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민영현 의원 발언

제207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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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어 오늘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군본청 실과, 직속기관, 상하수도사업소, 3개 면을 대상으로 2012년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7일 동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후 감사의견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집행기관의 간부소개, 질의답변, 강평 및 종료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이나 참고인 진술도 함께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일정계획에 의거 차수별로 실시하되 의사정족수와 정회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스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월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청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또한 예산안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혹시 소홀히 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잘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민과 더불어 희망찬 산청의 미래를 바꿔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 선서케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부군수님만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문 말미에 직과 성명만 낭독하고 부군수, 보건의료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과 직속기관인 보건의료원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의 간부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실과장께서는 해당 실과 감사직전에 증인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한 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9일 산청군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종민 기획담당입니다. 노용태 예산담당입니다. 김진환 감사담당입니다. 정욱진 공보담당입니다. 강철중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오무세 미래전략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질의에 앞서 감사장을 방문하신 이재근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바쁘실텐데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문의를 해봐야 될 것은 민선5기 이재근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약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건수는 총 몇 건이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공약건수는 총 28건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총 28건중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28건 중에서 2건은 완료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건 24건이고 중·장기과제라 해서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군수님 재임기간이 2년이 지났는데 완료사업 2건과 중장기 과제 2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완료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차황면 우사리 한방약초 트래킹코스 개발 해서 이 사업은 완료됐고 또 원지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은 지금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중장기 과제사업이라 해 놓은 것은 밤머리재 터널과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아시겠지만 원지의 버스정류장이 깨끗하게 잘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앞에 승객대기소에 지붕이 없습니다. 그게 아주 불편하다고 몇 번 건의를 하고 했는데 사업비 때문인지 몰라도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주민들 불편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앞에다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히 보완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될 수 있으면 연구는 좀 짧게 하고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의 불편한 점은 그 때 그 때 고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밤머리재터널 개설사업은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밤머리재 터널사업은 2009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그 이후에 공사가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2013년도에 예산이 좀 확보될 것 같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장담은 못 하고 그렇지만 2013년에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먼저 예산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가 언제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초계획은 금년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걸 좀 당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시설계중에 있는 사업을 좀 당겨 가지고 내년도 사업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당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군수님도 이야기했지만 지리산케이블카 일단 보류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재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재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것은 시기를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금주내 지난번에 보완하라는 내용을 검토해서 금주내 용역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행정이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계기입니다. 이 끈을 늦추지 말고 좀더 보완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늦추지 못 하고 장소를 결정해줄 수 있는 완벽한 서류를 잘 만들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마는 현 정부에서는 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든 저렇든간에 우리행정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치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의사가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26일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공원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산청이 결정됐으면 참 만세를 한번 부르고 산청군민의 염원인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건데 그 때 우리군이 케이블카를 해야 된다는 인정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대신에 환경부 차관이 시장군수 주재하에 회의를 하면서 지리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자기가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면 그 때 재검토하겠다는 내용 그게 소득이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일단 환경부에서는 자기들 계획을 자꾸 늦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빨리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그렇게 그 답변 말고 구체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재도전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다시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마치 여태까지 우리 군수님이 각종 이런 공공장소에서 한 말씀들을 보면 마치 우리가 바로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주민들, 군민들에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케이블카 이야기하고 엑스포 얘기하고 주민들이 그렇게 걱정을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없이 군민들 똘똘 뭉친건 사실이거든요. 했는데 지금 4개 지자체가 전부다 공통적으로 다 떨어졌지 우리만 아쉽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걸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케이블카가 강원도에는 양양군이 신청되어 있는데 양양군이 신청되어 있는건 4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여 가지고 도지사가 조율을 해서 양양군으로 결정해서 1개를 신청했습니다. 우리는 산청만 한다고 계획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함양군이 뛰어들었습니다. 함양군이 뛰어들어 놓으니까 지역국회의원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도지사도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어려운 입장에 있고 또 지리산 한 곳을 두고 4개 지자체에서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쓰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걸 묻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김종완위원이 묻는 의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이때껏 우리군수님, 우리군민이 단합해서 지리산 4개 시군에서 하는데 환경부에서 6월달에 결정을 낼 때 사천은 어떤어떤 조건에서 내주고 영암은 어떤 조건에서 안 된다 그랬으면 앞으로 차관이 아까 뭐 어떤 말을, 그 사람은 다음 정권까지도 그 사람이 차관하고 장관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재도전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6월달 그 때 심의할 때 적어도 이런이런이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그걸 자꾸 당신들 편하도록 얘기할게 아니고 군민들에게 군민들이 이때껏 해줬으면 환경부에서 6월에 결정날 때 지리산하고 설악산은 이런이런 점이 미비하니까 보완해서 내년 1월이나 안 되면 2015년까지 이렇게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재추진을 해야 되고 하지 어떤 아무 조건도 없이 부결된 것은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재추진하겠다 그건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 환경부에서는 자꾸 미루는 조건이 뭔지 착안을 해서 군민들에게 얘기를 정확히 해줘야 되지. 문제가 군수가 아까 김종완위원 얘기했듯이 이때껏 군민들에게 희망을 가져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으면, 심지어 어떤 소리까지 군수가 했소? 그러니까 이런이런 부분은 환경부에서 6월에 결정할 때 차관이 아니고 사견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는거라. 차관이, 떡줄 사람이, 칼을 쥔 사람이 어디를 칠지 그건 맞을 사람이 여기를 쳐라, 저기를 쳐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요. 우리가 뭘 보완을 하는데 거기서는 기간은 언제까지다, 어떻게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추진을 한다고 군민들에게나 어떤 곳에 홍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추진을 해야 되지 막연하게 우리가 거기 환경부에서 포기한게 아니니깐 이렇게 재추진한다 하는데 뭘 재추진한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부 정류장이 너무 거리가 머니깐 당신들 내려오는데 그 당시 보완하라더라, 예를 들면 그런 조건을 이야기해줘야 되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아레께 인터뷰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인터뷰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인터뷰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뭡니까? 아무 것도 없는거야, 내가 들어볼 때는. 우선에 군민들에게 나중에 민선, 김명석위원이 얘기했듯이 2년 남았어요.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놨으니 다음에 3선에 또 도전해서 군수님이 들어오면 재추진을 하겠죠, 장중기계획이니.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열이 어떤건지 모르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떡먹을 사람이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 뭔 계획을 세울거라? 구체적으로 김종완위원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데나 나가서 군민들에게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케이블카가 추진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기로 하든지 어떤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냔 말이오. 거기에 대한 답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환경부 차관하고 군수님하고 회의를 하면서 지금 이리 됐는데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받아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니 기간은 없다, 정할 수도 없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보완자료는? 군수님이 물었으면 어떤어떤 부분이 미흡하니 보완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 허가를 내줄건지 물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아무 뜻도 없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란 말이야. 군수가 물었으니 기간은 방금 얘기대로 기약도 없다. 그 대신 보완할 자료는 어떤어떤부분인지 이야기하라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야기를 할겁니다. 공익성 부분에서 지자체간에 너무 과열경쟁이 돼 있다. 지자체간에 조율이 필요하다. 4개 지자체가 경비도 너무 많이 들고 과열이 되고 있으니까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환경성 부분에서는 특별생태보호구역에 저촉이 된다. 식생이나 이런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상부정류장에 공간구성계획이 부족하다. 당초에 제석봉에 하려고 계획하다가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조망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조망이나 이런건 환경부의 하나의 안 해주려는 그것이지 가보면 조망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상부정류장에서 탐방객이 지리산에 가는건 절대 안 된다. 폐쇄형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탐방데크라든지 이런 내용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위원들이나 환경부의 직원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과연 산청군이 제출한 서류중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뭐냐, 또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뭐냐 그걸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존 있는 서류에서 보완해서 제출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대군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건 우리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각종 어떤 행사시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민들은 이 설명을 우리 산청군한테만 했습니까? 아니죠? 그 날 설명이 4개 시군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니까 마치 우리 산청군만 억울하게 떨어져서 좀 있으면 될 것 같이 주민들은 그렇게 또 알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미비해서 조금만 더 잘 하면 될 것이다. 그러니깐 우리보다, 공무원보다, 군의원들보다 동네어르신들 케이블카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골짜기 어르신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해요. 과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된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있는지 모르면서도 우리군을 위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한건 그 분들에게 실망만 많이 안겨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온건 우리가 거기에 충족시킨게 별로 없어요. 허가조건이. 승인조건에 별로 충족된건 없고 전부다 모자란 것만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보력이 부재했는지. 또 서울이나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그래도 10개 항목중에 한 두 개 정도 우리가 탈락했으면 그나마 보완하기도 좋을건데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그 간에 들어온걸로 봐선 충족시킨게 별로 없다 싶은데 그것들을 과연 어느 시점에 빨리 해서 할건지 또 다른 시군은 가만히 있을건지, 우리만 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걸 밝혀 주면 미리 떨어질 것도 미리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을 세워놓은게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관련지침을 두 번이나 변경해서 자기들은 안 하고 싶은 방향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수님이 중앙부처에 수차례 방문해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 이 정부 있을 때 결판을 내자 해서 추진하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우리는 지리산 더 어려워집니다. 강원도는 양양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환경부에서 우리 지리산은 4개 군에 누구 말마따나 산청이 하든 구례가 하든 하나로 도출 안 되면 안 된다는 것까지 벌써 들어간다는 결론이라, 방금 실장님이 설명한대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우리 국회의원이 가만히 있고 도지사가 가만히 있다는데 군수님 그러면 국회의원이 가만 있도록 왜 놔뒀어요? 함양 최완식군수 되기 전에 우리 서류냈을 때 함양이 심의위원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안 들었죠? 그 때 군수가 강력히 우리지역 국회의원에게 주민을 동원하더라도 심의회에 들다 안 한걸 군수 공천 줬어요. 되고 나니깐 재심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도록 왜 놔뒀어요? 나는 볼 때 군민에게 그리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속이는밖에 안 되는거라. 앞으로 환경부 방금 얘기한대로 강원도에는 도지사가 들어서 양양 한 군데 돼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경남에서 두 군데, 전라도 두 군데 싸움하는데 환경부에서 합의가 되겠습니까? 함양군수가, 구례군수가 산청군 놓으라고 합의해 주겠소? 방금 보완하는 서류에 대해서 그런 대책도 구체적으로 나와서 우리 군민들이 인정하도록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마 무턱대고 환경부에서 차관하고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했으니 이런 식으로 간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전문가들에게 자문받아 가지고 제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우리가 서류 제출하고 할 때 함양군의회나 함양군에서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뛰어들어 한걸 군수님이 가서 조율하고 한다고 해서 그 때 그 사람들이......

김민환위원장

앞으로는 더 군수님이, 지자체장끼리 조율이 되어야 되지 용역을 해서 어떤 점을, 그 분들이 4개 시군을 모아 가지고 이런이런 조건이 안 되니 산청에 놓게 해달라 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 부단체장 부시장, 부군수 회의를 남원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서류 제출방안에 대해서 내일 환경부 국장 주관으로 회의가 남원에서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케이블카 시작한지 한 10년 됐죠, 8년인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되기는 한 10년 가까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한건 2007년부터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10년 공 나무아미타불 됐죠, 결과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아직 끝이 안 났지.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만규위원

끝은 안 났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공을 들였는데 지금까지는 중단이 됐다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서류를 보완해서 신청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방법론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회하듯이 세 과시를 해서 우리가 선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리산권에는 전체가 무산이 됐죠, 현재로는. 그런데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리산에 우리가 점수로 봐선 3등 아닙니까, 현재로 봐선. 그런데 우리 지리산을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 또 지리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해서 매스컴이나 요즘은 컴퓨터나 이런데서도 많이 인터넷 식으로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리산을 보고 싶어하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찾아 가지고 꼭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가고 싶은지 이런걸 홍보하는데 더 새로운걸 가미해서 홍보를 하면 우리 산청이 천왕봉이 가까우니까 천왕봉을 보면서 염원하는 이런 뭔가의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 좀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고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지리산 케이블카가 우리 군민으로 봐선 오랜 염원이었고 바람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결정단계 6월달 말에 잠정적으로 보류됐다는 보도를 듣고 군민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방금 실장님께서 끝난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시작보다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완이 어떤건지, 보완이 각 지자체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면 거기에 뛰어가서 양보를 받아내는 방법, 또 환경부에서 조망권이 안 좋다면 데리고 올라가서 조망권을 확인해 주는 방법 등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성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무세 케이블카 추진계장님, 대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공익성 부분 지자체의 합의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추진을 한 계획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도 잡아는 보겠습니다. 일단 도를 통해서라든지 국회위원님을 통해서라든지 하는 방법, 적절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보존지구 내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생태적으로라든지 우수한 다른 지역에 가 있다 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가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걸 얘기하면서 거꾸로는 자기들이 우리가 당초에 제석봉 거의 9부 능선까지 올려놓았던 것을 후퇴하라 그래 가지고 장터목 인근으로 내려와 있는데 경관이 좋으려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경관이 좋은데 하라면서 봉우리에서는 떨어져야 된다 이런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중에 날씨좋은 날 지리산을 다시 탐방해서 아주 더 좋은 자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과 성을 가지고 꼭 해내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의지가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리고 군수님 임기가 2년 지났는데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공약이 아직 시작도 안된 것도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본격적으로 시작 안 된건 케이블카사업입니다. 케이블카사업 이건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석

김명석위원

공약사업중에 아직까지 시작 안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챙겨 가지고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아까 지리산 케이블카와 관련해서 그 동안에 우리군에서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정확히 집계를 안 냈습니다마는......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다음에 직접투자비가 제 생각에는 4억에서 5억 정도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민간단체에서 결의대회나 그런데 든 비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 느낌상에는 1·2억 들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케이블카를 이리 하면 우리가 예산을 얼마를 세워서 얼마를 쓰고 얼마가 있다 이리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일하는 사람도 얼마쯤 될 것이다, 직접 내보지는 않았다 이런 정도 일을 하는데 예산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잠깐, 그런 예산을 투명하게 세워서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생기면 우루루 궐기대회를 한번 했다가 예산 어디걸 당겨 쓰고. 아레 결산검사할 때 예산 보셨잖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리산 국사봉에 9억몇천을 해서 약 10억 예산을 편성해놨죠? 지리산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인데 맞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혀 틀립니다.

정명순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지리산 국사봉 이게 뭐냐 하니깐 지리산 케이블카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하셨잖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지리산 국사봉은 뭘 할 겁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국사봉에 뭐 설치하고 하는건 문화관광과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별도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케이블카와 연관시켜 가지고 지리산 국사봉에 준비를 한다, 10억 이러는데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서 무슨 예산을 몇 년도에 뭘 썼는지 통계도 안 나오고 있잖습니까? 그 통계를 한번 쫙 뽑아봐 주이소. 그리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도 하다 못 해 아주 작은 거라도, 백만원이라도, 천만원이라도 단계적으로 어떤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런게 나와야 되지 그게 안 나오니까 순세계잉여금 200백억이 넘는 돈이 남아나가고 그렇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명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밤머리재터널이 올해 실시설계가 나온다 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소재지 정말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시천, 삼장, 금서, 산청읍이 1일 생활권이 되기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면서 내년도에 밤머리재터널을 착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국비 예산이 우리가 확보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올해 5월말까지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 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국비 신청을 하면 5월까지 요새는 전산에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밤머리재터널이 설계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확보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납품 및 계획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내년도 사업을 착수하기 어렵다고 해야 되지 지금 내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 내년도에는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 밤머리재 터널사업은 착수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런 것 하나가 우리 군정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으면 행정이 앞으로 성공할 수 없어. 모든 것이 군민과 행정이 일치감이 있고 신뢰감이 있을 때 군정이 발전하는 것인데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도 안 됐고 올해 5월말까지 국가에 예산요구도 안 했는데 어찌 아까 노력하겠다 하는데 안 되는건 안 되고 언제부터 하겠다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그 답변이, 김명석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영 불만족스럽다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국토부에는 밤머리재 설계가 완료되니까 좀 해 주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 관계도 좀 착실히 해서 실제로 내년에 가능한지, 이런 사항들이 가능할 때 주민들에게 홍보하든지 해야 되지 그저 책임없는 그런 일들, 그러한 행정의 홍보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케이블카에 대해서 1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계장님이 국립공원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 하셨죠? 그런데 꼭 제석봉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법계사 앞에 무슨 봉우리죠? 문창대 그 쪽으로 생각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작년에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을 개정할 때 보존구역은 2㎞에서 5㎞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석봉까지 깊숙이 넣었습니다, 보존구역을. 그런데 지금 와선 그렇게 보존구역이 많이 들어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 주나 다음 주중에 현장답사할 장소를 문창대 쪽하고 일출봉 앞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다시 주변경관이나 주변 생태를 파악해서 상부 정류장 위치를 옮길 것인지 추진을 하도록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앞쪽으로 검토해서 우리 산청지역에 올 수 있도록 어쨌든 케이블카가 산청에 있다는 그런, 지금까지 산청에서 한다고 장담을 해 놓고 군민들이 엄청 지금 실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을 어떻게 틀든지 잘 검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세

오무세미래전략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지금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리산권의 4개 시군중에 우리가 3위를 했거든요. 4개중에 3등 했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KEI에서 발표한건 경제성 하나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선정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일단 주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에게 올바르게 내용을 설명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함양은 실제 기간을 치면 우리보다 단기간이에요. 택도 없이 단기간이고 우리는 시천 달집 짓고 올해도 달집 짓고 세계에서 큰 달집 짓고 결의대회하고 위하여도 하고 연설한다고 금방 될 것처럼 박수치러 가고 술먹다 위하여 하고 온갖걸 실제 다 했는데 우리 외에 3개 시군도 우리 못잖게 노력했을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기간인 함양하고 장기간 했던 우리하고 점수차이가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것도 마치 주민들한테는 금방 될 것처럼 항상 홍보나 주민들에게 붕 뜨게 해 놓고, 꿈에 부풀게 해 놓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타지역보다 우리가 나은게 별로 없다. 그래도 지금 함양 인근에는 봅시다. 우리가 약초축제한다고 하니까 산삼약초축제하고 천왕봉이 저거 거라고 하다고 곶감 하니까 저거도 곶감 하고 케이블카도 따라 하더만 지리산면을 만든다 하고 이런게 지방자치단체장 군수들간에 사실 정보력이나 정치 협상력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물론 혼자서 다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마는 여기서 이 실을 대표하는 지휘관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유념하셨다가 예를 들어 아까 오무세계장님 말씀처럼 환경성이나 공익성이나 경제성까지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별화를 확 시켜 보세요, 차별화. 다른 곳에서 생각 못한 것. 중앙정부에서 볼 때 아, 산청 여기는 안 해 주면 안 되겠다 싶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매일 연설하는 장소에서 군민들보고 금방 될 것처럼, 밤머리재터널 뚫은 다음 맨날 케이블카하고 엑스포하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엑스포도 마찬가지로 어수선한 분위기이고 하나도 제대로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과의 소관은 케이블카이기 때문에 그 하나 만큼이라도 남은 기간 확실히 차별화시켜 해 보세요. 예산도 아까 정명순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총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그런 것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앞으로 물으면 그런 자료를 준비하시고 얼마 들었는지, 앞으로 얼마쯤 들 것인지 이렇게 계획성있게 뭘 해야 되지 하다가 말면 그만이고 임기 한 번 하면 4년이고 두 번 하면 8년인데 8년 동안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책임감있게 돈이 더 들어도 좋으니 차별화시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밤머리재 그 관계 얼마 전에 주민간담회 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그게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주민설명회를 어쩌자는 겁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도로 노선문제라든지......

동현

오동현위원

설계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설계 때문에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위에서 설계하는 부서에서 내려와서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터널문제만 되는게 아니고 도로 노선관계까지 해서 아마 건설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 하면 군민들이 마치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올해 군정보고대회 할 때도 한다고 전부다 그렇게 얘기했고 또 간담회를 하면 마치 밤머리재터널은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명백히 구분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의회도 좀 헷갈리는게 실제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가 모르지만 위원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당시에 할 때 의장을 했는데도 그런 간담회를 한다고 와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면에서 확실히 된다고 서로 공감대 형성도 하고 해야 되지 자꾸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같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부군수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시군 경험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실제 산청 쪽에는 보면 그런게 있습니다. 폐쇄적인 그런게 좀 있는데 앞으로는 투명행정을 하는데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군수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따라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김종완위원님, 민영현위원님, 오동현 전 의장님 얘기를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어제 아레 여성대회 가서 군수님이 케이블카하고 밤머리재 터널 어떻게 설명했어요? 지리산 케이블카 갔다 와서 읍면장 모아 갖고 대책회의 했죠? 할 때 어떻게 면장, 실과장에게 설명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실과장 읍면장 회의에서 케이블카가 끝이 난게 아니다. 지금부터 재추진한다. 또 미비점을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한다.

