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나.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재도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성우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께서 신병치료차 입원 중에 있어서 제가 대신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펼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노동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사무국 직원 모두는 신속·공정한 판정이라는 우리 노동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게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무국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노사 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노사 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로 설치되었으며, 1963년 제주도지사 소속으로 되었다가, 1981년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변경 운영하다가,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전원회의,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총 6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총수는 85명으로 근로자위원 25명, 사용자위원 25명, 공익위원 35명이고, 사무국 정원은 11명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및 행정대상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2012년도 예산 총액은 2억 7,887만 6,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1억 3,387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1억 1,5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행정대상 도내 사업체 수는 2010년 말 기준 총 4만 5,831개소 중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7,319개소이며 근로자수는 13만 2,399명입니다. 다음은 5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분쟁 조정 역량 강화입니다. 노사분쟁 조정과 관련해서는 우선 예방적 조정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조정성립률 목표를 최근 3년 평균인 57%로 설정하고 조정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방적 조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정신청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점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지도를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사결정권이 있는 노사대표가 조정회의에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실질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원거리 사업장 등은 현장조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조정기간 중 조정횟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조정기법을 활용하고 합의타결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정연장을 권고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중지 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섭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사후조정을 권고하고 조정 후에도 노사관계자와 지속적 면담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현재 노동쟁의 조정건수는 접수 3건, 처리 3건으로, 처리 현황은 조정성립 1건, 불성립 1건, 행정지도 1건으로 조정성립률은 50%입니다. 다음은 7쪽, 복수노조제도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현재 1사 다수 노조사업장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적용됩니다. 저희 노동위원회에서는 이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원활한 사건처리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활용하여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복수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의 노사현황을 파악하고, 사건처리 기간이 10일이 지나지 않도록 공정하고 원활하게 사건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복수노조제도 사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섭대표 노조의 지위유지,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교섭단위 분리쟁점 등에 대해서는 업무 피드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노조업무 수행에 있어서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용노동부와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자료공유 등 복수노조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유기적인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현재 복수노조업무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5건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금년 7월 1일 복수노조제도 확대 적용에 따라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대표 의무위반 시정결정 사건을 공정하고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판정의 신뢰성 제고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복수노조체제 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 의무위반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검토 및 공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판 및 차별시정 업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심판사건 처리 목표를 최근 3년간 실적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수용률 59%, 초심유지율 84%, 화해·취하율 57%, 평균사건처리일수 52일로 설정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사건을 처리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심판사건접수 및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판정의 신뢰성, 사건처리의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지침에 충실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한 판정을 유도하고 판정문의 설득력을 높임으로써 판정수용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현재 판정수용률은 90.3%, 초심유지율은 50%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화해율 제고를 위하여 사건 접수 단계부터 화해절차 방법, 효력 등을 적극 안내하여 화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적극 주선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현재 화해·취하율은 37.3%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다수인 사건, 명백한 각하 사유 사건 등 사건 내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하여 심문회의 증회 등 사건적체를 최소화하겠으며, 사건처리 기일을 준수하고 연기사건을 우선 배정하여 처리하겠으며, 판정서 작성기간을 단축하고, 단독심판제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현재 사건당 처리일수는 59일입니다. 다음은 11쪽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입니다.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1인당 해고인 경우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을 2년간 총 4회 부과 처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시 고용노동부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고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수납률을 제고함으로써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현재 이행강제금은 지난연도 포함하여 총 44건에 5억 1,00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6,0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0.6%입니다. 다음은 12쪽 개정 비정규직법 대비 철저입니다. 개정 기간제법 및 파견법이 금년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에 따른 차별시정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워크숍 참석 및 자체 노사공익 워크숍 개최 시 관련 규정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청기간이 차별적 대우가 있는 날로부터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확대되었으며, 또한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차별시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첫째, 위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조정 및 심판분야에서 워크숍 및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분야별 쟁점사례 발표 및 토론을 하겠으며, 금년 7월 1일 복수노조제도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복수노조제도에 관한 법원판례, 중노위 판정례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여 판정 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조사관 역량강화입니다. 조사관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사건처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사건처리 피드백 회의를 개최하겠으며, 복수노조 체제하의 부당노동행위 유형과 공정대표 의무위반 관련 사례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17쪽까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길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강영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괄해서 김창근 사무국장, 문준호 마케팅지원팀장, 김성한 판매장운영팀장, 김동표 경영지원팀장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를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요점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경영 목표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2012년도를 중소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판로확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전시판매장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내 중소기업 상품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 오사카 지역에 전시판매장을 구축하여 우리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주상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경사무소 전시장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중국지역 수출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수출과 투자유치 상담, 제주도 관광홍보 등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북경사무소 전시장을 구축하여 중국 지역의 바이어 발굴과 구매처 확보로 대중국 수출을 도모하기 위한 전시장을 9월 개장을 목표로 단계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이제주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과 연계한 홍보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003년 5월에 운영 개시되어 현재 119개 업체, 1,200여 품목이 입점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쇼핑 등 다양한 홍보를 위하여 큐알코드(QR Code)를 활용한 이제주몰 모바일 웹을 구축하여 현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전시판매장은 올해로 개장 