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입니다. 평소 우리 도의 현안 과제인 신공항 건설 추진의 조기 착수를 위하여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공항건설추진단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은 지난해 1월 29일 조직개편 때 TF팀으로 신설되었으며, 2개 담당 7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신공항 조기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신공항 건설의 대중앙 절충 및 공감대 조성, 신공항 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지원과 항공 좌석난 완화 등을 위한 항공 수송 대책 추진, 지역항공사인 제주항공 활성화 추진과 해저 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항공 현황입니다. 제주국제공항 현황은 1942년 일본군 비행장으로 건설되고 1968년 4월에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운영 관리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전담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제주공항의 총 부지면적은 356만 ㎡이며 활주로 중 큰 것이 3,180m, 남북 활주로 작은 것이 약 2㎞가 되는 1,910m급 각각 1본과 계류장 38만 4,000㎡, 9만 6,000㎡ 규모의 여객터미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수용 능력 확충을 위하여 지난 2000년도부터 12년간 사업비 3,800억 원을 투자하여 활주로 180m, 여객터미널, 주차장 등이 최근에 완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취항 항공사 및 노선 현황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및 제주항공 등 7개의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으며, 국내선 항공노선은 13개 노선입니다. 국제선 노선으로는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1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 실적입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운항한 항공 편수는 4만 9,385편이며 이 중 94%가 국내선 운항 편수입니다. 이용객은 5월 말 현재 753만 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9.4%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평균 329대가 오고 가고 합니다. 다음은 공항 소음 피해 지역 현황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 지역은 정부에서 고시하는데, 현재의 제주국제공항 주변 소음 피해 지역은 2008년 1월 29일 국토해양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에서 고시하여 5개 읍·면·동에, 그 면적은 8.2㎢이고 1,718가구에 4,91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에 있어서 항공교통의 의미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 연륙교통이 없기 때문에 항공교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여타 지역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의한 제주 공항개발계획 절차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나가고, 대선 후보들의 제주 신공항 조기 건설이 핵심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관광객 접근성 확보,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국토연구원의 항공 수요 예측 결과 정부안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정부의 항공 수요 재검토를 하겠다는 느긋한 입장을 빨리 당기는 것이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 정부 예산이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대선 후보들의 공약화 추진과 도의회 및 범도민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도민 역량의 결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주기점 해외 직항 노선 유치 확대입니다. 현재 제주기점 해외 노선은 4개국 18개 노선으로 단발성 부정기편을 포함하면 작년에는 4개국 26개 노선이 운항하였으며 올해는 30개 이상의 노선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기점 국제노선 활성화를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항공사마다 신규 노선 개설을 유도하고 단발성, 부정기성 국제노선을 정기 노선으로 전환하도록 항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 노선 항공 좌석난 완화 대책입니다. 항공 좌석난 문제는 우리 지역의 최대 민생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항공 좌석난 해소 TF팀을 구성하여 항공기 추가 도입 유도와 공항 수용 능력 확대 등 지속적이고 선제적 대응으로 항공 좌석난 완화 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까지 제주노선 항공 좌석 공급은 전년 동기 대비 7.4%가 증가한 888만 2,000석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공 좌석난 완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의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9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업무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본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상수도관리부장인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자원본부 상부도관리부장 김성훈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합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기원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입니다. 이정부 경영관리과장입니다. 김동철 제주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양병수 서귀포시지역사업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수자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 및 전략 목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수자원본부는 3부 10과 2지역사업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56명인데 현원은 240명입니다. 또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총정원은 411명입니다. 다음은 6쪽,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는 상하수도 공기업 및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영, 공기업 경영 분석, 상수도 용수 생산·공급, 식수원 개발, 지하수 보전을 위한 대체 수자원 개발, 지속 이용 가능한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하수처리장 건설 및 중장기 하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2년도 수자원본부의 예산은 추경예산 포함해서 2,263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상수도 분야가 1,002억 원, 지하수 분야가 185억 원, 하수도 분야가 1,074억 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2011년도 결산 기준으로 1조 113억 원이며 채무는 2,650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자원본부 비전 및 전략 목표입니다. 물·섬·사람이 상생하는 녹색제주 실현을 수자원본부 비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최고의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급수 공급, 제주 지역에 적합한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 세계 환경수도 조성에 걸맞은 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전략 목표로 정하여 도민에게 믿음을 주는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1월 18일에 평균 9.2%를 인상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작년 8월 납기 고지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 요금은 29억 7,300만 원, 하수도 요금은 12억 1,400만 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앞으로 격년제 인상을 통해서 2020년까지 전국 수준의 현실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시범 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 관리 시스템 사업은 노후 상수도 송·배수관을 개선하고 급수 관망 운영체계를 블록화하여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비 182억 원을 투자하여 급수 지역을 블록화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오라중블록 실시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합리적인 관망 운영 체계가 구축되어 유수율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수원지 하천 생태 복원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심지 하천 용천수에 대해서 옛 물길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인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외도, 금산, 삼양, 서림 등 4개 수원지 하천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21억 원, 도비 52억 원 등 총 173억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에 금산·외도 수원지 공사는 착공되었으며 2013년부터 삼양·서림 수원지 공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 전역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승생 제2저수지 건설사업은 2007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저수시설 50만 톤, 정수시설 1만 톤, 도·송수관 20.5km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은 읍·면 지역 22개 지구에 배수지 신설 19지와 관로 92.5km를 신설하는 사업인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2개 지구가 추진 중이고 내년에 2개 지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중산간 지역의 급수난이 해결되고 용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정 급수원 확보를 위한 고도 정수처리시설 추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자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서 해수 담수화 시설을 증설하고 있고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92억 원을 투자해서 해수 담수화시설과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37억 원을 투자해서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추자 지역의 물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격일 급수체제가 해결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림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림 지역에 질산성 질소가 검증 기준치에 접근하고 있어서 이 지역에 정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고도 정수처리시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84억 원과 지방비 36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투자돼서 2014년까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계 수준의 수질 관리 및 전국 최고의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 기준은 5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 권장 수준인 96개 항목까지 제주도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8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해 오고 있고 2012년도 하반기부터 9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검사실도 월산정수장에서 수자원본부로 이전해서 첨단 검사실을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은 2011년 6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0일까지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9월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 기본조례도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수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의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보완돼서 많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지하수 원수 대금 원가 산정 및 부과 체계 개선에 대한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수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가 산정이라든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자원 이용 다원화를 통한 지하수 보존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 보조를 주어서 빗물 이용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을 해서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빗물 이용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하수 이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과학적 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연구 강화 사업입니다. 지하수의 부존량을 알아보기 위해서 곶자왈 지역을 중심으로 수문·수질 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관거 조기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재정사업과 BTL 사업으로 해서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세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영어교육도시라는 대규모 단지가 조성되고 또 서귀포시 혁신도시, 예래휴양단지 등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현실적 가뭄 극복을 위한 방류수 재이용 사업도 저희들이 4개 지구에 2만 톤 규모로 해서 재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있어 취수량 감소를 많이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으로, 28쪽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냄새도 있고 해서 그것을 덮고 있습니다. 복개를 해서 악취 및 소음 민원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9쪽, 분뇨 수집·운반업체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들이 완료되어 정화조가 폐쇄됨에 따라서 정화조 업체에 경영난이 있어 분뇨 운반차 감차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33쪽의 도정질문 사항과 53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자원본부의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수자원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주도의 수자원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우길입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도로관리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일권 보수과장입니다. 강용택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관리과장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사업소의 일반 현황, 비전 및 추진 전략, 2012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의 기구는 관리과, 보수과, 도로안전과 3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41명에 현원 38명으로 관리과장과 행정 6급 1명, 기능직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 외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등 37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7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우리 사업소의 주요 기능부터 13쪽까지 재산 현황, 예산 현황, 도로 관련 기본 현황 등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제주 환경에 걸맞은 경관 도로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 시스템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하여 구 국도 및 지방도 유지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WCC 대비 평화로 경관 도로 조성 등 친환경적인 도로 여건 구축과 적정한 구조물 관리, 위험도로 구조 개선, 안전시설물 정비 등 8가지 핵심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최적의 도로 여건과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8쪽까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제주 환경에 걸맞은 경관 도로 조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WCC 총회 대비 평화로 경관 도로 조성사업입니다. 제주와 중문을 연결하는 주 간선도로이며 WCC 총회 기간 동안 주 이동 노선인 평화로에 대하여 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도로 정비로 세계인들이 찾는 청정 제주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26km인 평화로 경관 도로 조성 사업에는 올해 30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월 27일까지 착공하여 무수천에서 운전면허시험장까지 재포장 9km, 코스모스 꽃길 조성 26km, 쉼터 및 소공원 조성 7개소, 주요 교량 주변 및 절취비탈면 녹화,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변 불량 간판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을 WCC 총회 전인 금년 8월 1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주 간선도로인 평화로가 적기에 정비되면 쾌적하고 품격 높은 경관 도로가 조성되어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 청정 제주의 위상 강화에도 한층 더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이용객 편의를 위한 도로 유지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이미지와 안전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로 제주 환경에 걸맞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1억 7,500만 원을 투자하여 1100도로 및 남조로 등 4개 노선에 대한 포장도 보수사업을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4～5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다가오는 7월 30일까지는 사업을 모두 준공하여 도로 교통 안전성 확보와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청정 제주 이미지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 표지 및 안전 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과 편리한 도로 정보 제공으로 관광도시 면모를 일신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12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및 지방도에 대하여 도로 표지판 및 도로 안전 시설물을 추가 설치 및 보수·보강사업입니다.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 3개소는 완료되었으며, 사고 다발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가드레일 등 도로 안전 시설물 정비는 모두 6개소 중 3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10월 30일까지 정비를 마무리하여 도로 교통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 편의 도모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간선 도로변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도로의 상습 침수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해소와 인접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진하는 총 13건의 공사 3.4㎞ 중 5건의 공사 1.6㎞는 2～3월에 발주ㆍ착공하여 상반기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8건의 공사 1.8㎞에 대해서도 금년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침수로 인한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차선 도색 사업입니다. 동절기 제설 작업 등으로 퇴색되어 있는 차선을 재도색하여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구 국도 및 지방도 등 모두 7개 노선 295㎞에 대한 차선 재도색 사업 중 1100도로, 5·16도로, 제1산록도로 3개 노선은 기위 완료되었으며, 일주도로 등 추진 중에 있는 4개 노선에 대해서도 WCC 총회 이전인 8월 30일까지는 도색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용자 중심의 도로 시스템 구축의 첫 번째 과제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감소를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4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제1산록도로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개소, 성산 수산 등 교차로 개선 사업 2개소, 한림읍 협재 등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개소 등 추진 중인 9개소에 대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8월 중 전체 사업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12월까지는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 교통을 위한 회전교차로 활성화 방안에 의해 추진되는 회전교차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도의 기존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무릉 오거리 1개소가 기위 완료되었고, 보상 협의가 완료된 무릉 농공단지 사거리는 공사 추진 중이며, 보상 협의 중인 청수, 봉성리 2개소에 대해서도 12월에 준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유지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완벽 시공을 위한 건설 공사 품질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건설 자재 및 건설 공사의 품질 관리 강화로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무료 품질 시험 실시로 공인 품질시험기관의 위상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콘크리트, 골재 등 건설 자재에 대하여 상반기에 품질 검사 의뢰 받은 111건은 시험ㆍ검사를 기위 실시하였으며, 부순 골재 등 건설 자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22개 업체에 대하여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생산 설비 및 품질 관리의 적정성 점검, 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건설자재 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는 5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공사 6건에 대한 무료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저희는 세 건 중 완결이 두 건, 추진 중인 사항이 1건으로 처리 결과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명만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에서 주요 업무 내용으로 다섯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신공항 조기건설 추진과 항공 좌석난 완화 등 항공수송대책 추진, 국내·국제 항공노선 확충, 지역 항공사 활성화 추진, 해저 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세간에 말들이 많은 해저 고속철도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요 업무에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있는데 왜 업무 보고에는 없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해저 고속철도 사업이 부상되면서 업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향 관리적 수준은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자료는 확보가 안 돼서…….

