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매우 무더운 날씨지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건강한 얼굴로 다시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사업 추진 및 결산안 준비에 노고가 많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1년도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예산을 정해진 용도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결산안의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시고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성과를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중요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11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11년도 결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액은 4,546억762만2천원이고 총 세출액은 3,915억6,585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409억5,89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억3,199만원, 순세계잉여금 211억5,07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613억8,176만9천원중 4,546억762만2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7억7,414만7천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억8,180만4천원을 결손처분하고 63억9,234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540억5,611만4천원중 3,915억6,585만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409억5,898만8천원, 집행잔액이 215억3,127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12억591만5천원이며 4,253억4,351만2천원을 징수하고 58억6,240만4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58억6,240만4천원중에서 결손처분액은 3억7,652만4천원으로 전년도 6억8,573만1천원보다 3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을 사유별로 살펴보면은 무재산 7,700만원, 행방불명 1,500만원, 시효소멸 1억1,600만원, 배분금액부족 2,100만원, 기타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8,588만원으로 사유별로 살펴보면은 무재산 8,300만원, 행방불명 3,600만원, 납세태만 33억200만원, 기타가 20억6,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99.9%로서 6억4,546만7천원이 감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은 98.6%로서 전년도와 비슷한바 향후 미수납분에 대해서는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출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2,397억3,709만3천원중 2,152억3,329만3천원을 지출하고 163억7,248만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1억3,13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평균집행율은 89.78%입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본청 89.78%, 보건소 96.57%, 사업소 84.23%, 읍면동 93.06%입니다. 집행잔액은 81억3,131만5천원이 발생하여 전년도대비 0.5%정도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액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자본지출이 41%, 경상이전 32.2, 인건비 14.2, 물건비 7.7, 기타 4,9%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경상이전이 1.0 증가하였고 인건비 0.6, 물건비 0.1, 자본지출 0.1, 기타는 0.2%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과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293만5천원이며 재난복구지원 사업 등 8건에 7억2,060만9천원을 집행하고 7,04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총 130건에 386억9,235만3천원이고 그중 명시이월이 41건에 131억6,200만원, 사고이월이 82건에 255억2,990만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4개가 있으며 세입액 65억3,442만4천원중 39억5,509만8천원을 집행하고 25억5,316만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71억1,635만6천원중 65억3,442만4천원을 징수하고 5억8,193만2천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7,943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1억2,900만원중 39억5,509만8천원을 집행하고 31억7,390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채권액은 76억2,183만6천원으로 전년도말대비 29억9,129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채무액은 478억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1,78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 현황은 전년보다 3,729억5,122만원이 증가한 8,182억9,053만4천원입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토지가 25,000건에 3,912억2,053만원, 건물이 572건에 266억9,149만원, 공작물 6,254건에 1,862억7,819만원, 유가증권이 191억원입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7,869억6,677만3천원이고 일반재산이 313억2,37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물품증감액은 376종에 32억813만6천원으로 연중 4억5,954만8천원을 신규 취득하고 7,350만원을 처분하여 전년도대비 3억8,604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총 세입액은 4,546억762만2천원이고 총 세출액은 3,915억6,585만3천원으로 세입세출 공히 전년대비 4.8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부문은 수납액이 4,253억4,35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216억1,698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58억6,240만3천원으로 5억4,003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6억여원이 늘어났으나 세외수입 95억원, 이자수입 5억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원 등은 감소하여 향후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 계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집행잔액율은 감소한 반면 이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월액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 지연 등에 기인하나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별회 계 세입부문을 살펴보면은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대비 29억9,129만4천원이 감소한 반면 채무액은 62억1,787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478억6,200만원으로 시 예산의 11.25% 수준으로 아직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불요불급한 사업의 기채발행을 자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2011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부문의 세외수입 증대방안 강구, 국도비 예산의 확충,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등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억제, 당해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선심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 하고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국군체육부대 건설사업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개가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억3,443만5천원이 증가한 68억8,93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2011년도 수납액은 81억206만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81억206만5천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68억8,934만5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1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1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보고서 중 문경시 발전기금, 채무결산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63억2,665만4천원으로 그중 51억4,732만1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7,933만2천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700만원, 국내여비 5,993만7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155만6천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00만4천원, 예산작업장 집기구입비 1,197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9,447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127만4천원입니다. 47쪽입니다. 사회 단체보조금 관리는 사회 단체보조금 5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154만2천원, 주요업무 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4,381만3천원,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인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2,458만8천원, 국내여비 1,530만원, 48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47만2천원, 박람회 시연회 재료비 9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및 농산촌 포괄보조사업 기초생활권 5개년계획 변경계획 용역비 3,40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275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3,537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015만9천원입니다. 48쪽의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경북 북부발전협의회 회 비로 1천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포럼 교육비 보조금 5천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서류유인 등 사무관리비 181만2천원, 49쪽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공공요금 125만원, 국내여비 1,259만6천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88만8천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66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 568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288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217만7천원입니다. 49쪽의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법령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8,752만7천원, 소송수행 승소보상금 2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772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263만2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 50쪽입니다.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 유인 사무관리비 768만5천원, 국내여비 1,387만2천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3,955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05만2천원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2,411만6천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11만5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424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07만4천원입니다.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13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1천원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36만2천원, 사무관리비 981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지출액은 1,217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03만5천원입니다. 51쪽의 다양한 시정홍보입니다. VTR편집 보조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325만3천원,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8억2,949만8천원, 문경소식 발송 공공요금 1,399만5천원, 국내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낙동강 강마을 콘텐츠 스토리 기획 2,000만원, 안보의식강화 국민통합 한마음대회 1,000만원, 시정홍보 전광판 수리 1,040만원, 미디어 서버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041만5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9억4,356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03만7천원입니다. 52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7,258만9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1만6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2,156만1천원, 국내여비 2,385만3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480만9천원, 53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1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463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8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 16억9,749만2천원과 자본전출금 2억446만8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2억8,996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7,695만8천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8,799만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전출금으로 5억8,0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과 447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451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8건에 7억2,060만9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6억5,013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047만1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5쪽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 총 41건에 131억6,244만2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58쪽, 사고이월입니다.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 등 89건에 255억2,991만1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의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53쪽, 기금결산 보고서 총괄중 문경시 발전기금의 2010년도말 현재액은 35억83만5천원이며 2011회 계연도말 현재액은 1억3,147만8천원이 증가된 36억3,231만3천원입니다. 554쪽, 조성 세부명세서와 555쪽 당해연도 기금 운용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56쪽, 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1억8,594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510만5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5억8,000만원, 예치금회 수 35억83만5천원입니다. 557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1억8,594만원으로 장학증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052만7천원, 성적 우수자와 문경대학 장학금 등 5억3,810만원, 문예진흥사업지원 500만원, 예치금 36억3,231만3천원이며 559쪽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1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말 채무액은 416억4,412만5천원이며 2011년도말 현재액은 62억1,787만5천원이 증액된 478억6,200만원입니다. 회 계별로 2011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 393억4,080만원, 기타 특별회 계 80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5억2,120만원입니다. 592쪽, 종류별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전체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입니다. 593쪽,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의 경우 국고부담 38억7,856만원, 지방비부담 214억6,224만원, 기타 14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체 채무 80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 계는 기업수입 부담 5억2,120만원입니다. 594쪽 2011년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 계의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전출금 100억원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3.5%의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1회 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1회 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 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해서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를 한번 쭈욱 뽑아봤습니다. 46쪽 재정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잔액이 예산액 대비 23.4%가 남아있고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사회 단체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는 100%의 사무관리비가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47.5% 남아있습니다,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48쪽 제일 위쪽 그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3.5% 정도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48쪽에 법무행정운영에 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9% 여기는 적게 남아있습니다. 그 뒤에 쭈욱 넘어가서 50쪽에도 사무관리비가 43.5%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 밑에 것은 16.3% 그건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52쪽에 50.2%정도 남아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각 사업내역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1,2년 계획한것도 아니고 수년 내려오면서 이렇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예산을 계상할수 있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뭐 사업내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적정하게 집행이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잔액이 한 1억1천만원정도 넘어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한 35%이상의 잔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거나 뭐 갑자기 생긴 일 뭐 또 국비가 많이 나와서 하다보면 잔액이 남을수도 있겠지만은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 생각되는데 이 통상적인 업무운용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은 또 문경시의 우수한 브레인들이 다 모인 기획감사팀에서 이렇게 사무관리비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약간,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잔액에 대한 어떤 사유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좀 더 세밀하고 주의 깊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유있는 부분중에 몇가지는 저희들이 이제 경상경비는 일괄해서 한 10%정도 예산배정 자체를 저희 강제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정도를 그래서 절감을 하고 또 일부중에서는 긴급하게 다른 부서에서 사무관리비가 모자랐을때 풀적인 성격으로 조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하고 다음 예산할때 반영해서 이런 사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몇 과에서 일어나는 사무관리비 집행상황을 보니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가장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그거는 풀성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다시한번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인정은 하겠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남은 잔액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곳에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편성한거를 보면 억단위가 지금 넘는거중에 어떤게 있는가하면은 가장 큰게 적시성 있는 홍보에 관해서 201-04, 51쪽에 201-01 이거하고 그다음에 사회 단체보조금하고 시정에 관한 홍보, 행정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가장 많이 집행이 되는데 또 이것들이 보면은 거의 기간제보수로 다 쓰는거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좀 이렇게 예산규모 큰게 사회 단체보조금 시의 전체 예산이 저희들 예산편성관리에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서있습니다, 그게 6억이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시정홍보에 각종 광고료라든지 그다음에 전광판이라고 서울에서 PDP광고하는 이런 모든 예산들이 한몫 편성되어 있다보니깐 예산금액이 좀 큽니다.