김민환위원장

그 부분들 지금 자꾸 남은 기간이 민선5기 이재근군수님 2년 임기 남았습니다. 자, 처음에 공약한 사업들이 주민들을 붕 띄워놓고 이제 와서 어떤게 자꾸 엑스포도 지금 사고가 나서 저 난리를 지고 하니 군민들에게 아까 얘기는 지리산 밤머리재 아레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실시설계해서 내년에 착공된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는 국토해양부에 아까 이야기한건 지금 실시설계도 완공이 안 돼서 예산요구도 안 해 놓고 내년에 착공되는 것처럼 군민들에게 현혹스런 말을 행사장마다 PR하니까 이건 실과장들, 부군수님, 단단히 들으세요. 군민들에게 거짓말로써 현혹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거라. 방금 얘기대로 국토해양부에 실시설계비가 10월에 완공되는데 적어도 2013년도는 예산 확보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걸 군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레 여성 주관행사 가신 분들 다 박수쳤어요. 케이블카 관련해서도 군수님 그렇게 설명하니깐. 우리도 그렇게 알아들었고. 아까 민위원 이야기한대로 벌써 건설과에서 나가서 주민들 설명회 하는데 의회도 모를 정도로 하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진건...... 적어도 군수님이 월요일 되면 8신가 참모회의 하죠? 부군수님 목요일마다 하죠? 정확하게 군민들에게 홍보되고 전달되어야 되고 또 군수님에게도 적어도 참모 정도 되면 이건 건설부에 해양수산부에 실시설계 10월 발표되는데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요구도 안 되고 반영도 안 됐다는걸 분명히 답을 해 줘야죠.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다니면서? 부군수님, 생각은 어때요? 적어도 오너가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는 것도 바로 잡아서 해야 될 것이 실과장들의 의무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행정에 대한 주민들에게 오도된 홍보를 하는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답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밤머리재터널에 대한 예산은 산청군수가 요청해서 산청군에 배정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조기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식으로 건의할 뿐이지 저건 국토부에서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장

국토부에서, 그럼 군수가 적어도 서울에 올라가면 국토부에 내년도 실시설계가 10월에 발표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는가 안 됐는가를, 예산요구를 국토해양부에서 했겠죠. 그럼 그렇게 설명해야 되지 내년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니 문제라는 결론이지. 실장님 답변하는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고......

김민환위원장

그렇게 설명해야 되죠. 아레께 여성대회 간 사람들 여기에도 있네요. 내년에 착공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걸 실과장들이 군수님 나가서 답변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것도 참모회의때나 하는게 실과장의 의무란 이 말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아까 얘기하셨기 때문에, 김종완위원님이 케이블카가 우리가 3등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가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KEI에서 지난번에 3등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리산은 탐방객 숫자만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례같은 경우에는 저 쪽 천은사 앞에 차만 통과하면 승용차는 4명, 버스는 40명 이리 하다 보니까 구례는 관광객수가 2011년에 86만명이다, 산청은 중산리 매표소 입구에 관광객 숫자가 385천이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KEI의 검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모아 가지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KEI에서 그렇게 발표했는데 신문에도 아까 구체적으로 탐방객이 이래서 이리 됐다 그리 안 났어요. 그럼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반박을 해서 군민들이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방금 설명한 그런걸 신문에 내고 이장들 모아 갖고 홍보자료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해야죠. 그래야 군민들이 아, 이건 과연 군에서 발표한게 잘못됐다 이리, 지금 전부다 보고 산청군 케이블카 물건너갔네 소리가 90% 아닙니까? 그럼 이때껏 뭐하고 있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장님, 지금 여기에서 경제성이나 공익성이나 환경성이나 1등이고 3등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내용은 그거잖습니까? 4개 시군의 지자체가 너무 과열현상으로 인해서 당분간 보류. 그래서 빌미는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조망권이 어짜고 어짜고 하는건 부수적이고 결론은 과열현상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어찌 할건데 3등을 한 그게 뭐 그리 중요하고 8십몇만명이 오고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문제는 잠시 쉬어서 가는 것, 우리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얘기하셨잖습니까? 또 하다 못해 다른 방법으로라도 꼭 우리가 현재 하는 이 모양새 말고 완전 뒤집어서 우리는 그대들이 안 하는, 3개 지자체가 안 하는 방법을 찾자 하는건데 그것만 하면 되지 지금 뭐 설명을 3등이고 86만명이 뭐이 중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경호강 U-수변구역 시범사업 미디어보드 관리 철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먼저번에 예산할 때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얘기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 이야기해서 옮겼습니다. 옮겨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에러가 걸려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고속도로변하고 홍화원 앞하고는 여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건 다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보니까 만들어 놓고 설치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던데 아마 고속도로변에 가는 차량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걸 적지에 세워야 되지 또 예산 낭비하게 거기에 왜 세웠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이 할 때는 그리 했는데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전자들이 눈이 너무 밝다고 흰색계통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다른 계통으로 하라고 하고 야간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두울 경우에 너무 밝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침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그 부분도 보면 홍화원 쪽에 내려가다 보면 에러가 많이 나고 고장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홍보효과도 없고 어떤데는 보니까 화면이 깨끗하게 나와서 저런데는 괜찮겠구나 하는데 어떨 때 보면 화면이 찌그러져 가지고 나오는데는 나오고 안 나오는데는 안 나오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틀어놓은 때도 있고 틀지도 않을 때도 있고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이 설치하고 오래 되다 보니까 중간에 퓨즈가 자꾸 나갑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니......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래서 중간에 하나씩 빠져 가지고 보기 싫어서 저희들이 업체가 서울 업체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서울 업체에 했어요? 먼저번에 할 때도 업체관계 때문에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자보수라든지 사후서비스 관계를 하려면 물론 기술력 차이는 나겠지만 가까운데 해야 빨리빨리 수리가 될 것이고 먼데 있으면 그만큼 수리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방하고 서울 본사하고 계약해서 하도급 받아서 지방에서 하게끔 그리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그런걸 설치해 놓으면 홍보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건데 아예 안 하느니만 못 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돈을 거액을 들여서 그렇게 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U-수변구역 구축관계 설명을 해 보세요. 돈이 상당히 적게 든 돈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총 16억이 들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으로 지금 전광판하고 내리쪽에 CCTV 경호강 물 그것 하는 CCTV하고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디어보드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사항에 많은 쪽으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운용실태는 어떻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지금 현재 한 군데는 고장이 나서 AS 요청해 놨고 나머지는 쓰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나면 안 되고 빨리 이야기해서 U-수변구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돈 거액 16억을 국비 좀 많다 해서 따오고 이리 했는데 처음부터 이게 지적된 것 아닙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고 나면 또 이런 문제 생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U-수변구역 구축할 때 안 하면 마치 산청군 관광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기억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앞의 계장님이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앞에 누가 했어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이춘자계장.

동현

오동현위원

들었을 것 아니요? 이게 문제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우선 필이 꽂히면 죽어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관련현황을 나중에 알려 주세요. 그래야 이야기를 하지. 시간 지나고 나면 못 합니다. 이건 빨리 자료를 주시고 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두서너개 보니까 보조금 관리 정산이 소홀하다 이리 돼 있습니다. 감사계장님, 보조금이 왜 읍면에 내려가서 관리소홀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대부분 면으로 돈이 내려가서 사업을 추진하고 정산과정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될걸 간이세금계산서가 붙었다든지 그런 경미한 부분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다행이고 혹시 보조금을 서로 많이 탈라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안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미한 사항 그리 영수증 붙이고 하는건 교체해 붙이면 되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보면 같은 페이지에 4번에 공사추진 부적정 이런 것들이 뒷 페이지도 있고 한데 이건 왜 각종 공사추진 부적정 왜 이렇게 자체감사에서 이게 나왔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히 적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는데 설계과정에는 단가측정이 잘못됐다든지 추진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사항입니다.

정명순위원

그게 한 두 건도 아니고 이리 16건씩이나 23건씩이나 이렇게나 많아도 됩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읍면에 나가면 잔잔한 공사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지적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금액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사업이 아닙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2011년도와 비교해서 올해가 좀 줄어진 겁니까, 늘어난 겁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럼 이걸 줄이도록, 이런 건수가 자꾸 줄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리 계속 놔놓고 자체감사에 이리 건수를 올려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읍면의 토목직들이 새로 신규발령 나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조금씩 줄여나도록 합시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티비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고 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언제부터 전환이 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걸 봐서 아시겠지만 2012년12월31일 새벽4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기존 티비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티비 그대로 시청이 가능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집에 가져 계신 티비가 디지털 티비거나 유선방송 가입자나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계시면 시청이 가능하고 그 외의 티비를 가지고 계신 분은 티비를 교체하거나 티비 안에 들어가는 컨버터라는게 있는데 컨버터를 별도 설치해야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는 대책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컨버터 무상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10만원 정도 삭감해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갈아넣는데 얼마나 들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약1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이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하고 노인 장애인가구는 가능하도록.

이만규위원

지원을 받으려면 면에 신청하면 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도 받고 있고 또 저소득층 외에 일반가구는 우체국에 가시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 가면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저소득층은 어디까지 지원해 줍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저소득층 대상가구는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티비 수신료 면제가구중 시청각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럼 이것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은 12월3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가 좀 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내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행정에서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군에서도 읍면에 공문을 내서 홍보하고 있고 또 이장회의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지금 중앙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매일 5회 이상 아마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이런걸 묻냐 하면 촌에 나이 많은 노인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상세히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티비 시청이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장을 통해서라도, 이장님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 마을의 홍보활동이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면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충분히 홍보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나이 많은 분들이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뭔 소린지도 모르고 방송 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정기나무 밑이나 어디 한 군데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홍보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티비가 안 나오면 나이 많은 분들은 자식들에게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난다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어차피 최말단 행정이 이장님들 아닙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부탁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새롭게 감면을 받았을 때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는건 지금 이만규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홍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이건 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지 스카이라이프가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서 거기 조사한 숫자에서 우리가 지원할 예산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지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 부분보다 지금 통계적으로 기초생활 감면을 하고 지원해야 될 부분 숫자는 정확히 그리 파악해서 하는게 훨씬 다수를 위해서 그 분들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홍보를 자꾸 한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숫자를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대로 서경방송이 들어가 있는지 스카이라이프가 있는지 거기에 대책이 돼 있는지 아날로그 티비를 바꿨는지 그걸 세밀히 조사해서 예산적으로 내년에 지원한다든지 하는게 저는 효과적이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요? 그럼 빨리 끝날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읍면의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안 된데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신청을 받는게 아니고 그 현황을 나가서 정확히 조사를 하면 된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차상위나 방금 지원해줄 계획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리 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 통계, 조정업무를 기획계에서 하고 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볼 때 이 역할수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 감이 많이 잡히는데 지금 예산결산 심의때 약 700억이 넘는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은 예산이 사장됐다는 결론이라. 정말 우리가 국도비에 의존하고 우리가 제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의 원인을, 다시 시간만 가기 때문에 원인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든지 또 지금 각종 축제때 너무나 많은 공무원들이, 행사에 공무원들이 반 이상이라. 동원됨으로 해서 업무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12월20일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의 시기를 감안해서 소류지를 보수하는 것은 봄에 해줘야만이 예산 투자 효율성이 나타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습니다, 모내기 끝났는데. 또 지금 매주 두 번씩 군수실에서 실과장하고 회의 있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데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군을 위해서, 또 행사에 동원됨으로 해서 민원인들 와서 민원 못 봅니다. 지금 축제가 몇 갠줄 압니까,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대표적인 축제는 5월에 한방약초축제, 그 외에 작은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니 기획실에도 하나 있어요. 정보마을 농촌체험축제가 있는데 산청군에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축제가 9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러한 축제들도 이제 축제가 전국에 천여개 너머 되면서 성공한 축제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축제들을 추진하는 것도 민에게 이양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돼야만이 그 축제가 성공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정말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거의 우리 행정이 주도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전신에 동원되어야 되지 이런 사항들을 매주 군수실에 모일 때 협의를 하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단계시장 정비하는데 리모델링해서 새로 싹 뜯고 증축하라 해서 그 주민들 반발 안 했습니까? 그런 사항들이 업무협의때 서로 협의해서 정말 어떤게 우리지역에 바람직할 것인지를 해서 그런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실과장들 아침 일찍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도 못 하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정말 군정을 위해서 자기 올바른 주장 못 하는 것 같애.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군정발전에 저해된다는 것을 기획실장은 좀 느껴야 됩니다. 공감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공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약 700억 정도가 내년도로 이월되면서 2011년도에, 약 40건 75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이월된 것이 토지보상 미협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주재원이 빈약한데 그리 되면 이월될 것이 적어도 10월쯤 되면 예측이 가능하죠?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가능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2011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의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이자수익이라도 좀더 올리기 위해서 항상 주문하고 얘기했잖아요. 10월달에 정기예금 얼마 돼 있는지 지금 바로 나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제가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그래서 기획실에서 할 의무가 내년도에 10월, 9월 돼서 이월될 예산이 몇 억이니까 이 정도는 정기예금을 시키면 우리 이자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런 사항들을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 실과별로 따로 노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자수익 부분은 내년에 이월될게 얼마니까 예금을 먼저 시키고 이리 하는게 아니고 지금 통장잔액을 봐 가지고 통장잔고가 지금 쓸 평잔 이상이 되면 예금을 시키고 이리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측이 10월달 돼서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된건 벌써 아, 이건 올해 사업이 불가능하겠다, 가능하겠다는 민원협의를 해 보면 알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대책이 미연에 세워져 가지고 예산운용을 제대로 해야 된다. 예산계장, 공감하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앞으로 축제관계도 지금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관리를 정말 지방재정 안전관리 운용을 정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지금 117억 부채 있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서 이자만 해도 상당한, 한 20억 정도 나가게 되어지고 또 약초축제 70억 부채가 내년 2013년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안 들어갑니까? 그럼 약 30억 가까운 돈이 상환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 대형 투자할 곳이 정말 많잖습니까? 자, 아파트 부담, 또 카이가 지난 26일 이사회에서 산청으로 온다고 결정이 됐으면 거기에 따른 군에서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계장은 재정에 문제가 없다 했는데 지금 긴축재정 운용 안 하면 안 됩니다. 인천시장 이야기했어요. 정말 앞으로 공무원 수당을 깎아서라도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노라고. 공무원들 수당을 깎아서 그런 지경까지 안 가도록 정말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광고관계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광고의 효율성을 따져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만 해도 약5억 정도 와이드 광고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정말 예산투자대 효율성 한번 점검한 바가 있습니까? 검토했다거나. 예산만 해서 그런 것 설치만 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광고의 효율성 그런 감을 잡아본게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기획감사실에서는 한게 없고......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잠깐. 물론 그러한 광고관계 예산은 문화관광과나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역시 아까 얘기했다시피 군정전반에 대해서 기획, 통제, 조정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협의회때 문화관광과장 그런 예산이 매년 이렇게 투자되는데 그 예산투자 효율성을 생각해 봤느냐?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정말 광고가 홍수처럼 도시, 지하철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눈여겨보겠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실제로 이러한 광고예산들을 좀 줄여서라도 스포츠마케팅 홍보 이런걸로 전환했을 때 과연 우리 예산의 효율성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도 한번 챙겨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다녀보면 주민들 이야기 정말 뼈아픈 소리 합니다. 예산을 투자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예산투자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안한 것만큼 못 하다고 하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생초의 계남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통수단면을 수해피해 예방하는데 통수단면이 현재보다 좁게 되니까 이건 산청군 미친 짓이라고. 예산낭비. 주민들 공무원 퇴직한 분들도 많이 있었어. 이구동성이라. 그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예산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설계를 제대로 하고 만약에 설계한 한 공무원의 말이 옳다면 주민들에게 불신을 안 사도록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홍보를 해서 행정에 신뢰를 갖도록 해야 될 것인데 이장들, 공무원 출신들, 주민들 안 하니 못 하다. 돈을 몇 억 투자해서 안 하니 못 하다는데 이런 예산을 투자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을 예로 들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에서 정말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획 및 통제, 조정 업무에 대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해 줬으면 싶은데 실장님?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저는 조기집행에 관한걸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상부에서 조기집행하라 하니 하는데 실제 우리군 실정하고 어떻습니까? 효과라든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매년 지금 이명박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부터 1월달만 되면 6월달까지 조기집행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권유하는 이유는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로 하는데 사실 이걸 하다 보니 직원들도 힘이 들고 사실 재정을, 지역경제에 얼마 도움되는지는 정확히 분석 안 해봐서 모르지만 참 어렵습니다.

정명순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저도 집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큰 호응이 없는데도, 큰 효과가 안 나는데도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이러고 있거든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을 해야 되지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휘둘려 가는 것보다는 실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회의때마다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도 안 받아들여지고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금년에 3번 도에서 대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어도 사실 지역발전에는 큰 그게 없다 해도 그런데 행안부에서 담당과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재정 조기집행을 하니까 국가적으로 경쟁이 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면 보통 5월까지 하고 6월달에는 덜한데 올해는 6월까지도 계속 재정 조기집행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하여튼 국가에서 지금 하는 시책은 재정 조기집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해서 이걸 개선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국가에서는 그렇다 해도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자체가 뭡니까? 바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건데 거기에서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으셔야지 뭐 휘둘려쳐 가지고 하니까 크게 호응이 없는데도 아까 이자문제도 나왔잖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타산을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광고를 하는데 투자를 하고 난 후에 실제 돈만 날려놓고 효과를 파악해 봤느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효과를 파악하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 아니면 서울 지하철에 냈다 하면 어떤 식으로든간에 천만원을 투자했으면 50만원어치 돌아왔는지 15백만원어치 돌아왔는지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 어떤 배추장사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만큼 어떤 효과가 날 것이다 그게 바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신문이면 신문, 아니면 간판이면 간판 어떤 식으로 했든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올 것이다 하는 효과분석을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과장들 회의때 실제 지시만 듣고 나오는 행태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어떻게 어떻게 돌아가도 제대로 발라지지 않고 이렇다 얘기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 와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습니다. 그 때 김동환실장님이 계실 때 군수님이 업무를 구상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느냐 하니까 군수에게 바란다 하는 그 난을 보고 한다 하는데 그래서 혹시 자문기구를 둘 의향은 없느냐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마음에 맞는 실과장님들 몇이 이리이리 하니까 계남천같은 얘기도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실장님도 가셔야 되고 예 해놓고 가시면 그만이고 그지요?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다양한 경로에, 다양한 직능별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군수님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지 귀찮은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자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간에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경로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건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13페이지에 보면 소송에 패한 사건이 이렇게 죽 있는데 보면 국새전각전 주변 공사금, 또 국새전각전 공사 양수금 지급정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까? 개요부터 들어 봅시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모든 소송의 총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또 개별 소송은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패소를 만약 했을 경우에는, 패소를 하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 사안별로 다 틀립니다.

정명순위원

패소하고 이리 해도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지면 지고 그런 겁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산청군에서 고문변호사 두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수당은 적습니다마는 두 사람을 두고 있고 또 예를 들어 어제 아레 재판에서 산청군이 승소한 신등 모례지구의 대형돈사 건립관계 이런건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자,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공사대금하고 양수금하고 국새전각전에 대해서 이리 돼 있는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들을까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건 문화관광과에 들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실장님,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이번에 실제 신등 모례사건은 앞으로 산청군의 군민들에게 이롭지 않은 사업이 들어오는데 경종을 올리는 재판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도 신등면민들이 그만큼 노력도 했지만 군에서도 케케묵은 생각 맨날 고문변호사를 바꿔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판에서 고생한 정종민계장님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재검토를 해서, 고문변호사 관련해서. 이번에 신등 재판사건을 해 보니까 우리 산청군은 고정적으로 자문을 하고 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뒤떨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2013년부터는 고문변호사 관련해서도 한번 돈이 더 들어도 실제 군에서 자문을 얻고 어떤 부분 소송을 했을 때 그래도 확률을 조금 더 높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 월 수당을 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수당이 적다면 더 줘야지. 맨날 고정적으로 20만원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가, 시대가 자꾸 변해 가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고문변호사 역할이 지금 업무가 다양화되고 하니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등 모례 돈사 건립관계는 다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우수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나는 생각이 이번에 신등면 돈사 관련해서는 변호사가 잘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신등 주민들이 산청군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안 들어오도록 합심단결해서 민의 소리가 90%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종민계장, 어떻게 생각하요?

종민

정종민기획담당주사

맞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건 주민들이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예산계에서 본예산하고 조기집행 관련해서 묻습니다. 추경예산하고 지금 본예산에 우리가 조기집행해야 될 계획이 몇 % 돼 있습니까? 금액이 얼만데 얼마 됐어?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15백억의 약 60%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또 추경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본예산 가지고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본예산 가지고 하면, 추경은 안 했나?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우리가 조기집행 현황은 행자부에서 e호조상에......

김민환위원장

그럼 좋다, 본예산 해야 되고 지금 추경을 6월 이전에 했으니까 조기집행이라고 보고 몇 % 됐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추경예산에 얹은 것 말씀입니까?

김민환위원장

추경예산 안 했나, 1차 추경 2월에 했다 아이가? 예산집행이 얼마 됐냐 이 말이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58억 해서 16억 집행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아니지. 추경예산이 58억밖에 안 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니, 해당되는 사업이.

김민환위원장

해당되는 사업이 몇 % 집행됐냐 말이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58억에 167천만원 소진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2회 추경에 사업비가 58억밖에 안 돼?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니, 1회 추경때 한게.

김민환위원장

그래 1회 추경에.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번에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중에서 한게 비율로 보면 한 30% 정도.

