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2011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고 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서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853억650만원대비 83.3%인 1,543억9,339만원을 지출하고 223억1,9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5억9,32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집행 잔액 현황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집행잔액 규모는 작지만 불용율이 50%이상되는 민간자본보조, 포상금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일부 인건비의 불용처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전에 보다 면밀한 추정과 집행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26일과 7월 7일부터 14일 두차례에 걸친 호우와 태풍 메아리로 인하여 피해시설 복구비 2억538만원을 지출하고, 피해주민 재해보상을 위하여 2,050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2억2,58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세부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결정액 대비 불용율이 21.1%로 높게 차지하고 특히 민간인 재해보상비 집행의 경우에는 결정액 대비 50% 불용 처리되는 등 앞으로 예비비 사용 판단시 보다 면밀한 추정과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예상치 못한 피해지역 재해관리와 주민보호를 위한 이번 예비비 지출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경전통시장 주차장 조상사업 등 총10건, 83억9,723만원은 국도비 보조금, 기금 등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연말에 대다수 편성됨으로 인해 절대 공기부족으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여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편입용지 보상금 등 총29건의 사업으로 총예산현액 540억5,119만원중 368억844만원을 지출하고, 보상협의지연, 공기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139억2,263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금년도말까지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공기 미도래와 시기 미도래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사고이월사유는 공기 미도래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향후에는 행정절차 지연을 이월사유로 즉시하는 부분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기반사업, 시설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182억2,22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5억7,603만원을 포함한 197억9,801만원으로 161억7,295만원을 지출하고 22억6,66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3억5,842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우리소관 상임위원회 는 5개 분야로 기반시설사업과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도시과 소관으로 기반시설 사업은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를 위하여 예산액 1,140만원을 편성한 후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신기일반지방산업단지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04억7,800만원중 94억9,194만원을 지출하고 2억7,02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억1,577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영순, 산양, 가은지역 제2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86억8,436만원중 64억8,103만원을 지출하고 공기미도래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폐기물처리비용 등 19억4,416만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억5,916만원입니다. 치수사업은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관내 하천관리 및 일반하천 개ㆍ보수사업을 위한 예산 4억6,164만원중 1억9,997만원을 지출하고 신북천 고용제 정비 공사사업은 공기가 미도래하여 5,219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948만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4개소 마을회 관 실내 리모델링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 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중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반영의 동일한 사업의 편성을 제한하는 등 특별회 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7종으로 전년도말현재 72억7,078만원에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31억484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19억155만원을 감하여 다음연도말 잔액은 84억1,408만원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건축과소관 옥외광고기금입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등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는 것으로 22억46만원이며, 건축과소관 옥외광고기금은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 등으로 1,31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응급복구 장비 임차 7,786만원, 굴골천, 전두천 정비 등 6억1,096만원을 사용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5억1,163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기금은 다음연도 기금예치를 위하여 1,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기금은 자치단체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서 2011회 계연도 재난관리기금 및 옥외광고기금 결산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희일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현액은 160억4,980만7천원이며, 이중 148억7,602만1,660원을 집행하고 3억9,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4,471만2,000원은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3,407만3,340원입니다. 일반적인 예산집행사항은 결산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 및 사고이월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포함 예산현액은 총5억6,090만원이며, 이중 5억287만2,280원은 집행하고 3,553만1,000원은 공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중소 유통물류기관 지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포함 예산현액은 총42억2,373만6천원이며, 이중 37억9,827만7,550원은 집행하고 3억9,509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480만7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현액은 총 1억500만원이며, 이중 9,229만3,850원은 집행하고 437만4천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입니다.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포함 예산현액은 총2억2,042만2천원이며, 이중 2,953만4백원을 지출하고 1억9,089만1,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예산배정후에 농암면 종곡리에 그린 빌리지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최종선정에서 탈락되어 사업을 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 개선사업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당초 가은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했으나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음 54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 계는 세입세출 예산액이 모두 6,000만원입니다. 기타 예산결산 검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 경제교통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대비 지출부분이 83.3%하고 경제교통과에는 82.6% 실적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규모는 좀 적지만은 특히 불용액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히 민간자본보조나 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290페이지에 포상금 240만원 이부분이 왜 포상이 안된거죠?

290페이지.

290페이지 맨위에 포상금.

아! 포상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실과마다 포상을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이 온누리 상품권을 교환하고 실적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불투명한 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은행에 가서 바꾸고 또 갖고 와서 그런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실익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자금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때에 좀 실익이 있는 쪽으로 반영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 잘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밑에 291페이지에 에너지관리부분에서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이런 분야입니까?

예, 맞습니다. 두가지 태양열하고 태양광 맞습니다.

이게 해마다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것 도비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가 되어서 우리 시비예산이 따라가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효율성이 없으니까 실적이 아마 저조한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은 꼭 따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장님 생각은?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은 작년 2010년도에는 18세대하고 2011년도에는 14세대를 했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실적은 뭐 몇세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농암면 종곡리에 그린 빌리지 사업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국비, 도비가 사업선정 되기 전에 배정이 됩니다. 일단은 신청하는데 배정이 되었다가 이 사업선정이 탈락이 되면 다시 회 수를 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불용된 사유는 그렇고 또 지금 그린홈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율이 당초 50%, 시비 10%, 자부담 40% 이렇습니다. 금년부터는 국비가 4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약간 떨어지는 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사업으로서 지금 확장을 하고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또 호응도를 유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게 좀 실적은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태양광은 우리가 에너지를 자체 생산해서 팔아먹는 사업이고 태양열은 온수 이런 부분에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맞는데 태양광은 이제 자체적으로 상업화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가정에서 자기가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린홈 백만호 보급사업은. 그런 자체 집안에 쓰는 그런 전력이고 사업하는 전력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타시군도 이런 사례가 거의 비슷하겠네요. 그러면요?