지금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15억3,200만원인데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 예산이 어떤겁니까, 지금 이것도 보니깐 행사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실 관리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몫이 사무실 관리비가 포괄적으로 어떤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무실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인데 보통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급식비 뭐 이런것들이 일반사무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각종 운영수당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잡다한 제반경비들이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 사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지만은 제가 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하면은 2년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에 있으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해놓고는 그거를 잘 집행됐는지를 거기서 보고와야 되는데 이거 남이 해놓은거를 지금 결산검사를 한다고 덤비는게 좀 모양이 좀 우습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그런 문제인데 기금을 차입해서 3%로 이자를 준다고 했지요, 아까전에요 신기공업단지.

예, 그거는 지역개발기금.

예, 예.

3.5%입니다.

그 기금을 그렇게 쓸수 있는겁니까?

그거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인데 도에서 이제 지역개발기금 각종 회 계지출을 하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은 지하철 공채발행하듯이 지역개발기금을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거를 모아놓은 돈이 이제 지역개발기금인데 보통 시군에서 지방세라든지 낼때 이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자도 적정하고 보통 공공자금이라든지 정부이자는 보통 한 4% 내외 되거던요. 싸고 조건이 저희들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좋아서 시군에서 그 재원을 빌리는데 그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빌릴수는 있습니다, 이자가 이것보다 더 싸다면은 그런데 이제 주로 금리하고 해서 많은 시군의 대부분이 지역개발 기금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을 해놓으면 그거는 부채가 아닙니까?

부채입니다, 예.

그런데 부채에는 명시가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채에 저희들 뒤에 보면은...

아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그 부채내용을 보면 그 부채는 지금 포함이 되지 않았잖습니까?

아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592쪽에 보면은 저희들 전체 채무현황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역개발차입금 이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표시를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괄호 해석도 해놓았고, 지금 현재 부채중에서 한 260억정도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온 겁니다.

지금 채무현황에 채권발행은 76억 발행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일반회 계에서 67억 다음에 지금 이게 그 채무현황 이게 맞는겁니까 그러면 우리 윤남식 전문위원님...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봐요. 그거 기금에서 오는....