4주년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서귀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층에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컨벤션점을 개장하여 중소기업과 소비자와의 직거래로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시장은 물론 판매장으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11년도에 35억 5,000여만 원을 달성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전년 대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매출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성산지역에도 전시판매장 3호점을 개장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제주특산품의 효과적인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형 유통사와 대도시 다중집합장소를 대상으로 한 제주특산품 판매전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내 생산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으며 전국 단위 주부를 대상으로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특산품 홍보를 통한 충성고객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워크숍 개최와 이벤트 진행 등 행사를 실시하였고, 총 309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대사를 확대 위촉·활용하여 제주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제주마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명품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상품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106개 업체 533개 품목이 참여하고 있고,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특허등록으로 제주마씸 상품의 전국적인 상표로서의 이미지 확대 기반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제주마씸 우수특산품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인 제주마씸의 브랜드 관리로 고부가가치화와 수도권 등 신규시장 확대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마씸 브랜드의 MBC본사 케이블채널 광고와 대한민국 공동브랜드 종합대전 참가 등으로 경쟁력 제고와 판매촉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제주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정 이미지를 활용한 전국 규모의 프랜차이즈망 신설 및 확대와 제주의 신선함과 맛을 대표하는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의 브랜드화를 통한 제주특산품의 판로망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여성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판로개척과 홍보활동 지원 등으로 여성기업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향상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경영·기술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지원사업입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지도로 도내 중소기업의 합리적 경영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HACCP인증과 ISO인증, 경영 일반에 대해서 14개 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기 컨설팅 기술지도 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유관기관 합동 현장기동반 운영으로 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해 방문을 통한 현장해소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인 이상 기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업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지원사업에 적극 반영키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과 29쪽,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성공 창업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사업과 소상공인 전문창업 아카데미 지원사업은 창업 예정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체계적인 교육부재로 인한 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보고서 31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직장경력을 형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작년에는 도내 76개 업체, 100명이 목표인데 144명의 청년인턴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현재 42개 업체, 85명의 인턴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 고령층 취업지원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업무 전문성을 모두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4대 보험 가입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업 상태의 만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퇴직 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저희 센터는 항상 노력하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께서는 호명하면 일어서 주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진 사무국장, 송득영 서귀포지점장, 이성철 기획총무부장, 김정환 신용보증부장, 이종인 채권관리부장, 안시영 경영제도팀장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 및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012년 주요업무계획,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3쪽,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쪽 2012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2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재단, 제주경제의 중심재단이란 비전을 갖고, 서민이 행복한 제주형 경제지원을 위해 6대 핵심전략과 12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전략으로는 효율적 서민경제 지원, 도내 기업과의 상생발전 구축, 선제적 리스크 관리 강화,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 고객맞춤형 눈높이 홍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서민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인 12대 과제를 선정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앞서 말씀드린 12대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효율적인 서민경제안정 지원입니다. 올해 보증공급 목표는 4,500건에 1,000억 원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지원과 도 경제정책에 부응하는 경제 활성화 보증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5월 말 현재 1,751건에 약 375억 원의 서민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도내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해 제주도에서 특별출연을 받고 농협, 제주은행과 MOU를 체결하여 수출기업 특별보증을 실시한 결과 5월 말 현재 10개 업체에 약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고객 중심의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야간 예약 상담제, 인터넷 상담 예약제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재단방문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보증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보증시책 설명회 및 서민층의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주 2회 상담직원을 파견하여 도내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도내 기업과의 상생발전 구축입니다. 도내 기업 간의 경영 및 기술정보 교환을 통한 상생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기업교류협의회를 창립할 계획이며, 도내 기업들의 폭넓은 안목과 식견의 제고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증업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영 지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 5월 말 현재 12개 업체에 자금상담, 사업장 확장 등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올해 구상채권 회수 15억 원을 목표로 정진한 결과, 5월 말 현재 9억 7,600만 원의 회수 실적을 거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전채권 회수실적 상반기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보증업체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로 맞춤형 채권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위해 업체별, 금액별 채권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증업체와의 지속적인 상담 및 관리를 통해 보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6,100만 원의 회수 실적을 거뒀습니다. 다음은 18쪽,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입니다. 도내 기업들에 대한 지속적 보증지원을 위해서 올해 국비 10억 원, 지방비 31억 1,000만 원, 금융기관 31억 원 등 72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2012년도 말 기본재산 누계 667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5월 말 현재 지방비 31억 1,000만 원, 금융기관 약 12억 6,000만 원 등 43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재산 약 639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단은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통한 자금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운용위원회에서 2012년 자금운영수익률 4.24%를 목표로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5월 말 현재 4.55%의 수익률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변동 추이를 감안한 장·단기 금융상품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조직문화 구현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2년을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조직운영의 혁신을 기하고자 부서별 중견관리자로 구성된 싱크탱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객편의를 위한 보증제규정 개정, 업무환경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인프라 정비를 위해 지난 2월 20일 전 임직원이 윤리경영 및 반부패 청렴결의다짐을 통해 윤리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고객맞춤형 눈높이 홍보입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도 고객 유형별, 지역별 맞춤형 보증홍보를 통해 보증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며, 재단 인지도 향상을 위해 읍·면을 대상으로 한 제주신보 바로 알리기 주민설명회, 금융기관 합동상담실을 개최하여 누구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하반기 신규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 확대로 도내 골목상권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과 함께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출연금 10억 원의 10배수인 100억 원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도내 골목상권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대사항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보증료를 0.8%만 받을 예정이며, 대출금리도 현 시중금리보다 약 1～2%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영세 골목상인들의 사업의욕을 고취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 있죠?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14건.