도내 시군 전부다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럼 이부분에 대해서 도내에 우리시군에 협의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국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해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든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못하든지 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은 건의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공동대책을 좀 만돌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태양열 같은 경우는 10%정도 2,300만원 돌아 가면은 230만원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전에 보다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에 거기 보면 사고이월이 437만4천원인가요? 그런게 그게 보상협의가 안되었다 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주차장 옆에 그러니까 지금 중앙시장 주차타워 옆에 입구에 오른쪽에 보면 헌집이 있습니다. 헌집이 있는데 일부는 철거를 했고 보상 줘서 했는데 그 중앙시장 안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뻥튀기하는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되는데 지금 다음달까지는 보상금을 찾아가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절대 안된다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아니! 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그 303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5,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뒷좌석에서 “그건 투자유치과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투자유치과입니까? 예, 그럼 위에보면 고용촉진 및 안정해가지고 300페이지.... (뒷좌석에서 “이것도 투자유치과입니다.”하고 답변) 아! 투자유치과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되기보다는 이제 중앙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달로, 한달로 해가지고 한60대 조금 넘게 안팎으로 주차를 하고 있고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도 보셨지만은 그 주변의 인근에는 전부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쪽 중앙시장 쪽에서 하는 부분은 뭐 상가가 양쪽으로 다 형성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고 상당히 지금 상황이....

그것하고 저쪽에 중앙교회 쪽으로 들어 오는게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들어 오는 쪽이.

예.

거기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이제 붙여놓기는 간판을 했습니다마는 이쪽저쪽 세군데는 해놨는데 사실상 그건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중앙시장 번영회 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당 한달사용료 4만원하는데 4×6=24 240만원정도 1년에 ....

예, 거기서 일부 ....

예.

시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별 내용은 아니고 시내 임시주차장이나 상설주차장이 전에 보건소 옆에 문화원 철거한 부지가 거기 주차장 용지죠?

거긴 주차장 용지가 아닙니다. 거긴 회 계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당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매입을 해서 일시적으로 철거한 상태지 주차장으로 활용 하는건 아니고, 용도자체가 주차장 용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차를 대는데 지금 언제까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차를 대는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그 안에 대놔 버리면 빠져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이용할 때 까지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선을 그어줘가지고 질서있게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는 주민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계획이 설때까지는 그런 시설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은 회 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 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해서. 예. 그런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나다. 298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액은 76억6,632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억7,304만2천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78억3,936만6천원입니다. 그중 72억1,139만9,325원을 지출하고 2억81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714만9,675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단위사업별로서 먼저 기업유치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억116만3천원에서 8,236만5,97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879만7,03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은 예산액 32억4,100만원에서 31억6,1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특회 계사업인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건설에 예산액 3억원중 8,547만9,520원을 지출하고 단지내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서 2억81만7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370만3,48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예산액 4억6,681만2천원에서 4억3,895만3,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85만8,200원입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694만1,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조업에 대한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시비로 충당하고 기타업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300쪽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804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5억2,116만원에서 22억9,928만6,055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억6,187만3,945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75만7,930원, 공공근로사업에 1,478만700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275만7,170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2,758만2,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이어서 사회 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비 514만7,120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5,096만3,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예산액 820만원에서 707만9,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2만7백원과 일자리센터 운영비 예산액 1,694만원에서 699만3,7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994만6,3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 10억1,062만3천원에서 9억4,160만8,995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501만4,00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일손돕기 예산과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액 2억원에서 1억4,632만190원을 지출하고 5,367만9,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사후관리 일자리사업으로 예산액 1억6,362만원에서 1억3,632만7,1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2,729만2,8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5,367만9,81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두레마을 사업추진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사업은 인원제한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78만원에서 3,870만6,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07만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예산액은 8,844만4천원에서 인력운영비로 4,287만960원, 기본경비 3,846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11만40원입니다. 305쪽입니다. 재무활동비로 예산액 7억5,300만7천원에서 7억5,228만1,590원을 지출하고 국도비 반환금에서 집행잔액 72만5,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는 전년도 이월금 5,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억2,000만원에서 3억1,199만1,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800만8,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서 내역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입니다. 2011년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결산 총액은 95억1,399만9,505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4억8,103만3,250원입니다. 두장 넘겨서 514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총예산액은 71억3,3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5억5,136만5천원을 포함한 86억8,436만5천원이 예산현액으로서 95억1,399만9,50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세입 결산내역은 514쪽, 515쪽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규모는 71억3,300만원의 예산액에서 전년도 이월액 15억5,136만5천원을 포함한 86억8,436만5천원이 예산현액으로서 64억8,103만3,250원은 지출하고 19억4,416만3천원은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5,916만8,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농공단지 운영예산은 예산액 2억228만원에서 1억6,190만3,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37만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예산액 66억5,07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5억5,136만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82억208만5천원에서 60억3,912만9,740원을 지출하고 산양제2농공단지 및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4,416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1,879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을 보면, 영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716만3,130원, 산양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1억3,857만9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이 374만6,150원, 가은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8억558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7만6,980원입니다. 예비비 1억7,340만6천원은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예산액 2억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0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 90%정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다음에 뒤에 가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돌아 서 지역에 계시는 노년층, 아니면 좀 소외된 분들 또 소득이 없는 분들 이런데 고루 가라고 이렇게 일을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특히 시골지역에서 보면은 물론 파트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희망근로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단체적으로 하는 이런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예가 좀 흔히들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또 많은데 또 적재적소에 적기에 또 이렇게 뽑을려고 하면 또 없을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어떤 일자리나 이런 부분을 읍면동에 공문을 좀 보내서 확보를 해둬서 또 이렇게 순번대로 하고 나머지 안되는 부분 다음 부분에 또 이렇게 해서 위에 사안이나 이런 부분이 반납되는 예가 적도록 많이 쓰셨는데, 잘 하셨는데 좀 적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 하반기 사업 같은 경우는 목표인원에 비해서 지금 중도포기자들이 많아 가지고 오늘 추가자원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결원을 예상해서 넉넉하게 자원을 확보했다가 예비자원으로 두고 결원시에 대체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뒤에 보면 519페이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5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사고이월을 8억 정도 시켜가지고 집행잔액은 거의 안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가은은 제2농공단지는 지금 6월말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떤 큰 문제점이 없고 오히려 가은 2단지 같은 경우는 일정규모의 금액이 좀 남아서 산양2단지로 저희들이 변경시켜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아껴쓰겠습니다.

