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지난 제1일차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활동을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지형입니다. 저희 과에는 담당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대책에 전종기 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에 김상일 담당입니다. 여성보육에 신상훈 담당입니다만 오늘 교육관계 상 고혜숙 주무관이 대신 나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조영순 담당인데 여기도 오늘 교육 갔습니다. 그래서 이창지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오정석 담당인데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그래서 김효진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저희 과의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지원과 이지형 과장님과 담당자 분들, 그리고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 세 분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직원 분들, 약 네 시간동안 현장 감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 센터, 대덕노인종합복지관, 에덴지역아동센터, 사임당지역아동센터, 보물섬어린이집, 병아리어린이집까지 저희들이 현장 감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많이 살피시고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니면서 저 또한 느낀 것이 열악한 예산 속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힘드실 지 그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우리 이지형 복지지원과장님, 설명도 해주시고 오후에 현장답사도 여러 군데 다녀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현장 방문한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듣기로는 CCTV가 9대나 있더라구요. 병아리어린이집, 보물섬어린이집에 현장 방문을 가 봤지만 어린아이들과 유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CCTV가 그 정도는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점에 대해서 느낀 점이 아마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는 야간 근무하는 경비인도 없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유리라든가 이런 시설로 되어 있고 CCTV 설치는 드림스타트로 내려온 국비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른 곳에 옮겨 가는 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9대를 설치한 것은 빈틈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컴퓨터 하나에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섯 대나 여섯 대나 이런 것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정도의 CCTV가 설치된 곳은 아마 대구에서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대조적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질을 살피는 복지가 그래도 어려운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줘야 마땅하다고 사료가 되고 그래서 책자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은 사실 거의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남성정책 지원책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는데 부자가정은 우리 남구에 102세대, 인원으로 말씀드리면 한 33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부자가정이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없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태성복지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계명유치원 옆에 부자 가정시설을 신설하려고 하다가 무효화 되었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 남성정책 이 관계하고 그 다음으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차이를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태성복지재단에서 부자가정 시설이 무산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것에 대한 답은 다 한 종류지 싶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사실 여성과 남성을 보면 아직까지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그래도 약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사회가 되다보니 아직까지는 여성을 좀 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여성정책이 펴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계를 보조해준다던가 이런 정책이 있긴 합니다. 잘 안 나타날 따름이지 고루고루 하려고 여러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이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비슷합니다. 모자가정에 해주는 거나 부자가정에 해주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큰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성복지재단에서 전에 부자가정 신설을 추진하다가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사실 시나 구청에서 못하게 해서 무산되었다기보다 복지재단에서 하다가 자기 자신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근유치원 원장님이 반대를 상당히 심하게 했었고, 또 대구시의원님이 여러 군데 전화까지 하셔서 반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모르고 계십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 반대 때문에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추진하시던 분이 그런 반대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타 과에도 이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고급인력일수록 취업하기 힘들고 우리 남성들도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는데, 미집행 예산의 불용액이 10% 미만이나 15%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2억2,300만원 정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올 건데, 미집행 금액이 억 단위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고 저도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지원과 예산을 보면 구비는 약 10% 정도이고 나머지 90%는 국시비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에서 요청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주로 위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따라 하고 있고, 중간에 또 쉽게 감액 같은 것도 잘 못합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과의 예산에 비해서 구비가 사장되는 면은 좀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계속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름대로 통계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올리지만 편성이 이렇게 됩니다만, 올해부터 더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예. 불용액이 이렇게 지나친 것은 일괄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결식아동 급식 지원하는 부분에도 보면 불용액이 3억7,600만원입니다. 