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수출진흥본부 소관 나.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 12쪽에 보면 한미 FTA 발효, 그리고 한중 FTA 본격 협상에 따른 1차 산업 분야 정부 대책 마련 요구 12건이 있는데요. 정부에 요청했던 공문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8쪽에 용암해수산업화단지 입주 의향서 전달 업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출 1조 원 달성을 위한 4개년 프로젝트, 그 계획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성장 4대 제조업 육성·발전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신성장 4대 제조업을 아주 중점적으로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전·육성시키고 있는지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수출실적검증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주시고요. 테크노파크에 보면 2011년 국비 지원 신규사업 유치 실적이 46건, 145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내역서를 주시고. 두 번째는 2012년 지역산업진흥원 사업 19개 단위 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술경영지원단 80여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현황,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사업과 모바일 방송 통신 융합센터 운영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이 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어떤 사업이고 그동안에 회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가칭 제주맥주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와 FTA 대응 및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강창수 위원님은 자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오충진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 요청은 오늘 업무보고 받는 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김천우 본부장님, 지금 시간 내에 강경식 위원님을 비롯한 안창남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다 가능합니까?

예, 제출 가능합니다.

한 시간 내에 가능합니까?

예.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오전 중으로 하니까 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시간 내로 가능합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이선화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한 시간 내에 준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출진흥본부장 김천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강창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문화관광위원회 위원님으로 같이 활동하시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과 함께 수출진흥본부 전 직원은 수출로 잘사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각오도 새롭게 다지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수출진흥관입니다. 김홍두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수출진흥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순서와 같이 일반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수출진흥본부는 2개 과에 9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5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직급별 정·현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기능입니다. 수술진흥관은 수출진흥시책에 대한 총괄업무와 해외무역시장 개척, 수출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역사절단 파견과 수출상담회 개최 등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사항과 물류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향토자원산업과는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사업 지원, IT융합산업과 지식재산권 육성, 건강·뷰티 생물산업과 지역연고산업 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물산업 육성과 제주맥주 개발, 첨단기술 선성장 제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9쪽까지 나와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제주도정의 비전은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출진흥본부는 수출로 잘사는 제주 도약을 하이 비전으로 설정하여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목표인 수출 4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통상 기반 강화,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수출시장 다변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건강·뷰티·한방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구축, 융·복합 기술개발 및 상용화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2012년도 수출 4억 5,000불 달성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 수출 전망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의 2년차 목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제주발전연구원이 전망하고 있는 수출증가율 5%보다 훨씬 높은 12%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기업을 확대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기 위하여 수출초보기업 23개사를 선정해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해서도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금융자금 조달을 위해서 10개 기업에 8억 7,600만 원 보증서를 발급하였습니다. 1차 산품의 수출 선도조직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파프리카, 심비디움, 활넙치 등 3개 품목을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수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일 수출 활어차량에 의한 산소발생기 설치 15개 업체 22대 지원,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상품 포장재 지원, 그리고 국제공항 광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5회에 걸쳐 36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해외지사화 사업 등 마케팅 인프라 구축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 산품 전문박람회와 판촉 행사를 3회 실시하였고,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현지방문 시 해외 통상자문관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바이오 초청 등 맞춤형 상담회 개최도 금년 4월에 개최하여 30개 기업이 참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말 구축한 전자무역지원시스템을 통한 마케팅 활동으로 6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자 카달로그 추가 제작과 구글 등 해외유명 포털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제주수출기업과 상품들이 해외에 홍보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제주사무소와 삼성물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무역사절단 파견 지속 추진, 1차 산품과 제조업에 대한 분야별 전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출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고용 증대 등 유공기업을 발굴·확산시켜 나가기 위한 제2회 제주 수출인의 날 행사도 금년 12월 12일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해외시장 확대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중국과 일본 지역의 해외전진기지를 구축하여 제주상품의 수출증대를 도모하면서 투자 유치와 관광홍보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북경 주재 사무소는 조양구구 제4사 순환로 인근에 약 600㎡ 규모로 전시·홍보관을 설치하여 제주 상품의 전시와 수출상담, 투자 유치와 관광홍보 등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본 오사카 전시 판매장은 오사카 신사이바시 거리 뒤편에 약 130여 ㎡ 규모의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제주도의 특산물을 전시·홍보할 뿐만 아니라 직접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관 절차 등 사전 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북경 전시·홍보관은 8월 말부터, 오사카 전시판매장은 9월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쪽,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2014년 수출 1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수출 정책은 지난 2010년 12월 수립한 수출 제주 4개년 프로젝트에 의해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4년 이후의 수출 정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제주발전연구원과 국제무역연구원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출진흥회 워킹그룹에서 세계일류 상품 발굴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계 일류상품 발굴 육성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수출진흥회의에 보고하고 토론을 거쳐서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 전략에 포함하여 수립함으로써 미래 10년을 지향할 수출정책으로 지속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쪽, FTA 대응 및 활용 강화입니다. 2011년 7월 1일 한·EU FTA가 발효되고, 금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그리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1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반대로 기위 체결된 FTA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활용 등 수출시장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6월 5개 팀 75명으로 FTA대응추진단을 구성하여 2008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수립했던 산업경쟁력강화 대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 왔으며, 1차 산업 피해 예방과 한중 FTA 협상에 대비하여 별도로 농·축산 분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피해가 우려되는 1차 산업 분야에서는 한중 FTA 협상 후 제주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수출시장 확대 등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물류공동화를 통한 수송 및 배송체계 개선입니다. 지리적인 여건과 왜소한 경제 규모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고비용 구조의 물류 체계를 효율화하여 물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으로는 부산과 평택항 두 군데에 제주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류 전문인력 양성 과정도 개설하여 물류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3자 물류 및 물류공동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최적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물류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물류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연구개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와 향토 자원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연구개발 사업 발굴, 그리고 도민 과학문화마인드를 확산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제주지역 연구개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연구개발 발굴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제주과학축전 행사를 개최하여 도민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생활과학지도자 과정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연구개발통합관리 시스템을 11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12월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향토자원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연구개발 과제도 10월까지 발굴하여 금년 말까지 투자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향토자원 연계 IT 융합산업 육성입니다. 특화 가능한 향토자원과 IT·CT 기술을 융합한 사업화로 틈새시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질적인 성장을 견인해 나가고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화 등 지식재산에 대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역향토자원을 활용한 IT·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여 밀폐식 육묘시스템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융합센터를 개소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동협력센터 등 6개 기업을 입주시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와 브랜드, 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CT 융합산업의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센터 운영 등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면서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한방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입니다. 한방바이오 기업의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주의 유용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뷰티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8개 사업에 81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한방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지역특화산업에는 10개 사업에 45억 1,900만 원, 그리고 광역연계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에 106억 1,300만 원을 투자하면서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간략하게 하십시오. 나열하지 말고.