주요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요 업무에는 빼든지 해야죠. 넣어 놓고 업무 보고를 안 하면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현황을 말씀드릴까요?

간단하게 도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현재 현황은 총 160㎞를 산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선 주자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업무 보고에 포함되었으면, 제주도의 입장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대략 입장이라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만 말씀해 주세요. 길이나 이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신공항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죠?

예.

신공항이 최우선 과제이죠? 그러면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주요 업무로 분류되어 있는데, 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의 입장은 제주 신공항을 최우선적으로…….

그런데 왜 이것을 넣었어요? 물론 도민들이 뭍 나들이를 하는 데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항공 좌석난 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저 고속철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신공항 건설이 최우선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의 주 목표가, 물론 1차 산업도 있지만 관광 산업 비중이 크다 말입니다. 아까 4개국 몇 개 노선 나오던데, 신공항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4시간 이착륙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추진 안 되면 남미든 유럽이든 이쪽의 관광 수요를 대비 못 합니다. 하는 것을 보면 동남아라든가 가까운 중국 등 일부 노선밖에 못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만약 해저 고속철도가 되면 어떤 우려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주도에서는 얘기를 안 꺼냈지만 왜 그쪽에서는 자꾸 얘기를 꺼내느냐?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 도시의 배후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요 업무에 나와서. 제주도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아니다. 우리는 신공항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죠. 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끔 만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은 조만간 입장 정리가 될 겁니다. 도 차원에서는 정리가 될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

정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오기 전에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신공항, 2019년도에 포화상태가 되어서 2013년부터 용역을 발주한다고 업무 보고를 했는데, 만약 이게 부상되면 신공항 건설은 물 건너가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으면 집중해야죠. 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 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도의 입장은 신공항이 최우선 과제이다.

좋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또 업무 보고에 보면 “지역항공사(제주항공) 활성화 추진”이라고 됐는데, 처음에는 제주항공에 우리의 지분율이 높았는데 증자하면서 지분율이 떨어져서 실질적으로 명실상부하게―이름만 제주항공이라고만 되어 있지―제주도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향력이 없는데 활성화 추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업무 보고에 없는데,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항공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항공기 도입을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인력도 제주 인력을 쓰도록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력도 쓰게 하고 항공기를 많이…….

도입해서 제주 사람들이 나들이하는 데…….

제주도의 지분율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협력 체계로, 그리고 이사급은 한 명 추천…….

업무 보고에 주요 업무라고 되어 있으면 업무 보고를 정확히 해 주셔야죠. 참, 답답합니다. 주요 업무라고 하면서 위원님들한테는 업무 보고도 안 하고, 질의하면 “앞으로 이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항공에 대해 큰 관여는 안 되지만 우리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업무라고 적어 놓고 업무 보고는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요 업무가 아닌 사항이면 빼든지. 해저 고속철도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요 업무라고 해 놓고 업무 보고를 안 하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속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주요 업무인데도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안 한다. 그러면 다른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속 시원히 말씀해 보세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미스테이크 같은데 별도…….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타이틀인데. 다음에 수자원본부.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관리부장님, 힘드십니까?

아닙니다.

한국공항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일이 많았고, 또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때 등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인데, 41페이지 보십시오. 도정질문 했던 내용. 보시면 “제주도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국공항 먹는 샘물” 이렇게 되었고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의회의 동의 결과에 의해 증량 허가 판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리부장님.

수자원개발부장 고기원입니다.

그렇게 나왔죠? ‘처리중’이라고.

예.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수화 개념이라고 명백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도의회에만 맡길 겁니까? 도의회의 동의 결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심사 보류 중이지만 집행부에서 명확한 해법을 내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전부 의회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의회에다가. 그러면 됩니까? 증량 허가를 신청하면 집행부에서 명확한 판단을 하셔야죠, 이제까지 판례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기득권 인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기득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8대 때인가 1일 100톤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8대 때 100톤으로 했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9대 와서 왜 또……. 그러면 이것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지사님께서 도정질문 때 답변을 드렸듯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동안 행정 신뢰의 원칙에 따라 동의가 되면 허가해 주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고기원 부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는 것하고 대답하는 것이 다른데요. 그전의 행정 행위가 대법원 판례로 해서 공수화 개념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정 행위를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득권은 무엇이고 그리고 “추진중”……. 8대 때 의회에서 100톤으로 결정했으면 의회의 그것을 존중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회사 측에서 ’93년도에 허가받은 양으로 증량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도의회의 동의 결과에 의해 증량 허가 판단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전 의회에서 100톤으로 허가를 해 줬지 않습니까? 동의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건은 일반 건이 아니라 민원 건으로 보셔야 됩니다. 민원인이…….

민원이든 뭐든 간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막았어야죠. 왜 그것을 의회에 올려 보냅니까?

저희들은 민원인 신청에 의해서…….

민원이라면 모든 것을 다 의회에 떠맡깁니까? 그전에 판례도 있고, 그전 의회에서도 분명히 100톤으로 감량시켰으면 그것을 존중해 줘야죠. 민원 들어왔다고 결정된 사항을 귀찮으니까, 아니면 해 주고 싶으니까 다 의회에다가 밀어버린다? 이렇게 해서 자꾸 도민 사회에 분란만 일으키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신공항건설추진단입니까?

예. 추진단입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신공항건설추진단.

그러면 신공항 건설하는 것은 틀림없네요. 아까 해저 고속철도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제주에 있어 항공교통의 의미” 해서 밑에 내려오면 “현 공항은 도심권 위치로 소음 민원 및 공항 부지 면적 부족으로 인한 접근성 제약 등으로 매년 항공 좌석난 가중 및 체계적 확장에 한계 도달” 업무 보고에 이렇게 놓은 것 자체는 새로운 공항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다른 데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면…….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제주도 정책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지양해야죠. 업무 보고는 도의회 의원한테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 정책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확장에 한계 도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하게 이 장소는 추진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확장에 한계 도달이라고 하면 이번에 180m 동서 활주로를 확장했는데 활주로 하나를 더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활주로를 추가로 넣어서 해야 된다…….

아니죠. 추진단장님, 제주도에서 용역 했죠?

예.

용역서를 누가 보신 겁니까? 단장님이 전부 한 것 아닙니까? 주관해서.

예. 용역.

그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용역이 4월 달에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업무 보고를 작성하면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조심해야죠. 도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용역 내용대로 해서 국토해양부가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확장하는 데 문제가 없다. 확장하겠다.”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발표된 용역보고서에 보면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더 넣어서 확충하는 안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안하고 똑같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제시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들어가지 말아야죠.

예, 오해의 소지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

보면, 정부의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하는 비교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내년,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조기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14년도에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 용역을 하겠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할 때 참석했습니까?

그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4차 계획할 때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면 업무 보고 내용이 전부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것들을 확정된 것 마냥 문구가 나오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장님께서는 해저 고속철도를 생각하지 않고 있고 1순위가 신공항 건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타당하지 않은지 논리 개발해서 내놓으셔야죠. ‘우리는 신공항이지 해저 고속철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됩니까? 왜 신공항 건설인지를, 해저 고속철도가 왜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해저 터널의 문제는 제주도가 의견을 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다만 대선에 공약화하면서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입장에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논리는, 이미 국토부에서 용역해서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알기로는 BC 분석이……. 정부가 투자하려면 우선 BC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1보다 적다고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전국적인 1%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논리 개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이것에 대하여 용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용역에 대한 내용, 입수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도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공개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뽑아 있어야죠. 그래야 논리가 개발되는 것 아닙니까? 호남 쪽에서는 당연하게, 국회의원 숫자, 또는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제주도는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신공항이지 해저 고속철도는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으면 중앙정부나 대선 후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 제주도 말이 맞겠다.’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만간 정리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인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나와서 상당 부분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 개발을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우리 주장만 하면 믿겠습니까? 저는 8대 때 2014년도 관계와 관련하여 국회에 갔다 왔거든요. 연찬회도 하고 세미나도 했었거든요, 국회에서. 제대로 논리 개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 묻겠습니다. 8쪽, 수자원 현황이라고 해서 수자원 부존현황이 나왔는데, 총강우량이 연평균 34억 2,700만 톤, 지하수 함유량이 연간 15억 8,100만 톤, 그래서 총강우량의 46%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죠?