학생들하고 학교별로 전부다 파악이 다 나올 거고 또 인원수도 거의 다 나온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파악을 좀 잘 하셔서 불용액이 너무 지나친 것은 삼가를 좀 해주시고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담당부서에서도 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누수가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복지지원과 이지형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당면현안 그리고 복지지원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특히 오늘 현장 방문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소속으로써 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질문이 좀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구청장님의 마른 수건도 짜서 쓰고 또 다시 한 번 더 짜서 쓰는 예산 덕분에 빚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구청이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본위원은 복지지원과에서 잘 하시는 업무는 더욱 잘하시라고 독려를 하고 싶고 혹여 조금 부족하거나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은 위원회의 손을 맞잡고 공생공영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사실 조금 첨이라서 그런지 질문할 것이 전부다 많더라고요.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추진실적에 1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후복지증진 속에 “가” 안정적인 노후보장 중에서 노인일자리 제공이 2011년도에는 1,366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1,479명으로 113명이 늘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2011년 금액은 20억8,35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21억3,312만원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4,962만원이 더 많지만 평균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2011년도에는 1인당 152만5,256원이 되고 2012년에는 144만2,271원이 됩니다. 노인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혹시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는 현재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동에 가면 청소 20만원 받는 일자리도 있고 돈이 조금 많은 이런 일자리도 있는데 일자리 숫자와 돈이 반드시 비례는 안 합니다. 조금 적게 받는 일자리가 더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덜 올라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아무튼 지금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작년 전체 대상자 인원으로 계산하면 150명하고 140명 같으면 약 8만2,985원이니까, 8만3,000원이 사실 적다고 평균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일자리에 따라서 물론 차등은 있겠지요. 혹여나 복지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서 해마다 물가도 올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등 욕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혹시 일자리에 일을 하시는 대상자분들의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특정한 지적사항보다도 저희들이 해보면 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들에게 일자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 다 못 드리는데, 노인들의 좌우간 제일 큰 불만은 그겁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안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건 작년보다 인원수는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최선을 다 했다라고 봅니다. 조금 적더라도 더 많은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아래쪽 ‘다’ 항에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으로 노후 여가생활 욕구 부응 59개소에 2억7,505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58개소, 그러니까 한 개소가 적은 9,348만원보다 1억8,1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2011년에는 58개소에 9,348만원인데 2012년도에는 59개소에 2억7,500만원 정도가 됐으니까 1억8,15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지원으로 1억5,766만원이 많은 2억4,118만원이고 개·보수 20개소에 2011년보다 2,391만1,700원이 증가한 3,387만7,000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2010년과 2011년도 비교는 금방하기 어려워서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7쪽 각종 위원회 협의회 실태 그러니까 관리번호 271번입니다. 2011년도는 관리번호 293번인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작년에 같이 남구보육정책위원회는 다른 자리에서 있는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도에 없는 남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신설한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쪽 관리번호 274번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연 이자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장기예금을 해서 정확한 수익률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높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예금이자수입입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런데 예금이자수입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미약하거든요. 지금 현재 2.66%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돈 수입 나오는 걸 역산으로 하시면 2.66%인데 이렇게만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건 아마 세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세입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현재 기금관리를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세무과라든지 아니면 구금고인 대구은행에 내가 알아 볼텐데 이 퍼센트가 본위원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은 24쪽 관리번호 288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내역을 보면 22개 업소이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22개 업소에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제로입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대덕노인종합복지관에 갔다 왔는데 이곳에서 1억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도 혜택을 주지 않고 딱 이 대덕노인종합복지관만 줘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에는 국시비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른 곳에는 아무데도 대상이 안 되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다른 곳은 지금 예외가 되어있고 비율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노인복지시설이라도 그게 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다른 것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이정