이게 공기하고 그다음에 예산대비 실적은 우리가 공기도 좀 어느정도 땡겼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년 하반기까지인데 상반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분양을 할 계획인가요?

아뇨!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6월말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땡겼고, 예산은 얼마나 절감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하천 준설할 수 있는 그런 나온 준설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농공단지 성토할 적에 사용하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10%이상 정도 우리가 절감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또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하천에 준설해야 될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는 신긴가 어디 점촌에서 그 성토할 흙이 돌아 가는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량을 지역을 인근 지역에서 메꿨다는 얘깁니까?

주로 가은 하천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전반적으로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절감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여튼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농공단지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절감 사례로 저희들이 지역개발담당에 있는 이대학주사가 수범사례를 제출해서 도에서 23개시군중에서 12명이 선정되는데 일단 최하 장려상까지는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12일날 내일 포항 가서 사례발표를 하는데 장려상이 1인당 시상금이 100만원정도 되는데 하여튼 예산절감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299쪽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이 3억7,000만원에서 잔액이 2,694만1,8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이차보전금이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거기서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시비 2억, 도비 3억 됩니다. 그리고 여성기업가일 경우에는 5억까지.

5억까지?

예.

이런걸 한다 그래도 역시 은행에서 해가지고 업체에 역시 담보를 잡아서 그렇게 내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조건은 어떤지?

저희들 관내에 제조업체를 주로 하지만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경정비라든가 뭐 관광 모든 전반 분야에 걸쳐서 해당이 되는데 특히 제조업인 경우에는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조건은 딴게 없고 특별한 것보다 담보능력이 제일 문제가 되고 그뒤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못받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301쪽에 보면 거기 또 도비 일자리창출 지원해가지고 이차 보전이 있는데 이건 5,000만원이 남았어요.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여기도 이차 보전금이 있죠?

예.

307-08해가지고 이차보전금이 여기 6,600만원 예산서가지고 5,096만3,070원이 남았네요?

예.

여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이차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또 그게 좀 바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조업에 국한되는 그런 제조업만 이차보전을 해줄 수가 있고 다른 어떤 유통업이라든가 다음 어떤 가공업이라든가 이런데는 돈을 좀 내고 있어도 담보력이 있어도 해당이 안된단 말이래요. 조례상. 그래서 지금은 변경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전에는 보면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자를 돈을 조금 보통 추석이나 설때 자금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긴급자금을 받는 건데 그래서 규정상 지금 현재 꼭 제조업에 국한 되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그런 면이 많은 그런 업체도 가능한지요?

예.

아마 혹시 우리 권영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혹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조금 제가 의문이 들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5,096만3,070원 집행잔액은 2010년 말에 사업을 늦게 시작했거나 이런 기업들은 연말 연초에는 부채 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용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신국공업사라든가 이런 쪽 굳이 우리가 일반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이런데 대한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우려하신대로 그런 누락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있는데 도조례하고 시조례가 있는데 조례상에 전에 보면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못이 박혀가지고 다른 업체는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조례를 한번보고 아마 그게 시조례 같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조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극동건설하고 계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지급부분에 지금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건설 조정위원회 에 지금 접수를 시켜서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현재 극동건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악의 사태는 민사소송까지 가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회 사에서는 확고한 사업추진 의지를 믿고 우리가 또 지난달에 사업추진 확약서까지 이제 저희들이 징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다툼이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원활이 추진 될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개적으로 어디 밝힐 입장은 좀 못되는 그런 분야업체들하고 접촉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부지를 원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최악의 경우는 전체를 갖다가 인수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극동이 아니고 극동의 하청인 한영토건에서 거기서 부도가....

발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부도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 여기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가 아니고 한영토건 저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부도가 발생해가지고 우리 지역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인건비는 거의가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고 장비하고 아마 가은에 있는 유류대 정도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김경호대표하고 얘기해가지고 일단 시행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잡음이 없도록 좀 해결해라. 원래 우리 문경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업하고 투자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어느 계층이 발생을 한다면 애당초 당신들이 여기 돌아 오지 않았으면 이런 그동안 잘 벌고 했던 것은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다 그것은 인정치도 않고 결과만을 놓고 보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지역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의 입장, 또 우리 문경시의회 의 입장 이런 부분들을 항상 서로 대화로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도 해결을 할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인턴제는 우리 이런 중소기업에 인력난도 해소 할뿐 아니라 또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특정회 사에 인턴사원으로서 직원들이 10명이 채용이 되어가지고 근무한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인턴사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은 이 사람들이 훗날 인턴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조건하에서 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인턴사원으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회 사에서 요구하는 인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몇 개회 사, 우리가 문경관광개발 주식회 사라든가 가은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일부회 사들이 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는 자원이 지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70만원정도를 6개월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은 회 사에서는 그 사람들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업은 어느 쪽에서 봅니까? 광업?

