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강춘
이강춘의장
제218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10년 10월 19일서부터 2011년 3월 17일까지 학술용역비로 구상화강편마암 분포지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이렇게 실시한다고 돼 있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언제 이거 납품 받았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구상화강편마암 용역 납품을 2011년 5월 24일 날 납품 받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왜 이렇게 용역 납품 일자가 이렇게 한, 두달 이상 이렇게 지연돼서 납품되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일시 그... 겨울철에 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용역 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5월 24일 날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2010년 10월 19일서부터 2011년 3월 17일까지는 약 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거 예측 못했나요? 그러면. 겨울에 용역,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측을 했습니다만 아마 이게 이월된 사업비로 해 가지고 좀 기간이 늦어 가지고 겨울철이다 보니까 조사가 좀 지연 돼 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용역 중지를 해서 기간이 연장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본의원이 볼 때는 이런 지금 학술용역이 어떻게 보면 형식상에 그치고, 지금 학술용역비, 학술용역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 적 있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한테는 미처 보고를 못 드렸고요. 학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문화재청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도에 국비와 도비 1억36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상화강편마암에 대해서.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제 예산을, 이런 학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제 승인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래서 학술용역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런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 최소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은 해줘야 되지 지금 모든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는 돈만, 예산만 승인해 주는 그런 의회입니까? 이런 보고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어떻게 지금 이 구상화강편마암 분포 지표의 조사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의회 자체에서도.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향후에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2011년 6월 26일 자에 우리 전라북도 일간지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주군 엉터리 행정에 혈세 줄줄 샌다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용역 자체가 끝나면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예, 전선자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가 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지금 그거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관광안내센터 내지는 그... 계절별로, 도립 미술관에서 와서 전시활동이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한 때 민간위탁을 하고자 했었죠?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지난해 2011년도 6월 달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미료안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적상권역 관광 종합발전 계획 내에 무인 카페 내지는 체험장으로 권유를 받기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없습니까?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무인 카페나 체험장으로 마을에다가, 그 쪽 마을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적상권역 종합발전 계획에 그렇게 용역 보고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시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여기 와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는 있습니다. 도예라든지 한국 보도작가 협회라든지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시면 추진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동안에 매년 3~4,000만원의 운영 관리비가 지출이 되요.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수익사업 대책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검토를 추진하셔서 사업에 수익을 좀 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문화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융자금이 나가죠? 융자금?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종수급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예산 계상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여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이 맞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그 세목에 융자금이 있고, 편성액에 민자융자금이 있는데 집행을 전혀 하질 않았어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종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써 융자금 전액을, 한번 융자를 해가면 상환을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의무가 없는 긴급구호비를 선호하지 이 융자금을 지금 사용을 안하고 기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돈도 40만3,000원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는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 사장이 되요.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또 하나요. 저소득층에다 장기 노인 요양보험 급여 지원 예산이 있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2항의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으로써 노인 세대로 하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하는 것이 맞죠?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법 제15조2항의 수급자로 판정된 자로써 노인세대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이고 그 부양의무자의 보험료가 월 부과 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부양의무자까지 월 1만원이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부양의무자까지 재산조회를 다 해야 돼요. 전 가구를. 그리고 전 가구가 1만원 미만이 되면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이 돼서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 자체에 좀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던지 아니면 폐지하던지 하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지급 대상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있기는 있는데요. 대상자는 있는데 부양의무자까지 1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조례가 돼 있어서 그 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는 만약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되지 않을 예산 같은 경우는 세우면 사장이 됩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어떤 이런 사업이기는 하지만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국
김정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정국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민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민생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아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무주군 소유 공동주택지 매각대금 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 쯤 이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반딧불아파트 뒤에 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계약 날짜가 언제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계약 날짜는 2011년도 12월 7일 이고요. 계약금을 저희들이 3억을 12월 7일 날, 그 다음에 잔금 26억2,000만원을 2012년 1월 5일 날 징수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2011년 12월 7일 날 계약금을 받고 입 처리를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세입 처리는 3억원만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26억2,000만원은 2012년도 세입으로 처리를 했는데 원래 징수 결정을 출납폐쇄 기간인 2월 말까지 당연히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차후에는 무주군 공유재산 매매 계약시에 계약에 의해서 확정된 금액 전액이 한 분기에 세입 징수결정 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1년도 세입세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보면요. 매각 사업수입 징수 결정액이 1억2,529만4,000원, 맞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9,450만원, 맞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세입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왜 편성 안했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1년도 이제,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사실은 바로 분양이 될 줄은 몰라가지고 미리 예측을 못해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같으면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분양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농공단지 조성한 것 밖에 이렇게 본의원 들리지 않습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원래 계획상으로는 무주 제2 농공단지가 2012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한 6개월 정도 당겨져서 2011년도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예측 상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예측이 불허해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더군다나 이 행정에서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행정에서 이런것까지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다는 자체는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요? 그러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이한승의원
물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면 보편적으로 답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각 실과마다. 예측을 잘못했다. 뭐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못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앞으로는 좀 이런 특히 세입 부분에서는 이게 빠지면 안됩니다. 맞죠?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건설교통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잘 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모법인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떤 그런 법률이 2008년도 3월 8일 폐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관련 조례는 현재까지도 개정 절차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년도 3월 28일 날 폐지는 됐습니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70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토록 돼 있기 때문에 폐지는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활성화 대책을 다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맞습니다. 맞지 않으면 이른 시기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방재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성
최용성방재산림과장
방재산림과장 최용성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방재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산림과장 하단) 태권도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태권도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태권도공원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요, 사업비 900만원 안성 게이트볼장 사업비가 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9억원.