과학적인 조사 분석 결과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한 것이죠?

예.

제주도 지질에 이게 가능한가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제가 가타부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왜 수도사용료를 인상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를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누수량이 몇 % 정도 되는지.

현재 저희들 통계상으로 누수는 연간 1,000만 톤으로 해서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관은 관내 한 13%를 노후관으로 봐서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사업 등을 하면서 관망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누수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누수량은 한 14%입니다.

14%요?

예.

전국 평균은 얼마입니까?

전국 평균은 10% 아래입니다.

우리 제주도가 높죠?

예. 높은 이유가, 저희들은 배수지가 다 고지대에 있습니다. 고지대에서 해안으로 내려오다 보면 수압에 의해서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주도의 토질적인…….

수압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관망 최적관리 시스템을 하는 것이 그 수압을 조정…….

지금 제일 오래된 관이 몇 년쯤 된 거예요? 시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도가.

…….

전부 철관들이죠? 그렇죠?

철관은 교체가 되었고, 주철관으로 지금…….

전부 교체되었습니까?

예.

아까 그것은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예.

“수자원 이용의 다원화를 통한 지하수 보전”이라고 해서 22쪽입니다. 저류지가 211개소인가요? 22쪽에 보세요.

저류지 211개소인데 탈자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개소’ 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저류지가 전부 물이 가둬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골프장마다 있는 크고 작은 저류지를 다 합한 개수입니다. 사용 정도에 따라서 물이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비가 오면 보충이 되기도 하는, 어떻게 보면 상시 물로 채워져 있다고 봐도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계만 자꾸 말씀할 것이 아니고 지표수를 이용하는, 이런 저류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대 하천에 상당히 큰 용량으로 저류조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만 있으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잠시 있으면 물이 빠져 버리잖아요?

예.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나요?

관리·감독은 저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관리부에서 하나요?

사업은 BTL 사업시행자가 하고 것이고 감리는 시행자에서 선임한 감리원이 하고 있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도에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의 감독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제주도가 지정한 감리죠?

저희들이 지정한 감리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신 입찰을 해서 결정해 준 감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한 감리 아닙니까? BTL 사업자 감리입니까?

예. BTL 사업자 감리입니다.

BTL 사업자가 합니까?

BTL 사업자의 예산으로 하는 감리입니다.

그 예산으로 감리는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표성을 갖나요, 아니면 BTL 사업자를 위해서 감리를 하나요?

대표성은 제주도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돈은 BTL 사업자가 지불하지만 그에 대한 감리는 제주도를 위한 감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틀림없죠?

예.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민원 전화 안 받나요, 하수도관리부에서?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왜 받을까요?

저희들이 민원이 있었던 현장을 가 보면 대부분 사업이 도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고, 두 번째는…….

그에 대한 제재나 감리 감독을 누가 해야 하나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해야 됩니다.

도에서 하죠?

예.

감리단은 아무 문제 없죠? 필요 없죠?

감리는 기술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문가들이 공사 감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사항들은 재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BTL 사업자가 재정을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사용료에 대한 지급은 20년간 계속해 나가는 것이고, 20년 이후에 환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공에 대한 감독 권한도 있고 감시해야 할 권한도 있는 거죠? 의무도 있고? 그렇죠?

예.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BTL 사업자가 마치 도하고는 관계 없다는 식으로 자꾸 하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민원인들은 이게 제주도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민원 전화가 그쪽으로 갔지만 저희들은 민원 현장에 줄곧 찾아다닌다 말이에요. 줄곧 갑니다. 심지어는 관로를 묻으려고 굴착을 해서……. 거기에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역분들이 상당히 감리 감독을 잘하고 있다고 느껴서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상수도관이 있는데 상수도관에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보수를 안 하고 그대로 고무줄을 감고 메워 버려도 되느냐, 이러한 전화도 온다 말입니다. 아까 상수도관리부장이 말씀하시던데, 누수율이 14%요? 그게 안 불어날까요? 이 BTL 사업 끝나면 더 안 불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관리부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의 누수율하고 끝나서 1년 후의 누수율에 차이가 안 날까요? 저는 누수율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누수율은 가정에 들어가기 전에 땅바닥으로 다 빠져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계량기에 가기 전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갑갑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만한 고충도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선후를 가리고 사업을 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 민원이 안 생기죠. 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지역에 갔었는데 지역 주민이 저를 불러 세워 놓더니 거기서 한 시간 넘게 훈계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포장한다고 해서 뭐라 하니까 이제는 ‘가포장’ 이렇게 써 놓아서 이것으로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합니다. 할 의무를 다했다! ‘가포장’ 이렇게 써 놓습니다, 바닥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다니다가 넘어지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되죠.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이 어떠한 뜻으로 질의하는지 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감리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소집해서…….

당연하죠! 그렇게 해 주셔야죠. 본 위원이 의원 배지 떼고 말하는데 감리자가 대단하더라고요. 감리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신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꼭 짚고 가겠다.” 그게 1년도 안 되었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되었어요.

교통 부분이라든가 안전 부분,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감리단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본부에 소집하고 제가 직접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심재생사업지구였던 데가 해제되면서, 거기 BTL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나요? 하수관거 사업을.

BTL 사업이 아니고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 사업으로 할 거다?

예.

그런데 그에 대한 업무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업무 보고에는 없죠?

여기는 30억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에 포함시켜서……. BTL 사업은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시간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 때 다른 것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3분만 쓰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책에 보니까 빗물 이용 사업이 있던데, 제 지역이 촌이다 보니까……. 성산이나 남원이나 표선이나 안덕 같은 데 하우스 빗물 이용 시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예.

그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1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200억 원이니 50억 원이니 100억 원이니 되어 있는데, 저는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이분들이 받는 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경쟁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 경쟁이 심한 편입니다.

이런 것도 농민들에게 하도록 해야지 무슨 누수……. 이런 것은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해야죠. 그분들 민원들이 상당합니다. 제가 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성산 쪽, 표선 쪽, 남원 쪽, 안덕 쪽에 하우스 하는 분들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취지에도 맞는 것 같아요, 빗물을 저장해서 이렇게 쓴다는 게.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하십시오. 이것도 민원이에요. 상당한 민원입니다. 한 50명 신청하면 서너 명 되더라고요. 그것도 끗발이나 없으면 신청도 못 하겠더라고요. 단위도 한 사람이 10억 원씩, 5억 원씩 받는 것도 아니고 천만 단위던데, 예산 증액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이신 강승화 단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요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 강승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총 일곱 분이고, 그중에 담당 사무관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해방 이후 약 6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서 제주의 역사를 보면 중앙 정부가 주도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제주 지역의 기초적인, 그러니까 1차 산업이라든지 감귤 산업, 관광단지 개발, 5·16도로 개발 등을 했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도민들이 바라지 않는 그런 개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장님께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상당한 국책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공항 건설은 상당히 정치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 제주 지방 정가에서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갖고, 좋은 기획이 있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자들, 총선 후보자들, 중앙 정부와의 어떠한 관계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중앙하고의 관계는, 지금 범도민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각계각층의 대표자 6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당에 찾아가서 정책위 의장들과 면담 계획이 있고, 대선 후보들도 찾아가서 면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면담한 현재까지의 과정은 없었습니까?

아직 각 후보 진영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지도력 없이는 신공항 같은 제주 지역의 변화가 지방에서만 움직여서는 상당히 힘들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많은 도민의 중추적인 의견을 수합해야 할 겁니다. 신공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확장으로 갈 것인지. 신공항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대선 후보자들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공항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처음 회의이지 않습니까? 신공항 건설이나 신공항 용역의 내용에는 기존 공항을 신공항 개념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도 신공항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고시한 계획에 분명히 되어 있고요. 4월 달에 최종 용역한 것도 보면 표제는 신공항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신공항으로 건설하는 부분과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놔서 하는 것을 균등한 비중으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누가 할 것이냐? 제주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 고시권이 국가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기들의 새로운 용역에 의해서 ‘어디가 최적지다’ 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 고시를 할 때 제주도의 의견에 대한 요청이 오면, 제주도 의견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이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여야 어디에도 나름대로의 의중을 전달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빨리 앞당기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제주도의 운송 체제나 항공·항만의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도력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얼마 없으면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공약사항으로 가는 과정에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자 큰 틀의 신공항을 조기에 따낼 수 있는 중앙 정부나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지사님 소속 문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고요. 여하 간에 지사님이나 도의회가 이쪽에 대해서 힘을 많이 모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도민 역량을 총결집해서, 이번 대선을 감안해서 이것을 여야 후보들이 핵심공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추진단에서 최근에 노력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정부나 총선 후보자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습니까?

총선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정당 방문을 했는데, 여야 후보 모두가 제1의 과제로 하겠노라고 공약화되었습니다.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협조가 안 되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정당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와……. 대선, 총선, 이럴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김성훈 부장님. 2011년도에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도민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2011년입니까?

예. 파악해 보셨습니까?