김민환위원장

조기집행이 경남에서 몇 등 했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도에서 저희들이 16등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18개 시군에서 16등 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장

그럼 그걸 우수하다고 해야 돼요, 저조하다 해야 돼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미흡합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는 2월에 추경예산한 시군이 전국에서 몇 군데 있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전국까지는 제가......

김민환위원장

그럼 경남에는? 예산계장 말고 이 때까지 공무원 하면서 2월에 추경한 횟수가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군으로 봐선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는 2월에 추경이 12월달에 본예산에서 넘어와서 사업계획도 안 세우고 설계도 안 해서 추경 내놓은게 산청군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위원님 얘기한 예산이 불합리하게 섰기 때문에 이월이 그만큼 많이 된다는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합해서 돈 3,200억 예산에 8백몇십억이 넘어간다는 것은 애초 예산계에서 예산세운 자체가 잘못됐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기집행, 우리가 이때껏 조기집행 해서, 조기집행 나오고 나서 아까 얘기대로 이번에는 16등 했다는데 이때껏 몇 등씩 했어요?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지금까지 밑에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왜 밑에서 돕니까? 우리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장기적인 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 아니라? 조기집행을 했는데 그만큼 불찰하게 한 것은 예산계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부분이냐 말이지.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분야가 조기집행에 해당되는 사업이 타시군보다 좀 많은 편입니다. 사업비가 주로인데 사업비가 비율로 보면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사업비가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 집행이 좀 저조했고 특히 작년같은 경우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 돈이 한 300억씩 넘어오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작년 수해피해 넘어온 돈은 빨리 조기집행하라고 하나 안 하라고 하나 조기집행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올해 장마가 와서 수해난 그 때까지도 완공을 못 했다면 공무원이나 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기집행중에 토지보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가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보상협의가 그럼 아까 민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1년 늦추나 1년 당기나 마찬가지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배분하면서 에나 꼭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있는게 그런 곳에 사장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내 이야기는 사전에 사업한다고 책정되면 감정해서 보상발표해서 통보 안 합니까? 그게 어느 정도 안 되어 주면 예산을 누구 말마따나 내년도로 넘어가도록 하든지 그리 해야 되는게 예산이 잘 서는 거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금년 예산부터는 편성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말이야 맨날 해마다 그런 사항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레께도 예산계장님 안 계실 때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니까 기획실장님이 확실한 답을 안 해 주고 오늘 자료 나온걸 보니까 아까도 올해 결산검사를 한 민영현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앞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제외하고 860억중에서 순수하게 2012년도 예산 넘어온게 210억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회계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농업소득기금 이건 그렇다손 치고, 73억은 그렇다손 치고 140억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예산을 아주 잘못 운용하고 잘못 세운다는게 여기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준 자료를 보면 계획변경금 집행사유 미발생에 35억, 아까 민영현위원이 45억이라 했는데 35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30억, 예산집행잔액이 60억. 그런데 예산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습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산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설계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입찰을 붙이면 85% 되니까 이번같은 경우는 85% 하면 15백만원 남거든요. 그런 돈이 보면......

동현

오동현위원

그게 과다 예산편성 아닙니까? 과다라고 볼 수도 있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설계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물론 설계를 과다설계를 했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85% 될걸 미리 아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사업비가 확보 안 되면 입찰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냐하면 물론 13% 이렇게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여기 60억이 남고 또 예비비는 그렇다손 칩시다. 그러면 예산을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0월이면 전부다 사유가 다 나타난단 말이죠. 거의가 다 예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이런 부분들 예산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안 쓰고 이월해서 2012년도 예산에 잡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부족이라 항상 예산계장님이 얘기하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올해 와서 결산을 5월에 함으로 인해서 그게 나타나는데 하여튼 작년 2011년도에는 얼마나 나올지는 저희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동현

오동현위원

대충 추계를 해 보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대충 추계를 해보면 사업 미집행을 죽 받아보면 왜 이런 근사한 수치가 나오죠,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은 군이면 이걸 많이 넘겨서 내년사업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아서 이월됨에도 윗선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정확한 계수는 5월말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대충적인 계수는 전부다 각 과에서 보고 받으면 될거란 얘기입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10월쯤 되어서 예산을 검토해 보고......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예산을 아주 방만하게 운용했다는 실태밖에 안 됩니다. 내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건 안 따지겠습니다. 순수히 넘어온걸 가지고 내 이야기하는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동현

오동현위원

계장님 말씀은 좋은 취지인데 남겨 가지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좋은데 내가 아까 얘기 안 합니까? 예산이 많은데 같으면 좀 넘기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사업 안 된다고 질질 울면서 넘기고 할게 뭐 있습니까? 불요불급한데는 좀 쓰고 무조건 안 쓰라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10월 이상 되면 해서 결산추경에 이걸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예산 하지 말고 반은 남기지. 한 3,200억중에서 1,600억 쓰고 1,600억 넘기면 되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때까지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습니다. 자꾸 해가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도 전부다 알고 한데 이건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가야죠.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할 때는 불요불급한데는 좀 쓰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 의장님 지적에 저도 공감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사실 그렇게 많다는건 수요예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됐거나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저께도 이것 때문에 결산검사 승인시 말이 좀 많았습니다. 예산계장이 단단히 듣고 메모해 놨다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그저께 말이 많았었을 때 그 날 예산계 차석이 와서 제가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이것 순세계잉여금 많이 넘긴게 혹시라도, 다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 다음번 추경 하기 용이하기 위한 방편은 아닌가? 예산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방편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니라고 하더라고.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추경 때문에 이리 남긴건 아닌데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을 위해서 편성해 놓고 일반적인 경상경비는 저희들이 5% 절감을 시키거든요. 사업비같은 경우 다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부득이 산청군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곳도 거의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부서에는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로 넘어갈 적에 그건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아껴 가지고 되면 내년 추경때 자원을 어차피 집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그게 너무 많이 넘어간다는 것은 예측이 잘못된건 사실이니까......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래 남겨놨다가 다음에 쓰고 하면 좋은데 노계장, 지난번에 경로당에 관련해서 예산편성 160백만원 해 놓고 읍면에 죽 가르다 보니까 얼마나 짜고 짜고 해도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돈 2백만원이 없어서 벽에 페인트칠도 못 하고 도배도 못 하고 장판 못 깐다고 뛰어 올라가서 어디서 만들든지 2백만원 만들라고 하니 금방 내려오데? 그렇게 해놓고 돈은 없다 하면서 맨날 없다 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종완

김종완위원

정위원님, 제가 하던 것 마저 할게요.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이야깁니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이월해 놓고 실제로 우리가 위원들이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연세든 어르신들이 진짜 민생에 필요한 조금만, 거기에서 일부만 투입돼도 정말 해결될 수 있는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이 이후에 하는데 대해서 거기서 1/10만 아껴서 투자하면 그런 분들에게 여러 건수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거기에 유념해 달라는 겁니다.

정명순위원

급해 갖고 그리 하면 어디서 또 나와. 이래 놔 놓고 예산을 그리 편성하고?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까 11페이지, 오동현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U-수변구역 그것 말고 전광판 있죠? 제가 알기로는 홍화원 앞하고 래프팅승선장하고 농협중앙회 앞하고 맞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다른데 또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3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총 설치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화원이 5억, 고속도로 승선장 5억, 농협 앞이 2억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2억이네요? 12억이면 참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원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주목적이 농협사거리는 홍보, 고속도로 승선장 쪽은 재난안전 겸 홍보, 홍화원도 홍보로 돼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실제로 재난경보하고 예보하는데 그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소방방제청에서 하라고 문구 안까지 내려보내 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세 군데인데 홍보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본게 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것 3개 다 해서 연간 유지관리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저것도 AS도 받고 계약기간 지나고 나면 우리 자비로 관리하고 그렇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홍화원 쪽이 25백만원 정도 연간, 전기요금은 별도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전기요금도 유지관리에 들어가죠. 전기요금하고 전체 다 하면?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듭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것도 연간 6백만원이네. 그럼 25백만원에 6백만원 플러스하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연간 31백만원, 래프팅승선장?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거기도 비슷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농협중앙회는 조금 싸겠네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거기는 50% 정도.

종완

김종완위원

한 15백만원 정도 하면 야, 여기 들어가는게 1년에 7·8천만원 가까이 되네요, 유지비만. 엄청난 금액이다. 그런데 이런걸 물론 옛날에 이거 우리가 없을 때도 살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우리군을 외부에 또 홍보도 하고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도 알리고 이런 효과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설치비로 들이고 연간 유지비를 8천만원 이렇게까지 들여서, 만약 수리 좀 하고 하면 1억 봐야 되겠네. 이리 들여서 하는건 한번쯤 되짚어봐야 되거든요.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유지보수비에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쨌든 물론 다른데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통 안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이런 돈을,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관례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로 이걸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걸 지금 농협중앙회 앞 뱅뱅 돌아가는건 우리군에서 한 것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CCTV 말씀입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말고 광고판 여러 업체들 해서 해 놓은 것은?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유사한걸 남발해선 안 되겠다 싶고 이런게 얼마나 있는지 한번쯤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에 이 기간 지나고 나서라도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이런 불필요한걸, 조금은 낫겠죠. 산청이라는게 보이니까, 약초축제도 써먹고 하니까 조금은 보이겠지만 이 정도 돈을 들여서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런걸 다음에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려 주세요.

동현

오동현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완

김종완위원

저쪽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건 어느 과입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문화관광과.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지금 읍면에 공사하는 사업비를 내려줘 가지고 10%인가 다시 예산 절감차원에서 받아들이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받아들이는건 아니고 예산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적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배정해서 다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예산에서 10% 남겨놓고 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억이면 10억 예산을 세워 가지고 9천만원 쓰고 10% 절감하는 것 아닙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세운데서 예산에서 10% 적게 배정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그 10%를 절감해서 지금 현재 어디에다 씁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 10% 남는 금액이 아까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남아 가지고 어디에 쓰냐고, 결국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 남는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해서......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김명석위원 질문에 추가질문. 아까 말하고는 틀린게 사업은 아까 이야기대로 계획이 서면 돈을 일단 다 줘 가지고 어떤걸 하기로 했는데 읍면에 주는건 애초에 10% 깎아서 준다는건 말이 안 되지, 아까 말하고는. 아까 사업을 하면, 이걸 하나 산다면 10% 떨어지면 입찰을 보면 10억 다 가는걸로 입찰을 봐야 85%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읍면에 주는건 애초에 깎고 하면 사업이 어떻게 될거라? 깎아서 주면 사업이 안 되지, 아까 얘기하고는 영 상반된 이야기라. 공사비 100원을 책정해 놨으면 85% 그렇게 답을 안 했어요. 읍면에 주는건 방금 김명석위원이 물으니깐 애초에 예산에서 10% 깎아줘도 사업이 된단 말 아닙니까? 그럼 10%에서 10% 깎고 주면서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내나 사업비가 나올 것 아니냐......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도로공사 2천만원 이리 돼 있으면......

김민환위원장

그럼 읍면에도 다 내려줘놓고 거기에서 절감해야지 예산을 적게 준다 그건 읍면의 사업이나 군의 사업이나......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예산을 읍면에서 다 써 버립니다. 그래서......

김민환위원장

군에는 입찰을 보면 한꺼번에 다 놓고 입찰을 봐야 되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아까 예산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김민환위원장

위원님들, 이야기해봐. 방금 김명석위원 이야기한데 아까 답을 할 때는 분명히 사업비는 다 있어야 거기에서......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무슨 사업비냐 하면 이 물건을 하나 만드는데 설계를 해보면 이게 100원이 듭니다. 100원이 들면 100원에 따른 입찰을 보면 87.74% 이상이 돼야 낙찰이 된다.

김민환위원장

그럼 내 이야기는 애초에 사업비를 10% 깎아 줄걸 군에도 그렇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라. 그럼 예산이 잘못 책정됐다는 결론이라. 아까 이야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 절감이라는건......

김민환위원장

예산절감 아까 그렇게, 노계장, 너거 실장이 그렇게 답 안 했냐 말이야? 이 사업비를 거기 말마따나 100원 하면 사업비 설계를 입찰을 보면 100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고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10%를 애초에 깎아 버리고 읍면에 내려가면 결국은 100원짜리가 90원을 가지고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설계해서 입찰을 볼 수 있다는 결론 아니냐 말이야.

영현

민영현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을 잘 못 하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군이나 실과나 읍면에서 그 예산에 의해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입찰을 붙이고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자금수요에 따라서, 집행시기에 따라 내려준다 아니가. 그렇게 답변해야 이해가 가지, 안 그래? 바로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그 읍면이나 실과에서 매월 소요되는 자금 배정할 때 그 금액에 필요한 자금을 집행해 주기 때문에 입찰이나 설계나 이런데는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없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

명석

김명석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건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100원짜리 예산이라 치면 100원이 행정에 내려가서 공사를 설계해서 집행하고 10원이 다시 군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예산배정은 100원을 해 놓고 여기에서 돈을 내려줄 때 90원만 내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실제 예산은 100원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될 일이지. 내가 묻고자 하는건 읍면에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사정을 합니다, 그죠? 사정을 하고 줄일 것 줄여 가지고 그게 결국 그 사업이 확정되어 읍면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10% 깎아 가지고 뺏어 가지고 어디 찡가놨다가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내나 그것도 사업비로 쓸 것 아닙니까? 쓸건데 뭐 하러, 물론 정부에서 안이 그렇게 10% 절감하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공사부분에서는 그래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발주를 해 가지고 발주할 때 100원에 발주했어요. 발주했는데 하다 보니까 110원이 든단 말이지요. 그럼 그 돈 10원 가지고 공사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공사 돈 있는만큼만 해라, 돈대로 해라, 한 마디로 말해서. 좀 더 해야 되는데는 업체에서 양보해서 손해 좀 봐라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업체에서는 관내 업체들은 산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적게 벌면 되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외지에서 하는 업체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공사를 줘놓고 순 걸뱅이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들은대로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10% 절감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읍면장들이 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예산절감은 다른 측면에서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공사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써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U-수변구역 구축사업을 보면 돈 얼마 들었다고 했습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16억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6억 들여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9월 무상AS기간까지는......

동현

오동현위원

AS기간 우리는 모르겠고 작년에 수입이, 올해 수입을 책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됩니까? 지금 홍화원 앞에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죠? 지나다니다 보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가 보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홍화원 앞에 있는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 다니면서 빨리 빨리 유지보수비도 있고 한데 안 되죠. 고정형 미디어보드 정상적인 운영된게 특리 1300번지 동의보감촌 1개밖에 안 되고 이동형 미디어보드 이것도 단성 겁외사있는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뭐이 되겠어요, 돈을 16억 들여 가지고?

이만규위원

철거하고 없애버리는게 낫죠.

동현

오동현위원

차라리 없애 버리는게 나아.

이만규위원

우의돈 안 들어가지.

동현

오동현위원

이거 말이죠, 돈 16억 들여 가지고 내가 그래서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산청군의 행정입니다. 이 일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내가 실과에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통신계장님 거라면 이리 하면 되겠어요? 전부다 PC장애 장애 일어난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위원

잠시, 실장님, 지금 U-수변구역 시범사업을 했는데 도내에서 지금 그렇게 설치한 곳이 몇 군데? 통신계장이 답변해도 됩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도내에서 저희들이 행안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도내에 몇 군데 했냐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우리처럼 한 데가 정확히 두 세 군데 되는 것으로......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 위원님이 말했다시피 정말 돈이 많이 돌아간다면 좋지.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시범사업을 해서 16억을 투자해서 연간 관리비를 근 8천만원, 9천만원 투자하기에는 우리 예산 사정상 맞지 않다. 그래서 이만규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폐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1년에 8천만원이면 정말 농민들 농업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러한 기반사업을 못해 쩔쩔 매고 지금 작목반에서 와서 말이지, 정말 절규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꼭 농업소득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것 8천만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광고료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만 4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정명순위원이 말했다시피 그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보고 정말 광고하는데 벌써 U-수변구역하고 문화관광과에만 해도 근 6억이 되는데 6억을 정말 주민들의 소득이나 이런데 투자한다면 더 예산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단단히 검토를 해서 정말 폐기할 수 있다면 폐기하는게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십시오, 안 되면 하지 말고. 우리가 보유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이니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에 또 유지관리비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거 알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들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용하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하고 의논을 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고속도로변에 3개 있죠?

철중

강철중정보통신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게 단성에 두 군데이고 생초에 하나 있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경제도시과에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탑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김민환위원장

경제도시과에 질문해야 돼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김민환위원장

아니지. 법적으로 잘못됐으면 한다면 광고탑 자체를 예산 배정해서 선정 못 하게 해야 되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미 설치돼 있는 사업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설치돼 있는 안이 아니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지금 그 법이 바뀌었는지 물어보겠지만 광고탑을 옮기려는 것 아니요? 어떤 거리 안에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광고탑 저 자체가 행안부의 발표기준에 의하면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김민환위원장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정확히 처리하고 예산을 세워줘야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전국적으로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놨는데......

김민환위원장

넘이 한다고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는가? 그럼 안 되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몇 년 전에 이미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민환위원장

해놓은 사항이라도 뒤에 철거하라고 했거나 어떤 광고탑을 사용 못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해당 부서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게 아니고......

김민환위원장

그럼 예산을 배정 안 해 줘야지, 법적으로 해결 안 되면.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예산 들어가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방금 이야기대로 관리유지비라든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방금 말씀하신건 고정으로 한 것이고 지금......

김민환위원장

고정으로 광고탑이 돼 있으면 예산이 얼만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예산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오동현위원님이 말씀하신건 LED 전광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 방금 이야기한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탑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앞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예산계장,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세 군데?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들어가는데......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전기요금 외에는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왜 없어, 갈아붙이고 하는데 들어가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한번 해 놓고 나면 지금 단성에 있는건 케이블카 해서 붙였고 작년에는 갈아붙인게 없습니다.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그 부분 전기요금은 월 얼마씩 들어가고 갈아붙이는건 우리군에서 필요할 때 엑스포라든지 수시로 변경하는데 그건 정확히......

김민환위원장

그건 그럼 실과 예산으로 합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실과에서 예산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지금 실제로 갈수록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식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전부다 행정에 지원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산청군 전반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타시군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아닙니까? 타시군의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별로 11개 읍면이 있는데 어느 면에 여기다 지원해 주면 언젠가는 그것을 다 보기 때문에 전 면에서 요구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 데크나 정자 설치한 이런 것도 담당부서가 산림부서도 있고 또 농업지원과도 있고 한데 자, 그런 사업을 줄 때 설치는 해 주지만 앞으로 칠을 하거나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사전에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하든지 또 안 그러면 어느 면에 한 군데 그렇게 지원해줄 것 같으면 그건 전 읍면에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의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해갑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런게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가로등 관계도 지금 가면 해 주면 해줄수록 더 설치를 많이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저 집에는 설치를 가까운데 했는데 우리는 그보다 거리가 먼데 안 해 준다. 지금 가로등 전기요금도 엄청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기준을 정해서, 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나가다 보니까 그러한 통제를 받지 않고 많이 설치해 준다고 좋은게 아닙니다. 군 전반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읍면장 회의나 실과장 회의때 해서 군정이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 말씀과 더불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이 작은 것부터 심지어 마을회관 입구 풀베기부터 행정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읍면마다 한 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을 정해서 읍면마다 한 마을씩 받아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청소, 풀베기 이런 작은 것부터 해서 12월에 평가해서 잘된 읍면에는 내년 사업에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다른 마을에서도 본보기가 돼서 다 따라하게끔 해야 되지 지금 작은 것부터 다 해 주고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을을 차츰 확대하도록......

영현

민영현위원

정말 통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10페이지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완결이 무슨 뜻입니까? 조치결과가 완결이 돼 있네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편성을 이리 하라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금년에 그리 했어요? 금년에 지적사항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집행잔액이 벌써 60억이면 42%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년 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안 됐다는거네.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사업예산은 설계와 보상협의 이후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단계별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이월을 줄여 나가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시행이 안 됐단 말이죠. 한다고 해 놓고.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을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는데 보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는데 예산편성을 잘 해서 지적사항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금년에도 작년 예산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주민숙원사업을 설계를 해 놓고 사장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압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파악 못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앞에 해놓은건 예산을 세우지도 못 하면서 뒤에 새로운 사업은 예산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나중에 다른 과에도 질문하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앞에 필요해서 설계하고 주민설명회하고 다 한 것 아니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계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저희들 예산편성은 주로 사업예산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건설과면 건설과, 경제도시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에서 전체 금액을 정해서 읍면별 배정하는데 이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사업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나중에 건설과나 경제도시과에 가서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이런걸 예산을 세울 때는 주민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몇 년 된 것도 있어요. 몇 년 지난 것도 처박혀 있다고. 이런건 예산확보를 안 하고 뒤로 미루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바로 거론도 안 되던 새로운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고. 그런건 예산을 주더라고. 이런 부분은 좀더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TV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이 군내 몇 개 부락이 설치를 못한 현황이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TV 난시청을 금년에 사업비 1억을 들여 가지고......

김민환위원장

전체 2백8십몇개 부락중에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 주거나 이런걸 했는데 실제로 서경이나 케이블TV가 안 들어가고 난시청으로 남아있는 부락이 몇 개 남아 있냐 말이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마을별로는 독가촌을 많이 짓고 하기 때문에......