예.

이행강제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미징수된 14건 있지 않습니까? 그 현황과 사유까지. 그다음에 복수노조 적용 확대가 금년도 몇 월부터인가요?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면 복수노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청 들어와서 수리를 하면 되는 겁니까?

거기서 들어오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단일화가 결정이 안 되면 우리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요청이 들어옵니다.

지금 수리된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체제로는 우리 제주도는 단일노조네?

지금 복수노조가 5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섭요구 기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복수노조 현황을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 제주형 프랜차이즈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예.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성지 위원님께서 총 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 현황 등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예, 박규헌 위원님.

현우범 위원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언제부터 입원했습니까?

7월 3일부터입니다.

최근입니까?

예.

위원장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별정 2급입니다.

별정 1급.

2급입니다.

2급. 임용은 누가 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청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위촉합니다.

거기의 재청에 의해서?

예.

임명권자는 도지사군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이 언제부터 입원했느냐를 제가 물어본 것은 업무보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6쪽의 조정성립률을 보면 말이죠. 2009년도에 57%, 노사문제는 조정을 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분장이 생겼을 때는?

예, 맞습니다.

이게 퍼센티지가 올라갈수록 정말 열심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정성립률이 2009년엔 57%였는데 2010년에는 70%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는 또 엄청 떨어졌다 말입니다, 43%로. 왜 이렇습니까?

당초에 조정성립 신청이…….

마이크를 좀 당겨서 말씀하세요.

예,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조정성립에 관해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측하고 노동조합 측에서 임금협상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협상 타결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우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정신청을 하려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조정 중지 1건이 제주시청소차량운전회분회입니다. 우리가 조정중지 명령을 해 가지고 양 당사자를 불러서 조정협상을 계속 절충을 했는데, 끝난 10일 후에 도청하고 제주시청하고 청소차량운전회분회가 조정성립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조정중지 했는데 이것도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조정성립이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사 양측에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에 나서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사 양측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데 그 신임을 얻지 못함으로써 조정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참고적으로 금년에 조정성립률 목표가 57%라고 돼 있는데 전국은 조정성립률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그것은 자료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한번…….