선자
전선자의원
작년에 확정된 것인데 명시이월 됐어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선정 당시에 6억원은 정액 지원되었고, 군비가 3억이 포함 되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부결 되었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금년에도 부결되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게 다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미이행시 담당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었었습니다. 단지 이제 특정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을 때
선자
전선자의원
주의 조치를 받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예정 사업 위치는 무주 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소까지 20km 정도 되고요. 안성이기 때문에. 15분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 부분에서 중복 투자가 우려가 되고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당초 사업대로 게이트볼 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실내 다목적 체육관에서 당초대로 실내 게이트볼장을 먼저 건립을 하고 다시 체육관 사업은 의원님들한테 다시
선자
전선자의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지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특별회계가 회계 설립 목적이 완료가 됐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죠?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만약 추진하고자 한다면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또 해야 되고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까?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 조례안을 검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요.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바로 관련 조례를 폐지를 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채
윤명채태권도공원과장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호
여환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이재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2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문현종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보조금을 아주 부적절하게 이렇게 지급한 것이 발생했는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년에서 6년 연속 5,000만원 이상 지원농가 현황을 이렇게 자료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무주에 보면 3년 연속이 한 1명, 4년 연속이 1명, 그래서 2명이 받았고, 무풍면은 3년 연속이 1명, 4년 연속이 6명, 5년 연속이 3명, 6년 연속이 1명, 해서 11명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설천면에는 4년 연속이 1명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적상면이 3년 연속 1명, 4년 연속 1명, 5년 연속 1명, 3명이 받았고요. 안성면이 3년 연속 4명, 4년 연속 4명, 6년 연속 2명 해서 10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남면이 4년 연속 2명이 받아서 도합 29명이 3년에서 6년 연속까지 이렇게 29명이 받았는데, 보조금 지원사업은 본 의원이 볼 때 다수가 고르게 이렇게 지원을 받아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에 이렇게 좀 그것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특정인들이 이렇게 한 29명이 이렇게 계속 받아가는 이유가 어떤, 왜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5,000만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법정 규정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 한도 일몰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영농하는데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 진정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 농업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 해 봤더니 가장 불편이 많은 것들이 농업보조금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이냐, 왜, 농업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아 가느냐, 이런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속 보완책으로 마련한 것이 보조금 한도 일몰제였습니다. 그 주 골자는 뭐냐면 3년 연속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5,000만원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1년간 배제하거나 중단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부 지침으로 마련해서 시행을 했던 겁니다.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고 단지 내부지침, 보조금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 지침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고요. 보조금 한도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에서 6년 연속 5,000만원 이상 지원 농가가 29명에 이르렀던 것은 이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냐면, 자, 보조금은 반드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조건이냐, 반드시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30%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0% 이상, 보통 50%에서 3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사업, 어떤 특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부담 능력이 도저히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못하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 한해서 부득불 5,000만원 이상이 넘는 경우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는 일부 있었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설문조사는 몇 명 정도 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4,500 모든 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4,500 농가에 대해서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아마, 정확한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쯤에 했는데 한 4,450가구 이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거 설문조사한 자료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얼마든지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 다음에 29명, 지금 보조금 받아 가신 분들 명단 좀 본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전제 조건이 이건 내부지침이라고 하지만, 보조금 전제 조건이 20%에서 50%까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일부 해서 지금 보조금을 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한승의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요. 이것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어떤 말씀이냐면,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고, 5,000만원이 넘어선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 보조금을 준 그런 경우는 말하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하고 싶은데, 특정 농산물 가공 공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보조금이 보통 억대는 넘어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5,000만원 미달돼도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충분히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5,000만원이 넘었서도, 기 지원받은 보조금이 5,000만원이 넘었어도 자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한승의원
아, 보조금을 그렇게 지원해 줬다. 이제 자부담 능력이,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돈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았다하더라도 또다시 지원해 줬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입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특혜의혹 그런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보조금 주고 자부담 이렇게 해서 시설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과연 그게 자부담이 정말로 제대로 집행이 돼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됐죠? 수사도 한번 했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부 수사를 통해서 보증과 관련해서, 비단 우리 군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제가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천 몇 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해에. 제가 그런 자료를 한번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보조금을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집행됐느냐 이것은 저희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권이라든지 수사기관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자, 증빙 자료로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기관에 가서 이게 제대로 됐느냐, 맞다, 제대로 공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저희들이 그것을 깊이 파고 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보조금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의원
그거 이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본의원은 왜, 이거 뭐 결산 내용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예를들어서 20% 자부담을 했다, 아니면 30% 자부담을 했는데, 20%, 30% 자부담을 안한 시설과 정말로 자부담을 해서 한 시설과는 엄청 차이가 나겠죠. 어떤 경쟁력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어떤 시설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자부담을 정확히 해서 만든 시설과 자부담을 하지 않고 만든 시설과는 분명히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다. 특히 농가 소득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어떤 농산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시설이 아무래도 그래도 자부담해서, 이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차피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된다. 이 자부담만큼은. 이 자부담만큼 철저히 본인이 부담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뭔가 경쟁력 있고 하는 이런 농산물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않고 자부담을 않고 시설을 만든 농가는 분명히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우리가 이거 보조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다른 데보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런 것은 더 철두철미하게 자부담을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되지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증빙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서류 짜 맞추기식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물론 적은 인력가지고 감독하기는 어렵겠지만, 엄청난 보조금이 많으니까.