저희 그러니깐 저희들이 채무를 발행하게 되면은 지방채를 발행한다고도 표현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그 재원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깐 어떤 돈을, 쉽게 말하자면 빌려온 돈인데 어떤 돈을 빌려오는거는 사실은 자치단체의 재량일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싼거를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빌려올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그러니깐 이자가 가장 적정하고 싼게 보통 한 3%대의 이자인데 그게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리는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특자금이라든지 공공자금, 특별한 정부시책 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40억을 빌려오면서 2%짜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경우의 정책자금으로 정부에서 나오는데 그런거를 그때 마침 저희들은 그걸 알고 해가지고 받아온거고 대부분은 공공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이자를 대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시군에서 지방세 내지만 정부시책에 의해서 옛날 교부세가 많이 줄은적이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깐 그래서 각 시군에 자금을 주고 그 이자를 정부에서 대주는 경우에는 4%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이 갚는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부에서 갚는것이기 때문에 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 470억중에서 478억중에서 260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이 지금 5가지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잘 활용하면 시 발전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도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5가지외에는 앞으로는 뭐 시 발전을 위해가지고 기금을 활용할 그런 어떤 기금은 없습니까?

지금 기금의 발행은 사실은 법령이라든지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있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거나 저희들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기금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지금 하고...물론 기금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만들어서 하듯이 특정한 목적에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이 필요하다면은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적으로 올해 2012년도 현재는 7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특별하게 장학기금의 필요라든지 뭐 이런게 있다면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하다면은 가능합니다.

예, 경상북도에서 기금관리를 하신다니깐 도에서 전체 기금관리하는 종류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안하는 그런 또 타 시에서 기금을 잘 활용하는게 있으면 그런거를 벤치마킹 하듯이 해가지고 시 발전에 좀 도움이 되도록 기금운용에 대해가지고 좀 아주 상세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문하십시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안그래도 아까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비에 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계셨는데 문경시 전체 운영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운영비?

예.

어떤 운영비요?

지금 성질별 분류해 놓은데 보면 말입니다. 운영비가 27.31%라고 되어 있었거던요, 성질별...

일반운영비를 얘기하는겁니까?

예.

아...

그러니깐 저는 기업차원에서 생각했을때 운영비쪽에 사실 좀 너무 많은 지출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맹 재원이 들어가야지 되지만 어떤 부분이 되든지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감수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거 같습니다.

예, 예. 저희들 사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행정하면서 필요한 잡다한 경비들이 이쪽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주 타켓이 이제 예산절감을 강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주로 대상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그러니깐요.

이중에 한 10%는 강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는 일단 한도를 안늘리는 방향으로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깐 줄여가는 방향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문경시 성질별 분류를 보면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50.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의 이론을 가져다 댔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하는거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예산의 편성에 신경을 좀 써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상경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예산에서 한 얼마됩니까?

한 27%...

27%요?

예, 예.

예, 지난번에.

4분의1정도.

지난번 연수가서 공부했는데서 보면은 계속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2005년도 이후 평균 17.7%로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뭐 적당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있네요.

예, 하여튼 저희들은 동결하기 위해서 전년도다 경상경비는 늘이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주 타이트한 그런 운영을 한다는 그런걸로 묶어놓은거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여튼 지금 채무액도 많고 하니깐 이것을 잘 적정하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셔가지고 줄이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실장님, 이응천입니다. 일단 기획실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거 편성을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문경시 예산에 대해서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사용한 내역을 가지고 자료를 제시 안하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그 단체마다 주는 민간단체보조금 그다음에 해외연수에 대한 어떤 보조금, 이런것들이 어떤 우리 시의 조례라든지 법령이 없다보니깐 너무 차별화가 지금 많이 되어가지고 있거던요. 소위 말해서 좀 누군가 친분이 좀 있으면 좀 많이 주고 친분이 없으면 좀 덜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 시청 홈페이지 그 자유게시판에 떠있는 우리 농업경영인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건이 올라와있는데 보니깐 제가 조회 를 해보니깐 그 건에 조회 를 한 사람이 한 300여명이 이미 넘어요. 넘고 그 댓글이 보니깐 한 8건 정도가 달려있고 또 다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건을 다뤄놓았는데 농업경영인이 해외연수 가기 전날 예산을 깍아서 중국가서 내용에 보니깐 그걸 다 아시지요, 게시판...그거 모르세요. 예산을 절감하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그 이후에 제가 기술센터에 또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깐 기술센터는 또 예산을 편법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농촌지도자연합회 해외연수비로 그 돈을 그 지출이 됐는데 문경시 관내 농업인단체 2명씩 해가지고 그래 연수를 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돈을 10원도 예산절감 안하고 전액 다가지고 갔어요. 뭐 그러니깐 감사관실 기획실 뭐 이런쪽에서 이런것들에 대한거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제가 시의원으로써 좀 못마땅한 부분이 뭔가하면은 의회 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거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의회 에서 어떻게든 의결해주면 의결을 해준대로 사용을 하시고 다시 의결이 아 이거는 잘못됐다 싶으면 그 부기를 변경해서 시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써야되는건데 그렇지 아니하고 집행한다든지 이런것들이 상당히 좀 유감스럽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말입니다, 맹 기획실에서 안을 잡고 전체적으로 배분을 거의 다 하는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은 지금 요구주의입니다 그러니깐. 일단 부서에서 어떤거를 편성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오는데 저희들도 좀 어려움이 있는게 각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면피용으로 막 이렇게 무절제하게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 옥석을 가리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깐 단체에서 뭐 해달라고 하니깐 일단 기획실로 요구만 해놓고 자기들은 요구했으니깐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안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것들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사회 복지나 농업부분들의 예산이 제가봐서는 10년도, 11년도 계속 한 1%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이게 정말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배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줄어든다는거는 조금...저희 예산이 뭐 4천억이상 넘어가는 그런 시대에서 좀 맞지 않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예, 예.

앞으로 예산 배분을 하실 때 어느정도 그래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사실 기업유치를 하는데도 기업유치하는 자금도 좀 줄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깐...그런 부분들이 어떤 �회 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재를 좀 앞으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 계속발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줘야 문경시가 건전한 문경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예산을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슴) 저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마지막 한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특히 예산계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어떤 단체라든가 뭐 머리 아프면 일단 예산계로 넘겨놓고 자기네들은 빠지는 그런 결과가 종종 있지 싶은데요.