김민환위원장

우리 마을이 독가촌을 들먹일 때가 아니고 행정리동으로 마을이 돼 있는 그 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거라. 독가촌 지금 한 두 집 떨어진 것도 다 칠거요? 계장이 답해봐.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6개 마을이 난시청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체 16개 마을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케이블이나 스카이라이프 설치 안 해준 부락이?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16개 부락.

김민환위원장

앞으로 서경방송이나 케이블을 설치해 주거나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 주거나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느냐 말이야.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작년에 계획 수립한게 향후 4년간에 걸쳐 가지고 난시청지역을......

김민환위원장

1년에 4개 마을씩 한다는 계획이네?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김민환위원장

예산이 여의치 않기는? 에나 대중적으로, 아까 이야기는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 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난시청지역에 빨리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욱진

정욱진공보담당주사

안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

김민환위원장

예산배정이 잘못됐다는데 예산계장, 지금 부락에 가보면 데크를 예를 들면 데크가 돼 있고 정자를 데크 옆에다 10미터도 안 떨어진데 지어주고 하는 어떤 예산의 배분 자체가 잘못되니 하는 소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을이 있는데도...... 그래서 예산계장, TV 난시청지역 4년 계획이라는데 좀 땡겨서 2·3년 안에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줄 수 있겠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리고 국도비 확보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 국도비 확보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어떤 부분에 하는데 현황을 보니까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되는 국도비 확보를 가지고 현황을 내놨는데 그기야 업무적으로 특별히 안 해도 사업비 가져와야 될 어떤 사업들인데 지금 노계장님,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민선5기, 의회 민선 6기 2년 남았습니다. 이 때까지 경상남도 18개군 10개 군부에서 예산이 맨날 1위라고 선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민선 6기 들어와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더라고. 업무적으로 보고하는걸 보면 전신에 국도비 예산을 위해서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예산자체가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10개 군부에 만날 산청군 예산 1위이고 결산검사때 아레 민영현 대표위원이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그리 얘기했습니다. 1인당 군민 예산이 1천만원 시대가 왔다고 얘기해도 지금 거꾸로 어째서 7백만원 시대로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이 앞전에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얻어와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국비 일부 조금 지원해놓고 지자체 군비를 많이 대라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비가 많은 금액위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위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 군민들에게 군민 1인당 예산이 1천만원 시대가 왔다고 선전하는데 왜 그렇게 줄어가느냐 했어요, 예산확보에 대해서 묻는게 아니고.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여줄게요. 실장님 얘기 잘 했는데. 자, 방금 실장님 얘기 잘 했어요. 국도비 부담분이, 우리 지방 부담분이 적으면 사업을 지양한다 그랬는데 축협매장 우리군수님이 강조하는 단성 고기 유통센터가 되는지 몰라도 집단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준공 언제 했습니까? 예산부서니까 내가 묻는 거라요. 준공날짜 언젠지도 모릅니까? 축협에서 한우 축협매장도 지어놓고 안 있어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2011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2011년도에 준공했는데 아직도 문 안 열거든요. 의회에서 내가 줄기차게 5대 의회에서 이런 사업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까 실장님 얘기한 것하고 상반된 소리입니다. 또 그 옆에 가면 흑돼지 유통센터 지어놨습니다. 개인이 한건 이렇게 원지 신안에서 한 한우매장 잘 돌아가요. 지금 우리군에서 예산적으로 해 놓은건, 축협에서 한거 소독장 있죠? 2년, 3년 의회에서 안 해준다고 들고 있은 사업들입니다. 내나 단성 이 매장, 당신들이 하고 싶어 했는데 문도 안 열고 돌아가다 안 하고 하니까 축협이, 지금 내 얘기 단단히 들으세요. 군수님에게 얘기하세요. 산청군수가 산청축협을 망하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떤 반론자료를 가져와서 내한데 얘기하면 내 분명히 얘기할게요. 축협이 어려운데 안 되는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할데 없으니 축협에 떠넘겨서 이런 상황이 왔어요. 지금 앞으로 축산농가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러 올 거라요. 왜 축협이 돈없고 어려운데다가 땅 사고 사업 투자하고 해서 10억, 20억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빚을 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건 아까 이야기대로 지금 어렵고 하니까 국도비 얄굳이 조금 준다고 당신들 얘기 잘 안 하요? 이것 사업 안 하면 내년에 국도비 이 관련 부서에는 앞으로 산청군 돈 10원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껏 예산 안 줍니까? 아요, 정부가 야당 많이 됐다고 예산 안 주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자꾸 문제가 악순환이 거듭된다는 겁니다. 내가 방금 얘기한 것 자, 양협에서 한 원예브랜드사업 자부담 했습니다. 약초조합 살리기 위해서 군민들 세금 넣었습니다. 축협은 산청군 농사를 짓는데 13만 농가가 실제로 먹고 사는데 기여를 몇 % 하는지 압니까? 그런데 우리 축협이 통폐합을 하고 문을 닫아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하는거 날라가야 되는 거라요. 앞으로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달라고 축산농가가 오면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이건 축협에서 소독장 짓고 매장 짓는데 축협에서 땅산 돈이 10억이 더 들어가 버렸어요. 사업비 부담한건 놔두고. 그러니까 어려운 축협이, 산청군에서 망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보면 반성해볼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라. 축산농가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인자. 안 되는 사업 끌고와서 하지 말라고 하니 억지로 할 수 없으니까, 축협장도 그리 얘기해요. 군에서 어떤 지원이나 조금 받을까 싶어서 어려워도 했더니 인자 와서 이렇게 망할줄 알았으면 안 했다 이런 소리 해요. 결국 함양하고 통폐합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어려우면 산청군에 와서 요구한단 결론이라요. 예산계장님, 내 말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축산농가가 돌아가는 내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군에서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국도비 확보사항도 지금은 형태를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꼭 필요없는건 안 해야 됩니다. 지금 자꾸 어려워지고 이번에 예를 들면 보육료 전국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죠? 지금 무상급식 위에서 이야기하니 무조건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무상급식 다 시켜주라 하는데 우리 지금 예산계장,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부담이 얼마요? 추가로 된게? 무상급식비에 대해서만.

용태

노용태예산담당주사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정확히 모르다니, 예산을 해놓고도 모른다고 해서 되나? 그런 현상들이 지금 자꾸 도래하는데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건 국도비 아니라 뭐를 해도 해선 안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내년도 2013년부터 예산을 세우는데 자꾸 고쳐 나가야 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아무리 실과에서 가져왔더라도 결국은 뒤에 남는 것은 우리에게 불합리하게 안 좋은 것은 남는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또 올해 예산까지는 결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가실 때 강력하게 시정이 돼서 다음에 산청군 예산이 실제로 골고루 바로 배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위원? 예, 민영현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 정말 아무리 시범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런걸 신청할 때는 부군수님 오셨으니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런 때 군정조정위원회나 실과장 협의회때 정말 우리 산청에 맞는 사업이냐, 무조건 국도비 지원된다 해서 사업을 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에 군민의 예산 가중, 불필요한 사업, 실효성없는 사업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거명은 안 해도 많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지자체 재정악화를 시켰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요구할 때는 좀더 깊이 생각하고 또 때로는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려놓고 나서 예산이 책정되어지면 그걸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해서 정말 우리군에 불필요한 사업을 해서 정말 예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도비 예산사업 이런 큰 사업들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의회와 공감대도 형성해보고 폭넓게 추진하기를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또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7월9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

김민환위원장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정인식 복지행정담당입니다. 조병식 복지서비스담당입니다. 조만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이순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권갑근 노인복지담당입니다. 권순현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한하여 횟수 및 시간의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증언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난번 6·25행사 보이콧사건이 있어서 고생 좀 하셨죠? 아마 그 분 달랜다고 고생하신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실지로 그 분들 우리 올해 얼마씩 드렸습니까, 1인당?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금년에 30천원씩 수당 드렸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1인당 30천원인데 이게 다른 시군보다 좀 많이 적지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처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보이콧 이전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오동현위원님도 그런 지적이 계셨고 그전에 의원님들, 주민들,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자기네들이 행사하기 전에 그런 건의를 했었고 저희들이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저희들은 30천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개군 중에서 8개 군이 이미 50천원으로 이미 주고 있거나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하동군만 안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얼마로 입법예고 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50천원으로 하고 지금 저희들 당초 조례에 보면 산청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권고도 있고 해서 산청군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조정을 하려고, 2가지 내용으로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주소를 두고 하는 것이 맞겠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러면 여기 와서 1년 동안 못 받게 되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권고도 하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걸 다른데는 기 50천원, 100천원 받는데도 있다고 하던데?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양산인가 어디 한 군데 다른 도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종완

김종완위원

100천원 정도 받는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30천원 받아왔으니까 화가 날만도 합니다. 그래서 기 다른 시군들이 거의 다 50천원 이상을 받았으면 이때까지 못 받은 것 50천원 더 보태 드리지요? 좀더. 이거 큰돈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편찮은 분도 많고, 많이 연로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분들한테 몇 만원 더 가는 것이야 참 우리 의원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딴데 50천원 받았고 우리는 늦게 시작하는데 1, 2만원 더 준다고 크게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입법예고 해놨으면 당장 수정하기는 어렵겠다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다른데도 50천원 준 시기가 크게 오래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50천원 정도 하는 것도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일단 여기 보조금 주는 이 단체중에서 보면 그래도 6·25 어르신들이 제일 연세도 많고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있는 밑에 1층 언제까지 계약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내년 연말로 무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회관 관련해서 특전사에서 사무실이 좁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협회하고 합병해 가지고 조금 넓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25참전 용사회에서 그 때 가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하고 의논해서 1층에 특산품 전시장하는 뒤쪽 칸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자활센터 그것은 기간만료 전에는 도저히 내 보낼 수는 없는 겁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무상이라도 계약기간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도 없는데 나가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장소도 6·25참전 용사회에서 그 정도면 가능 안 하겠나 그런 정도의 교감이 되어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들은 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처우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서운했던 모양이라 들어보니까. 그쪽에 꼭 죽어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못 내 보낸다면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할 때는 지금 실장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데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어르신들 살아 계신 동안에 안 서운하게 그리 좀 해 주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거기 덧붙여 가지고 실장님, 이번에 6·25행사 취소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지난번 4월에 장애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행사비가 요청한 것보다 너무 적다, 4년 전의 경비를 지금까지 아무리 요청해도 올려주지 않는다 해 가지고 또 한번 띠를 두르고 이번에 행사 안하고 군청에 들어오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자기들이 실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래 가지고 행사비를 얼마 더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4백만원 더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얼마를 더 달라 하는데 4백 들었어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들은 18백만원 정도 이렇게 주라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12백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4백만원 정도 더, 또 자기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정명순위원

실장님, 우리 장애인단체도 그랬고 6·25참전용사회도 그랬었고 이랬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현실에 맞는 경비 지급,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거기도 4·11총선을 치르는 시기니까 그 말이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지 또 안 그랬으면 참, 그렇습니다. 소통 하는게. 사전에 타 시군과 비교를 해보고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그 수준에는 맞춰주고 또 실 경비가 드는 만큼 정도는 해 나가야 되지 너무 울고 문제를 삼을 만큼 되면 그때는 어디 조금 나가고 하는데 그런 업무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장애인도 그렇고, 6·25참전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하고 같은 수준에서 현실성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행사를 치르도록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자료라든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타 시군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장

하이소.

정명순위원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점검실적과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있으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어떤 게 있는지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 시설에, 무슨 건으로.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을 받았고,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또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이레마을이 함께나눔에서 이레공동체로 이름이 바꿨는데 거기 점검한 것이 7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지적된 사항이 보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정도는 아니고 어떤 구비서류가 잘못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 안전검검도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다 시정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종사자 직원배치, 또 후원금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이행을 시킨다든지 또 운영수익금 사용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결과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을 관리하시는 여기 보면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 군수님 공약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시설을 2개소정도로 한다, 지금 기 하나 있고 그게 지금 나와 있어요.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 시설. 그래서 지금 장애인 시설이 우리 산청군 관내에 1개소가 있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인원.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어르신들 거......

정명순위원

아니, 장애인. 장애인 시설에 적정인원에 오버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 계장님, 이야기해 보이소.

병식

조병식복지서비스담당주사

저희들 시설 부족인원은 파악된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심인애원시설에 보면 1, 2급 중증장애인들은 여기 있는데 총 정원은 150명인데 실제 인원은 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성심인애원의 장애인시설에 1급, 2급?

병식

조병식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예상 인원이 몇 명이라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정원이 150명입니다. 현재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83명.

정명순위원

이 문제를 1급, 2급만 갈 수 있는 우리가 법이 되어 있잖습니까 성심원에?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3급도 갈 수 있는 거. 아까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지금 1개소를 더 늘리는 공약을 해놨지 않습니까? 성심원에 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프란체스코회에서 운영을 하는 박애정신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이고 박애정신을 가진 프란체스코회에서 운영하는 성심원에 장애인을 맡긴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저기는 약 한센인원을 30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150여명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군수님 공약사항에 있는 그것을 그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장애인시설이 2개 곳이 될 것 같으면 경쟁력도 생기고 또 성심인애원에 맡기면 박애정신에 의해 안전한 곳도 되고 이래서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꼭 권유하고 싶은게 거기다 생활시설을 인·허가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서 그 쪽하고 의논을 해서 한 개소를 더 늘이면 좋겠다는 것을 꼭 건의를 드립니다. 인애원하고 같이.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의논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설이 계속 남아 나갈건데 장기적으로도 그 좋은 경관이라든지, 좋은 시설이라든지, 위치도 전국에서 그런 위치가 없다할 정도로 참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도 앞으로 우리가 장애인시설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심원 이것을 같이 군민들하고 전국적으로 해서 이어나갈 것인지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정명순위원

네, 하세요.

종완

김종완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시설이 한센병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셨거든요. 수용되어 있는 어르신들은 자꾸 줄어들고 시설은 그대로 개선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장애인도 거기다, 앞으로 수용대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설을 정비해 가지고라도 좋은 시설 쪽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도, 그쪽에서도 프란체스코 원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더라고요. 잘 연구를 해 봐 주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시설을 바꾸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게 2년 전부터 대두된 사항이거든요. 아마 우리군에서 잘 안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이런 걸 잘 아울러 가지고 또 거기다 해서 또 내줘도 뒤에 추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단계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이소. 만약 분석을 해보고 안 될걸 원한다 해서 해주면 시설지원에 말이 있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자꾸 운영위원회에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올라오는데 서로 대화를 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장기적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해서 그쪽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요구만 해 오고 또 그쪽에서 시설에서 자꾸 이야기하기를 자기들이 자꾸 수입은 주니까 탈바꿈하려고 그렇게 하는건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실장님이 실장님 나름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언제쯤 가능하겠다는 정도 우리가 예고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실장님 복지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업무가 가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게 우리군의 수용인원에는 우선 되어 있는 시설만 해도 충분하다 이리 판단되는데 그리 판단된 것이 있습니까?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현재 우리군에 설치된 것만 해도 산청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입소주민이 508명이고 입소된 인원이 370명 정도 해 가지고 가용인원이 13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기능보강사업에 금년도부터 산청에는 아예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니까 산청에는 현재 기존 10개소에 508명 정원은 아직까지 충분하다 몇 년간은?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정부지원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것은 공감을 하고,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가서 몸이 불편하고 이런 분들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많이 권장을 하더라고. 마을에 가서 하는 거. 그런데 등급판정 관계가 사실상 정확하게 하다보니까 자기가 판정에 탈락된 사람들은 정말 행정의 신뢰, 면에서 와서 홍보할 때는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최대한 홍보를 해놓고 판정을 받으면 거의 다 탈락돼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지금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다 한 명씩 다 안 있습니까,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홍보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전문요양시설에 갈 정도 되면 복지사 되면 읍면에 많아봤자 한 30개 마을 되는데 다 현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람들 모인데서 신청만 하면 되는 것같이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홍보에 행정의 신뢰가 안 떨어지도록 회의때라도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간보호센터는 우리군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주간보호 6개 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입소율이 한 75% 정도입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난번 6개에서 총 정원은?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정원관계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가 올해 주간보호센터 같으면 노인전문요양시설에는 주·야간 수용하는 것이고 주간보호센터는 그보다 좀 경미한 분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모셔놓고 직장마치고 모셔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고려전문노인복지요양원, 밤머리재 가는데, 거기는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금년도 2개년도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첫해가 군비 97백만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영현

민영현위원

얼마?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97백만원.

영현

민영현위원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황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산청군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시달해서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승인을 하고 도에서 승인해 가지고 최종 도착해서 선정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맞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라. 왜, 그러한데 대해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앞으로 수요 이런 것들이 우리군에 맞다면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시켜 이해시킬 것은 이해를 시키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 때는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말씀도 맞고 1회추경때 의원님들 지적을 하셔 가지고 부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우리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걸 행정간담회를 해야 돼. 서로가 내용을 몰라서라든지 또 이해를 못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행정간담회에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고......

정명순위원

잠깐만 거기 덧붙여 가지고. 그러면 노인계장님, 우리 주간보호시설을 하기 위해서 공감대가 형성 안 되고 이런거 이런거 때문에 그렇다 이라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 산청군의 생활시설이 몇 개 곳인데 어떻게 어떻게 다 수용을 해서 주간보호는 몇 명이 들어 올 수 있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제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분석을 좀 해보셨습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이번 8월초 간담회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명순위원

네,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 지역의 의원님은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어찌어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산청군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실제 우리 약 28%, 30% 되는 노인인구 중에서 거창이나 함양보다도 우리 시설이 더 많습니다. 맞지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정명순위원

작은 센터들도 21개나 되고 우리 법인도 6개지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또 거기다에다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결국 주간보호시설이나 또 어떤 시설을 했을 때는 자기 살 뜯어먹기라. 서로 빼앗아 오려고 하고 요양보호사들이 저쪽 가니까 자부담을 안 시키던데 내보고 30천원 안 내라 하던데 여기는 왜 30천원 내라 하노?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노인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애처럼 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계속 사람을 빼앗기는거라.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우리군에 주간보호시설이 몇 개 곳이 있으면 되겠다,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은 어찌해야 되겠다, 아니면 개인사설이 21개가 너무 많으면 통폐합을 하든지 어떤 뭔가가 그게 되어야지 계속 허가만 내줘 가지고 나중에는 그 서비스질이 계속 떨어지는거야, 높아 지는게 아니고. 그리고 노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도 매나 우리 산청군민이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좋은 서비스 질을 가지고 해줄 수 있도록 또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주간보호를 하든지 더 허가를 내 주든지 그리 하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 할게요. 아까 주간보호센터 6개소라 했지요? 그 인원이 얼마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김민환위원장

내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금서에 들어온 부분 그 신중히 해야 될 것이 아까 요양시설이 14개 군데가 되지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요양원은 10군데이고 재가가, 노인복지시설 센터가 6군데 그렇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애초에 한데는 홈그룹 이런거 다 합하면 14군데라. 그러니까 금서 같은데는 아까 이야기한 실제로 산청군민의 수요에 아까 정명순 부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을 심도있게 받아들여야 돼. 이것은 그 법인에서 군수한테 와서 하고 외압적으로 해야 된다 해 놓고 그것 지금 지어놓고 몇 년 걸렸습니까? 제대로 다 채우도 못하게 자꾸 이런 거 가져가서 할라하니까, 지금 주간보호센터 있는 것도 제대로, 아까 75% 운영되면 아직 25% 남아 있다는 결론이라. 그런데도 또 다시 저기다 주간보호센터를 주겠다는 것은 또 거기다 자기들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기는 70%밖에 안 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산청군민에 대한 수요라든지 어떤 이런걸 보고 해야 될건데 누가 일방적으로 와서 자꾸 어떤 것을 하면 배가 터져 죽든, 말든 시설도 다 운영도 안 되는 것을 준다는 결론이라. 그래 의원들이 추경에 삭감해서 군비를 확보 못 해서 그렇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와서 애를 먹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자꾸 시설만 늘일게 아니고 그게 정상운영 되면 결국 많아지면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 아까 위에서도 산청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한다 했지요? 그 목적이 뭡니까? 너무 우리가 과잉으로 시설을 해놓고 있다는 결론이라. 주간보호센터도 아까 6개소에 분명히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 같으면 75% 밖에 안 찼으면, 안 되었으면 아직 25, 하나 주간보호센터 설립하는데 인원이 몇이 필요하다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 맞춰서 해줘야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사업 안 줘야 돼요. 자꾸 그 사람들 오면. 다른 위원님? 네, 민위원님.

