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회계과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소지하고 계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은 예산서에 있는 금액과 이월금 포함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수납액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4,031억 3,858만 9,880원이고 지출액은 2,720억 4,699만 9,420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이 1,415억 9,165만 4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192억 8,944만 710원, 사고이월비 17억 5,011만 4,479원, 계속비 이월비 343억 7,391만 1,4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7,054만 6,27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763만 7,601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수납액은 2,876억 3,636만 2,580원이고 지출액은 2,193억 7,821만 5,820원입니다.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82억 5,814만 6,76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비 125억 3,014만 1,790원, 사고이월비 5억 1,752만 3,789원, 계속비 이월비 324억 3,765만 9,400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6,044만 55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13억 1,238만 1,23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2011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사항은 수납액은 1,155억 227만 300원이고 지출액은 526억 6,872만 3,600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28억 3,351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67억 5,929만 8,920원, 사고이월비는 12억 3,259만 690원, 계속비 이월비 19억 3,625만 2,000원과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1억··· ···. 아니, 죄송합니다. 1,010만 5,72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28억 9,525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의 총괄은 수납액은 258억 2,767만 9,720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6,965만 5,690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총액은 119억 5,802만 4,0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 이월비 8억 9,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010만 5,720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4,891만 8,31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항은 기타 특별회계 일종인데 생략드리고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는 3종이 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유통시장에 대한 공기업 공영개발특별회계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10억 8,524만 2,1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2억 6,957만 5,980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6,777만 6,560원입니다. 다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323억 8,114만 6,140원, 세출결산액은 215억 7,341만 5,630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97억 6,247만 8,51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262억 815만 9,2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억 5,677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608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지하고 계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위원 의견과 지적된 19건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 1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지하고 계신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회계 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설명드리지 않은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총 3건에 걸쳐서 1억 6,593만 2,1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3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정비사업에 3,133만 2,150원, 건설과에 도로 및 부대시설물 관리에 8,160만원, 재난관리과에 재난 지원으로 5,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의 3,100여만원은 불법건축물과 관련해서 시금고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에 따라서 지출했고 건설과의 8,160만원은 설해대책 관련해서 재설제 구입비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과의 재난지원금은 재해구호 활동과 관련해서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그 3건 중에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는 이해가 되는데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배상금에 대한 이건 또 무슨 내용이죠?

그게 동구동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그 64억여원 나온 중에 일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64억 중에 나머지 잔액이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64억을 세 번에 나눠서 지출했는데 맨 마지막으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비비를 불승인 했잖아요?

예.

이렇게 따로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작년도 1월 초에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64억 3,000여만원인데요. 그게 총 세 번에 걸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3,100여만원은 3차 맨 마지막에 지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게 금액 이자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0년도 7월 달에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12월 달에 한 번 나가고 그 다음에 1월 초에 최종적인 게 나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자부분에 대한 계산 일수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64억 배상금에 대한 이자 남은 이자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못하는 거죠?

예.

기획홍보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예비비 지출 내역 중에 3,133만 3,000원이 불법건축물 동구릉 골프장 배상금 이자라고 했는데 이거 건축과에서 지금 기획홍보담당관한테로 옮겨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도 이해가 안돼 가지고 계속 질문을 했거든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서 금액이 3,133만 3,000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2010년 1월 19일 날 고등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됐습니다. 총 57억 294만 1,462원 중에서 41억 6,801만 5,762원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19일부터 2010년 1월 19일까지는 이자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 다음에 철거비 15억 3,492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일개발 측에서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가지고 1차, 2차, 3차 해서 3차 최종에서 3,133만 2,154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손해배상금을 지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업무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그 손해배상금을 보존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일단 이건 저희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저희가 배상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받았고 또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충일개발 측에서는 또 별도로 법원에 채권명령 추심압류 신청을 해서 강제압류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통장을 순차적으로 압류하게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은행에다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는 겁니다. 단, 그 부분의 보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세요? 지금 이 예비비로 업무 요청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지금 그렇게 예비비로 돌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방법으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

한 번 요구를 해 봤었어요?

예, 저희가 여러 차례 해 보긴 했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업무 요청해서 방법을 다르게 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어요?

당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예산이 미확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사용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압류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 보존 대책을 지금 건축과장님이 세워야지 지금까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지출하는데만 열중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그쪽에서 별개로 이 부분은··· ···.

하고 계세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나갔으니까 그 답변서는 아마 과장님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이번에 또 어영부영 넘어가서 이거 횟수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저희 통장을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저희 시금고 통장 중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압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결정서를 시금고에다 보내주면 시금고에서는 결정서에 의해 가지고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세입·세출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비비 사용 건의해서 그렇게 해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

예. (

집행부석에서 -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그 전에도 요구한적 있었잖아. 몇 번에 걸쳐서 요구도 했는데 편성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2009년에도 두 번 했고 2010년에도 네 번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 64억은 나오지 않을 때 105억을 배상해 주라고 지출 신청을 했잖아요? 105억을 충일개발에 주었으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난 금액이 64억인데 이자까지 쳐서 그때 105억을 우리 예산으로 올렸어요. 지금 과장님 생각 안 나세요?

그때는··· ···.

105억이 우리가 지출을 해 주라는 걸 우리가 그때 승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64억을 주어야 될 걸 105억을 주라는 게 어디있어.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채권 압류 들어오면 우리 구리시 망신이겠다, 직원들 월급 못 주겠다 그래서 주었으면 105억 주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충일개발에 돈을 못 주어서 난리냐고. 이해가 안 되네.

저희가 105억을 지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1심 판결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나중에 최종 확정 판결 물론 105억이 만약에 그때 승인이 됐다 하더라도 105억을 지출하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고등법원이든지··· ···.

, 이 보세요. 1심 판결에서 돈을 주라니까 돈을 주나요? 마지막 3심에서 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1심에 딱 판결 나니까 무슨 105억 달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불승인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70% 인정받아 가지고 105억에서 70% 해서 64억 준 거 아니에요. 예산은 맨날 105억이 몇 차례 올라왔어.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안 했어요. 뭣도 모르고 했으면 105억 주는 거지. 충일개발이 105억 받아 갔는데 나중에 토해 내요?

저희가 이걸 왜 2009년 2월 12일 날 1심 선고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판결 내용에서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집행 해 가지고 1심 판결 났는데 돈 105억 예산 내놓으라고 의회에다가 들이대는데가 어디있어요.

아니, 판결에 의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64억도 그 저기 2010년 1월 19일 날 판결났는데 돈 찾아가라고 공문을 친절하게 세 번이나 보냈잖아요, 돈 찾아가시라고.

예.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빨리 돈을 찾아가시라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 금지 가처분 승인하는데 이때 법률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라도 한 번 해 보라고 그거 변호사한테 제가 자문 다 받아서 가르쳐 주었는데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중지하는 소송을 걸고 나면 이자는 그날부터 중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 예비비로 안 주어도 되는 돈을 굳이 찾아가시라고 공문을 세 번씩이나 보내가지고 그것도 시장님 싸인 해 가지고 이 도대체 동구릉 골프장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지금은 64억에 대한 보전 대책 몇 년이 흘러가도 한 줄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자 금지 가처분이라고 그런 것는 저희도 다 알아봤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 법원 1심이든지 2심이든지 3심이든지 최종 확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중간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진행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저희도 알아봤습니다.

세무과장 문정수입니다.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도세팀장입니다. 변훈오 징수팀장입니다. 김종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 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안 제2권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의 기정액 2,239억 6,079만 4,000원에서 170억 4,682만 2,000원이 증가한 2,410억 7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6억 5,476만원이 증가한 393억 7,7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 2,361만 1,00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재산임대 수입에서 국유폐천부지 임대료 9,782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고구려 대장안 마을 임대료에서 2,578만 3,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55억 3,114만 9,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잉여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 1,238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부담금에서 구리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일반부담금 2,02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에서 2억 3,896만 8,000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억 6,560만 2,000원이 증가한 410억 8,7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동산교부세에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3억 6,345만 2,000원이 증가한 267억 7,7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책추진보전금 37억 4,200만원의 증가와 2011년도 재정보전금 정산분 6억 2,145만 2,000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2억 6,300만 8,000원이 증가한 651억 5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31억 3,133만 4,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으며 기금에서 11억 6,604만 3,000원이 증가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에서 19억 4,763만 1,000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증감 내역은 예산서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

신동화위원입니다. 국유 폐천부지 임대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 귀속분이 기존 50%에서 100%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천부지 사용료를 시가 전액 받는다는 건가요?

예.

규정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그건 해당 부서 저희가 잘 모릅니다.

마을 임대료는 왜 이렇게 늘었죠? 계약한 기간이 있을텐데 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료가 늘 수 있나요?

4월 말 재계약의 감정평가 사용료 산출분 조정부터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7억 4,495만 1,000원에서 5,931만 7,000원이 증가한 8억 4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도로부터 세수증대 활동비와 도세 체납액 활동비로 교부된 도비 보조금 1,781만 7,000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에 세수증대 지원액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42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로 612만원,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에 432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체납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세외수입 전자 예금압류 프로그램 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360만원 중에 72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채권추심요원 핸드폰 요금 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에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포상금 채권추심 전문계약직 세외징수 포상금 2,400만원인데 우리 지금 전문계약직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예. 5월 29일자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자로 계약직으로 됐는데 앞으로 주어야 될 걸 계산하신 거예요?

예. 지금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참고로 현재까지 6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징수한 게 1억 3,000만원 정도가 이 사람들이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000만원이요?

예.

이 분들이 안 계실 때는 하나도 못했어요?

못한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결손된 거라든지 고질적인 체납자를 쫓다 다니면서 징수한 금액이 1억 3,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문계약직이라고 그러면 이 분들은 원래 뭐하시던 분들이시죠?

한 명은 안양시에서 채권추심요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한 명은 일반회사의 채권 담당을 했던 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근모 기획팀장입니다. 김용직 홍보팀장입니다. 소완기 예산팀장입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시정업무 강화와 관련해서 시정시책추진 부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시장님 기자와의 간담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13억 8,551만원을 감액하여 22억 8,074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마지막 부분에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는 이유가 상반기에 지출된 사례가 없어서 또 기간적으로 하반기에 쓸 부분을 생각해서 삭감을 하는 건지?

예비비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일부 다른 사업쪽으로 돌리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올해는 없습니다.

아직 없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쓰던 규모가 있어가지고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한 번 세워주십사 해서 올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원균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4억 2,065만 3,000원에서 54억 778만 3,000원으로 1,287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에서 치안협의회 참석수당은 252만원 감하고 홍보 및 리후렛 제작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내 방송시스템 임차료로 48만원, 부속실 토너 구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장과 행정지원국장에 대해서 312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문인식기 설치 구리아트홀에 대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물 폐기 수수료 200만원 감했습니다. 배너형 태극기 설치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관리 경비 토탈 6,240만원 감하는 사항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에 조직진단 용역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여직원 휴게실 관련 과목을 변경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동일 금액에서 같은 금액으로 목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97만원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실 모사전송기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쪽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배너형 태극기 설치 구입 건인데요. 현재 사용 중인 건 언제 구입이 된 거죠?

사용 중에 있는 사항인데 지금 강변북로 쪽에 보면 설치돼서 바람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더 지지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거와 어떻게 겸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사항이에요?

예.

,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그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관내에 봉사단체가 많이 있어요.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변북로가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비가 없이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리고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반 평지가 아니고 강변북로 쪽에 보면 전부 고가 위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북로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간별로 단체별로 맡아서 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서 단체에서··· ···.

예,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변북로도 어느 단체가 하면 작업이나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 관련해서 구리시 조직 진단 용역을 2,200만원에 해 보겠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이거 조직진단 용역을 해야 하겠다라는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조직진단은 저희가 2006년도에 외부 용역을 주어서 한 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용역비는 전 직원들의 직무 분석을 통해가지고 기능별로 적정 인력과 사무를 재설계해 가지고 행정조직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기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정성도 확보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년 전에 했으면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2,000만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0만원인데?

2,200만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수의계약 하실 건가요?

그건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회계 부서에다 모든 부분은 수의계약 대상이나 판단은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서 중복되는 부서들이 있어서 통폐합 해야 된다는 필요들이 있다하는 비슷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학계에서는 현행 팀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옛날 계하고 지금 팀제 지금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팀제 2007년인가요? 뭐였죠? 오현교? 오명교? (

좌석에서 - 오영교.) 오영교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좀 졸속적으로 팀제를 개혁안이라고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팀제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부서에 대한 진단 그리고 현행 팀제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도 이번에 함께 연구를 좀 하셨으면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이번 용역비가 통과가 되면 다 종합해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도 지적한 부분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의 조직의 문제점 등을 전부 다 과업지시에 넣어서 용역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우리 구리시의 재정자립도가 44%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 애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어떤 용역보다도 이번에 구리시 조직진단 용역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용역이다 라고 생각이고요.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말 현실적이고 합의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져서 정말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보다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좋은 결실이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관한데요. 조직진단 용역을 지금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면서 과업지시서 마련은 다 해 놓으셨나요?

