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와 문화홍보과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직원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짓이나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솔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창조입니다.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제6대 남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이 자리에서 뵙게된 행정자치위원회 박영래 위원장님과 유봉수 간사님 박찬목위원님 배문현위원님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지원과와 13개동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창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우리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서 타 부서에 비해 행사지원 관계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행감자료에는 전년도 대비 직원현황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직원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후반기 들어서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 되었고 박영래위원장님께서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계셨고 세 분 위원님들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왔습니다. 보는 사람의 방향과 또는 마음에 따라서 사물의 형태가 달라 보일 수도 있듯이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되도록 이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감독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부드럽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업무반영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직원후생복지 증진부분에 휴양시설 이용 76박이 있는데 23쪽 관리번호 53번하고 연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월에 9,750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휴양시설 이용이 2011년 2월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콘도회원권으로 구입을 합니다.

평생자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공직자들이 가셨을 때 1박 기준입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합니까?

2박도 할 수는 있는데 주로 1박으로 합니다.

그전에는 없었고 2011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전에는 우리 구 재정 사정도 어렵고 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8개 구군 중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사기진작 부분을 위해서도 일찍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6쪽 G2B이용 전자적 수의계약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공사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에서 2011년 7월 15일자로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내려 보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쪽 관리번호 70쪽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 총 47건 중에 8건이 남구업체, 36쪽 물품제조 구매 총 55건 중에 10건이 남구업체, 39쪽 용역 총 44건 중에 5건이 남구업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하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내용 총 146건 중에 24건이 우리 남구 업체이고 나머지는 전부 타 구 업체입니다. 물론 염화칼슘이라든지 특수한 업체는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남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23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결재 할 때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구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라 어떤 물품이나 공사에 있어서 품질이라든지 단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구 소재 업체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입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처럼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의 5분 발언에서도 봉삼중앙길 업체 부도나서 한동안 공사 안 한 부분 분명히 지적을 하셨고 지금 상아맨션 동편 공사가 완료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서비스라든지 품질 이런 부분들은 공개입찰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최대한 행정지원과에서 공문까지 하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구 업체가 많다는 것은 요식행위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판단이 듭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 남구 업체가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려운 우리 남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두 개 사업장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보니까 불특정 다수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자로 선정되다 보니까 다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공개경쟁 입찰에서는 최고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 미집행 예산발생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한 부분인데 행정지원과 예산액 5억200만원에서 1억700만원 정도가 미집행 잔액인데 사업계획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으로 남기기 보다는 추경 때 과감하게 삭감 조정해서 남구주민 편익을 위해서 또는 남구 발전을 위해서 타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58번 질의라기 보다는 구청장님 늘 하시는 말씀대로 짠 수건도 다시 짠다는 그런 의미로 공공요금을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특강 실적에 보면 1월~11월까지 죽 있는데 과장님 특강도 중요하지만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는 지양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별로 매달 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27쪽 정원 외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572명에 현원이 574명으로 2명이 더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2011년 12월 말이라고 하셨는데 기획실에 설명을 들을 때는 정원 581명에 현원 576명으로 2012 5월 말 현재라고 했습니다. 불과 5개월 만에 정원이나 현원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9명이 올해 4월 16일자로 증원되어서 581명이 맞습니다.

30쪽 관리번호 66번 주민자치센터운영 지원내역에 시설비 4,616만1,000원에서 대명4동 337만원, 대명 9동 3,979만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4동 337만원은 옥상에 목재로 된 장식물이 있는데 색이 바래고 해서 도색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고 대명 9동 3,979만1,000원은 1층 사무실 환경이 열악해서 내부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공사비로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층 리모델링 사업비는 도시복지에서 거론될 때 5,5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관련부서 하고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3쪽 관리번호 71번 차량수리비 지출현황에 총 34대 수리해서 1,481만4,000원인데 전부 남구업체입니까?

유성정비만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남구업체입니다.

