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오 제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30일 제주시장으로 취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창의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선에서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 도시 제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제주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동안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다가서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박원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 중앙절충을 강화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제주시 자체적으로, 지금 내시를 받았다든지 가내시받았다든지 아니면 국고절충 현황에 대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관광안내소의 관광안내센터 운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안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최대한 빨리 각 1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오 제주시장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참석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장명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순아 공보과장입니다. 고정렬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김동근 총무과장입니다. 이연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진 주민자치과장은 현재 출장 중이어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강용철 세무1과장입니다. 박원하 세무2과장입니다. 그리고 26개 읍·면·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FTA로 인한 개방화 위기 등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여건 속에서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한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하여 2,500여 공직자 모두가 진실한 소통과 화합된 역량을 모아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성심껏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출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관광패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생태문화관광 탐방로 개설 추진 등 문화관광 인프라의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농업성공대학을 설립하여 농가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우도에 이어 올해 추자도가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친환경 자연장인 한울누리 공원이 개장되었으며, 다양한 자활시책사업을 발굴·운영한 결과 자활사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는 등 4개 분야에서 중앙단위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와 도전을 숙명으로 받아들여 맞섬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이라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생활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의 중심은 시민입니다.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수행한 민원행정확인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시민을 섬기는 친절스마일 행정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 내외부의 변화와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공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위한 우리 시의 노력은 지난 6월 대한민국 지식대상 1차 심사에 선정되어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분기 전년 대비 10%의 성장률을 보인 수출부문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 인프라 구축과 해외시장 개척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속오일시장의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 시설 현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취업 창구 운영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미래관광 트랜드에 대비한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원 도심에는 문화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활기찬 거리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생태·체험관광 및 레저관광 인프라를 확충하여 우리 시를 관광·레포츠 산업의 최적지로 육성해 나가는 한편, 201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및 각종 스포츠시설을 확충하여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1차 산업 육성 및 소득기반 창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FTA시대 무한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농협과 협력하여 농업성공대학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밭농업 수급가격 안전기금 운영 조례의 제정과 FTA 대응 소득작목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 촉진 사업 및 농경지 암반제거 사업 등 친서민 소규모 영농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희망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하여 증가하고 있는 복합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확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과 취약가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녹색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초 인프라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읍·면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토대를 마련해 나감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재해 위험지구의 정비를 통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청정 환경 보전과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정한 환경을 보전하고 저탄소 생활문화를 정착시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읍·면지역까지 확대·설치되어 제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된 클린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저탄소 생활문화의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9월 개최되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탐방로 개설과 꽃길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2,5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어서,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오 제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홍식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먼저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43만 제주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 및 재정운용방향, 2012 상반기 시정운영 주요성과,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시민 모두가 편안한 행복도시 제주시라는 시정운영 기조 아래 시민 중심의 생활행정 강화와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구축, 서로 나누는 희망복지 구현, 친환경 녹색도시 기반 조성이라는 4대 역점시책과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성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완성하는 데 제주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471억 원이 증가한 8,758억 원입니다. 올해 재정운용은 과감하고 신속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래 관광 트랜드에 대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기반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희망복지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청정 환경 보전과 저탄소 모범도시 조성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 활성화하는 데 재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쪽부터 17쪽까지는 2012년도 상반기 시정운영 주요성과입니다마는 조금 전 김상오 시장님이 인사말씀에서 요약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3쪽, 기구 및 정·현원과 24쪽,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 홍보입니다. 시민 중심의 창의행정과 현장행정 등 열심히 일하는 시정의 모습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확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언론을 통한 브리핑제 홍보와 시정 소식지를 매월 발간하고 있으며, 앞으로 ON·OFF 라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을 홍보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사진 및 시정 동영상물 DB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등 발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동영상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디지털사진 20만 장과 필름 25만 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27쪽, 글로벌 제주기업 특산물 해외홍보 지원입니다. 소규모 기업 제품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기업 이미지 및 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소식지에 27개 기업과 생산제품을 스토리텔링화하여 홍보해 왔으며, 앞으로 4개 국어의 연말 단행본을 제작하여 언론사 및 해당업체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열린 제주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우리 주변의 아름답고 따뜻한 시민들의 이야기 등 내실 있고 알찬 내용을 수록한 열린 제주시를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자·오디오북 서비스, 음성인식 바코드, 스마트폰 QR코드 도입 등 독자 편의를 위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 자매도시와 해외거주 재외 도민을 비롯하여 명예 제주도민에게 제주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스마트폰 국내 사용자 2,000만 시대에 걸맞게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보도자료, 축제정보 등 다양한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운영을 전 부서로 확대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서포터즈 모집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정보공유, 주요시책 공감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34쪽의 주요 기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쪽, 고품격 4S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일 친절 1번지 민원실 사업을 전개하여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민원봉사반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24, 무인민원 발급기 등 온라인 민원시스템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모니터 운영 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효율적인 지적행정 및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지적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완벽한 토지정보 관리로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토지와 관련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시 30만 6,101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는 데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8쪽, 도로명 새 주소의 정착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새 주소가 지난해 7월 29일부터 법적 주소로 사용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새 주소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찾기 쉬운 도로명 새 주소사전 4,0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으며, 시민홍보 활동과 안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9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조세포탈 등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상반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2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현지시정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및 실명법 위반자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국공유 재산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6만 1,140필지에 6,242만 ㎡입니다. 