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이제 내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다시한번 질의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교육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감독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런 거 있으면 나중에 보조금 다 회수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안되는거예요. 우리 무주가. 그래서 지금 우리 농산물이 우리 무주에 크게 경쟁력이 없이,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다 나름대로 다 성공을 했는데 그렇지않은 분들 성공 못한 분들이 결국 어떤 하우스에 처음에 고추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다시 엎어서 다른 작목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된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하면 지금 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 이런 농가에 지금 5,000만원 이상, 과연 이 농가들이 5,000만원 이상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 물론 굉장히 어렵겠지만 우리 행정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뭔가 우리 지역이 타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고 농업력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 지침도 좋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농업 경쟁력을 이기고, 지금 더군다나 FTA 타결되는 바람에 엄청나게 지금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가는 그런 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제대로 좀, 보조금 주고 5년 동안 시설, 10년 동안 이렇게 규정돼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거 지금 10년, 5년 동안 보조금 받아 가지고 시설물 만들은 거 절대 매각하지도 못하고 어떤 처분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처분한 사람도 있고, 매각한 사람도 있어요. 땅을. 이거 이거는 안되요. 이거 보조금 주나 마나다 이거요. 그래 이런 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원 농가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 지원 농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로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답변드린다면요, 어떤 예산이나 어떤 심증을 가지고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이라든지 뭐 횡령이 있었다든지, 부정사용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보조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반드시 저희들이 기술교육을 시키고 말하자면 사과 묘목 지원을 해줬다 그러면요. 아무 사과 재배기술도 없는데 묘목을 심으면 뭐하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은 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기술교육하고 더불어서 그런 보조금 집행 요령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제가 확언컨대, 장담컨대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많이 투명해졌다.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한승의원
물론 관선시절부터 지금 쭉 민선 지금 3기, 4기까지 거치면서 이 보조금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참 어마어마해요. 이거 터지면 전국적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건 아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무주만큼이라도 그렇게 가서는 안된다. 정말로 농업 선진화로 갈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잘 방법을 찾아서 보조금만큼은,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원을 해주더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후속 제도 개선 차원에서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지금 어떤 기본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 제도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보완할 점,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거 같아서 더 제도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결론을 내자면 그런 기본계획을 좀 세워 가지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선자
전선자의원
이게 보면요, 체납액이 11억4,500만원 정도, 그 합계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금은 3억6,000만원 정도 되고요. 이자가 2,245만, 그리고 연체 이자가 7억6,160만원으로 그 이자와 연체이자를 따지면 3배에 가깝습니다. 맞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본의원의 생각인데요, 이것은. 국가에서도 한동안 농민들의 융자금 중에서 이자를 탕감해 준 적이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이자탕감법이 한번 김대중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었어요. 우리 군에서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대안을 제시해 본다면, 예를들어 “ㅇㅇㅇ씨는 융자금이 얼마인데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중 이자와 연체 이자는 탕감하고 원금만 회수하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 부분을 무한기간을 줄게 아니라, 예를들면 2012년 7월 10일부터 2013년 7월 9일까지 1년 동안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 간이라든가 유한 기간을 두어 공문을 보내고 실무자가 전화 내지는 방문으로 징수를 독촉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그 중에 좀 액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분할 징수도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하자면 감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선자
전선자의원
그리고 체납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 기타 징수할 수 없는 조건의 농민들은 과감히 결손 처분해서 명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겠으면 좋겠다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보지를 않으셨죠? 결손처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원금만 회수하는 방안,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본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이 체납액이
선자
전선자의원
1999년도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99년도. 99년도에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인데, 저희들도 원금만, 배보다도 배꼽이 더 크다고 연체이자가 7억6,000, 원금은 3억6,000 그 정도 되거든요. 원금만 받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희들이 작년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는 해마다 의회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리하고 털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원금만 받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당초에 이 돈을 받았을 때 사실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까지 흘러 들어간,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정치자금으로까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돈을 직접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원금마저도 못 갚겠다. 이런 농가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원금마저도, “무슨 얘기냐, 택도 없는 소리다.” “내가 쓴 돈이 아닌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자
전선자의원
그래도 채무는 본인의 이름으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그러면 책임은 져야죠. 그 책임져야 됩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면 이자를 3분의 2를 감해 주겠다는데 그 빚을 안 갚으면 영원히 빚쟁이입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것마저도 못 갚겠다고 합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본인의 책임성이 좀 결여된 문제인데, 남의 보증을 서고 본인이 안썼다고 그래서 보증자가 체납자 대신에 빚을 갚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요, 이 문제는 정말 올해 안으로 좀 매듭이 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준 사항 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감면이나 면제, 행불자, 파산자, 뭐 이런 사망자, 사실 파산자도 많이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도.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으로서는 법적 기준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 말에는 어떻게든 하여튼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감면 조례 제정을 검토하시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들이 전주시 같은 데에, 일부 시군에서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정리하는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기도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검토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한우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이 몇 프로나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5,000만원 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사업비가 5,000만원이고요. 보조금이? 국비, 군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 5,000만원에 대한 각각 재원별 부담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5,000만원 중에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국비가 2,500이고요. 군비가 500, 자담이 2,000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럼 60%가 보조금인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60%가
찬주
박찬주의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적상면 사산리 쪽에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2010년도 1월 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이제 명시이월된 친환경 한우사업 설치 사업을 하다가 포기자가 생겼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포기자가 생기면 사업자를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자를 좀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이나 예산의 비효율적 관리뿐만 아니고 행정적인 낭비도 초래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행정에서 입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 전적으로 우리 행정의 잘못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맞습니다. 이런 시설 사업을 하려면 첫 번째 보조사 사업이, 사업자가 좀 투명한가, 이렇게 선정을 좀 해 주셔야 되고, 또 선정하신 분이 의지가 확고해서 설치를 과연 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도감독이 철저히 했어야 되는거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 같애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사실 내부 속사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앞으로는 사업추진시 지도관리 감독을 철저히 좀 하셔서 사업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이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다음은 농촌 체험마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농산어촌 체험마을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사무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 매월 활동비가 지방계약법 제67조에 보면 청구일로부터 7일 내로 지급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명의 사무장에 대해서 빨리는 27일, 늦게는 104일까지 활동비 집행을 지연시켰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을 지원해준 마을이 7개 마을인데 의원님 지적대로 지방계약법에서 대가 지급은 7일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27일에서 104일까지, 늦게는 104일까지 지연 지급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당시에 또 인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가 청구가 동시 다발적, 7개 마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편차를 두고 건너뛰고, 한참 후에 청구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한꺼번에 7개 마을을 동시에 주기 위해서, 그게 청구가 똑 같은 날 청구가 되면 똑 같이 지급이 되는데 마을마다 다 달랐습니다. 