음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하고 금년에 파악해 보니 금년도에는 한 28%가 음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 최초 지하수 인증 획득으로 해서 수돗물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음용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삼다수는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삼다수가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고, 웰빙이니 편리성이니 하다 보니까 쉬운 쪽으로 해서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희들 금년부터 지역 방송 JIBS를 통해서 기획홍보를 두 달간 했습니다, 음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주도 수돗물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도민들의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음용률을 향상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점점 음용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서울 대도시에서 음용되는 것과 비교해서 제주도가 28%면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수돗물 이용 확대를 위해서 각종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층 아파트들이 생겨서……. 저수조입니까? 저수조, 물탱크에 담았다가 먹는 문제. 저수조 청소 업체에도 홍보하고, 주민들한테 정기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업체의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음용률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실 수자원본부에서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삼다수를 먹을 것이 아니고 좋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각적으로 더 많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하수도 관리, 28쪽입니다. 제주하수처리장에 개량 사업도 하는 것 같은데, BTL이 완전히 끝나면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지금 용량은 문제없습니다. 현재 BTL 사업이 끝나면 삼양지구라든가 외도지구는 판포와 월정처리장으로 하수 처리 공구를 변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도두에 있는 처리장이 13만 톤인데 현재 12만 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시 동지역 외곽 지구의 인구 확산 때문에 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처리 구역을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없습니까?

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BTL 사업이 끝나면……. 지금 혼용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BTL 사업과 혼용해서 쓰는 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BTL이 끝나게 되면, 가정 정화조를 통과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양이 줄어들었지 않느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해서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양이 불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월정처리장과 판포처리장 증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쪽 포함해서 3만 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양쪽으로 처리 구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방류관 관련해서 민원은 없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어디 것을요?

전부입니다. 8개 처리장 전부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잠수부를 동원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태풍이 불면 손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즉각 보수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예, 틀림없습니다.

공개된 곳에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함구하겠습니다만, 지금 차질 없이 정화되어서, 처리장에서 잘 처리되어 방류수가 나가고 있겠지만 처리장 방류관마다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월정처리장에서의 방류 방법, 도두에 있는 처리장의 방류 방법이 다르다고 봅니다.

방류하는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해안 방류를 하고 있는데 처리장 자체를…….

아니요. 지금 관리부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월정, 도두, 또는 판포, 보목,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보목, 확장합니까?

보목은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확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래동은?

예래동은 확장 계획이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방류관을 확장하나요?

방류관은 당초 시설할 때, 확장 계획이 있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장할 것까지 생각해서 방류관 구경을 계획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방류수를 이용한 농업용수 활용 계획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화 처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분 처리도 제대로 되어야 하겠고요. 과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아서 그냥 합니다만, 옆에서 들은 얘기를 조금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방류관 부분에 대해 설명을 잘 듣고 아까 말한 대로 “똑같습니다.” 하지 말고―방법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가서 잘 들어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방류라인에 대한 사항을 지역주민이나 해녀들한테 설명하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 방에 방문해 주시면 구분해서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잠수를 잘할 줄 모릅니다만, 잘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녹색 교통을 통한 회전교차로 시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범 사업으로 해서.

교차로 정비는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09년도에 세 군데가 준공이 되었고 2010년도 세 군데, 작년도에 두 군데 해서 여덟 군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군데 할 계획입니까?

두 개소 하면 올해는 끝나고 내년도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겁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전교차로에 익숙하지 못해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전방 500m 전부터 도로 표지판이라든가 안전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전방 50m 되어야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도 운전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고 발생률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야간에 회전교차로에 다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도 했습니다마는 현재 원형교차로 100m 전방에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밤에도 볼 수 있는 주의·경고 표지판을. 100m 후방에 원형교차로가 있다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8군데 준공되어 있는데, 8군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1100도로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회전교차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데는 없는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제주도민들도 다 모를 겁니다. 관광객들이 야간에 다니다가, 익숙지 못한 분들이 운전하다 보면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신공항건설추진단장님,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선정해서 이전할 것인지, 도에서 명확한 입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부지 고시라든지 규모를 얼마나 할 것인지 하는 결정 권한은 중앙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되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해 주기만을 가만히 기다릴 겁니까?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겁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4월 말에 했는데, 그쪽에서도 용역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용역한 것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용역하려고 내년 예산에 10억 원을 우리가 노력해서 반영시켜 놓았다 말입니다. 내후년에 할 것을. 이것이 기재부에서 통과되면 제주공항 수요를 재측정하면서 제주도에서 주관한 용역이 맞는지, 한다면 신공항으로 가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공항에 활주로를 더 놓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 거기에서 용역을 하는데, 우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합의하에 부지를 선정하든 현 공항을 확장하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만약에 그쪽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하면 또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왜 여기에 오느냐? 물론 유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하려고 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최종 부지가 어느 정도 되어 가면 제주도하고 당연히 협의합니다. 민원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야만이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보니까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양인데,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물론 용역도 하겠지만 그런 용역을 빨리해서 지역 사회에 갈등이 없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 이전하더라도. 제가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주민의 합의 없이는 신공항이든 뭐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합의하에 옮길 것인지, 그대로 할 것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정부에서 제주 신공항이든 확장이든 빨리하겠다는 결정을 끌어내는 데 제주도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과거에 동남권 공항의 경우 역지사지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신공항을 최대한 빨리해 달라고 결정이 되고, 용역이 내년도에 진행되면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우리의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서 중앙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하여튼 중앙 부처에서도 신공항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서 발을 맞춰서 제주 신공항을 하는 데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의 현병휴 하수도관리부장님.

하수도관리부장 현병휴입니다.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요. 전반기 때에도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 문제, 그때 현병휴 부장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를 설치해야만 불법이죠?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드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설치해야 불법입니다. 설치하면 불법인데, 이렇게 종량제로 갔을 경우―만에 하나 우려되는 것입니다마는―불법적인 행위를 할 분들도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단속할 예정입니까? 단속이 가능합니까?

단속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보다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가정에서 하는데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파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해서 가정에서 쓰는 물과 혼합해서 하수도로 버렸을 때에는 「하수도법」에 의한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단속하고…….

단속은 당연히 해야죠. 단속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상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게끔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설치했을 경우? 만에 하나 설치할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종량제이니까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그것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불법으로 설치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단속할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모르게 할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단속 방법이라든가 홍보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음식물 쓰레기 파쇄기 같은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물론 제조업체에도 설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죠?

설치했을 때에는…….

그 업자한테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설치를 하면 일단 단속 대상은 됩니다. 움직이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했을 때에는 단속 대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 업자, 설치했을 경우 설치 업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해서 홍보와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 보니까 “2차 처리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의거 고발대상(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있네요. 6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는데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서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가 해서 부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원천적으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질의를 했던 건데 업무 보고에 이런저런 내용이 없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도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수자원개발부장님.

수자원개발부장입니다.

현재 제주도 연중 강수량과 지하수를 포함해서 바다로 버려지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통계로 보면, 한라산을 포함한 제주도의 연 강수량이 1,975㎜입니다. 이 중에서 약 46%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로 보충되고, 32%는 대기 중으로 증발해 버리고, 나머지 21%는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천 유출량은 연간 7억 톤, 전체 강수량의 약 21%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브랜드화된 삼다수, 지하수에 대한 관리 체제가 현재대로 갔을 경우 물에 대해 어느 정도 염려를 하고 있는지, 몇 년 후 어떠한 상황인지, 그래서 그것에 따른 대책, 물 부족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예를 들어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빗물을 이용해서 쓰는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예산 확보의 문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여 주십시오.

현재 연간 지하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은 6억 4,500만 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을 말씀드리면, 연간 약 1억 5,000만 톤 정도를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량적으로는 적정 개발량 대비 30%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량적인 부분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극단적인 가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대체 수자원 활용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 이용 시설인 경우 금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추경 3억 원 해서 13억 원을 확보하여 약 140군데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골프장의 경우에는 월간 용수 사용량의 40% 이상을 빗물을 사용하도록 특별법, 조례에 의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 즉 1,000㎡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 신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빗물 이용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보다 많이 시행될 수 있게끔, 특히 하수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그 주변 지역에 농업용수의 추가 수요 개발―지하수 개발―을 억제해 나가는 대체 수자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차로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제주도에 교차로를 시범적으로 하라고 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설치한 지가 4～5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부터 해서.

4～5년 되어가고 있는데, 그 교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제주 지역에는 농촌 쪽에 가면 경운기, 트랙터 등 다양한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불편함이 없었습니까?