앞으로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민원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복지 등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계획적인 토지 매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46쪽, 역동적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창출입니다. 조직의 화합과 결속력을 극대화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하여 친절 복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직원복지 시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내외 테마별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동호회 활동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직원 간 소통문화를 조성하는 동시에 음주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7쪽, 조직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인사시스템 구축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행정으로 조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 기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승진·전보인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 27개 담당을 감축하여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개선하는 한편, 여성, 장애인, 무기계약직을 위한 균형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고충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48쪽,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마무리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에 공사 발주한 용담1동과 외도동 주민센터는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마무리하여 8월부터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9쪽, 제주시정 발전 포럼 운영 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시정 발전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제2기 포럼 위원을 새롭게 구성하여 그동안, 정책 개발집을 발간하고 정책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정 운영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50쪽, 창의시정 구현을 위한 시책개발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로운 제안 발굴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 구현을 위해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시책개발팀은 토론식 회의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2건의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지식대상에 응모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금요일 2차 현지실사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과 내실 있는 운영 등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진력하겠습니다. 51쪽, 2013년 국고보조사업 중앙절충 강화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사업 재원 확보액은 1,932억 5,500만 원이며, 2013년도에는 중앙정부 정책 연계사업과 지역소득 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2,900억 7,000만 원의 중앙 지원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출신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해 원활한 예산수급을 도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시민 불편사항 신속한 해결로 감동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및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229건의 불편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인터넷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670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편사항 점검반 운영을 주 3회로 강화하고, 특히 하계휴가철과 WCC 등에 대비하여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신문고 민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변화에 부응하는 성과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성과관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성과창출을 이끌어내고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 종합 성과관리 운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무협의 회의, 성과평가위원회의, 워크숍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제주시 비전달성을 위한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를 운영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4쪽, 쟁송요인 사전예방 및 공직자 송무 능력 제고입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총 33건의 소송 중 11건이 종결되었으며 현재 2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행정처분 지원과 판례정보 공유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는 동시에 공직 내부의 송무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뢰받는 송무 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와 읍·면·동 간의 지원과 협력 강화로 일선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 현장의 소리가 시정에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현장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중심의 대화를 통해 288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행정의 최일선인 읍·면·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 해외연수, 장학금 및 양육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별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참여의 생활질서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깨끗하고 엄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되는 재외선거와 선상투표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읍·면·동 지도점검 및 교육 활동과 함께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주민 중심의 참여형 자치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특성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역량 강화 워크숍과 제주시 혼디모앙 주민자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등에 참가하고, 운영평가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지역특성과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이용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특화마을 만들기 사업, 제주형 지역공동체 사업 등을 공모하여 7개 마을에 총 7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단위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마을복지회관과 마을방송장비 등 기반시설 정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9쪽, 특별자치도세의 충실한 확충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3,522억 900만 원으로서 5월 말 현재 1,514억 6,000만 원을 징수하여 4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7억 9,300만 원의 세수확충을 비롯하여 도민의 세부담이 없는 역외세원 확충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국제선박 등 대형 세원 유치노력과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액 상습 체납자 특별관리 등 지방세수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강력 추진입니다 전체 체납액 235억 9,400만 원 중 37억 6,200만 원을 정리하여 6월 현재 198억 3,2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분석으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체계적인 세원관리 강화로 보유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752억 6,7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목표액 달성을 위해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 비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조사와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및 골프장 용지의 세원관리 강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로 조기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세 시뮬레이션 실시, 조기납세자 경품제공 등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충으로 건전재정 기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9억 4,800만 원이며 5월 말 현재 102억 5,300만 원을 징수하여 60.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동시에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 재정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7쪽의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홍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제주시장께 정책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연일 현안업무 처리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취임하신 지 반 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고 또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가 전반적인 풀사업비 차원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장은 그 지역 책임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고, 정말 주민과 소통을 하면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사업비를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정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도 정책당국하고 긴밀한 협조로 읍·면·동장들이 현지에서 원활히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인 일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책임져서 부활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시장님,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시장님 취임 6개월 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농협본부장 하다가 여기 오게 된 배경 자체가 하나의 변화를 선택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행정을 통한 서비스, 친절, 봉사 개념에 대해서 좀 다른 차원의 개념을 도입하려고 노력했고,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동의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현장 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행정과 1차산업인 농업·어업·축산업에 대한 연결고리에 있어서 과거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보면 행정 따로 농협 따로 하는, 똑같은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따로따로 했었는데 이것을 같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하는 일련의 역할을 찾았더니 그런 것들이 조금씩 행정과 농협이 매치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셨을 때 농협까지도 협력을 해서 읍·면단위의 농업인대학을 상설화하겠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예.