이정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역에 대해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다음은 37쪽 25번 항에 무료급식소 지원내역 관리번호 293번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두 개소죠?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두 개소에 2011년도에는 이용인원이 2,200명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1회 이용인원이 있고 총 인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여기도 똑같이 1회 이용인원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는 2,200명이고 올해는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에는 총합계 인원이 770명 됩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리고 작년도에는 2,200명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480명하고 700명하고, 500명하고 290명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의 차이는 1원의 차이도 없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작년 2,200명은 금액을 아주 적게 줬는데 올해는 갑자기 특별하게 퍼센트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지급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하나도 안 틀립니다. 금액의 변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1원도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인원이 2,200명에서 770명의 차이가 나는데도 금액의 차이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만 실제로 우리가 지원해주는 액수는 변화가 없는데 1회 이용인원을 2,200명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착오를 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잘못한 것이 맞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정확한 자료를, 새로 수정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대충해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사실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대상자를 정말 기쁘게 하고 멀리 있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찾아갈 수 있는 복지지원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전 직원이 정말로 바로 곁에 있는 우리 대상자를 좀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또 다른 대상자들도 찾아와서 열악하지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지원과 지원정책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이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과 동료위원, 복지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시설 현장 방문 확인에 열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먼저 우리 감사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데 업무 담당하는 몇몇 분들이 교육출장으로 이 감사장에 출석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일정을 조절해서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에서 의회에 어떤 일정이 있으면 실과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정을 바꿔서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계장님들은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대신 와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처럼 어쩌다보니까 세 사람이나 빠져서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정도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구체적인 의사일정이 좀 늦게 잡힙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해서 시간을 조정하여 9일 중에 교육 출장이 겹치지 않도록 조절을 하셔서 자기가 한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 연초에 보고한 업무계획서와 2011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업무계획서 1에서 7까지는 제목과 거의 유사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11가지를 복지지원과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2011년도 업무계획서의 특수시책 11가지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한 내용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고됐습니다. 사실 보고를 하고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는 다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다 했습니까? 11가지?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중에 작년도 업무 했다는데 보니깐 제목도 하나 안 나타나는 게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숲은 조성되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다문화가정의 숲을 앞산 쪽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은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해놓고 11가지 다했다고 그러십니까? 또 들어볼까요? 무장애 거리 조성 계획은 알고 계시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소위 봉삼중앙길을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가게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봉삼중앙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진·출입하는데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지금 다 된 곳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교에서 팔레스호텔까지 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중간지점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러니까 무장애 거리 조성의 사업개요는 봉덕동, 봉삼중앙길 일원으로 해서 중동교에서 팔레스호텔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애가 없는 보도조성 1.4㎞, 1층 상가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 경사로 설치인데 지금 거의 마무리 시점입니다. 원래 7월 15일까지인데 조금 늦어져서 이달 말 정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금 건물주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완전히 완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게 없이 오히려 건물주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왜 그랬는지 이제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진·출입에 턱을 없앤다고 해서 빗물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경사는 크게는 안 져 있습니다만 이상하게 인도가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가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서 상가에 문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뭔지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특수시책으로 내세운 무장애거리 조성에 대한 것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사실 이런 것을 추진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장애인을 위해 하다 보면 우수처리라든가 이런 곳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이것을 서로 조화롭게 좀 해야 되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 가게 자체가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전체적으로 평행을 유지해야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제대로 안 가보신 것 같은데 턱을 다 세워놨어요, 빗물 들어온다고. 상가주인들은 턱이 평행이 되면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부 높여달라고 해서 휠체어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계단 밑까지 하라 뭐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기형적이라 일반 보행자도 걸어가면 사실 높은 구두를 신는 분들은 잘못하면 발목 삘 우려가 많은 그런 식으로 지금 인도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특수시책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거기 대해서 좀 더 공사 과정 과정마다 그리고 블록마다 좀 점검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가 시행되고 나서는 거의 건설과에다 떠맡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런 의미들도 살리고 국시비입니다만 근 60억원 가까이 돈이 들었는데 아쉽고, 지금 길이 꼬불꼬불한 것은 꼬불꼬불한 대로 또 문제라 치지만 인도를 평탄화해서 상가와 진입이 쉽게 된다든지 또는 인도로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보행하기가 좋도록 되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아마 거의 제대로 직진하기가 힘들겁니다, 기울어져서. 