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6대 의원 후반기 의장선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에 따라 조동수 전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7월 10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11일은 여성아동과, 환경과, 12일은 위생과, 청소행정과, 13일은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16일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7일은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 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 전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묵독하고, 증인 선서 말미에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주민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9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용기.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감사부서 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속개

1쪽입니다. 계양구 노인복지관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0억입니다. 복지관 증축 공사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총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는데 특별교부세로 5억, 시비로 3억이 되어 있어서 8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비와 구비 매칭으로 되어야 될 부분이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중앙에 신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머지않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비와 시비가 15억, 15억 이렇게 추진되는 상황인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먼저 신학용 의원께서 5억을 중앙에서 따오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도 계속 의원님께 부탁도 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물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금액은 측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신청할 때는 당초에도 15억을 신청했는데 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잠정 예상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왔었고, 지금 새로 신청한 것이 1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 구비로 부담해야 될 15억, 50% 정도는 대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재원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시에서는 나머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나머지 금액도 먼저 번에 시장님이 약속을 하신 사항이라 추진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최악의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예산도 채무 비율이 겨우 39.9%로 낮춰놨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제대로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재정이 열악해도 시민이나 구민들 생활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확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꼭 계획한 것이 무사히 성사되고, 증축이 잘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쪽, 각종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를 보면 과년도에 부과액이 929만 3천원이 있고, 징수액이 375만 6천원 있습니다. 징수액이 40.4%인데 이 금액이 체납액이라는 건가요?

부과액이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전부 소송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진 사람들에게 거기에 대한 것을 부과하는 거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확인소송, 이것도 소송 관련된 건데 그런 것이 대부분 되어 있고, 현년도는 100%로 다 완료되어 있는데 과년도 분이 소송에 진 사람들 중에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징수율에 비해서 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에게 체납을 다 환수 받지는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건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보통 큰 건수는 10만원 이상이 3건인데 3건에 대해서 500 정도가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9건은 50대거든요 52만원대인데 하도 생활이 어렵고 해서 못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압을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조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해서, 먼저 이 자료에 안 들어갔는데 분할해서 100만원 완납 받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더 늘어나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한 것은 우리 전체가 많기 때문에 그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실태가 2012년 2월 29일로 되어 있는데 29일이 세무결산일입니까?

결산일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가 세외수입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추진해서 걷힌 것은 더 되고 있습니다.

11쪽,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위생과가 항상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생과가 많은 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주류 제공하는 부분에 단속이라든가 위생점검을 가다보니까 그런 것이 많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피시방에 대한 것은 건수도 많지만 우리가 행정심판위에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2개월을 영업정지를 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는 업주가 거의 다 영세업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았을 때 생계에 타격도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거의 2분의 1 감경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건수 결과에 있어서도 줄어드는, 구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영세한 업주들을 많이 배려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일부 인용이 20건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좀전에 설명 드렸듯이 업주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2개월을 신청했는데 행정심판가면 이 쪽 업주들이 2분의 1로 감경을 원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판결을 인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 많은 겹니다. 그리고 1차가 걸렸을 때는 많이 인용이나 기각을 해 주는 판정을 그 영세업주 쪽 편을 많이 들어 주는 판결경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혹 행정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흡한 것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용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경을 많이, 당초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다운시켜서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밑은 어떤 건입니까?

이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낸 것인데 2012년도 4월 13일 김영란 청구인으로 작전동 867 소재의 종합어시장이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자 부당하다면서 심판청구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한 건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청구 심판인데 2012년 5월 29일 최연순 청구인이 낸 사항입니다. 이것도 작전동 899-54 소재 달라스호프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며 심판청구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대부분 청소년에게 주루판매 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이지만 나중에 감해서 인용결정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5쪽, 민사소송에 보면 건축과, 도시정비과 승소사례금이 3건 있습니다. 승소사례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례금은 저희가 승소율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하거든요 그래서 소가 기준으로 해서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1억 이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기준액에 따라서 승소율에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고 김종원씨는 660만원인데,

이것은 2011년 4월 27일 날 저희가 승소한 건데요. 살라리 체비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처분권에 대한 압류를 하였음에도 2008년 4월 11일 체비지 명의를 대한주택고정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승소해서 거기에 따라서 승소 사례금 660만원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소를 하면, 전부 승소시에는 승소율을 곱한 금액을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식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소사례금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10-20쪽입니다. 용역발주 현황 및 용역결과에 보면 수의계약과 입찰이 있는데,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

2천만원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용역, 여기는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정오표를 깔아드렸는데, 저희가 낼 때 착오기재가 돼서 정오표를 아침에 깔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오표 그런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전자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당일 날 배포하지 말고 착오가 있으면 미리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조직진단 용역이 있어요. 이것 올해 한 건가요?

올해 한 겁니다.

