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2012년 7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했던 2011년도 예산 편성 시 취지나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되었는지의 결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은 물론 적법성 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결산 검사와 금번 각 상임위 활동에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희 광주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랑순 광주송정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결산은 각종 교육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내실있게 운용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바탕으로 공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과 인문학교육을 활성화하고, 기초학습부진학생 해소와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여 스스로 배우로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의 꿈과 미래를 키우기 위해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지원 및 친환경 무상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빛고을 혁신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루어낸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주요 교육시책사업에 투자했던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조 7,920억 8,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966억 7,6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7,959억 5,9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300만원, 미수납액은 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920억 8,1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5,486억 4,1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86.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9억 7,600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등 38개 사업에 758억 3,7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디지털 자료실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12개 사업에 291억 3,9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 결산 총액에서 세출 결산 총액을 공제한 2,473억 1,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423억 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047억 7,6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3,8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사유 등으로 인한 94억 3,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89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7.7%인 1,384억 6,4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비비 미사용 등의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구체적인 불용액의 설명은 별책의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현재액은 251억 1,5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2,555억 8,600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 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848억 9,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2,543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136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인 물품의 현재액은 1,088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0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1년 12월 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4,357억 6,600만원이고, 부채는 2,619억 2,400만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738억 4,2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 수익은 1조 5,994억 1,900만원이며, 비용은 1조 4,226억 3,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767억 8,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정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한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ㆍ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주요 업무 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 세출예산 집행공개제 실시, 예산 집행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반영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을 하였음에도 금년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원인은 예비비 535억 9,500만원과 공ㆍ사립 교직원 및 기간제 교원 인건비 328억 4,000만원으로 불용액 1,384억 6,300만원의 62.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로 휴직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금액 변동 폭이 커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휴직 예정인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세출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편성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필요사업비만을 계상함으로써 의회 심의 시 예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세출예산삭감에 따른 예비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1년도 결산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교육 지원 사업 등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사업부서별 예산집행 상황을 분기별 모니터링하여 분석한 후 차후 예산 편성 시 감액하는 등 환류조치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 등 민간단체 연계 사업 시행 시에는 반드시 법정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강사료 지출 시에는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철저히 안내ㆍ지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립유치원 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는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완료 후 지출관련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행정 및 회계관리가 미흡하여 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하거나 법정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사례도 일부 발생하였기에 2011년도 운영비 집행결과를 재검토하여 계획변경 사유서 제출 및 증빙자료를 보완하도록 조치하고, 올해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결과 보고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반드시 법정 증빙서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집행결과를 보고 받은 후에는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역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반환 조치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직개편 시 사업비 이체 처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시 예산을 타 부서로 이체하면서 사업별 예산액 및 기 집행액을 정확히 추계하지 못하여 일부 예산의 이체가 누락되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하고 업무의 인계인수 시 예산 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의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예산 확정 이후 신학기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되는 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에 증감 조정함으로써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는 정리추경 이후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지 않도록 교과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치단체 전입금도 사전 협의를 거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의회 의결 없이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며 사업단위별로 질의답변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청에서도 답변시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에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예결위 동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의 기회를 드리기를 위해서 저는 줄이는 것으로 하고요. 한 가지만 행정국장이 새로 오시고 이번에 결산에 참석하셨으니까 상임위에서 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위원님들이 결산시에 지적하셨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마칠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지난 7월 4일 교육위원회 결산 심의 시 박인화 위원님께서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을 늘려라. 2013년에는 학생들의 인문학교실이라든가 실험실습비 확충이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라든가 등등 10여가지 됐었습니다. 이런 경비는 학생들한테 직접 혜택이 되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히 인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보았고요.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조치계획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고, 서정성 위원님이 불용액 과다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쪽을 보면 불용액은 전체 예산 7.7%거든요. 부서별로 보면 교육시설과 불용액이 5.8%, 이월액은 39.5%이고, 또 교육시설과에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2009년은 4.6%가 불용처리, 44% 이월, 2010년은 9.6% 불용, 그 다음에 40.6%가 이월,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통계가 불용에서 6.6%, 이월이 41.3%예요. 사실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에서 불용액과 이월금에 대해 최소화 해달라고 당부를 했었고요, 계속적인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결산서 239쪽에서부터 442쪽까지 세출결산 소관 목별 조서를 보면 100% 불용사업이 있더라고요. 100% 불용사업이 본청이 4개이고요. 동부교육지원청이 2개, 서부교육지원청이 1개, 총 7개나 됩니다. 그래서 100% 불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시설비 관계는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원인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나 인건비라든가 기본운영비라든가 학생들에게 직접 투여되는 교육활동비를 우선 제외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시설비라든가 등등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비가 추경에서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어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1회 추경이 4월 아니면 5월이거든요. 집행시기가 저희들이 약간 늦어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는데. 위원님이 그전에 지적해 주셔서 2012년, 2013년부터는, 가령 2012년도 결산을 가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재원을 분석을 해서 본예산에 시설비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추경에 시설비가 적게 편성되어서 집행에 이상 없도록 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비가 확 줄어들 것입니다. 2012년 2013년에는 가결산을 확실히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시설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 불용 부분은요?