아직 할 수가 없죠.

왜? 용역을 주면서 나 이렇게 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 계획은 우리가 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는 없죠.

확보되면 하려고 지금 머리속에 그려 놓고 있어요?

그건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예,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팀장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박근열입니다. 계약팀장,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7억 5,702만 1,000원이 증액해서 471억 3만 6,859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0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 다 소진돼 가지고 사용할 자금이 없고요. 또 향후에 정원조례 통과한 이후에 조직 개편이 또 시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요 등 해서 이번에 추경에 4,000만원 추경에 올려서 총액 5,000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목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맞춰서 급양비와 수용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중간에 자산취득비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가 국유재산, 공유재산 관리하는 복사기가 있습니다. 컬러복사기인데 한 8, 9년 됐습니다. 원래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유재산 관리를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해마다 4,000만원 정도씩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사기를 새로 교체해 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맨 윗부분 사무관리비에서 시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습니다. 기존에 400만원이 저희 공유재산 평가 사용 중에 있다가 이번에 4,400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총 4,800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인창 폐정수장 매각 관련해 가지고 토지 평가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종이지만 2종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346억 정도가 토지 가치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기초로 해서 한 곳이 2,200씩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평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4,400을 이번에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실거래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효율적인 청사유지 보수에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관사 노후 장판·벽지 교체 200만원이고 2호 관사 중문 설치 이건 아파트 들어가서 중간에 중문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부시장 관사인데 그동안 장판·벽지 교체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거주하시다 보니까 불편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도배할 예산으로 200을 올렸고 그 다음에 중문은 통상 아파트에 출입문 들어가서 중간에 중문이 있는데 단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 차단이나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이번에 350만원 올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차관제시스템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주말에 구리시 주차요금 징수조례를 심의를 하시게 되겠지만거거에 관련되는 부수적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두 명의 인건비로 계산한 건데 5개월분 해서 2,200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역시 방금 말씀드린 주차요금 관리 징수와 관련된 시설 공사로서 저희 시의 유료주차화 하면서 차단기라든가 또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조명간판 기타 부스라든가 이런 시설물 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RFID 방식으로 하겠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2호 관사 부시장 관사와 관련되는 건데 그동안에 부시장 관사에 가전제품 교체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김치 냉장고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세개를 이번에 계상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안 되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새로 교체하는 걸로 해서 450만원을 가전제품 구입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태양광 발전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탄소 배출 금지라든가 이런 청정에너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전국 각 기관부터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금년에 저희가 5월 3일 날짜로 도내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한 65% 지원이 됐고 그 중에서 부담율이 시비 한 3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주로 시청사 옥상이라든가 허용하시면 의회 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태양전지 모듈이라고 태양전지판을 갖다가 한 400여 장을 깔아가지고 열을 받아서 전기로 전환시켜서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는데요. 이 대상 수치상으로는 1일 한 92킬로와트가 생산되는데 연간 예산 절감액은 전기세 한 2,1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고요. 다음은 46쪽입니다. 47쪽, 마지막 48쪽은 도비지원에 따른 감액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복지센터 천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어디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이건 지난 4월 달쯤에 강풍주의보가 구리시 권역에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심하게 불었는데 그때 행정복지센터의 공연동하고 행정동사무소가 있는 연결동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캐노피가 천장이 있는데 바깥에 개활된 지역입니다. 그게 바람에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장에 연결되다 보니까 일시에 다 떨어져 가지고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제거시켰는데 이게 저희가 재정공제회비 기금으로 보험을 든 거죠. 보험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나온 게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조사 보고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입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거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해 주시면 곧바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받은 걸로?

예. 보험금 받은 걸로 지금 고친 겁니다.

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예.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신동화위원입니다.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시청사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설치 공사 1억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관리 용역비가 5,280만원이고요. 5,280만원을 공휴일을 제외한 날수로 따져보니까 250일 잡고 하루에 21만 1,200원어치의 주차요금을 받아야 인건비 줍니다. 하루에 21만 1,200원을 주차요금으로 수납을 받아야 겨우 이 분들 인건비 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 주차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한테 하루에 200분 찾아오신다고 보고 이 분들이 내는 주차요금으로 결국은 주차관제센터 관리 용역비를 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오히려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기 보다는 불편과 속상함을 제공할 것 같다. 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시민들이 시를 찾아와서 업무를 보는데 주차요금까지 내라고 한다. 이건 시민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 시청사에서 시민들한테 요금받는 거에 대해서는 썩 흔쾌히 동의가 안 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실제로 저희가 계산상으로 1년에 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민원인한테 초과되는 부분이라든가 공무원들 한 400대 되는데 받는 경우에. 그런데 물론 규칙에 의해서 감면 규정이 된다면 50% 감면 하면 3,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고 그렇게 계산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주차관제하는 요원이 항상 2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모자라는 거죠. 사실상 인건비는 모자라고 그래서 1차년도에 특히 시설비 1억이 들기 때문에 더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시·군도 민원인한테 다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에서 제한을 두겠지만 폭넓게 두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본인이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이 시에 민원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연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물론 기본적으로 한 시간 무료지만 추가로 해서 해당 부서의 확인을 통해서 무료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수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물론 공무원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 경우에는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 예측이 되고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차량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다른 시·군도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거의 공무원 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 차량이 400대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차량만 줄여보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또 제가 인근 시를 확인해 봤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니까 과장인 제가 해 보니까 사실상 이에 따르는 차량 감소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줄이는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1년에 인건비 5,280만원 인건비 주고 설치비 1억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차를 안 갖고 오게 하고 안 갖고 온 분들한테 차라리 5,280만원을 나눠주면 차라리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어디 공터에다가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예산이 들더라도 돈 한 2, 3억 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시청 앞 우리 지금 확보해 놓은 땅과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차라리 남는 장사겠다 이건 매년 없어지는 돈이지만 땅 사는 돈은 없어지는 돈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지는 시청 우측에 있는 카센터 부지 매입하는 계획인데 일단 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사항인데 그게 저희가 계산해 보면 90에서 100대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런 게 있고 사실상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문예회관에서 지으면서 유료화 시키다 보니까 앞으로 구리시의 청내에 주차 상태가 현재 폭증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만일에 우리가 전체 시청사 전체를 무료로 운영시키고 문예회관이 유료로 운영할 때는 시청사에 대한 교통 압박 가중이 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뭐 이렇게 전기를 따로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전기를 위에서 태양의 열을 햇빛을 받는 시스템을 태양광 모듈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전지판입니다. 그 판이 한 400장을 갖다가 옥상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고 거기서 받아 가지고 기계실로 들어와서 거기서 인버터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전기에너지로 바뀌는 시스템입니다. 과학적으로 바껴가지고 그걸 축전시켜 가지고 전기 돌리는데 지금 관련 업자나 기술진에서 나온 절감은 연간 한 2,200만원 정도는 그걸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그래 가지고 무공해 전기라고 권장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수이북에서 10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다 지원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발전 설비를 하려면 여기 또 전문직 직원이 필요하겠네.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시설만 해 놓으면 그 시스템 관리는 모니터링 전자 컴퓨터 관리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기계실에서 현재 있는 기능직 직원들이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인력은 필요없는 거예요?

인력은 필요 없습니다.

옥상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하중이나 이게 뭐 다 진단을 했나요?

그게 무거운 게 아니고 그게 무겁지 않고 경량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하중은 없는데 미관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구상은 의회하고 시청 청사 두 군데인데 의회는 바로 전면 여러 가지 허용하는 대로 시청사 위주로 해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그거 관련한 얘기라서. 그건 오히려 시의회 위에다 해 놔도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게 시민들한테 결국 오히려··· ···.

그런 취지시라면 저희 얼마든지 시의회부터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에서도 태양열을 적극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구나 하고 시민들한테 오히려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그런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뭐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질의한 거에 대해서 태양전지판은 방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건 의회냐 시냐 논란보다는 정말로 실리적인 걸 따져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이 태양전기가 잉여전기가 되면 그걸 또 역으로 팔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이런 시스템을 하나 써서 절감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걸 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 공공청사가 엄청난 전기 소모량이라든가 에너지 소모량이 많으니까 그걸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무공해 전기를 쓴다는 도입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축해서 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소비시키면서 기존의 전기를 절약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들면 우리가 공휴일이나 이럴 때 전기 사용량이 줄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용한 거 보면 우리는 보통 사용량만 측정하는 메타가 달려 있잖아요. 외국에는 허브를 역으로 한전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서 마이너스 되는 계량기가 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회계과에서 검토해 보신 건가요?

예,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있잖아요?

발전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는 그냥 시청에서 쓰는 거고 이거는 자체 발전시키는 건데 태양광으로 그건 저희가 비축해서 어디 판다든가 마이너스 된다는 게 아니라 전기 자체를 쓰는 양을 줄여야 되겠죠.

회계과장님 전기는 아세요?

저는 문외한입니다, 사실상.

우리 기술로는 아직 비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를 계속 팔든지 쓰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건 형식적으로라도 검토해 보세요.

예, 그건 기술진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시청사 주차요금 징수시스템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분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 대수가 가장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한 400여 대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지는 않고 부재가 있으니까 한 2백 한 7, 80대 평소에.

지금까지 주차에서 제일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가지고 오는 차량의 대수입니까? 민원인에 대한 차량 대수에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보면 근거가 확실치 않게 주차하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두 가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강조한 건 공무원 차량 대수가 많다라는 걸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민원으로 오신 차량도 방문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사실 우리가 노상주차장 바깥에 있는 노외에 있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는 100 한 2면이 되는데 이건 민원인을 대상으로 개방시킨 거고 주차타워 뒤에 있는 건물에 있는 건 나머지 그건 공무원들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현상을 보면 통계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가장 이 주변에 주차가 심하고요. 오후 5시부터 18시까지 가장 그래프가 올라가더라고 가장 심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를 분석해 보니까 주로 우리가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교통민원실이 직접 시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통 차를 통상 많이 가져 오거든요. 다른데도 가져 오겠지만 특히 거긴 한 분이 올 적 마다 가져오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포화된 상태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앞에 있는 땅 한 30억 되는 예산 매입해 가지고 건물 정리해서 우선 노상 주차장을 쓰면 한 90대 커버하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교통민원실을 갖다가 추가 증축을 앞에다 신규로 하면 그때는 아마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과장님 그건 우리가 중기 단기 장기 계획을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는 현 상태에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자는 게 주 안이잖아요. 그 혼돈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주차난의 주 원인이 뭐가 원인이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기서 뭐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걸 과장님이 제시하셔야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진솔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통계상 데이터로는 지금 시행 전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것이 시청 내의 주차 면적이 너무 과소하다 보니까 그동안 10년 전에 16년 전에 지을 때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게 설계상에 나왔지만 그동안 차가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너무 과소한 면적이 있다 보니까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이미 또 문화예술회관은 주차요금을 갖다가 부과시키는데 저희 수준보다 높습니다, 금액이. 그것도 걱정되지만 사실상 그런 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고 또 그쪽 부서 얘기 들어 보니까 문예회관하고 여기하고 연결 통로까지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혼란이 일지 않겠느냐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귀동냥으로 다른 시라든가 주로 거의 20개 시·군 이상이 시행되니까 서울은 다하고 그래서 선례를 입수해 보니까 그래도 감소 효과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부터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확인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주차하는 입장에서 보면 10시쯤에 제가 주차를 하러 오면 기본적으로 두 바퀴 세 바퀴는 돌아야 돼요.

예, 제일 많을 때가 됩니다.

어느 때는 난감한 경우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차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거라는 건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합리적인 계획이냐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과장님께서 이런 저런 점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오히려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에요. 예를 들면 문예회관의 주차가 많은 시간은 저녁 시간 이후일 것 같거든요. 공연··· ···.

일단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

직원들을 낮에 주간 시간에는 문예회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서로 보완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안을 만들 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생각도 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게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문예회관 같은데는 주로 공연을 야간에 하고 휴일날 주로 이용해서 하고 저희는 평일 날 주로 활용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청하고 거기 요금체계가 다르고 지금 실질적으로 외부처럼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고 거기는 하루에 8,000원씩 받고 우리는 5,000원씩 받고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만약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갈 경우에 요금을 많이 내야 될 입장입니다. 거기 가면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차를 안 가져오면 왔지 그렇게 하면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1시간은 무료입니다. 1시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그 후에 요금 계산하는 건 10분당 500원이고 여기는 10분당 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요금체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거기 수준에 맞추면 거긴 높은 수준입니다. 거긴 일반 노외주차장 갑지 1급지 수준이고 저희는 3급지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급지 수준이라 일반 민원인들도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당초 생각하기에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서로 시간대를 교환할 수 있는 걸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해서 하나만 보충 드리면 방향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도 맞다면 시의회에 하셔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의회의 냉난방이 본관으로부터 오고 있어서 특히 겨울에는 식은 열만 의회로 와요. 그래서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의원들 일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난방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열 효율을 높이기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시의회 냉난방을 별도로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열 효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검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잠깐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이 시청사에는 이렇게 남향으로 해서 비슷하게 두 개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의회는 원판으로 이런 식으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상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무방하다면 저희가 의회도 해 놓고 같이 하겠습니다. 구상은 했습니다.