향후 계획으로는 바이오산업 고도화와 지역특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차 연도 광역연계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입니다. 제주의 우수한 물과 보리 등 향토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프리미엄 제주맥주를 개발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2011년 4월에 가칭 제주맥주 출자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고, 시제품 개발용 파일럿 플랜트도 제주개발공사에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사업자가 공모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규모를 조정하여 이미 소규모 생산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제주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방법과 논의들을 비교·검토할 겁니다. 제주맥주사업의 기본 방향은 제주에만 있고 제주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제주의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자는 것이고 프리미엄 맥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입니다. 용암해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적화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물류산업과 식품산업, 향장산업 등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는 단지 외 기반시설 8억 4,000만 원 투입, 현재 20% 공정률,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152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음료, 향장품, 식료품 업종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는 99억 1,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단지 조성과 지원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여 기업 유치와 단지 활성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제성장 활성화를 위한 첨단제조산업 육성입니다. 제주의 산업경제 기반 활성화, 성장 가속화를 위한 첨단 제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 유망 품목의 수출 신장 및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첨단 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 지원에 7개 업체 3억 원, 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에 6개 과제 3억 원, 첨단기술 생산제품 품질인증과 성능 인증을 위해 7개 업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첨단제조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제조설비 투자 지원도 5개 업체에 2억 5,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성과 분석도 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부터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37쪽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출진흥본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출진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천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섭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말과 함께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를 전체적으로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한영섭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안동우 위원장님과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지역의 유일한 산업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2010년도 10월에 출범한 이래 비교적 짧은 시간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양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 지적들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면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제주테크노파크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장 김창숙 단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단 이인우 단장입니다. 다음은 바이오융합센터의 김성규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디지털융합센터의 석진원 센터장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융합사업단의 고용제 단장입니다. 다음은 코스메틱클러스트활성화사업단의 김기옥 단장입니다. 나머지 간부 직원들은 일괄해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관계직원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저희 조직은 직속부서로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바이오융합센터, 디지털융합센터, 생물종다양성연구소, 5개로 되어 있고, 부설기관으로 지역산업평가단과 선도산업지원단, 2개의 부설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현재 84명 정원에 76명 현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에서 수출 1조 원을 목표로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수치상에 통계 차이가 너무 많아서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한국무역통계, 이것은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통계 맞죠? 통계청에 바로 올라가는 부분인데, 2011년도 제주의 수출 총액은 9,9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FTA 대응 관련해서 연구 용역한 부분에 따른 수출진흥관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2011년은 면세품 수출 포함해서 4억 1,080만 달러로 나와 있습니다. 면세품 수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2.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통계자료가. 이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출 통계를 국가 통계에서 잡을 때는 실제 세관을 통관한 실적만 기준으로 해서 9,900만 달러, 그러니까 1억 달러가 안 되는 금액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출 실적을 「대외무역법」 근거에 따라서, 통관한 것은 직수출만 잡히고 있는 실적인데 로컬LC를 받았다든가 국내 구매계약서에 의해서 수출용 구매를 하면 그것도 집어넣고, 제주도는 그게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도수출, 이전기업, 그러니까 본사는 제주도에 있는데 해외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수출하는 외국인도수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무역법」 근거에 의해서 수출실적을 잡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실적검증소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적검증소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역협회라든지 외국환은행이라든지 관세사, 세관 이렇게 외부 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세관의 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의 부장, 농수산물유통공사, 외환은행, 무역협회, 이렇게 관세사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면세점 수출, 외국인들이 와서 면세점에서 구입해 간 그것도 수출 물량에 포함시킨 거죠?

예.

거기에는 우리가 수입해서 파는 물건까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입인데 그게 보세지역이기 때문에 수입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론 외국산 시계나 양주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언론에서도 자꾸 그렇고 수출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10%, 5% 미만 정도 차이 난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이라든가 한국무역협회라든가 공인된 기관에서 하는 부분하고 면세점 수출 제외하더라도 2.5배 이상 차이 나니까…….

예, 국가 통계와 달라서 거기에 많은 혼선이 있는데요.

국가 통계에 맞춰서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수출 1조 원 처음에 공약으로 내걸 때 무엇을 기초로 하였느냐? 과거 10년, 2000년도부터 계속 면세점 실적을 포함해서 수출 실적을 제주도에서 관리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입장에서 공약을 내걸면 현재 얼마냐? 행정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3,000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2014년까지는 1조 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면세점 실적을 제외해서 3,000억 원이 아니고 1,000억 원이다 이랬으면 3,000억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겠죠.

좋습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수출 증가 연평균 6.8%로 공약 부분에도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6.8%였는데 획기적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28.7%,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한국무역통계 자료에 보면,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1억 달러도 안 됩니다, 제주도 전체 수출은. 9,900만 달러고, 증가율은 연평균 11.88%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하고도 현재 안 맞고 오락가락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애초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제주도에서 해 왔던 통계를 기준으로 공약을 했다 치고 브리핑을 한번 하면 되죠.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가 통계라든가 이거에 맞추기 위해서. 실제 목표액은 1조 원인데 50%를 감해서 국가 통계에 맞추겠다고 해도 도민들의 신뢰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굳이 부풀리기라는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도 독자적인 통계를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맞추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 1조 원이라는 취지, 그것을 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고용 증대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런 점 때문에 도민과의 약속했던 공약이 1조 원인데, 통계 때문에 국가 통계와 제주도 자체 통계의 차이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줄인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도 이런 부풀리기 논란 때문에…….

부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통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가 있고 면세점 실적도 수출로 인정한다, 이런 「대외무역법」 근거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거기의 행정 통계가 되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부풀리기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 통계에 맞춰서 해야 신뢰성이 더 간다는 얘기죠. 그래야 열심히 일해서 20%, 30% 올리면 잘했다는 지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적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맥주산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없어서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최종 정책 결정이 된 겁니까?

예.

몇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한남리에 맥주 제조시설이 있죠? 108㎘…….

예. 파일럿 플랜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 용암해수단지의 용암해수를 정화해서 맥주 물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옮길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과연 한남리에 하는 것이 나은지, 용암해수를 담수화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연구개발을 더 해야 됩니다.

애초의 계획은 용암해수단지에 있는 것으로 용역 결과든 도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단지로 맥주공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그런데 이게 축소되니까 한남리에 계속할 수도 있다?

예. 그것은 제주개발공사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맥주의 균질한 맛,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지하수가 좋은가, 용암해수 담수화가 좋은가, 이것을 지금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맥주의 90%가 물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물을 소비하게 되는데, 맥주산업이 아주 잘되어서 맥주산업 하면서 엄청난 물을 뽑고, 삼다수에서 물 뽑고,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기업체가 같이 망할 수도 있고 제주 지하수도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용암해수단지의 용암해수를 정화시켜서 맥주산업을 한다고 분명히 도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지하수로 하면 좋을지, 용암해수가 좋을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바꾸면 안 되죠.

연구개발을 더 진행할 겁니다. 맥주 맛을 내기 위해서, 프리미엄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암해수를 제품수로 쓰는 것이 좋으냐…….

맥주산업에 기존 지하수를 사용할 거라면 지금 단계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소규모입니다. 연간 100톤인데요. 물을 7～8배 쓴다면, 100톤의 맥주를 생산하면 물은 900톤 정도 되겠죠. 800～900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초 계획은 1만 5,000톤, 3만 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암해수단지에서 용암해수를 활용하지 않은 맥주산업은 엄청나게 지하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 취지를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강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연구개발 중이라고 하면 맥주사업 자체를 제로 시스템에서 새로 가야죠. 이미 용역 결과가 나와서 용암해수를 원수로 활용해서 프리미엄급 맥주로 개발한다고 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니까 소규모로 선회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규모를 줄인 겁니다.