전국은 60%랍니다.

60%. 전국 평균에 비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제주도 노동위원회가 상당히 조정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생각…….

위원님 생각이 아니고 자료에 나왔잖아요. 지금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편향된 생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판정수용률, 이것은 좀 나아지고 있는데 초심유지율이 2009년에 87%, 2010년에 88%, 작년에는 77%로 한 10%가 떨어졌다 말입니다. 총괄적으로 이렇게 전년에 비해서 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업무수행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상반기이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2건이기 때문에…….

상반기가 아니고 2009년, 2010년, 2011년, 금년 것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결산된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특히나 작년에 이렇게 초심유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판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대한, 업무능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노동위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자료를 본 게 아니고 거기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현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초심유지율이 높을 수…….

그것은 공정한 판정……. 초심 다음 그 위에 뭐라 합니까?

재심입니다.

재심. 재심에서 초심유지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제주도의 노사문제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노동위원회를 불신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왜 이렇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보고를 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전국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면 왜 이런가, 앞으로 이걸 고쳐나갈 방안은 뭔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판정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노동위원회가 특별행정기관으로 지방에 와 있는 게 제주도뿐이죠?

예.

그런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아닙니다.

저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것도 제도개선 차원에서 접근을 하든가. 고생은 정말 열심히…….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일반 공무원 사무국장이 가 있으니까 노동전문가들, 물론 거기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사무원들이 기초 자료는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노동전문가들이 한 것과 일반 공무원이 가서 이 업무를 본 것과는 차이가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청 인사계하고 중앙 고용노동부하고 인사교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 사실은 이것을 국가에다가 돌려줘야 돼요. 특별지방행정기관 몇 개 기관이 지금 제주도에 잘못 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동위원회다. 제가 아까 이런 실적을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와 보니까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업무로 환원해야 된다, 이런 쪽의 목소리를 실무선에서 같이 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판정수용률에 대해서 우리 도와 전국 대비표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작년 7일 1일부로 취임했습니다.

마이크 좀 앞당겨 주십시오.

사무국장,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명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이 돼 가지고, 그때도 계셨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창근 예.

보증을 해 주는 자체가 지원입니다.

보증을 해 주는 것 자체가 지원이다.

예.

일반 행정 쪽에서는 돈이나 아니면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보증해 주는 것도 물론 지원이겠죠. 저는 보증해 주는 것을 지원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한 개념이 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1인이나 아니면 기업당 최고 보증해 주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최고 많은 보증을 해 준 액수.

저희들 한도는 8억 원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억 원 정도 나간 데가 제일 많이 나간 데입니다.

4억 원 정도. 그것은 개인입니까?

기업입니다. 소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들이고 개인한테는 그렇게 안 나가고, 또 저희들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의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매출액의 4분의 1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해서 한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하면 재단에서 책임지는 거죠?

예.

표현이 적절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실보증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것이 부실보증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저희들 전문용어로는 구상채권이라 그러는데…….

구상채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90억 원 조금 넘습니다.

90억 원이나 됩니까?

예.

이게 지금 회수 못 하면 전부 거기서 변상해야 되는 거죠? 원칙상은 그렇죠?

저희들이 중앙회에 재보증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재보증 비율이 평균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90억 원 중에 50%는 중앙에서 재보증으로 받아오고, 나머지 50%는 저희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충당금이 한 25억 원 가까이 쌓아져 있고요. 금년에도 목표가 20억 원 충당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충당은 제대로, 지금 이익금에서 충당을 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너무 완벽한 보증을 요구하면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보증 지원이 안 되고, 또 너무 부실하게 하면 거덜 나는 이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정치적으로 이용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은행 금융사고 같은 걸 보면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좀 작용을 해 가지고, 사실은 좀 부실한 데 보증을 해 줌으로써 문제를 야기시키는 게 지금 언론을 통해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에는 그렇게 큰 사건들이 없습니까?

저희 재단인 경우는 사실상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 가지고 그렇게 압력에…….

기준이야 있죠.