전문위원님 다음에는 구별로 업체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제출 해 주시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문현위원님 많은 질의 수고 하셨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동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있다 보니까 오늘 생소합니다. 24페이지 구내식당 운영내역에 보면 총수입액이 1억5,367만2,000원이고 그 가운데 지원예산이 4,345만4,000원이고, 총지출액이 1억5,666만7,000원으로 300만원이 연간 수지타산으로 보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670여만원이 있어서 그럭저럭 맞춰간다고 보는데 구내식당을 구청에서 직영을 합니까?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1명 찬모가 3명인데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월 퇴직금 관계도 적립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용은 구청장이 합니까?

구내식당 운영관련해서는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복지회에서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인데 지원예산도 문제지만 과장님 이런데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 민간업자를 참여 시켜서 위탁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퇴직금 관계로 법정까지 가고 문제가 되고 하던데 지원예산도 문제지만 인력관리도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외부업체에 용역주는 것이 낫지 싶은데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과거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위탁운영 하니까 최고 문제점이 식대가 비싸지고 식대가 비싼 만큼 질이 높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는 식대가 3,500원입니다. 지난해 적자 문제도 있고 해서 3,000원 하다가 3,500원으로 식대를 인상해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다 좋아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약간 조정해서라도 수지타산을 맞추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에 대해서 직원 한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얼마씩 맡기는 것은 없겠지요.

직원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강제로 맡기는 것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8매씩 구입하는데 직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는 우리 남구만 문제가 아니고 행정기관이라든지 기관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골치 아픈것인데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정직 1명, 감봉 2명이 있는데 하위직 7, 8급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정직 1명은 직원이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었는데 처음 단속되면 중징계까지 안 가는데 횟수가 누적되어 정직 1개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봉은 2명중에 감봉 1개월이 2명입니다. 한분은 청렴업무 위반이고 한분은 취중에 물건을 절도해서 2명이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공직자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봉 중징계 조치를 하였습니다. 견책 2명도 징계중에 최하 부분인데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 횟수에 따라서 최초 적발 시에는 견책처분을 하고 2회 3회 누적이 되면 중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5명이 아직 남구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현재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행정직입니까?