몇 월 며칠에 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기간이 2012년 1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한 건데요. 수행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2,644만 3천원이 들어갔고, 용역내용은 조직운영과 연계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공단 내외부 환경과 역량을 분석하고, 기능, 조직, 인력진단 및 재설계, 공단 위탁사업 타당성 검토 및 수지분석 등에 대해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중간보고회는 2012년 3월 14일 날 10시에 영상회의실에서 했고, 최종보고회는 2012년 4월 3일 2시에 영상회의실에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날 준공을 낸 것을 저희가 4월 13일까지 검토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해서 최종 책자 제출을 4월 20일 날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분석이나 타당성 용역, 그런 결과가 타당성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및 인력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도출돼서 조직관리에서 조직관리 서비스 지역의 한계, 조직성장 둔화, 승진이라든가 적체되는 부분이고, 사기가 승진둔화에 따라서 저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서는 공단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신규 수익사업을 추가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방안이 나왔고요. 인력관리 측면에서는 채용시에 서류전형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기본적 행정능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근무태만 및 직원 융화를 저해하는 인력관리 측면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으로는 채용심사 집회공정, 상세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일반행정 및 직무교육 실시로 전문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별 성과지표를 도입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 재설계안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내용이 이사장 직속 밑에 바로 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사장 직속 밑에 경영지원본부를 신설해서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으로는 이사장 밑에 경영지원 본부로 해서 기획, 인사, 예산, 감사, 평가 등을 경영지원본부에서 총괄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팀은 문화사업팀, 계양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노동복지회관은 문화사업팀에서, 구청사, 의회청사는 시설관리팀에서,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주차관리팀을, 그리고 대형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팀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4개 팀의 업무라든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사업 진단에 있어서는 계양문화회관에 대해서는 공연장 활용도가 낮다, 또 공연시 공연장 근무자 인건비 추가가 소요된다, 직원들의 열의가 부족하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연기획 전문가 확보 등으로 다양한 공연 유치가 필요하다, 탄력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비용을 절감해야 된다, 팀별 개인별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소공연장 활용도가 낮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시설운영 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과다하다, 여기에서 개선방안으로는 소공연장에 맞는 기획공연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은 시설노후, 임대시설 직원 야근으로 불필요한 초과근무 수당이 과다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개선방안으로는 최소한의 시설 리모델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3층을 별도로 보완시설을 설치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를 절감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는 문화강좌에 대한 다양한 수강 연령층 확보가 미흡하다, 대체인력 필요시 직렬별 업무분장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나왔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그 부분 용역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점도 많고, 어쨌든 문화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동복지회관도 그렇고, 사실 세 군데가 주민들 활용도가 가장 떨어져요. 높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행정능력이 부족하거나 사람을 채용할 때 서류채용 한다고 했는데 그 개선점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인력을 그 자체에서 뽑을 때 전문성보다는 서류전형이나 자격기준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구조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몇 년 정도 됐죠?

200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설립됐는데 용역결과 등의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나요?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인적 구성요소 부분이 전문적인 것도 떨어지지만 화합이 굉장히 안 된다,

그러니까 화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는 부분도 저희 바깥에서 볼 때는 승진도 늦고, 어느 한 분이 그것을 통틀어서 혼자 이끌어 나간다 그런 저런 얘기가 많았어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동떨어진 곳에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앞으로는 용역결과에 있어서 평가진단을 정확히 하시고, 개선점이 있으면 앞으로 더더욱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1-41쪽,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현황에 보면 소송 수행 건수가 한 분에게 많이 치우쳐 있고, 다른 분은 2011년도에 한 건도 수행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진행 중인 사건도 있고 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세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건배당을 안배를 하려고 하고, 변호사별로 전문 분야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웅 변호사님은 2011년 6월에 위촉되었다가 2012년 1월 30일에 해촉된 겁니까?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현웅 변호사 해촉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웅 변호사가 해촉된 것은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해촉하고 조한중 변호사로 해서 2월 1일 날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신분상 조치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훈계 8명, 징계 4명이 있습니다. 훈계와 징계사항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감사를 해서 보게 되면 공유재산 대부료 지연부과라든가 당직근무자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적정, 그리고 보안업무, 내부평가 규정 부적정 등으로 해서 저희가 전시회 개최에 따른 대관료 징수업무 소홀에 따라서 징계 2명, 그리고 기획공연 업무처리 소홀로 해서 저희가 훈계 2명을 처리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지연부과 등 관리 소홀이면 공연 대관하고 난 이후에 대관료를 빨리 못 받았다는 겁니까?

공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동복지회관에 공유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면서 노동복지회관에 미부과 한 게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료 7건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부과 된 7건에 대해서는, 부과를 다 완료했습니다.

미부과 금액 건이 2011년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 마무리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직근무자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1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외수당을 하게 되면 사전에 최종 결재권자의 허가를 득해서 시간외수당을 하게 되는데, 시간외를 하지 않은 사람이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과다지급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8건에 13만 1,050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전시회 개최에 따른 대관료 징수업무 소홀 징계가 두 명 있습니다. 이 징계 두 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전시회 개최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해서 대관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음으로서 전시회 대관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관료는 대관한 업체에서 못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전에 계약할 때 끝나면 대관료를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대관을 해 주고 그 기간이 길다보면, 하루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대관을 한달 하거나 했을 때 중간정산을 해서 그 때 그 때 우리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안하게 되면 나중에 업체가 그냥 가거나 했을 때 받지 못하면 구 세수가 줄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 징수됐죠?

대관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독촉장 하듯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이 얼마이며, 업체가 몇 개입니까?

대관료 체납액이 1,50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대관 기관은 저희가,

저희가 공단에 질의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지적사항이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작전서운동, 효성2동, 계산3동, 계양2동 등 해서 많이 행정상 조치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동은 괜찮은데 5개 동만 행정상 조치 건수가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동사무소는 감사를 2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반복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예를 들자면 주민등록 관련해서 동일한 지적을 계속 받을 때는 민원여권과 주민등록팀에 통보해서 전체 직원들, 주민등록 담당자들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교육을 실시해서 향후에는 같은 사례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1개 동이죠? 11개동을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