의회를 독립된 냉난방을 설치하는 것이 열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고요. 거기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 가지 설비 비용이라든가 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 단독으로 냉난방 시스템을 조처하는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면 자전거 사주고도 남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느 성립전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4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맨 윗부분에 보시면 사무실 집기류 구입인데 저희가 200만원어치 우선 구입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원인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도시개발과 내에 1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도시개발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들 3명하고 팀장이 생겼기 때문에 책상, 의자, 캐비넷 기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한 200만원어치 사서 주었는데 사실상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외상으로 샀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

그런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연초에 5,000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과다하게 삭감시키는 바람에 애로가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산취득비··· ···.

예,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부시장 관사에 쓰는 냉장고인데 냉장고가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 냉장고 쓰려니까 열흘 한 한 달이 지나니까 냉장고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 다 10년 정도 된 거예요. 다 오래 됐어요. 아주 구형입니다. 솔직히 양문형도 아니고 단문형 옛날식으로 그래서··· ···.

그것 찾아봐야··· ···.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냉장고가 안 되니까 김치 냉장고라도 사드리자, 돈이 싸니까. 그건 100만원이고 일반냉장고는 250 가거든요. 그래서 외상으로 한 100만원짜리 저기 캐리어인가 딤채를 220리터짜리 외상으로 하나 100만원짜리 외상으로 샀어요. 그 두 건 제가 선 집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건 제가 과실 인정합니다.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더 나쁜 건 말을 안 한 게 나쁜 거 같에요. 지금 말씀 안 하셨으면 몰랐잖아요.

아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지만 저도 전에 사실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한테 우선 말씀드렸어요. 드렸는데 이제 또 잊어버리시고 그러시는 것 같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정상이죠.

예. 또 위원장님도 의견이 공유된 줄 알았죠. 죄송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신현관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현관입니다. 먼저 설명 전에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승훈, 서비스연계팀장 오경현, 통합조사팀장 심우관, 기초생활팀장 조승기입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4억 539만 8,000원이 증액된 183억 1,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55페이지서부터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기변경한 건 55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 상단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까지는 부기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반영 사항이 되겠고요. 58페이지 상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여 사망자 장재비 24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공익근무요원 중식대를 15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민·관·군 합동 집수리 비용 재료비가 부족이 예상이 돼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으로 총 5,500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2,500만원은 센터장 인건비, 3,000만원은 사업비 그래서 총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전달체계 개편돼서 직원이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여비 그 다음에 급양비를 추가해서 48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있는데 그게 뭐죠?

지역사회투자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바우처가 어떤 거죠?

바우처는 쿠폰을 통해서 도시근로소득면에 대한 학생 또는 어려운 분들한테 복지서비스 하는데서 저희 시에서 지역 선택형과 지역 개발형이 있는데 저희는 안마바우처 그 다음에 아동 주의력 결핍 ADHD 이런 사업 등해서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저기에서 삭감된 게 있는 건 이건 왜 이렇게 액수가 2,374만원 뭐죠?

몇 페이지?

56페이지 그 위에 자활센터 운영비에서 2,374만 4,000원이 감액됐잖아요?

그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다.

따라서 처리된 거예요?

예.

아까 5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에 5,500만원 내역이 센터장 인건비 2,500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뭐죠?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로서 청소년지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우수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대한 재난 복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 사업비라고요?

예.

갑자기 센터장 인건비가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올라온 건 아니고요. 먼저 행감에서도 작년에 센터장을 못 뽑았다 해서 그 센터장 조속히 저거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인건비 책정을 해 드렸었는데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때 행안부 기준을 맞추느라고 못해서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지금 2회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철훈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철훈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임종선입니다. 보육팀장 한양광입니다. 여성가족팀장 권명희입니다. 위스타트팀장 김현수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정숙입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45억 7,200만원이 증가된 533억 2,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거의 국비 또는 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자부담률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이한 사항은 보고를 드리더라도 우선 자체 부담분 시비 자체 부담분 위주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식사 배달 차량 구입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수택경로식당에 운영하는 차량이 배선 접속 불량으로 지난 5월에 화재가 발생돼서 전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번에 스타랙스를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차량 화재로 인해서 차량 보험 수령액은 1,200만원이 되는데 이 사항은 별도 세입조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하단 부분에 시설비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식당 비가림막 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했고 동창경로당 비가림 시설 설치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택경로식당 어르신들이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혹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가 쏟아지면 대기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대기하실 때 비가림 시설 등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택경로식당에 시설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동창경로식당은 비가 오게 되면 2층 출입문으로 출입이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가림시설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홀몸노인돌봄사업으로 중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1,7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875만원 도 자비가 50% 부담한 875만원으로 1,750만원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경기도에 홀몸노인돌봄사업 특수시책에 의거 해 가지고 노인의 정수요건에 따른 주민의 참여형 노인돌봄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저희 시에서는 도에서 시달된 것처럼 새마을단체와 연계해서 소득과 상관 없이 돌봄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의 홀몸노인을 돌보는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안전 확인이라든지 안부 전화 필요 시에 서비스 연계 식사 등의 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상단부분에 건강지원센터에 시설비목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실 및 센터 기능보강에 저희가 이번에 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에 저희가 4,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하게 되면서 지금 기능 보강에 따라서 900만원 이 주요내용은 지금 교문사거리로 이전을 했는데 환풍기 설비가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기 설비하고자 이번에 9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물품 추가구입이 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건강가정과 관련돼서 7명의 인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근무하고 있고 다문화와 관련돼서 6명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13명 중에서 금년에 직원을 새로이 2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품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전 설치에 따라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전 설치에 따라서 프로그램실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 물품을 구입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육사업 추진과 관련된 연구 용역비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와 관련돼서 4,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석면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석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는 금번에 조사 대상이 어린이집 120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174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공동주택에서는 한 개소만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건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빼고 나니까 대상은 120개소가 되는데요. 4,200만원을 저희가 시비니까 이 중에서 비용부담은 저희가 4,200만원은 석면 조사와 관련돼서 시비가 50%가 반영이 되고 나머지 부담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인 4,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목에 아이랑 카페 설치 시책 추진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2억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서 시달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인창문화센터 내에 아이랑 카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육정보센터를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아이랑 카페가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시설로서는 놀이실, 상담실, 교육실, 체험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실 등 수위실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쉼터라든지 장난감 놀이실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으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같이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실시설계 및 공사 완료를 9월 30일 정도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아이랑 카페는 금년 10월 중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억을 도비로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로서 갈음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70쪽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아까 설명하실 때 산출 근간에 보니까 0.5라고 되어 있어서 0.5가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0.5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왜 2분의 1이라고 표현한 거죠?

2분의 1은 석면 조사 관련해서 시비를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50%만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한 가지 어린이집 석면 실태조사 그 위에 보면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예.

4억 8,000··· ···.

400만원입니다.

800만원이구나! 797만··· ···.

예. 797만원.

저기 뭐야 도비가 더 내시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 내시가 돼 가지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체적으로 시간 연장 보육에 따른 운영비 지원 했는데 시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냉방비 또 겨울에는 전기료가 더 들게 되죠. 이 비용에 대해서 도에서 사업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계상한 거고요. 저희 시비는 550만원, 도비가 230만원 총 해서 797만 7,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비 지원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서 많이 우려의 목소리가 있던데 관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예산 지원을 중지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보육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팀장 한양광입니다.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9월, 10월까지는 보육료가 지금 예상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추경에 변경할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부로부터 특별히 공문이 오거나 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성덕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호섭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전명선 교육지원팀장이 지금 민원인 때문에 서선화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박경순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천복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병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7쪽 하단부분 성인문해교육 제안사업 국비공모전 633만원을 반영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매년 성인문해교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성노인회관과 평생교육원 두 군데 선정이 돼서 여기에 따른 사업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청소년쉼터 운영비 3,974만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쉼터로 선정된 재단법인 두레마을에 대한 국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인창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조성사업 11억 5,000만원은 작년도에 체육진흥기금 29억원이 확보가 됐고 이 중에서 작년도에 14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14억 5,0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1억 5,000만원이 신청을 해서 받은 국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억원은 하반기에 받을 예정입니다. 10쪽 중간 상단부분입니다. 구리시 청소년쉼터 선정에 따른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사업비 387만 6,000원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교육 차원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세 군데에 대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연극제에 1,0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제21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북부권 예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제1기 목민아카데미 심화과정 프로그램 4,000만원은 저희가 목민아카데미를 2007년서부터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 300명씩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있는데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매년 목민아카데미 끝내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목민아카데미 참가자들이 심화과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기존에 있는 목민아카데미 보다는 조금 더 심화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명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평생교육원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220만 5,000원은 저희가 거기에 현재 평생교육원에서 계약직하고 기간근로자가 있는데 기간근로자를 한 명 더 추가로 충당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현재 2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하반기에는 33개 정도 운영하려고 그러고 또 심화과정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자 1명을 추가로 쓰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905만원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과 위주로 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로서 국비 70% 시비가 30%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데는 여성노인회관과 평생교육원이 되겠습니다. 맨하단 부분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이것도 경기도 주관으로 성인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구리시 장애인복지관과 구리 참사랑 다문화교육센터 그 다음 참누리 장애인 참여연대 구리지부 세 군데 선정이 됐고 도비 30% 시비가 70%를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8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2년도 학교대응사업비로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0억 4,983만 2,000원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 하반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유치원 만 5세 무상급식지 지원비 1억 2,351만원 그 부분도 하반기 무상급식 지원비입니다. 그 밑에 2012년도 학교대응사업비로서 구리초등학교에 다목적 강당 설립비를 이걸 전액 감하게 됐는데 당초에는 구리초등학교에서 교실이 여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년도에 3개 교실을 헐어서 다목적실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학생을 받아 보니까 1학년 학급수가 한 학급 늘었고 3, 4학년이 한 학급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이 여력이 없어서 대응사업을 못하겠다 통보가 와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 부분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부분입니다. 청소년증 제작 발급 39만원은 청소년 학습지 제작분 제작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고 학교 폭력 예방 홍보물 제작비 1,186만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지난 5월 달에 경찰서 치안협의회에 제시해서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일부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5쪽 상단 부분 구리시 청소년쉼터 운영비 7,948만원은 금년도에 두레교회 재단법인 두레마을에서 여성가족부로부터 중장기 쉼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로서 이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 부분 제21회경기도 청소년연극제 북부권 예선에서 저희가 전액 시비로서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지난 6월 11일에서 6월 23일까지 사업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지원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내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비 3,000만원과 시립테니스장 급수 관련 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86쪽 상단 부분입니다. 인창체육공원 공사비 11억 5,000만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에 14억 5,000만원 중에 11억 5,000만원을 확보가 돼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체육관 배드민턴장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체육관 옥상 누수 방지 공사와 세미나실 전문기계 교체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그 밑에 체육관 경기장 나무바닥 교체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 체육관이 당초에는 파트러스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상반기에 나무바닥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여 년 정도가 지났는데 수차례 보수를 해도 일부 부분에 훼손 정도가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고 프로농구는 물론이고 일반 동호인들의 사용에도 부상 위험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면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은 체육관 현금출납기 그게 한 15년 정도 됐는데 낡아서 교체하는 부분이고 체육관 수중펌프 구입비 40만원은 체육관 지하에 결로현상이라든가 환풍기를 통해서 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강제로 빨아내기 위한 수중펌프 구입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에 왕숙체육공원 시설관리비로서 1,644만원을 감한 것은 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구리왕숙체육공원 위탁 운영비 7,400만원은 왕숙체육공원 민간위탁비로서 10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몽골 천막구입비 450만원은 현재 왕숙체육공원이 이용자들이 그늘막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천막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세웠습니다. 87쪽 끝부분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직원 여비 192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은 평생교육원 직원 일반계약직 직원 한 명이 누락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성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목민아카데미 심화과정프로그램이 지난번에 목민대학원이라고 그랬었나?

예, 그렇습니다. 목련인데 의원님들께서 명칭이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명칭을 선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대학원이나 이런 걸 썼을 때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목민아카데미하고··· ···.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예,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섭위원입니다. 목민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목민아카데미의 단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서 심화과정, 일반과정 이런식으로 되는 거죠?