좀 전에도 농업성공대학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같습니다. 농업대학은 총론적이었고, 농협에서 받아들일 때 기왕이면 성공을 넣어서 좀 더 비전 있는 명칭을 달고 시작하자고 해서 농협에서 농업성공대학이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예산을 통해서 농협과 MOU를 맺고 지원하고 있는데 550명의 농업인들이 학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 있게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 이후에도 상설화시켜서 우리 농업인들도 변화하는 시대에 교육기회를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농업인대학을―상인대학 하듯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실무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민복지타운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괜찮다 싶을 정도의 기업을 유치해서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이 이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진행된 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2월에 공모를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시민여론, 특히 시민여론이 집합된 언론을 중심으로 한 복지타운 활용과 미래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었고, 저희들 개인적으로 볼 때 오피니언리더그룹이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에 대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주문들을 직·간접으로 주었고 또 그런 것들이 여론으로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심사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신청 5건과 관광시설 1건 해서 6건이 응모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TF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재논의 거치면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그것을 정리하고, 10년, 20년 내다볼 게 아니고 먼 제주의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그 속에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TF팀을 확장해서 구성하고 거기에 결부되어 있는 많은 요소들, 예를 들어 도시계획관리지역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다루면서 풀어가고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주시청에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일전에 토론자리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중앙공원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축소되는 과정도 투명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TF팀과 관련해서도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죠? 지원TF팀 구성에 제주도정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사료되는데, 거기에 제주도정은 뒷짐 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맞겠지만 저희들은 도의 도시디자인본부든 정책기획팀이든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으로 전개될 문제들에 대해서 미팅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행정을 담당하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시민의 요구 사항과 우리 입장을 같이 정리한 보고서를 아직 못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백년지대계는 아니더라도 향후 십년지대계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포부를 밝히고 계신데, 지원TF팀에 이해 관계자들이 들어가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불가피한 선택으로 봐 주십시오. 최소한의 요구로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항간에 나도는 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처음에 김상오 시장께서 의외의 인사가 발탁됐다고 할 정도로, 바꿔 얘기하면 시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높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기에는 좀 전에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임기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미흡해서 시장님이 아주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시장님이 6개월 동안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아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시장직을 버리면 일반시민이 되는데 직선제로 권한이 부여된 시장과 행정시장은 제도상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행정시장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도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아니면 권한이 주어인 직선제 시장 또는 권한 있는 시장은 제도적인 장단점 속에서 선택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도에서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해서 위임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담당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것이 가미된다면 행정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도 있고 업무영역의 포괄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님, 김상오 시장님 금방 나가실 겁니까?

