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지난 제1일차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에는 담당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대책에 전종기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김상일 담당입니다. 여성보육에 신상훈 담당입니다만 오늘 교육관계 상 고혜숙 주무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조영순 담당인데 여기도 오늘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이창지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오정석 담당인데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김효진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저희 과의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 설명도 해주시고 오후에 현장답사도 여러 군데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CCTV가 9대나 있더라구요. 병아리어린이집, 보물섬어린이집에 현장 방문을 가 봤지만 어린아이들과 유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CCTV가 그 정도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 아마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야간 근무하는 경비인도 없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유리라든가 이런 시설로 되어 있고 CCTV 설치는 드림스타트로 내려온 국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에 옮겨 가는 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9대를 설치한 것은 빈틈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컴퓨터 하나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섯 대나 여섯 대나 이런 것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정도의 CCTV가 설치된 곳은 아마 대구에서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대조적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질을 살피는 복지가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줘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고 그래서 책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은 사실 거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남성정책 지원책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는데 부자가정은 우리 남구에 102세대,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한 33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자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태성복지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계명유치원 옆에 부자 가정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다가 무효화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 남성정책 이 관계하고 그 다음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차이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태성복지재단에서 부자가정 시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다 한 종류지 싶습니다.

예. 사실 여성과 남성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약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다보니 아직까지는 여성을 좀 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성정책이 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계를 보조해준다던가 이런 정책이 있긴 합니다. 잘 안 나타날 따름이지 고루고루 하려고 여러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비슷합니다. 모자가정에 해주는 거나 부자가정에 해주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성복지재단에서 전에 부자가정 신설을 추진하다가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사실 시나 구청에서 못하게 해서 무산되었다기보다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자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유치원 원장님이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했었고, 또 대구시의원님이 여러 군데 전화까지 하셔서 반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 반대 때문에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추진하시던 분이 그런 반대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타 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고급인력일수록 취업하기 힘들고 우리 남성들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는데, 미집행 예산의 불용액이 10% 미만이나 15%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억2,300만원 정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올 건데, 미집행 금액이 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지원과 예산을 보면 구비는 약 10% 정도이고 나머지 90%는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로 위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하고 있고, 중간에 또 쉽게 감액 같은 것도 잘 못합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과의 예산에 비해서 구비가 사장되는 면은 좀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름대로 통계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리지만 편성이 이렇게 됩니다만, 올해부터 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불용액이 이렇게 지나친 것은 일괄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부분에도 보면 불용액이 3억7,600만원입니다. 학생들하고 학교별로 전부다 파악이 다 나올 거고 또 인원수도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파악을 좀 잘 하셔서 불용액이 너무 지나친 것은 삼가를 좀 해주시고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담당부서에서도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누수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 이지형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복지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오늘 현장 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으로써 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질문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죠?

예.

구청장님의 마른 수건도 짜서 쓰고 또 다시 한 번 더 짜서 쓰는 예산 덕분에 빚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복지지원과에서 잘 하시는 업무는 더욱 잘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싶고 혹여 조금 부족하거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의 손을 맞잡고 공생공영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첨이라서 그런지 질문할 것이 전부다 많더라고요.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실적에 1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후복지증진 속에 “가” 안정적인 노후보장 중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이 2011년도에는 1,366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1,479명으로 113명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 금액은 20억8,35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21억3,312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4,962만원이 더 많지만 평균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2011년도에는 1인당 152만5,256원이 되고 2012년에는 144만2,271원이 됩니다. 노인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노인일자리는 현재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동에 가면 청소 20만원 받는 일자리도 있고 돈이 조금 많은 이런 일자리도 있는데 일자리 숫자와 돈이 반드시 비례는 안 합니다. 조금 적게 받는 일자리가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덜 올라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작년 전체 대상자 인원으로 계산하면 150명하고 140명 같으면 약 8만2,985원이니까, 8만3,000원이 사실 적다고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자리에 따라서 물론 차등은 있겠지요. 혹여나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서 해마다 물가도 올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등 욕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에 일을 하시는 대상자분들의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특정한 지적사항보다도 저희들이 해보면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다 못 드리는데, 노인들의 좌우간 제일 큰 불만은 그겁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작년보다 인원수는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최선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적더라도 더 많은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쪽 ‘다’ 항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노후 여가생활 욕구 부응 59개소에 2억7,50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58개소, 그러니까 한 개소가 적은 9,348만원보다 1억8,1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2011년에는 58개소에 9,348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59개소에 2억7,500만원 정도가 됐으니까 1억8,1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지원으로 1억5,766만원이 많은 2억4,118만원이고 개·보수 20개소에 2011년보다 2,391만1,700원이 증가한 3,387만7,0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2010년과 2011년도 비교는 금방하기 어려워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7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실태 그러니까 관리번호 271번입니다. 2011년도는 관리번호 293번인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작년에 같이 남구보육정책위원회는 다른 자리에서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는 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신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쪽 관리번호 274번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연 이자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장기예금을 해서 정확한 수익률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높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예금이자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미약하거든요. 지금 현재 2.66%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돈 수입 나오는 걸 역산으로 하시면 2.66%인데 이렇게만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건 아마 세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세입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현재 기금관리를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예. 저희들이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아니면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내가 알아 볼텐데 이 퍼센트가 본위원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리번호 288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22개 업소이지요?

예.

22개 업소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제로입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갔다 왔는데 이곳에서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도 혜택을 주지 않고 딱 이 대덕노인종합복지관만 줘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예.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국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아무데도 대상이 안 되고?

다른 곳은 지금 예외가 되어있고 비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도 그게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다른 것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7쪽 25번 항에 무료급식소 지원내역 관리번호 293번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두 개소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두 개소에 2011년도에는 이용인원이 2,200명입니다.