잘못하면 넘어질 겁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2011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일반 업무계획과 달리, 작년에 보면 복지지원과 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그 해의 특수시책 이래서 작게는 몇 몇 가지에서 복지지원과처럼 11개를 만든 부서도 있는데 끝났으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범주를 만들었으면 거기다 특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별나게 더 하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더 별나게 되서 성과여부를 봐야 되는데, 주민생활과 같은 경우는 특수시책이라 해놓고 사업집행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중복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왜 특수시책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치밀하게 사전에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세웠으면 또 집행관계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성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장애인보장구 야간표시부착으로 안전사고 방지 건을 주민생활과에 지적을 해놓은 것이 주민생활과에서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보장구 범주는 복지지원과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소관업무를 이동해서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없던데 혹시 그런 사항에 대한 협조 통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협조를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협조 통보를 받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주민생활과에서는 협조다고 보냈으니까 그만이고, 복지지원과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일반 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차·상위나 의료급여 2종까지는 의료급여부서에서 85%, 장애인보장구구입에서 15%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생활과하고 우리 과하고 이제 업무협조차원에서 업무연락을 했습니다만 보통 전동휠체어 내구연한이 6년쯤 되는데 한 4년 전부터는 야광표시가 의무적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 전에 한 것도 오면 등을 교환해준다던가 이런 것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서로 협조가 서로 왔다 갔다 했을 따름이지 이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했으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느 쪽에도 표시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린 겁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우리 자료 6쪽 지적내용 중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철저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회계업무 전담공무원을 시설에 파견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금 전담공무원 파견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재 실질적으로 파견을 한다기보다 회계집행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 쪽에서 어려워서 잘 모른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지금 특수시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분기 1회 정도 신설 아동 복지시설을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회계처리방법 교육 지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완료라고 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고 해놨는데, 현실적으로 지난 일 년 동안 거기 몇 번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미흡합니다. 그렇죠? 시간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하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꼭 그렇다 보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회계 절차라든가 이런 걸 잘 몰라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불러서 하든지 아니면 같이 출장을 가서 하던지 해서 지금 현재 회계 서류 작성하는 데는 큰 애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출장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지도·점검할 때 아마 조금 얘기할 것 같은데 지도점검결과 25쪽 이후의 내용에 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돈 관리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을 중심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의, 시정 이렇게 하면서 좀 언급하겠죠. 지금 우리 남구에는 보육시설이 몇 개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67개소 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보육업무를 지금 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1인당 한 34개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두 사람 담당 한 것도 올해부터이고 작년까지는 한 사람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다른 구의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북구가 한 360여개 되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 공무원이 몇 명이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건 자세하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면 뒤에 물어보십시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구 별로 다는 모르겠고 북구에는 한 6, 7명 쯤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끔 보육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사례가 북구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천만다행하게 잘 안 나타납니다. 어쨌든 북구의 경우는 업무를 서로 나눴지요? 지도점검 파트, 일상적인 지원, 교육, 허가 등으로 나눠서 하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는 같이 하지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우리는 같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온정주의에 빠지는 일이 없지 않아 있겠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온정주의보다는 업무가 상당히 참 과중했습니다. 이제까지 혼자서 하다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힘이 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 한 사람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명이 하면 작년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올해 두 명이 언제부터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올해 4월부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은 올해 것이니까 일단은 제가 그것은 차후에 시간 있을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관리번호 288번 2011년도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지도점검내역 지도점검결과에 나오는 시설명 네 번째 남구지역아동센터부터 쭉 내려가면 그게 11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2011년 11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언제까지인데 뒤에 빠뜨린 겁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뒤에 날짜를 지금 빠뜨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이 담당께서는 교육 가버렸네요. 