영현

민영현위원

13페이지,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 입찰을 마쳐 가지고 착공은 했습니다. 착공은 했는데 2010년도에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판단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려고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일부분 안 맞는 부분하고. 발주는 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2010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2010년도 사업인데 금액이 많은 돈은 2012년도, 금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7억 와 가지고 보상금 같은 이런 것하고 2억 남은 것이 이월되었고 실제 본격적인 예산은 2012년도부터 확보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것은 토지보상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추진한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역시 우리 예산의 비용이 추가로 더 든다 아닙니까? 그런 예산도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수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한 공기내 사업을 마쳐야 한다, 그러면 준공계획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준공계획은 설계상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당기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현재 우리 군민들이 순국순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 실장님 한번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뭐 정확하게......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학교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순국선열은 자진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자기가 독립운동 하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 호국영령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몸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질을 따진다면 호국영령보다는 순국선열이 더 격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송에서도 호국영령에 대한 예우라든지 행사라든지 순국선열에 대해서는 그의 10%만 해도 되겠는데, 정말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유림독립기념관 준공을 빨리 해서 그에 따른 독립운동을 하면서 목숨을 바친 거기에 내실있게 잘 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길리에서 간동창의대장 복재 민영호선생 세미나에 갔다 아닙니까,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이야기, 얼마나 강력하게 산청군에서 무관심하다 이야기하는 것 들었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호국영령에 대해서는 거의 이런 보조를 받지만 순국선열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우리 산청군 관내에서 16가구 되는데 묘소가. 그 당시 행정에서 읍면장이 나가서 제를 지내고 참석을 했는데 8·15광복기념행사를 도에서 하니까 아예 쏙 빠져버렸거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릉에서는 매년 8·15기념행사를 하고 또 행사 하루 전날은 학습세미나를 합니다. 올해도 8·14일날 학습세미나 하고, 8·15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앞으로 국민들 사고가 정말 너무나도 국가정체성에 대해서는 미온적이기 때문에 국가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순국선열, 호국영령에 대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좀더 큰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에 공감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공감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네, 좋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위원장

그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유림독립기념관 국·도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얼마인지 압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부담비율은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바로 돈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김민환위원장

담당계장님?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국비 50%, 지방비 50% 인데 도비가 의무비율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도비 592백만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김민환위원장

없었는데 확보를 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그런데 의무비율이 아니라서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내려 온거라서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고 현재 820백만원 국비가 부족한데 그것은 내년 2013년도 초에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산계장님, 애초에는 예산비율이 이렇게도 안 되어 있었거든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30%.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호국공원 단성에 하면서 제가 보훈처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방에 70%, 국비 30% 줘 가지고 되나, 그래 이것도 50%로 올라간 택이요, 20%가. 20%가 국비가 단성 남사 그것 때문에 20%가 올라갔는데 그런 것을 우리 실과에서 실장님이나 우리군의 예산담당자들이 알아야 돼요. 정계장 이야기했듯이 5억이 도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안 주는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실지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한 성과이고 누구 말마따나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도비, 도비는 5억 확보되었으니까, 국비 확보에 신경 쓰는데 확보를 할 수 있나, 없나를 기획실장님하고 우리 주민생활실장님이 확답을 받아서, 자꾸 기간을 끌어서는 되는게 아니거든. 결국 내나 예산, 물가상승이 자꾸 올라가고 하면 손해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지방비 부담을 국비 예산확보에 지금 보훈처하고는 우리 남사 호국공원시설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좀 도와 가지고 내년도 100% 확보되어서 빠른 시일내 이것이 완공되는게 득이 아니겠나 싶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명심하고 챙겨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보훈청에 계속 다달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정인식계장님, 청소년 황매산야영장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하고 나면 명칭이 청소년야영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좀 일반인이 오기에 지금 시설을 저 상태로는 더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없지만 도비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고 대응체제로 해서 어차피 우리가 관리를 할 것 같으면 그 시설을 제대로 칸막이도 하고 편리하게 해놓는다면 거기에 걸맞게 청소년자를 좀 빼버리고 외부에서, 전국에서 산청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걸로 좀, 바꾸는데 제약이 많습니까?

김민환위원장

애초에 예산을 가져올 때 우리가 단성 방목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죠? 그것 팔았다 아닙니까? 그것 대체용으로 가져온거요. 그 부분은 생각을 잘 해야 되지.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황매산야영장 이름이 꼭 청소년이라는 명이 안 들어가도 그 지역의 황매산 수련원하든지 그리 해도 무방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상당한 도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리모델링할 것 같으면 그에 걸맞게 외부에서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전부다 예약을 한다 아닙니까? 거기에 좀 거부감이 없도록 어차피 산청에 외부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군비지출을 좀 적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좀 명칭변경부터 해 가지고 좀 지금 하고 있죠?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네,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계장님 관심을 좀 많이 쓰고 제대로 군비가 지원되도록 그리 신경 좀 많이 써 주이소.

영현

민영현위원

정계장, 청소년수련원이 방금 명칭을 아무데나 바꿔도 된다 하는데 단단히 검토를 하이소.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군에 의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수련관은 저 밑에 있고요 황매산 야영장......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도 차황 같은 경우 목표가 지금 이름을 바꿔 가지고, 손을 봐 가지고 조금 비싸게 받아 가지고 격을 업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내 우리 공무원한테 그리 이야기를 했어요. 저게 청소년야영장이 되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받는다, 바꾸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5대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실장님 와서 어찌 그리 되었는지 몰라도 인자 바꾼다 이라는데 그게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때 청소년야영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용료를 청소년 야영장은 일반 우리가 쓰는 것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는 결론이라. 그런데 그 바꾸는 것, 방금 이야기한대로 법적으로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청소년수련관 개축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생각합니까? 기본용역설계를 해서 우리군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저희들이 설계중점을 두는 것이 지금 강당에 소음이라 그러나 하우링, 그 다음에 중요한게 리모델링, 숙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엉망이거든요. 리모델링,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숙소 증축하는 것 네 가지로 방향으로 잡고 급한 것부터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마 강당 하우링 하고 1층 리모델링정도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많은 돈을 들여서 도비,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데 졸작이 나오면 또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관에서 하는 것이 졸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공공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또 돈에 대한 투자효과가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물론 공사비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또 같은 일을 시키면서 돈은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유독 그냥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하고 정계장 담당합니까?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작품하나 남긴다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돈도 적지도 않아요. 도비가 한 5억 되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4억입니다.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도비 3억, 군비 1억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4억입니까? 그러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용료 이용관계 이런게 여러 가지가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그래도 시설 잘 해 놓고, 싸고 하면 왜 여기 안 오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좀 더 보수를 하려고 내년에 광특회계 안 있습니까? 저희들 부담이 적은 부분 좀더 얻으려고......

동현

오동현위원

좀 더 하든지 단계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발라 가지고 얄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 계획이 서면 올해 부분이 이만큼, 내년에 이것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 돈을 4억 가지고 전부다 고치라고 하면 또 안 되는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아주 시설 잘 하고 잘 해놓으면 싸고 경관 좋고 하면 안 올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건데 이런 부분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께서는 좋은 작품 남긴다고 생각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추가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36백만원.

명석

김명석위원

36백만원? 그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자기들이 와서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개인들이 보면 자기 자본을 들여 가지고 운영해서 수익성을 내고 있는데 행정에서 다 고쳐서 다 지어서 줘 가지고 관리하는 돈만 해도 삼천몇백만원 또 지원해줘서,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것이 많이 안 보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야영장하고 다 수리 리모델링하고 나면 차기에 관리할 수 있는 분을 공모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정말 우리 예산 안 줘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수익을 군에도 넣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더 줘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야영장 그냥 줘서, 수리 해 줘서, 1년에 예산 36백만원 운영비 줘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야 위치라든지 수련원이 낡아서 그렇다손 치고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하면 운영자에 대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는 그런 것도 챙겨 보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들 36백만원 지원을 받아도 모자라 가지고 아우성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약이 만료되고 나면 다음에 계약할 때는 수지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렇게......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36백만원 아니라 80백만원을 줘도 모자란다 합니다. 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꾸 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울면 득인데?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음부터는 수지분석을 철저히 해 가지고......

명석

김명석위원

모자라는 부분이 왜 모자라는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챙겨보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명석위원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위원회에 참석해서 들어보고 물론 지난번에 실장님하고 담당계장이 같이 가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같이 리모델링하는 내역에 대해서 같이 듣고 안 했습니까? 그 분들이 물론 처음에 받아 가지고 적자나는 것을 도회지 사람들 데리고 온다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입장이 좀 달라져서 그 시설이 완전히 개보수되어 가지고 A급 시설이 된다면 김명석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을 우리 군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고 또 안 들어가고 또 우리 세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계약이 되는 수도 있다 하는 이런 걸 지적한 것 같은데 그것은 향후 우리가 시설개선해 가면서 그럴 소지가 있은 같으면 바꿔볼 수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 주이소.

김민환위원장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위원장님?

김민환위원장

네, 김종완위원.

종완

김종완위원

이 과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이것은 공약이 아니고 군수님 읍면 방문해 가지고 군정보고회할 때 읍지역에 앰프시설 몇 개 마을, 4개 마을인가 주민들이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4개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같이 오신 실장님 과장님보고 뭐라 했느냐 하면,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군수님이 해준다고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는 모양이라. 안 그래도 지금 각종 케이블카나 뭐나 해 가지고 군수가 거짓말쟁이라 샀는데 그걸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 보이소. 설치를 해줄건지, 아니면 군에서 통째로 한꺼번에 방송을 해주든지. 그때 해준다 해 놓고 우찌 되었는지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은 마을경로당 외는 실지로 앰프같은 것은 안 해줬거든요. 안 해줬는데 그 날 그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기 예산파트에서도 그게 만약에 한번 해주고 나면 전 마을별로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줄라면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만약 경로당 앰프도 고장이 났을 때는 점차적으로 해준다든지......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결국 그 날 다 참모들이 같이 갔다 아닙니까? 갔는데, 그러면 옆에 참모보고 묻더라고요. 얼마쯤 더 걸리면 되겠냐고, 그러면 그때 헛구호가 되잖아요. 해준다고 약속하니까 그 분들은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쭉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말이 없으니까 또 그렇게 흘러가는갑다, 또 거짓말인갑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군의원들보고 잡아놓고 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수님, 거짓말로 그냥 그리한 말씀인지, 지킬 생각이 계획이 있는 건지, 왜 여기 같이 갔던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은 일단 그리 해드렸고, 일단 예산사정을 검토해 가지고 뭐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방금 하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파트 하고 의논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때 얼마 되냐고 옆에 사람한테 묻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이 곧 해줄 것 같이 그리 알고 있는데.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이 그리 답변하시면 실장님도 군수님하고 똑같이 취급 받는다고요. 그래서 거기를 물론 이거 했다고 해서 이게 선례가 되어서 전 군내 각 마을, 사실 지금 없는데는 별로 없거든요, 앰프시설이. 여기는 읍이 가까워서 그런지 없던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고장났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아예 없었던 모양이라. 이런 마을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읍지역이고 자연마을로 떨어져 있는데는 동네별로 다 있고 면으로 나가면. 여기는 읍 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로 읍에서 방송하는 것이 그곳까지 잘 안 들립니다, 읍내라도. 그래서 딴 데는 모르겠고 일단 읍내에 4개 마을인가 그 때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마을만큼은 더 이상 다른데서 우리도 고장났으니까 떼 내버리고 해주라 이런 마을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이 4개 마을은 군수님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 우찌 해결을 해내이소.

김민환위원장

거기서 대해서 우리 실장님, 군수님 그 사항을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내년도에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서 실수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들 있지요? 이 분들이 소득이 일정액기준 미달되면 생계비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잖아요,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이 분들이 생계비를 받으면서 조금씩 개인적으로 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장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소득을 조금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행정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일정액을 소문만 듣고 얼마를 저 사람이 사업을 해 가지고, 장사를 해 가지고 벌더라 해 가지고 그 대상자에서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돈을 지원해 주면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것만 받아먹고 집에서 놀아야 된다 이말 하고 똑같은데, 내가 생각을 할 때는 사람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조금 움직여 가지고 벌면 행정에서 알고 지원금 떨어질까 싶어서 안 움직인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담당직원이 안내를 해주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이야기를 해주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웃에 딸기가 익어가고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는데 이런 것 조금 도와주고 한푼 두푼 버는 이런 것은 생계 그런 책정에 안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받는 것은 국세청이라든지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든지 50종 이래 가지고 전산으로 바로 나와 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조금 벌어 가지고 주머니 넣어 놓는 것, 이런 것은 실지로 노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순수한 재산 나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50종 정도 이게 나오고 옛날에는 전산같은 것이 시스템이 덜 자동화되어 있어 가지고 30종 정도밖에 안나왔는데 지금은 한 50종까지 하면서 일용근로소득까지 이런 소득까지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화되었다, 그러다 보니 좀 떨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겁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아니, 우리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자료가 넘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외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남사에 가면 호떡장사 하는 할머니 한 분 있습니다. 그 분 소득도 국세청에 등록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등록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는 등록이 안 되더라도 저금을 한다든지 어디 여하튼......

명석

김명석위원

통장에 저금할 돈도 없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 아니면 저희들도 모르죠. 일부로 하지는......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 이야기로는 행정에서 공무원이 하루에 얼마쯤 파는지 옆에 와서 조사를 하고 갔다 이라는데, 내가 볼 때는 공무원이 굳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계장님, 알고 계시죠?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러 거기 나간 것은 아니고 겨울에 갔는데 호떡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얼마 파냐고 물으니까 얼마 판다고 해서 그걸 계산하니까 하루에 한120천원 정도, 한 20일 잡았을 때 24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수급자에 비해서 아무리 노인이지만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소득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가정에 보니까 생계급여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근로소득으로 잡고 일부만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병원비가 많이 드니까 병원비만 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계장님이 하루 120천원, 한달 이백얼마 이야기했는데 장사를 한달 30일중 며칠 하는가 한번 확인해 봤어요? 며칠간 하는지? 20일도 아니고 한 달에 내가 알아본 바로는 많이 하면 10일, 아니면 1주일 정도 합니다. 하는데 됐습니다, 됐고. 이걸 우리가 조금 전에 실장님보고 이야기했듯이 행정에서 거기까지 찾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나이많은 노인네가, 80이 넘은 노인네가 호떡이라도 조금 구워서 조금 벌어쓰면 가서 칭찬해주고 축하해줘야 되지 그것으로 인해서 이걸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이야기 들어온 것이 어떤게 들어 왔냐 하면 행정에서 그 장사를 못 하게 막았답니다. 내한테 들어온 제보로는. 그 할머니 장사를 못 하게 통제를 했데요. 그래서 친척들인가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 다른 시에서 어디 누가 제보가 들어오더라고요.

명석

김명석위원

저하고 그것은......

순선

이순선기초생활담당주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기가 한다라이 해 가지고 하루에 120천원 정도 판다고 이야기를 하시데예. 그런데 계산을 하면 한 달에......

정명순위원

야, 이 사람아, 1,200천원을 벌어도 뭐 놔 두야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미숙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 장사 잘 된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100천원 벌어도 200천원 벌인다 할 수도 있는거고 아까 말씀처럼 약자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실장님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읍면에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하면서 보니까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재산이 있는 것은 금융재산 조회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선정기준을 하는데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 그분이 부채가 얼마가 있는고도 참고를 해야 돼요. 재산이 100억 있는데 부채도 100억 있으면 이 사람이 금융소득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부채는 다 안 물어 보더라고. 재산있는 그것은 빼 보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와서 울고 불고 하길래 내가 퍼뜩 머리에 생각이, 부채는 어떻노 물으니까 재산이 칠천몇백만원인데 부채가 칠천만원이라. 그래서 그걸 들먹여 가지고 이걸 다시 되게 해준 적이 있는데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재산도 중요하지만 부채도 챙겨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 분이라도 어려운 분이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좀 실장님 챙겨 가지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대상이 재산변동이 된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1,045세대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만 봐 가지고 보장 중지되는 사람이 697세대가 나와 있는거라예. 이 분들은 떨어지든지 줄든지 이런 상황이라 계속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 697세대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사채가, 부채가 얼마 있나 이리 못 물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통지만 해놓고 그 분들이 예를 들어 다시 이의신청이라 그럽니까, 그것을 하면 다시 구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미처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부채비율을 행정에서 물어봐 가지고는 답을 안 해주거든요. 본인 보고 은행에 가서 부채확인서를 하나 떼 오이소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해야 떼다주지 그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그런 것을 모르더라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한번 더 연락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예, 그것 좀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조만선계장님, 부채 관련해서는 조사 안 하요?

만선

조만선통합조사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하고 있는데 왜 그렇노?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나타나는 그런 부채도 있을 수 있고.

이만규위원

실장님, 우리 산청군에 경로당이 총 몇 개지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351개입니다.

이만규위원

금년까지?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네, 현재까지입니다.

정명순위원

등록 안 된거 25개 하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등록 안 된 것이 24개.

이만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로당 하나 신청하는데 5천만원, 6천만원 이리 주잖아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이만규위원

또 지금까지 노인복지계에서 각 마을 경로당 신축하고, 개축하고, 수리해 주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제 이런 부분은 참 개인적으로는 진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떤 마을에는 유평 이것은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만도 120백만원이 들어간다 말이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이것 전부 도비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수해복구사업으로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마을경로당을 지으면 6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소규모는 2천만원짜리도 있어요. 특히 소규모 같은 경우 2천만원, 3천만원짜리도 있는데 마을에서 보통 자부담을 30%하고 있잖아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 해야 보통 경로당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을에서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부담해서라도 하겠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이것을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30%자부담을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걸 강제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 사실 2천만원 가지고 사실은 경로당 짓기 어렵거든요. 설계비하고 전기시설이니 모든 걸 부가 측량하고 이리저리 하면 우엣돈이 7, 8백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부담 내역서도 바로 넣어 가지고 같이 설계에 넣도록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지금 이제 거의 다 되고 몇 개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명시를 해 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경로당마다 다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운영비가 크고 작고 다 다르게 나갑니까, 같이 나갑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등록된 것은 1개 마을에 월 100천원씩.

이만규위원

월 100천원씩 똑같이 나갑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2개 리 이상 된 경우 한마을에 70천원씩 나가고.

이만규위원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한 개 마을에 2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등록된 경로당이.

이만규위원

그런 것도 좀 불합리하거든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없고.

이만규위원

예를 들자면 원지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지금이 2개지만 1개 있었잖아요. 4개 마을에 1개를 운영하는데 사실 경로당 회장이 문을 잘 안 열어줍니다. 문을 안 열어줘요.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가지고 할매들이 불평하는 그런 예가 더러 있어요. 그리고 안에 주방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뭘 해먹고 싶어도 못 해먹는거라. 그 큰 동네에 그런 불편이 있더라고.

김민환위원장

난방비는 노인들 숫자에 따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난방비는 틀립니다. 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가고 난방비는 노인들 숫자에 따라서 나갑니다.

이만규위원

경로당 자체가 워낙 크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거라.

김민환위원장

등록경로당에 무조건 월 100천원 운영비를 주고, 난방비는 41명 이상인데는 최고는 1년에 1백만원도 주지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400천원, 450천원, 500천원 이렇게 구분해서 줍니다.

이만규위원

먼저 내가 한번 듣기로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카드로 해서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그것 시행을 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직까지는 뭐......

이만규위원

안 하고 있어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이만규위원

운영비나 난방비를 가지고 어떤 마을에 가면 아껴 가지고 안 쓴다 말입니다. 딱 찡가놓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문을 닫아놓고 안 쓰고 있다가 어디 놀러 갈 때나 이럴 때 쓰고 아니면 하루 소리해 가지고 모여 가지고 회를 한번 사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면 그것 지어놓을 이유가 없는 거라, 운영을 안 하면. 경로당을 지어놓고 거기가 놀고 싶어도 문을 안 열어 준다고, 불을 안 때주고.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런 게 다 달라요. 매일 앉아서 거기서 고스톱치고 할매들이 놀면서 반찬 해먹고 밥해먹고 요리 같은 것도 해먹고 그런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경로당이 있더라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는 저희들이 선도를 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는 한번 조사를 해서 경로당 운영하시는 분들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해서라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 해 주는게 목적 아닙니까? 항상 개방되어야 돼요, 항상. 그런 부분 한번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정명순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로당하고 관련해서 오부 내평마을 경로당 신축, 생초 갈전 이렇게 죽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옆에 페이지도 보면 이렇는데 여기 보조액은 같은데도 자부담액은 다른 것은 왜 이렇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자기들 짓고 싶은데로 잘 지으려고 그러면 많이 부담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지원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짓고자 하면 좀더 많이 들어가고 그리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 밑에 보면 단성 청계경로당 신축은 54천원, 75천원, 이런 거는 무엇입니까? 자부담을 무슨 돈을 75천원을 한다는 겁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정산하다 보니까 그리 된 것입니다. 6,000천원에서 더 들었다 이 말입니다.

정명순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얼마를 하라가 아니고 자기네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방금 보신 것은 개보수니까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5,000천원 들겠다 해서 5백만원 줬는데 하다 보니까 돈 100천원 더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평수 차이도 아니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보수는 실지로 봐 가지고 어디를 보수할는지 거기에 맞춰서 견적받아 가지고 일부 지원도 있고 다 주는데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정명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영유아보육시설이 관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17개소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어린이집 말고 영유아?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어린이집은 0세부터 가능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지금 그러한 영유아 숫자가 많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까? 0세에서 2세까지.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인원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4·50명 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50명은 더 됩니다. 돈 주는게 지금.