용암해수를 사용할 거냐, 지하수를 사용할 거냐 하면 맥주산업 자체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연구개발을 새로 해야죠. 맥주회사 설립사업 추진을 중단시켜 놓고 원점에서 새로운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해야 되죠. 답변을 왜 연구개발 중이라고 합니까? 용암해수를 원수로 해서 맥주산업을 하겠다고 이미 했는데 다시 지하수를 사용할 거냐, 용암해수를 사용할 거냐를 연구개발 한다면 맥주산업 자체를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개발공사가 전적으로 맡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지금 지하수를 팔아서 일정 부분의 이득을 본회계로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맥주산업에 뛰어들어서 엄청난 경영적자를 겪었을 경우에 도민들이 아끼는 지하수를 팔아서 그 돈이 다 거기로 들어간다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맥주산업은 제주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해서 묶어서 애초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주개발공사에 다 맡겨서, 제주개발공사가 맥주산업 때문에 물산업 해서 벌어들인 자금까지 다 까먹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을 개발공사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쉽게 정책 결정을 하지 마시고, 맥주산업과 관련해서는 원점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원점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 재검토나 마찬가지인데요. 1만 5,000톤, 3만 톤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거 하려면 400억 원 되냐? 1,000억 원이 필요할 거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만 5,000톤, 3만 톤 하려니까 제주도가 25% 범위 내에서만 하고, 민간사업자 하자, 이게 안 된 거고. 그동안에 개발공사에서는 국비를 들여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물산업 중에 28억 원 이미 투입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춘 것도 28억 원 범위 내에서 이미 파일럿 플랜트가 되어 있고, 앞으로는 아주 소규모로 투자액이 적다는 거죠. 거기에서 손실이 많이 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제주막걸리가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애초에도 말씀드렸던 것은 대기업과 경쟁해서 맥주산업은 굉장히 곤란하다, 유통 문제라든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왕 시작을 하긴 한 건데, 그러면 소규모로 가더라도 제주 기업이라든가 기업체와 함께하는 산업을 해야 되지, 이것을 개발공사에 맡겨서 하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개발공사에 맡기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용암해수단지로 가는 문제, 아까 그 부분도 한남리로 계속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아직 그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모 축소, 그리고 주체는 개발공사다, 여기까지만 결정이 된 것이고, 한남리냐 저쪽이냐 이것은…….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개발공사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쭉 봐오면서 저희가 같이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도 도민 기업 얘기를 할 때 제가 사실은 대기업에다 그냥 줘라, 왜 이렇게 가냐고.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아야……. 과연 도민들한테 주어지는 철학적 가치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제주를 세계에 알리고 제주의 농산물을, 백호보리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이 있으면 대기업 지분을 거기에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남 준다고 안 된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가다가……. 대기업 쪽에서 저도 들은 말이 있는데 지나친 규제 때문에, 사실 병 디자인까지 나올 때 엄청난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해수 문제, 그때도 제가 이것은 명분에 대한 정리가 덜 된 것 같다, 그것을 먼저 세우시라고 얘기했는데,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해 있습니다. 물량의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시내 사우나에서 취수해서 쓰는 양이 1일 250톤입니다. 사실 한국공항이 하는 물의 양은 제주도민들의 감정적 이런 것들입니다. 맥주에 지하수를 1만 톤을 쓰더라도 사우나는 1년에 9만 톤을 쓰는데, 맥주를 생산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이런 명분 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발공사가 맥주를 맡아서 크든 작든 할 수 있을까라는, 맥주는 와인이나 막걸리보다도 더 어려운 거라고 제가 초창기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하우스맥주가 많은데 맛의 지속성이나 이런 것의 유지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의 엄청난 R&D나 아니면 소규모로 갔을 때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장인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개발공사에 그렇게 줬을 때 제주를 상징하는 작지만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지금 제주개발공사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인사 문제도 법원에서 져서 다시 받아들였지, 물 유통대리점 문제도 전부 엉터리로, 대리점 5개 선정할 때도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JIBS 언론 보도에 나왔지만 육지부에 물류유통 100억 원 규모 정도까지 엄청난 부도덕한 기업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주면 어떤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6개월이면 6개월 시간을 가져서 향토자원산업과에서 힘드시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실 지금 축소된 규모에서는 기술이전이나 지원을 받아서 해 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지부에서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인데, 예를 들면 우도에서 황금보리를 본인들이 생산해서 그것을 제주를 상징하는 맥주박물관과 맥주생산시설을 해서 관광객들 대상 판매에서부터 외국 판매까지 해 보겠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하셨지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이 이렇다 해서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본부장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셔서 빨리 개발공사에 넘겨 버렸으면 하시겠지만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지쳐서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25% 범위 내를 준수하고, 잘 아시겠지만 제주에서 백호보리 가격이 호주산 수입보리에 비해서 4배 이상 비싸지만 킬로그램당 1,000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하고, 그 효과만 해도 9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액수는 맥주회사에서 뽑아도 본전이다, 이런 취지로도 계속해 왔는데,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사항, 제약요건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민간투자유치가 녹록하지 않고, 그리고 처음 시작을 작게 해서 키우자는 차원에서 보면 이미 되어 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우도에 땅콩이 많이 나거든요. 한국 우도 땅콩이라고 해서 신세계백화점에 전량 납품하는데 없어서 못 팔고 대개 비싼 가격으로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금요일에 한번 찾아오면 되느냐, 그러면 만나서 들어보겠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를 보고 우도에다가 황금보리라고 해서 이미지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는 감성 제품입니다. 맛도 중요하지만 제주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개발공사한테 줬을 때 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도 담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사님 바뀌면 임원들도 바뀌고 하는데,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번 따로 말씀드리고,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확대 전진 기지 구축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데 보면 북해도 특산품 판매장을 제가 말씀했었지 않았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20～30년 전에는 마트에서 중국산이다, 일본산이다, 한국산이다, 이런 것들을 다 지나면서 북해도와 같이 일본 자체 내에서 청정이나 이런 이미지가 확고한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오사카, 동경, 각 도시의 중심 부분에 자기 특산품 홍보 판매 전시장들을 다 개설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전반기 때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도 수출이나 판매를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때 보험료 같은 단순지원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외국에도 더 해야 되겠지만, 오사카 했으니까 동경도 해야 되고 하지만 국내 대도시에도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국내 홍보관요?

국내에도 일본에서 하듯이, 일본에서 북해도가 전국에 그런 식으로 하듯이 프랜차이즈 형식을 띠든 아니면 어떤 형식을 띠어서 제주도가 인증한 특산품들을 정해서 홍보관 해서 직접, 강남권 어디에, 부산 몇 군데에 해 보실 계획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해 보고요.

중소기업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결되진 않지만 롯데마트와 올해 1,200억 원 제주 특산품 해 가지고 특산품 행사도 하고 확대해서 2,000억 원 규모로 늘리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마트에 납품하고 백화점에 납품할 때 이런 판매 방식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제주산이냐 중국산이냐 이런 싸움, 이마트에 가서 한우냐 수입육이냐 이런 것들은 정리되고 이마트 같은 데는 편안하게 중국산만 다 팔고, 수입산 싼 것들만 팔고, 백화점이나 아니면 전문매장에서 그런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문매장이 유기농 매장 등 많지 않습니까? 자연드림, 한겨레신문에서 하는 그런 것들 몇 개가 있는데, 그렇게 프랜차이즈로 뿌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테스트 거점기지로 해서 몇 군데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설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는가 하는, 해외에도 그런 거점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앞서서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서 방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비전이 ‘믿음주고 사랑받는 제주산업진흥 선도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김창숙 단장님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청책기획단장 김창숙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창숙입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중에 있고요. 정책기획단의 콘텐츠 부분은 새로운 부분과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연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시점 전에는 이게 가동이 됐다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청책기획단장 김창숙 지난주부터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 개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 있어서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략산업은 8개 사업…….

어느 부분 16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출진흥본부. 그러니까 지역전략산업으로 한방바이오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8개 사업에 81억 원, 그다음에 특화산업으로 10개 사업에 45억 원, 그중에 특정해서…….

본부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 드릴 질의는 다른 거였지만 같이 연대해서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 해 가지고 수출진흥본부 16페이지에 업무보고 들어왔는데요. 제주 10대 약용작물 신성장 작목으로 육성한다고 해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향후 계획에 2차 연도 광역연계 코스메스틱클러스터 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1차의 대표적인 실적은 뭡니까? 지금 업무가 같이 되어 있어서…….