시설 7급 1명, 그 외에 기능 7급, 8급, 행정 7급으로 현재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음주하고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데, 감봉 2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파렴치범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인사부서의 장이시니까 인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소수시설 직렬 예를 들어 건축 토목 지적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로 가기가 용이한데 그 외에 행정직이나 기능직 부분들은 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러한 사실로 해서 다른 구로 전출 한다면 전입기관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비밀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인사기록 카드에 다 남기 때문에 인사권자간에 동의 여부가 참 어렵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통장 연령별 현황에 보면 56세부터 65세까지 180명 으로 50%이상을 차지하는데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신규로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2년간 3번씩 한다든가 연령을 제한한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부터는 통장임기가 2년으로 하되 3번에 한해서 재위촉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 할 수 있는 것이 8년간이고 연령은 만 60세까지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65세까지로 2011년 이전에 다 위촉된 통장들이고, 2011년 이후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노령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통장업무는 60세 이상 65세까지 해도 수행은 할 수 있는데 비율로 보면 너무 과중하게 인구가 편중되어 있어서 40대 통장님들이 제일 많아야 활기가 있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통장님들을 뽑을 때는 이런 면을 감안을 하셔서 나이가 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수를 좀 더 준다던지 해서 40대의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0페이지 남구 동사무소에서 117개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봉덕2동, 3동, 대명5동은 동사무소 신축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명10동, 대명11동, 대명3동에 비해서 프로그램 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첫 번째 요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청사를 신축한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사여건이 공간이 협소한 대명10동 이라든지 일부 동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도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난해에도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해서 우리가 민간부분에 공간을 임대료를 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금고라든지 임대료 없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희망마을 드림타운이 신축되어서 2개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고 봉덕1동이나 대명10동, 11동 이런 부분들도 각 지역별로 새마을금고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고 나서 우리 남구에서 가을에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하는데 해마다 보면 어느 동네는 풍물 나가고 어느 동네는 민요 나가고 어느 동에는 뭐 나가고 해서 거의 안 바뀌고 그 프로그램으로 등수를 돌아가면서 주는 식으로 하고 그것이 시로 가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예 같은 일부 프로그램을 보면 선생을 모시고 와서 하나의 그룹이 되어서 기존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안 나가니까 신규자가 들어가서 배울 여건이 안됩니다. 20명 미만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몇 시간씩 겨울에 온풍기 틀어줘야 되고 여름에 에어컨 켜줘야 되고, 10년, 5년, 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각 동장님들하고 이야기 해서 특히 서예 같은 것은 신규자가 한 사람 들어가려 해도 수준이 안맞아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1년이나 2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이 되면 전문적으로 자기 실력을 늘리려고 하면 시내 전문서예원에 가야되지 동사무소에 죽치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선에 동장님들 프로그램 관리한답시고 업무만 가중되고 아주 이게 그렇습니다. 봉덕2동도 보면 청사를 새로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탁구니 뭐니 이런 것도 보면 새로운 구민들 1년에 신입생을 받아서 20여명쯤 기수별로 하든지 전체 구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클럽을 지어서 안 나가니까 배우고 싶은 구민들이 가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옳은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고 그런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 몇 몇 사람들만의 자치센터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수혜도 몇 몇 사람들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전체 구민들이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한 1년 배우고 2년 숙달 시키는 과정이 지나고 나면 일단 내보내고 새로 운 신규자를 뽑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전문성을 요하는 과목들은 장기간 운영됨으로 해서 신규 희망자가 못가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 자율적으로 자기 희망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강제로 내보내기도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은 관할 동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최대한 개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수가 117개라고 많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연 단위로 하든지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봉덕1동 같은 경우 해마다 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에 풍물이 나갑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작년에 자율방범 체육대회 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율방범 연합회에서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체육대회 행사지원 건 때문에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고 내년에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집단민원 식으로 우리 의회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 관리번호 45번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대명6동, 대명1동 다기능 복합건물 신축 투자계획이라든지 예산반영이 지금 일절 없습니다. 물론 우리 남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혀 계획조차도 없는 상황입니까?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신축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 해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6동하고 1동하고 의견을 드렸는데 공문으로 의견이 왔는데 2개동 전부다 리모델링은 안 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사정이 좀 나아진다면 이 부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남구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 20쪽 관리번호 47번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내역에 보면 3건 정도가 있습니다. 카드미사용, 반납결의서 미작성, 환급금으로 이자 반납한 것 이런 부분인데 단체명을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책자에 있는 유인물을 보시고 도시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남구 노인지회라든지 6.25 참전용사들 이런 분들은 연령대가 높아서 카드사용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지적을 몇 번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적된 단체들을 보면 그래도 연령대가 낮은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도시복지위원으로 있을 때 늘 주장했던 것이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않도록 많이 유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전부 민간 주민들이기 때문에 삼진아웃은 제가 무리라고 봅니다.

삼진아웃제를 꼭 도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전달하셔서 감사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관리번호 66번입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본위원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수하고 우리 예산에 반영된 운영비를 보면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첫째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 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동은 5개 프로그램에 1,600만원이고, 13개 동인데도 2,500만원, 8개 하는데 900만원짜리도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료가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일주일에 3번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일주일에 1번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운영시간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1인당 시간당 1만2,000원으로 13개동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3쪽 관리번호 79번 비상급수시설 현황이 2011년도 말까지 현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명2동 대명공원입니까? 거기에도 지금 우리 시에서 지하수를 파서 지금 음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는 시에서 합니까? 남구에 자체에서 합니까?

대명공원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음용수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라든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톤 미만 소규모 지하수라서 녹색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2페이지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교통과에서 대명11동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33페이지 봉덕2동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5월 30일자로 되어 있고, 대명서길 외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 9월 2일 한 건 있고, 봉덕2동 고산골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가 9월 2일, 9월 29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수의계약은 일반업자들 하고 공무원들하고 연결되기 쉽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사부분에는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안 넘으려고 너 댓개로 부분적으로 잘라서 성동건설에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잘개 쪼개서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안전 시설물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관계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이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도 어느 지점까지는 부기에 명시가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공사비 해서 연간 총액으로 하고 민원발생할 때는 그때그때 수시로 신속하게 합니다.