이게 청구 날짜가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그 청구를 일찍 한 곳은 일찍 지급하면 안되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안될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야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말씀이고요. 단지 인사 문제하고, 인사하고 겹치다보니까 한꺼번에 주기 위해서 이런 지연 지급 사례가 있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니까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지방계약법 관련을 준수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기술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술지원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학술용역 한 거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 농촌관광대학 운영하는 거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지금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 의뢰해서 용역 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보통 보면 전북대학교 쪽이 많아요? 군수가 전북대학교 출신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진 용역 보면 한 반절 정도가 전북대학교 용역단에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게 전문성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는 용역인지 이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전주대학교입니다.
이한승의원
전주대학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러면 이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아주 전문성이 있는 용역회사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관광 쪽에는 거기도 전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쪽에 용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한승의원
물론 전북대학교, 참, 전라북도에다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또 전문성이 있는 곳을 더 찾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제 학술용역이 끝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계속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분들에 대해서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학술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의회에 이렇게 보고해 주는 자료도 없고, 어쨌든 용역 결과물은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도 없고, 왜..., 그런 결과물을 좀 의회에 보고를 해줘서 의원님들 각 개인이 이렇게 용역 결과물을 보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좀 좋은 의견을 내놔서 좋은 그런 농촌관광 대학 운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거 농촌관광대학 운영하는 것이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이게 이제 작년에 끝나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제 일 년 동안 용역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 기간을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그 분야별로 이제 관광학과에 맞는 그런 학과를, 그런 과목을 선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관광학과 회원들한테도 교육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병행해서 같이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게 지금 농촌관광대학 운영이 계속 지금 하고 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이한승의원
끝났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이한승의원
1년간만 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1년간만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의미가 있나요, 이게 과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하면서 저희 농촌관광학과가 그래도 제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하면서 어떤 성과 같은 것이 있으면 한번, 성과가 있다면 그 성과 몇 가지만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그 자체적으로 끝나고 나 가지고 평가서를 자체적으로 결과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결제를 맡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그 농촌 관광에 대해서 무주군이 상당히 이미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고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는 하는데 막상 관광학과를 다니면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시는 강사 분들이 좋은 또 제안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관광학과 대학생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저희들이 끝나면서 그런 결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몇 명 수료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인원은 제가 정확하니 지금...
이한승의원
이 시간 끝난 후에 자체평가서 하고 인원하고 좀 본의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관광대학 운영한 내용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역별로 아주 잘하는 우수사례에 대해서 와 가지고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잘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견학도 가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이제 관광대학을 운영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무주군이 이제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무주군이 앞으로 나가야할 관광지로써 우리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가져야할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에 오신 분들, 좋게, 예를들어 가지고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학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취지는 참 좋은거 같아요. 취지는 좋은 거 같은데, 이런 것이 1년으로 끝나게 되다 보니까 이 사후관리가 잘 안되죠. 이게 계속 그런 대학생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뭔가 지역 주민들이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 때 교육 받을 때는 “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좋은 사례도 보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그 때는 이렇게 되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내가 볼 때는 이 농촌 관광대학 운영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 들은 만큼 효과는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사후 관리를 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면 않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줘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가 더 효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좀 않되는 거 같아요. 그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임을 통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차후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이한승의원
그 모임에 많이 나오나요? 대학교 졸업 하신 분들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졸업하신 분들... 예, 모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것도 사후 관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예산이 헛되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중
박희중기업도시개발사업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박희중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하단)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희
최원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원희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과장 하단) 마케팅팀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마케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에서도 학술 용역을 한 것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머루와인 동굴 체험학습 음․식품 개발 연구용역에 대해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이거 언제 하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년 4월, 5월 경에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산이 얼마 돼 있죠?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00만원 돼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375만원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이 학술용역을 이렇게 너무 지금 지방자치 들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주군도 학술용역 관리규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4월 1일 자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관계규정 제6조에 의한 예산 계상 용역 심의 과정들은 이행들을 했어요,보면은. 그런데 이제 제11조에 보면 사후관리에 대한 용역결과 확인 계획서 용역 완료시까지 추진상황 등 제반 추진상황을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거 같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인동굴에서 머루 푸딩, 쿠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하고 있는데, 마케팅팀에서 결산검사시 지적을 받고 답변한 내용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건 다른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승의원
아니, 아니요. 학술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결과 활용계획서를 용역 완료시까지 제반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학술 연구용역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문서상에는 안 되어 있을지언정 시행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이한승의원
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개발한 것이 뭔데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쿠키, 머루 푸딩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머루?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머루를 이용한 쿠키, 머루를 이용한 푸딩, 두 가지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체험비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한승의원
체험료는 어느 정도 받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3,000원, 3,000원 받고요. 두 가지 동시에 하게 되면 5,000원 받습니다.