전부 시정, 주의 이런 건데 시정, 주의 받을 곳은 우리 복지지원과가 시정, 주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뒤에 날짜를 전부 빠뜨렸습니다. 11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지역아동센터 점검을 했는데 뒤에 날짜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 지역아동센터는 한꺼번에 다했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 때 기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나가서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좀 일상적으로 여기저기도 가보고 해야 하는데 이거 한꺼번에 날 잡아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감사를 위한 감사랄까, 지적을 위한 감사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좀 방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완하거나 아까 전에 우리가 가봤습니다 만은 이 중에서도 아까 사임당 지역아동센터와 대명9동에 있는 에덴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날 잡아 가면 제가 볼 때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센터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여기에 대비하느라 정신이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아마 이 시기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학기말 시험이라든지 이런 시기인데, 그럼 도대체 누구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사실 지역 아동센터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돕니다. 직원이 가서 계속 나가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일이 있으면 수시로도 가고 하는데, 이 점검은 기간을 정해서 11월 말까지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점검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시설에 대해서 점검 간다고 각 시설에 보낸 공문과 언제 보내서 언제부터 간다, 뭘 준비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문서 사본을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일상적인 것이 있으면 일상적인 것들도 포함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발언 안 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에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는 연간 1,300만원, 남구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100만원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쪽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을 보면 2011년도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100만원 주고 일곱 번, 대한노인회는 1,300만원 주고 한 번입니다. 20쪽 11번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의 보조금지원 현황과 대비해보면은 그렇습니다. 100만원 주고 일곱 번, 1,300만원 주고 한 번. 물론 다른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보면 남구청소년 해서 문화존이니 뭐니 이런 등등등도 있지 싶은데 하여튼 뭔가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지금 한 담당이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담당이 아동지역센터 수 군데를 11군데를 쫓아다니고 남구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점검을 이렇게 7번이나 가는데,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점검관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같은 경우에는 일 년에 한 번 정도 가서 회계 분야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지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존을 일 년에 네 번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사업 할 때마다 가서, 사실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회계분야가 좀 서툽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횟수가 조금 많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꼭 1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만 점검한다기 보다도, 사업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점검을 하고 이러다 보니 점검횟수가 많이 표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하도록끔 했으면 그만큼 제대로 못하면 민간 위탁을 안 시켜야 되지요. 민간부분 이전이든 위탁이든 그 사업을 이전 안 시키고 다른 방법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명목상으로는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이 다하는 건데, 돈쓰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런 조직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든지 제대로 하는 단체나 조직에다 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회계 서류 같은 것은 좀 서툴지 몰라도 그래도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국 제대로 추진한 것 없던데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볼까요? 청소년 댄스경연대회니 청소년 강변가요제,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문화축제, 이거 솔직히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TCN이라든가 이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확실히 고등학생이든 누구든 간에 교섭하고 이러는 경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도 없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구청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공무원이 없어서 본연의 일에 대해 지금 제대로 되는 경우도 적은데, 이런 것까지 다 떠안아서, 말로는 주관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하는 일은 웬만하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내놔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희망의 집 무료급식 하는데 그 분들한테 가서 밥을 이렇게 저렇게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돈을 지원하면 그 다음 돈 잘 썼느냐 이것만 보는데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하면 행사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켜놓고 그 다음에 돈을 제대로 썼나 안 썼나, 행사를 제대로 못했으면 그 행사를 거기다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괜히 이름만 걸어주면서 일은 또 공무원들이 다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바쁜 공무원 일손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15쪽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 운영내역 15쪽에 8월 24일 보육시설관계자의 간담회 개최를 꼭 수성구에서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 때 하다보니까 수성구 쪽에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관계자는 우리 남구 관계자 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에 있는 분들을 다 데리고 수성구까지 가면 시간과 여러 가지가 낭비될 텐데? 이게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이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하면 타 구에 안 가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날 어쩌다가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어린이집 원장이 할 일이 좀 없습니까? 맨날 시간 없다고 하는 분들이 보니까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식사를 하네요. 