목민아카데미는 목민아카데미가 됐건 심화과정이 됐건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접근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희섭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원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 거기에 나가는 그 지역의 지도자 양성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심화과정은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이 계속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에서 일명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뭐랄까 급조된 목민아카데미 그러면 소양교육 프로그램 측면이라면 그쪽은 조금 깊이 있는 그러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해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간 다음에 석사 과정하고 박사 과정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박사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석학이니 석좌교수니 말들을 붙입니다마는 그건 사실 학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계획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 건데 이걸 심화교육 이렇게 해서 붙인다고 하면 시에서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사회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이걸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느냐 1번 목민아카데미를 했어요, 몇차례에 걸쳐서. 그 다음에 심화교육을 한다 그러면 이것 보다 더 최고급 심화교육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어로만 따지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체육하고 고민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대학원의 최고 CEO 과정의 그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교육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있느냐 그거죠, 제가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최고 코스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목민아카데미를 주로 한대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꼭 한대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좋은 곳이 있으면··· ···.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이건 그러면 한대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겁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달라고 한대에 요구한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목민아카데미 수료한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구가 돼서 물론 저희가 이러한 어떤 과정이 있는지 한대 측하고 협의한 바는 있습니다, 직접 가서. 그런데 어떻든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사업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이나 이렇게 해서 유휴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라도 합니다, 학교의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건 기왕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들어오는 사람들의 적당한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않으면 이거 돈만 날려요. 왜냐 하면 그냥 유명하다는 사람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시간 떼우기식으로 해서 그냥 해 버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학사모를 안 써 본 사람은 쓰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런 만족을 주거든, 비용도 많이 안 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사회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건 틀림없이 조금 있다 지나면 최고급 심화과정도 생깁니다. 내가 보기에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건 60명 내외로 해서 자부담을 받아서 전액 시비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60명을 잡을 때 한 66만원 정도 여기 예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받게 되면 꼭 필요한 사람만 이걸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같이 전액 무상으로 하다 보면 빠지는 분들도 있고 수료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커리큘럼도 알차게 짜고 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일반 목민 과정보다는 심도있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이 1억인데 이것 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4,000만원이죠.

, 이번에 4,000인데 보면 이 행사 운영비로 해서 이걸로 해 가지고 원래 있던 기성액이 6,200만원 있었잖아요?

그건 다른 사업비고요. 내년에 저희가 목민아카데미 4,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른 행사 운영비가 6,200이고 목민아카데미로만 해서는 4,000이다?

예, 그렇습니다.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보면 오히려 자꾸 교육만 강조하다 보면 필요없는 면허증만 남발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하고 사회교육이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걸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들여서 결국 좋은 효과 없는 그런 경우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개인적으로 또 하신다고 했으니까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쉼터를 어디를 말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쉼터가 민간 쉼터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

··· ···.

대벌부페가 아니고 위치가 어디냐 하면 복개천 있지 않습니까? 교문사거리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동태탕 하는 집 있어요, 크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쪽 부근이거든요, 위치가.

교문사거리?

아니, 돌다리 사거리에서··· ···.

사거리에서.

복개천을 따라서 조금 내려가시면 됩니다.

청소년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두레교회에서 두레마을을 재단법인 두레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두레교회에서?

예.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성가족부의 쉼터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을 했죠.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중장기 쉼터는 1년에서 2년까지 그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는 여성만 전용으로 하는 쉼터입니다.

여성?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금인데 또 시의회 동의 저희가 안 받은 것은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건 국가 위임사무라서 위임기관의 승인만 있으면 됩니다.

운영된 지가 한 1년 됐다고요?

예. 1년 정도 운영을 하고 1년 정도 운영해야 지정을 해 줍니다.

옆에 그거는 없어졌나요? 서 무슨 목사님이··· ···.

그것도 있었는데 서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여건이 불미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게 시설적 측면에서 보면 침실, 상담실, 교육실 등이 있어야 되고 또 복지사 3인 이상이 있어야 되고 기구도 소장, 팀장, 지도사 2명 기본적인 시설과 인력이 있어야만이 지정을 해 줍니다.

그 밑에 청소년 연극제 북부권 예선 이건 누가 나가는 거죠?

북부권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제가 6월 달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저희 구리시는 구리여고가 대표로 해서 선발해서 나갔었습니다.

구리여고에서 연극반 아이들이 있어요?

예.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여성 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청소년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 듣기로는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쪽 북부권 의정부 이런데 해 가지고··· ···.

청소년보호시설.

쉼터하고 구별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쉼터 정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여기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됩니다.

청소년지원센터하고 무슨 연계가 있는 겁니까? 그건 별개?

그건 나중에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쪽에 상담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투입한다든가 그러한 기능을 하는··· ···.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면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문제가 된 청소년이 있을 때 1차 여기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로 보내는 겁니까?

일종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편한대로 의정부도 보낼 수 있고 여기도 보낼 수 있고 그럽니까?

일단 저희 청소년 쉼터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성일 경우만 여기하고 협의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이쪽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인원은 몇 명을?

10명 정도 되는데요.

스스로··· ···.

예, 들락날락 하니까 1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인원은 10명 정도다?

예.

예.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쉼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에요. 위원님들께 구리청소년쉼터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설명에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지만 저는 뭐냐 하면 쉼터는 쉼터대로 자기들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청소년지원센터인가요? 거긴 또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게 상하 관계는 아니지만 업무가 확실히 네트워크가 돼서 유기적으로 돼야 예산이 들어가야 좋은 거지 그렇지 않고 두레교회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는 또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러면 사실 지역에서 대단한 혼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꼬치꼬치 여쭤본 겁니다.

예,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86쪽 하단 부분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관계인데요. 왕숙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위탁 중에 운영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먼저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일정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정에 의하면 10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에 대한 민간위탁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월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시에서 전체를 직영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전체를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그리고 밑에 몽골천막 구입은 왕숙체육공원 내에 쉼터라든지 그늘막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예, 그늘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테니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쉼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불만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하시는 것 같고 잘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차용회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 포함 90억 8,147만 9,000원으로 금회 51억 3,061만 3,000원이 증가된 142억 1,20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재원별로는 증액된 재원은 도 시책 보조금 30억과 시비 21억 2,038만 7,000원, 도비금 1,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재원은 도비 5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바우처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저소득층의 문화활성화를 위한 문화상품권의 지원액 등 도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1,327만 9,000원이 삭감되어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국도비 증액 5만 7,000원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사무관리비 사업비 포함 시비 포함해서 8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대장간 마을 2종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계약 만료에 따른 당초 대장간 마을 위탁사의 소극적인 체스가 위탁에 따른 수탁을 운영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영업개선 보상비는 위탁관리 용역비 등 2,100만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기금 사업 1,6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1,600만원 부담으로 3,200만원의 관광안내판 8개소의 개보수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중단의 특화된 문화 축제를 통한 문화시민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유채 및 코스모스 축제 예산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축제당 평균 1억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지난해의 시금고에서 축제 관련 예총에 협력보조금이 9,3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협력기금 전액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시키라는 그러한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 예산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것이 유류대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인 트러스라든가 무대, 무대조명, 음향장비 등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쓰다 보니까 전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할 때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것이 보강은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으로 설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항상 고정되다 보니까 저희 축제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와 동일한 최소 비용인 5,0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예술단체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발전 도모에 예술단체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예총 구리시지회 산하 8개 단체 지원금으로 도비 744만 8,000원이 교부되어 이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1,738만 4,000원을 포함 2,4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에서 아트홀 건립 경기도 지원액 60억 중 그간 미교부되었던 30억을 교부받아 금회 교부금액을 사업비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고구려 축제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만리장성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장성 길이가 6,352킬로미터인데 2009년에는 2,500미터를 더해서 8,800킬로미터라고 하고 더욱이 금년 6월 5일에는 두 배를 뻥튀겨서 2만 1,196미터를 한 그러한 만리장성이 아니라 사만리장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전혀 대비도 없고 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중국의 어떤 역사에 대한 야욕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구려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고구려 축제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조 동명왕이 BC 37년 건립을 해서 28대 보장왕까지 AD 668년에 망할 때까지 28왕의 705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은 우리가 속국이라 그러는데 이 기간동안에 33개의 어떤 황제와 나라가 발생했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본국이고 우리 저기 뭐야 고구려에 대한 역사는 아예 변방이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에 대한 어떻게 주장에 대해서 계속 아니라고 하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구려 축제 비용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트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억을 금회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시설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425억 중에서 자산취득비 성격의 15억 3,900만원과 물가인상에 따른 ESC 4회, 5회에 19억 4,900만원이 변경되고 25억원이 사업비에서 운영비로 변경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동 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도 장비대는 자산취득비는 별도의 운영비를 세우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필요한 운영비는 50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 3억 4,8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금액이 47억 1,700인데 금회에 20억을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억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36억 5,300만원으로 전체 7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설비는 시설에 대한 어떤 소요적인 사항만 계상된 거지 거기에 따른 어떤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다 통합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300만원 편입했습니다. 또한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는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설치 용역료에 대해서 설치비 400만원과 용역료 400만원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시그널 제작이라고 그래서 공연 시작에 대한 오픈 멘트와 공연 시작하고 중간에 인터미션 쉽게 얘기해서 휴식공간의 어떤 멘트 그 다음에 종료하는 멘트 또 유사 시에 어떤 비상 시를 대비한 멘트를 위한 녹음 제작 등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4개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4개 언어해서 언어별 성우 개런티 및 녹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전기요금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트홀 냉방의 60%는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환경적으로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지열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40%만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트홀의 계약 전력은 3,250킬로와트로 시청사 계약 용량이 950킬로와트 뿐이 안 됩니다. 이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요금을 부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고려해서 2분의 1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수수료는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마케팅을 위한 소형승합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경비 청사 주차용역에 대해서 경비용역과 청소용역, 주차용역에 대해서는 4개월에 대한 사항만 계상을 합니다. 이건 경비 용역은 5명이 소요되고 청소요원 3명, 주차요원 3명 해서 총 금액이 3억 3,700만원인데 4개월 분에 해당되는 1억 1,256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로 차량 유류 수송비에 따른 비용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로서의 무대장비 재료비에서 무대기계에 대한 관리에 대한 필수적인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음향과 관련하여 저희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대조명에 대해서는 개관 준비 시에 장비 운영 및 다양한 공연 연출을 위한 필수적인 소모품이기 때문에 컬러필터, 포그액, 디퓨전액, 헤이져액, 플러그, 전원케이블, 조명용 장갑, 배터리 등 포함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5개월만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도구와 관련돼 가지고 공연 준비 시에 필요한 도구로 전동공구와 절삭공구, 압축공구 등 50종에 1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의 예매·발권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저희가 예매·발권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인터파크하고 지금 현재 티켓링크, 시티버 등에서 예매 발매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기획 공연의 2억을 세웠습니다. 이건 저희가 음향장비와 시설장비 테스트를 겸한 장르별 예를 들어서 클래식과 뮤지컬, 대중음악, 연극 등 이렇게 지금 저희가 8월 15일 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종합적인 튜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여기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 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무빙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억 400만원인데 음악회, 뮤지컬, 오폐라 등에서 다양한 공연 장르에 필수적인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대조명연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총 36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관을 한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개관 전까지 운영에 필요한 12대만 대당 1,700만원씩 해서 일단 2억 400만원에 대한 것만 성립했습니다. 연출 조명 장비에서 저희가 또한 무대에 올려지는 다양한 조명을 통해 가지고 무대 배우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효과를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기라든가 포그효과 안개라든가 구름같은 걸 들어가게 하든가 그 외 특수효과 등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연출 장비를 위해서 8,000만원짜리 한 대를 지금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압리프트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하나 할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명장치가 천장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공설비작업 특히 조명 같은 거 고소작업자대로 무대조명 작업 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인데요. 저희가 대공연장 2대하고 소공연장 1대 그래서 각 2,700만원씩 해서 8,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명캐리어라고 있는데 생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뭐냐 하면 무대조명 장비를 보관하는 작업실 이동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조명용 멀티캡이라고 있는데 저희는 음향이라든가 기타 조명 같은 것이 거의 세계적으로 많이 구매해서 사항에 대한 그러한 시설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 쓰는 것 하나도 그냥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전문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1,500만원 1식에 대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명데이터 백업용 콘트롤 PC 구입이 있는데요. 이건 대공연장 및 소공연장 조명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컴퓨터로서 저희가 데이터 백업을 위해서 필요한 PC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에 두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소극장, 대극장 각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대음향 장비가 되겠습니다. 무대음향장비는 총 1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스피커에 대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도 장비명들이 생소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스피커는 무대 쪽에서 연출자들이 사용하는 스피커로서 아트홀 건립 시에 기본 사항만 딱 4개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1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4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8대 정도가 더 필요한데 12대가 더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일단 튜닝할 때 필요한 그러한 사항만 해서 일단은 2분의 1인 6대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당 1,200만원씩 해서 6대 해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이크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향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마이크의 경우는 일반 기존의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연별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악이라든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가요 부를 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연 장르에 따라서 마이크에 대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객석 네트워크 유·무선 공유기를 위해서 180만원을 성립했습니다. 이건 음향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허브공유기인데 이건 인프라 설계에 이미 시설비 쪽에서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향비에서 성립하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음향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씩 해서 6개 해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향믹서·앰프 원격콘트롤 PC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소극장 및 음향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제어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량 때문에 아주 극히 예민한 그런 음향기기 때문에 워크스테이션 또한 고급제품을 써야 돼서 애플사의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총 4대가 소요되는데 대당 3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합니다. 다음은 무대기계장비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대막에 대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대 구성상 기본장비인무대막 쉽게 얘기해서 커튼이라고 합니다. 막입니다. 다리막 8조하고 머리막 8조, 샤막 4조 등이 필요한데 이것이 한 세트당 5,0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계조정실 출입구 암막커튼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무대공간에 외부 및 여러 가지 소음, 빛을 차단하기 위한 커튼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압캐리어를 위해서 한 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보면 공연을 하다 보면 무거운 중량이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일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량이 무거운 무대장비 및 세트 그러니까 연극이라든가 뮤지컬할 때 위에서 막 같은 걸 움직이는데 그런 걸 옮기기 위한 캐리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주 장비로 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피아노입니다. 저희가 지금 스타인웨이앤드선즈라고 그래 가지고 보통 공연장에는 기본 사양입니다. 독일제 제품인데요. 대당 2억 5,000인데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왜 2대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형극장하고 대형극장이 있지만 피아노 협주를 위해서는 2대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은 극장 공연장에서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로 구비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형 그랜드 피아노라든가 업라이트급이라고 조금 낮은 것들을 서너대를 더 사야 되는데 일단은 소형 그랜드 피아노 1억과 업라이트급들은 지금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공연해야 될 저희가 준비된 공연을 위해서 2대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이 되겠습니다. 연주 장비로 지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의 내역을 보면 연주자들을 위한 보면대, 연주의자, 거치대 공연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스탠드라든가 의자 그 다음에 의자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연주자, 첼로, 콘트라베이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양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 세트로 해서 5,500만원 계상했는데요. 보통 의자가 일반연주자는 80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80개냐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통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같은 것은 100인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챔버오케스트라 같은 건 20인에서 50인, 60인이기 때문에 80개 정도면 우리 공연장에 맞기 때문에 일단 그 급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타 사항에 공연지원시설에 집기 및 비품에 대해서 2억 3,2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지원시설에 사물함과 로커, 의자 등 아트홀 준공 시기에 맞추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총 47개의 어떤 각종 룸이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VIP실 기타 출연자 대기실 등등 47개의 어떤 룸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 35종의 1,215개의 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38개실 30종 850개만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연대, 검표대, 물품보관함, 긴의자, 탁자, 로커 등등 해 가지고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항목에 티켓 발권기와 카드단말기 이것은 현재 신용카드 위주로 하기 때문에 티켓발권과 관람료 관람페이에 대한 결재를 위해서 기기 4대 250만원씩 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공연 섭외, 홍보마케팅, 야외공연, 문화강좌 등과 연계해서 소형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승용차를 안 사고 카니발 내지는 스타랙스 사가지고 공연에 꼭 필요한 차량을 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공연 및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족분에 대해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경비 및 저희 과 기본 경비로 아트홀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 음향, 조명, 무대기획팀 감독들이 신규 채용됨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급양비 151만 2,000원과 국내여비 576만원이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상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차용회 과장님께 구리아트홀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조직개편이랄지 아니면 행정기구가 설치가 돼서 전담하는 부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상황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구리아트홀 건립 공사가 도비가 60억 중 처음으로 30억 지금 편성된 거죠?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이 지금 400억 중에서 도비가 60억 그런데 그것은 워낙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5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