광업은 저희들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산북지내에 거기에 가면 고령토광산이 그냥 파제켜져 있는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마기 우수기에 접어 들어 가지고 거기 토사유출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앞으로 폭우나 비가 오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토사유출이 되면 마을에 배수로를 다 메꿔서 그래가지고 물이 범람을 하고 이러는데 그쪽에 민원적인 얘기인데 한번 거기 나와 보시고 거기 광업주한테 얘기를 해서 그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일부 지금 피해가 있어가지고 민원을 해소해 달라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 지금 현재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나는대로 비가 오기 전에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무열입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현 위원님, 권영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 계세출예산 총액은 98억9,5455만1천원이며, 이중 91억9,960만8,6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억9,584만2,3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06페이지에서 310페이지 농업정책추진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농업정책 추진부분 예산액은 35억7,115만8천원으로 그중 32억4,822만6,3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2,293만1,6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07쪽입니다. 영농자금 이자차액 지원 2,908만7,120원, 농업인회 관 설계용역비 1억원, 309쪽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600만1,230원이며, 농업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107만2,890원입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863만5,670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부분 예산액은 4,438만원으로 그중 3,720만1,700원을 집행하였고 일반운영비 및 농지이용관리비 등 총 717만8,3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내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부분 예산액은 61억2,847만1천원입니다. 그중 57억6,476만2,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3억6,370만8,490원이 잔액발생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11페이지 쌀수출 물류비 지원에 4,145만원이며, 쌀 대체작목 육성비 1억2,4509만8,170원입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비 2,214만원, 벼 재배 상토지원사업비 1,290만6,050원입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산물벼수매 건조료 지원 2,827만6,440원이며,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지원 6,035만7,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 1,025만9,220원 등입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농업정책과 소관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6,929만3천원이며, 그중 6,727만770원을집행하여 인력 운영비와 기동경비 2,022만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보존지출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8,214만9천원이며 이중 8,214만7,350원을 집행하여 1,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해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일반회 계세입세출예산 결사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1억 이건 뭐죠?

농업인회 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을 안했습니까?

설계용역을 못했습니다. 거기 농업인회 관 부지 물색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앞으로 향후계획은?

향후계획은 농업인회 관의 예산과 장소가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이 예산은 많이 있는데 대상자들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예,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학생을 비율별로 주다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07쪽에 보면은 농촌정보화사업 여기도 355만원에서 전액 집행이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308쪽에 보면 농산어촌 체험마을 해가지고 사무장 채용운영비 이게 있는데 이건 전량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잠깐만요, 314쪽 행사실비 보상금 210만원이 전액 잔액으로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어떤 건데 집행을 안했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게 당초예산세울때 그게 학교로부터 교육청으로부터 인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좀 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육성회 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10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학교로 지원합니다.

예.

사실상 학교로 돈을 개인한테 주지 않고 돈은 집행은 우리가 학교로 인원별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학자금하고 육성회 비하고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예.

육묘장요?

예.

올해 28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형 2개, 소형 26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부분의 45%정도 되는데 조금 소요는 아직 있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농업인자녀 학자금 중에서 국도비 보조가 되면 이제 시비가 당연하게 따라가잖아요?

예.

시비 예측을 해서 우리가 굳이 많이 남는 예산을 다 100% 다 충당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시비 부담율을 좀 우리가 줄여서 나중에 활용하는 방안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무조건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100% 우리시비가 부담분은 남던 적든 어쨌든간에 정액으로 딱 이렇게....

그것은 정액적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유용해서 한다든가 그런게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에 품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액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게 2018년도까지 품목을 대폭 늘리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는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벼도 올해부터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 전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금액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309쪽에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이라는게 800만원을 세워가지고 800만원을 다 썼는데 이건 어떤 지원내용이 뭡니까?

