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대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7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은 백정례 의원이 제출한 울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울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7건,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진윤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세입예산액 4301억 4200만 원에 대하여 5034억 7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4977억 500만 원에 대하여 4276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58억 33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예산은 546억 9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12억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3012억 4500만 원에 대하여 3597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528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925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72억 10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한 예산은 439억 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3억 5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3659억 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3%인 3597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는 185억 7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87.7%인 162억 8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22억 9200만 원으로서 이중 6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22억 3000만 원은 2012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954억 4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인 916억 7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금액은 38억 3700만 원으로서 이중91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나머지 37억 4700만 원은 2012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6억 9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6억 36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1105억 4600만 원도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528억 3000만 원의 82.9%인 2925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예산현액 182억 2400만 원 92.7%인 168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예산현액은 34억 9700만 원의 85.3%인 29억 8400만 원으로, 교육분야는 예산현액 21억 3900만 원의 94.8%인 20억 2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현액 289억 7000만 원의 71.8%인 207억 4100만 원, 환경위생분야는 예산현액 452억 8500만 원의 87.3%인395억 55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예산현액은 565억 5800만 원의 88.9%인 502억 7500만 원, 보건분야는 예산현액은 89억 2900만 원의 96.9%인 86억 54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예산현액 709억 5100만 원의 77.4%인 549억 3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현액 91억 5200만 원의 50.8%인 46억 50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예산현액 188억 300만 원의 78.3%인 147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예산현액 446억 5600만 원의 76.7%인 342억 3900만 원, 기타 분야의 예산현액은 453억 800만 원의 49.7%인 428억 8600만 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분야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액 총괄세입예산액 1288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37억 300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48억 7500만 원에 대하여 350억 7900만 원을 지출하여 1086억 2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12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한 예산은 107억 4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7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제47조 및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으나 예산의 전용사항은 일반회계 26건에 대해 6억 64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맞게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억 2700만 원으로서 이중 30억 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예방 백신접종 및 방역초소 운영비 2억 7100만 원, 12호 태풍 ‘갈라스’에 의한 해안침식피해 응급복구비 1억 1100만 원, 폭설로 인한 제설사업비 13억 7400만 원, 겨울가뭄과 한파로 인한 상수도시설 피해 긴급복구비 2억 9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이며 2010년도 말 현재 19억 7000만 원에 2011년도 6억 4900만 원이 적립되어 기금총액은 26억 1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2200만 원으로서 19억 9800만 원의 기금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관리 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기금13억 7700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 2억 2400만 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원, 식품진흥기금 1억 2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채권총액은 93억 90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1600만 원, 특별회계 60억 6400만 원으로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25억 1600만 원, 주택사업융자금 2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융자금 35억 2800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일반회계 159억 3400만 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울진 하수종말처리사업 54억 34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차액이 105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은 2011회계연도 말 현재 군유재산 총액은 3117억 9800만 원 상당으로서 행정재산이 2815억 19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302억 7900만 원입니다. 행정재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으로 인한 토지취득으로 재산가액이 406억 27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일반재산은 관리전환 및 매각 등으로 8억 17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증감내역 및 현재액은 2011년 말 정수물품 기준으로 미니버스 등 31종 39억 2600만 원 정도이며 신규취득으로 5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과 관리전환 등으로 5억 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 회계연도 채무회계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년 회계연도부터 전면 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규정에 맞게 거래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12월 30일 기준 울진군 총자산은 2조 661억 1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42억 55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18억 5600만 원입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회계연도 울진군의 총 수입은 3232억 45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2522억 5100만 원이며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용차액이 709억 9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 사업소장 장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와 지방상수도 공기업 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맑은 물 사업소에서 제출한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상정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지방자치발전과 군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지방공기업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지방상수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수입원인 상수도요금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수도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고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급수정지, 재산압류 등 납부유인 제도를 통하여 공기업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가정마다 옥내에 설치된 수도계량기를 옥외전자식으로 교체하여 군민 사생활 보호와 검침 불편해소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만 1100여 개소 중 4042개소를 교체하여 36.4%의 교체실적을 거두었고 향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불편해소 