이한승의원
5,000원? 지금 어느 정도 체험을 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인원은 저희들이 예약을 한 고객에 한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예약은 인터넷으로 받나요? 아니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전화랑 인터넷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면 지금 이 체험을 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인원보다는 비용으로 올 들어서 33만원입니다. 5,000원씩 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고객이 많은데 체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한해서만
이한승의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주차 관계 때문에... 제일 그래도 본의원이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인데 그 때 체험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8월경에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8월 이후에 이런 용역도 그러면 그런 것을 전부다 시행하는 단계에서 용역이 들어가야지 미리 해 가지고. 예를들어서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토요일 날 나는 체험을 하러 오고 싶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체험을 못하게 한다면 여기 오겠습니까? 인터넷으로도 그거 접수 안하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 용역을 작년 4월에 했고,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이한승의원
몇 명 정도 인원이었어요? 지금. 지금 33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체험 비용이
이한승의원
체험 비용이 33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들어간 게 아니고 수입이, 수입이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수입이 그러면 5,000원씩 잡는다고 해도 한... 얼마에요? 그러면. 60명, 한 70명이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이 한 400만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지난해에서부터 체험을 했는데 지금 일 년 거의 일 년 됐는데 70명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올해만 33만원이고요.
이한승의원
올해만? 지난해에는 얼마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6만5,000원입니다. 작년 6월부터 시행해서.
이한승의원
116만5,000원이면 한 200명?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의원
머루와인 동굴에 오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2만명입니다.
이한승의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년 12만명, 현재는 7만5,000명입니다. 올 들어서는
이한승의원
그럼 몇 프로나 되요? 지금 70명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체험이, 수입보다는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수입 창출을 하기 위해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한승의원
취지는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걸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이 체험을, 물론 8월 달부터 주차장이 확보되면 더 많은 인원이 하리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본의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터넷 접수를 해서 체험을 내가 하러 오고 싶은데, 토요일, 일요일이어서 안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무주군이. 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안되요? 제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일자를 따진다면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좋지만 또 7월, 8월이 가장 좋지만 체험을 하게 되면 최소 30분간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와인동굴만 내방해서 하게 되면.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것 같으면 이런 용역은 필요가 없다.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굳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되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식품개발을 하는데 레시피를 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375만원 줘서 이 정도 성과를 얻겠다는데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식품개발, 꼭 쿠키하고 푸딩만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지금 그래서 머루 두부랄지, 매실 두부랄지, 머루 아이스크림이랄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꼭 용역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거 용역을 줘야지, 저희들이 음식 전문가도 아니고,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레시피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런 용역비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무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특성을 살려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되길 바라죠. 이건 우리가 어차피 용역을 해서 했을 것 같으면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성공시키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지켜봐 달라고 하는데 뭐 언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겠습니다. 아무튼 좀 만전을 기해서 이왕 예산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식품개발 해 가지고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내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하단) 환경위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로산 약수터 음용수대 시설 완료 했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작년 7월에 제가 방재산림과에서 시설을 하고 저희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장균 본원성 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망간 이런 부분이 기준치를 넘어 가지고 음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음용 불가하고 그냥 손만 씻는 것으로 이렇게 한 상황에서 저희가 좀 그 후로는 성실히 관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이제 보면 북고사 사찰 내에도 지금 음용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본의원이 가끔 등산하다 보면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물을 많이 식수로 사용하려고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홍보가 전혀 안되거 같애요. 이런 예산 들여서 했다면 적어도 무주읍만이라도 이장단이라든지 홍보해서 사용을 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기준치가 넘어 가지고 음용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은 좀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관정을 가지고 연결을 해 놓은 상태였는데 관정 상태도 안좋고 수질도 안좋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지금 현재 무주 고등학교까지 지방상수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향로산까지 상수도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압 시설을 해서 상수도를 연결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서 하고 있고, 참고로 지금 그 쪽에 화장실도 하나 있는데 화장실도 상당히 노후 돼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방재산림과에서 화장실을 하나 수세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쪽에 상수도가 되면 거기에 상수도도 연결하고 하수도관도 연결해서 약수터하고, 약수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음용할 수 있는 물을 공급하고 수세식 화장실도 저희 군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지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검사 결과를 통보 받고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음수대를 운영 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 전혀 폐쇄한 겁니까? 물이 안나옵니까? 그러면.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물이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관정 상태가, 그 관정도 수량이 충분하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그것을 먹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거 같고 상수도를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음수대로는, 식수로는 사용 못 하더라도 인근 농작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관정을 가지고 음용수로는 사용은 불가하고 다른 용도로는 쓰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는 그 쪽에 향로산에 등반하시는 주민들한테 산에 올라갔다 오면 손도 씻어야 되고 갈증 나니까 물도 마셔야 되는데 불완전한 물을 공급하는 거 보다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이한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왕 설치를 했는데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식수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거기를 설치하기 위한 관정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관정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정을 해서 음수대로 사용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홍보를 해서 거기다가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손이나 씻고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인근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게 전혀 폐쇄를 하니까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게 ‘음용은 불가하다’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놨었는데 그 후에 저희 내부적인 사정이지만 사업도 많고, 인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거기다 공급을 하면 그 관정은 농업용으로 시설을 전환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어차피 지방상수도로 올라가서 물, 해야 된다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왕 그렇다면 그 물이 꼭 식수로 사용 못하면 다른 활용도로 할 수 있도록 폐쇄는 안했어야 된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폐쇄를 한 것은 아니고, 관정을 폐쇄한 것은 아닙니다.