50억으로 줄었습니까?

예. 작년까지 저희가 30억을 받고 50억이면 20억만 되는데 저희가 옛날에 책정받은 게 30억 계상해 가지고 금년도에 30억 해서 60억 되겠습니다. 도비는 다 받았습니다. 또한 국비 20억도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만 투여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 같고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94쪽에 보면 기획공연이 있어요. 8월 15일 준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차질 없는 준공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공정은 95.4%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왜 잔유물이 남아있느냐 하면 밖에 보시면 조경 그 다음에 기반 부대공사 아스콘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포장 그 다음에 아까도 쭉 말씀드렸는데 음향이라든가 무대라든가 조명장비가 고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다 외산입니다. 현재 선적을 끝내 가지고 저희한테 도착된 게 있고 이제 통과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 지금 아직 세트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큰 사항은 없고 다만 사업비 확보만 된다 하면 8월 15일 날 준공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 말씀은 추경예산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제 없다니까 과장님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후에 개관에 따른 기획공연을 하신다는데 그럼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될까요, 1회 공연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지금 준공이라 하면 법적인 준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건물에 대한 거 건물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대 3요소는음향, 무대 그 다음에 조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걸 모든 시설을 다 갖다 놓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음향에 맞는 어떤 튜닝 조명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끝나면 우리 구리시에서 아까 장르별로 네 장르라고 그랬죠. 성악, 뮤지컬, 연극, 대중 가요. 물론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위한 게 음향이 지금 저희가 계획대로 된 사항이 멀티 지금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에 대해서 성악에 대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씩 해 봐야지 전체적으로 아까 음향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무대가 안정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

10월 경에 1회 어떤 종류가 되든 1회 공연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되고 저희가 이것이 다 끝나면 그랜드오픈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말 대관을 합니다. 그건 내년 4월 달쯤 돼야지 외부의 충분하게 공연장 같은 것은 되고 그 전에 문화교실 같은 건 되겠죠. 하지만 홀은 이게 홀마다 악기처럼 해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다뤄줘야 됩니다. 음향장비 같은 건 특히요. 그래서 그런 튜닝도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한 대상은 관내를 대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라도 외부··· ···.

당연히 경쟁에 의해서 외부로 해야죠.

. 외부로 또 많은 수준 높은 그런 공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모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구려 축제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내용은 좀 알겠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고구려 축제에 대한 건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서류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황복순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지금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구리 아트홀과 관련해서 긴급을 요하는 거나 중요한 점이 있는 거 지금 이렇게 단시간에 설명이라든지 또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자리 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이라든지 예산 심의에 있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떤 마인드로 추진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에 5,000만원이 더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5,00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이 아트센터 지을 때 보면 ESC라고 그래 가지고 저거 한다더니 ESC도 여기 들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상세한 설명을 한다고 여기서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예상하신 걸 자료로 주세요. 그러시고 지금 현재 계획하신 고구려 축제하고 그 유채꽃, 코스모스 축제하고 날짜가 어떻게 되죠?

그건 아직 저희가 미정으로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왔을 때에 아까 중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음모 내지는 중국이 역사에 대한 왜곡··· ···.

과장님, 국가적인 차원을 시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고구려의 남쪽 최남단에 있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 이런 정도 얘기하시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동북공정까지 구리시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기서 논의하지 말고요. 그 아트센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보고 느끼는 점은 아트센터를 설계할 때 무대막이 원래 설계가 안 되어 있던 겁니까?

무대막이 기본적으로만 설치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버튼이라고 하죠? 24개 버튼이라고 그래 가지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막간에 막이 막 올라가는··· ···.

예, 여러개 있습니다.

그거하고 사실상 그것만 되어 있지 그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당초에 컨키방식으로 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한다고 애초부터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산다, 그랜드 피아노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무슨 피아노를 사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까지는 저는 저거하지는 않는데 무대막이라든가 여기 보면 모니터 스피커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텐데 이게 기초설계에서 빠진 겁니까? 원래가 이럽니까?

지금 기초 설계가 4개 들어가 있고 이게 그런데 이게 아까··· ···.

추가입니까?

예, 추가로 아까 장르별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멀티해 가지고 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저기 마이크도 여러 가지 준비를 장르별로 다릅니다.

, 그러니까 깊이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하다 보면 최고 좋은 거 최고 좋은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사실 오디오라는 건 최고 좋은 걸 따지면 1조원을 들여도 최고의 오디오 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길들이기 하고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에이징 관계 얘기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보다는 현재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트센터를 지었는데 스피커가 모자라서 산다는 거 누가 이해합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애당초 건물 지을 적에 아파트 짓더라도 기본적인 살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필요한 걸 엑서스 하게 리셋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추가··· ···.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기획이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예산 들어온 게 자산취득비로 해서 들어온 게 14억이죠, 이거?

지금 자산취득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 36억 5,300인데요··· ···.

,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14억씩이나 그렇게 들어오느냐 이거죠.

원내 지금 장비대가 14억 5,390만원이 사업비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의 감사 때 이건 별개에 대한 시설비로 구축되지 않는 예산은 별개의 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비에 세워라 해 가지고 이걸 다시 빠져서 운영비를 세우는··· ···.

이렇게 합시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각종 아트홀들이 주변에도 여러개 있는 걸로 아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있고 거기도 다 예산을 들여서 이걸 몇 년 전에 샀거나 어쨌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거의 비슷한 수준 내지는 그것 보다도 떨어지는 걸 샀든 어쨌든 그쪽에서 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어 보세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최고 좋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음향장비는 최고로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것만큼 문제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최고로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장비 그리고 이 정도로만 그걸 꼭 정리를 하시고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 3,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죠. "장르마다 다릅니다. 마이크가 다릅니다. 그러는데 사실 엄청나게 다르지 않고 마이크 특성에 따른 차이는 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마이크가 예를 들어서 30개를 살 건지 20개를 살 건지 어떤 형태의 것을 살 건지 그런 내역들이 있어야지 여기서 이대로만 하면 마이크 3,000만원 짜리 하나 사는 것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하시고 동의를 구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 스피커를 12개를 더 사야 되는데 지금 6개만 삽니다. 스피커 하나에 1,200만원짜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 어떻게 아트홀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 말고 당장 시작부터 6개씩 더 사야 된다는 건 뭐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누가 듣더라도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드릴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것보다 다른데 있는 그런 자료를 일단은 제출을 해 줘 보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에 설계에 들어있는 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모자란 게 뭔지 확연하게 표가 날 것 아니에요. 다른데 세팅 다 되고 에이징 돼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잖아요, 문예회관들이. 제가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한 거에 있어서는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얘기를 하시면 사실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서도 찜찜한 거예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최고 좋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여러 개 쓰고 있는 음향장비는 비싸게 사와서 씁니다. 그런데 제가 좋다는 것은 다른데도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든가 이웃에 있는 홀에서 쓰는 거 그 장비 내지는 같거나 조금 높은 거 써야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 과장님 자꾸 그 논쟁하기 싫어서 그런데요. 오디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특성이에요. 1,000만원짜리하고 2,000만원짜리의 차이가 2,000만원짜리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장소에 필요로 한 특성을 가진 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게 최고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뜻에서 하는 얘기에요. 과장님 표현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아트홀을 개관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몇 십억씩 예산이 올라오면 과장님 생각하실 때 금방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면 애초에 이게 설계에서 이게 빠지게 됐다면 이유가 뭐냐, 더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서 다른데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장비의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시스템이 당연히 뭐뭐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모자라다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얘기를 길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데 아니, 당장 음향에 대한 아니 음향이 아니라 조명에 대한 백업용 PC가 필요하다 그 기본설계에 그런 것도 안 들어가나 생각 안 들겠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린 게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비에요. 그런데 그것이 본 공사에 분리되는 사항은 이것은 별도로 운영비를 세워라 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총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36억이지만 그 외에 각종 감독들이 와서 확인해 본 결과 당초에는 15억 3,9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그래서 당초 425억 중에서 왜 400억이 됐느냐 그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15억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ESC 부분이 4회까지 되고 5회는 아예 성립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400억으로 변경이 돼서 나머지는 이게 운영비로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이크 말씀을 하셨는데 마이크는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마이크 유선마이크 하나가 5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 그건 뭐 한 개가 비싼 거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 유선같은 것도 300만원짜리가 좋은 게 10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장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음향 감독이 와서 보니까 이건 그냥 기본 옵션만 있지 나머지 아까 장르별로 되어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상태에서 사야지 나중에 찔끔찔끔 사면 못 삽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게 이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에 3회 추경에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것만 빼고 나머지는 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도 저희가 이 음향에 대해서는 숱하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음향은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검토를 해서 사용료 같은 건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해해 주시고 이해되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대는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별도로 뽑아라 우리 일반 운영비로 그래서 이게 다 들어가 있던 겁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턴키로 계약할 때 당초 계약 내역서에 지금 말씀하신 음향장비나 조명설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이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해당하는 것은 턴키계약 내역에서 제외해라 이렇게 감사 결과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됩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턴키는 아니고요, 저희가 총 시설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비로 포함 시켜 가지고··· ···.

처음부터 그럼 계약 내역서에는 이 부분에 대한 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음향하고 무대하고 그 다음에 조명 감독들이 와서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 추가로 발생돼 가지고 보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위 기본 사양 계약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본 사양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줘 보세요, 위원님들께.

아까 제가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계에 반영된 기본 사양 내역을 주시고 그 외에 이러한 것들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보고 설명하시는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훨씬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 계약 내역서에 기본사양으로 있었던 내역서하고 이렇게 추가해야 되는 이유를 말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서로 주지 않았겠어요?

검토한 사항입니다.

