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이재원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6대 의회 후반기 개원식입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군수님이 자리를 함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관협의회가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안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라고 하면 굉장히 축제성에 치러야 됩니다. 지금 이 방청석에는 기관사회단체장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꽉 차서 후반기 의회에 대해서 축하도 해줘야 되고 또 우리 후반기가 출범하는 모습도 이렇게 경청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사람 주민도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과연 열린 의회 소통의회라고 조금 전에 군수에 축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린 의회가 아니고 막힌 의회고 소통 의회가 아니고 불통 의회가 바로 지금 현상 바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바입니다. 참으로 창피해서 의원 직위에 과연 저희들이 연연해야 될 것인가 이런 자괴감까지 드는 이런 자리입니다. 부군수님이 춘천에서 물론 도청에서 오셨는데 이렇게 중요한 정례회라고 그러면 회의규칙에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군수께서 외국에 외희 중이더라도 참석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게 주민의 대한 의회의 대한 존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는 쓸쓸하게 이렇게 후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쟁력 산업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군민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그 중 태양광 설치 필요성에 대한 본의원에 소신을 밝히고자 합니다. 녹색성장 기출을 내세운 MB정부는 집권 5년 동안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에 해마다 1조원 안팎에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국내 태양광, 풍력 등 관련 산업계는 고사위기에 처하였고 처음부터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와 평가나 분석이 없는 실행이 낳은 정책 실패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발표를 보면 2011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신재생에너지 전체 예산에 30.5%인 3,018억원 이라고 합니다. 참여정부 때보다도 MB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연구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여전히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뚜렷한 사업성과나 기술축적도 확인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외교통상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가 최근 집계한 국내 및 경제협력 개발기구 즉 OECD 회원국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현황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정부가 장기적인 기술력을 찾는 사이에 국내 태양광발전 기업들은 국내외 수요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정부에 녹색성장 청사진만 믿고 투자를 늘렸던 중소기업들은 줄도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국제적으로는 태양광 수요인 74%를 차지하는 유럽발 경제위기가 그 한 몫을 하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친환경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사업은 올해랑 내년을 기점으로 2014년부터는 업체에 공급 과잉도 해소되어 가동률 등에서 수급에 대한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는 강원도 교육청이 국내 굴지 전문 태양광회사와 손을 잡고 강원도 내 초.중.고 약 6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옥상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학교 옥상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으로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도내 각급 공립학교 건물옥상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장소로 제공하고 투자가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면 같은 장소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등 사업을 투자하고 12~15년간 운영하게 되면 운영기간 동안 일정금액에 임대료 납부와 옥상 누수관리 등을 함께하게 되고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투자시설을 강원도 교육청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청과 투자가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운영기간동안 시설임대료 수입 및 옥상누수 유지관리 및 절감과 기부체납 후 약 10년 동안 에너지 절감 등 25년간 예산절감 및 수익창출로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으면 이와 더불어 미래 에너지원인 태양광발전 시설의 학습장 활용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이 기술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조건도 지금 어떻습니까? 사계절이 뚜렷한 최북단 추운지역으로서 과거 주택을 지을 때 대체로 옥상을 활용하고자 슬라브로 지은 집이 대부분이며 지금은 지은 지 20~30년이 지나 해빙기로 인한 건물이 균열되어 옥상에서 누수로 인한 대비책으로 구구가가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그 설치비용도 수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보면 곳곳에 축사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태양광 모듈판 설치는 틈새가 있어 비를 막을 수는 없었으나 요즘 태양 전지판 설치는 틈새가 없어 비를 막는 비가람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농촌 지역 우리 지역은 농촌도 지역경제도 3차 산업이 전무한 관계로 각 가정마다 수입원이 적어 근근하게 생활을 영유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자력발전소 제로 상태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점점 줄어 들 것으로 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는 앞으로 계속 시설해야만 할 것이며 전력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단가 또한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30㎾급 태양광시설을 할 때 건물 옥상이면 1.5배 가중치로 계산하고 땅 잡종지이면 0.7배에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은행이자율을 보면 연간 15%정도 수입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개인이 직접 투자설치 시 투자비 회수율은 6~7년 정도 기간이면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두 가지 태양광산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기료 감면 목적인 태양광설치와 두 번째는 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시면 매달 수익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이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 슬라브주택 실 평수 40평정도이면 약20㎾정도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 시에는 매달 약100여만원 수입도 가능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작년 본의원이 유럽연수 때 독일마을 전체가 태양광으로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에 적극 기여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지름길인 사업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수나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본 태양광설치사업의 대한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관계 전문회사를 물색하여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건물이나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우리군에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 것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고장보다 발 빠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대 화천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에 대한 회의진행 미숙함을 보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회의는 공개가 원칙인데도 의장은 다수 주민들이 방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비공개하겠다고 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본의원이 공개요구로 인하여 결국 공개로 진행하였지만 의회에 대한 주민들에 또 한번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분에 다른 의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 개진하는 의원이 없음에 의회에 식물의회에 표상이 영력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모처럼 규정된 회의규칙에 따른 의견 출마자에 정견발표도 아랑곳없이 밀실 야합과 다수당의 횡포가 여전히 여실하게 드러난 화천군의회 모습에 참석 방청객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자질과 능력을 도외시 하는 동료의원들과 서로 협력하고 동고동락 했다는 과거의 의정에 깊은 비애를 느끼면서 무기력하게 펼쳐진 의회 앞날에 심히 걱정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생활정치를 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텃밭포럼을 만든 화천군의회 의원님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그런 가면적인 행동으로 과연 주민들을 대표로 대의기관에 와 있다고 떳떳하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화천군 텃발포럼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체되어야 하며 그 동안 도움을 준 생활정치 아카데미 집행부에 사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끝으로 부군수 인사가 도청과 줄다리기 속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훌륭하신 우리 윤순근 부군수님께서 부임했음을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당시 본의원이 외부 출타중이라 부군수 인사도 까마득하게 몰랐었습니다. 화천군 공무원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뉴스를 언론을 통해서 아마 많은 군민들이 보았고 또 실망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간부공무원들이 욕설과 주먹질을 오갔다는 소문도 있고 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이 한심하다는 그런 언해도 하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있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의회 의장단은 한마디 단 한마디 언급도 못하고 있으며 집행부 수장께서도 전 군민에게 아니 의회에서라도 발언으로 이 부분의 대한 유감표명도 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주민을 위한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훗날 화천군민들이 평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군수님께서는 재임 중 공무원 기강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