이한승의원
관정 폐쇄 한 것은 아니고 물이 못 나오도록 잠가 놨잖아요. 사용 못 하도록.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아니, 그 쪽으로 안올리고 있습니다. 전기를 끊어 가지고. 그 쪽 올라가는 라인을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해... 이거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 물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나온다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음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나오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한승의원
그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이한승의원
아무튼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연결을 해 가지고 물은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거기다 홍보물 더 좀 홍보하시고 그 물이 다른 활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박찬주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무주군 환경위생과 세외수입 미수 내역을 보니까 인원은 17명에 건수는 114건에 금액은 1억5,538만원인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상수도, 하수도 요금 체납자인데 저희가 그간에 이제 고질체납자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압류를 19건에 114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3건 압류했고, 다음에 2회 이상 금액이 작던, 크던 2회 이상 상수도 요금을 체납한 사람들한테는 단수를 하겠다는 예고장을 집집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 632건에 한4,000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고, 계량기, 아주 고질체납자는 수도 계량기를 3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가호호를 방문해 가지고 지난 3월에는 150건에 250만원, 4월에는 90건에 200만원, 5월에는 이제 반딧불축제 준비로 추진을 안했는데 6월에는 144건에 225만원 이렇게 저희가 강력히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거의가 수도요금 체납자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연말까지 가면 몇 프로 추징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여기에는 몇 프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고질체납자라든지 저쪽에 리조트 쪽에는 계절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건물만 있고 빠져 가지고 수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하던가, 안내는 분들, 단수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예. 추징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수도 요금 고질 체납자도 있습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그러면 하수도 요금 고질체납자는 어떻게 합니까? 단수 조치를 뭐 상수도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그 네네 상수도 공급받는 쪽에 하수도세가 나가기 때문에 같이 처리가 됩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은 그냥 내려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상수도가, 물이 안나가면 하수도가 내려갈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 체납할 때 하수도까지 같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그 결산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결산시 누락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수도 요금을?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없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그,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 무주군 재정이 건전해 지니까 추징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허태영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박찬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박문찬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 신청) 김준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 김준환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이것은 행정하고 협력차원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군에 전체 시설물에 대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시설물?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시설물이요?
준환
김준환의원
예.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48건으로 내가 본 건, 46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46건에 대한 손익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여기 자료에 보면 약 한 50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현재 46개 시설에 대한 5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무주군에 시설물에 대한 손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손익 차이가 앞으로는 100억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돼 있다, 무주군에는. 그래서 이 시설물에 대한 손익에 대한 손실을 저렴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예. 우리 김준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무주군에 크고 작은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정에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갈 수밖에 없다. 또, 특히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꼭 행정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료 내지 이용료 등등이 상당히 현실에 맞지 않게끔 저렴한 것만은 틀림이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에 대해서 이용 요금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또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회에서 처리해 주셔서 일부는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만 14개 시군하고 전라북도가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물가 상승 때문에 못 올리는 그런 이용료,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종합적인 이용료, 사용료를 저희들이 전부 다 각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와 있거든요. 이용료, 사용료를 어느 정도만 올린다고 그러면 지금 50억 약 한 4,000만원 되는데 상당부분을 이용료, 사용료에서 충당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부양이 된다고 그러면 그 때가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의원님들하고 보고를 드려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예를들어서 보면,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까지 사용료가 2만 얼마입니까? 이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2만3,000원이요.