및 위생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 11억 원, 급수구역확장 6억 원,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6억 원, 상수도 급수관로 개선에 18억 원을 투자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울진군의 맑고 청정한 자연환경 및 깨끗한 상수도 수질을 홍보하기 위하여 보배수를 지속적으로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가뭄, 수량부족 등으로 식수난에 시달리는 군민들의 식수원으로 공급하는 등 군민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남지구, 기성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울진 기성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결과를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결산내용을 보고 드리면, 영업수익 20억 6700만 원, 영업 외 수입 16억 400만 원,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84억 9800만 원, 전기이월금 98억 2800만 원 등 총수입 219억 9700만 원 중 99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건설개량이월 23건에 75억 9500만 원, 사고이월 4건에 22억 4000만 원 등 총 27건 98억 3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 37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상수도시설의 유수율 제고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산은 전기대비 61억 원이 증가한 758억 8300만 원이며 이중 부채가 43억 8300원, 자본이 715억 원입니다. 영업수익 및 비용으로 볼 때 10억 24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총괄 원가계산 상 연간 물 생산량 715만 톤, 연간 조정량 404만 톤으로 톤당 요금이 513원으로 나타났으며, 총괄원가는 톤당 1938원으로서 278.2%의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 사용요금 불합리로 지방공기업이 매년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노후화된 관로개량사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2009년부터 상수도 사용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그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방침으로 상수도요금이 동결되어 총괄 원가대비 사용료가 26.4%밖에 되지 않아 공기업 운영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지난 해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운용사항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감사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과제로는 상수도 사용요금 인상률이 278.2%로 매우 높게 나타나 상수도사업의 자체수입으로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상수도 요금인상이 검토되어야 하며 인상요인 방법으로는 타 회계로부터 경상보조금의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기업 경영개선과 행정서비스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을 갖춘 상수도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역량을 집결시켜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숙한 기업회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환금 및 동팔지구 축산단지 환경정비, 평해공고 마이스터고 지원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최소한의 법적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07억 7400만 원이 증가한 4515억 22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225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289억 83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지방세가 12억 원, 세외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4억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2억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3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11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2억 5200만 원, 재정보전금 11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8억 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287억 2800만 원이 증가한 322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요약하면, 국비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지원에 3억 4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4억 53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10억 1300만 원, 울진 봉평신라비 주변 정비사업에 5억 5000만 원, 국립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9억 20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3억 원, 조명광고 간판 lED 교체지원사업에 5억 원, 척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 70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2억 5000만 원, 원남 소규모 하수도 설치사업 4억 7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에 3억 52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억 9000만 원, 쌀가공산업 육성사업에 6억 4100만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7500만 원, 소생력벼 재배기술 시범사업에 1억 6800만 원, 구산2리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3억 5000만 원, 봉평1리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3억 원, 평해공고 마이스터고 지원에 16억 원, 군청 기록관 및 사무실 증축에 2억 1000만 원, 백암온천관광지 다목적운동장 조성에 13억 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3억 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2억 원, 염전체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2억 5000만 원, 평해 학곡 동팔지구 축산단지 환경정비에 41억 원, 죽변 어망·어고 보관창고 건립에 5억 원, 삼율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에 2억 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에 4억 원, 임대 농기계 구입에 5억 원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업의 시급성, 연속성을 감안하여 추경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는 2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7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 42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3억 1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는 4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500만 원, 원자력발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13억 77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총 20억 4600만 원이 증가된 1289억 8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능별로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체 3225억 39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189억 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4억 7100만 원, 교육분야에 30억 1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205억 5200만 원, 환경보호분야에 308억 9000만 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688억 22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671억 5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117억 1400만 원, 수송 및 교육분야에 120억 4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61억 48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518억 2500만 원이며,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15억 9400만 원, 물건비가 263억 5900만 원, 경상이전 878억 2900만 원, 자본지출 1614억 1500만 원, 보존재원이 11억 1100만 원, 내부거래 9억 94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3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운용 특별회계 11억 64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1800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0억 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5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059억 76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억 60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2억 58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에 5억 400만 원, 기타 시설 특별회계 8600만 원, 원자력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76억 18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및 동팔지구 축산단지 환경정비에, 평해공고 마이스터고 지원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최소한의 법적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면서 2012년도 당초예산 총 83억 7100만 원을 