1차 성과는 매출이 97억 원인데 200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문제는, 제가 시간 때문에 요점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한방바이오산업 전략적 육성,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 운영 좋습니다. 제주도의 1차 자원을 가지고 융·복합해서 글로벌 브랜드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제가 수출진흥본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를테면 원종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놨거든요. 나름대로 체크를 했는데, 한방바이오라고 하게 되면, 우수약용작물 기능성 소재 임상실험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약초에 대한 종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는 종자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개민들레나 제주도의 기본 야생화나 야생초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R&D도 있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코스메틱으로 들어오게 되면 테크노파크에서 방향 잡으신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 미래에 대한 전략산업이라고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경쟁력 있게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과연 현재 화장품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저는 아쉽다는 거죠.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조금 구체적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경쟁 패러다임에 잘 맞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제주맥주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수출진흥본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자꾸 번복되고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물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도 지하수를 사용할 것인지, 용암해수를 사용할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됐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용역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제주맥주의 세 가지 핵심 성공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주원료인 제주 용암해수예요. 두 번째가 백호보리의 우수한 품질입니다. 세 번째가 정통 유럽식 프리미엄 맥주 맛이고요. 이것을 가장 기반으로 해서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흔들어 버리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또 법인출자금 형태에 대한 검토도 보면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지자체 출자 비율이 100%인 지방 직영기업이나 지방공단, 전액 출자형 지방공사는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고 용역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무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지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말씀을 그때그때 생각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지 못하니까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일상적인 행정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변경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FTA 대응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한·칠레나 한·EU, 한미 FTA가 발효 중에 있고, 한중 FTA도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중 FTA는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제주 1차 산업의 붕괴도 가져 올 수 있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일이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방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됩니다. 주관부서가 수출진흥본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출진흥본부가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 아닙니까?

예.

수입대응본부가 아니거든요. 수출하기에도 바쁜데, 우 지사가 공약한 수출 1조 원 시대를 향해서 달리기도 바쁜데, 현재 수출 4,500억 원에서 1조 원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언제 수입대응 전략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총괄대응팀은 저희가 만들었는데 1차 산업 분야의 피해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축산업과 1차 산업 특별대책위원회를 따로 또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예산 4,000만 원, 달랑 이겁니다.

그것은 활용 차원입니다. 국비 지원 일부 받아서.

예산도 없이 대응방안이 모색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말로 그냥 주관 부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농축산식품국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라리 주관 부서를 그쪽으로 넘겨 버리는 것이 제대로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대응이 될 것 아닙니까?

시의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FTA대응추진단장을 환경·경제부지사로 하고, 수출진흥본부를 추진팀장, 그리고 농축·해양수산·문화관광에 각각 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덜 효율적이다, 그래서 나중에 FTA 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를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그 안에 1차산업특별대책위 중심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는 어떤 형태로…….

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52명 정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6개 분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차.

거기에서 수출진흥본부장님의 역할이 뭐예요?

저희들은 측면 지원만 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요대책반이 감귤, 일반농업, 축산, 신성장산업, 이렇게 됐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에서 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대응팀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주관부서는 수출진흥본부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체제로 가서 과연 제대로 대응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실질적인 1차 산업에 대한 것은 특위, 그리고 해당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을 조정하는 정도…….

본부장님의 역할은, 대응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책임을 가지고 대응전략을 마련해야지, 수출본부장은 조정 역할만 하고 책임은 팀에서 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까 얘기하는 1차산업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도지사는 요즘 매일 해외나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대응전략 세우고 언제 회의를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닥쳐야, 문제가 터져야 그때 또 농업 위기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평택항 물류센터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공동화를 통한 수송 및 배송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평택과 부산항을 공동물류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수 같은 경우에 지리적으로 여건이 가까운 부산항은 이해가 가지만 평택항을 공동물류센터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수도권으로 나가는 물량은 거기도 도움이 됐다고 해서 한 겁니다. 부산 수출하는 것은 부산에서 주로 나가는데 평택에 가면 수도권으로 배송하는 물건들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평택항 물류를 활용해서 거기를 더 오래전부터 해 왔고요. 최근에 부산 감천항을 추가했습니다.

평택항 같은 경우는 연안항로가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지난번에 선사가 운항 중단했다는 것도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 평택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가창고는 아니고 저희들은 임대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가창고를 만드는 거고 저희들은 있는 것을 임대하는 성격이고요. 평택항 선박이 운송되지 않음에 따라서 목포나 여기에서 컨테이너로, 트럭을 움직여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수출도 아니고 내수 물량을 가지고 수출진흥본부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수출진흥관 김성도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는 물류는 업무 분장상 저희들에게 와 있는데, 소규모의 물류입니다. 대도시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나갈 때 소규모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안 생기는 부분에 보충을 해 주는 차원에서 평택하고 부산에 소규모 창고 겸 집합장소 성격의…….

소규모든 대규모든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제주하고 평택 연결되는 화물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객선이 다니면서 하다가 만성 적자로 폐쇄가 됐습니다. 물류 업무가 수출진흥관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내 물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오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품목도 있고 또 들어오면서 가격 경쟁력이 비싸지는 것을 양쪽으로 해소해 주면서 그쪽의 소규모창고도 활용하면 한 달 이내에 보관도 되게끔 하는 기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평택하고 제주 항로를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어야 운영하든가 말든가 하지, 다니는 선박 자체가 거의 없는데 과연 그게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는 페리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물류량이 있지만 평택에서 제주에 오는 물류량이 어느 정도 되고,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관리해 주는 것은 소량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순환해서, 트럭으로 가면 그쪽에서 일시 집합시키고 창고 개념의…….

어디에서 트럭으로…….

저희들이 도내 돌면서 택배로 나갈 부분도 있고 육지에서 여기로 들어올 부분도 차량으로 돌면서 물건을 집하해서 여기에서 공동창고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지금 물류센터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됩니까?

물류센터에 연간 사용되는 양이 21개 기업에서 소량으로 집하해서…….

집하하는데 화물선으로 운송하는 겁니까, 공항으로 가서 거기 보관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평택에 여객선이 안 다니는데.

담당관님! 담당관님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하는 물류기지하고 이것은 별개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님은 해양수산국에서 평택항에 물류기지를 만드는데 문제는 선박 운항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중단됐잖아요. 평택항에 물류기지를 만드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 물류기지가 내년 2월에 완료된다고 했어요.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화물선을 운행하는 전제조건으로 금년도 물류기지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된 건지, 아니면 수출진흥본부가 하는 것은 아예 별개인지?

완전히 별개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임차고 거기는 자가창고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드려야죠.

평택에는 그게 완공되면 이게 그쪽으로 흡수됩니다. 가기 전에 완도나 목포로 여기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도권인 평택 창고에 보관했다가 배분이 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물류기지에서 재분류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고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겉돌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 쪽에서 준공되면 그쪽으로 흡수될 겁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개로 임대해서 하는 모양인데, 임대해서 운영하는 것조차도 제주도에서 평택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화물선이 없는데 그것을 임대해서 제대로 운영될지도 모르겠고요.

안 위원님,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완도항이나 목포항으로 나가 있는 화물을 수도권 인근인 평택 창고에 가서 분배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럭으로 실어서.

직접 화물선으로 안 가고…….

완도항이나 목포항으로 가서…….

제주도에서 트럭으로 싣고 가면 거기 가서 보관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관도 하고 분배 기능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보관하는 부분에는 인센티브 주고 있습니까?

그쪽에 창고 기능도, 한 달 동안은 물건을 보관했다가 조금씩 나가게 해 주는 기능도 혜택을 주고 있고…….

또요?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기업당 300만 원 한도로 하고, 실제 상품 입·출고료는 50%를 지원해 주고, 연안항에서 공동물류센터 거쳐서 수출항까지 가는 셔틀비용 그런 것은 50%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한 업체당 맥시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억 원 해서…….

21개 기업이 평택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예.