조금 이따 나가실 겁니다.

시장님 계실 때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근민 지사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상오 시장은 1차산업 전문가잖아요.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임명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상오 시장님은 취임사에서 FTA 경쟁력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역대 행정시장님들이 권한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그게 모자란 것 같아서, 엊그제 특별자치행정국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많이 미흡하다. 물론 행정체제개편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체제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지사님 결단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보는데―김상오 시장님이 FTA 관련이라든가 6개월 동안 하면서 ‘이게 부족하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씀하기는 좀 뭐할 겁니다마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효율성과 능률성을 보면 행정시장이고, 시간은 지체되지만 주민의 의견이 가미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이라면 아무래도 선거에 의한 시장이 또 다른 면을 갖고 있을 것이라서 그런 제도적 장단점은 저도 항상 일할 때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저도 지켜보면서 많은 부분 동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FTA 부분에서 경쟁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죠. 지방정부 포함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경쟁력, 또 하나는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 저희는 농가 스스로의 경쟁력에 일차 포인트로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첫째는 농업인의 마인드와 의식 수준의 향상, 거기에 품질의 제고, 또 고소득농업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것은 시에서 실무적으로 하반기에 로드맵을 설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시장님, 지금까지 성과 나온 것은 없죠? 대책을 세운 건 없죠?

농업성공대학을…….

농업성공대학이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시장님,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우선 의식교육을 위해서…….

물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밖에서 보는 시각은 김상오 시장님이 1차산업 전문가인데 뭔가 정책이 나오고 ‘아, 시장님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지 농업성공대학 하는 것만 보인다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기대가 큰데 그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시장님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른 분야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닦달해서, 짜내서 할 수 있게끔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에 독성 해파리가 출현해서 관광객 감소가 우려된다는 보도를 잠깐 봤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말에 해수욕장이 개장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광객 감소뿐만 아니라 도민 사회도 상당히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기셔서 대책을 마련하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허진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인사에 대해서 5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전보 부분을 제주시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받아서 살펴보니까 제주시 본청은 정원 대비 현원은 좀 더 많고 읍·면·동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에 있어서 어제 제가 질의한 사항에도 주문한 게, 물론 행정시의 권한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은 읍·면·동인데, 그리고 읍·면·동에서 해야 할 업무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보니까 초·중·고 관련 민원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민센터로 할 일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분도 워낙 수요가 많아지고 찾아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면·동에 있는 직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못할망정 부족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지난 4월 2일 자로 읍·면·동 마이너스 53명에서 38명까지는 감소폭을 줄여놓았습니다. 이번에 신규 공채가 되어서 교육훈련이 끝나면 바로 읍·면·동에 배치될 수 있도록, 부족 결원에 대해서 보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읍·면·동의 업무량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과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더욱 그 부분이 과중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7월 말에도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각별하게 중심을 두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김상오 제주시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오 시장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원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오홍식 부시장님께서는 인사부서에 많이 계셔봤죠?

예.

시에서 인사업무를 해 본 적은 없으시죠? 이번이 처음이십니까?

시에는 제가 8급 때 있었습니다.

동사무소는 근무 몇 년 해 보셨습니까?