회전교차로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신호 교차로로 통행우선권이 확립되지 않고, 신호 교차로는 신호 대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염 유발 및 법규 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 이면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데는 안 하고 있는데, 교외 농촌지역에 한해서 회전교차로를 건설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고 감소나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녹색 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회전교차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가 시범사업으로 회전교차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첫째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이거든요.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습니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지금까지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경찰 통계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호등 교차로에서는 대기신호에서 출발하다가 사고 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통 흐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돌면서 원형으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상당 부분 방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효 쪽에는 35m 도로로 상당히 속도가 붙는―시속 70㎞ 이상―도로에도 설치되었더라고요. 어리목 쪽으로 가다 보면 356일 중에 200일 이상 안개가 끼고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데도 설치되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쪽으로 차를 운행할 때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중산간으로 가면 상가, 하가 쪽에도 몇 군데 있던데, 차량 속도가 붙는 지역에 설치해서……. 8m 도로에서는 저게 상당히 효율적이고 사고율을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청수에 가면 저지 쪽에서 내려가는 내리막길에―벵디동산이라고 하던가요―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데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전진단을 하면서 추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반사경이라든지 안전장치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발광형 표지판을 원형 교차로 100m 전방에 설치를 하고……. 속도를 줄이게끔―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하는 주의 표지판입니다, 발광형 표지판이. 그것을 잘 설치해서 사고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3개 국어로 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면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작년부터 제주도에 관광을 많이 옴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에 맞춰 맞춤형 표지판을 한다고 해서 중국어 표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만 하면 도로표지판에 3개 국어로 하는 것은 전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완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노선이 완료가 된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양 행정시에서 관할하는 도로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다 되었는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관광객들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 자기 동네 돌아다니듯이 다니는데 외국 관광객들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공항건설추진단장입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10억 원을 자체 반영해서 기획재정부로 넘겼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일구는 역동적인 의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하여 도시디자인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디자인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김민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명훈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양성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정질문 추진 상황,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는 1단 4개 과 18담당 8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목표와 과제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본부는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매력 있는 디자인 제주 구현 등 8대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하여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앞에서 보고드린 8대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계획으로, 2020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서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까지 21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의 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명품 도시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기본 틀로서 지난 5월 24일 확정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경관 형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한라산, 중산간, 해안으로 이어지는 조망경관계획 수립, 전선 지중화, 풍력 발전 시설, 옥외 광고 등 경관 저해 시설에 대한 입지 기준 및 관리 방향 설정 등 5개 분야 15개의 중점과제를 마련하였고, 도로 및 옥외 광고물 등 도시 시설물에 대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공공디자인 사업 등 도시행정에 접목해 나가고자 하고 있으며, 디자인 품질 관리를 위한 디자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제도적, 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전문가, 행정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제주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망 경관 계획, 전선 지중화, 디자인 시범사업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과제별 마스터플랜 수립과 조례 개정 등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18쪽, 디자인 정책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여 제주다움이 깃든 디자인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2개 분야 5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가파도 경관 개선 시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제주 주요 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을 시행하고 옥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모델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가파도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을 지난 5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색채 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제주 주요 경관 요소별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함과 아울러 도시디자인 사업 시 가이드라인으로 접목해 나가고 경관위원회 심의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 달성 등 제주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면서 훼손된 자연 경관 복원 등 경관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도내에 산재해 있는 송·배전 선로를 지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장기 프로젝트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제성 분석과 기본계획은 도시디자인단에서 실시하고, 이후 실시설계와 단계적 사업은 지식경제국 스마트그리드과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전선 지중화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한 이후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본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경제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완료한 이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에 예비 타당성 조사 의뢰와 국고 절충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탐라문화광장을 세계인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과 새로운 관광 인프라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메인 광장, 테마 정원 등 공공부문과 세계음식점과 테마카페 등 민간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750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설계 현상공모와 작품을 선정 하였고, 도심 하천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환경부와 국고보조사업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해 나가고 그 기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9월부터 토지 보상 계획 공고와 보상 협의를 추진하여 2013년 1월 공사 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제주형 친환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4단계 제도 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사항이 이양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토해양부령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적용하여 획일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주어진 권한에 의하여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자연 경관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 계획, 교통 소음 저감, 생태 면적률, 빗물 이용 시설 등 차별화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3월에 전문가와 공무원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였고 4월에는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6월에 지구단위계획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안을 마련하여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침을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특별법 4단계 제도 개선으로 권한 이양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 시 제한 규정 정비와 용도지역 내 허용 행위 조정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개발 규정을 완화해 나가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등에서의 일부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일반 상업지역 건폐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지난해 12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하였으나 제293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하며 조례를 입안하고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조례 규칙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경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23쪽, 절·상대보전지역 정비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따라 보전 지역을 전면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전지역은 도 전체 면적의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4년 6월에 최초 지정된 이후 2004년 10월에 도시지역 재정비 변경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3년까지 2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월에 용역 계약을 하여 5월에 착수보고를 하였고 항공사진 영상 판독과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현장 조사와 정비안을 마련하고 2013년도에는 정비 용역안을 가지고 주민 의견 청취와 의견 제출, 토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확정한 이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변경 고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경관보전지구 정비 사업 마무리입니다. 2003년 경관보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경관보전 등급을 전면 재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월에 발주하여 항공사진 영상 판독과 경관 변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관보전지구 등급 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하여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해 드리는 등 절차를 이행하고 최종안을 확정하여 도의회 동의를 거쳐 변경 고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25쪽, 미래형 명품 혁신 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혁신 도시를 서귀포 지역의 성장 거점도시로 건설해 나감은 물론, 국제 교류와 연수 폴리스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명품 도시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혁신도시 기반시설은 부지 조성 공사가 92%,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7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 통신, 상수도 시설은 완료되었고, 가스, 오수처리 시설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제주에 이전할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이 청사를 착공하였고 4개 기관이 청사 설계를 하고 있으며 2개 기관이 부지 매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교육,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 관광 수요 전환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올해 말까지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춰 지원시설 등을 적기에 공급해 나가겠으며,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계획 확정 후 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광역건축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건축기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시행되는 법정 용역 사업으로 제주의 환경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건축 정책의 비전을 마련하여 품격 높은 공간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역건축 기본계획에는 건축 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건축 문화 기반 구축과 진흥을 위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디자인 품질관리체계 구축, 녹색건축과 녹색도시 관련 기준을 마련함과 아울러 창의적인 도시 건축을 위한 건축 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입니다. 본 용역은 지난 6월에 발주하여 착수보고회를 가졌으며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해 나가고 2013년 5월경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저출산 원인 중의 하나인 과도한 결혼 비용,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저출산의 원인을 다소나마 제거함으로써 출산율 2.0 제주플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중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한 가정으로 가구당 100만 원 이내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율 2%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1차 신청을 받고 5월에 7가구에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추가 지원을 위한 접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전세자금 보전이자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도로명주소 제도 정착과 기초 구역 설정입니다 누구나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과 기초 구역 설정으로 긴급 구조 및 공공기관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주민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도로명주소 11만 8,000건을 고지 및 고시한 이후 주민등록 등 7대 공적 장부 주소 전환을 완료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안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였으며, 주민 홍보를 통한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 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516개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검증하였습니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안내시설물 정비 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국가기초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고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29쪽,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현행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체계로 개편하여 한 번에 처리되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한 부동산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면 자체, 도면과 대장 간, 대장과 국·공유지 간, 대장과 건축물 간의 오류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2013년 1월에 부동산 종합정보 민원 발급 서비스를 개시 할 계획입니다. 30쪽, 공공부문 SOC 사업 조기 발주 추진입니다. 경기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 유발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 부문 조기 발주를 추진하였습니다. 6월 27일 현재, 조기 발주 목표액의 95.5%인 955건에 1조 66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조기 발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발굴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로 기반시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하여 계획된 도로 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과학단지 진입로를 8월에 개통하고 11월에는 상효～하례 구간 공사를 준공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구 국도 중 중산간도로와 연동～아라 구간을 준공하고, 아라～회천 구간은 신규 착공할 계획이며, 2014년도에는 일주도로 공사를 준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기후 변화에 대응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하천 정비로 홍수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 환경 개선으로 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 하천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3개 지구 31㎞에 740억 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 정비 사업이 종료되는 2018년까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3쪽, 구 국도 지원 체계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국도였던 일주도로 등 5개 노선 453㎞가 지난 2007년도에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구 국도가 전국 국도관리계획에서 배제되면서 신규 사업비와 유지 관리에 따른 예산 확보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 총리실 정례회의에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가고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확보로 사회 활동 보장과 재활을 견인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센터 운영 요원 14명이 7대의 차량을 가지고 1·2급 지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부터 특별 교통차량 5대를 추가 도입하여 12대의 차량과 운전원 7명이 증원된 21명으로 전도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는 특별 교통수단 10대를 추가 도입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고, 2014년도 이후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른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인 40대가 조속히 확보되어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신교통수단 도입방안 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노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도민 불편 해소와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신교통수단 트램 도입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 추진을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중단하고자 합니다. 36쪽, 이용자 중심의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입니다. 교통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과 관광객 등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5월에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앞으로 8월 중에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버스 운행을 31개 노선에 182대로 확대 신설·조정해 나가고, 도서지역 교통카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서귀포 터미널 일원화 추진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서비스 경쟁력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브랜드화입니다. 택시 수요의 감소와 공급 과잉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차 사업, 블랙박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여 택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 총 39대가 감차되었으며 올해 계획된 택시 블랙박스 설치 1,500대와 600대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화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택시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과 71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로 명칭 된 지 지금 1년 반 지났죠?

예.

도시디자인본부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도시 개발에 도시디자인을 접목하기 위해서 도시디자인단이 생기면서 명칭도 도시디자인본부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WCC 총회가 몇 달 안 남았는데, 그때 환경수도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는 와중에 도시디자인도 중요하다고 인식돼서 기구를 개편할 때 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실질적으로 환경수도로 발돋움하려면 지역적인 단위부터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말들이 많은데, 연동 그린시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29일 본부장님께서 브리핑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업체에 보완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심의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셨죠?

저는 연동 그린시티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고도 완화에 대해서 발언하셨잖아요!

이 제안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접수된 사항을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행 규정상 55m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예.

55m까지 가능하다는 현행 규정이 어디 있죠? 자료 있습니까? 근거를 줘 보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

아니,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현행 규정상 55m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작년 12월 31일 확정된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모든 건축 제한이 55m밖에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발언을 똑바로 하십시오.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법에 55m까지 다 풀어줬다는 말씀인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거 외에 단서 규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변경되었을 때는 그게 가능하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되면 가능한 말씀인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

지금 입안을 받아 줬다는 자체는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씀인데.

입안을 받아들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 없습니까?

예.

그때 입안을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입안을 받아들인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제안서가 접수되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제안서를 접수받으면, 쉬운 말로 허가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받아 준 것 아닙니까? 그냥 받아 준 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폴라리스개발 대주주, 아시죠?