기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어떤 기업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데까지 예산을 투입하면서 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창고에 가서 보관했다가 거기에서 국내에 배송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수출하고 내수하고는 좀 섞여 있는데, 제주 특산물인 유자차라든지 스킨케어화장품, 건국내츄럴의 비타민, 보타메디의 샴푸, 화장품 이런 것들, 한국 BMI 이런 쪽. 수출이든 내수든 제주도 물건 경쟁력 취약점의 원인이 물류다, 물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해운공사, 아까 얘기하는 물류센터, 자가창고, 이것은 임대창고를 빌려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겁니다. 물류의 취약성을 아주 일부분 보완을 해 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기업이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1차 산업의 상품들이 타 지방으로 나갈 때 물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물류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1차 산품 중에서도 농산물에 한해서만. 수산물은 못 해 주고 있고요.

어떤…….

양배추라든지 이런 경우…….

본부장님, 그것은 수출 물류비 지원이죠. 국내 물류비 지원이 아니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죠.

이게 좀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어려운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데 일정 부분의 상품이나 일정 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온라인쇼핑 등과 연계해서 제주 배송불가를 단기적으로 해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육지부 온라인 쇼핑몰 상품이 제주도에 배송 안 되는 것까지 도에서 책임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업데이트가 덜 됐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가구입니다. 침대 같은 것 큰 것,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아서 안 하는 것으로 됐는데, 서류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한 위원님당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수 위원 발언신청) 강창수 위원님.

테크노파크 원장님, 광역경제권선도산업에 대해, 작년에도 고기원 단장님이 있을 때 물이 꼴등해서 이거에 대한 확실한 책임소재가 없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안 그러면 지사를 출석시키겠다 했는데, 선도기획단장은 소속도 없더라고요. 지경부에서 임시로 뽑은 거여서. “당신을 누가 뽑았느냐?”라고 하니까 지사가 뽑았다고 해서, “그러면 지사 대신 오라고 할 거냐, 당신이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소속도 애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원장님이 우리는 플레이어고 관여하지 않고……. 제주테크노파크가 왜 설립되었는지, 다 같이 책임지는 이런 모습……. 그러면 운영비 7억 원을 왜 씁니까? 플레이어인데 플레이해서 돈 벌어서 쓰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선도산업 선정만이 아니고 그전에 제주권 광역 코스메틱클러스터 할 때도 제주도 화장품 업계가 불만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저는 그것을 이해한다, 제가 화장품회사에 근무했었고, 7년 이상 종사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제주 화장품 기업들에게 많은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영된 것 보면 100억 원 중에 2억 4,700만 원 반영된 게 있는데 2.5%도 안 되는 반영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지경부의 원칙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말 저희가 한번 예산 내역이나 이것을 투명하게 보겠습니다, 2012년도 끝나 가지고. 과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예산을 썼는데 거기에다 안 갔는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화장품 산업이, 예를 들어서 제주권 광역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에도 제주도가 60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을 안 했으면, 전략선도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풍력을 안 했으면 다른 게 됐을 텐데. 그러면 풍력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 보십시오. IT 업체들이 옛날 지식산업진흥원이 있을 때 지사님 친인척이어서 독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불만을 내놓은 이유로, 5년 전에 그런 이유로 IT업체들의 불만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항의하신 것 보셨습니까? 저희들한테도 보면 좋다고 합니다. 화장품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말을 꺼낸 게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말만 전부 정당성 있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잠재우고 그것을 이해하고 끌어안아 가야 될 책임은…….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에게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괜찮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강경식 위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 업무보고서에 조직 및 인력 현황을 보니까 정원과 현원이 몇 명, 몇 명입니까? 현원은 76명, 정원은 84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천우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출진흥 중·장기 발전전략이 나와 있어요. 2021년도까지입니까?

예, 목표연도가 2021년도입니다.

왜 이렇게 중·장기를 2021년도까지 길게 하셨습니까?

2014년까지가 끝나는데 2011년 기준으로 10년을 잡은 겁니다.

제가 중·장기 내용을 봤더니, 중기는 좀 됐는데 장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게 용역으로 봐야 됩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발전연구원에 준 거예요?

예, 제주발전연구원에, 용도는 정책연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에 주게 되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보조금 기준 예산편성작성지침에 따라서 제주발전연구개발 지원이라는 전액 경상 보조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은 보셨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보게 되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수출 기반이 부족하고……. 지금 시급한 수출 인프라가 수출지원제도 정비, 무역 전문인 공급, 항만 등 물류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읽어 보니까. 그러면 무역 전문인을 키우는 부분에 대한 업무가 이번에 반영되었기를 희망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까?

1 대 1로 대응하는 것은…….

일단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원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중기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동료 의원이 만든 조례인 향토자원산업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는데 중·장기 발전 전략을 따로 세울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출진흥 방안 및 효과연구로 2011년 예산 심사에 나왔던 그 예산이 일종의 변형 형태로 된 것 아닙니까?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으로 변용된 거죠?

기본적으로 2,000만 원 해서 수출 1조 원 하면 뭐가 좋아지냐 이런 걸 연구하도록 했는데 문화관광위 심사 과정에서…….

그때는 2,000만 원이었습니까, 4,000만 원이었습니까?

원래 2,000만 원을 저희가 요청하고 도에 예산안이 갔는데 심사과정에서 효과만 하냐, 그러면 2014년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할 거냐 해서, 중·장기 추가하라 해서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발전 전략으로 갔다는 겁니까?

예.

국제무역연구원과 같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기에 대한, 그러니까 2016년까지의 그림은 연구 결과가 내용이 있게 나왔으나 2017년에서 2021년 가는 것은 사실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국내기업 제주 유치, 수출기업 자체 육성,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성장성과 고부가가치성을 해서 소수품목 선정하라는 내용으로 중기의 메시지가 장기에 다시, 나쁘게 말하면 재탕 또는 재인용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하물며 연구 결과조차도 21년 가는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버거워하는데 우근민 도정 2년 지내고 나서 후반기로 가면서 중·장기 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과연 이 부분이 책임성 있게 가겠는가, 회의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우 도정, 이게 끝나면 수출은 말짱 도루묵이라든지 안 할 거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래도 수출은 중요하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틀, 큰 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4,000만 원 쓴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장기에는 있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예.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상. 한영섭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것이 제주테크노파크라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원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된 자료가 부실합니다. 용암해수산업단지 입주 희망 기업 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투자의향서도 다 받고 투자확약서까지 다 받은 기업들인데 업종 분류도 안 하고 사업 내용이 뭐가 뭔지 기재도 안 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이것은 시간상 우선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드렸는데 시간 여유를 좀 주시면 저희가 다시…….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출진흥본부나 테크노파크에 대해. 그만큼 오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내용을 질의한 것은 두 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제주도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모든 내용이 다 제주도의 현안사항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했는데, 수출진흥본부장님과 테크노파크 원장님, 그 외 관계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제주시의 테마의 거리 조성현황하고 예산투입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제주시만도 열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슨 무슨 거리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도 주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시의 제주옹기전수관 건립 관련된 추진 현황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제주시 우도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문화센터 레지던스가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용역 결과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전지훈련 현황,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상반기, 이 기간 동안의 전지훈련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세 분 위원님의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각각 12부씩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덕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한결 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 문화산업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우리 시 문화산업국 직원 일동은 안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했던 주요업무를 완벽히 추진하는 등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문화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홍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남석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문재홍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윤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수복 우당도서관장입니다. 김진용 탐라도서관장입니다. 고매숙 문화유적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덕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무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안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서귀포시의 문화관광 분야에 깊은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 조성, 책 읽는 서귀포시 조성, 스포츠산업을 통한 건강도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휴양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휴양특구 지정,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김태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문철 스포츠지원과장입니다. 강상문 도서관운영사무소장입니다. 강민협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강문송 관광지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언제나 시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오무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들불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불축제가 예전에는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도 지정되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에서 주관하는 축제들이 계속 늘어나서 일정 부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탐라대전도 도에서 역점적으로 3년에 한 번 2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축제를 하게 되고. 정월대보름축제 같은 경우는 재작년 2010년의 축제평가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점수가, 만약에 10점 만점이면 5점, 6점에 머무르고 있고 실제 효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들, 자생단체들이 함께 와서 하루 이틀 어울려서 먹고 가는, 특색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도의 대표 축제는 하나 정도 제대로 해서, 50억 원을 투여하든 뭐하든 해서 제대로 된 축제로 키워야 되는데, 해녀축제가 관 주도로 생기고 있고, 제주시에서는 왕벚꽃축제, 정월대보름축제 이렇게 하고 있고, 탐라대전도 키우고 있고, 이렇게 해서 예산도 상당히 부족해서 이것은 부서의 계속해 왔던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제주도 발전적인 차원에서 축제에 대한 구조조정, 재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는 옛 전통문화와 현대의 문화가 가미된 축제로 저희들은 지금까지 추진했고 앞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평가 관계를 얘기하시는데 평가도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평가가 5.8점, 5.7점 이렇게 나옵니다. 10점 만점이 아니고 저희들의 평가기준으로는 7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13점 만점짜리도 있고 10점 만점짜리도 있고…….