농촌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생활비는 아니고 생활소득 부분에 조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 다문화가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문경시에 400여호가 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원인지 모르지만 800만원가지고 이분들에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산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에 대해가지고 우리 시가 예산을 좀더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비만 아니고 시비를 좀 보태더라도 이런데는 좀 많은 지원을 해줘가지고 참말로 외국서 이쯤와가지고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른 이런 여건에서 안정적으로 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이 시에서 해야만이 농촌에서도 농촌으로 시집을 와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농촌으로 와가지고 끝까지 못있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든지 조금 지원을 좀 높여가지고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이런 농업정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314쪽에 권영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고 우리 벼를 저장하는 창고업주 교육비를 산정했는데 2011년 창고업주 교육이 진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유통축산과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해근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유통축산과 총세출 예산은 2010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4억3,356만5천원으로 112억300만9,390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5,011만6천원은 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14억8,043만9,6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에서 317페이지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사업예산액은 8억5,560만원이며, 그중 8억3,249만2,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10만7,210원입니다. 다음은 317에서 319페이지 농산물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36억7,013만1천원이며 그중 28억5,602만2,700원을 집행하였고 6,0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억5,410만8,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농암면 절임배추 가공시설 공사기간 지연 및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식품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 7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9에서 320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입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 예산액은 2억8,567만5천원이며, 그중 2억8,073만9,33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93만5,670원입니다. 다음은 320에서 322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 예산액은 4억7,020만원이며, 그중 4억1,130만4,050원을 집행하였고 5,889만5,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홍보강화 4,589만6,720원,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 1,299만9,230원입니다. 다음은 322에서 328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축산업 향상사업 예산액은 37억1,025만4천원이며 그중에 20억6,543만2,320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6,482만1,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축협 TMR 사료공장 설치사업으로 2001년에서 2012년도 계속 사업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업 생산성 제고 7,159만440원,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 6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065만7,710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2,696만4,330원 등입니다. 다음은 328에서 330페이지 축산물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7억8,707만원이며 그중에 7억4,220만3,820원을 집행하였고, 4,486만6,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물 유통기반조성 3,833만1,100원, 쇠고기 이력 추적제 653만5,0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30에서 336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32억424만2천원이며, 그중 29억5,854만4,540원을 집행하였고, 4,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억319만7,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입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은 2011년 정리추경시 확정된 사업으로 4,25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방제 운영비 2,696만7천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7,286만3,320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 948만600원, 특별구제역 등 방역사업 4,035만2,060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1,096만5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액은 1억6,761만6천원이며, 집행액은 없고 1억6,761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011년도 정리추경시 확정된 사업으로 1억6,761만6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에서 337페이지 내수면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예산액은 2억3,786만2천원이며, 그중 3,517만1,600원을 집행하였고 2억269만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수면 어업지원 242만8,400원,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2억26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37에서 33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유통축산과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8,240만9천원이며 그중에 7,877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36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9억6,250만6천원이며, 그중에 9억4,232만4,240원을 집행하였고, 2,018만1,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38쪽에 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9억5,900만원인데.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진흥공단에다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지금 다섯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운영이 되었는데 거기는 주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를 포함해서 전출금을 관광진흥공단에다가 주면은 거기서 물품판매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예, 어떤 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예,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출금이 8억1,288만원정도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시 결산받기로는 8억6,693만원을 받아가지고 5,400만원정도 초과되었고요,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9억6,200만원을 줬는데 10억7,400만원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1,100만원정도 그렇게 지금 저희들 말하자면 장사하고 난 뒤의 금액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재경비를 제하고 남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예, 저희들이 주는게 인건비하고 물품구입비하고 그렇게 줍니다.

예, 다음에는 336쪽에 내수면 개발관리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2억3,700인데 잔액이 2억2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네요?

예.

그래서 이것 잔액이 어떤 내용에 집행이 안되었는지요?

예, 딴거는....

구체적인 것 좀....

예, 주로 남은 이유가 지금 농업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역돔 양식장에다가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인데 문경 진�회 �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2억5,000만원이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합계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지원비는 2억정도 되는데 사업이 뭐냐 하면 양식장 난방 절감 장치입니다. 그래서 온수를 공급하는 그런 시설인데 사업예정지가 기존 온천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주가 자체 온수파이프를 별도로 또 교체공사를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좀 없어진 것으로 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금액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아! 예, 이것은 마성에 거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있었는데 거기서 콩나물 가공공장을 원래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조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7억5천인데 이게 지금 2010년도에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돈은 준게 없고 그래서 올해 그동안에 사업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사업하고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일부인데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결국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사실은 직접적으로 대도시에 가서 저희들이 직접한거는 없습니다. 없고 주로 보면은 어떤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박람회 그런 건이 주로 연중에 많이 있습니다. 서울을 위시해서 대구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하는데 주로 그쪽에 참여를 해가지고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보통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또 이외에 저희들이 홍보판촉물을 인쇄를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대외적으로 돌리고 그런데 주로 쓰고 있습니다.

재료비는 주로 시음행사, 시식행사 이런 것 할때 주로 오미자청을 구입해서 한다거나 딴걸 이렇게 농산물 구입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외부사람들에게 시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예,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아! 송아지.

아! 민간자본이전 말씀이죠?

그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그 말씀이시죠?

제가 이 내용은 미쳐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신 축산담당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성환 민간대행사업비 그건 되어 있는 건 한우농가를 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축협에다가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한우등록에 소요되는 한우등록비,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하고 한우등록 인공수정 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환 저희들 자체의 사업이 있고 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 저희들이 제가 이걸 알아가지고 별도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정소에 지원해 줍니다. 거기 수정액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그러니까 인공수정사들이 대신 이렇게 시켜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한우개량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은 공업육 출연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차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321쪽입니다.

예.

위에 보면 농산물 홍보강화 해가지고 3억9,400만원이 있고 또 그밑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 홍보행사 운영해가지고 7,580만원이 있는데 이 두개는 성질이 같은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앞에건 3억9,400만원하고 7,500만원 아까 얘기를 했는데 3억9,440만원에 대한 여기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우리 관내에 몽골텐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문경이라든지 가은이라든지 어떤 일반 외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런데 몽골텐트를 설치해 준다든지 주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이런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질이 거의 비슷한거 같아가지고, 앞에 것은 3억9,440만원이고 뒤에 것은 7,580만원인데 앞에 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주로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사무관리비?

예.