저는 폴라리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쪽 대주주께서 입안을 접수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안 받아 줬어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안 받은 사례는 알지만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자, 가만히 보십시오. 그전에 폴라리스개발 대주주의 입안 자체를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접수를 받아 줬어요.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안 제안 접수를 받아 준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제안 자체도 접수를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왜 거절하고 이번에는 왜 받아 주셨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연동 그린시티 부분에 폴라리스 쪽에서 제주시하고 제주도에 세 번 접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차 접수는 2006년 9월에 제주시,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안 받아 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세 번 접수했습니다. 2006년 9월에는 대규모 점포를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대규모 점포 중에서 할인매장을 금지 업종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이 절차를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제주시 측에서 폴라리스 측에 문서를 보냈는데 폴라리스 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려된 바가 있고. 2008년도에는 지상 100m짜리 주상 복합 건축물을 하겠다고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연동 지구면 지구단위 구역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일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허용되도록 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2008년도 당시에는 그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사업 제안자가 입안서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3차 제안은 2009년도 9월에 있었는데, 1차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도에 제안서를…….

쉽게 말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법 자체가 허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부분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할 수 있는 규정이 2009년 5월에…….

간단히 말하면, 폴라리스에서 두 번 제안할 때는 법상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지금은 일부 하더라도 가능하다?

예. 2009년 5월 28일 이전에는 부분 제안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2009년 5월…….

좋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되었다 치고. 지금 제일 핵심은 고도 완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혜니 뭐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지구단위계획 고도 완화가 55m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근거 자료를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30m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하도록…….

가능하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이번에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 제주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물의 고도 기준 정비 내용에서는 1차 종합계획수립 시 마련된 건축물의 고도 기준을 경관계획으로 관리하고, 경관계획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고도 기준 예외 기준, 즉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한 고도 완화는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의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연동 택지개발지구는 2000년에 준공된 곳이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얘기하는 고도 기준은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내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연동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에는 55m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55m까지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고 한 것은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부장님, 정책자문위원이 말씀한 것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6월 29일 날 말입니까?

현재 그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입안 들어온 게 아니고.

55m 들어왔다고 했죠, 우리가 당장 55m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니까 규정상 검토하여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습니다. 본부장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입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제안만 들어온 것 아닙니까?

예. 제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브리핑을 통해서 보완 요청했잖아요. 보완 요청한 후에 브리핑…….

브리핑을 통해서…….

그때 현행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행! 그것은 무엇이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전인 현행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55m니까 가능하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안 한 상태에서 여기의 55m는 우리가 해 주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브리핑 때 현행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관관리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할 때 기자들이 보충으로 55m가 안 되는데 제주시에 55m 들어온 데가 있느냐. 55m 건축물이 있느냐고 하기에 제가 “제주도에 55m 건축물 많다. 제주도에 최고 고도 기준 55m는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등등 얘기했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55m 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현행 55m까지 가능하다는 발언은 안 하셨다?

현행도 55m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도 현재 55m 건축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있다?

예. 55m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주시에.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도 55m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고도지구가 55m로 지정된 데.

그렇죠. 지정된 데는 가능할 테죠.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지…….

본부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현행 55m 있는 데는 많죠. 그런데 거기는 30m로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현행 55m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지, 도시디자인본부장이 그것을 몰라서 30m밖에 안 된 것을 55m 된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 해도 그게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언론에서 거두절미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의 소신도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의 자문도 구해서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입안해 보도록 할 것이지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간 잘랐다 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구도심권부터 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목소리가.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왜 기구를 도시디자인본부로 출발했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무분별하게 고도제한을 완화시켜 줄 필요는 없다. 그렇잖아요? 제주 실정에 맞게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전체 제주도를 아우르는 디자인―제주디자인이라고 말하죠―으로 해야 하는데, 다른 쪽도 하게 되면 다 고도 완화를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토지는…….

그것을 떠나서요.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구도심권부터 해서 재개발하든지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가 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 고도를 완화해 줄 수 있느냐고요.

저의 평소 소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주고 안 해 주는 것은 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선보전 후개발 하려면 현재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고밀도적인 개발을 해야 보전해야 할 데는 보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밀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권도 다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해 준다는 얘기죠? 그건 고도 완화를 다 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고도 완화를 제가 다 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제주 전체를 아우르는 제주디자인을 하라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고도 완화를 해 준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연동 그린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아시죠? 말이 많았던 것. 사기. 모릅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언론에도 도민 사회에 염려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디자인본부로 기구 명칭을 바꾼 목적하고도 맞지 않다.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어제 제주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시청사 이전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청을 옮기고 안 옮기는 권한, 쉬운 말로 사무 위임해 준 내용 중에 계획권이라든가 재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임 안 해 줬잖아요. 행정시장이 그런 계획권을, 그러니까 쉬운 말로 시청을 안 옮기겠다고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다가 나중에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죠? 시청의 같은 국에는.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지휘권입니까?

예. 본부장님이 시 건설교통국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은 많습니다.

어떤 관련입니까? 방치해 두는 관련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관련입니까?

부분에 따라서 도시디자인본부장에게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같은 국 소관이면.

같은 국 소관이지만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 있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 할 수 있는데 위임된 사항은 시장이 책임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되지 않은, 쉬운 말로 오버 행정을 폈을 때 도에서 어떤 식으로든 감독할 권한이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대답하겠습니다.

행정시장이 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에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결정을 내렸잖아요. 본 위원이 어제 질의했습니다. “행정시장이 과연 그런 권한이 있느냐?”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권한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위임사무를 보면 어떤 계획권, 이런 것은 위임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쉬운 말로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도시디자인본부가 감독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시 국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 적절한지 안 한지 그것은 감독할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어제 제주시청 업무보고 시 질의한 내용을 듣지 못해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시청을 안 옮기겠다, 공모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제주시장이 퇴임 일자를 정해 놓은 다음에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시청을 짓겠다, 안 짓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면 행정시도 도의 일부 부서로 봐서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나 청사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처리해야 되고, 그 부분이 나중에 우리한테 도시계획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된 사항을 입안해서 주민 의견도 듣고 도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하는 권한을 도시디자인본부가 갖고 있습니다.

본질과 다른 쪽으로 피하려고 하는데, 행정시장이 발언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국장이 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권한입니까?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의 그런 발언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부적절한 발언인데, 본부장님이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국장에 대해 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본부장님이 대답할 의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지사님께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국장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자꾸 다른 쪽으로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으로는 행정시장이 과연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퇴임이여 뭐여 하면서 빠져나가지 마시고.

제주시장이 그것을 발표할 때에는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발표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했다고 생각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도 재난관리 부서라든가 청사관리 부서라든가 도지사님께 보고 등 이런 것을 다 거쳐서 그것을 발표하지 제주시장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권한 문제라 말입니다. 지금 6～7개월 지났는데, 물론 그때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사님께서 어떤 표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종결되는데. 협의야 다 했겠죠. 그런데 권한 문제를 놓고 세간에 말이 많다 말입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계획권, 재정권은 위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례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도시디자인본부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한 연동 그린시티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업체의 적합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 설정은 왜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학식이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죠?

예.

그때에는 고도 높이를 얼마 주고, 공동주택 단지는 얼마 주고, 일반 개인주택 단지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하죠? 그렇게 합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연동 그린시티 관련도 당초에 연동 신시가지 구획 정리를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여기에는 업무용 어떻게 한다, 여기는 어떤 필지로 간다, 이것을 설정하고 도시계획하고 그것을 매각해서 건축이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제 제주시·서귀포시 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청사 부지 관계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설정했다가 이것을 임의대로 요구에 의해 변경시켜 줘 버리는 겁니다. 당초 계획 세울 때 여기에 인구가 얼마 정도 와서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수처리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도로의 용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부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바꿔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도 포화상태가 오죠. 그다음에 하수처리나 모든 것이 또 포화상태가 오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초에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 놓고 도시계획을 했다가 그런 기반시설 끝내고 지구단위계획을 바꿔서 100층을 주든 200층을 주든 경관에 맞게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주 도시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신관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전체적인 문제이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린시티 관련은 아까 말한 상수도, 하수도,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당초 계획에, 그런 용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라는 것은 여건이 자꾸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동지구도 사업이 완료되어서 10년 동안 변경이 안 됐었습니다.

도시계획 해서 10년이 긴 겁니까? 도시계획 준공 해서 10년이 저는 길지 않다고 보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당초에 거기는 건폐율이 80%입니다.

본부장님, 건폐율이 80%든 100%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 차량 소통도 더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하수의 분량도 더 발생할 것이며, 모든 것이 더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요건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신시가지 쪽에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주면서 단지화를 시켜 놓으면 도시디자인본부나 도시디자인단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역행하는 사업으로 가는 건 아닌가요? 지금 구도심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수·우수 처리문제라든지 교통량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거기가 건폐율이 현재 80%인데 80% 건폐율에 30층 지으면 건축 연면적이 얼마 나온다.

용도가 문제잖아요. 용도가.

용적률도 현재 칠백…….

건물의 용도가 문제잖아요. 주거 용도냐 사무 용도냐 업무 용도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제가 그린시티 장소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부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지난 민선 4기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심재생사업 프로젝트를 가져가다가 민선 5기 와서 바꿨다 말이에요. 본부장님, 그 당시에 어떻게 하신 것 아세요? 그쪽에 어떻게 용역해서 어떻게 한 걸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때 거기에는 고도를 완화하자고 하니까 전부 반대하더라고요. 용적률 좀 완화하자고 하니 반대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층도 변경해 주고 하면 구제주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인구가 불어나서 건축이 불어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도심에 있는 몇 개 동에는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도시정책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를 입안하는 본부장님이나 그쪽에 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논하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 55m를 주든 60m 주든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논해야지, 어느 것 하나만 갖고 이것이 건폐율이 80%이었는데 60%,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관홍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조건이 좋다, 나쁘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제주시 전반적인 것을 바닥에 펴 놓고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골고루 지역적으로 균형 발전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죠. 의회가 균형 발전 조례까지 만들면서 어떻게 제주도를 가져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행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님.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야심 차게 단장님을 채용했습니다. 지금 몇 년 되었죠?

1년 5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역할에서 제주도가 야심 차게 도시디자인단 책임자를 채용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장으로서 1년 반 동안 제주도에 와서 정말 이것은 제주도를 위해서 했노라고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제주는 천혜의 아름다운 경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정책과…….