기준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다면 80점은 상회하는 것으로…….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로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희들도 평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제가 도 문화관광스포츠국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불러드린, 속기록 보십시오. 대부분 10점에서 오 점 몇 점, 13점에 7점. 거의 50점을 넘어갑니다. 60점 정도, 이 수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평가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특색이 뭐와 뭐가 플러스됐다고요?

옛 우리 고유문화.

옛 고유문화 어떤 부분이 플러스됐습니까?

고유문화라고 하는 것은 들불이 있습니다. ‘방애’라고 하는데, 그 문화하고…….

탐라대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전통들 담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고 이것도…….

들불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들불축제는 솔직히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시간도 연기했다 뭐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중산간에 해서. 꼭 들불을 놓을 거라면 그 규모에 맞게 조그맣게 마을단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축소시켜서. 들불축제 예산이 8억, 10억 원 정도 되죠?

한 8억 6,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살을 붙여서 계속 하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느낍니다마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통폐합할 부분은 과감하게 통폐합해서, 얼마든지 들불축제에서 하는 요소를 탐라대전 쪽으로 합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탐라대전에 와서 어울리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너무 애착을 갖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조정할 것은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폐지하겠다고 말씀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축제 성과로 보면 219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관람객 30만 명에. 이것은 어떤 것을 산출기초로 해서 219억 원을 산출했습니까?

관람객은 관광학회라든지 평가에 인원이 나옵니다. 산출기초는 발전연구원에서 산출기초가 산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포츠라든지 축제에 대해서…….

어쨌든 관광객하고 도민 구분 없이 관람객이 30만이 오더라도 경제 파급 효과는 219억 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광객을 몇 명으로 추산하고 도민 몇 명 추산해서…….

올해 들불축제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습니까?

관광객을 20% 정도 잡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말씀…….

제가 알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구조조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바오젠거리 등 테마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바오젠거리라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실제 특색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3개의 차 없는 거리, 바오젠거리 같은 거리가 제주시에만 13개 있다는 거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이름만 붙이면 다 거리가 되는 이것은 관광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제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제대로 특화된, 예를 들면 그쪽이 막걸리골목이 된다거나 뭔가 특색이 있어야 거리로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이름만 붙여서 ‘거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 없는 거리에는 개개인의 판단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파트에서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만든 것은 바오젠거리 하나입니다. 물론 칠성통이라든지 차 없는 거리가 조그마한 구간은 그게 차 없는 거리라고 명명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차 없는 거리는 바오젠거리로 하고 있습니다.

육지지방의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거리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서울의 인사동이면 인사동에 맞는 전통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맞춰서 그 콘셉트와 맞게 거리를 붙여야지, 그냥 이름만 붙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제 예산도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오무순 국장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휴양특구 지정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되는데, 서귀포시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전에 있던 지역 면적을 거의 그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 특구가 아니면 마치 개발이 안 되고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이미 1994년 8월에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6개 핵심 프로젝트 중에 5개가 서귀포시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휴양특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투자진흥지구만 해도 전체 27개 중에 13개가 서귀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휴양특구, 문화예술특구. ‘특구’, ‘특구’ 특구 아니면 안 됩니까? 모든 것이 특구라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인 경우에 기후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종합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쉬면서 휴양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싶은 취지에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특구가 됐다고 별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라든가 도심지들이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압니다.

해안변이라든지 헬스케어타운이라든지 전지훈련장이 있는 그 지역을 같이 묶어서 스포츠, 해양레저, 건강 체험 이런 쪽에 같이 어울리는 휴양특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 특구니 투자진흥지구니, 또 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져서 균형발전특구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의 특구 아닌 지역에 사는 도민들은 뭐냐 이거죠. 대부분 다 특구인데. 그럴 바에는 제주도를 통째로, 재산세고 뭐고 다 풀어주는 균일화된 부분으로 아예 만들어 버려야지, 사실은 특구 아닌 데가 없어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지역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지정된 데는 마라도특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공직자분들이 뭐 해 보려면 ‘특구’, ‘특구’ 이런 식으로 자꾸 그런 쪽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내용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전통옹기 명품화사업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도비를 5억 원 들여서 전수관을 짓고 있는데, 사업이 잘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전통옹기 명품화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지방비 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도 문화정책과 소관이라는 거죠? 하여간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현재 대정 구억에 민자로 5억 원이 매도됐습니다. 마을회를 중심으로 체험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착공식이 내일…….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려고 한 건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강경식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서귀포시 내에 특구라고 해서 문화예술특구, 해양특구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마라도 말씀하셨지만 마라도도 사실은 청정특구로 해서 왔지만 「자동차관리법」 한계 등 특례 적용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장님의 치적 쌓기처럼 특구라는 용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마라도 특구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정을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해서, 거기는 당초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그 특구로 제한했고, 지금 카트도 운행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핵심은 문화예술특구, 휴양특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혜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특례나 이런 것이 확실히 담보가 되어 있어야 이 용어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 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제주시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거리 조성 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33억 3,500만 원으로 해서 왔거든요. 벤치마킹을 인사동과 수원 화성 쪽으로 해서 주민대표가 육지부 비교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거리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 제주대학병원 인근이 병원이 이설해 감으로써 사실상 공동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지천에서 이달 말부터 하게 되고 있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갈 겁니까? 연대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프린지 페스티벌 해서 구도심 활성화방안으로 문화거리 예술축제가 시도 기획지원사업에, 문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제주 산지천 일대에서 펼쳐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보도자료 제주시에서 내친 것 아닙니까? 제주 자청비 데이 프린지 페스티벌. 이것도 제주민예총에서 주최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그쪽에 위탁 줘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일에 대한 전체적인 실행을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제주시에서.

33억 3,500만 원의 모든 집행을 제주시 문화예술 쪽에서 다 하는 거예요?

6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는 5～6억 원 투입해서 기반…….

하반기에 들어갈 사업은 뭡니까?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하반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하고 걷고 싶은 골목 정비공사 작업이 바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에 관련된 분들과 연대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33억 원 속에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예술재단이라든지 예술단체 등에 일부 위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주시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합니다.

제주시가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이것은 어느 문화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쪽에 향사당이라고 문화재가 있습니다. 향사당 울타리 주변이라서…….