준환
김준환의원
지금 8만원으로 인상이 됐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만. 물론 이런 시설물은 무주 군민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저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무주군 재정상 보면 조금씩은 군민들한테 부담을 주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주군의 시설물이 복지시설이나 또 교육부분, 또 체육부분, 또 이런 부분들이 신설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지향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손익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가, 행정이나 의회나 이런 부분들은 감소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요. 김준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꼭 행정에서 이런 시설들을 다 끌고 가야 되냐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시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감하게 민간위탁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고, 또 시설물 자체가 군민들이 다수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 같으면 또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 가면서 풀어 나가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에 대한 정말로 필요성 없는 그 시설물들이 더러 있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것도 이거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들어서 보면 반디랜드나 또 통나무집 또 반디별 천문관, 반딧불 청소년 야영장, 그 묶어서 일반인에게 위탁을 주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제 말로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업체들을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혹은 매각 하는 부분들도 이것은 보면 몇 군데가 있죠. 정말 필요성 없는 것들, 정말로 그 예산만 소비 시키는 그런 건물들 더러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처분을 해서 손익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앞으로도 좀 보면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좀 새롭게 갖춰지지 않을까, 손익이 너무 과하다 보면 이런 시설들이 군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수 할 수 있게끔 실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5기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업에 대한 것들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에도 추가되는 이런 사항들은 가능하면 억제를 하고 기존의 시설들을 잘 활용을 해서 또 현실화 시켜서 재정의 압박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지금 현재 당장 보면 저희들이 각 면에 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기요금으로 인한 손익, 그런 밀접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일반인들은 좀 사용을 하고 싶은데 전기요금 때문에 중단된 부분이 있어요. 운동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그... 뭐랍니까? 전기... 있지 않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분할 계량기요?
준환
김준환의원
돈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것도 시설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손익에 대한 시설비나 운영비에 좀 간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운영관리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읍․면은 체육공원 관련한 사항들은 보면 대중을 이루는 것이 아마 전기요금입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예산이 좀 투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동호회 내지 이용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본 것이 있는데 초등학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다보니까 기본요금만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추가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동호인들이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근거를 마련을 해서 읍․면에 공히 시달한 다음에 그것이 같이 가서 이용료를 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각 면에 이렇게 보면 전기요금 때문에 조명을 키지 않고 예산 때문에 그렇게 마찰들이 좀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도 발매기, 조명발매기 설치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조명발매기를 설치를 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감소가 되면 손익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그만 건부터 시작을 해서 손익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기획관리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무주군 총 예산액, 2011년도. 총 예산액 2,569억3,400만원 대비 7.7%인 197억4,000만원인데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지금 연례화 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자료에 보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좀 다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7.7%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본 군의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 예. 그런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사전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좀 미비한 것 같고요. 불요불급한 예산 계상이나 과다 계상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사업의 타당성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내시되는 부동산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라든지 뭐 보통교부세 등등이 연말에 저희들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정리추경에 편성되기 전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정리추경 이전에 좀 교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차후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의원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기획관리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란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 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11년도 6월 23일에 추경이 결정 났어요? 맞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이한승의원
추경 그 때 확정이 됐어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제2회 정리 추경이 2011년 12월 13일에 이렇게 열렸어요. 그래서 제2회 정리 추경 시에 5억5,708만2,000원을 증액 예산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맞나요? 편성해서 받았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잘못됐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 사항은 결산검사 끝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저기 되거든요. 그러면 1차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행정에서 조금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느냐, 스스로 이렇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이제 제1회 추경예산 2011년 6월 23일에 본예산보다 88억5,306만6,000원이 증가한 209억3,602만8,000원이 편성이 이렇게 되었어요. 이거 맞나요? 이 금액 확실히 맞나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결산서 도서에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본예산 편성시 과도한 과소편성으로 이렇게 사료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전 년도 12월 달부터 편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추계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각 실과에서 내주는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추정해서 이렇게 잡다보니까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가 돼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 시에 이렇게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문화관광과,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몇 군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용역을 한다는 자체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는 몇 억짜리도 있고, 보통 작게는 몇 백 만원도 있지만 보통 2,000만원, 몇 천 만원, 5,000만원 이런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뭔가 우리 무주군에 용역을 통해서 뭔가 무주에 보탬이 되고자 앞으로 미래에 설계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자체를 하고 나면 한 권의 책자로 남아서 전부 다 캐비넷에 들어가 있어요. 사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기분 나쁜 것이 있어요.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이거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예산이.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로 검토를 하고 필요해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이 끝나고 난 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의회에 보고 하지 않고 이 용역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자체도 모르고 이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사후에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 기대되는 효과가 뭔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거 학술용역비 예산 세우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모르는 이 예산 세워 주고,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가는가. 이것은 정말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다. 실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무주군 학술용역 관리 규정에 보면 무분별한 학술용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몇 건에 대한 학술용역을 해서 장시간에 용역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된 것이 더러 있는 거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더러 있는 거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술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간부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전달되고 설명되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또 같이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는 같이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지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꼭 납품 이전부터라도, 또 납품 이후에라도 꼭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기획관리실에서는 실․과․소․원․팀을 이제 총괄하는 부서잖습니까? 그렇다면 학술용역비를 갖고 들어온 부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회에 학술용역이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좀 달아 줬으면 좋겠다. 안달아 주면 앞으로 보고 안하는 부서는 학술용역비, 앞으로는 그런 거 의회에서 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좀 할 것입니다. 이거 그냥 무턱대고 해 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오직하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예산을 갖다가 물 먹는 하마처럼 먹는 예산이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오죽하면 정부에서 규제까지 하고 가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앞으로 시행되는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납품 이후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라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과 자문을 좀 받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예산 운영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적을 받으셨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주민편익사업 예산 편성은... 뿐만 아니고 어떤 예산이 됐던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정확한 부기가 달려서 투명하게 편성돼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주민편익사업 관련한 사항들은 뭐 의원님들 잘 알다시피 물론 예고돼 있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예고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이제 그러다보면 순발력 있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주려고 그러면 포괄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민으로부터, 군민들로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좀 계상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지방자치제의 어떤 특성상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한다, 라고 의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제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뭐냐면, 지금 시정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부서가 건설교통과, 방재산림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행정지원과, 읍․면,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부기를 안달고 포괄사업비로 사업비만 딱 정해 놓고 어떠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 사업비를 준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군수 사업비인데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정말로 그것이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이 포괄사업비는 당초부터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부기를 달아서. 그런데 군수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적절하게 자기 생색내려고 하는 이런 사업비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업이든, 다른 데는 다 부기를 달아요. 읍․면에서 숙원사업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다 받고 있습니다. 순번 정해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군수만 포괄사업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해주고 싶으면, 나 이쁜 사람 하나 더 해 줄 수 있잖아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 사항은
이한승의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비비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이한승의원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런 재난 어떤 이런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도
이한승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 이외에는 다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 더러는 발생하는 거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한승의원
자, 그렇다면 추경은 왜 합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의원
추가경정예산을 왜 하냐고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당연히 일련의
이한승의원
그런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 하는 거 아닙니까? 보통 1회, 2회 정도. 정리 추경까지 3회가 있어요, 보통 하면. 그렇다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정확하게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니, 무주군뿐만 아니고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한승의원
타 군에 비교하지 말고, 왜 무주군이 타군에 비교해서 타 군하고 같이 갈려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 무주군만이라도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요불급하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비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고,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포괄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군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일부러 갖다 쓰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좀 더불어 가면 안되겠습니까?