압력에 의해서 부당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허용이 잘 안 됩니다. 중앙 통합전산 시스템인데 한도 같은 것이 위배되면 컴퓨터 자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것만큼은 잘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은행이 다 그렇게 됐잖아요, 시스템은. 그런데 그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걸 하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안 돼 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고 경영방침 중에 정도경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로건이 좋으면 사실은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실질적인 것이 돼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년에 기본예산 확보하는데 지방비하고…….

지방비하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다 출연이 돼 있는데, 아, 금융기관은 안 됐구나. 금융기관은 31억 원 중에서 12억 6,600만 원만 지금 돼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금융기관은 보증실적에 의해서 기간별로 매달 실적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덜 들어와 있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단지 국비가 전혀 안 들어 왔는데…….

글쎄,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일반 국비 지원은 2008년도부터 중지가 돼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국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서민 특별보증이라 해서 햇살론 보증을 하는 데 대한 재원으로 주는 건데 이것은 연말 가까이 돼서야 중앙회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아직은 들어올 시기…….

내년도 업무보고도 저희들 받을 거거든요.

예.

그때 가서 실적이 안 되면 좀 얘깃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반드시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노동위원회 전재도 사무국장께서는 외롭게 혼자 앉았네요. 3페이지를 보면 사업체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업체 수하고 근로자 수가 도에서 발표한 거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도 기준이 맞습니다. 2010년 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말 기준인데, 자료를 뽑아 보니까 이게 달라요. 도 자료 갖다놓고 한번 잘 보십시오. 근로자 수가 전체적으로 60명이나 적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9명에는 8명이 적고, 10～19명에는 17명이 많고, 20～49명에는 30명이 많고, 50～99명에는 99명이 적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0명이 적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통계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노동위원회의 주요기능 자체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같은 기준을 했는데 왜 달랐을까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정리할 때 착오 기재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인지를 한번 보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로 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무국장 김창근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1개 사업장에 1개 노조만 있었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돼서 1사에 2개 이상이 되게 됐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장점은 노사 간의 건전한 경쟁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노·노 간의 갈등도 있고 교섭에 혼란이 되는 그런 단점이 되겠습니다.

노·노 간의 갈등?

예.

교섭을 하는데 경쟁이 되나요? 그래도 숫자가 많은 노조가 있을 테고 숫자가 적은 노조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오는 갈등이 오히려 심각해져서 협상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창구 단일화.

예. 소수 노조도…….

그러니까 창구 단일화는 법적인 문제고 이게 과연 그렇게 법의 취지대로 단일화가 잘 될 것인가의 문제, 물론 그런 걸 대비해서, 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무슨 창구도 있던데?

교섭대표 노조 결정 절차가 말입니다. 첫 번째는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단일화가 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또 안 되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대표로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안 되면 노동위원회 교섭대표노조 결정 신청을 하면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공동교섭대표단에서 자율로 결정 돼서 거기서…….

공정대표?

예, 공동교섭대표단 자율로 결정돼서 거기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수노조가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대표 의무 위반을 했을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제도적으로, 노조 그게 법적으로 안 돼 있어서 노조 분란이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법에도 불구하고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게 노조의 생리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이것도 그와 같은 개념에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불만이 많은 세력들에 의해서, 양쪽 노조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노·노 간에 갈등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경영진하고의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텐데, 우리 제주도는 현재 4개라고 그랬어요?

5개 사업장입니다.

5개 사업장. 앞으로 더 생길 가능성은 많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생길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잘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잘 핸드링해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상당한 문제 거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사업장별로 사용자 측하고 노사 간에 대화를 많이 가져서 갈등이…….

아마 중앙에서 복수노조 허용 관계는 강력한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처리가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지금 해외 전시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는 설치가 됐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일본에는 현재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 하나만 봅시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저도 짤막하게 질의해서 점심…….

예. 자료 13페이지에 보증공급달성률이 37%, 38%면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이게 기간 비례했을 때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반기의 골목상권특례보증이라든지 하면 저희들이 목표한 것은 연말에 가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시간까지 당기면서 묻느냐 하면, 서민경제안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장님께서 이런저런 문턱을 낮춰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이 숫자하고는 조금 안 맞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늘려야 됩니다.

예.