어쨌든 업무보고가 향후계획에 2012년 이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게 되면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주시고요. 덧붙여서, 우도에서 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같이 간다고 업무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빈집을 레지던스로 활용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우도인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년 사업으로 39억 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문화센터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로를 정비했고 야간탐방 조명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 얘기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빈집 프로젝트로 레지던스와 문화센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나름대로 공동화가 생기고 있을 테니까. 이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어떤 작가들이 와서 레지던스로 해서 우도면에, 이 지역에 또 다른 이익으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그림을 저한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도는 관광객 100만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빈집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9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19동에 대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그쪽에 입주해서 공예·공방 거리 조성과 같이 해서 입주자가 창작활동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데가 이중섭 문화거리, 그리고 현대미술관 쪽에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동쪽 끝 우도에서는 다른 차별화된 레지던스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쪽에서는 다른 데서 안 하는 해녀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물론 문화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중섭 문화거리에서 하고 있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현대 저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를 이쪽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도2동의 문화거리에서 제가 놓친 부분을 얘기하면, 주민대표가 육지부 비교견학을 갔다 말입니다. 이때 주민대표만 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 향후 작업을 할 예술 전문가 팀은 안 간 겁니까?

그때 제주문화예술재단도 몇 명이 갔었고, 저희들 직원도 갔었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어느 쪽에서 하는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의 윤선홍 과장님이 이것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 자체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이 부분별로 예술단체에서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민박…….

전체 컨트롤을 문화예술과가 합니까?

전체 컨트롤을 제주시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인사동 가고 수원 화성의 나혜석 거리에 가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거리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 올라온 자료에 보면 지역 인구 감소, 상권 위축, 빈 점포 해서 공동화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문화예술 공간으로 하겠다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이 거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이 여기에 안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이선화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33억 원 들어가는 것이 구도심에 대한 산지천 쪽과 연계가 덜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프린지도 제주민예총에서 이것을 하는데도 여기와 연계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해서 센터로사 시 행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 아닙니까?

예, 1년에 한 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통합하기 전에 북군청에서 시작된 사업인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류되는 시가 더 안 늘어난 겁니까, 자매도시가?

자매도시가 외국인 경우는 22개 도시입니다마는 자매결연 의향이 있는 도시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하고 싶은데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국제자유도시에서 제주도가 가지만 실행은 제주시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교육열이 높거나 글로벌 마인드가 높은 것은 사실은 서귀포보다 제주시 쪽의 학부모들과 학생들, 청소년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미국 산타로사 시 외에는 교류가 없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산타로사 시입니다.

산타로사 시도 제가 알기로는 산타로사 시에 있는, 제가 그분 이름을 잊었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열정 때문에 이게 더 되고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산타로사 시의 상징물인 스누피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박스에 넣고. 왔는데 저를 찾아와서는 제주시 공무원들이 의외로 가져온 걸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 오히려 놀라더라 했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스누피 관계는 금년도에 시민복지타운, 그쪽에 크게 설치해서…….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요구해서 오히려 초대하는 형태로 이러한 그림들이 가야 됐었는데, 교류에 대한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감귤박물관, 소관 업무죠?

예, 지역경제국장 양동곤입니다.

그리고 서복전시관, 소관 업무죠?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법정사지, 소관 업무죠?

예,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데, 걱정됩니다. 복원도 하고 많은 예산 투입해서 박물관도 만들고 했는데, 가 보면 너무 한적해서 외로울 지경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복전시관은 관광 입장료를 무료화하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전체적인 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올레꾼들을 위한 갤러리나 소매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을 투자해서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하고, 다만 서복에 대한 비석 문제라든지 각종 작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여행사라든지 홍보를 많이 하면서 저희가 작가산책길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귤박물관은?

감귤박물관은 지금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사지는?

법정사는 지금 둘렛길과 연계해서, 거기 소매점이 있는데 휴일이나 토요일마다 둘렛길을 산책하는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거리상 문제가 있겠지만 소매점 활용이라든지 법정사에 위탁이라든지 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대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서복전시관도 지금 직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는데, 서복전시관도 가능하면 위탁을 주면,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가진 사람이 경영을 하면 정말 많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감귤박물관도 갔다 왔어요. 가니까 어떻게 가서 표를 끊는 건지 밖에 한 사람 안 나와요. 주차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니까 서귀포 지형도는 예전의 구 서귀포, 남군이 빠진 서귀포 지형도만 불 누르니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말입니다. 친절교육도……. 한 명 오든 두 명 오든 일단 직원들이 친절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위탁을 하든 다른 대책들을 세우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활성화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법정사도 사실 가보면 기념관은 번드르르하게, 저는 법정사지를 복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법정사지는 복원 안 해서 한 쪽에 법정사가 있던 터다, 이런 안내 표시 있고, 기존 것만 아주 크게 해서, 물론 둘렛길 가시는 분들이 가서 둘러보기도 합디다마는 가 보니까 안내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안내를 하던데, 근본적으로 이 세 군데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같은 경우에 시체육회와 시생활체육회와 전지훈련유치지원단을 구성하는 데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제대로 안 되는지? 전지훈련 오시는 지도자들과 면담을 통해서 제주도에서 전지 훈련하면서 애로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피드백해서 그것을 바로 잡으면 더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말입니다. 특히 앞으로 제주도는 2014년도 전국체전, 2015년도 전국소년체전이 치러질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 전지훈련을 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전에 현지에 가서 전지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제주도 여건은 축구 정도는 그나마 전지 훈련하는데 별 애로 사항이 없습니다. 육상만 하더라도 종합경기장 트랙이 인증이 안 된 트랙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인증이 안 된 트랙이고요. 역도나 다른 종목들이 전지훈련을 오려면 훈련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도 하지 않고 유치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수영장만 해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일단 전지훈련팀을 위해서 마케팅 차원에서 전담 조직도 있고 또 전지훈련이 시작될 때는 24시간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관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인센티브가 아니고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는 전지훈련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작에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데,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조천 운동장이라든지 삼양 운동장이라든지 외도, 추자, 여러 가지 인프라를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일시에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해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투자도 안 하고 사업만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귀포는 강창학 구장 얼마나 좋습니까? 경치도 좋고 여건도 좋고. 제주시는 외도구장이나 사라봉구장 있고 삼양도 이제야 구장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여름에 전지훈련 왔을 때는 주로 야간에 훈련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좌하고 삼양, 애월에 해서…….

인프라 시설을 갖춰 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좋은 여건을 마련해서 전지훈련올 오는 학교나 아니면 팀에게 제시를 해서, 이런 시설도 좋고 제주도에 오면 최소한 삼다수라도 계속 제공하겠습니다 하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다음은 서귀포시 오 국장님! 지금 친환경녹색관광 인프라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송악산에다가 18억 원, 용머리에 10억 원, 여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문관광단지에 3억 원,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광인프라 시설을 확충하는 모양인데, 중문관광단지 같은 경우에 매각설이 나오고 정리가 안 된 현재 상황에서 광특 회계로 해서 예산 투입할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관광시설로 하는 부분은 거기에 있는 오름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나중에 무상으로 인계를 받을 곳입니다. 저희들이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그 산책로 하면서 위에 전망대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하는 거지 거기에 인프라 있는 것을 우리가 새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단지 내에서도…….

공원이라든지, 거기에 성천봉이라는 오름이 있는데, 그 오름 주변을 산책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이해가 갑니다.