영현

민영현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보건증진과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유아젖병에서 플라스틱 젖병에서 폴리카보네이트가 BPA라는 세균이 다량 배출된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바 있는 것을 지난번 언론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한번 파악해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것은 제 생각에는 보건증진과에서 산모들한테 도움주고 출산하면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했을 것 같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이러한 세균이 대량검출 됨으로 해서 유아들이 상당히 건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을 한번 젖병의 원료가 플라스틱 병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물론 거기에 따른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증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아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여성아동계에서 협조해서 한번 챙겨 보이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영유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리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 문제가 되겠는데 집수리봉사, 수리봉사 하는 내역이라든지 현황 같은 것은 알 필요 없고 새마을에서도 하고 있고, 바르게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지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 예산이 좀 들어갈건데?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행정과에서.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역시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일원화한다면 오히려 효율성이라든지 수혜자한테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행정과하고 한번 상의해서 챙겨 보이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는 합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봉사단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두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원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이러한 수급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안 있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보육시설 현황에 보면 민들레 어린이집하고 맨 밑에 하나둘셋 어린이집하고 34명 정원에 4명, 하나둘셋은 39명중 8명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가 가능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행정에서 지원이 안 되면 운영은 어려울건데 민들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어린이집을 안 하겠다 하시다가, 하겠다 하시다가 계속 그러고 계시는 중이시라 저희들이 어떻게 어린이를 다른데 보내지도 못하고 또 안 하시는 것은 아니더라고 원장님이.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보니까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민들레는 1년에 차량비, 처우개선비 12,450천원이 나가고 하나둘셋 같은 경우 27,000천원이 나가거든요. 36페이지 지원현황에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여기 4명, 8명은 몇 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여기도 똑 같습니다. 0세까지 5세까지 다 받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4명 있는데는 0세가 몇 명이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렇게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계장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것 말이죠 4명하고 8명 해 가지고 그 분이 4명 있는데는 안 할라 하겠죠?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왕 돈주는 것, 가서 파악도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실태도 파악해 보셔야지. 매월 몇 회씩 나가봅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매월은 못 나가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 안 가셔도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담당자도 보육업무 담당자가 사실은 보육업무가 원체 일이 많아 가지고 매월 가보지를 못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얼마라도 가봐야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수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몇 번 하고 있습니끼?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가능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권계장, 우리가 0세부터 하고 돈 지급액이 다 틀리지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러면 정확한 인원을 파악을 해야지. 담당계장이라는 사람이 일이 많아서 못 나가니, 실장님 그게 답이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저희들 앞으로 자주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적어도 돈을 0세부터는 선생도 관리자 몇 명 되어야 되고 돈 지급도 다 틀리고 담당부서에서 보육원을 관리하는 계에서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인원이 적다 그러면 다시 인원을 보충해야지요, 직원이 적으면. 일이 그 정도 많고 하면. 지금 복지로 간다고 난리지는 세상 아닙니까? 실장님, 정확한 인원을, 0세부터는 몇 명을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선생이 있을 것이고 지원금액하고 전체 현황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이소.

동현

오동현위원

이게 문제인데 우리 전부다 주민생활지원실은 노인에서부터 애까지 전부다 관리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원이 적고 일은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무방비상태라. 왜 그러냐 하면 돈은 주면서도 실제 가서 확인도 안 해보고 내나 노인시설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자기업무 자기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앉아 있어야지. 그래 가지고 뭘 우짜자는 겁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또 잘된 점을 수범사례라 해서 표창을 준다든지 뭔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고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바쁘니까 그렇겠죠. 못 나가보고 파악도 지금 안 하고 돈 달라는대로 주고 그러니까 사고 생기는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 지금 돈을 청구하다 와서 확인하고 이러면 아 보는데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다가도 안 나가면 청구하는대로 주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넣을 가능성도 많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바쁘지요, 공무원 우리 600여 공무원이 되지만 다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긍지를 가지고 한번 전부다 점검을 하십시오. 하시고 실장님 챙겨 가지고 어디 가봤나 안 가봤나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래야지 실제로 인원 적은데 되는지, 안 되는지 돈 달라는대로 다 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실장님, 재향군인회 관리하는 부서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행정과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예산지원도?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종완

김종완위원

알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 우리 이 두 군데 연간 운영비 전체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나는 170백만원, 건강가정은, 또 다문화는 얼마입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다문화는 227백만원.

정명순위원

권순현계장, 다문화가정에서 사업을 몇%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올해는 46%로 늘었습니다.

정명순위원

실제법으로는 몇%까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46% 이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는 십......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올해 지침이 바뀌면서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자체도 이렇게 안 많았고 사업량도 %가 훨씬 적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하면서 12페이지에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가지만 예를 들어 보십시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부모교육 해 가지고 아내보다 남편을 교육하는 그런 것이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직장을 찾아가서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0.5세대, 0.3세대 이래 가지고 조부모하고 같이 행사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고 나면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정산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은 포괄적으로만 올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에는 내가 깊이 볼 겁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잘 하면 이것을 잘 쓰면 우리군의 재원이고 까딱 잘못하면 폭탄이 될 수가 있는게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맡겨놓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영순소장한테만 맡겨놓고 다달이라든지, 분기별로든지, 연간이든지 실적만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뭐며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이소.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사업비 가져오고, 무엇을 하는지, 몇% 사업을 하는지 가져오라 하니까 10%이내만 사업을 해도 되고 90%가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로 나가고 10%이내만 가정지원센터를 운영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올해 갑자기 46%까지 이리 하는데 앉아서 실적만 받고 문서상으로 만드는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여기 꼭 동참을 해서 관리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이소. 지금 여러 가지들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아까 현황을 가져온데 보니까 관내 주간보호센터가 6개 되어 있다 했는데 3개는 운영이 안 되는데, 언제 했는데 이렇게 3개는 운영도 못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이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6개 복지센터가 있는데 운영되는데가 3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없어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김민환위원장

언제 시설이 되었습니까? 이 3군데 안 하는데가. 인애노인복지센터, 주민노인복지센터, 예심노인복지센터 언제 시설을 했어요? 주간보호센터, 언제 지원을 해줬느냐 말이야, 시설을.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시설은 정확한 년도를......

김민환위원장

담당계장이라는 분들이......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2011년도 건립을 했고 주민이 2009년도 건립이 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또?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심이 2008년도.

김민환위원장

2008년, 2009년 부군수님도 단디 들으소. 2008년, 2009년, 2011년도 시설한 시설이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또 2012년도 예산 들여 가지고 주간보호센터 건립해야 된다고 예산을 요구 하는데가 산청군이오. 실장님,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 되겠습니까? 2008년부터 시설해 줘 가지고 운영이 안 되어도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부군수님 이것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됩니다. 2008년도도 시설해 가지고 아직까지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또 2012년도에 주간보호센터를 산청군에 건립해야 되겠다고 예산요구하고.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요양시설안에 복지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선택하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은 자꾸 운영도 잘 안 되어도 자꾸 줘야 된다 그러면 산청에 시설이 이만큼 있으면 있는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본분 아니냐 말이야. 2008년 된 시설이 3개나 놀고 있는데도 그 사람 그 안에 해야 되니까 시설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담당업무를 보는 계장들이나 실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답을 한번 해 보이소. 이 3개 시설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넘어왔는지? 권갑근계장 말고 이 앞에 업무 본 사람이 누요?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용계장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예산, 아까 고려 같은데는 지금 잘 하고 있어. 9명 계획에 8명 들어왔는데 거기다 또 시설, 고려도 지금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노인요양시설 자기들 운영하는데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군에 이것도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앞으로 산청에서 해야 될 사업될 사업들, 6개 줬는데 3개, 반 그것도 운영이 몇 %입니까?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67%입니다.

김민환위원장

3개 운영되는 것도?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3개는 전무하고.

김민환위원장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운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어째서 2008년도부터 했는데 이태까지 운영 안 되는데 대한 상세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아까 묻던 것 하나 물어봅시다. 내 잘못 봤는데 보육시설 현황하고 35페이지, 2011년도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민들레하고 하나둘셋 나간 것하고, 2011년도 나간 것 이게 실제로 맞게 나간 겁니까? 35페이지에 보면 민들레는 다 보태서 21,214천원, 하나둘셋은 40,835천원 이리 나갔거든요. 맞아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지금은 전산상으로 나간 것을 그대로 출력해온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이거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내 문제 있지 싶은데. 왜냐하면 앞에 어떤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동 수는 4명, 종사원수는 2명, 또 17번 하나둘셋은 보면 8명, 3명 이리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내 문제가 다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상적으로 다 된 겁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민들레나 하나둘셋은 영아전담이라서 돈이 좀더, 영아는 부담료가 좀 많거든요.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빼서 주십시오. 주시고 이 분들은 물론 인원이 적으니까 원장님같은 경우는 못 한다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내 이리 봤을 때는 영유아를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김민환위원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인원을 다 빼가 오라 했지요? 현황을 내일 아침에. 그대로 0세부터 얼마 선생은 얼마, 학생은 얼마 예산은 얼마라는 것을.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행정도 참 문제입니다, 그죠? 돈을 주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감사받으로 오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이거 우리도 이때 안 챙기면 못 챙겨요. 담당자가 많이 알아야, 담당계장이 전부다 알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산청군은 전부 희한한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하고 같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 그 과의 대표만 하고 있고 그 계의 대표만 하고 앉아 있고.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디 지금 복지관계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돈주는 부서에서 관장 안 하면 누가 할 겁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정확한걸 내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쭉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김민환위원장

아까 이야기한 것 내일아침까지 어린이집 현황을 인원 종사자 인원, 지급금액, 0세부터 쭉 구분해서 나오지요? 그 현황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권순현계장님, 지난번에 내가 주문했던 것 있죠? 어린이집 시설 보조금 대한 것, 사건 났던 것, 전말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답변 하이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여기 보시면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를 정부에서 1인당 2만원 주는 것 말고 민간시설에 도에서 처우개선비를 4만원 주고 우리군에서 정주권환경개선사업비 해 가지고 1인당 6만원해서 1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육시설 수당이 하나 더 신설되면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월 5만원수당이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 정주권환경개선사업비가 100% 군비니까 6만원은 여기서 5만원을 빼고 우리군비는 5만원만 주고 합쳐서 10만원을 주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민간시설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민간하고 정부지원시설하고 같이 모든 종사자가 다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기들이 5만원을 손해 본다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나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적게 주려고 했던, 예산은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정주환경개선사업비 6만원은. 적게 주려고 했던 5만원을 다시 달라 해서 원래 주기로 했던 것처럼 기존 해 오듯이 민간시설에 도 처우개선비하고 군의 정주환경개선사업비하고 월 10만원을 주고 또 교사근무환경개선사업비 5만원을 주고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내려오는 것 다 주는거네?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원래대로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왜 안 주려고 했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군비 좀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어차피 그리 하다가 민간인 시설도 자기들 솔직히 사설 어린이집 원장 들 자기들 돈벌이하는 거잖아요? 사업이잖아요, 그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보육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거기에 권계장님이 얼마나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마치 데모하듯이 아마 단체행동도 했을 겁니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2개중에 서슬이 퍼렇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더니만 나중에 결국 줬네요, 그러면? 원하는대로 다 주고 말았네, 그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올해는 예산이 있는거라서 준다고 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또 하나 물어보께요, 실장님. 지금 우리 군비가 복지시설에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 된다고 파악한게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도산, 한일, 전부다 하는 거? 우리 군비가?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부다 300억 되는데......

김민환위원장

1년에 부담하는 것이? 시설말고 지금 운영하면서 운영비나 모든 것, 시설할 때 드는 것 말고. 전체 금액?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9개 요양시설에 운영비하고 여기 들어가는 것이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민환위원장

우리 군비가?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전체요.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15% 정도가 군비입니다.

김민환위원장

14억만 들어가?

갑근

권갑근노인복지담당주사

공단에 예탁되는게 23억 들어가고 우리 등급외자 같은 경우는 공단에 예탁을 해두고 그것이 23억원 정도 되고, 9개 요양시설에 들어가는게 14억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전체 복지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300억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거기서 우리 군비부담이 얼마냐 이 말이야? 앞으로 이것도 아까 이야기한대로 복지시설 자꾸 누가 달라 한다고 자꾸 더 늘일게 아니고 우리 산청군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앞으로, 결국은 지자체가 정부에서 떠드는 것 들었지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할 때 복지, 각 정당에서 국민들이 상상도 못할 법들을 내놓고 있는데 돈 나올데가 없다는 결론이라. 아까 어린이집, 지금 전체 100% 무상이죠?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닙니다. 3세부터 4세까지는 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0세부터 2세까지 5세는 신청에 의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어쨌든 보육시설에 가면 전체 다준다 아이가?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이 올 1년 동안 전체 다 확보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안 되었습니다. 서초구처럼 보도된대로 저희들도 한 900백만원정도가 모자라는데 그 중에서 한 250백만원 정도가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환위원장

90백만원이 올 1년 12월달까지 갈라 그러면 모자라는데 그러면 700백만원은 되었고, 250백만원만 더하면 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옛날에는 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 중에서 가정형편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줬는데 이게 바뀌고 나서는 0세부터 2세, 5세는 신청만 하면 다 줍니다. 다 주고 3세, 4세는 조사를 해 가지고 형편에 따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는데 확대가 된 추가소요금액이 920백만원 정도 예산 확보한 것중에 추가로 줄 것이.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올 12월달까지 간다는 결론 아니가?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라. 앞으로 12월달까지 갈라 하면 언제쯤 되면 예산이 소진됩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추경할 때쯤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민환위원장

추경이, 기획실장님 우리 추경 언제 할 계획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일단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확보되어 있는 것이 18억 되었거든요. 18억 되어 있는데 9억이 모자라니까 4개월 정도 모자라는 겁니다.

김민환위원장

4개월 정도 모자라면 추경이 계획도 없고 확보가 되기 전에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결론이라, 예산 없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거요. 9억 얼마 모자라는 것이 내일이라도 추경을 하든지 빚을 내든지 다 해줄라고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질문하는거요. 어떻게 자, 그럼 개월수로 나눠보면 지금 몇 월달까지 가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나면 그 뒤는 없다 아니요?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네, 8월달까지.

김민환위원장

그 대책이, 8월이면 한달 남았네. 8월 이후에 지급 못 했을 때 대책이 뭐냐 말이야.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서초구 같은데는 못 하겠다 하고 손 들어버렸는데 저희들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김민환위원장

그것은 내이야기는 우리 지방자치제, 우리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니까 아까 서초구가 손 들어버리든지 우리도 추경이 8월달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결국은 예산 없으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에, 지금 안 되면 추경을 7월말에 당겨한다든지, 어떤 예산 가지고 한다든지 지금 1개월 남았는데 1개월 후의 것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냐 이 말이야. 보육료 관련된 계장님 누라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그게 우리군만 확보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고 국도비도 같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시도지사 회의에서도 시도지사들이 갑자기 무상보육이 늘어놓으니까 보육료는 지방비 부담을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왔거든요.

김민환위원장

나왔으면 이때까지 부담을 안 해야지, 왜 했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아니, 늘어나는 것.

김민환위원장

나는 국도비는 놔두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920백만원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묻지, 전부다 우리만 아니고 같으니까 우리는 국도비 안 내려오니까 안 주면 안 준다든지, 주면 준다든지 우리는 대책을 추경에 몇 월달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묻는거요. 담당업무계장이라는 사람들이, 국·도비 안 주면 우리 군비도 부담 안 하고 어짤겁니까? 결국은 국도비가 몇%인데 그걸 못 줄 때는 안 되면 우리군비로서도 부담을 해서 올 12월까지는 간다든지 그런 어떤, 1개월 남았어요. 1개월. 예산 소진되는 것이. 내가 볼 때 주민지원생활실의 실제로 주무담당계장들 업무가 내가 볼 때는 앞에 딱 보면 업무총괄 해놨는데 업무총괄을 주무계장들이 뭘 업무총괄합니까? 전부다 업무총괄 하는데 그러면 대다수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계장이 어느 정도 파악도 해야 되고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지. 주민생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오?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기재부장관께서 곧 대책을 발표한다 하니까 들어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저도 불만입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료, 삼성 이건희 손자가 밥을 공짜배기로 얻어먹고 다녀야 된다면 민주주의세계에서 공산주의나 똑같아요. 있는 놈 없는 놈 똑같이 먹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앞으로 복지부분에 아까 이야기한 노인요양시설에 어떤 복지부분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 인식을 달리해야지 우리가 실제 지방자치 해서 우리군 재원으로 앞으로 부담해서 시설을 확대해서 나갈 것이냐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주간보호센터 이야기 안 합디까, 자꾸 달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시설을 갖다주면 다음에 관리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난다 결론이라.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민환위원장

더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잠시 쉬었다 하실랍니까, 계속 더 하고 마칠랍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이소. 우리 권계장이 청소년담당하지요?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제가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우리 관내에 파악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폭력관계 현황 나온게 있습니까? 경찰서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될건데.

인식

정인식복지행정담당주사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개 묻겠습니다. 건강지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이 병행을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각기 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 위탁을 했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네,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작년에 생겼는데 지침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병합형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동현

오동현위원

줬나, 안 줬나 그것만 이야기해요.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위탁을 줬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거기서 같이 하지요, 그러면?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이 업무가 그쪽에 다문화가정하고 건강지원하고 같이 업무가 커서 그쪽에 진행이 잘 되겠습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사무실은 같이 되어 있지만 공간을 분리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이 따로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원활하게 잘 됩니까?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현재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 서 있죠?

순현

권순현여성아동담당주사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것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우리 그 때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한데 다문화가정에 여기서 시집온 그 분들 활용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곤

김진곤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당시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읍면장들 요청을 받았는데, 4명을 추천해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다가 2사람은 그만두고 생초하고 시천에 한 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잘 하고 있고 직원들도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지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거기 다문화가정은 늘어납니다. 2011년 159명에서 2012년 1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조금 예우차원에서 해줘야지 앞으로 이분들 세상이 오면 다음에 우리한테 받았던 한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아래 텔레비전을 보니까 북한에서 온 분이 한 분이 여자 분이 넘어갔더라고. 애들 때문에 넘어갔는데 거기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기자회견을 희한하게 하더라고. 이 분들도 그렇게 안 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피해여성이라고 보고 생각을 했다면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사는 기분도 어제아래 군수님이 친정부모 초빙해서 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게 좋은지는 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분들한테 소외감이 안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딴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서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주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담당주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먼저 행정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김민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정병주입니다. 서무민방위담당 진위용입니다. 교육협력담당 고현숙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이병혁입니다. 추모공원담당 임영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이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고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업무수요는 늘어나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안 있습니까? 예측가능한 인사운영, 일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정말 이렇게 실현됨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모든 것이 원활히 추진되리라 보는데 지금 저는 과거부터 실제로 인사통로 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행정이 각 부서마다 중요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통로가 없이 이렇게 승진해 나가는 이러한 시군은 우리 도내에서 그렇게 드물지 않을거라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청이나 각 시군에는 그러한 인사통로로 해서 승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른 시군 현황을 파악한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보직루터인데 저희들은 인사라는게 민위원님도 해 보셨지만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닙니다. 전에는 보직루터라는게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하다가 지원부서에 가면 나도 승진할 기회가 되는게 눈에 보이는데 그게 어느 날 한시에 없어져 가지고 지원부서보다 사업부서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바꿔놓고 지금은 지원부서 쪽으로도 일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인사를 하든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걸 점차적으로 하려면 세월이 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저도 좀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아닐 때도 이 보직이나 관리자체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주무계 바로 예를 들어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젊을 때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뛰고 또 주무부서에 가게 되면 그 과를 관장해야 될 정도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직원들을 조화롭게 운영하고 그리고 일이 뭐냐 하면 이러한 보직통로가 있어야만이 실제로 관리자가 됐을 때 예산, 경리, 인사 이 정도는 알아야만이 직원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어진다. 예산, 경리를 모르고 인사도 모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6급 이하 평정자는 실과장, 읍면장이 되고 있죠? 확인자가 부군수 아닙니까? 자기가 평정해 놓고, 제일 하위로 점수를 줘놓고 승진하는데는 근무성적평정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럼 인사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승진이 자기들도 원하는거라. 그래서 정말 평정자는 합리적인 사고에서 모든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정을 해야 될건데 원래 한 30명 넘게 가야 안 됩니까? 실과장, 읍면장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 이거라, 자기 기분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 평정자가 평정한 것을 바꾸려면 확인자가 평정자의 양해를 구한다거나 동의가 되어야 바꿀 수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평정자가 평정한 것을 평정한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확인자가 날인하기 전까지 좀 양해를 구해서 변경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것도 간혹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부군수님, 그 관계를 정말 인사부서의 공무원들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쪼달리는데 보통 보면 계장이나 과장의 수법에 따라 틀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담당자 평정대로 그대로 사인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하나 챙겨서 발라주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거의다 8·90%는 담당자가 평정한 거기에 거의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들 좀더 부군수님, 과장님하고 정말 우리가 볼 때 평정이 조금 잘못됐다 싶을 때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싶고 지금 현재 엑스포 끝나고 나면 사실상 사무관 승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지거든,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주무계장들이 실제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주무계로 가고 또 주무계에서 한 칸 댕기고 한 칸 댕기고 하면 인사 있을 때마다 다 기분이 좋은거라. 그게 바로 예측가능한 거라. 그래서 과장님께서 도내에 그러한 보직관리, 보직통로를 운영하는 시군, 우리처럼 무분별하게 하는 시군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앞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인사방침이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면 역시 또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인사 룰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죽 나가줘야, 연속적으로 나가줘야만이 예측가능하고 직원들이 볼 때 아, 이번에는 누가 나가겠구나, 또 승진에 대해서 서로 경합도 안 생기고. 지금 전부다 지금 현재 옛날의 다면평가 줬을 때는 승진후보자명부를 보게 되면 아, 다음에는 누가 나가겠구나 예측이 가능했잖습니까? 지금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잖아요. 또 다면평가 결과도 반영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인사가 만사라 했는데 정말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제안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 아침에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인사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지금 인사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직렬별로 뽑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채용할 때 직렬별로 뽑아 가지고 직급하고 보직을 줄 때 거기에 맞춰 죽 배치를 안 합니까? 맞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렇는데 지금 읍면에 볼 것 같으면 개발계나 이런데는 실제 어떤 직렬이 많이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개발계도 할 수 있는 허용을 해 놨으면 지적직도 갈 수 있고 풀어놨습니다. 지적직이 승진하면 계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풀어놓은데도 있고 행정, 농업직이 주로 많고 다 풀어놨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직렬별로 인원이 배치가 적절히 잘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잘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직렬이 없어도 승진해서 내보낼 때는 직렬 불부합되는데 거기 자리가 없어도 가는 수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 저희들이 징계를 먹거나 하는데 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꼭 직렬별 맞춤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정명순위원

그래서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전 때 군수님 사람을 사실 뽑아 쓸라 해도 사람이 없다. 직렬별로 뽑아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그 직에 보직을 잘 둬서 업무를 잘 익혀 있으면 예를 들어 토목직이다 그러면 잘 키워놨으면 딱 뽑아 쓸 수 있는데 뽑아 쓰되 제대로 그것을 배치를 못 하고 활용을 못 해서 나중에 인재난이 오는거라. 그래서 그런 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혹시 노조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봤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조직이 승진을 하나 하면 25%는 만족합니다. 그 4배수니까요. 1명 승진하는데 4배수 하면 4명이 되는데 75%는 지가 안 되면 불만입니다. 그리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들지 않은 사람도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 만족시킬라고 지가 안 되면 불만하는 거고 또......