1회 이용인원이 있고 총 인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1회 이용인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2,200명이고 올해는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총합계 인원이 770명 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는 2,200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480명하고 700명하고, 500명하고 290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의 차이는 1원의 차이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작년 2,200명은 금액을 아주 적게 줬는데 올해는 갑자기 특별하게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지급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하나도 안 틀립니다. 금액의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인원이 2,200명에서 770명의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는 변화가 없는데 1회 이용인원을 2,200명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착오를 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이 맞죠?

예.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새로 수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대충해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대상자를 정말 기쁘게 하고 멀리 있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복지지원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 직원이 정말로 바로 곁에 있는 우리 대상자를 좀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대상자들도 찾아와서 열악하지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지원과 지원정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봐야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에 관리번호 280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작년대비 17.87%가 증가된 2,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사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인원보다도 내용, 그러니까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비지원을 더 받다 보니까 위탁금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하지요. 작년에 1억1,219만1,000원, 올해는 1억3,600만원 이렇게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 부분, 그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리면 예산액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예산에 기준해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감사자료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리번호 283번 국·내외 출장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일 열심히 하고 포상 차원에서 이렇게 출장 보내는 건 좋은데, 동기간 작년에 출장 보낸 사람이 세 사람 출장 갔습니다.

예.

작년 비용이 385만2,000원입니다. 해외여행 나가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1,073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인당으로 계산되니까 약 358만원이고 작년에는 128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계상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 여기 출장여비에 표시되어 있는 348만9,000원과 325만8,000원은 가서 쓴 돈이고, 실제 여비는 1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와 똑같이 12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착오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장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위원들이 보고 얘기를 하면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42쪽 에덴 그룹홈, 소망의 울타리, 해맑은 아이들의 집 6명, 7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당 따지고 보면 1인당 580만원, 약 600만원 입니다. 588만8,408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4,121만9,000원 나누기 7을 하시면 위에 것이 더 많구요, 제일 위에 에덴 그룹홈은 더 많구요, 6명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 12개월로 나눠보면 588만8,408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49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기준은 어떻게 잡고 거기에 지급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주든지 시비를 주든지 나와 있죠? 그 내역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을 몇 프로 정도로 봅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 6%로 알고 있습니다..

10%도 될 수가 있겠지요? 14쪽 한 번 봅시다.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역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가운데에 왜 수성구에 갔느냐, 앞으로 이번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구에서 가능하면은 남구 사람이 남구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남구를 생각해 줍니까? 식사 정도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지금 1쪽 풍기인삼에 10명이 10만원이면 1명 앞에 1만원, 그 다음에 11만2,000원이 15명이면 7,466원이고요, 나드리에 11만5,000원이 12명이면 7,583원, 성림복어에는 1인당 1만원씩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온 것이 약 7,000원대, 그러니까 6,000원대는 넘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회의를 한다 그러면 5,000원짜리 하고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걸 이해를 하고, 또 만원 정도씩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 거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작년도 책을 보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있는지 올해가 문제가 있는지 두 군데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르네상스 같은 곳에 가서 뭘 잡숫고 15명이 3,000원씩입니까? 화신불고기에 뭘 먹었기에 3,000원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국수도 3,000원 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서류가 맞습니까? 여기에 작년도 서류 영수증 하고 전부다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3,000원짜리가 대다수입니다. 작년도 17쪽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예송리식당 3,750원, 순천아지매식당 3,300원, 르네상스에 3,000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남구 시니어클럽 이천 손칼국수 여기도 내가 알고 있기론 국수도 한 그릇 4,0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3,600원이 됩니까? 인원수를 속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천 칼국수 가가지고 5,000원씩 먹었거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답 한 번 해보세요.

뭐 특별히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때 가서…….

그러니까 영수증은 받아놓고 인원은 기분 내키는 대로 적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뭡니까? 뭐가 틀려도 하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키는 대로 적은 것은 아니고 인원은 그대로 맞고.

르네상스에 가서 뭘 잡숫고 일 인당 15명이 3,000원짜리 먹었단 말입니까?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오찬이 뭡니까? 점심 먹는 거 아닙니까? 점심으로 커피를 먹어도 3,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한 번 보세요. 작년 4월 23일에 15명이 4만5,000원 썼습니다. 이게 허위기재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하나 잘못됐습니다. 인원을 잘못 적었거나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보육업무담당자의 오찬을 했다는데 점심 먹으면서 한 사람 앞에 3,000원 짜리를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10억6,089만2,000원인데 지출액이 7억5,100만원, 미집행금액이3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29.2%입니다. 이 시설 대상자 수급자 생계 급여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불용액이 과다하니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272쪽에 시설생계급여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항목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 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에서 보면 박애어린이집과 대명어린이집의 도배와 도색,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까?

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주지 않고…….

견적서를 받아서 줬습니까?

예. 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걸 검토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33쪽에 보면 신협, 앵두, 강변타운 이 세 개소의 항목을 다 엎어도 돈 20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어린이집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산업용 보일러가 있고 기름용 보일러가 있고 가스보일러가 있는데 산업용 보일러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4,000만원은 너무 비용이 고가라고 본인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애어린이집하고 대명어린이집하고 이 두 곳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과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경로당은 방 한 칸 정도지만 어린이집은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대명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배·도색 보일러 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다 표시를 못한 것이, 방수공사도 있고 다른 공사도 있습니다.

타 다른 공사가 또 있습니까?

예. 있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전부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신청만 하면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시에서 일일이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구에서는 교부만 해주고 나중에 다 된 것을 준공검사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은 대명어린이집 같으면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 합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당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창문하고 천장까지 전부다 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래의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표기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