저는 공교롭게 읍·면·동사무소는 근무를 못 했습니다.

실력 있는 분이니까 동사무소 근무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런 기회를 못 가졌었습니다.

부이사관이라도 읍·면·동장으로 가는 기회 있으면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혹시 선출직이나 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홍식 부시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몇 년 통계를 내지 않더라도 오홍식 부시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6급으로 있다가 사무관 된 직원이 몇 사람 있어요?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해 봅시다. 우 도정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리고 7급에서 6급 대략 몇 사람 있습니까?

우선 읍·면…….

그러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6급에서 5급 사무관 승진한 사람 있어요?

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지금 애월읍장도 한림 부읍장하다가 애월읍장으로 승진됐고, 한경면장도 애월 부읍장하다가 한경면장으로 승진됐고, 봉개동장도 한림읍 계장 하다가 봉개동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고참 직원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승진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제주시는 사업소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인사가, 제가 7월 들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전에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속된 말로 서러운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승진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고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본청에 와야만, 본청에도 주무과에 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인사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소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읍·면·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근평을 잘 받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그 부분은 근평할 때 상위 몇 % 해서 읍·면·동에 할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그냥 부시장님 멘트에 불과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승진하면 읍·면·동사무소로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승진할 사람을 보내면 더 열정적으로 그 동에서, 읍·면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무과에 오려고 하고 주무계 차석으로만 오려고 하고,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별 동원을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리고 근평 줄 때도,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부서의 주무계 차석하고 싶은 게 공무원들 욕심이라 그럽니다. 그것은 맞죠?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정말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도 부시장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존경하는 소원옥 위원님께서 우리 읍·면·동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도와 제주시는 근평 관리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 주무계장이―여기는 6급입니다마는―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근무한다고 해서 절대 소외받지 않도록 근평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무관으로 칩시다. 읍·면·동사무소의 사무관님이 물론 고참 사무관도 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나는 서기관 되지 않을 거난.’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동행정, 읍·면행정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극히 드물지 않겠습니까? 읍·면·동장이 바로 서기관 되는 게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야만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잠깐 부시장님도 간담회 했지만, 부시장님 말씀 잘하십디다. 4급을 시장님께 권한을 안 주고 도에서 근평을 매기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데 그것을 예외규정을 둬서, 물론 인사규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제주도 전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동장들이, 이런 분들이 바로 서기관 되고 부이사관 되면 너도 나도 읍·면, 사업소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십니까?

읍·면·동장 직위가 4급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동장보다는 읍·면장인 경우, 우리 제주시도 읍·면장은 본인이 거의 원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도 읍장 직위를 시·군당 한 사람 정도 일단은 승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제도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부단체장 연찬회가 있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니까 행안부 차관께서 직접 오셔서 읍·면장 권한 강화를 위해서 그와 같은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읍·면 강화와 맞물려서 상당히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것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급, 7급, 9급이 외곽부서에 나가면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직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인사부분도 계획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틀에서 마인드를 깨십시오. 이때까지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면 어떻게…….

제가 제주시에 와서 1년 6개월 됐습니다마는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듭시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사업소에 가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속된 말로 ‘백도 없고 줄도 없고 나는 찍혔으니까 대충 하자.’ 이런 게 만연해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관람객이 많이 오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 인센티브를 줘라, 기회를 줘야 될 게 아니냐? 속된 표현으로 과장, 국장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사업소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분이 아니고 오홍식 부시장님은 제가 보기에도 인사의 달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했던 것을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공직생활 몇 년 할 겁니까? 내가 있을 때 이런 틀을 바꿨다, 정말 소외된 공무원들, 힘없는 공무원들에게 내가 희망을 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국수 사 줘야 고맙듯이 배부른 사람한테 갈비탕 사줘서, 소갈비 사 줘서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원옥 위원님께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사운영부터 배려하도록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 공무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인사운영…….

사업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금방 도에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주시에는 사업소가 없습니다.