문서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의견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견을 좀 의원님들께 자료로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김희섭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사양에 대한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제가 간단하게 지금 주차관제 시스템이 용역발주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예.

관련해서 지금 짧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부연설명이 필요하네요. 구리시청 내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된다고 아까 오전 회계과 설명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주차관제시스템을 하고 유료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시청에서도 같이 하지 않으면 아트홀에 오신 고객들이 시청까지 차를 갖고 들어와서 무단으로 세워 놓을 거다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청에 시설비는 시설투자비는 제외하고 관리비 차원에서 봐도 시청 주차장에 관리용역을 하는 사람 두 명 아트홀에서 주차관리 용역하시는 분 세 명 이 분들은 아까 회계과 산출 근거로 보면 1인당 220만원씩 그러면 연간 1억 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관리용역비만 인건비만. 그리고 행정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행정 이건 어찌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게 하면 시민들이 차를 덜 갖고 오겠지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시작한 것 일 수도 있겠다, 시민들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점심시간에 의논을 해 보니까 차라리 두 군데 다 요금시스템을 다 지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1억 3,2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예산 낭비할 것 없이 이용하는 분들의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청에 주차 대수가 500대인데 그 중에 직원 분들 200대만이라도 아트홀 주차장에 주간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시청안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면수가 200대 정도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요금을 내서 주차관리하는 용역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의 행정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시민 중심적인 사고는 아닌 것 같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오시는 분들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시청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도 주차요금 없이 할 수 있는 방안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 대수는 104대고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게 라인 그려져 있는 게 144개 그다음에 뒤에 여유 공간에 한 43대 해 가지고 총 188대를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 신동화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게 공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교실 강좌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파킹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은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연 말고도 문화예술 강좌에 오시는 분들이 왜 시가 관리하는 공용청사에 시민들이 와서 강좌를 받는데 요금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도심지 같으면 인근의 관공서의 업무를 보시지 않는 분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무단주차를 하실까봐 우려가 돼서 서울시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노력까지 할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트홀이라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강좌 오시는 분 둘이든 한 시간 강좌 빼고 강좌 시간 빼면 한 시간에서 한 서너 시간이 그냥 쓰이기 때문에 요금은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

그런데 왜 1년에 1억 3,200씩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주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지 비용 편익을 봤을 때 시민들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내가 시에 일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왔는데 나보고 주차요금까지 내라 시민들이 무지 화나지 않겠어요? 그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공무원들이 700명인데 차 갖고 다니는 분들이 500명이나 된다고 하니 자기들 편하려고 요금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전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기 전에는 이 주차요금제 정말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것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홀을 이용하는데 또 요새 주차장이 없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최선의 사항만 넣었는데 다만, 저희가 주차요금 받는데 있어서는 그 목적 외에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분들을 차단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주차요금을 받는 거지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받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거나 문화강좌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확보를 위해서 받는 것 뿐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닙니다.

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유동혁입니다. 먼저 팀장님들 인사시키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의규 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이광석 팀장은 모친상을 당해 가지고 차석인 이봉석 씨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도로보수팀장 박해성 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이번 금회에 시설비 5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돌섬마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 공사에 대한 시설비 설계비로 4,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똑같은 107페이지입니다. 도로 및 부대시설관리비로 장비임차료 3,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도로 및 부대시설관리비로 도로보수자재 구입비로 1,5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세부사업명 도로 및 부대시설비 되겠습니다. 해빙 및 급경사의 안전점검에 따른 정비공사로 이번에 시설비 4,000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아천교 교량 보수 공사로 2억 9,998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도로 및 부대시설 정비비로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설도시시책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추경에 24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돌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용역비 설계 용역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3호가 이게 15미터 폭에 91미터 도로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상황으로 설계가 나간 건가요?

이번에 저희 설계한 부분은 현재 15미터는 앞으로 그쪽의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6미터만 개설하는 걸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 폭 6미터에?

폭 6미터요. 길이는 그대로 똑같이 91미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9미터의 도로폭은 뭐라고 그러나 계획선 살아 있다 나중에 늘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5미터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도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때 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지금 부지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공사비만 지금 밀알교회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은 나중에 9미터를 매입하겠고 그건 어차피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6미터 기존에 있는 도로만 포장한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15미터 하면 넓게 포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밀알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할 때 일단 15미터로 설계를 해 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정된 공사비에 대해서 일단 공사비를 저희가 나중에 6미터 하더라도 나머지 9미터에 대한 공사비는 저희가 받아서 나머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 이론적으로야 6미터 한 다음에 9미터 한다는 건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15미터를 다시 다 포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용지를 매입하게 되면 용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되죠?

지금 거기 현재 용지매입비가 거기가 지금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80만원 돈이 됩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저희가 계산해 보면 최소한 한 백 4, 50만원 나오기 때문에 용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6미터 폭으로 91미터 했을 때 용지 보상비는 지금 저희가 11억 2,500 정도 나옵니다.

하면 20억?

훨씬 넘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 용지매입비만 약 한 2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차량 통행한 가능하도록 6미터만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동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연상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연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열 관리팀장입니다. 이상욱 복구협력팀장입니다. 홍종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강성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입액은 4억 6,32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강호안 및 제방 풀깎기와 시설보수 국고보조금 6,000만원이며 재난 감시용 노후 CCTV 카메라 교체와 수택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타당성 및 기본 계획 용역비로 도비 4억 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총 세출예산은 9억 1,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상감시시스템 보강과 노후된 CCTV 카메라 교체 사업으로 1억 7,200만원이며 이중 도비는 1억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관리시설물인 배수문 정밀점검비로 한강변에서 배수문 1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액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택동 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으로 도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112쪽 왕숙천 잠수교 보강공사비로 사노동과 남양주 배양리를 연결하는 잠수교 일부 교각에 균열이 발생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급히 보수해야 될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강 풀깎기 등 유지보수비로 전액 국비이며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재난없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류시설설치 공사 용역비가 5억인데 이건 뭐에 필요한 시설이죠?

현재 수택펌프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현재의 펌프를 더 늘려야 되는데 설치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을 임시로 가두어서··· ···.

임시로?

예. 가두었다가 비가 안 오면 다시 펌핑해서 배수시키려고 만드는 겁니다.

물을 가둬 놓는 그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쓰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건데요?

총 공사비가 200억원이고 재원은 도비가 120억, 시비 8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0억, 시비··· ···.

시비는 80억.

80억. 도비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현재 설계 용역비만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용역 끝나고 나면 도비 120억은 뭐··· ···.

연차적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큰 공사네?

이 공사를 해 놔야만 수택지역이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골프장 그··· ···.

장소는 왕숙천 재배수지 쪽으로.

···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수택동 저류지 이게 지금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타당성 조사를 용역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되어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되죠?

타당성 기본계획을 하는 겁니다.

여기보면 실시설계 용역까지 들어 있잖아요? (

집행부석에서 -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량.) 그러니까 이 명칭이 잘못된 겁니까?

예, 명칭이 조금.

보면 명칭은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 드린게 맞죠? 그러니까 이건 현재는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따로 예산이 된 거예요? 저는 혹시 이게 일반으로 해서 1차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간 다음에 이 용역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근거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까지 하려고 합니다 하는 예산인지 그 부분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기 타당성 조사 병행해서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는?

예. 무슨 뜻이냐 하면 수택펌프장 유수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그 유수지 좁은 상태 가지고 현재 용량이 증설공사를 하고 있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아무리 펌핑을 하더라도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물을 잠시 가둬놓는 시설을 한 5만톤 시설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옆에 공원 부지를 전부 들어내고서 저수조 만든 다음에 다시 복개해 가지고··· ···.

지하화하는.

또 왕숙천 하천 쪽에다가 그 고수부지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었다가 방류를 하는 두 가지 안이 현재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이 서로 어긋났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조사 용역이라는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왜 필요한 지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예.

과장님 왕숙천 잠수교 보강 공사가 1억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잠수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교각이 균열이 되어 가지고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해 봤는데 보수를 빨리하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

한진그랑빌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가요? 거기죠?

예.

예, 한진그랑빌 밑에서부터 왕숙체육공원 채 못가서 거깁니다.

예, 채 못가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쪽에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작업에 대한 건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노후되었다고 교체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있는 14개소인가? 14대에 대한 건 언제 설치가 된 거예요?

그게 2004년도하고 2007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그 정도 밖에 쓸 수 없나요, CCTV나 이런 게?

카메라가 24시간 가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5년도 못가요?

내구연수는 8년인데 실질적으로 8년까지 거의 못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구연수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현재 카메라 성능 이게··· ···.

정도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시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내구연수가 되는 관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하여튼 최대한 좋은 걸 써야 되겠죠.

걸로 이번에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내구연수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무엇 때문에 사용연한을 못 채울 수 있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을 감안 하셔 가지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어제 시정질문할 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게 있는데 그게 교통시설과 업무인데요. 오늘 별도로 교통시설과가 제안설명하는 시간을 갖지 않아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신엽 국장님 교통시설과 소관을 늘푸른 공원 어린이교통공원 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한 거 들으셨죠?

예.

지금 조례로 정한 늘푸른 공원 같은 동일한 부지에 사계절 물놀이 시설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심의할 때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중복해서 설계 예산 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같이 복합해서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업무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교통시설과도 불러보고 공원녹지과도 불러봤는데 각각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이미 예산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 보류할 수 없다. 늦출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교통시설과에서는 "어쨌든간에 이 공사를 두 번 하게 되면 간접 공사비에 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하고 또 시민들을 두 번 공사함으로 인해서 시민들께 두 번이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또 병행해서 설계하지 않을 경우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어렵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같은 동일 현장이고 또 교통어린이 공원도 공원이고 또 다른 인조잔디 공원이기 때문에 공간 배치나 사업 시기 등 같은 시기여서 통합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래서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쨌든 지금은 공원녹지과가 개별적으로 설계를 이미 하고 있어서 자칫 공간의 효율적인 배치도 안 나오고 예산 낭비도 가져올 수 있고 시민들을 두 번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말로 설계만이라도 동시에 이루어져서 설계를 확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충기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충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인 왕창순 팀장입니다. 이인균 특별사업팀장입니다. 김문수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1쪽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작은 건 서류로 갈음드리고 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관련 법률자문 수수료로 저희가 당초 기정 예산에 2,000인데 이번에 3,000을 더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저희가 외국인 디자인센터 유치가 적극 추진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MOA라든가 MOU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국제 변호사 자문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금년 본예산에 저희 국제자문위원회 개최 운영 행사 운영비를 상반기에 LA에서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세워 주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반기에 미국 뉴욕에서 할 국제자문위원회 회의개최 행사 운영비도 본 운영비와 똑같은 8,000만원을 더 증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국제자문위원회 회의에 따른 초청여비 또한 국제자문위원 회의 개최와 관련된 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하반기에 4,140만원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해외기업 및 투자자본 유치 활동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요청하게 됐는데 이 사항은 NIAB 한 60개 기업을 미국에서 유치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미쉘핀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위원장이 유치통보라든가 또한 신입 멤버, NIAB 멤버 활동 유치활동 또 호텔 유치 등 외자유치 이걸 하려면 국내 출장비라든가 인건비 등 본인 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한 경비를 일반인이 지급을 했는데 이제는 활성화가 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급을 해서 이걸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이건 국외자문위원장인 유치자문위원장인 NIAB 미쉘핀 위원장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출장비, 인건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비로 제1회 국제디자인에 대한 도시개발 컨퍼런스 행사 지원입니다. 이 사항도 사실은 저희 구리시가 디자인센터의 유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컨퍼런스 행사를 해서 저희들 디자인센터의 필요성을 소개하고 외국 기업을 유치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유치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비에 행사장 임대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 구리월드디자인센터가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지금 사업지구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8월 달에는 국토부에 신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관계 때문에 디자인 컨퍼런스 또한 NIAB가 주축이 되는 국외유치자문위원회 활동이 극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저희 디자인센터 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말에 국토해양위에 종합적인 자료를 다 모아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도 추진이 되고 저희가 2월 달에 친수법에 의한 제안을 해 놨는데 제안 내용이 보완 요청이 와있습니다. 보완 요청이 와 있는데 보완요청에 대한 중요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완을 또 저희가 8월 달에 국토부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건 줄로 알았네.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수자원 공사에서는 저희 사업에서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습니다.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장을 완전히 밝히지 않아서 안 하겠다 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

하겠다고 그래요?

예. 그냥 자기네들 용역하고 거기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8월 말에 보완을 해서 놓으려고 10만명 서명도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친수법에 의한 지구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그러한 열망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도움 요청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필요한 구석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뭘 마음을 맡기지 아무 것도 잘 모르면서 그게 효력이 있나요? 시민들 서명운동이 들어가서 뭔가 움직여질만한 게 뭐가 있어요?

시민들이 바라는 여망을 거기에 담아서 보낸다 이런 뜻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따로 들어가나?

예, 따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우리는 8월 말에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넣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 하신 거예요?)