강춘
이강춘의장
실장, 답변 신중하게 하세요.
이한승의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의원님들도 전부다 부기 다 달죠? 편성해서요. 그럼 군수도 편성해야 되요, 부기 달아서. 예산서에 분명히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득이한 경우 이것은 추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수만 어떻게 포괄사업비 만들어서 계속 좌우지간 일 년 열 두 달 내에 군수는 사용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도 지금 경시하는 처사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쩌면 이건 선심성이에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는 앞으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기 달아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예
이한승의원
자, 지금 각종 세입세출 예산은 정확한 산출기초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렇다면 제대로 하려면 편성하는 것이 맞다. 집행을 제대로 하려면.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아무튼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시 가능하면 부기가 달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관례화 됐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는 근원이 뭡니까?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뭔가 더 발전시키고 지역이 활성화 되고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 되고 모든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하는데 금년 6월 26일 자에 지금 대서특필하고 다 나왔어요, 지금 일간지에. 무주군 엉터리 행정에 혈세 줄줄 샌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물론 여기에 어차피 이제 업무보고 시간에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그리고 방만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자체부터 군수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나만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 군수가 십 몇 억씩, 이십억 씩 딱 포괄사업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됐다. 앞으로 부기 안달면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이 사항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적된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좀 지적이 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이 개선을 해라, 라고 권고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번 추경에도 지금 포괄사업비 10억 들어왔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감사원 같은 데서 지적 받는 데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법 지키십시오. 법에 이렇게 돼서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다 지금 법을 어기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럼 군민이 이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투명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외에도 지금 뭐 질의할 것이 좀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 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보면 2011년 사고이월 분 중 빛거리 조성사업, 군도 농어촌 도로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이 3건에 대해서는 지출 원인행위가 되지도 않고 지출을 예측할 수 있어 명시이월 하여야 함에도 위법 부당하게 사고이월 처리를 했어요. 그죠?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래서 처리전말에 앞으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처리 전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결과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발주가 돼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내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어떤 사유가 됐던간에 당해년도 발주가 안된 부분은 명시를 시켜서 명시이월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지금 발주가 돼 있는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넘어 간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고, 또 발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조서가 넘어 올 때 철저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차후에는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기준대로 명시이월 시키십시오. 알겠습니까?
문찬
박문찬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이 과소 편성돼서 지적을 받으셨죠?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본의원이 이제 좀 부적정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5,000만원 이상 많은 과목이 일반회계 8건에 46억4,069만9,000원, 특별회계 9건에 63억2,164만원, 합 17건에 109억6,233만9,000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럼 지금 이렇게 과소편성 한 것으로 봐서는 이건 예산사장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먼저 일반회계에서 과소 편성된 주된 사유를 보면 저희가 정리추경이 끝난 뒤에 부동산교부세나 광특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정리 추경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못했던 것들이 한 30여억원이 돼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그런 사유가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실무 부서에서 못 챙겼던 그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런 것은 각 실과원소팀 사업소에서는 세입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편성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이후에 내시가 오는 그런 교부세나 보조금 같은 것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각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서 하고는 좀 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좀 이런 우려가 적어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줘서 지적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다음은 결산서 보게 되면 채권관리가 누락한 것이 내용이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어요.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의원
보면 결산서 상의 채권 중 일반회계 채권의 경우 공무원 학자 대여금과 주택융자금만 작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의료보호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만 이렇게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채권을 관리하는 그런 범위를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번 결산검사 때에 지적한대로 일부 기금이나 그런 융자금, 이런 부분을 누락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못했던 것으로 분명히 이번에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채권이 누락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융자금, 과잉보상금, 부당이득금, 소송 공탁금, 행정소송의 승소금, 보증금, 분양미수금 등 자치단체가 법인, 개인, 기타 제3자에게 향후 받아야 할 채권을 총 망라하여 결산이 되는 것이 이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재무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장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7월 13일까지는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