예.

하여튼 어쨌던지 예산편성할 때 전체 예산을 저도 이렇게 보면 사업에 말이지요, 사업의 완급을 좀 따지고 또 그중에서 꼭 해야 될 사업, 안해야 될 사업, 해야 될 사업에서도 연초에 해야 될 사업 그다음 후반기에 해야 될 사업 이런거를 좀 완전히 분류를 하고 파악을 해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효과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거 같아요. 하여간 그런 예산편성할 때 정말로 이게 필요한지 안하는지를 잘 좀 검토를 엄하게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시의회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책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5억6,983만1천원중 5억5,641만6천원을 집행하고 1,341만4,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전략사업 추진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34만원을 전액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중 민자사업 유치제안서 제작 500만원, 문경톡톡 애플리케이션 제작 2,000만원,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내여비 1,188만원 전액 집행하는 등 총 6,676만1천원을 집행하고 45만8,2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연금공단 제안서 등 홍보물 제작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4,008만1천원을 집행하고 17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쪽,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실사대비 PT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홍보 사진탑 등을 제작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 유치지원 위원회 에 2억2,000만원, 시설비로 선수촌 아파트 조감도 제작 등 총 3억,6407만9천원을 집행하고 9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로 4,79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책기획단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노트북 구입 등으로 3,753만3천원을 집행하고 21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예산 총액중에 정책사업으로 들어간 돈이 4억1,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깐 80% 정도 되지요 그죠. 그런데 이 중에 보니깐 80%를 쓴것중에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3억7,300이라는 돈을 썼는데 그 돈을 세부적으로 보면 민간인한테 위탁한 돈이 2억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엄청난 돈을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거 내역을 좀 알수 있습니까?

예, 그 좀 뒤에 보면은 그 내역중에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 지원 보조금이 1억원정도 내려왔고 CISM 서울총회 행사지원 사업보조금 지급이 3,000만원, 2011 브라질 세계군인체육대회 견학 사업보조금 지급 9,0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쓰라고 그 2억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브라질 갔다온거는 유치되고 난 뒤에 갔다온거 아닙니까?

이게 유치되고 나서.

유치되고 그러니깐 목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고 3억7,300 예산을 댕겨갔는데 유치를 끝내고 나서 브라질 갔는거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간 돈이 아니잖습니까?

이제 이게 유치가 됐으니깐 이제 5월달에 유치가 됐으니깐 앞으로 대회 를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간겁니다.

그러니깐 유치하고 견학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그런 말이라요, 제가 드린 말씀은. 유치라고 하는거는 어떤 것을 끌고 오기 위한 유치이고 그거는 유치되고 난 뒤에 행사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목을 달아야지 브라질 가는거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유치가 다 끝난 뒤에 돈을 주는 거는 어떻게 유치라고 목을 달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응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치사업 목에 의해가지고 선수촌...

선수촌은 그 2,000만원 중에서...

견학하는데 썼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얘기지요, 목이 �회 쨈�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뭐 물론 포괄적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요, 물론 유치사업하면 견학의 목은 약간 틀릴수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뭐 전체적인 큰 틀로 보면은 앞으로 대회 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목에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단장님께는 죄송하지만은 유치를 하고 나서 브라질 갔다와서 경비를 지원해줬는데 그때 8,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예?

8,000만원 지원해줬지요, 8,000만원 넘게 해줬지요?

견학의 보조금 말입니까?

예.

9,000만원.

9,000만원, 그리고 민간인들은 돈을 내서 갔지 않습니까 그죠...그 저 그 당시 담당자한테 결산서를 가지고 오라니깐 결산서를 아직까지 못받았어요.

아...

그냥 미적미적하고 그 뭐 꼭 봐야 됩니까, 뭐 이런 쪽으로 그렇다고...이거를 하여튼간에 감사기간에 이거 꼭 챙겨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말입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TF팀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가 생기는 바람에 그게 이제 요새는 주 핵심사업이 되겠지요?

아니 이제 새로운 총괄부서 또 2015 새로운 팀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게 만약에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업무가 기획단에서.

빠졌지요 예.

그러면 중점적인 업무가 뭐냐하는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015 대회 가 다시 떨어져나가고 다시 단이 생기고 정책기획단이 다시 남는데 지금은 2팀만 남았어요, 1팀에 2명, 2팀에 2명...그래 이제 그거는 녹색문화 상생벨트가 지금 주 1팀에서 하고 있고 2팀은 서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숭실대하고 서울대 그 나머지 남은거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현재 팀이 여러개 있다가 5개팀이 있다가 다 죽고 이 업무를 다 몰아놨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까 우리가 조직개편이 된다면은 다시 이제 뭐 시장님 말씀도 앞으로 이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이런데서는 발굴을 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일할게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원이 지금은 없지만은 앞으로 다시 구성이 된다면은 발굴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시에서 시장님이 생각,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런 모든거를 총 망라해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안그래도 그래서 여쭙는겁니다. 지금 새로운 부서가 생기고하면서 기획단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미미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여쭙는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획단이라는데가 문경시의 사실은 얼굴이였습니다. 모든 총체적인, 앞으로 나가서 사업은 거의 기획단에서 기획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5라는게 빠져나가고 나니깐 좀 유명무실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겁니다.

아, 예...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연수원이 두어곳 있잖습니까?

예.

지금 그거는 어떤 상황까지 추진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숭실대 연수원 착공을 했고 6월달에, 그런데 준공은 8월29일날 하는걸로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방학을 마치고 착공식을, 기공식을 8월29일날 하는데 이미 시행은 6월 중순쯤 시작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협 TMR 사료공장 같은거는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예산도 덜 된걸 가지고 기공식을 했습니다. 숭실대 연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30억씩 집행한거 같은데 기공식 하는데 저희들은 몰랐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정도면 의회 에 보고를 좀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공식하면.

처음에 이거는 기공식은 안했어도 내부적으로 그냥 착공을 한거지요, 내부적으로. 기공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8월29일날 합니다, 공식적으로.

아, 공식적으로 합니까?