예.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잘 되고 있다고 얘기 하셨는데 디자인센터가 어디까지 잘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1월 달에 지구지정을 위한 제안을 해 놨고요, 국토부에서 제안서를 검토해서 필요한데 보완 요청을 해 와서 그 보완 요청과 아울러 저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공의 입장이 또 저희하고 같이 한다는 게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도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사항이 8, 9월에는 국토부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청은 누가 한 거죠?

국토부에서 한 겁니다.

국토부에서?

예.

의한 수자원공사의 거는 아니고?

예.

디자인센터 회의를 개최하는데 이게 한번 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참석한 분이 제가 인원 수를 다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오십 분 정도 될 거 같더라고요. 제 눈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랬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더 많이 왔거나 그 전에 조금 왔거나 똑같이 8,000만원, 8,000만원 그러는데 50명만 잡아도 1인당 160만원씩 들어가는 리셉션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돈 아니에요?

리셉션 비용만 아니기 때문에··· ···.

해 봐야 1박 2일 동안의 일정 아닙니까?

그게 임차료라든지··· ···.

그거 다 들어가죠? 그런데 그게 1인당 따져서 160만원짜리면 엄청나게 큰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위원님 저희가 8,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직접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돈이 조금 덜 들어가는데 이 돈을 저희가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용역 기관을 통해서 지급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게 참 그렇습니다.

이미 영수증도 다 확인했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건 용역 기관이라고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주신 건 전문 용역기관이 아니고 그쪽에 있는 미국 사람 영수증 저희한테 제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논박을 하지 말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놓고 또 미쉘핀에 대한 것을 또 3,000만원을 또 지원한다고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예.

대박이 날 정도로 잘 될 사업이고 그러면 왜 미쉘핀한테 우리가 3,000만원씩 주어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NIAB 모임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에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이 위원장이 미쉘핀이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

봉사하시는 거네, 미쉘핀이요?

그럼 일종의 봉사이면서 앞으로 잘 됐을 때 이런 운영이라든가 참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스틴 미디어그룹이라고 그런 회사를 또 주관하는 회사에서 일부 하기 때문에 주관해서 하는 건데요. 사실··· ···.

과장님, 옛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도 LA에 가서 이 컨퍼런스를 했어요. 컨퍼런스 회의 비용 이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게 여러 가지 투자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이 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숙박을 해 가면서 일정을 잡아 가면서 그 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도 만나서 협상하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어요. 요청에 의해서 그렇다면 만나게 해 달라, 어느 투자그룹이라든지 또 다른데 투자자라든지 만나게 해 달라 해서 지금 디자인센터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괜찮은 대상자를 지금 물색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분이 인맥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 분이 직접 비행기 타고 한국 같으면 여기서 자동차 끌고 다니면서 한다 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크기 때문에 비행기 비용이라든지 숙박비용이라든지 그러한데 우리가 요구만 하고 민망스럽게 몇 년 동안 하면서 요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라든지 보상을 하나도 못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 구리도 이제 기간이 자꾸 길어져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도 실비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려서요.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로 따진다면 왜 구리시에서 무릎 꿇고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미쉘핀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지 자선사업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도 무슨 나름대로의 무슨 덩어리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거에 대해서 할텐데 이거 MOU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 참석하는 사람한테 600달러씩 주고 있죠? 그래서 50명 참석하면 쉽게 말해 가지고 3,000만원 날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비용은 컨셉션 비용도 아니에요. 그건 MOU에 있는 거니까 더 얘기하실 게 없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5,000만원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돈은 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모아 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1인당 60만원씩 받고 1박2일 와서 자기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면서 했을 때 구리월드디자인센터 뿐만 아니라 구리시에 얼마만의 이득을 주었는지에 대한 걸 과장님은 증명하셔야 돼요. 이걸 주었더니 이만큼 이만큼 우리한테 이득이 있었다. 앞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다. 제가 세부적으로 가급적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자꾸 논박만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논박을 피하고 싶어 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거고 더군다나 미쉘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디자인센터를 하는데 항상 고창국 씨가 파터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MOU에도 3자 MOU에도 다 들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미쉘핀한테 돈을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요. 남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걸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담당 팀장님한테 제출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자리에 없으면 내 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했는데 자료도 안 가져 왔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고 여기 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우리가 이거 정말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세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보다도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걸 얘기 안 해도 미쉘핀한테 3,000만원을 주어야 되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자원봉사를 했다거나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 비젼을 제시했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명함에도 써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우리한테 뭘 얻어 가다니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할··· ···. 그러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주고 받는 비즈니스 우리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비즈니스 해 가지고 자기가 구리시한테 이득을 얻어갔다 비즈니스 했다고 하면 하는데 지금 우리 사업 5년 동안 긴 기간 동안 이걸 계속해서 컨퍼런스 운영을 해 오면서 보상을 안 받았어요. 시작 할 때에는 당장 금년 말에 그린벨트 풀린다, 내년에 풀린다 단 기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 사정에 의해서 계속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시에서의 문제지 그걸 왜 금전으로 그 사람한테 보상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네가 비즈니스 하는데 문제인데··· ···.

아니, 활동은 계속 하는 거고··· ···.

, 자기가 못하면 그만인 거죠. 세상에는 미쉘핀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원히 미쉘핀하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말은 굉장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동안 쭉 활용해 놓고 지금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어떤··· ···.

. 자의로 그건 이면 계약이 있었던 겁니까? 뭔가를 해 주겠다고?

아니,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개인한테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개인한테 여기 지금 우리 MOU에 따라서 1인당 600불씩 계속 지불을 했어요.

지불했는데 미쉘핀 한테 그 위원장은 위원들한테는 갔는데 그 분한테는 돈 들어간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MOU에 미쉘핀 단장은 제외한다 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어요.

안 주고 준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듯이 이 분이··· ···.

간략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8,000만원 예산이 지난번에도 올라오고 이번에도 올라 왔는데 인원 수가 많고 적고 하잖아요. 그런데 8,000만원은 다 썼어요, 다. 많이 왔으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적게 왔으면 적게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산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간 건 정산에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도시개발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 업무를 우리시가 필요해서 NIAB라는 걸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을 부려 먹으려면 최소한도 정당한 경비는 주어야지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제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말은요. 그게 바로 저자세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사업이라는 건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의 판단에 이득이 되면 자기가 하는 것이고 이득이 없고 자기가 이건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빠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돈 주어서 끌어 붙잡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설명을 해 봐라 이거예요. 미쉘핀 한테 3,000만원씩 주어가면서 해야 되는 그 당위성 있는 이유를 얘기해 보시라고요.

아니, 그 미쉘핀은 디자인 업계의 모든 회사를 이렇게 모집하고 해서 우리 구리시의 디자인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해 주고 또 외자유치라든가 호텔유치를 자기가 앞장서서 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

과장님이 미쉘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눠 보셨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이번에 가서 대화를 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하셨어요?

뭐가··· ···.

몇 박 며칠 동안 이 분하고 논의를 해 보셨어요?

아니, 하루를 만나서 한 번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얘기를 미쉘핀이라는 거하고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해 보시려고 그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미쉘핀밖에는 없느냐 말이에요. 그 수 많은 미국 사람들 중에서 자기네들이 장사가 되면 어느 누구라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미쉘핀한테 아무 것도 없던 데에 대한 갑자기 돈까지 3,000만원 주겠다고 하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 돈은 위원님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거래의 어떤 대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거래의 대가를 우리가 주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실비 보상적인 여비나 그걸 입증할 수 있는 3,000만원을 미쉘핀한테 그대로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동안에 움직이면서 항공료 들어갔을 거고 숙박비 들어갔을 거고 입증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 여비 정도는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 3,000만원을 미쉘핀 한테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상 몇 년 동안 하면서 하나도 보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질 자기가 하는데··· ···.

제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니, 그런 계약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금 와서 이걸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면 계약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그런 애로가 상당히 있었어요. 우리 이거 하는데 있어서.

미쉘핀 뿐만 아니라 래리카바라는 사람도 또 있죠?

그 분들은 좀 달라요, 그 분은.

그 양반하고 미쉘핀이라 해서 MOU 체결한 것도 있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이 분이 활동을 대표 활동을 한 거죠.

보기에는 아무튼 이번 이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에서 그걸 나중에 그러지만 너무 시에서 뭐 양놈 만날 때 벌벌벌 떠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늘 국장님도 하시는 얘기 보면 그래요. 바쁘신 분이고 굉장히 저거 한 분이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쨌든간에 자기네한테 득이 있으면 끝까지 붙을 것이고 아무리 뭘 해 주어도 득이 없으면 떨어져 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걸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가지인양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느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아유! 그동안 고생 했으니까 보상해 주어야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지난번에도 재작년에도 이 자문위원회 예산 나갔을 때에도 보면 정산을 해 준다고 해서 저한테 내주는 서류를 보면 그 당시에도 서로의 신뢰라고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액수만 딱 맞춰서 총액만 해 주고 말았어요. 그걸 갖다가 제출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의심을 사게 만드는 근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세한 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충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성희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녹화팀장, 도시공원팀장, 수변팀장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에 비해 9억 2,248만원이 증액된 89억 3,9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사업으로 2억 7,900만원을 교부받아 공원 리모델링 비용에 쌈지공원 및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한 사항으로 2012년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로부터 동 사업 중지 요청에 따라 어린이교통공원 예산이 미반영되어 해당 부서에서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시점까지 유보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창동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5억 2,500만원, 자비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대의 안내 현수막 및 공원 안내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용차량 및 전용 작업을 위한 고소장비를 장착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안내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배 및 공원 화장실 구입하기 위해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및··· ···. 이건 아까 전에 설명드린 사항으로 쌈지공원 및 사계절 놀이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9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에 전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600만원과 야구장 조명시설에 따른 저압간선공사비 1,200만원을 시설비 항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분야 예산은 국도비 부담 비율에 의해 변경된 항목과 목변경으로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일반운영비의 공동운영비 전기요금 등 1,980만원을 반영하였고 병해충 방재약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자호수공원 수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천 둔치 공원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수천 장비 임차료 일반 운영비인 사무관리비를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왕숙천 수도 노후관 개선 공사를 위하여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왕숙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족구장 주변 화장실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위원입니다. 과장님, 159쪽에요.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토지매입비 7억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전체 토지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40억 정도 됩니다.

40억이요?

토지 보상비가 한 24억 되고 시설비가 한 16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만 얼마라고요? 24억이요?

24억이요.

지금 나머지 보상비는 지금 어떻게··· ···.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

연차계획으로 편성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1차로 7억 5,000만 하신 거예요?

이 7억 5,000은 개발제한구역에 저희가 예산을 하나도 못 세웠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5억 2,500만원이 국비보조가 돼서 저희 시에서는 2억 2,500만원만 부담해서 1차적으로 7억 5,000만원을 잡고 보상을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차계획에 따른 이런 계획서를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자 신청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신청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황복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장기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이게 꽤 오래됐어요. 이야기가 나온지가요. 그런데 추진되고 있는 거 보다는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진행되는 조금이라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라도 이걸 알고 주민을 만날 때만이라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조속히 신청을 하니까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안하고 별개지만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강둔치에다가 별빛광장 만드셨죠?

예.

밤에 여러 번 가서 봐도 별빛은 안 보이는 광장이던데 어떻게 된 취지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취지가 예산 확보된 건 기 설명을 드렸고요. 거기에 조성하게 된 게 데크 부분이 있고 돌 부분이 있습니다. 검은 오석으로 해서 그 투영되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낮에 가면 아차산이나 하늘이나 나무같은 게 투영이 되고 밤 되면 밤에 잔잔하면 하늘에 있는 별빛이 보이고 그 옆에 있는 인공으로 조성된 별 모양도 지금은 꺼놨을 겁니다. 그런 모습이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별빛광장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시민들이 거기서 뭘 느끼라고 그걸 해 놓은 거죠?

거기 오셔서 낮에는 나무나 투영되는 걸 보시고 밤 되면 밤에 보이는 그 내용을 보라고 만든 거거든요. 잠시 양해를 드린다면 사진 한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명은 없어요?

조명 있습니다.

과장님, 별빛 광장은요. 지금 뭔가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에요. 거기를 몇 번을 가서 낮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서 보건데 위험하기 그지 없어요. 깜깜한데 아무 것도 없어요. 데크 있고 물 있는 부분 있고 또는 내가 가서 본 사람에 의하면 연인들이 두 사람 있는 걸 봤고 어떤 분이 사교춤이 아니라 무슨 스포츠댄스하는 분이 파트너이신가 보더라고. 그 분이 그거 하는 거 거기서 봤어요. 그게 다에요, 저녁에. 그리고 낮에 한 번 가려고 벼르고 벼르다가 의회 때문에 못 가봤는데 그건 예산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했으면 그게 시민들한테 다가가야 되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원녹지과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들어만 놓은 걸로만 해서 시민들이 알아서 즐길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 예산 낭비의 사례에요. 그래서 홍보를 하시든 뭔가 거기다 기획한 게 있으면 그걸 맞게 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다음 행감 때라도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투영이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위에 부분하고 투영이 되는데요. 그게 지금은 축제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한 번 오신다면 그 불을 다 밝힌 상태에서 보시면 낮에 보신 거하고 무지하게 달라졌고요. 축제 때 여기 아무 것도 없는 공간이었는데 그런 게 생겼기 때문에 볼거리 제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축제 기간에 조명을 설치해 갖고 별빛광장에 오신 주민들하고 시민들이 엄청 새로운 게 생겼다고 관광 명소라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고 가셨거든요. 저는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아! 이런 게 보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이 많이 찾지 않을 뿐더러 더우니까 사람이 적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축제기간 중이나 저희가 불을 밝혀 놓으면 지금은 사람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불을 밝혀 놓으면 요새 에너지 절약이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을 꺼··· ···.