용역에 의한 것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장님을 전문인으로 채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을 책임지고 ‘이 부분은 내가 와서 이렇게 했고 이것만큼은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반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것인지 딱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아니고 하나만 말씀하세요. 하나. 여러 개 하면 머리 아프니까 하나만 하세요.

성격이 달라서요. 정책으로서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디자인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책자를 보이며) 이것인가요? 2020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단장님이 오셔서 이분들과 해서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몇몇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대로만 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은 공론화를 거치고 이렇게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의, 도민들의 저항, 이런 부분 없이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신 것입니까? 말씀해 주실래요?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한 것이죠? 용역. 그렇죠?

용역이 아니고요, 전문가로 구성된 TF 운영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도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을 비롯한, 이를테면 외부의 건축가들하고도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것을 반영하면서 수립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도시디자인의 실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실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

도시디자인단장님이 오셔서 탐라문화광장을 계획했고, 그 정책을 시행해 가고 있는 게 탐라문화광장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탐라문화광장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직위가 무엇이고 내가 할 게 무엇인가. 그러면 있는 기간에 뭔가 하나 남기고 싶다는 욕망과 의지가 없으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리 차고앉기다. 도시디자인단장님을 특별 채용하면서까지 제주도심을 바꿔 가겠다고 했는데, 아까 탐라문화광장을 말씀하시던데, 제 생각은 탐라문화광장 정책을 입안했을지 모르지만 디자인 모든 것은 용역진에서 나왔다……. 그것도 처음에 제안한 것에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모르죠? 어떻게 나올 건지 모르고 있죠? 용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아뇨. 이미 현상공모작이 선정됐고요. 물론 일부분이…….

일부분이 아니죠! 다 바뀌었죠!

예.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심려, 마음에서 어떠한 것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 단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나요? 처음에 결정한 것에 대해 주민설명회도 하고 사업설명회도 끝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그에 대한 주민들의 마음,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행정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니에요?

예. 현상공모작에 대해서 전문가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있고, 이 보완 작업이 끝나면 바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그 경위를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맨 처음으로 도심재생사업 프로젝트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때 무슨 말이 나왔느냐? 구도심 야시장 설립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쪽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도심에 야시장이라는 말뜻이 뭐냐? 그래서 그게 수면 아래로 쓱 가라앉았어요. 그다음에 탐라문화광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한 탐라문화광장 프로젝트가 이제는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쪽 지역 주민들 말을 들어 보면 반신반의합니다. “가능합니까?”라고 합니다. “또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하거든요. 어떠한 것을 내놓고 할 때 지역주민들, 또는 도민들이 ‘아, 이거다.’ 했을 때 모든 것을 내놓고 마음을 열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 옛날의 권위주의 시대도 아니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싹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싹 바꾸면 누가 신뢰하겠어요? 저라도 신뢰하지 않겠는데요. 지금 제가 신뢰를 못 하고 있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희들로서는 현상공모 당선작이 결정된 이후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또 현상공모를 했잖아요!

기본계획에서 일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역의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분들을 만나서 제가 소상하게 바뀐 부분과 개선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단장님, TF팀의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일부분이고요, 그쪽에 재산권을, 소유권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당초에 그림이 있었는데 다음에 다른 게 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쪽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

그렇게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정말 제가 간곡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때는 따라오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제는. 단장님께서 1년 반 동안 2020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한 것과 그에 따른 탐라문화광장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정책 입안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사실 그것 말고도 많은 일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말씀하라고 하셔서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단장님이 오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도시디자인이 뭔가 바뀌다는 것을 나중에 저한테 제시해 줄 수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 발언신청)

저도 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정책이 무엇입니까? 18쪽.

도시디자인단장 박노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디자인 정책은 전 페이지의 도시디자인 계획과 사실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내용은, 도시디자인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표준디자인의 모델을 개발한다든가 또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 도시디자인이라고 해서 제시한 디자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18쪽에 있는 “가로시설물 표준 디자인 및 가이드라인 수립”, “기반시설 유형별 디자인 개발 시행”, “가파도 가로경관 개선사업 추진”을 도시디자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목이 “도시디자인 정책 개발 및 시범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가파도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시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은 용역의 집행이 아닌 최상위 수준의 디자인을 고안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 온 지 1년 5개월이 되었지만 사실상 정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한 원칙과 지침들을 수립하고 있고요, 작년도에는 사실 이렇다 할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 2020 기본계획은 사실 돈을 안 들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장님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예.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19쪽,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입니다. 오름 군락으로 유명한 동부 지역인 경우에 골프장이나 일부 펜션 쪽에만 들어가 봐도 전주가 설치되면서 중산간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에 전주를 설치하지 않고 자가 발전을 통한 전기 이용을 조건으로 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경관 보전을 위한 전선 지중화에 있어서 대단히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지중화하라고 하면 그 경비가 도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선 지중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신문에도 말이 나오고 합니다마는 철탑만 하더라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또 중산간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데도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TF팀 구성 후 3회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사업 추진방향 설정, 기본계획 초안 작성 등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위원장님이나 김진덕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논리를 개발해서 국비를 많이 따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비가 상당히 지원되어야……. 한전이라든가 경관 차원의 국토해양부라든가 전력 차원의 지식경제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계속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방비만 들여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 경관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

제주도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라고 하고 환경수도라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부딪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많이 따와서 지중화 사업에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용역이 중단되었는데요.

아직 현재까지 용역 착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트램 도입을 중단하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사님은 국토해양부의 지침 변경은 제주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또 도지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 부처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받아본 후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 추진 중단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이나 본부장님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부장님이나 과장이 도의원들을 우롱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 우롱했다는 차원은 아니고 실무적으로도 지금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작년과 금년도에 어떤 법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는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그 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개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현재 용역을 착수할 수가 없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적 요건도 어려움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재정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도 배후인구가 70만 명이 되어야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현재로서 트램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서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여기 계신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님이나 저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 꼭 반영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없었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처럼. 솔직히 공무원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도지사한테 바른 말을 해야 하고, 도지사에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약이 헛공약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과감히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직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막말로 짱구들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이나 도의원들이나 지사나.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시민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많이 요청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청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37쪽,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가 많아서 택시 사업이 침체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렌터카, 대리운전 때문에 택시 사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죠?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5,464대 중 110대를 감차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용역을 해서 택시가 현재 1,098대가 과잉 상태에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한정된 기간 내에 다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감차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저도 내용은 압니다마는 지방비를 가지고 택시 기사나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중앙회의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현재 제주도에서……. 일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는 기한을 좀 앞당겨서 관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려면 한꺼번에 좀 크게 하십시오. 몇천 대씩 줄여버리는.

계획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본부장님. 저도 속기록에 이름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이거다, 저거다 질의를 해 봐도 이렇게 보면 빠져나가는 데 일가견이 있으신 것 같고, 예산을 쓴 것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다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 말장난 같아요. 8대 때나 9대 때나 보면. 박용현 본부장님! 우리가 예산까지 가려면 12월까지 갈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하고 싶은 거 딱 두 가지만 말해 보세요. 간단히. 1분 넘기지 말고. 벌써 10초 지났습니다. 뭘 하고 싶어요?

제주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버스승차대를 전부 했으면 좋겠다는 첫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

시간 지났습니다. 박노섭 도시디자인단장님! 제주도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책 보면서 답변하지 마시고 프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선 지중화 사업을 반드시 해서 제주의 경관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자신 있어요? 구도심권이나 신도심 같은 데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못 지킬 약속 괜히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만 국토해양부나 한전하고…….

그러니까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성과를 한번 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노형 지역구 김승하 도의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에 대해서 교통항공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 문경진입니다.

연동·노형의 인구가 11만 명에 가까워 오면서 상당히 몸살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주정차난, 생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기타 주변에 불편한 사항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속의 외곽, 구도심권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교통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는 노형로터리 부분에 대해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노형로터리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기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로터리 동쪽으로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이미 구획 정리가 끝났고, 노형로터리 북쪽으로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한 1만 2,000명 정도 유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쪽으로는 15년, 18년이 걸려서 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다행히도 그쪽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형 모든 주변이, 자연녹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주택이 들어서고, 연속해서 이어지지 않은 공사로 인해서 도로는 살아 있는 도로가 안 되었습니다. 연계시키지 못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지역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교통 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각종 건설 사업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노형로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신호 현실을 6현시로 되어 있는 것을 2 내지 3현시로 조정하는 것이 용역 결과 나왔고, 중장기적으로…….

마이크를 대고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중장기적으로는 노형 오거리에 입체화 도로를 만드는 방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입체적인 도로를 만들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 그 계획에 노형로터리 부분을 반영해서 교통 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제2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기억하십니까? 우편집중국과 구 동사무소 앞,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데를 관통해서, 교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도로에 다시 라인을 연결시켜 놨거든요. 이게 참……. 제주도의 교통정책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도로 연계 과정에서 혹시 기억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연결을 시켜 놨는지.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연결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갖고 있는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지.

…….

교통에 대한 차후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가졌나요, 개발하게 되면?

예.

그 지역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과장이 금년 초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통항공과장은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노형로터리라든가 그 주변 교통이 포화상태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것은 기위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집중국 북쪽 도로로 해서 구 노형동사무소 앞으로 가다가 도로가 끊기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영구적인 대책은 아닙니다마는, 구 시가지에서 공항을 거쳐서 노형으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평화로로 빠지는 부분에 대해 공항 입구에서 오일장을 거쳐서 노형을 관통해서 가는, 월산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도로를 빨리 개설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째로. 그리고 평화로에서 빠져서 교도소 쪽으로 가는 도시 우회도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교도소 입구까지만 개설돼서 멈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 말이면 제주대학교 쪽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로 개설 마무리 단계에서 노형로터리의 교통 정체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해결 방안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노형 지역만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 내 13개 읍·면·동을 다니면서 보면 마을 단위에서도 밀집적으로 주택들이 들어선 부분에는 외곽 지역도 교통난이 심해요. 총체적으로 도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형로터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막힌 구멍을 우회하면서 뚫어줘야 되는데 다시 그쪽으로 도로를 연결시켜 버리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 힘들어요. 추후에 거기 개발이 끝나고 7,000명, 8,000명, 1만 명이 다시 유입되고 중학교가 생겼을 때에 노형로터리는 지금 상가들 임대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점검하시고, 도시 속의 우회도로,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웃 간의 마찰부터 소음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나쁜 환경으로 변하지 않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근거는 3차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에서…….