승인받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3억 1800만 원과 이자수입 3700만 원 등 당초예산보다 3억 55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600만 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본동2리 상수도 급수구역 확정사업에 7500만 원, 지방상수도관망 작성용역에 1억 원, 지방상수도 시설 전기요금 76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은 예산으로 군민이 보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세입 및 세출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세입재원으로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해 주시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울진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91회 울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울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모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울진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수는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울진경찰서장 등과 서로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제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군수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울진군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에 따른 구성방법,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절차, 협의회의 활동과 관련한 비밀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근간 사회병리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자살예방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을 근절하기 위한 울진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군수는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군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군수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부터 13조까지는 자살자의 가족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와 16조에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이 제출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완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울진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그리고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울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미술작품의 설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1년 1월 25일자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이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울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건립 또는 설치한 체육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5조는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및 7조는 시설의 개방 및 개방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부터 제13조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용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서 체육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36조와 제139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인 체육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부터 제20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체육시설의 손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위탁관리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요트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요트학교 운영으로 요트선수의 육성, 전문가 양성 등 국제 해양관광도시 울진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조부터 제11조는 요트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요트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부터 제15조는 요트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요트관련 기반시설 구축, 교육 및 강좌개설, 요트경기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부터 제24조는 요트학교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기능 그리고 수강료 및 사용료, 위·수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기관과 갱신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시관 운영조례 제12조 제4항에는 위·수탁협약 체결 시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기준과 상이함으로 이를 전시관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울진군 요트산업 육성조례안, 울진군 울진봉평신라비전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과에서 제출한 울진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울진군 청사 등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 무료로 이용되면서 주차관련 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공영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인의 주차편의 향상을 위해 유료주차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동 조례안 17조의 2를 신설하여 공영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동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 내인 시간제 요금을 적용하여 매 30분마다 500원, 월 이용 시 7만 5000원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고, 주차요금 등 기타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고시하도록 본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진윤식입니다.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 취득승인 대상재산 92건 13만 9458평방미터 중 해안변의 해안 숲 조성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울진군에서는 해안변 경관조성 및 자연재해 방재를 위해 후포리를 비롯한 울진군 해안변 일대에 해송을 심어 지역적으로 해안 숲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이번 해안 숲 조성대상지는 기존 해안 숲의 연장선의 일환으로 취득 대상토지는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559-3번지 잡종지 한 필지로 면적은 1327평방미터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전용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자연치유와 휴양이 공존하는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해 울진군 서면 소강리 일원에 총사업비 531억의 예산을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금강송 테마 숲 테라피체험장, 화전민마을 역사관, 금강송 아트리움 미래관, 한옥촌, 금강송체험장, 산악자전거코스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동해안 산림관광휴양 거점지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위해 추진해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기획재정부의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원가심사 및 용역계약 후 2010년 4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을 위한 취득대상지는 울진군 서면 소강리 222번지 등 총 88필지 13만 4586평방미터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전용 3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성면 소방대기소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 소방대기소 시설이 노후·협소하고 진·출입이 불편하며 비상출동 시 효율적인 기능이 확보되지 못하여 소방대기소를 현대식으로 신축하여 소방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기성면 척산리 418번지 등 3필지로 면적은 3545평방미터이며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전용 5700만 원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승인대상으로 울진 헬기격납고 신축을 위한 국공립의 재산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총사업비 264억 원의 예산을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연면적 7059평방미터인 지하 4층,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청사 9907평방미터, 별관과 6811평방미터,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립하여 경북 동해안지구 산불 등 산림재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울진 헬기격납고의 신축을 위해 교환 공유재산 토지는 기성면 정명리 산25번지 등 15필지 134만 4146평방미터이며, 가격 평정액은 9억 5200만 원이고 교환 군유재산 토지는 근남면 수산리 330-4번지 등 6필지 1만 6777평방미터이며 가격 평정액은 8억 5600만 원으로 교환차액 600만 원이 세입 처리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후포 해안 숲 조성 부지매입,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 부지매입, 기성면 소방대기소 신축부지 매입, 울진 헬기격납고 신축부지 국공유지 교환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