아서 해주었겠지요. 그렇지만 융자를 해간 그분들이 저가 이렇게 말씀 바로 드릴게요. 아마 사망을 했거나 재산이 무재산이거나 신용불량이거나 도저히 자금회수 불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간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잠자고 있고, 또 지금은 굳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에게는 우리 일반 예산에서 그냥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또 그분들이 이러 융자금이나 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하려고 해도 담보력이나 신용 때문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 볼 때 기금의 처음 설치목적과 이렇게 안맞는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 내지는 검토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해보고 지금 1,400만원 못받은 이 돈은 아마 사망자도 있지요?(예) 사망한 그분 어떻게 돈 받을 것입니까, 무재산 돈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저가 볼 때는 조례에 없고 법에 없더라도 이런 특이한 사항은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올 결산 시점까지는 이것 어떤 정리를 하여야 됩니다. 정리를 하시라고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 판단을 분명하게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이런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담당자도 골치가 아플 거요. 어떻게 법에 없애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스타트 해가지고 해주지도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과감하게 해드리니까 결산시점까지 과감하게 업무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년 초에도 이런 문제가 또다시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보충질의 마치고, 원 질의는 결산서 책자 가지고 있지요. 결산서 책자 4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50페이지 보면 기금결산보고서가 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부터 해가지고 있는데 자활기금 있지요?(예) 자활기금에 보면 당해연도 사용액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매년 이자수입만으로 기금만 불리고 있지 지출은 없는 사항이거든요?(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하고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는 기금 설치목적대로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도 아시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저도 이 기금 분석이 엉터리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주장하느냐 하면 이 기금분석표 가지고 계십니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활기금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분석표가 있거든요. 분석표에 보면 몇 년째 지출이 없고 우리 자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활기금도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기금 자체도 몇 년간 지출이 없고 존치여부가 불투명한데도 기금분석보고서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놓았느냐 하면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2011년도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 등 지금까지 수익금에 대한 기금운용을 위한 충분한 자금 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2012년에는 마련된 수익금으로 활기찬 기금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금분석은,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저소득층 기금이나 이 자활기금이나 이것을 보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내려 보내준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에 의해서 3년마다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글자 끼워 넣기식의 기금분석이었지 실질적인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또 운용에 맞게 조례에 맞게 분석은 하지 않았다. 시인하시지요?(예) 그러니까 나오셔 가지고 앞에 동료위원님이 물어도 답변을 못한다 이것입니다. 저가 재차 더 묻고 싶지만 물어봐야 답변이 안될 것입니다. 저가 실장님을 무시하거나 그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가 맡으신지 얼마 안되었고 앞에 분들이 계속 그렇게 해온 결과가 오늘 실장님한테 마지막 이런 질의로 돌아가니까 절대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이해는 하십시오. 저희도 이해를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활기금도 사실상 운용이 거의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운용을 할 대상자분들도 탈 수급에 대한 의지라든지 이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혹시라도 대출을 해가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담보능력이라든지 앞으로 상환을 걱정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타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자활기금이 운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실장님이 맡고 있는 실에 들어가면 일반회계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 예산안에 보면 전체 약 8억4,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8억4,000만원 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2억, 저소득차상위계층 사업에 5,800만원,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수당, 주거현물 급여 등 이래 가지고 약 12억8,000여만원의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 기금에 와서 어렵게 빌릴 수도 없지만 운용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가 볼 때 다른 자치단체하고 의논할 필요도 없고 기금설치 목적대로 조례대로 해버리면 폐지됩니다. 기금설치 조례 기금 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현재 설치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대로 이해해 버리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활기금도 올 연말까지는 정리를 해가지고 연말 결산 시점에서는 나머지 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정리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지금 실장님 과에 저소득층특별회계 하나 하고 이 기금하고 두 개가 숙제로 돌아갑니다. 오늘 결산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위해서 저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의는 답변이 준비 되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바로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데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구자천 위원님께서 1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월 숫자와 저희들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숫자가 맞지 않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님께 보조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켜서 이월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에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기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표기가 잘못되었고 그러면 이월된 숫자대로 전체 총괄 결산 숫자는 맞추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결산 숫자가 틀린다는 것 아닙니까? 원인은 찾았지만

아니지요.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고 하면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억원이거든요. 뒤에 숫자는 저가 제외를 시키고 11억원이고, 전체 명시이월이 17억 사고이월이 8,600만원, 계속비이월이 4억1,800만원 도합 3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1년도 우리 군 총괄결산을 하면서 일반회계 그다음에 또 우리 특별회계 이것까지 해가지고 결산을 하는 시점인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숫자를 잘못했다는 원인은 찾았는데 합계 금액을 그대로 결산부서에다 넘겨 드렸으니까 그 잘못된 숫자대로 재무부서에서는 합계가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인쇄 과정에 오류라는 말입니까, 숫자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원인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잘못된 숫자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전체 숫자가 맞나 틀어졌나 맞나 이것이지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해 봤지요?

그 숫자는 저희들이 구자천 위원한테 드린 숫자의 자료를 내드렸기 때문에 아마 전산 타이핑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11억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사업소 부서에서는 맞습니다. 맞게 잡았는데 그러면 취합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잡지 않고 지금 잘못 오류된 숫자로 잡은 것 같으면 결산서 전체가 다 틀어지거든요.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담당부서에서 확인해 가지고 답을 저한테 주세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확인해 보시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장님 저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원인은 찾았습니다. 22억에 대한 원인은 찾았는데 확인되었는데 그 숫자대로 재무부서에서 확인 안하고 그대로 입력시킨 것 같으면 이 전체 결산서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 가지고 바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먼저 재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가 앞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이 확인해본 결과 담당자의 실수로 숫자 대입 시에 잘못된 것으로 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입된 것 수정해서,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실수한 것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된 것 바르게 되면 되니까 저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명숙 위원 질의한 정수물품에 대해서

김효곤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서 책자가 우리 의회에 며칠 전에 도착이 되어야 된다는 것 법으로 정해 있죠?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수정해서 이 책자는 엉터리 책자로 분명히 판명이 났거든요. 동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지금 우리 김효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 책자 전체가 엉터리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부분이 잘못되었던 전체가 잘못되었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책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쇄물을 가져왔으면 수정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수정동의가 가능한지 안한지 우리 전문위원한테 법률적으로 찾아보라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창녕군수제출)(제149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무학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태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 해 예비비가 방만하게 사용 승인되었고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비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승인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과 같이 예측할 수 없고 긴급하게 예산 투입하지 않으면 피해가 더 큰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적정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인물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발생했고, 이월이 8억7,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가 사전에 사용하고 나서 승인해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을 잘못한 것입니까? 사실 맞습니까?

예비비 절차가 자체 승인하고 집행하고 사후 승인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집행부에서 자체 승인하기 전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한 것으로 보고 일단 다만 집행잔액이 좀 많고 이월이 많은 것은 추진부서에서 예측을 다소 정확하게 못한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 생각으로 예비비를 사용승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의회와 될 수 있으면 긴밀한 협조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장님께서 자주 조율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사용 효율성이라든지 집행 부분에서도 의회와 같이 동조해서 예비비를 지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을 위해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군 재정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196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