탑동 앞의 해수면을 매립한다는 것 자체는 해양 보전 차원에서 중요한 판단을 가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폴라리스하고 대화해 본 적이나 저한테 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민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한 결과 폴라리스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세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있었습니다. 2006년 9월 당시에는 입안권이 제주시에 있었을 때인데 제주시에 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이 있었는데 5필지를 1필지로 합필해서 의류, 가전용품으로 특화된 전문점…….

주상복합이 아닙니다.

마트 형태로 전문점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 매장 규모가 롯데마트 매장보다 세 배 이상 큰 대규모 점포가 되어서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할인매장을 금지업종으로 한다고 하면 입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폴라리스 측에 제안했는데 폴라리스 측에서 거부해서 불가피하게 제주시에서 반려한 바가 있고, 두 번째는 2008년 8월 달에 지상 100m짜리 주상복합 건축물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토해양부의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자체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안 요건이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제안서를 자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9년도에 국토해양부가 부분적으로도 제안할 수 있도록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됩니다. 세 번째는 부분적으로 제안이 가능하도록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개정된 후인 2009년 9월 달에 최초에 제주시에 제안했던 대로 대규모 점포를 목적으로 다시 제안을 했었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정책과 등과 업무 협의한 결과 대규모 점포가 들어섰을 때에는 지역경제 중소상권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소송 대상 자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송 대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55m는 단순하게 제안만 들어온 것뿐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제안서가 접수…….

위원장님 말씀한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전반기 때입니다마는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조례를 의회에 또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도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조례가 부결된 부분을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 개개인의 생각이 반영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었다고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해야죠.

그 당시에 우리 조례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두 개가 올라와서 병합하여 검토를 했는데 200m…….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하수도가 없으면 건축 행위가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200m까지는 건축 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0m 제한을 철폐해서 건축 허가를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의원 발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그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전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이 있는데, 그나마 자연녹지를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충되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왜 200m를 해제하느냐?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전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 건축물 높이를 왜 낮추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 게 된 동기가 동료 의원께서 의원 발의로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소관 상임위원회가―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마는―심의보류 시켜서 계속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부개정조례안을 올렸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건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을 했을 때에는 3층―층수만 3층으로 한 겁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으면 4층,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 20%에 용적률 80%를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 조례가 있나요? 조례상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례 내용 올라온 것만 보고, 나중에 조례에 서로의 맹점, 관점을 갖고 논할 때 제가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부결되었고, 저도 반대표를 던진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입법 활동을 하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은 저 자신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그대로 놔두면서 연립주택을 짓게 되면 60%밖에 사용 못 하는 것이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건물 한 동에 바닥 면적의 차이로 구분하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바닥 면적이 660㎡ 초과이고 다세대 주택은 660㎡ 이하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했더니 난개발 방지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다니면서 보고 있거든요. 자연녹지지역에 보니까 상당 부분 건축을 많이 하고 있던데.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인가요? 「주차장법」이 강화된다고 해서 건축업자가 법이 강화되기 전에 인허가를 받아서 우후죽순 공동주택이 건축되었어요. 그런 와중에 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당했죠. 쭉 해 오다가 이번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는 마당에 또 보니까 이게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허용되는 그쪽에서는 주택허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주택허가를 봤더니 본부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립주택을 지으면 거기에 적용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가구로 쪼개버리는 것 같다고 분명히 답변할 것 같은데, 지금 다가구로 다 쪼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층 짓고 있는 데가 많아요. 몇 군데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규정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작년에 일부 사업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0세대 미만은 분양가의 통제를 안 받고 20세대 이상은 분양가 통제를 받습니다. 건축지적과에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에 연립주택을 지어서 분양가 심의 받은 게 2년 동안 두 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19세대 지으면 분양가 심의 안 받고 20세대 지으면 받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쪼개기가 있었다. 일부분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조례로 쪼개서 4층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탈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법 활동을 하는 도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아니다. 형평성이 없다. 3층 규정이면 아예 3층으로만 해서 전체적으로 60% 가이드라인을 주든지, 아니면 80%를 그대로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4층을 주는 거. 제가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또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조례가 의회에 상정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 동지역만 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하수 관계라든지 기반시설이 없으면 건축 허가를 못 받는 부분.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무엇을 하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런 규제가 폐지되는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분들이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몇 분 전화 와서 왜 이런 부분을 부결시켰는지 모르겠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다 풀었을 때 동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 저는 그런 것에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저는 제주시의회에 있을 때부터, 8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은 다 풀어줘야 된다. 재산권 제약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었고, 서두에 말한 그것 때문에 반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려면, 아까 도시디자인단에서 경관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구를 지정해서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를 분명히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풀어주면서 이것은 묶고. 이것은 하면서 이것은 하는 척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자연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싶다면 틀을 짜야죠. 틀을 짜서 용도지구 지정도 하고 거기에 구역도 설정하고. 지금 보면 몇 군데 있어요. 집은 거의 다 지어졌는데 거기는 지금도 자연녹지입니다. 지금 노형 2지구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데는 왜 자연녹지로 그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시가화 지정을 해서 그런 데는 풀어주고.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서 도민께, 주민께, 또 자연녹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께 설득시키고 해야지, 얄팍하게 조례로 몇 개 풀어주면서 “4층은 안 됩니다. 3층만. 이것 하게 되면 4층 됩니다.” 이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똑같은 지번 안에 똑같은 사람이 아까 말씀처럼 붙여서 연립 지으면 3층밖에 못 짓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벽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자르면 4층 짓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마따나 분양가 규제도 안 받고. 이것은 조례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풀어 줄 것은 풀어주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것 때문에 규제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줘야지. 다른 것은 좋습니다. 다른 것을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도 있던데. 또 하나, 제가 거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상업지구에 건폐율이 80%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500%죠? 그것이 넘으면 건폐율을 70%로 다운시켜 버리고 있죠? 이것은 좀 그렇지 않나. 아마 그분들이 더 지으려고 해도 더 못 지을 겁니다. 땅 면적에 의해서 80%의 건폐율을 갖고 500% 올라가려면 층고니 뭐니 모든 게 걸려서 그것을 더 못 지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80%를 못 하고 축소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조례로 막 규제하면, 있는 법을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막 줄여 버리면 도민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되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할 때에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도민들한테도 솔직하게 공람도 시키고……. 급하게 할 게 뭐 있습니까? 공람 시켜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의견을 충분히 받고 해야지 이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민 공람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공람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꼭 10월 달에 제출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하수도 200m를 가져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보전 후개발을 하면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더 극대화시키고 보전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라는 것은 개발하기 위한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후세들을 위해서, 후세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는 보전하라는 뜻에서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조례가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선보전 후개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전과 개발은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부분이 되면 어느 한 부분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단위 구역, 이런 것으로 딱 설정해서 안 되는 데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아까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설정해서 도시계획을 했는데 기분에 따라 여기는 풀어 주고 이쪽은 안 된다고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부분 SOC 사업 조기 발주.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여 조기 발주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선후를 가리고 조기 발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기 발주 부분을 우리가 나열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재정 조기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60% 해라. 죄송합니다마는 순위로 얘기하면 해마다 제주도가 16개 시도에서 16위입니다. 도시디자인본부에서는 재정 조기 집행을 하려면 조기 발주를 안 해서는 조기 집행을 못 한다. 그런 차원의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기 발주라기보다는 사업이라는 게 2년 걸리는 게 있고 1년 걸리는 게 있고 6개월 걸리는 게 있는데, 최소한 1년 걸릴 것은 조기 발주를 해야 내년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없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업무 보고에서 크게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의 사업은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그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이 있어야……. 애로점이 있을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야 그 사업이 발주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관광 산업은 그때그때 옵니다. 지금 건설업이 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게 상당합니다. 조기에 이렇게 다 해 버리면 인력 확충 문제가 상당히 대두됩니다. 조기 발주를 했을 때. 서로 간에 사업장이 있을 때. 그러면 인건비 상승 요인이 생깁니다. 인건비가 상승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무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이 정해 준 단가에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단기별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든 일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시기에는 하고 어느 시기에는 닫아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조기에 몇 퍼센트 집행해라. 그래서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더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구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에 도정질문에 답변한 요지가 있는데요. 향후계획을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김진덕 위원님 도정질문에 대해 지사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귀 휴먼시아아파트와 외도 부영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가 착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에 공사하는 것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게 그 내용입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오일시장에서 신광로터리로 올 때―외도에서 오는 길―보면 왼쪽에 제성마을이 있고 조금 지나면 신성부락이 있습니다. 신성마을에 진입할 때 유턴하는 길이 없습니다.

현장 교통부분을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제일 문제가―저 개인적으로는, 도시디자인본부 입장에서―신광로터리부터 외도까지 도로가 35m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35m는 되어야 유턴이 잘되지 않겠느냐. 현재 보면 유턴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은 현장에서 위원님과 별도로 개인적으로 교통 관련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기네 토지가 다 공항에 수용돼서 이민 간 것도 서러운데 그분들은 막……. 난리 납니다.

그것은 교통 관련 담당 과장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쉽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나 구 국도 지원체계 마련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도의회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서, 우리가 의원님들과 협조를 하면서 국회…….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