3억3,1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아! 주로 저희들이 이게 일반 흔히 말하는 인쇄 하는 것도 있고 뭐 어떤 홍보물 제작 하는 것도 있고 있지만은 그중에서도 일반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홍보비로 그렇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주로 광고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산물 홍보강화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에서 우리 문경내부에서 우리 특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농수산물 직판홍보 주로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행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홍보, 판촉 이런 부분이 뭐 서울 지하철에 어디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형터미널에 뭐 어떤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다든지 그런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서울에 LED 홍보판이 두개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예, 서울에 두개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이제 관광버스에 새재의 아침 광고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

대구도 개인택시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고 또 서울쪽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이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는 버스나 택시에 이런 홍보물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데 관내도 중요하지만 외지에 우리 농산물이나 특산물을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문경의 어떤 특산물이 우수제품이다 해가지고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면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총 세출예산은 2010년도 이월액 2억2,850만원을 포함하여 168억4,864만9천원으로 159억7,444만4,98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9,8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6,620만4,020원입니다. 단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에서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유통산업 예산액 109억4,428만4천원이며 그중 101억5,550만5,170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7,8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1,077만8,8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입니다. 곤충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지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이 848만6,260원이며,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 20만2,070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5,350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가 918만360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제 4만709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확대지원이 701만3천원, 유기질 비료 지원이 8,026만7,900원, 녹비작물 종자재 지원 557만6,8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에서 34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과 등 과수지원사업 예산액은 37억8,481만6천원이며, 그중 37억4,442만4,510원 집행하였으며, 2,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039만1,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내역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가 44만5천원이며, 과수농가 지원 796만9,990원, 문경사과홍보 1,124만4,500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이 73만원, 사과갈색 무늬병 피해농가 지원이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에서 347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 사업육성 총예산액은 2010년도 이월금 2억2,850만원을 포함하여 9억4,174만2천원으로 그중 9억3,140만9,560원을 집행하였으며, 1,033만1,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과원 조류 기피제 지원이 21만8천원이며, 원예특작 육성사업으로서 891만3,440원, 시설원예 계측기보급 사업으로서 1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입니다. 오미자 사업 육성 예산액은 10억6,590만원으로 그중 10억4,646만5,120원을 집행하였으며, 1,943만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용산업 육성지원이 23만4천원이며, 오미자 산업지원이 1,920만880원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에서 34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경비는 8,747만7천원이며, 그중 8,221만510원을 집행하였으며, 526만6,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녹비작물 종자대 및 이자 반환금 1,443만1천원이며, 그중 1,443만110원을 집행하였으며,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9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지금 토양개량제 공급이 다른과에서도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토양개량제가 어떤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토양개량제사업은 우리가 이제 전에부터 하는 석회 , 이게 규산질비료입니다, 이것은. 석회 규산질비료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석회 규산질 비료가 농가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사실 농가부담은 석회 규산제는 정부에서 토양개량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석회 규산질 비료는.

이것은 몇 년마다 한번씩 넣게 되어 있습니까?

3년 주기로 하는데 3년 주기로 해서 토양검증을 해서 또 한데서 거기서 농가에 이제 전에는 일률적으로 줬는데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예, 그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한 것을 자료를 읍면별로 좀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읍면별로 배정이 됩니까? 일률적으로 배정이 됩니까?

그 토양검증에 이건 사용을 해야 된다고 받았을 때에 그 받은 농가에 한해서 또 신청을 또 본인들이 전에는 일률적으로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만 이제 줍니다.

예.

전에 하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게 곤충산업 육성사업이 사실 지금 당초에 그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다가 마성에 할려고 했습니다. 마성에 했는데 그분이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그 위에 관광농원을 한다고 시부지를 또 같이 택해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관광농원으로서 그게 적절한게 안되니까 또 시부지도 관광농원으로 할 수 없다 하니까 더 확장해서 할려고 하다가 이분들이 이건 타당이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포기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반납해야 될 그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국도비, 시비 같이 붙은 겁니다. 이게.

예, 다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나비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비스가 전에는 잘 되었었는데 작년부터 지금 국비 보조 주는게 그게 사실 지원이 중단되어가지고 사실 농가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상당히 고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사실 공급이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무척 건의를 하고 했는데 올해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나비스는 곤충산업을 일단 중단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비보조로 다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예, 344쪽에 과수생력화장비 지원하는건데 이건 어떤 장비들을 지원했는지요?

아! 그것은 우리 ss기 분무기라든가 또 소형과수에 쓰는 농기계 예취기라든가 이런 것 등등 이런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344쪽에 그밑에 보면 문경사과 홍보해가지고 2억5천이 있는데 아까 과수 유통특작과에서도 홍보사업해가지고 한 4억5천정도의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농업과에서도 2억5천정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통특작과에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니까 택시나 아니면 버스에다가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하고 밖에는 서울 같은데 홍보판을 두군데 설치했다는데 지금 과수 분야에는 2억5천에 대한 홍보가 주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이게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축제때, 사과축제때에 중앙방송 언론에 그걸 방송하기 위해서 했는것도 있고 또 서울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 홍보전광판에도 했고 우리 축제 때 주로 많이 이걸 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북도능금조합에서 또 홍보행사를 서울에서 할때 같이 여기 출연금 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때 주로 이 금액은 주로 이 금액은 축제때 우리 홍보용으로 수도권으로 방송용으로 많이 언론에 하는 겁니다.

예, 다음에는 345쪽에 사과갈색 무늬병 피해농가 지원했는데 이것은 피해지역을 판단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피해지역을 중심적으로 공급하는지, 안그러면 작목반 단위로 공급하는지요?

이것 갈색 이것은 작년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엄청나게 잎이 떨어져가지고 피해조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낙과 된걸 가지고. 도비하고 우리시비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지원해준 겁니다.

예.

낙과에 대해가지고 한 겁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그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본 농가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는지 그런걸 좀 파악해가지고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이건 원예특작사업 육성해가지고 우리 과수특작에 우리 비닐하우스에 줄 수 있는 개폐기라든가 뭐 하우스에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게. 보온덮개라든가 뭐 또 열효율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수특작에 주로 했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소득사업 이건 지금 나열이 안 되었는데.