도에 올라갈 거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인사부서에 조언하고, 오홍식 부시장님 말하면 인사부서에 있는 직원들 귀가 뻥 뚫릴 거 아닙니까? 귀먹은 사람들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아까 시장님이 계실 때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체제개편의 내용을 보면 도는 그냥 놔두고 행정시에 관한 개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을 직선하느냐, 또 읍·면·동장을 선출직으로 하느냐, 또 하나는 시장 직선, 시의회 구성 이 세 안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것은 행정시에 국한된 행정체제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당사자인 행정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행정시를 개편하는데 행정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부시장 오홍식입니다. 우선 용어 자체부터, 행정시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제주시 산하 공무원이라든가 서귀포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할 때는 자치시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이라고 명칭을 하지 자치시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다만 자치시냐 행정시냐에 따라서 시 구분이 행정시냐 자치시냐 하는 것인데 “행정시, 행정시” 하다보니까 도민들 스스로가 권한 없는 시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시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선출방법이 물론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기를 보장해 주면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권한 배분이 안 되는 한은 선출직으로 시장이 되어도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다만 임기를 보장해서 그 임기 동안에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또 시가 존치되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는 위기의식까지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둘 바에는 권한을 확실히 배분해서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체제하에서 시장을 직선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볼 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개편위원회에서도 일단은 선출방법을 놓고,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해진 다음에 권한배분을 하는 쪽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체제개편인 경우 권한 배분도 같이 논의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도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지사의 공약으로 시장 직선제가 거론됐는데 그러면 도지사께는 처음 취임했을 때 시장에게 예산권이라든가 인사권을 이관하는 그런 조례라든가 규칙을 제정해서 그때 시행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을 거론하는 것이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겁니다. 이제 와서 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늦은 거죠. 한쪽으로는 행정체제개편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권한을 이원화하는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딘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5기 우근민 도지사께서 선거에 나올 때 시장 직선제 문제하고 그다음에는 시에 일정부분의 권한을, 인사권하고 예산권 부분의 권한을 조금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근민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5급 이하 인사권이 위임되어 있고, 예산도 일정 부분은 총액으로 내시해 주면 그 부분에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행정시장, 그러니까 선출 문제도 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체제개편위원회를 둬서 용역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선출 방법이라든가 권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있으면, 비록 기초자치단체로 안 되어 있지만 시에도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회에서도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으로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출 권한도 주고, 다음에 시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는데 현 제도상으로는 자문위원회도 둘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시도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는 과정이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읍·면·동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나 도의 업무 중 일부를 읍·면·동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들 있죠. 요식업 인허가 업무,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업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잘 아는 읍·면·동에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읍·면·동에 업무 이양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도에서 제도개선 4단계까지 해서 많은 중앙권한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시로 권한이 이렇게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읍·면·동까지 내려가지 않은 권한들이 많습니다. 중앙에서 권한이양을 받아와서 도에서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 보면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과중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들 중에 앞으로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읍·면·동에 업무 주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건의해서 앞으로 읍·면·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인허가 업무를 갖는 것이 읍·면·동 기능강화라고 볼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 동의합니다. 행정시라고 불려지면서 사실 현장에 접해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업부서들인데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또 사기진작도 되어야 하고, 아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그대로 물러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행될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선출방법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구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시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전달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어떤 상설위원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정체제개편이 2005년 7월 주민투표에 의해서 좀 강요된 선택을 했다, 사실 이런 반성의 출발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시가 입장 정리를 해서 과감하게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하고 있는 그쪽에 전달도 하고, 물론 의회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생각 중입니다마는 디테일한 것까지도 전달되어야 하지 않나 봅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주시면 고맙겠고요. 국고보조 신청사업 발굴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2,900억 원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좀 전에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3,489억 원입니다. 이게 더 불어났다는 겁니까?