예, 공식적으로 8월29일날 하고 왜냐하면 숭실대학교 방학이 끝나면 교직원들하고 학생들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8월29일날 하고, 실제 내용적으로 착공은 한 6월20일정도 일을 시작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그런것들이 의회 에 유기적으로 보고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아, 그래요.

기획단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그래도 저희들이 뭐 30억 예산은 적습니다. 적지만은 의회 에 보고할 사항은 좀 보고를 해주시고 긴밀하게 해야 또 저희들도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유치했기 때문에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고 끄집어내는 이유가 뭔가하면은 더 잘되도록 가기 위한 방법이지 그걸 안되기 위한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유기적으로 보고라는, 보고라기는 그렇고 좀 업무를...

보고를 어쨌던 저희들이 2015 대회 때문에 좀 약간은 요새는 뭐 바쁘다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언제 한번간은 보고를 해야 되요, 2015 대회 도 그렇고 우리 또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런 숭실대라든지 이런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이 그러면 이제 시작했으면 기공식 하고나면 언제쯤 다 완공이...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서울대도 다..

아 서울대도요? 아, 네...그러면 그런데에 다 이중적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원할거 없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자구를 하는거지요.

아니 그러니깐 기업을 유치를 하면은 저희들이 부지매입금 주면 다하고 나면 또 50억까지 주잖습니까, 이런것들은 그런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런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30억 다 끝난겁니다.

끝나는겁니까?

그렇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종합민원실장 강경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 모든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사무는 종합민원, 가족등록, 부동산, 지적, 토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 행정을 확립하고자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민원신청 대행 및 안내, 여권발급 등 민원인 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개별 공시지가 산정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세출결산내역은 예산현액 6억5,256만8천원중 5억6,61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8,64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에서 58쪽까지입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종합민원담당과 가족관계등록담당소관으로 세출예산 1억8,039만9천원중 1억6,781만4천원을 집행하고 1,25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529만6천원, 민원업무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292만6천원으로 집행되었으며 민원업무추진여비 3,935만5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760...아 정정하겠습니다, 176만8천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포상금 180만원, 정보이용실 집기구입비로 66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에서 61쪽,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은 부동산, 지적, 토지담당 소관으로 예산현액 3억1,656만3천원중 2억6,157만4천원을 집행하고 5,49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86만1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8,580만8천원, 공공운영비 4,902만4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적여비 3,712만6천원, 지적기록물 전산화에 1,950만원, 복사기 및 기준점위치 정보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4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종합민원실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1억5,249만6천원중 1억3,364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1,88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 6,692만8천원, 업무추진비 377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 3,265만3천원, 여비 2,998만1천원, 자산취득비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에서 62쪽, 재무활동비입니다. 가족관계사업의 국비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현액 311만원중 31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의원입니다. 우리 그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결산검사를 들어갔을때에 민원실에서 참 챙겨줘야 할 부분이 뭔가하면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있잖습니까?

예.

그 면적을 못내가지고 있더라고 보니깐,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깐 자료가 없대요. 그러니깐 지금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거 같아요, 나쁘게 말하면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느낌이거던요. 왜그런가하면 공시지가는 매년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내려가는 공시지가는 없지요 우리 문경시 그죠?

예.

그런데 실제 우리 문경시의 땅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값만 가지고 자꾸 보니깐 값은 자꾸 올라가니깐 땅이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땅들을 많이 주고 많이 팔고 아니면 사기도 합니다만은 면적이, 여기도 보면은 전년도말 현재 면적만 나왔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하면 3년전에것 우리 문경시가 가지고 있던 땅 면적 얼마입니까 이러면 없지요, 그 건수만 있지요 그죠...건수만 있더라고요 보니깐...그러니깐 회 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말은...

예, 공유재산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회 계과에서 재산관리담당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적관련 부동산 이쪽....

그러니깐 지적관련 하니깐 민원실에서 어차피 그 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잖습니까, 그죠...그러니깐 면적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경시 전체 땅을 다 그 면적을 이렇게 총괄해서 측량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민원도 하는데 우리 문경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이런거는 지적관리상 꼭 관리 좀 하시고 계셔야 되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회 계과에서는 당연히 문경시 재산을 관리하니깐 거기서 다 하는데 결산검사를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깐 자료가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민원실에서 지적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게 맞다.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할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아 이제 재산을 관리하라는게 아니고 그 현황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시 전체 면적은 912만㎢ 정도 되고 참고로, 19만5천필정도 되는걸로, 제가 뭐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문경시의 공유재산 면적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그러니깐 그 뭐야 감정으로 해서 평가액은 자꾸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 오늘 자료받은걸 보면 감소한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증가를, 그러니깐 시민들이 잘못하면 그 이해를 잘못하면 아직도 우리 문경시에는 땅이 많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라요.

예.

그러니깐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만㎡가 있었는데 면적은 사실 실제로 가진거는 이제 3년전에 100만㎡였는데 지금은 50만㎡밖에 안되는데 값이 100만㎡를 가지고 있을때보다 값이 더 올라가 있으면은 도표상에...아 그 땅은 그대로 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라요. 그러니깐 지금 부채현황이라든지 우리 문경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관리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 문경시로서는 지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은 좀 주십시오, 앞으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59쪽에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에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220만원, 저거 많은거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액을 세워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민원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 지적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적 불부합지 정리현황 측량비인데 이거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이 사무관리비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예, 정리추경에 저거를 하시든지 정리를 하셔야 될거 같은데.

예, 예 다음번에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56쪽부터 쭈욱 넘어가면은 이거 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다 다르거던요 지금. 이게 뭐 능력차이 때문에 그런겁니까?

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가 예산상의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적에 대해서, 각 사용일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민원하고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게 보이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여쭙는거는 그래도 시에서 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어던데는 보면 이게 맹 연봉이지 싶은데 882만9천원정도 책정된게 있어요.

그래 사업일수가...

그러니깐 사업일수는 인정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정도 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이 가능한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여쭙는겁니다. 시에서 사실 고용을 해서 쓰잖습니까, 그러면 적당한 인건비를 줘서 생활이 되는 정도의 어떤 인건비가 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분들도 개인생활이 가능할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던요.