, 과장님. 그거죠. 시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서 축제 때 그러면 며 칠 쓰려고 만들어 놨다고 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동을 하겠는가 그런 걸 보여주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작은 꽃밭 뭡니까?

실개천하고 분수 있습니다.

예, 분수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그것도 한 번도 분수가 켜진 걸 본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아니 시설을 해 놨어. 그런데 시민들이 꼭 그걸 못 찾아오는 사람은 없다지만 지나가면서 그걸 즐길거리가 돼야지 시설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 집에 뭐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사업을 했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도가 있을텐데 그 시민들한테 다가가야지 축제 날 며 칠 켜고 이런식이면 문제가 있다. 그러니 그걸 홍보를 하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라··· ···.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60페이지 위에 시설비도 어린이 공원 사계절 놀이 시설 재원 변경이 세부사항 변경 했는데요.

예.

그 밑에 쌈지공원 이거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재원 변경된 거예요? 이게 뭐죠?

쌈지공원이 2억 5,000··· ···.

9억 짜리 있고.

예, 9억인데요. 당초 시비로만 9억의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세웠는데 세웠던 건 물놀이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9억을 세웠었는데 쌈지공원에 대해서 2억 7,900만원의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 쌈지공원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어차피 도비가 내려보면 저희가 70대 30이거든요. 70%가 저희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30%가 도비이기 때문에 이 재원을 변경해서 쌈지공원하고 사계절 놀이시설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시비를 아낀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에 매점을 설치하면서 그 전에 있던 커피 자판기는 없애 버렸어요?

예.

그 자판기는 24시간 계속 혼자 서 있으니까 우리가 빼 먹으면 되는데 새벽이나 밤에는 안 가봤지만 새벽에 가니까 매점은 공무원 출근시간하고 똑같이 여나보더라고요.

그런데 9시서부터··· ···.

9시 그렇죠?

한 10시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 있던 자판기를 옆에 잘해서 하나 놔두지 그걸 굳이 그 기계 돈 주고 샀을텐데 왜 그걸 없앴나 싶어서 자판기 설치한지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걸 새걸 버렸나 내가 지금 물어보려고 했어요. 매점을 한 건 좋은데 자판기를 공간을 잘 확보해서 그대로 두어도 좋은데 그건 왜 버려 버렸나 싶어서.

버린 건 아니고요. 자판기가 지금 그··· ···.

다시?

아니요. 저희가 시니어에서 저희가 그걸 관리 전환을 시켰는데요. 그게 지금 나온 기계가 잘 맞지를 않습니다. 옛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유행이 바뀌고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자판기를 별도로 놔 줄 겁니다.

어디든 놔야지 사람 없을 때 진짜 필요한 시설에는 물도 못 먹겠더라고.

예, 놓겠습니다, 그건.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니스탑 매점에서 술하고 막걸리 하고를 팔아요?

예.

음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공원에 분위기나 이런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알코올을 취급하는 건 좀 적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른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저희가 막걸리 하고 맥주를 안 팔았었어요. 안 팔았는데 하도 민원에 시달려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갖고 그걸 놓게 됐습니다. 저희 여기 담당 실무자하고 저희는 공원에서는 안 파는 목적으로 처음부터 추진했는데 자전거 타고 오거나 뭐 하거나 맥주 한 잔 먹고 싶은데 왜 없느냐고 하도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음료수 정도는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도수는 높지 않지만 맥주하고 막걸리 정도는 부득이 하게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변 다 술판이야, 매점 주변이. 그런 것이 민원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공무원의 의지에 대해서는 반론하거나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세요"라는 얘기도 그런 건데 그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원을 건전하게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왜 그런 것도 안 파느냐고 해서 이것도 민원이니까 하루에 10건씩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판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려면 차라리 매점을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가급적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심도있게 좀 해서 그런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텐트 치고 이런 것까지도 따지고 싶은데 그것까지는 유추해서 아실테고 예산 심의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해서 저거 하지만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동현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하수처리팀장입니다.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수질통제팀장입니다.

예, 답변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을 포함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433억 6,018만원의 3.1%인 14억원이 증가하여 457억 6,018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권 150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의 수입부분은 이번 추경에 남양주시 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금 수입이 영업외 수입으로 14 억원이 추가 계상되어 115억 6,56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의 지출부분은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 8억 900만원 등 영업비용으로 계상되어 119억 4,178만 3,000원입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입니다. 타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구리하수처리장인 남양주시 운영비 부담금이 14억이 증가한 4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서부터 172페이지입니다. 먼저 광고비의 일반운영비로 하수관로 점검 및 민원처리를 하는 준설원 피복비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을 2013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예비비로 5억 8,94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준설원 대기실 복리 증진을 위한 TV 설치비 50만원, 반류수 저감시설 판넬 냉각 및 환기를 위한 공업용 선풍기 구입비 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등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현재 하수처리장 개량공사와 재이용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통합방지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절감되는 감리비 4억 3,950만원을 삭감하고 재이용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4억 3,59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재이용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를 8억 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용역을 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이렇게 물 재이용에 관한 200억인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또 다른 거예요?

예. 이건 물 재이용 관련된 최상위 개념의 물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도나 각 시·군이나 물 재이용 관련된 걸 5년 단위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5년 단위계획으로 해서 향후 구리시가 어떤 물재이용 관련한 물관리 계획을 기본용역을 수립할 건지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최종 승인이 나면 그 사항을 가지고 향후 5년 동안에 구리시에서 물 재이용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가··· ···.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국비나 한강수계에 무슨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없습니까?

이것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8억··· ···.

8억 900도?

8억?

이 용역비는 국비 지원은 없고요, 그 사업 내용들의 구리시 자체 관리계획으로 수립할 때 어떤 재이용을 할 건지 재이용 사업들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사업안들 중에서 국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비 요청을 할 사항들입니다.

법정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 왜 용역비를 지원을 안 하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그건··· ···.

이건 각 시·군 단위는 다 해야 되는··· ···.

예. 시·군하고 도까지는 다 하는 겁니다. 광역시··· ···.

우리가 5년 단위가 지나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단위가 지나면 별도로 다시금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법정관리계획을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국비지원이 안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이건 지금 시 자체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지원 사업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틀리시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법정관리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고서 지금 답변하실 때는 "시 자체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에 설명하신 것과 지금 설명하신 게 다르지 않나요?

법에서는 각 시·군마다 세부계획은 법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수립하는 건 도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별도로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8억 900만원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은 인구 수나 이런 거에 관계된 8억 9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예요?

이건 환경부에서 별도로 준칙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인구 보존계획서라든지 그 다음에 하수 관련된 시설 감안을 해서 품셈 적용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 우리는 이 연구용역비가 맨날 의심스러워. 어떨 때는 뭐··· ···.

이건 상하반기 하수정비계획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큰 도시계획정비 그런 분류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그런 차원에서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 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 재이용 수립 계획에 보면 이때 재이용이라는 게 어떤 물 재이용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주로··· ···.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 또 있잖아요?

예.

재이용, 재이용이 있는데 이게 물에 대한 거라면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환경과에 수질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하는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환경과에서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물 재이용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하고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먼저 실개천 부분하고 재이용사업하는 추진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

대한 거고.

예. 방류수에 대한 그 다음 물관리기본계획은 그 사업을 포함 그 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구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중수도가 그 다음에 빗물시설 하수처리장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포함되겠습니다. 물 관련된 공업용수가 됐든 하천용수가 됐든 일반 물 관리 전체에 대한 재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이용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쨌든 하천이라고만 가정을 먼저하면 하천에 고여있는 물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관할 지역 내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지역 내 물 관리 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전체적인 기본계획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재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한 브렌치가 하수 재처리 이용 사업이나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그 기본계획에 반영돼서 향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데 용역비가 8억씩이나 들어가고 그럴 정도로··· ···.

그게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한 14억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우린 못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느냐?" 경기도하고 각 시·군에서 모임이 있어 가지고 반대를 했죠. 그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아마 처음에 14억을 할 때에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산출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경부에서 하수도정비, 수도권 정비 이런 것들을 각 중앙부처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재 산출한 내용이 각 도하고 각 시·군에서 할 수있는 부분들이 금액이 많이 다운돼서 조정이 된 사항이 8억 정도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환경과에서 내년 6월에 시작되면 수질오염총량제하고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먼저 말씀드린 사항이었었는데 재이용사업을 하면서 수질이 BOD에서 지금 법정 수질은 5이거든요. 그래서 2, 3으로 줄이는 부분이 재이용사업이고 줄인 부분만큼 개발 여력은 저희 구리시에서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질오염총량제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구리시에서 향후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물 재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기왕이면 14억이 8억으로 줄여질 정도의 그런 파워를 가지셨으면 국가에서 어차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재이용 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다는 것도 그런 얘기고.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당연히 달라고 요구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비는 안 준다고 얘기하시는 건 상식적인 선에서는 좀 그렇지 않아요?

하수도정비계획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건 용역비 지원이 중앙에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정비이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계획 수립은.

자체 계획입니까?

검토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남양주 분담금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전체 금액이 남양주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추경 쪽에서 증가가 생긴 거예요? 총액이 늘어난··· ···.

당초 저희가 하수처리장에 작년까지 35억을 받았는데요. 새로 개량공사라든지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UV공사를 하다 보니까 비용 분담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가지고 남양주가 한 60% 지원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분담금을. 그래서 그 사업비 늘어난 부분만큼 남양주에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했더니 그 부분만큼 자기네가 검토해 보겠다고 하길래 "이거 안 주면 안 된다. 하수처리장 어차피 공동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안 주면 운영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해서 남양주시 자체에서 결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면 남양주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거의 정체되어 있지만 남양주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인구 수에 비례해서도 하수처리장 운영비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리 비용은 단가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려서 받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예. 인구 증가 분은 앞으로 저희도 갈매지구 같은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남양주 물량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걸 많이 넣으려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선자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전에 팀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호철 운영팀장님, 박은희 열람지원팀장, 토평 김영미팀장, 교문 유근섭팀장, 인창 김경희 주무관입니다.

예,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정선자입니다. 시립도서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시민의 정보욕구 충족 및 독서문화 정착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회에 총 1억 1,6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8,0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자료실 운영 사무관리비로서 당초 자산취득비에서 책 소독기 구입비 잔액 분을 교문도서관, 인창도서관 전체 도서에 대한 일제 소독비로 1,3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 각 도서관별 자료 정리 용역비를 한 곳에 종합해서 부기 변경하고 입찰 차액 9,45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교문도서관 지하 시청각실 리모델링 예산에 따른 설계용역비 부족분과 인테리어 비용 증액분 그리고 디지털 자료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비로 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안전한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서 인창도서관 본관 대강당 옥상 방수공사비 부족분 3,000만원, 토평도서관 직원 간이식당 내부 개선 공사비 800만원과 노후 파손된 인창도서관 대강당 농구대 설치비 1,700만원 등 4,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토평도서관 직원 식당에 냉장고 등 취사용 집기 구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책 축제 등 인창도서관 문화행사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지원사업인 은빛독서도우미 일자리 사업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에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 변경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832만원을 삭감하고 독서진흥프로그램 운영비 등 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 자산취득비는 도비 지원에 따른 도서구입비로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완서 문학자료관 건립 사업비는 이달 초 완료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립부지를 자료관 건립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비로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전액 편성하여 주신다면 공공도서관의 책무를 다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 상단에 토평도서관 직원 식당 내부개선 공사를 하신다는데 당초에 기본 설계에 직원 식당이 없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는 어디쯤에 있어요?

지하층에.

, 그러면 주방에 뭘 갖다 놓을지 모르지만 800만원 가지고 돼요, 식당이라는 게?

많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올렸는데 예산 편성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직원은 일일 이용자 수 얼마로 보시고 계세요?

40명 정도.

식당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

40명인데 사실은 다른 도서관의 직원들까지 이용한다면 100명 정도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창도서관에서 갈 수도 없고 교문도서관에서 이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될텐데 800만원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또 올립니까?

또 올려야죠.

황복순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의회에 증액 편성권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

-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꼭 필요한 공간으로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꼭 필요로는 한데 이 예산 갖고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으로도 저희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좀 살펴 봐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모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내일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