9월 2일 날 하고 9월 29일, 한 달 내에 쪼개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도 보면 건설업 면허만 있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 업체, 저 업체로 갈라준 의혹이 보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 감사라든지 시 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한번 지적을 당하고 짚고 넘어 갔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지적 안 당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 지적은 안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힘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장님한테 안 되면 부청장, 청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런 것은 시정해 나가야되지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에서도 보면수의계약 55건, 경쟁입찰 8건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공무원으로서 바르게 생각을 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하나 없도록 행정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사례가 있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시정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봉수위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끝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오타 같은 것이 나오면 자료가 불성실하게 보일수 있는데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시정을 권고한 부분은 과장님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을 해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시고,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투명한 행정 말 그대로 신뢰받는 행정, 주민이 소통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서 우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노력하시는 박영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홍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홍보과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그러면 문화홍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 현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김봉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당면현안 사항에 금년도에 제6회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개최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8,900만원인데 올해는 7,000만원으로 1,900만원이나 적은데 사업기간은 똑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작년에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관계로 각 구군에 행사지원비로 2,000만원씩 지원해줬는데, 금년도에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했는데 전국체전 하면서 각 구군에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저도 돗자리음악회 하려고 시에 로비를 했는데 시에서 이야기가 전국체전 기간 임박해서 문화행사 하는 것은 지원하겠다. 그래서 부득불 7,000만원으로 하고 10월 초에 가서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는데 문화행사 하는 것으로 해서 대덕문화전당 공연장에서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을 빌리던지 해서 3,000만원 더해서 문화행사 별도로 더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개 더하는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당장 신천돗자리 음악회가 예산이 그만큼 삭감이 되고도 옳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금년도에 저희들 공개경쟁입찰 공모를 했는데, 대홍기업, 티브로드, TCN 3개가 입찰을 해서 대홍기업에서 입찰 받아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남구문화원 향토사 발간 1,960만원은 2011년도에는 안 되었는데 향토사 발간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자기들이 향토사 발간하겠다고 예산심의를 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1페이지 관리번호 115번 2011년도 3월 2일 매일신문에 보면 남구청하고 문화원하고 갈등이 있어서 회원가입 하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고 해서 지방 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것인데 향토사 조사 관련해서 보조금지원 안합니까?

작년에는 발간안하고 금년도에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해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1,5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10년도 수준도 아니고 작년에 안하다가 올해는 560만원이나 삭감되고 언론사라든지 외부에서 곱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오해를 살만한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오고 난 뒤에 원장님 만나고 사무국장을 자주 만나서 금년도 보조금 심의할 때도 남구문화원 이사 같은 경우에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남구 거주 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운영위원도 확보 하라고 해서 하고, 금년도 2011년도 보다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원도 남구에 사회단체인데 문화원하고 행정기관하고 알력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서로 간에 원만하게 협조가 되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언론에서 지적하다시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구민들입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일절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 없고 현재 문화원하고 구청하고 관계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의 실무과장으로서 입장이 있고,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조정하는 구민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자주 만나고 그런 것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모의 자녀 교육태도에 따라서 매로 교육하는 가정이 있고 또 대화로써 양육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는 아이가 성장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현 행정자치위원님들은 합리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의회에 본연의 임무인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감독 하는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만큼 강한 의미를 둔다고 할수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쪽 평생교육 육성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학교에 1억7,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페이지 25쪽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08번입니다. 오타가 났는지 오기인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보면 남덕, 남대구, 영선, 남도, 대명중, 봉덕초등학교 되어있는데, 관리번호 108에는 남덕, 봉덕, 영선, 남대구, 남명, 대명중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한쪽에는 남도 초등이고, 관리번호 108에는 남명 초등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오기입니까? 오타입니까? 남명초등학교가 맞습니까? 남도초등학교가 맞습니까?

남명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취합할 때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6개 학교인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학교의 학생수를 가지고 학교에서 시교육청으로 신청하면 시교육청에서 각 대구시 전체 수합해서 대구시로 넘기면 시 식품지원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 예산을 구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구에서 구비하고 보태가지고 학교에 지원합니다.

처음에 선정되기 위해서 학교에서 서류를 넣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되는 학교가 있고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

7쪽입니다. 주민체감 생활체육 여건조성에 구민체육광장 대여 231건이 있는데 구민운동장 대여할 때 전체다 무상으로 대여합니까?

예.