예, 의원님 견해에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인 기간제근로자의 문제인거 같아서.

근본적으로 법으로 또 가면 토지합병에 가면 또 1천만원이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일수로 필요할때만 쓰고 나머지는 안쓰고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인력을.

정기 기간제근로자하고 저 저...기간제근로자는 우리가 필요할때만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산이....

무슨 얘기인줄은 아는데 그래도 그분들 생활이 가능하게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예, 무기계약직하고는 또 기간제가 저희들이 들여서 채용을 해보면 또 예산문제라든가 또 그 업무에 필요한 기간이라든가 이게 또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이런거는 또 어떤 기간이 딱 정해져있는 상태고 그런게 있어서 그런데 의원님 의견을 그 공감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토지정보시스템관리 이런거는 제가 봐서는 1,154만3천원 이런거 같으면은 제가 봐서는 이건 1년 연봉이지 싶거던요.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 받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실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식직원 빼고 다 몇 분이 근무합니까?

기간제 현재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입니까?

예, 예.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인력운용도 사실 예산이 맹 어느정도 집행이 되어야 문경시민으로서의 어떤 살 권리도 만들어주는게 시의 역할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확충을 하셔가지고 집행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 총무과

총무과장 구본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현액은 225억5,590만8천원이며 209억9,468만1,110원은 집행하였으며 15억6,122만6,890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중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7억7,5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원 등 총 9억7,5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8,622만6,89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9억7,500만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 7억5,000만원은 시비분 7억7,000만원 미확보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예산에 시비분 7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9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2억원은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4,000만원으로 2011년도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호계 우로실 정보화마을에 1억2,000만원으로 7월경 준공예정이고 정보화마을 웹사이트 구축사업 8,000만원으로 9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 1억9,218만2,550원, 도비보조금 반납분 123만4,240원 등으로 결산감사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6쪽에 공정한 선거관리 예비비 3억600만원 이거는 그 시장보궐선거 비용입니까, 66쪽에 공정한 선거관리 예비비 사용액 3억600만원 서있는거...그 시장선거하는데 3억600이 선게 아니잖습니까?

요건 시장님 선거하고 또 국회 의원 선거하고 다 합친겁니까?

아, 국회 의원도 그 저...아니지요?

아니...

시장하고 시의원하고...

예, 예 시의원 보궐선거.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시장하는데 얼마, 시의원하는데 얼마...

이 관계 집행내역은 따로 한번 뭐 뵈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 시장보궐선거 비용 얼마, 시의원 보궐선거 얼마 이렇게, 그다음에 다른거는 질의 안하고 지금 총무과의 예산결산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결산예산 이거말고 다른거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각종 행사 이런데 나가면 의전이라는게 있는데 의전을 되도록이면 모델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회 람을 좀 시키든지 그래야되지 이게 의전을 보면 누구를 소개하고 뭐 이런것들을 보면 상당히 들쭉날쭉하거던요. 그래서 사실...예를 들면 국회 의원 자문기관인 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대통령자문기구, 잘못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자문기구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이거던요 그죠. 그런데 어떨때는 보면은 다른분은 모르겠는데 최고 조합장까지 소개를 다 하고 나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때는 보면은 교육장이 먼저인지 아니면 경찰서장이 먼저인지 이럴때도 있고 또 어떨때는 소방서장도 또 그런것도 있고 이래서 시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그게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전행사 필람을 저희들이 3월달에 읍면동하고 다 보내줬습니다. 보내주고 아까 평통관계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못챙겨가지고 그 앞으로 행사하는데는 시단위 행사할때는 평통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저희들이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나갈 계획이고 이제 저희들이 시단위 행사를 하다보면 주관이 이제 어떤 자연보호단체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소개가 조금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분야 같으면 이제 뭐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를 먼저 소개한다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깐...하여튼 저희들이 원칙적인 것은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읍면에 필람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했고 평통관계는 이제 사실 시장님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새로 그 관계가 부각되어가지고 평통위원장님은 앞으로 하여튼 국회 의원 다음이라든지 어떤 그런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 민간인한테 뭐 행사하는 것은 그 민간인들 특성이 있으니깐 그거는 그렇다치더라도 시에서 하는 의전만큼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총무과 수고많으십니다, 총무과의 사무관리비를 쭈욱 한번 빼봤습니다. 63쪽 기록물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3.2%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쭈욱 넘어가서 65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중에 사무관리비가 63.8%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다음 뒤쪽 66%는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 여기 사무관리비는 100%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69쪽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도 한 거의 43%가 남아있습니다, 잔액으로. 71쪽에 웹서비스구축사업의 사무비는 60.9%정도 남아있고요. 그 뒤에도 쭈욱 보면은 77쪽에도 한 30% 넘어 남아있고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무관리비는 1,2년 계획한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경상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산이 어느정도 다른거보다는 추측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하는거는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지 않았나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특별한, 적정하게 잘 편성이 되어서 집행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았다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승인했었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이것이 이월되었는데 여기에 관한것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관제센터 관계는 원래 시비가 7억7,500, 국도비 포함해가지고 총 15억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를 작년에 미부담했었어요. 그래 미부담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청 옥상에 관제센터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못한 이유가 작년에 시비 미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확보되었는데 시비 미확보 때문에 못했습니다. 기록물관리 관계는 지금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사실 잔액입니다. 잔액이고 또 작년에는 각종 행사가 실제로 많이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뭐 선거관련도 있고 해서 전년에 비해 좀..

예, 사무관리비 같은 것은 관행적으로 어떤 일단 많이 확보할려는 그런 그게 남아있는거 같고 만약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다면 정리추경에서 저걸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잘못됨으로 인해가지고 긴요하게 쓸때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CCTV 관계도 그 어떻게 첫 번부터 계획이...

CCTV 관계는...

잘못되지 않았나요?