물론 타 구에 가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꼭 남구에서만 먹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상 여러 가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날 한번 수성구에 갔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남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여기 내역을 보면 집행금액이 222만7,000원인데 집행금액 중에서 아마 10만원 미만을 기타로 묶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129만원인데향후에는 기타 몇 건 이렇게 해줘야지 절반 이상을 기타로 묶어버리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안 힘들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건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봉덕어린이집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재 원장님이 위탁받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12년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년간 한 사람이 한다? 할 사람이 없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보다도 처음 설립할 때부터 개별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인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립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서 전액이 구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애초에 국비 지원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 전에 새마을 유아원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어져 온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 하던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고 특별한 하자도 없고 또 현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 해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꼭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분을 잘 알지만 잘 하는 건 잘 하더라도 그러면은 경쟁을 통해서 더 저걸 한다든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도 가봤습니다만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은 재산이 전부 국고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보면 자기 재산인 양으로 생각하고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봉덕어린이집 같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액 세금으로 만들어져서 시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데도 한사람한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경우에는 나중에 법인한테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도 운영 방법이나 여러 가지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시기 바라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어린이집 중에 하나다! 이 개념 보다는 우리가 향후 생길 수 있는 지금 70세까지 법인 원장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세습되는 문제에 대한 우리 해결책의 범주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가느냐고 하는 나름의 우리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운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잘 운영한다, 어린이집 그냥 말썽 없이 잘 운영한다는 이 문제들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적어도 국·공립이란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하여튼…….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더 좋은 운영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리고 42쪽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역 가운데 그룹 홈, 소망의 울타리, 해맑은 아이들의 집 여기는 수용인원이 6,7,7명이고 나머지는 29명인데 우리가 아까 가봤습니다만 29명에서 줄어든 곳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6,7,7 이거는 왜 이렇게 인원이 적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곳은 소규모시설의 그룹 홈입니다.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인원이 6명, 7명,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곳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완전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활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지원하는 액수는 수가 아주 적어도 뒤에 4,300만원, 여기 4,129만원이나 비슷한데, 지원하는 차이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거기는 생계비 일체가 다 지원이 된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니까 식비나 주거비 이런 것이 전액 다 지원이 되니까 다른 곳 보다는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예 생활을 거기서 하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은 이 시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시설하고 개념이 좀 비슷한 겁니까? 그러니까 복지시설 중에.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조금 규모가 크고 옛날 고아원 그런 개념이고 밑에 에덴 그룹 홈이나 소망의 울타리,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그냥 그룹 홈입니다. 집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모가 없는 애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동복지시설에 가든지 여기 가든지 이런 개념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지금 에덴이라는 단어가 붙은 곳은 다 거기입니까?
그러니 역시 부모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시설명에 에덴이라고 붙은 것은 다 거기입니까? 우봉복지재단 산하?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그럼 우봉복지재단에서 지원금이라든지 협찬금이 많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시설별로 기준에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우봉복지재단에서 나가는 거.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재단에서 이쪽 시설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쯤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현철
김현철위원
모르면서 많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에덴원 같은 곳도 점검을 해보면 우리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제 개념은 뭐냐 하면요, 사립학교나 이런 곳에서 대학이든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만 재단전입금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학생들 돈 내거나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이렇게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시설 운영에 여러 가지 손을 뻗치는 이유가 돈이 남아돌아서 이 시설도 하고 저 시설도 하는 건지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후에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속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의 필요성 속에서 하겠습니다만 큰 것도 하고 작은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누구 말마따나 돈이 되서 하는 건지 진짜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
이정위원