정명순위원

좋습니다. 유독 이번에만 이리 많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 내용은 이번에만 그런게 아니고 넘 흠집잡기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잘 알다시피 그래 가지고 승진시켰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지 인사 지가 하는 겁니다. 지가 열심히 했으면 자기도 모르게 승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순위원

맞습니다. 그렇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은 어떻든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다소 불만은 있는 거지만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여줄 수 있는 그런 인사라야 되지 정말 끼워 짜맞춰서 아이구, 이건 인사가 잘못된 인사다 바로 노조 홈페이지에 20건이 넘는 불만들이 올라온게 바로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는 75%가 불만이면 25%는 만족 그건 당연한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인사같은 경우 더러더러 할 때 볼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밖에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볼 때 그래 그 정도는 감안하고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인사라야 되지 참말로 인사 치고 희한한 인사가 있고 뭐 그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건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할 것 같으면 규칙인지 내규, 법균지 나름대로 약속이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사무관 승진을 하면 읍면으로 가는게 있었잖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건 규정에 해 놓은건 없는데 거의다 한번씩 가는데 저도 부의장님 얘기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쭉 군에만 과장을 하는건 필드에 나가 뛰어봐야 간도 좀 키우고 민원한테 부닥쳐 싸움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거의 내려가는데 안 내려간 분이 좀 있는데 부서 자체가 연속성이나 전문성 그런 부분에 일을 하려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아무라도 그 자리에 꽂아 놓으면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정명순위원

그래도 우리가 정했으면 그럼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영 전문가라서 안 가고 그것도 또 뭣이 형평성에 안 맞는거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한번은 내려가야 됩니다.

정명순위원

예, 가야지. 가기로 정했으면 가야 되지 이 사람 A는 정말 중요해서 같이 그룹에서 주무계장부터 같이 움직이고 또 그러면 인자막 내려가는 사람은 나는 별 그렇게 안 중요한 사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면 정한대로 같이 다 단 6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현장에서 같이 주민들의 어떤걸 들어보고 또 와서 이렇게 그 사정도 알고 해야 되는데 요전에 그 원칙이 한 명이 깨졌든 두 명이 깨졌든 그 원칙이 깨졌다는걸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하려고 합니다.

정명순위원

하려고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과장님, 해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는게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민환위원장

인사에 대해서 방금 정명순 부의장님 얘기한 것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사가 만사라 그랬는데 적어도 10명중에 6명은 그 정도 인사 같으면 됐다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산청군 인사 과장님이 행정과장 간지 몇 개월 됐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6개월 됐습니다.

김민환위원장

6개월밖에 안 됐죠? 그 안에 죽 과장들 진급한 사람들 소리 들어볼 때 행정과장으로서, 산청군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하려고 합니다.

김민환위원장

하려고 합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온 부분 아까 과장님 진급해서 못 나간 부분 그 분들 정체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누구는 면장 나가서 필드에서 뛰어봐야 된다는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또 그 분들 한참에 10명, 20명 면장 인사이동 못할 것이고 수시로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인사기간도 안 돼서 지 맘대로 후드까 보내면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이 안 된다고 어떤 생각을 가진건 과장님 잘못이오. 그 사람이 아니면 산청군 그 직에 그 업무가 안 돼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고 있고 말이야. 산청군 인사가 근무성적평정 얘기할까요? 자, 문동규는 된건 역사적으로 없는 일 아닙니까? 벌받고 나간 사람 부면장에서 과장시켜준 적 있소? 이때껏 과장시킨 것, 이윤수과장부터 행정과장, 행정계장 반성해야 돼요. 공무원들 불만이 팽배해 가는게 뭡니까? 결국 인사라는건 공무원이 바라는게 뭡니까? 그래도 근무했을 때 진급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개념인데 산청군 지금 몇 년 동안 과장진급에 쑥시기로 만든게 공무원들에 대한 소리 다 들었죠? 면장할 때 다 안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하루 아침에는 안 돼요. 군수한테 직언을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게 근무평정 이거 뭐 하러 합니까? 근무평정 보면 50대50 하게 돼 있고 실과에서 6급은 군수가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해야 될 부분, 아까 정명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가지가 올라온 것 공무원들 전부가 650명 공무원들이 그것 다 안 봅니까? 그래도 군수의 귀를 막고 그게 옳다고 전부 인사를 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가 작아지고 군민들만 혜택을 적게 보는거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면. 산청군 인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개념으로 과장님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무평정한 것 이번에 보면 이때껏 내 아까 얘기한 것 다 들먹이면 징계를 받으면 진급을 몇 개월 있다가 해야 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견책은 6개월이고 감봉은 2번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런데 그게 정상적으로 지켜져서 과장들 시켜줬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은 지켜졌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 지켜진게 그 사람들 날짜에 차도록, 다른 사람한테 벌써, 그 사람 차기도 전에 과장 진급시켜줘야 될건데 그 사람 날짜 차도록 기다린게 몇 건입니까? 650명 공무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적어도 이 정도 같으면 누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인정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게 의회가 아니라 주민들의 소리라. 주민들의 소리를 공무원들이 저끼리 몇이 해서 그 소리만 듣고 앉았으니 만날 좁은 사회밖에 안 되는거라.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만날 업무보고하러 나오면 여기 보면 인사 잘 하겠다 해 놓고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 그런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권과장님이 시정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권과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항상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직언을 잘 하고 바른 소리를 잘 하는 분으로 나는 알았는데 인사부서 행정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내한테 몇 번 얘기 들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그런데 이것 말이죠,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사가 있을 때마다 몇 개월 전부터 많이 떠돕니다. 어떤어떤 이야기 그런건 들어서 얘기를 왜 안 해 드립니까? 인사 최고책임자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노조 홈페이지 정명순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산청군청 간부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끝난지 불과 2개월이 되기 전에 사무관 승진을 했다 뭐 별의별 소리 다 있습니다. 내가 싹 빼봤는데 우리 말은 안 했어도 그렇지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 안 있겠습니까? 누구의 줄을 서야 어떻게 된다, 뒤에 또 있어요.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별의별 소리 다 있습니다. 다 보셨죠? 이건 자성을 해야 됩니다, 자성을. 우리 600여 공무원들이 말은 안 해도 전부다 불만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옳은 일은 직언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이 급합니까? 한 2개월 뒤나 2개월 반 뒤에 하면 아무 잡음이 없을 것을? 그 업무가 급해서 배치를 안 하면 문제가 됩니까, 산청군이? 2개월이나 2개월반 뒤에 충분히 6월달에 인사평정해서 하면 이 소리 안 나옵니다. 징계 끝나자마자 바로 쌔리 못 시켜줘서 환장을 해서 시켜주고 또 누구 뒤에 줄을 서서 누가 어짜니 저짜니 별의별 소리 다 났다 아닙니까? 내나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당연히 인사부서 욕을 얻어먹어야 되지.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달게 받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참고하십시오. 이걸 예를 들어 승진해야 될 분을 승진시켜주고 누구는 승진을 못 하게 하는건 아닙니다. 인사가 자꾸 불분명하고 옳은 잣대가 안 되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인사는 만사라 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탁인사도 자주 써먹으면 안 되고 2·3년이나 4·5년만에 써먹든지 발탁인사도 한번 시켜주고 이렇게 되어야 조직의 분위기가 좀 살아나고 할건데 내나 콩나물, 도토리 키재듯이 재 가지고 그것도 말썽부려서 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행정과 첫 질문부터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잘 좀 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권과장님이 행정과장 할 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직언 좀 하십시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리고 다른 부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왜 경상남도 내에서 산청군만 도하고 인사 교류하는 MOU 체결이 안 되어 있다고 매스컴에 나왔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직원들이 가려고 해야 되는데 강제로는 보내지 못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게 능사일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데 예산 확보하러 많이 다니는데 쓰는 그 돈 조금 아껴서 안 가려 하는 사람 월 얼마 보조해서 보내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 그냥 돈들테니 보조 좀 하고 1년에 5명씩 왔다가 5명이 가면 10명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금액을 해서 물론 이게 합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건데 지금 도에 예를 들어 도예산 확보하러 다니고 거기 가서 로비하고 이렇게 밥이나 한 그릇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속기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돈 가지고 인사교류를 해서 사람을 자원으로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다른 군은 전부다 MOU를 체결해서 교류를 하는데 산청군만 안 한다는게 문제 있거든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우리군이 좀 그렇게 된 것은 다른 시군에는 아직까지 도에서 내려오는 자원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활기차게 돌아가는데 저희들은 저번에 공미숙사무관으로 끝나 놓으니까 저희들 과장이나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는걸 억지로 보내지 못 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예산을 못 세울 것이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서 하는 방법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맨날 산청식 업무 해서 늘푼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제안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도 하나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데 타지역에 있는 분이 산청에서 근무하고 도나 다시 근무를 하면 산청 욕하겠습니까? 물론 욕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여기서 자기문제가 있든지 타의적인 문제가 있든지 하면 욕하는 분이 가끔 가다 있겠죠. 그런 사람이 많진 않으니까 하여튼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그런 인사정책을 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한번 부군수님 여기 계시고 군수님에게 건의를 과감히 하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5년쯤 될겁니다. 권두원씨, 이종도씨 오고 나서 가지 않고 그리 되는 바람에. 정말 우리군의 큰 손실이라 생각하는 것이 도와의 정보교류, 또 행정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도단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획력이나 모든 행정능력이 본받을 점이 많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다녀가고 나면 역시 향우처럼 산청을 아끼고 산청에 관심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모든 예산확보라든지 행정협조라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켜야 될 과제다 이리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도 본청으로 처음부터 안 된다면 사업소 안 있습니까? 사업소로 보내고 중산리도 있잖아요, 진주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원도 있고. 지금 거의다 진주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와 잘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방금 오동현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건 꼭 관철시킬 각오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정명순위원

정병주계장님, 저 쪽 쓰레기매립장 환경미화원들 급여문제를 어쩌기로 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협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2013년도에 5.1%를 인상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안됐던 것 추가 1%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시군에 주고 있지 않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게 1백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일단 없애기로 하고 그 다음 해에 1% 추가로 2년간 2% 소급.

정명순위원

다음에 과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하면서 언 듯 얘기했는데 참, 군수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런 부서에서는 남다른 사고를 가져야만이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고 기능이 100% 발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기능직 지금 몇 사람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운전원이 4명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4명인데 한 사람은 미화원으로 뽑아 가지고 기능직이 모자라니까 운전원으로 김봉희씨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명이고 그런데 본 위원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군수차를 모는 사람은 고급이고 또 의장차를 모는 사람은 또 고급이고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사람은 저급이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같은 기능직급이면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받쳐주는 것도 행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고를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그 날 조례할 때도 얘기하는데 거기에 전부다 정체되어 가지고 10년, 15년, 7년 그대로 잠잠하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본청에 못 들어오고 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해서 그리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볼 때는, 행정과에서 볼 때는 말 안 듣고 애먹이는 사람 그런 인사는 안 됩니다. 사고를 깨야 됩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임금문제부터 시작해서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우리 산청군 쓰레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처리도 잘못됐지만 인사도 문제입니다. 모든게 지금 복합적으로 해서 쓰레기 처리가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관리부터 시작해서 기능직들 근무상태부터 아무리 건의를 해도 보낼 데도 없다 니가 좀 데리고 있거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을 주든 벌을 주든 해서 뺑뺑 돌려 가지고 산청군 업무가 팡팡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행정과에서 할 일이지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왜 없어요? 의회에도 하나 보내고 농기계수리센터에도 보내고 군청에도 오고 서로서로 돌아서 6개월 하든지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심어주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왜 쓰레기매립장에 나쁘게 말하자면 거기다 처박아놓고 그 사람들 어짜란 말입니까? 이번에 매립장에 기능직들 얘기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찌 할 계획이십니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기사들 말입니까?

정명순위원

예.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다음에 인사할 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점차적으로 바꿔 가지고......

정명순위원

예,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업무에 차질없게끔 희망을 줘야 됩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일부 교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평균 14년된 사람도 있고 7년된 사람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교류폭이 좁습니다.

정명순위원

그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규칙이 안 되면 법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규칙도 아니고 하면 됩니다.

정명순위원

하면 되죠. 우리군에서 같이 밥먹고 사는 사람인데 거기다 그리 놔놓고?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정명순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서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그렇지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것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겁니까? 회원수하고 보조금액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짚어볼게요. 재향군인회는 회원수에 있어서 그 대비보조금액하고는 상당히 많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 이 단체는 싹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제일 전국 지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회원수도 많고 지역에 좋고 유익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이 돈 가지고는 6.25대회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다른데 하고 싶어도 없는데도 있는데 제가 이 단체는 다년간 관찰해 봤기 때문에 좀 압니다. 그런데 이건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맞도록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예산이 많으면 거기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과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니 안 하니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는 조금 상향, 위원님만 도와 주시면 내년에는 낫게 하겠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거론하는게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거기 재향군인회 안 보훈회관 내에 있는 향군단체들이 있습니다. 6.25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전몰군경 다 있는데 그 분들은 저 쪽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이고 재향군인회는 어찌 보면 그 단체들 총괄하는 일을 다 해줘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여기 가입되어 있는 향군회비를 내고 가입되어 있는 회원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는 아무 것도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꺼번에는 다 못 올리더라도 연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치를 내년부터......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내년에 그리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명석

김명석위원

거기에 추가질문. 과장님, 여기 경상보조 지원내역에 보면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 인건비가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25,420천원이 있고 자유총연맹같은 경우 6,000천원 돼 있고 바르게살기는 9,600천원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차등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엄격한 기준은 없습니다.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무국장 인건비가 정액제로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인건비 성격이 많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 나가는게 거의 간사나 사무원 인건비조로 나가고 실제 운영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것도 얼마 주라, 안 주라 그런 규정은 없고.

명석

김명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 새마을같은 경우는 고급인력을 쓴다는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거기는 새마을 연봉이 얼마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을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게 형평에 안 맞는게 인건비가 연간 얼마 책정됐다 해서 그건 그만큼 주고 다른데는 예산이 없다 해서 줄여서 주고 이건 형평에 안 맞잖아. 예를 들어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그런데는 사무장이 상시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체육회나 생활체육회같은 경우는 회원도 적지도 않고 항상 업무량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 필요한 예산같은걸 받아 가지고 그걸 또 다시 집행해 주는 그런 과정도 많이 있고 또 노인들 대회라든지 이런걸 모두 통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봐선 제가 볼 때 타단체보다 몇 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물론 행정과에서 주는건 아니지만 연간 운영비하고 인건비조로 해서 15백만원 주고 있거든요. 이게 어디를 딱 기준을 둬서 단체 인건비 보조가 15백만원이면 15백만원이다 그렇게 잘라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25백만원 주는데는 25백만원 주고 15백만원 주는데는 15백만원 주고 6백만원 주는데는 6백만원 주고 5백만원 주는데는 5백만원 주면 이게 군민들이 물을 때 정확한 답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주는지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하는데 새마을단체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새마을운동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체육회, 일반단체같은 경우는 거의 간사 돼 있는데 그건 어느 단체는 얼마 주라 제도적으로 된건 아니고 예산이 좀 허용하면 조금씩 올려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이고 이게 새마을같은 데는 물론 규모가 크긴 큽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로 분포돼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알기로는 새마을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조금 외에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걸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역시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런걸 과장님이 챙겨 가지고 밖에서 물론 소리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안에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건 형평성 고려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게 당장 한 해에는 어렵더라도 몇 년간 걸쳐서 서서히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부족한 단체에서는 계속 소리가 나게 돼 있는 것이고 많은 단체에서는 많이 준다는 소리 안 합니다. 계속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 연수같은 이런 것도 각 단체별로 연수를 다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데 연수비를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안 해 주는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한번쯤 골라봐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공감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내년에 할 때는 시군별로 군세 다 비교해서 예를 들어 우리보다 못 사는데하고 잘 사는 군부를 비교해 가지고 형평성있게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재정이 많아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시군에는 얼마 정도 가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하겠다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을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이게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나 딱 정해진건 없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명석

김명석위원

그런 것도 하나 생각해 가지고 조례를 정한다든지 기준을 정해 가지고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게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에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국제봉사단체 로터리나 라이온스나 JC나 또 지역에 있는 청실회나 각종 이런 단체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해서 순수하게 자기들이 봉사금을 내서 지역이나 이런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관변이나 봉사단체를 보면 거진다 지원받아 몸만 부조하는 것 아닙니까? 거진 그렇죠? 실제로 또 체육회나 생체에서 일하는 사무국장들 보면 그 젊은 유능한 사람들이 체육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어느 수당을 받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체육회 일은 군에서 해야 될걸 민간인들이 대신 받아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말만 군수는 명예회장 택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다 하거든요. 거기에 근무하는 젊은 사무국장들 보면 다른 일을 겸직할 수 있을만큼 시간이 아니고 거진 여기다 자기 시간을 다 투입하는데 월급을 먹고 살만큼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 군에서 할 일을 거기서 대신 단체에서 맡아서 하는데 그런 것도 형편이 되면 이번에 이월 많이 됐데요? 그런걸 해서 처우개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보면 노인들, 어른들 생활지도사들 있잖아요? 지도사들이 산청군 관내를 다니면서 지도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산청군 같은데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한 40㎞ 정도 가야 되는 그런 범위가 넓은데도 차량 연료지원비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 이런 것도 물론 지도자비를 많이 줘 가지고 그 속에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을 받아 가지고 40㎞씩 가서 왔다갔다 하면 기름값이 한 달에 몇 십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인접 타시군에는 연료비를 주고 있더라고요. 주고 있어서 내가 볼 때 우리가 사람을 데려서 일시키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달리 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산청군 이미지를 심는데 안 좋게 심구나. 그게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봐 가지고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른데는 다 주는데 우리만 안 준다면 그런걸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세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건 해당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현

민영현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게 당초에는 정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옛날에 그랬는데 참여정부 들어오고 나서 워낙 사회단체에서 요구가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버렸거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해서 정하는데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이래서 사회단체에서 위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영현

민영현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시대변화에 따라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에 주는게 행정사업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든지 또 인근 시군과의 밸런스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리가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사랑의집 고쳐주기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생활지원실 때도 얘기했는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말 일원화한다면 더 효율이 안 높이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도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실제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깊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사랑의집 고쳐주기가 동당 86만원인데 15동이거든요. 보조가 653천원, 자부담이 206천원 이래 가지고 못 고친단 말입니다, 사실은. 도에서는 동수는 이리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조금 군비라도 올려 가지고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이 집고쳐주기는 사회단체에서 안 하려 하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렇죠. 86만원 가지고 장판 갈고 도배밖에 안 돼요. 오히려 고치지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위원님께서 도비는 한정되어 있더라도 군비라도 더 플러스해서 제대로 해 주면 좋겠다. 도와 주십시오.

영현

민영현위원

효율성이 있도록 하면 좋겠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이만규위원

무조건 예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3억이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건 예산계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련되는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전체 금액이 3억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걸 늘려주라 해서 늘려줄 수도 없는 방법이고 예산계에서 3억 정해놔 놓고 갈라쓰라 했는데 무조건 다른 단체 것 뺏어줄 겁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것,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는 별도 있고 새마을은......

이만규위원

그건 별도 사업이고 사회단체보조금 3억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행정과 담당부서에서 많이 주라 해서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종완

김종완위원

사고이월 좀 해서......

이만규위원

사고이월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10% 남겨야 될 판이라. 그런데 그건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새마을회관이 우리군의 것입니까? 새마을단체 자체 저거 단체 것입니까?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새마을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올해 우리가 새마을회에다가 다목적실 앰프시설을 해줬단 말입니다.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예, 8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보조가 8백만원이고 자부담이 58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기는 해 주고 마을앰프는 왜 안 해줍니까?