지구에서 할 것은, 단지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유원지사업이 아직도 상당히 사업 추진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개 유원지 지구 중에 실지 되는 게 라온레저개발과 분마이호랜드에서 조금 하는 것 같고, 대명리조트 조금 하고, 부건에서 산천단 2차 유원지에 조금 하고 나머지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유원지 지구에다가 기반 시설도 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사업자 지정 자체도 안 되고 하는 것은 뭔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강덕화입니다. 저희들이 9개 유원지가 있는데 사실상 제가 와서 1년 6개월 됩니다마는 와서 보니까 20여 년 전에 지정된 유원지가 한 발자국도 앞에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 매입도 문제이고 착공계만 제출되지 착공도 안 되었고, 또 지방세수, 예를 들면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도 안 내어 있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유원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천단 1지구인 경우는 저희들이 지정자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중에 광령은 예정자 지정을 취소했고, 해안동인 경우에도 취소를 했습니다. 물론 취소라든지 행정 청문이라든지 절차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사업이 추진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각종 청문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취소 절차를 밟았는데, 앞으로는 예정자라든지 지정자가 취소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정상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2006년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관리가 서귀포시, 제주시 각 관광과에서 관리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4년간 없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해양수산국으로 업무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게 된 배경이 뭡니까?

글쎄 제가 그때 당시에 왜 바뀌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수욕장이 해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해변 관리 차원에서 해양수산과로 넘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공유수면이긴 합니다마는 해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의 해수욕장들이 이호 테우 해변이라든가 검은 모래 해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변으로 개념이 바뀌는데, 이것은 물론 4계절을 테마로 하는 해변일 경우에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여름 한철은 전국적으로 해수욕장으로……. 해수욕장 하면 관광지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관광적 인프라 차원에서 봤을 때는 관광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 삼양 해수욕장만 하더라도 예전에 관광과에서 관리할 때는 그래도 관리가 잘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과로 가니까 아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해변으로만 보는 거예요. 해변 청소나 하고 그 정도로 끝나지 관광지로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의 휴식처로서 이런 개념이 없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장한테 일차 보고하고 도청과도 논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다시 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좋으신 얘기입니다. 물론 관광적인 측면만 본다면 관광과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행정시 차원에서 검토하기보다는 도에서 검토를 해서 도도 문화관광스포츠국으로 옮긴다든지 그런 차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 해변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어장이고 하니까.

기회 있으면 도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도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총 사업비 39억 7,600만 원,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전반기 때에도 관광도 잘되고 있는, 지사님 고향에서 한다고 얘기도 했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고, 다음에 구도심 살리기,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거리 해서 삼도2동에 총 사업비 33억 3,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4월 18일 신문에 보면 제주시가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읍·면별로 최대 숙원사업, 서부지역 애월, 한림, 한경을 조사했는데, 애월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 확대 이런 식으로 갔는데, 한경면에서는 최대 숙원사업이 지역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수월봉과 차귀도를 해서, 지질공원에서 지질공원 트레킹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여론조사에 답을 했습니다. 제주시가 발표한 자료를 제가 메모해 놓은 건데, 그쪽 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광객들이 협재해수욕장에서 꺾어서 분재예술원에서 안덕면 쪽으로 빠져 나와서 중문 쪽으로 다 가 버려서 정말 자기네는 제주에서 소외됐다고, 문화마을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는데 본인들도 직접 노력을 하겠답니다. 39억 7,600만 원이 아니라도 동서의 균형 차원에서 4억 원만 투자……. 그 지역주민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고산 전화국 4층짜리 건물이 놀고 있답니다. 1년에 지방세가 600만 원 나가는데 KT에 가서 물어봤더니 고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위해서 쓸 거면 세금만 당신들이 내면 개방해서 쓰게 해 주겠다, 장기임대로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은 숙박시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도에서도 레지던스 아트 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지원받는 것이, 1층에 그렇게 하고 3·4·5층은 리모델링만 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제안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 할 때 고민을 해 주십시오. 동서의 균형이, 동쪽 끝에는 40억 원이 가고 있는데 서쪽 끝에는 4억 원이라도 반영되게 신경 써주실 거죠?

KT건물이 고산리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또 다시 검토가 됐습니다.

예. KT에서 세금 정도만 물면 가능하다고 해서, 문제는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남의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임대를 어느 정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장기임대를 해 주더라도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 관계는 강창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많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4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게스트하우스식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침대도 고급 침대를 게스트하우스에 갖다 놓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놓고, 밑에 1층에서 아트 숍 정도 하고 작가들 두 명씩 돌아가면서 레지던스 하든지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도같이 40억 원 주시든지요.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 올라오면 우도 것 잘라서 반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고산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일단 했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국장님께 따로 의논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국장님, 작가의 산책길에 15억 원 선정된 것은 잘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무순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행복 프로젝트 해서 10억 원, 국비 5억 원 해서 매칭해서 공모가 됐는데, 이번 추경에 1차로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작가위원회하고, 거기 사업위원회하고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속 중앙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위원회에서도 사실 비슷한 예술시장 조례가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 하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서 작가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도 다시 만들고 했는데 신경을 잘 쓰셔서,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거리이고 서귀포를 많이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작가산책길은 매주 토요일마다 운영하면서 예술시장, 테마가 있는 거리, 음악, 화가들의 거리, 그림 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아트상품 판매도 직접적으로 3,000만 원 이상 됐고 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서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제주목관아라든가 항몽유적지, 삼양 선사유적지 복원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죠. 항몽유적지 같은 경우는 1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고, 목관아도 4억 5,000만 원, 삼양 선사유적지도 6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존·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삼양 같은 경우에 선사유적지가 국가 사적지로 지정되면서 주변 토지주들은 재산적인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반경 500m 이내에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해도 문화재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고도도 사적지에서 27도로 해서 그 높이밖에 건축물을 짓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어서 선사유적지 주변 토지가격이 당초에 삼양 개발사업을 할 때의 가격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존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역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삼양 같은 경우는 문화재 내지는 유물의 출토 예상지역이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을 때마다 어느 땅이든 가리지 않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250㎡ 이상일 경우에는 자비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비로 하는데, 그러면 피해 보상 차원에서라도 일괄적으로 건축물이 안 지어진 나대지들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버리는 것이 차라리 그쪽 주민들에게 일정 부문 배려하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로 해서 문화재 있으니까 수익사업이 되든가. 지원해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피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책은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반경 500m, 지방문화재인 경우에는 반경 300m 이내에는 모든 것이 영향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현상변경 처리기준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500m 이내에만 들면 전부 문화재법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특정다수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에 고시를 했는데 현상변경 처리고시라고 해서 5구역으로 나눠서,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500m를 묶어서 그 안의 지역은 전부 현상변경 허가 관계를 처리해야 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완화 차원에서 5구역으로 묶었습니다. 5구역으로 묶어서 일정구역은 2층, 일정구역은 3층, 그렇게 해서 2층이 넘었을 경우는 별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은 많이 줄었지만 일부 민원인인 경우는 특정 개인은 재산권 행사라든지 피해보는 사람이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물론 민원 해결은 다 안 되겠지만 저희들도 문화재지구 안이라고 해서 별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위를 할 때, 이를테면 대지면적 240㎡, 건축면적 80㎡ 이상인 경우는 시·발굴 조사, 모든 비용까지도 개인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라든지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문화재 지역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토지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부담된다 말입니다. 삼양지구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유물이 출토됩니다. 그래서 아예 제주시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재가 땅 속에 널려 있는데 훼손되기 전에 제주시 사업으로 문화재 발굴사업을 해 달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선사유적 때문에 재산권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보상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주라, 아니면 어떤 시설물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문화재를 발굴해 달라는 거죠. 제주시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토지주마다 따로따로 건물을 올리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사실 도시계획사업 할 때 잘못된 겁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거든요. 지표조사를 했으면 싹 밀어 버려야 되는데, 밀지 않고 놔두고 다시 개인별로 토지를 줘 버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선사유적지는 사업하다가 발굴되어서 발굴조사를 한 거고요. 다른 지구도 지표조사를 했으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데는, 사실 도시계획상으로 발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나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제주시·서귀포시 국장님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에서 제시한 내용들은 차후에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총괄 검토보고와 함께 문화관광스포츠국을 포함한 7개 부서의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