민간자본입니다. 오이작목반이라든가 뭐 이런데 줬는 겁니다.

예, 작목반 법인체에 주로 해줍니다. 작목반 법인체가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작년에 이것 할때 우리 거의 한달간 할 때 계속 그걸 풀로 돌려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 또 우리 어떤 행사를 할때 와서 좀 해달라 하고 참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할때는 한달정도 할때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예.

예.

예.

하여튼 올해부터는 좀 더 축소를 해가지고 기간을 우리 사과축제위원들하고 의견을 또 수렴해서 그래서 일주일정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름정도 올해는 할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산업건설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분야가 마지막인데 사실상 농업 전체로 보면은 지금 소득이 많은 농가도 또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소득이 적은 농가는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형태의 지금 현재 문경농업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크게 농업을 구분을 한다면 생계형 농업과 소득향상을 위한 농업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계형 농업 같으면 사실상 그 농가에 노령 그 어른들이 억지로 농사를 짓는 이런 분야는 제가 봐서는 비료나 농자재를 좀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고 어느 정도 기반이 정착된 그런 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1억 이상 소득이 증대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농가는 가급적이면 이제는 자립형이 되었기 때문에 좀 지원을 줄이고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영세쪽에 저변층에 이런 농가들에게도 실질적으로는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작목반이 아니다, 또 뭐 어떤 여건이 안된다 이런 식으로 외면당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한번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농업정책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이월액 포함 총192억1,344만1천원이며, 132억6,322만5,3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억1,798만1,660원이 발생하였으며, 52억3,223만4천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자원화 사업 숲 가꾸기 조림 등 사업에 25억6,648만3,70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사업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야생동물 보호 등에 25억9,968만8,870원, 국토공원화사업 55억6,461만9,300원,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20억715만8,780원, 행정운영경비 7,564만5,990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3,910만7,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 70%정도 시행하고 있고 민간자본 보존이전 이라그래서 뭐 소득사업 계통은 이제 민간에 대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거의 70%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

예, 저희들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로 인해가지고 참나무가 벌췌를 하고 나면 참나무가 소나무보다 더 빨리 자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이환경개선사업하고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송이균을 넣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세군데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범사업으로 지금 2ha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해놨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우리 임지에다가 했는데 조만간에 발표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산림과장 참 광대한 산림을 보존하느라고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에 관한 예산자체가 농업분야에 친환경농업과, 유통과 또 3개과가 합친 예산이 한 380억 되는데 그 산림과 예산이 절반인데 185억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점도 많겠습니다마는 또 이런 많은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문경시민의 많은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런 산림정책을 수립해 주길 바라면서, 우선 367쪽 여기가면 청정임산물 이용증진비 해가지고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이건 어떤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지?

이건은 칠곡 그다음에 저희들 산주, 문경 3개 팀이 모여가지고 클러스트사업이라고 연계해서 감에 대한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그러니까 상품을 만들어주는데 연구비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만 하고 실지로 연구기관은 칠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산북가다 보면 감 도로변가에 지금 그분이 편찮으셔 가지고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이성식”씨가 그 클러스트를 했을 적에 이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해가지고 7억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사업으로 해서 7억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공모 아니면 국비 이렇게 따오게 되어 있는데 이건 산림조합에서 공모를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산림청에. 그래서 산림조합산을 벌췌를 하고 거기에다가 옻나무라든가 또 소득 작목을 심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서 상당히 유망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조성해가지고 3억2천에서 이건 어디 생태마을 조성했나요?

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도 공모사업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산림청에 신청을 받아서 농암 궁기에 2개가 있습니다. 동로 석항에 옛날에 한번 했었고 그다음 농암 궁기에다가 이제 거기에 따른 소득시설물 또 판매장 이런걸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동된지 얼마 안되어서 성과분석은 안나왔지만 향후 상당한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한번 저희들이 기회 가 되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367쪽에 보면은 임산물 유통지원 했는데 여기도 자본이전 해가지고 5,800만원을 줬네요. 그래서 산림예산은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산림에 대한 어떤 소득증대 이런 쪽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되는데 민간자본 이런 쪽으로 자금을 많이 나가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은 민간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감시감독을 산림과에 돈을 줬으면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상단 세, 네번째 국비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 이게 행자부에서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선유동천 나들길 조성한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단계사업인데 집행잔액이 4,800만원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좀 남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시설부대비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사업을 시청에서 어지간히 그 길을 걷다가 좀 이렇게 휴식터나 쉼터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좀 비용이 남은 것 같고, 그다음에 2단계사업으로 지금 양산천에 자연그대로의 길인가 지금 또 조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단계사업은 지금 8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 8억 예산 중에서 제일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경관이 있는 구간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지 되고 보니까 거기 석탄박물관에서부터 운강 기념관까지 거기 하천을 따라서 제방둑을 따라서 걷는 그 길에 8억이 든다는 것은 제가 봐서 별로 이렇게 성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그다음에 선유계곡 쪽에 그 길을 계속 이어서 그 길을 만든다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길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원래 공모사업을 할 적에 공모는 기획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그 사업이 산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되었고 올해도 되어가지고 2년 연속 공모사업에 당선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 문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출장여비라든가 이런데 쓴다고 했는데 그게 다 소모가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방향으로 돌릴라 해도 또 국비는 못 돌리게 행자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10% 감액차원 이런 경우로 또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그런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길 건에 대해서는 이번 금년도 시행하는 농로 길을 따라서 조성하는 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예산을 따오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그쪽에서 원하는 방향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정 노선을 택했지만은 지금 예산을 따왔으니까 지금 새로운 설계를 해서 노선에 적합하도록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358쪽입니다. 이건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해가지고 5,2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기 벌써 연차적으로 해나오는 피해예방 시설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된 농사를 야생동물 피해를 입어가지고 막대한 피해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기가 들어 가는 쪽은 그나마 그래도 시설하기가 좋은데 전기가 안돌아 가는 산골짜기에 어떤 그런 전ㆍ답에 대해서는 거기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걸 좀 활용해가지고 하는 방안 없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밧데리 충전을 해가지고 거기 뭐 낮으로는 피해가 없으니까 충전해가지고 밤에 갖다 설치를 해놓는다든지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잔액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신고건수가 없어서 잔액이 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 잔액이 발생되었는지요?