이만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개인 단체사무실에 이런 것까지 해 줘야 돼요?

병혁

이병혁공무원단체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제가 올 때 보니 편성해 놨더라고요. 자기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요청해서 8백만원 작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만규위원

새마을단체는 다른 사업도 많이 한단 말이지. 등달기해서 돈 많이 벌어가잖아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등달기해서는 돈 못 법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 해줄게요. 등이 판매가 각 읍면으로 배당을 해서 6,500등 달렸습니다, 6,500등. 알고 있습니까? 6,500등 달렸는데 그 설치비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설치비가 15백만원쯤 드는데 그것도 많이 든다 해서 관내 전기업체에 안 주고 자기들이 새마을회에서 직접 설치해서 전기계량기를 수용해야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안 되니까 외지업체 불러다가 돈줘 갖고 설치했는데 아마 15백만원이 많이 들어서 그리 했으니까 그것보다 적게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5천만원은 그저 간단 이 말입니다, 그저. 간접적인 지원이 그런게 간접적인 지원이라고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면 새마을회에 소망등달기를 위임해 주면 그건 우린 얼마든지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위임해 주고 나서 읍면에다가 할당배당을 해서 몇 등, 몇 등 팔라고 하면 차라리 한방축제 하는 위원회에서 바로 하면 그 예산 돈 5천만원 벌 수가 있는데 굳이 그리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새마을회에 줬으면 새마을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놔둬야 되지 읍면에다가 소망등을 할당해서 주민들 반발이 생기게 해서는 내가 볼 때 안 맞다. 우리 행정에서 하면 행정에서 자금을 좀 더 끌기 위해서 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이익을 얼마 남겼는지 저는 파악을 못 했고 그런데 소망등은 군민들이 동참한다는 뜻으로 저는 봅니다. 그게 일부러 억지로 내기 싫은걸 내라고 하는 것보다 자, 우리 몇 개 챙겨줄게 이장단에서 몇 개 하고 기관에 몇 개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새마을이 돈을 많이 남겼다는건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그건 장사를 해선 안 되죠.

종완

김종완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1만원인데 김위원님 말씀처럼 돈 1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5천만원 이득을 봐서 그렇게 하는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자기들 말 들으면 손해 갔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물론 근거를 가지고 손해가 갔다고 하는건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게 단순하다 아닙니까? 설치등수 1인당 1만원 안 그렇나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전기료 들고 다마 들고 안 하겠습니까?

명석

김명석위원

그러니까 전기 들고 설치하는데 비용 들고 하는데 15백만원을 업체에서 했는데 그게 돈이 많다 해서 업체에서 안 하고 자기들이 했단 말이죠. 직영으로 하니까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게 허가가 있어야 계량기를 답니다. 관내업체들이 화가 나니까 계량기만 안 달아 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관외의 업체를 불러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걸 보면 모순이 많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다른 단체에서 하려면 보고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도 안 하려고 해서, 사실은 저거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명석

김명석위원

안 하려고 하는데를 왜 주냐 말이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축제부서에서 줬는데 단체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챙겨 보겠습니다. 우리는 부탁해서 해 주라, 해 주라 하는건데 챙겨보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서 적게 남기는 단체에서 사업까지 해 주고 이건 모순적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물을게요. 지금 한시적 기구가 언제까지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2013년12월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무슨 과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한방산업과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엑스포지원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원단이 6월달에.

김민환위원장

그게 한시적 기구로 생긴 겁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원단은 전에 엑스포추진단이 살아있는 기구이고 그게 이름만 유치를 했으니 지원단으로 이름을 바꿔서 그 기구는 살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조직위원회로 가버리면 되지 별도로 지원단을 만들어 가지고 되다 안 하는 과장 진급을 시켜서 말썽을 일으키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거기만......

김민환위원장

지원단에서 뭘 지원할거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원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지원단에서 무슨 사업을 하네? 조직위원회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직위원회는 행사 딱 그 자체만 합니다. 행사 자체만 하고 지원단은 거기 부수적인 사업들 하드웨어 이쪽으로 하는걸 지원단에서 해 주는데 사실은 지원단 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 연결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김민환위원장

모든 사업을 지금 이번에 사업하는 것은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제관 짓고 주차장하고 하는 사업이 지원단에서 한단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닙니다. 행사하는 부대시설은 거기에서 하고......

김민환위원장

엑스포라는게 행사하는 부대시설 말고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뭐 있냐 말이야?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나머지 부분들이 힐링타운이나......

김민환위원장

힐링타운이 애초에 엑스포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 쪽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관리하고......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내 얘기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전에 지어 가지고 한방산업과에 있다가......

김민환위원장

거기 지원단에 대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해야 될,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엑스포지원단에서 엑스포 할 때까지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업무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준비단에서 하는 사업 구분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출범해서 있는데 거기에 엑스포지원단이 있다는건, 엑스포지원단에서 쓰는 예산은 어디걸 씁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엑스포지원단은 군예산입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 엑스포로 넘어감으로 해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사실은 저 쪽에서 못 합니다. 그걸 하려고 한방산업과에 붙여 놓고 1개 계를 놔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하고 해야 돼서 지원단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하고 있던 옆의 사업들은 우리가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되고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엑스포에 관련된 부대되는 시설, 공사, 주차장 이것만 하고 그것만 해 가지고 다 되는건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일반 그런 것을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밖에서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예산이 적으니까 측면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엑스포지원단을 만들었지 않느냐, 한 마디로 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군비를 얼마까지 끌어들일지 궁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성있게 예를 들어 엑스포조직위에서 얼마를 써야 되는데 엑스포지원단에서 우리 군비가 얼마 더 필요하다 이런걸 의회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엑스포지원단이 한방산업과에서 분리돼 나온단 말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전에 군으로 내려온 자금을 엑스포에 관련돼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데 그건 엑스포 조직위가 생김으로 해서 그 쪽에서 집행이 안 되는데 그래서 한방산업과에서 시설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계를 더 하나 만들어 주고 과장 하나 만들고 그래 가지고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실장님, 한방산업과에 있던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엑스포지원단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업 그 내역을 하나, 엑스포지원단으로 간다니까 거기에 내역을 하나.

김민환위원장

사업 해야 될 업무부서하고 다 해서.

이만규위원

업무분장을 어떻게 했는지.

운석

정운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엑스포지원단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업무하고 구분해서 갖다 주라고.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금서면이 내년도 엑스포 때문에 좀 있으면 엑스포조직위하고 별도로 행정수요가 아마 늘어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건 예측되는게 없습니까? 직원수에 대해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직원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명에 대해서 토목직 3명 시험이 안 되고 33명을 모집해놨습니다. 8월달에 오면 정원외 규정에 좀 벗어나더라도 사실은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조금 챙겨보려 합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래서 만약 그게 그렇다면 계약직이든 일이 많아 꼭 필요한데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지원해줘야 됩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게 없었어요. 각 읍면 직원들도 보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인원 차이는 한 명 아니면 2명입니다. 큰 면에, 단성면이나 신안면 같은데 실제 제가 신안에 살아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제 가 보면 업무량이나 민원건수 이런걸 보면 신안면이 아마 산청군 거의 1/3 정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수입인지 수수료받는 금액이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게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이만규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다는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걸 보고 알면서도 인원은 인색하더라고, 아주 인색해. 군에만 많이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고 읍면은 죽어버리라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리고 작년인가 올해 초에 협의하다가 말았는데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조리원 종사자들 이 사람들 그 때 제가 자료 해 가지고 드린 것중에 아마 경상남도내 타시군 아마 지금 현재 현황을 보신 적이 있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거진 8·90%는 그렇게 오랫동안 큰 문제없이 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보니까 지금 받는 보수에서 그게 무기계약직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가 대폭 올라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그런 선례를 들어가면서 해 주십사 했는데 그게 그렇게 꼭 안 되는 사례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정도로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있고 했으면 좀 해 주실 의향 없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의향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분들 인건비가 저희들 식비 받아서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그 분들 인건비만이라도 좀 보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 분들도 우리 군민이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살면 그 가족이 다 사니까 그건 군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직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지금 각 학교에도 그 정도 하면 많이 주거든요. 주니까 큰 다른 부작용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 분뿐만 아니라 무기근로를 할 사람이 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했으면 그렇게 신경쓰야죠.

정명순위원

이어서 급여문제도 있지만 아까도 행정과에 사람 관리를 하는 이 부서는 남달라야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정말로 우리식구가 그렇게 화가 나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렇게 우리 같은 식구가 이렇게 미움을 갖도록 하는건 이건 인사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지하에서 밥 해 먹고 있으면 뭐가 필요하냐 또 같은 식구 한둘이 끼우면 회식을 해도 같이 끼우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무슨 똥묻은 개취급 하듯이 계장님,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위용

진위용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정명순위원

그래 잠깐만, 별난 사람은 별난대로 다룰줄 알아야 되고 또 시끄러운 사람은 시끄러운대로 다스릴줄 알아야 되고 잘 하는 사람은 잘 하는대로 끌고 갈줄 아는 그것이 바로 인사부서입니다. 말썽 지긴다고 그것 참 시끄럽고 골치아픈 사람이다 그건 인사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잘 하면 잘 하는대로 같이 가고 못 하면 채워서 같이 가도록 하고 그게 바로 인사부서입니다. 샤워시설이나 모든 복지문제, 또 서운한 마음 같은걸 다독여서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 챙깁니다. 회식할 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데, 그리고 저희과하고 면하고 엠티할 때, 저희집 딸기 따고 할 때도 가자 그래서 자기들이 바빠서 못 가는건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챙깁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말 들어 보니까 그 분들이 과장님 오고 나서 회식에 끼어본게 처음이랍니다. 눈물이 나더랍니다. 얼마나 여태까지는 소외를 당했는지. 그런건 챙겨서 배려해 주세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챙기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직렬별 정원현황이 있는데 별스럽게 정원이 3명인데 현원이 13명 돼 있는데 이건 왜 정원보다 현원이 10명이나 더 많습니까? 이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 쪽에 보면 기능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이 있는데 다른데는 얼추......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별정직이 보건진료원입니다. 14명이 있는데 지금 일반직으로,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 중에 14명이 있는데 세 분은 내년쯤 퇴직하실 분이고 나머지 11분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 정원은 11명인에 지금 없어, 그죠?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 11명입니다.

정명순위원

지금 정원은 있는데 없어도 됩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지금은 일단 정원은 바뀌놨고 시험을 거쳐 가지고 전환을 하면 맞아집니다.

정명순위원

전환을 하게 되면 인원수가 맞아진다?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정명순위원

뒷 페이지 22페이지에도 보면 별정직 정원하고 현원하고 3명, 14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교육기관 수도요금 조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 수도요금 50% 감면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학교. 그것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해봤는데 수도감면조례 같으면......

김민환위원장

신안, 단성, 산청, 신등 해당되는데가......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사업소에 조례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우정학사 한번 짚어야 되거든요. 우정학사가 예산을 대충 봐서 10억쯤 보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연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군 교육예산의 당초예산 안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교육경비가 9억얼마 나가는데 우정학사 건은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방세의 13%가 교육경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저희들은 지방세가 119억이면 115억얼마 정도 사실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9억정도를 교육경비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포함시키면 사실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도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그것도 교육경비라 봐지는데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정학사에만 지원되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들이 10억에 대한 손해를 봐선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교육비를 올려줘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계장님, 지금 중1·2·3, 고1·2 5개 학년이 있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6개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고3은 빠져 있어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고3은 시험을 안 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아, 시험에만. 내가 시험자료를 봤구나. 그럼 총 6개 학년이다, 그죠?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예.

종완

김종완위원

6개 학년이 지금 강사가 몇 분입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10명입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강사가 10명이서 6개 학년을 과연 몇 과목을, 다 전공입니까? 비전공도 있습니까?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비전공은 없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쉽게 6개 학년을 각 과목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지원담당을 하는 계장님 입장으로 솔직히 말해 보세요.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사실 저희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합천이나 이런데는 고등부만 학사를 운영하고 있고 사실상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도 그렇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일지 모르지만 아까 외부에다가 일종의 관에서 하는 과외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이것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떻게 10명의 강사가 6개 학년의 전 과목을 가르친다는걸, 모자라는걸 맞춤형 수업 하고 학습 부진한걸 이걸 때워 준다는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을 빼든지 고등학생을 빼든지 지금 산청고등학교가 인문계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학교를 중심학교로 만약 키워줄 생각이 있다면 그러면 이 학교에서 고등학생을 빼내서 학교로 돌려주세요. 그런걸 연구해 보세요, 과장님. 돌려주고 여기에서 10명의 강사가 중학생들만 딱 잡고도 집중적으로 파 가지고 이 애들을, 중학생이 제대로 성적이 나와야, 학력이 높아야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 하지 그것 생색내듯이 애들 여럿이, 지금 한 반에 25명 내지 30명 되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30명.

현숙

고현숙교육협력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은 전 과목 다 하는건 아니고 국, 영, 수, 사회, 과학.

종완

김종완위원

국, 영, 수, 사회, 과학만 해도 6개 학년이면 이건 수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도회지에 있는 특목고 수준 그 수업하고 따라 가겠어요, 도저히 못 따라가지. 그러니까 중학생만이라도 거기에 넣어서 제대로, 아니면 더 뽑으면 되잖아요. 지금 소외되어 가지고 못 가고 있는 학생들 더 수용할 수 있고 소외감 덜 느끼고 군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주고 고등학생은 빼서 산청고등학교에 줘서 제대로 지원해주고.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런 부분들도 점차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청고등학교가 여기 있으면 고등학교를 다 빼버리면 타지의 고등학교들이 과연 그래도 거기 믿고 들어가는데 그럼 또 전부다 산청으로 유학을 와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책적으로 학교가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점차적으로 하고 지금 당장에 단성이나 신등 쪽 학교가 그래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또 그 애들이 이리 빠져 버리면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종완

김종완위원

그런데 다 살려면 단성 거기 학교도 과외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수당을 좀 주면 되잖아요. 관내 우리 애들 위한건데 주면서 여기에서 공부할 시간 학교 선생들도 잘 합니다. 여기 지금 실제 이렇게 계속 놔두면 지금 말도 엄청 많거든요. 저걸 개선 안 하면 계속 빛좋은 개살구 된다고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좀 지켜보고 점차 그리 가는 방향으로 틀면......

종완

김종완위원

지금 상당히 오래 됐는데 과장님, 우리 관내에서 서울대 가든지 연고대를 가든지 이거 수능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기회균등 그것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최저 수능점수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좀 솔직해 져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건 지금부터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제대로 키워 가지고 고등학교 진짜로 도시에 있는 애들하고 거창이나 다른데처럼 진짜 바로 경쟁해서 수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만들어주라 이 말입니다. 그것 연구 좀 대 주세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과장님,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여기 나오는 직원 정원조례 말고 각 실과 읍면에 기간젠가 무기계약인가 모르는데 쓰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75명입니다. 미화원하고 일반 포함해서.

김민환위원장

미화원 놔두고 각 실과하고 읍면.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그건 과별로 있는데......

김민환위원장

그 현황을 파악해서......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일용하고 그걸......

김민환위원장

그렇지. 1년에 쓰는게 그 과에, 만날 650여 공무원 생각하는데 들어가 보면 1년 내내 앉아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은 현황이 없단 말이야. 그리 하고 과장님,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평균 몇 년을 근무하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저는 공무원들이 한 3년, 4년 그리 근무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한 3년은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 2년은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위원장

나도 이야기가 공무원 유기적으로 어느 부서 없이 한 3년 정도 하면 제일 적당하지 싶어요. 부락의 이장도 3년 하면 제일 적당하다는게 1년 배우고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리 하는데 우리 산청군에 보면 5년, 6년 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어. 행정직이 통계를 보니까 6년이나 7년이나 있는다고. 그런데 행정과에 지금 4년 이상 된 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계장?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과에 있어도 보면 계가 달리 하는 것이 있고......

김민환위원장

내 이야기는 그것이라. 산청군의 병폐가 행정과에 근무한 사람은 8급 달고 7급 승진해도 읍면에 내려갔다가 1년도 안 돼서 올라오고 다른 사람은 기회도 안 줘, 650명에 대해서. 저것들은 2년도 안 돼서 올라오고 또 그래 가지고 있다가 진급하면 나갔다. 이게 한 부서에 5년, 6년을 처박아놓는 사람은 처박아놓고 한 과에서 안 옮기고 한 계에만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정상적인 행정 교류가 안 됩니다. 물이 고이면 썩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부터라도, 또 나이많은 사람은 그 부서에 한번 가서 계장을 하고 1년, 2년 남으면 퇴직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은 아까 이야기대로 누가 능력이 없어 보낼데가 없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결국 공무원이 자기 능력이 그 자리에 보내서 못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데나 보내면 열심히 해야 되죠. 그 부분은 내년 2013년도 1월부터 12월 안에 인사가 없을지 몰라도 1월달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그래서 행정과에서 공무원들의 소리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어. 듣고도 너거는 해라, 우리는 이리 간다 이런 식인지는 몰라도. 그 부분 한번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제가 가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 그 부서로 안 보내려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예, 됐고 자매결연 관련해서 업무 누가 봅니까? 과장님이 답변할랍니까? 지금 우리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우주시가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국내 시군하고 맺은 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국내는 6군데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6군데 어딘지 들먹여 보세요.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창원하고 금정구, 영암, 유성구, 서초구 5군데입니다.

김민환위원장

지금 자매결연이 그렇게 국내에 맺은 시군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자매결연을 했는데 무의미한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있어요?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고민이 아니고 만날 맺어놓은 것이니 갔다오는 것이고 우주시하고는 관계가 끝이 났습니까? 아직 교류를 합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끝이 난건 아니고 저희들이 축제때 초청문제 때문에 양해공문을 보내고 2013년도에 한번 초청하는 것으로......

김민환위원장

그래 그 초청만 가지고서 서로 왔다갔다 중국 구경하고 왔다갔다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라. 우리가 실익도 없고 앞으로 어떤게 안 된다면 끊어버려야 되고 시군하고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떤걸 산청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어떤 실익이, 서로 주고 받는 실익이 없다 그러면 그건 끊어서 줄여야죠. 그런걸 맺어놓으니 그대로 들고 앉아서 업무보는 담당자들도 그 행사에 초청하면 왔다가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우리도 행사하면 초청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단 결론이라. 과장님이 앞으로 정리하기로 하든지 안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대안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예.

김민환위원장

또 홍보대사 누가 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예.

김민환위원장

행정계장이 업무는 또 아무 실익도 없고 돈도 안 되는 것만 보네. 홍보대사 몇 명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7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장

누구누구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최근부터 하겠습니다. 필립 고먼하고 장은숙, 조항조......

김민환위원장

또? 이름을 들먹여봐. 명예군민은 몇 명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4명입니다.

김민환위원장

누구누구 4명입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이순재, 엄홍길......

김민환위원장

그럼 이순재는 홍보대사도 하고 명예군민도 되고 그렇습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이순재씨는 명예군민입니다.

정명순위원

홍보대사를 다시 불러 주세요.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장은숙, 필립 고먼, 조항조......

정명순위원

이한우는 뭡니까?

병주

정병주행정담당주사

김희정.

정명순위원

또? 4명밖에 없는데? 이한우씨가 뭐던데? 관광공사 사장 이참. 이참은 아니라요?

상현

권상현행정과장

알아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환위원장

그래서 내 이야기는 외국하고 우리가 왔다갔다 하는거 우리가 시군하고 왔다갔다 자매결연 맺은 것도 홍보대사, 명예군민 이 사람들 역할을 뭘 과연 해주느냐? 홍보대사? 뭘 해주고 있습니까? 가수 산청군에 와서 돈줘갖고 초청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하는게 홍보대사입니까? 그 사람 리사이틀 오면 티켓 실과별로 맡겨갖고 가서 보라는게 홍보대사라? 앞으로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실효성 없으면 앞으로 끊어버려야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 과연 산청군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기 와서 축제때 공짜로 노래 한번 불러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홍보대사로 해야 되지 우리군 줄걸 넘보다 더 주고 그 사람 먹여 살리려고 홍보대사 만들었어요? 명예군민도 마찬가집니다. 유근철박사가 우리 1호로서 세상을 버렸지만 그 분이 재산을 다른데다 헌납하고 가긴 갔어요.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명예군민으로서 1호로 지정해 놓고 우리군이 소홀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 다른데 헌납하고 산청군에는 누구 말처럼 뒤돌아 가면서 빠이빠이하고 가요. 그런 경우 홍보대사나 명예군민이나 이런건 아까 이야기대로 여러 군데 하지 말란 결론이라. 여기 가수들 산청군에 노래자랑하러 오면 공무원들 당신들 공무원이 그럽니다. 부산까지도 리사이틀 오면 가야 되는 것같이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 다시 점검해서 실제 우리군의 홍보대사로서, 명예군민으로서 역할을 군민들이 아, 그 사람 명예군민인데 누구 말마따나 한방축제하니 와서 노래 공짜로 불러주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홍보 많이 하더라 그런 소리 나오도록 해야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 한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한 무기계약직 현황 하나 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행정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일정에 따라 7월1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