일반 국고가 그겁니다. 38개 사업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특사업이 있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출장기록들도 쭉 있는데 ‘긍정 검토’ ‘검토 중’ 이런데, 어떻습니까? 국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만 보더라도 2,900억 원인데 전년도에 보면 2012년 신청액이 2,636억 원이었다가 확보액이 1,932억 원이었습니다. 73% 정도 확보율인데, 왜 이렇습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가서 중앙절충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거 어떤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작년까지는 국고보조 신청과 관련해서 행정시 입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앙 입장에서도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에서 와서 예산 관련 설명하는 것 자체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황을 타결해 보자, 행정시도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건의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발굴해서 직접적으로 중앙절충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국고보조 신청사업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신규사업 67개를 발굴해서 이 사항을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이 직접 해당되는 부처에 출장을 가서 일차적으로 이 사업을 기획재정부로 넘기는 역할을 해 보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76개 사업 1,121억 원 중에 광특·기금 포함해서 국고가 625억 원인데 이게 기재부로 넘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지난 6월 20일 자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제가 궁금한 것은―여기 이연진 과장님도 계실 텐데―작년 확보액이 73%에 불과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갔을 때 좀 많이 서러움 당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혹시 도 예산부서에서 국고 확보 노력을 행정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작년 사례를 보면 국비가 되면 천생 지방비 매칭은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사업이 확정된다고 해도 지방비 매칭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사업들은 보면 지방비 매칭이 가능한가를 사전에 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없는 거죠?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런 건이 있었군요. 도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랬던 경우들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연진 과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연진입니다.

올해 추경을 하셨습니다. 뒤에 읍·면·동장님들 계신데 예산요구를 많이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서 다 깨졌죠?

예.

됐습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올해도 예산요구를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로부터 받으실 거잖아요. 지금 받고 있습니까?

내년 예산입니까?

예.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받으실 거잖아요?

예.

읍·면·동장님들의 볼멘소리가 “이거 해도 다 반려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을 판단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나 도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주는 예산이나 하고 조금씩 하십시오.” 정도로 해서 끝낼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요구는 많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그나마 지사님께서 읍·면 단위는 10억 원, 동 단위는 3억 원 정도 배려해 주셔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걱정스러운 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의 경우는 조정회의를 두게 되어서 거기서 올라온다 말입니다. 지역회의…….

그것은 예산사업 규모도 아직 사업예산으로 할 것인지 뭔지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오면 조정회의에서 또 하고, 도에 가면 위원회에서 다룹니다마는 그런 데 읍·면·동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되고, 또 저희들은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실·과라든가 읍·면·동 예산을 손질 안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요구는 많고 편성은 적게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내년도 예산의 경우는 읍·면·동의 현안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이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내년부터 가용재원도 불어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가셔서, 사실 읍·면·동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은 많기 때문에 반영하는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인력을 배치되고 있는 관광안내소는 제주시 관내에 세 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림 쪽에도 지난 6월에 인력이 폐쇄되었더라고요.

예.

종합관광안내센터에. 지금은 개별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안내센터를 없애버리면, 거기 건물 활용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 용두암, 탑동, 터미널 외에도 조그맣게 한 명씩이라도 근무해서 안내했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다 폐쇄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난번에 금능안내소의 안내원을 이쪽으로 철수했습니다마는 안내원을 빼게 된 동기는 탑동에 야간근무를, 관광객들이 탑동이나 용두암 쪽에 야간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안내원이 필요하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야간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탑동으로 뺐습니다마는 앞으로 인력을 확보하려면 예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내에 무기계약직 중에 이렇게 실력을 갖춘 분이 없나요? 꼭 예산관계만 하지 말고 그쪽에도 개별관광객이 쭉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쪽에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정을 해 버리면……. 사실 공직자 수가 부족합니까?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요. 업무조정을 하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으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시고요. 인재개발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보니까 장기교육도 가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충분히 하는데, 자원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관광안내센터는―어느 지역을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마는 확대를 시켜야 될 겁니다―확대를 시켜나가고 올해 외국인관광객 200만 명 돌파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주희 위원 발언신청)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읍·면·동에서 요구한 예산의 반영률,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 요구한 예산의 반영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소원옥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부시장님께서 행정시라는 용어가 상당히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정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인사권, 재정권, 조례 발의권, 이런 것들이 있다면 행정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어, 명칭에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용어가 행정시가 아니고 그냥 시였을 때 과연 행정시가 아니냐? 이것은 권한에 대한 부분이지 용어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혹시 집주소를 새로운 도로명으로 알고 계신가요?