지루하게 질문을 몇 가지 더 해봐야겠습니다. 20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현황에 관리번호 280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이 작년대비 17.87%가 증가된 2,4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인원보다도 내용, 그러니까 아카데미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달라지는데 국비지원을 더 받다 보니까 위탁금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하지요. 작년에 1억1,219만1,000원, 올해는 1억3,600만원 이렇게 늘어나서 이만큼 늘어난 부분, 그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리면 예산액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예산에 기준해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금액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그렇게 해서는 이 감사자료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시를 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은 22쪽 관리번호 283번 국·내외 출장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일 열심히 하고 포상 차원에서 이렇게 출장 보내는 건 좋은데, 동기간 작년에 출장 보낸 사람이 세 사람 출장 갔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작년 비용이 385만2,000원입니다. 해외여행 나가면서요. 그런데 금년에는 1,073만3,000원이 나갔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인당으로 계산되니까 약 358만원이고 작년에는 128만원입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과다계상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 여기 출장여비에 표시되어 있는 348만9,000원과 325만8,000원은 가서 쓴 돈이고, 실제 여비는 12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와 똑같이 12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착오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참, 진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 둘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장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그만입니까? 위원들이 보고 얘기를 하면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정
이정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부분입니다. 42쪽 에덴 그룹홈, 소망의 울타리, 해맑은 아이들의 집 6명, 7명, 7명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당 따지고 보면 1인당 580만원, 약 600만원 입니다. 588만8,408원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이정
이정위원
4,121만9,000원 나누기 7을 하시면 위에 것이 더 많구요, 제일 위에 에덴 그룹홈은 더 많구요, 6명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데 이게 따지고 보면 12개월로 나눠보면 588만8,408원을 12개월로 나누니까 한 달에 49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기준은 어떻게 잡고 거기에 지급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주든지 시비를 주든지 나와 있죠? 그 내역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예. 그리고 2011년도하고 올해하고 물가상승을 몇 프로 정도로 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대략이라도 말씀을 해 보십시오. 틀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 6%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
이정위원
10%도 될 수가 있겠지요? 14쪽 한 번 봅시다.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역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가운데에 왜 수성구에 갔느냐, 앞으로 이번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구에서 가능하면은 남구 사람이 남구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남구를 생각해 줍니까? 식사 정도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으로 보면 지금 1쪽 풍기인삼에 10명이 10만원이면 1명 앞에 1만원, 그 다음에 11만2,000원이 15명이면 7,466원이고요, 나드리에 11만5,000원이 12명이면 7,583원, 성림복어에는 1인당 1만원씩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온 것이 약 7,000원대, 그러니까 6,000원대는 넘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회의를 한다 그러면 5,000원짜리 하고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는 걸 이해를 하고, 또 만원 정도씩 쓰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자, 거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작년도 책을 보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있는지 올해가 문제가 있는지 두 군데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르네상스 같은 곳에 가서 뭘 잡숫고 15명이 3,000원씩입니까? 화신불고기에 뭘 먹었기에 3,000원을 먹을 수 있습니까? 국수도 3,000원 넘을 텐데, 이게 어떻게 서류가 맞습니까? 여기에 작년도 서류 영수증 하고 전부다 제출 한 번 해주십시오. 뭘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3,000원짜리가 대다수입니다. 작년도 17쪽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운데 예송리식당 3,750원, 순천아지매식당 3,300원, 르네상스에 3,000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남구 시니어클럽 이천 손칼국수 여기도 내가 알고 있기론 국수도 한 그릇 4,000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3,600원이 됩니까? 인원수를 속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천 칼국수 가가지고 5,000원씩 먹었거든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대답 한 번 해보세요.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뭐 특별히 잘못되었다기보다 그 때 가서…….
이정
이정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은 받아놓고 인원은 기분 내키는 대로 적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뭡니까? 뭐가 틀려도 하나는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키는 대로 적은 것은 아니고 인원은 그대로 맞고.
이정
이정위원
르네상스에 가서 뭘 잡숫고 일 인당 15명이 3,000원짜리 먹었단 말입니까? 오찬을 했는데 오찬을. 오찬이 뭡니까? 점심 먹는 거 아닙니까? 점심으로 커피를 먹어도 3,000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한 번 보세요. 작년 4월 23일에 15명이 4만5,000원 썼습니다. 이게 허위기재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 잘못되었는지 하나 잘못됐습니다. 인원을 잘못 적었거나 금액을 잘못 적었거나 보육업무담당자의 오찬을 했다는데 점심 먹으면서 한 사람 앞에 3,000원 짜리를 먹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자료를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10억6,089만2,000원인데 지출액이 7억5,100만원, 미집행금액이3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29.2%입니다. 이 시설 대상자 수급자 생계 급여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불용액이 과다하니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아, 그러면 272쪽에 시설생계급여 이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
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위원
예.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지적도 많이 해주시고 시간도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항목은 도저히 이해가, 납득이 안 되고 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41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지원내역에서 보면 박애어린이집과 대명어린이집의 도배와 도색, 보일러를 교체를 했는데 보일러는 무슨 보일러를 교체를 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주지 않고…….