예, 저희들이 수리해주는 비용입니다. 수리해주는게 1년에 한대에 얼마를 갖다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고장이 덜나서 즉 말하자면 수리를 덜 한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거 예산 승인할때는 시청에다가 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거 같은데.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학교 방범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라 차량 불법주차 또 이런거를 이제 통합으로 하는겁니다. 통합으로 하는건데 작년에 방범용 CCTV 수리관계가 좀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남은 잔액분입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예산대비 지출도 잘 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해주시고 특히 이 사무관리비 관계 같은 것은 관행적인 어떤 그런거보다는 실제 추측할수 있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100%, 80%, 60%,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성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80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2억3,119만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135억8,281만4천원으로 109억6,064만8,410원을 집행하고 22억3,196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3억9,020만3,5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육성, 문화재 행사, 문화예술 단체, 국악예술 강사, 향교문화 전승 보존, 문화학교 및 충효교실 운영지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예술단 운영,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과 문화바우처 운영지원 등 지역문화활동 지원에 19억8,118만3,4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상산업관리에 514만원, 유교문화권 사업에 32억1,549만9,450원, 석탄박물관, 운강기념관, 가은오픈세트장,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관, 전통공예관 등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에 11억6,937만3,200원 등 문화활동진흥에 63억7,119만 6,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 전통사찰 보존보수정비, 근암서원 정비 및 운영,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도지정문화재, 주변현상변경기준마련,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 등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43억9,340만8,180원,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5,220만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712만1,320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2,672만2,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문화유적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민간자본보조금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등 3개사업에 14억8,251만1,620원 집행하고 11억6,857만1천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458쪽, 사고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청운각주변 정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문화유적관리, 국가지정 및 도지정 문화재 등 11개 사업에 7억 4,578만9,930원을 집행하고 2억6,08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우ㅟ원입니다. 저희들 근암서원 있잖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제가 산북에 있어가지고 질의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차피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근암서원에서의 서원장이라고 해야되나 어떤 그런 역할로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걸로의 상태인거 같으면 산북에서 직접 사시는 분이 근무해도 안되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아직까지 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행정재산으로 아직 등기를 못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은 등기하는대로 저희들이 등기해 가지고 이제 관리는 산북면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하는데 인력채용에서도 산북면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근무하도록 하면 좋은게 아닌가...

예 저희들이 재산관리가 아직까지 산북면으로 관리이전 안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후로는 산북면이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인건비를 보니깐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닌데 굳이 시내에서 차를 몰고 산북까지 들어오셔가지고 근무를 하는게...고급인력 같으면 정말로 그분이 꼭 거기서 근무를 하셔야 되는거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그런 상황은 아니잖습니까?

예, 저희들 내년부터는 산북면에서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81쪽에 보면은 문화행사지원해서 민간이전 4억7,100만원 그런데 여기보니깐 예산 그...이게 작년의 예산안인데 2011년도 4회 추경예산안인데 여기보면은 민간이전으로만 되어있지 부기가 아무것도 안달려있어요, 이게 어떤데 준거지요?

아니 81쪽입니까?

예, 81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문화행사지원 4억8,800만원중 민간행사보조 아리랑가요제도 예산이 없고 교류사업, 민간교류 지원도 없고 그런데 돈은 그냥 4억7,100만원이 그냥 집행이 됐는데, 민간경상보조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이래서 4억1,100만원이 나갔거던요.

예, 저희들 그거는 저게 충렬사와 숭의전, 의충사 같은데 또 향사봉행, 춘추계, 향교에 석전제, 문화제행사, 전시회 , 가요제 그런 돈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박물관 운영에 보니깐 돈이 꽤 많이 썼더라고요, 도자기 전시관 운영하는데 1억9,600만원을 썼는데...도자기 전시관에 이거는 뭐 어떻게 질의를 해야될까, 이게...

예, 도자기전시관에는 이제 운영에 1억9,6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약 한 4,700만원이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9,400만원입니다. 그래 이제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거기 나무장작이나 재료비 사는것까지 일반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저희들 작년에 저희들이 1억9,600만원 섰습니다마는 3,80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외에는 아무것도 안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저희들이 맹 장작 구입하고 그 재료비 구입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체험을 얼마나 오는지 그런거는 자료가 없지요?

현재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적은 금액이 아니거던요, 그죠?

예.

이 총계 135억정도 되는데 사용하는 것은 120억정도를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전부 민간보조, 민간단체 자본이양 뭐 그다음에 강사지원 뭐 이런쪽인데 이 전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게 강사라든지 아니면 해설사라든지 이런것들도 여기에서 다 나갑니까?

예, 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과에서 관리 운영합니다. 저희들 여기 강사라는거는 국악진흥 거기 강사이고 저희들이 이제 잔액이 많은 이유는 대승사 사찰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가 집행이 안되어가지고 잔액이 많은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82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 한 6,200만원정도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여기는 뭐 남은 이유가 특별한게 있습니까, 어떻게해서 집행이 덜 됐는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술단 말입니까?

예.

예술단에 저희들이 시립합창단과 무용단이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인원이 50명 결원이 있어가지고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아, 결원으로 인한겁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영상산업관리의 사무관리비도 한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 87쪽에 문경전통 공예관 운영에도 거의 한 80%이상이 남아있는데 여기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86쪽요, 전통 공예관에도 일반 저희들이 남아있는게 공공운영비가 뭐라,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게 남아있지요?

저희들 전통 공예관에 인건비를 사실 사용을 1월부터 사용안하고 그걸 5월부터 사용했습니다, 관리를 했습니다,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 전체적으로 쭈욱 사무관리비가 한 34%이상의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있거던요.

예.

이거는 추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편성할 때.