예.

뒤에 번지는 말고요, 전 주소와 지금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전 주소는 제주시 오라1동 2448-14…….

번지는 사생활이니까 안 밝히셔도 됩니다.

저는 밝혀도 공개된 집이니까요. 그리고 현재 새 주소는 공설11로 4-1입니다.

혹시 국장님도 알고 계신가요?

옛날 주소는 일도2동이고요, 현재는 남광로 181입니다.

뒤에 계신 읍·면·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2014년도가 되면 그냥 도로명 주소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사용률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명 새 주소를 만들었는데 활용도가 낮다고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시에서는 홍보전단도 28만 부 만들어서 세대별로 배포했고, 그다음에 안내지도도 15만 6,000부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새주소사전도 4,000부를 제작해서 도내 주요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주소를 쓰라고 해도 과거 주소를 쓰지 새 주소를 쓰는 경향이 드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거든요. 사용률이 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게 2014년도면 바로 코앞이거든요. 2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새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이유가 결국에는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어디를 찾아간다거나 우편물을 배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 주소보다 새 주소가 훨씬 생활에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계속적으로 홍보전담 인력을 충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제주기업 특산품 해외홍보 지원 사업인데, 지금 소규모기업의 경우는 워낙 영세하고 해외홍보에 대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조업이 3만 4,000여 개인데 거기에 5인 미만 영세업자가 83%로 2만 8,000개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만 8,495개 중 약 50개만 선정해서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해외에 홍보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 및 해당업체에 홍보한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글로벌 제주기업 특산품 해외홍보 지원에 맞는 것인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4개어로 표기해서 연말에 단행본으로 제작해서, 2만 8,000개 업체 중에 50개 업체만 선정해서 언론사하고 해당업체에만 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해외홍보 취지에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관련된 자료를 더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해외홍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영세한 5인 미만의 업체들, 정말 경쟁력을 갖춘 이런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뚫어주는 것은 맞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마는 본 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1차 홍보는 시정소식지에 연재해 주고 2차는 연말에 단행본으로 제작해서…….

제작해서 해외로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사와 해당업체에 제공해서 홍보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특산품 해외홍보에 지원한다고 하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사업설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에 수출진흥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해외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혹은 이런 영세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오히려 시에서는 이런 글로벌적인 제주기업, 경쟁력을 갖춘 영세업체가 있다면 육지부 국내홍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혹시 제 질의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한국어하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4개 국어로 소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어느 쪽이 더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해외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지원입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행정안전부에서 보도 자료로 썼던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안일 수 있는데 제주시내에도 공공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주민들께 개방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주차장, 운동장, 관광·교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개방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지역주민들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매뉴얼들을 홈페이지에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입니다마는 우리 제주시에서도 방학을 맞이해서, 또 학교도 주5일제가 되면서 주말이나 방학기간에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우리 주민들께 개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물론 시정 업무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방안들도 검토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개방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열린정보센터도 1층은 낮 시간에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컴퓨터도 활용하고 정보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주차장 부분도 6시 이후에는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이라는 곳이 도시민들에게 다가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시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공공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센터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제주시 소관만 체납액이 78억 원입니다. 도에서는 체납액 정리 특별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체납액 정리팀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장명규입니다. 저희들은 체납관리계가 따로 있습니다.

상시 운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시 운영하고 있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어떻게 보면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체납관리에, 체납액 징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하 과장님이 고생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주시 소관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김상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를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서귀포 소관 업무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서귀포시청 방문을 위해 내일 아침 9시까지 의사당 앞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