명수
이명수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줬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계획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그걸 검토해서 돈이 내려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 33쪽에 보면 신협, 앵두, 강변타운 이 세 개소의 항목을 다 엎어도 돈 200만원 밖에 안 나갔는데, 어린이집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도 산업용 보일러가 있고 기름용 보일러가 있고 가스보일러가 있는데 산업용 보일러를 설치를 한다고 해도 4,000만원은 너무 비용이 고가라고 본인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박애어린이집하고 대명어린이집하고 이 두 곳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자료는 제출 하겠습니다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보수하는 것과 어린이집을 보수하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경로당은 방 한 칸 정도지만 어린이집은 큰 건물입니다. 큰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대명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도배·도색 보일러 교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다 표시를 못한 것이, 방수공사도 있고 다른 공사도 있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타 다른 공사가 또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만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전부 시비가 내려오거든요. 신청만 하면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시에서 일일이 검사를 다 합니다. 검사를 하고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시비가 내려옵니다. 구에서는 교부만 해주고 나중에 다 된 것을 준공검사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부담은 대명어린이집 같으면 1,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부 합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로당하고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명수
이명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창문하고 천장까지 전부다 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래의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 표기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현재 표기된 내용으로써는 제가 아무리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24, 25쪽에 관리번호 288번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제가 복지지원과 담당을 처음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카리타스 남구 보금자리라는 것은 뭘 하는 곳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카리타스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지원액이 4억4,000여 만원인데 이게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이것도 지원 기준이 있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앞산 베네스트 여기도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제빵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는 생활은 전혀 안 합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보건소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건 뭡니까? 비콘 이런 곳도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거기는 정신장애인 시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신장애나 지적장애인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지적장애인은 지능이 떨어지는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매년 운영비다, 그렇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매년 운영비가 4억4,000여 만원씩 나간다. 그렇죠? 그 밑에 힘찬 누리는 무엇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힘찬 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무슨 장애인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여기도 지적장애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화원 빌리지는 모자세대인가 그거죠?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봉덕 2동에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복지지원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릴 것이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안 남겨도 차후에 또 질의를 드리면 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지금 과장님 오신지 일 년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일 년 하고도 반 됐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일 년 반입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김종숙위원장
일 년 반이면은 거의 복지 쪽에 파악을 다 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미약하게 답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시비로 다 집행하는 곳이라면 우리 구에서 바로 센터에서 시로 다 자료를 넘겨서 구는 그냥 중간 심부름 역할을 하는 그런 경향도 많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 안에 있는 시설이 아무리 시비와 국비로 경영이 된다고 하지만은 과장님께서는 각 센터마다 무슨 업무를 보고 있는지 상태 파악은 다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사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80개가 넘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쉽게 다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빨리 완벽하게 알아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예. 시설도 많고 업무량도 많겠지만 또 어떡합니까? 과장님 맡으신 바가 그것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많이 아시도록 해주시고 다음에 예산이나 행감할 때는 막힘없이, 우리 위원님들 속이 시원하게끔 질의에 답변 다 잘 될 수 있도록 파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이지형복지지원과장
특히 감사 받으면서 자료의 부실한 점에 대해 정말 부끄럽습니다. 과장으로써 이런 것을 챙겨가지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이 이런 걸 지적하셔서 제가 알게 되고 이런 건 정말 부끄럽고, 앞으로 자료가 잘못되는 것이 없도록 한번이라도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때 말씀하신 보충자료들은 챙겨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장
자료 꼭 잘 챙겨주시고 또 감사 자료도 다음에는 다 파악하셔서 이렇게 자료상를 기재하는 면에서 틀렸다고 하는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거든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지금 서 너 군데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형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종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고재광, 자원재생담당 김진하, 환경관리담당 박동완, 녹색성장담당 김시홍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부터 설명 드리고 목차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숙위원장
최종환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청소차고지 및 야간쓰레기 수거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