저도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잔액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세부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예, 그래서 거기 보면은 피해농작물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규정이 벼농사 같으면 몇 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데 가보면 산돼지가 와서 말이예요, 진을 치고 뭐 300평 같은 건 하루, 이틀 저녁에 볼 일 보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우박이나 서리 피해 이상으로 다된 농작물에 피해가 상당히 지금 현재 농가들이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총을 사가지고 거기 지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다른 뭐 그런 포획시설을 설치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위법사항이고 이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농암 궁기입니다.

예.

저희들은 뭐 송이 그리고 감, 표고 주로 많이 생산 되는게 표고가 좀 제일 많고요.

예. 송이도 이제 보통 저희들이 알기로는 6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통계 안 잡히는 부분 또한 있거든요 자체로 파는 것.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산림 수출할 적에는 산림조합만 경매를 봤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풀려가지고 일반 수집상들도 경매를 보고 우리 관내에도 그런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파는게 돈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산림조합으로 유입이 잘 안되는 거예요.

곶감도 이제 단감이 있고 단감이...

예, 임산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산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 우스운게 산림청에는 단감은 저희들이 아니라요. 땡감만 저희들 거라요. 그래가지고 농림수산부하고 몇 번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땡감이 곶감 만드는게 땡감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곶감이 우리게 안가고 만약에 단감으로 곶감을 만든다하면 농업 계통으로 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요즘 다 감도 밭에도 심고 그런데 농민들이 유리한대로 이게 뭐 산림청가서 원산지가 산쪽에서 내려왔으니 분류가 감으로 되어 있으니 땅에다 심던, 밭에다 심던, 논에다 심던 그것은 임산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임산물로 분류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원금액이 실제로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지금 임산물에 대한 우리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산물이 지금 현재 경매가 우리 지역에서 임산물이 몇 건이 경매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동로가면 오미자를 경매를 하고 산북에 가면 표고를 경매합니다. 산림조합에 송이를 경매하고 그래서 상당히 경매로 하여금 우리지역의 소득이 증대되고 가격을 높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중에 표고경매를 우리 지역이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현재 남한의 절반의 표고가 우리 지역에서 경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제서에서도 이쪽으로 표고를 가지고 오고 강원도 일부, 충청도, 만약에 우리 지역에 안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도 거제도까지 팔러갔다 그래요. 또 경주 건천 이런데 까지 팔러갔는데 다행히 우리지역에 경매가 산동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산림과에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금 표고목을 거기 얼만큼 지원을 좀 해줍니까?

예, 작년에 표고농가들하고 협의를 봐가지고 본당 자목 본당 1,600원인가 아마 지원해.... 그냥 600원정도, 본당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600원. 그럼 한본이 얼마인데 지금 구입하는데 얼마인데 600원을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자목까지 넣었을 경우에 균자체까지 넣었을 경우에 본당....

아니! 원목을 그냥 가져오는데?

그건 3,500원정도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3,500원정도 하는데 600원 한다. 이것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 이게 감처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산림과가 아니고 또 이러면 산림과 소관이고 이래가지고 좀 헷갈려요. 그래서 오미자도 사살상 산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하는 것은 산림과에서 안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조금 ....

죄송한데 그 문제 오미자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산동농협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 10억인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돈입니다. 그 돈이. 농촌지도소에서는 돈을 다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는 일은 저희들은 기술 분야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설이라든가 기반조성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오미자가 기술적인 분야로 농업기술센터로 가다보니까 거기서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고 지금도 오미자 예산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게 되면 공모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표고에서는 표고는 지금 유일하게 전국의 두 세군데 경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우리 지역으로 스스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산한 산림과 소관이고 유통이나 뭐 이렇게 되면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유통축산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유통은 합니다.

안그래도 시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이게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우리 지역에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품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좋은 물건을 가지고 거제도나 경주나 이런데 가지고 갔을 때에는 옳은 값을 못 받아요. 하루 밤씩 자고. 또 길가에 뭐 기름값 또 뭐 이리저리 제경비가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사실상 우리 지역에 표고 난 것은 한 등급을 더 받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문경시도 이걸 경매를 한번 봐가지고 이걸 일부는 좋은 것은 수출도 좀 하고 또 일부는 소매도 좀 하고 이런 쪽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어떤 몫이 아닌가? 다른데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니까 75살 나는 여자 분이 경매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고 값을 주고 가져가서도 그분은 부가가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경매 보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분야는 조금 고심을 해가면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연구 검토를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은 있습니다. 숲 가꾸기가 간벌사업이라고 돈은 있습니다. 있는데 낙엽송이라는 것은 간벌해 놓으면 태풍이 오면 넘어져요. 그래서 간벌을 강하게는 못하고 또 낙엽송 벨 수 있는 나이가 40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37년 이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3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낙엽송을 베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간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좀 기다려서 베서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