시골 같은데 가면 조그마한 학교 한 두 시간 놀아도 4만원 받습니다.

일반초등학교 빌리면 돈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면현안 8쪽 신천돗자리 음악회 작년에는 국제육상대회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 8,000만원 조금 넘게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 본 예산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박찬목 위원님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최대한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 최대한 문화홍보과에서 요구한 액대로 해주면서 4일은 너무 무리가 있다. 3일을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4일로 되어서 오늘 보니까 4일 프로그램 내용이 죽 나왔는데 과장님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 주면서 삭감 없이 그렇게 요구액대로 승인해주면서 요구를 한 부분들이 묵살 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특히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한 박찬목 위원님이나 본위원이나 조금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심의위원들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기간이 길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가 처음 오고 나서 2012년도 업무보고 시에 행자위원님들께서 4일은 기니까 3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신천돗자리 조기발주 문제가 나와서 거론할 때 청장님 계실 때 4일을 3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고 신천돗자리 1차 추진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나왔는데 그때 이명수 전 위원장님이 참석했습니다. 각 위원님들 많다는 분도 있고 가만 계시는 분도 있는데 왈가왈부 하는 과정에서 최종 이야기는 위원장께서 사무국장한테 4일하고 3일하고 뭐가 차이나느냐고 예산 부분을 물으니까 4일하나 3일하나 금액 차이 변동 별로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것 같으면 4일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 됐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본 예산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특까지 넘어왔을 때 요구를 3일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의회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 관리번호 89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본위원이 활동을 하면서 2011년도 예산전액을 삭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었는데 그때 책자 이름이 다보탑입니까?

석탑입니다.

석탑 책자를 발간하면서 청장님 인사말이 있고 우리 의장님 인사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 의원님들이 항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거기 들어가서 심의를 하면서 임원구성 이사라든지 운영위원들 확인을 하니까 남구주민이 채 20%도 안 되고 거의 타구였는데 올해 것을 승인해 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과장님 오시고 나서 타구는 좀 배제하고 우리 남구 쪽에 주민들이 많이 임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승인해 주면서 최대한 더 반영해서 50% 넘게 좀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조심의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공문을 2차례 내고 했는데, 최종 결과는 제가 아직 확인 못해봤습니다.

확인되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 관리번호 95번입니다. 보조금지원단체 지도점검 내역에 회계처리 규정위반 3개 단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집행을 할 때 규정 위반이 없도록 강력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자칫 잘못하면 언론에서 간혹 나오는 자기 주머니 넣기 식이 될 수 있으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페이지 15쪽 관리번호 101번 이천동 고미술관련 매매업소 현황,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추경에서 예산을 증액했다가 예비비까지 나오고 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과장님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어떤 변경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또는 관련 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말썽들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문화재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법장사 3층 석탑이 있고, 4페이지 지역문화재 육성 및 보존관리에 법장사 3층 석탑이 있는데 법장사 3층석탑 주변 정비공사는 이해가 가는데 안일사 대웅전은 우리 문화재가 맞습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사 대웅전 단층 공사에 4,85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작년 예산 집행한 관계 서류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육성 보존 관리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데 문화재 지정된 것도 많은데 지정안 된 곳에 예산을 투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일사 자료를 갖고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돗자리 음악회 주관 언론방송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방송사는 없고 대행업체가 대홍기획입니다.

그러면 그날 방송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대홍기획에서 전국 케이블하고 연계를 해서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대홍기획하고 같이 연계된 전국 케이블에서 차량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티브로드나 TCN 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TCN하고 티브로드 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들이 간부회의나 구청장님한테 의회에 의견을 강력하게 반영을 시키도록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할 때 돗자리 음악회 3일만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주민들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시정요구를 하는데 본 위원장으로써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지난번에 4일 하면서 실제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또 그만큼 실효성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줄 때 그만큼 강력하게 이야기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추진했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의회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고 간부회의 때도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논하는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예산이고 기간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인데 어떻게 보면 의회 의견을 무시당했다는 소외감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참고 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오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전적으로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전년도에도 어느 부서에서 오타가 생겨서 담당 부서장한테 강력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보고 치우는 것도 아니고 영구보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타가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건의 사항 지적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시고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행정,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쳐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0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