100% 불용은 가령 일시차입금 같은 경우 재정지원과 100% 몇 건 있습니다만, 일시차입금은 저희들 금고 현금이 부족할 때 교직원한테 인건비를 먼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고 돈이, 쉽게 말해서 바닥이 났을 때 한 달 인건비가 60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금고에서 일시차입을 합니다. 그 차입금에 대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일시차입금 이자를 계산해놓거든요. 그것이 2억 5,000에서 3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일시차입을 안 했기 때문에 100% 사용이 안 됐고요.

7개에 해당 되는 것이 다 일시차입금 인건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일시차입금 예를 든 것이고요.

아무튼 100% 불용이라는 자체는 예산편성이라는 기능 자체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불용액 과다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근본적인 처방부분들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다섯 가지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에 관련된 대안들도 쭉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지기를 바라고, 이게 또 되풀이 된다든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시ㆍ도교육청평가에서 최하위라는 기사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평가하는 곳이 교육과학기술부인가요?

부교육감입니다 예. 교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사통계부에서 하는데요. 정확한 과 명칭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기준 혹시 있으세요?

평가기준 있습니다. 기준표가 내려옵니다. 사전에 평가지표하고…….

어디서 평가를 하는지 하고, 기준표하고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면 상당히 의도적이거든요. 전부 인정하시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진보교육감 흠집내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평가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넘길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넘길 부분은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평가받은 부분에서 각 교육청에서 연대를 해서 “평가기준이 뭐냐? 왜 이렇게 나왔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평가받았으니까 놓아두자라고 갈 부분은 아니고요, 소극적으로 대처할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1,118억원이 지급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하등급을 받다보니까 지급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받지요.

그 손해는 우리 학생들이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학부모 학생들이 그 손해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잘못된 평가이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진보교육감을 죽이기 위한 평가 부분으로 출발한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지요. 어쩔 수 없다라고 놔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평가에 대해서 회의를 통해서나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나 건의를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이를 테면 기초학력미달,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안전한 학교교육조성,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예ㆍ체능교과 수업시수비율,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광주교육청이 최하위를 받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쪽에서만 최하위를 받느냐는 것이지요.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교육청에서 ―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 이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평가를 내세운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평가를 받은 교육청이 연대를 이야기해가지고 올바르게 평가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는 돼야지요, 지원금을 받든 못받든간에. 그리고 정 안 되면 지역 국회의원들도 있고 많을 것 아닙니까? 교과부가 포함되는 상임위도 있을 것이고. 찾아가서 교육부가 아주 엉망이다 라고 항의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엉망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이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진보교육감쪽에서 추진하는 정책방향하고 맞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엉망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한 사항이지요.

진보교육감이 추진하는 정책과 맞지 않다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교육재정 효율화가 진보교육감과 진보적이지 않은 교육감 ― 좀 애매하지만 ― 거기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예ㆍ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이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진보교육감, 비진보, 좀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치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이런 평가기준에 있어서는 저는 해당사항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기준을 주시고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른 담당관님들 계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 교육청에서 힘이 부족하면 의회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국회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 바랍니다.

담당한 부서는 교육정보기획과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 질의는 이 자리에서 잠깐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인조잔디구장 중금속문제나 유해물질 검출 문제가 교육상임위에서는 많이 이야기가 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기 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이유하고, 어떻게 언제까지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체육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 시교육청 관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석면으로 인해서 서림초등학교 운동장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개보수를 하고 전부 철거하고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들은 그렇습니다. 옛날 처음에 시작했던 인조잔디구장은 아무래도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점차적으로 다양한 운동장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마사토 같은 다른 흙 종류로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신청하면 체육공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교과부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은 유해물질 같은 것은 별로 검출이 안 되어서 희망하면 신청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 관할한 데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서림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제외하고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예.

그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시공한 데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총체적으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마사회가 아니라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 교과부가 하는 사업.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이 있고 구청에서 대응투자를 하는 사업 두 가지로 진행됐습니다. 작년 일제점검 결과 아주 큰 파동을 겪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나온 결과인가요?

서림초등학교 문제가 있는 게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여튼 간에 몇 달 전입니다. 작년 10월인가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파동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됐나요?

조치는 설계변경해서 전부 철거하고, 처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석면피해가 안가도록 부직포 같은 것은 전부 걷고 시설을 보완조치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전부 뜯어내고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볼게요. 인조잔디구장이 42개 학교에 깔려있는데 그 중에 유해물질이나 중금속이 유출되지 않은 데는 19개 학교고, 나머지 23개 학교에서 검출이 됐어요. 여기 23개 학교를 조치를 하셨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검사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작년에 우리 관내에서는 전국적인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내는 S초등학교 그쪽에서만 문제가 발생해서 그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누가 갖고 있는 자료인지 어떤 시기에 갖고 있는 자료인지 이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특히 여름에는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예를 들어서 아까 S초등학교만 말씀하셨는데, 한 학교만이라도 다 100% 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학부모들에게 다시 이야기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ㆍ집행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번 지적된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서면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