문턱을 많이 낮춰야 될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노동위원회 조정성립률하고 초심유지율도 떨어지고, 그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징수율도 2010년도에 86.3%에서 2011년 27.8%로 약 58% 정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조정성립률은 27.1%가 떨어졌고, 초심유지율도 10.2%가 떨어졌고,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도 58.5%가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주요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이유가 혹시 전문가 부족에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미진한 이유를 노동위원회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행강제금 관계는 일단은 상반기에 부과했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아니, 2012년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11년도 말하는 겁니다. 아까 현우범 위원님 질의 때도 그랬는데 올해 상반기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여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2008년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93.3%, 2009년도에는 94.2%, 2010년도에는 86.3%인데 2011년도에는 연말 기준으로 27.8%입니다. 올해 상반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가 뭐냐고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011년도에 6건이 지급체납이 되었는데요. 현재 행정심판 계류 중인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승소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현재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판이…….

이것 승소하면 2011년도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2012년도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패소하면 이 사람들이 승소할 가능성을…….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보고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2008년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징수율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성립률도 마찬가지이고 초심유지율도 마찬가지인데, 2011년도 연말로 실적 마감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에 승소했으면 다 2011년도 실적으로 올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11년 당해연도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2012년도에 승소하면…….

징수율입니까?

예.

징수율은 금년도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2011년도 건 승소판결이 2013년도에 날 수도 있고 2012년도에 날 수도 있는데, 그때 나면 2011년도 실적으로 다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게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초심유지율이라든지 조정성립률이 다 떨어지는데 노동위원회 주요 업무가 다 미진한 사유가 뭔지,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퇴색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초심유지율 전국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건수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건에 1건 처리하면 50%이기 때문에 건수가 전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유지율이…….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국이 아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데 전국을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가를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혹시 답변을 해 주실 분 안 계신가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

지금 전국단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전년도에 비해서 떨어지는가를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부탁하는 건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런 대책이 없는 것 같고요. 워크숍을 가서 교육을 강화한다. 그다음에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도 그런 것은 없지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짜겠다, 이런 게 전혀 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사무국장님?

판정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지침에 있는 충실한 조사보고를 작성해서, 정확한 판정유도를 해서 앞으로 판정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오늘 노동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안 나오셔 가지고……. 정확한 각오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싶은데, 성과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오나 앞으로 전략이 뭔지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답이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1페이지 보시면, 제주마씸 우수특산품 참여업체 및 품목에 106개 업체에 533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전부 다릅니다. 2월 업무보고 시에는 108개 업체에 547개 품목으로 2개 업체와 14개 품목이 적어졌고, 또 31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규모가 현재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2월 업무보고 시에는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32페이지 시니어인턴십 지원에 보면 최대 6개월로 되어 있는데 2월 업무보고 시에는 4개월로 되어 있고, 이렇게 2월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보고하고 다른 이유가 뭐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강영길 하나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06개 업체에서 108개 업체로 바뀐 것은 2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은 당초 계획이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었는데 작년도에 성과를 많이 내서 143명 청년인턴 취업을, 우리가 성과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예산요구를 해서 그때그때 더 받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 우리가 일을 더 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1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보증 상담과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읍·면 지역 순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한경면 한 군데를 실시했고, 지금 구좌읍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려고 협의 중에 있고, 한 읍·면씩 하반기에는 매월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상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민속오일장, 또 상설시장인 동문시장이라든지,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라든지 이런 상가 집중 지역에 저희들이 홍보물을 갖고 가서 가두 캠페인 홍보도 하고 있고…….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예.

보증 문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예전과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보증 문턱이 높아서 너무 어렵다, 가도 재산세가 있어야 된다, 또 여러 가지 물권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는데, 아까 말대로 실적이나 매출에 의해서 보증금액을 정하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그것만 보는 것인지, 요즘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까?

일단 서민의 경우는 소액 위주이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는 그 기준을 생략하고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완화해서 2,000만 원선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을 완화시켜서 적극적인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문턱이 높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들의 경우는 최대한, 아까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들 가족 같은 생각을 갖고 대하도록 직원들에게 매일 조회도 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많이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많이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달라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전의 내용들과는 변화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움직여 나가서 문턱이 낮아졌다는 얘기가 제 귀에 들려오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신용보증재단 문턱에 가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보 물건이 없어서 은행 같은 데서 못 하니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거의 2,000만 원 이하 소액들이고, 아마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런 보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 창업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과도 서로 협력해서, MOU 체결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합의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찾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과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