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참 저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사무관리비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년 계속해서 내려오는거니깐 적정하게 편성하셔서 집행하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영상사업관계는 불법게임장, 압류관계 수송하는 관계 그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하여튼 적정하게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하단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153억1,946만4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3,979만9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72억5,926만3천원이며, 그중에서 88억1,369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15억7,906만4천원과 사고이월 65억1,948만5천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4,702만2천원입니다. 다음 93쪽,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 예산으로 관광홍보활동 강화에 3억1,297만9천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3,727만원, 여비1,418만4천원, 업무추진비 539만9천원, 박람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1,827만2천원,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9,000만원, 관광홍보판 정비 시설비 4,785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6,5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1시군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금 1억원 집행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75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204만9천원, 여행바우처지원사업 806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 예산으로 관광행사에 2억7,071만6천원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055만6천원, 여비 754만6천원, 연구개발비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61만4천원, 문경산악체전 등 민간행사 보조사업에 2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지원사업으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경비 9억4천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에 4억9,620만3천원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인건비 2,876만원, 일반운영비 1억8,698만1천원, 여비 1,006만6천원, 연구개발비 1억8,386만1천원, 시설비 7,059만3천원 집행하고 용추계곡 주차장조성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1억3,9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54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8억1,316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낙동강프로젝트 대표 브랜드사업 8,13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문경 철로관광사업은 13억5,801만2천원 집행하였고 공기미도래로 36억3,470만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도자기 공예관광자원화사업에 5억7,866만4천원 집행하였고, 전통망댕이 관광자원화사업 5억2,155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기미도래로 2억8,195만5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백두대간 낙동정맥 그린관광벨트 사업에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정 별빛촌 조성에 7,1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시기 미도래로 9,6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기반사업으로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9억8,47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및 공기미도래로 32억6,599만9천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역사길 사업 2억3,436만8천원, 중부내륙 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개발사업 3억1,173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사업시기 및 공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 8,035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 3,462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2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379만5천원, 여비 1,29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70만원, 자산취득비 9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중 공기업경상전출금은 5억9,465만5천원, 공기업자본전출금은 484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만9천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결산내역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94쪽에 문경관광 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전체가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관리비 말씀이십니까?

94쪽...

예, 예.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가 예산만 짜여있고 지출되지 않았거던요, 94쪽입니다.

예, 예. 그게 상해보험 보상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예?

상해보험 보상금은 지출안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94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에 그 일반운영비 말입니다.

저 이거는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의원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중에 96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억9,400만원 있지요 그죠?

예, 예.

그 밑에 보면은 공공운영비가 또 3,984만원 있지요 그죠?

예.

그런데 4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은 진남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시설비 임차료가 1억, 당초는 2억이였는데 1억2,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빠졌어요, 여기 추경에 된대로 다 올라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다 올라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료검색중)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201-01 사무관리비중에 임차료가 별도로 예산이 1억2,300만원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그 내역이 지금 빠져있어요, 빠져있고 그다음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새재테마파크?

예.

그거는 지금 이글루마을 하는걸로 완료됐습니다.

아, 완료됐어요?

예, 예.

그러면 분양했습니까?

아니요, 관광진흥공단에서 밑에 스머프마을하고 같이 위탁운영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광특회 계로 왔는거 문경철로관광사업 말이지요, 45억?

예, 예.

그 사고이월 36억이 됐는데 이게 왜 사고이월되지요, 지금 그 철로관광화 복선화사업 그 예산이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철로역이지요, 역 그죠?

예.

구랑리쪽에.

예, 하내역사.

하내역사를 지금 짓고 있던데.

예, 예 그게 전년도 2011년도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총괄 계약해가지고 계속적 사업으로 하고 그때는 이월된 이유가 설계도 좀 늦어지고 해서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36억이 2012년도에 지금 집행을 하고 있겠네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철로 복선화 사업은 지금 누가하고 있지요?

그 사업안에 철로복선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선화 사업은 지금 안하고 있는거 같던데 보니깐.

앞으로 할 계획이고 전에 3.25㎞는 2010년도 예산으로 다 완공이 됐고요. 앞으로 작년도 45억하고 금년도 45억 합쳐서 90억 사업에는 이제 철로 복선화 사업은 추가로 더 전체 구간하는걸로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복선화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선화 그 사업을 할때 공개입찰을 한거는 아니지요?

예?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한거는 아니지요?

아, 사업말입니까?

예, 예.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나래장터에 조달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합니다.

그랬어요?

예.

지금 그 성신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신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그 관광열차하고 철로자전거 운행관계를 처음에 협약을 맺어가지고 하다가 철로 뭐라 그 관광열차를 3량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계획이 진도가 부진하고해서 지금 금년 3월에 협약을 완전 폐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아까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억2,300만원 진남철로자전거 운영에 따른 시설물 임차료 이게 철로자전거를 임차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철로자전거를 한 임차료 50대분에 대해서 임차료 지급한건데 연간 계획해 놓았다가 그때 우리가 실제 운영을 7월부터인가 늦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을 정리추경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를 산거는 아닙니까, 우리 문경시에서.

이제 철로자전거를 그 협약 파기하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샀습니다.

대당 얼마줬죠?

대당 1,100만원.

그런데 이게 세출결산서에 이거 부기가 빠진...

이게 부기가...저도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 이게....

그다음에 전통 망댕이 관광자원화 이것도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짓는건데 지금 이월되었지요?

그거는 지금 관음1리에 전통 망댕이 가마 옛날부터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거기 자원화사업해가지고 길을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버스가 올라갈수 있도록 확장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금년도에 마무리 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예.

그다음에 백두대간, 백두대간이 아니고 녹색상생벨트 조성사업 관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은 갖고 있는데 실제 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은지구에 있는 녹색문화상생벨트...

예, 예 지금 이게 용역 잘못된거 때문에 지금 조사받는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은 뭐 어떤지 저희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서에서 파악 안하고 돈은 정책기획단에서 주무르고 사업예산 부기는 관광으로 하면은 이거 나중에 가면 결국은 과장님이 결재 도장을 찍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은 집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도 그쪽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의회 에서 의결은 관광진흥과로 의결을 해줬는데 정책기획단에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는 없나요?

글쎄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아마 업무추진의 효율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아니 그러니깐 의회 의 의결을 안 지킨거 아닙니까, 의회 에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하라고 예산을 승인해준거지 이걸 해주고 나서 집행을 정책기획단에서 할 거 같으면 의회 에서 굳이 의결해줄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아무때나 쓰고 치워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니 그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에서 의결됐으면 의결된대로 쓰면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할거 같으면 그걸 부기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의회 에 통보라도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런 통보절차도 없이 무조건 이거 바꿔쓰면...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책기획단에 관광진흥과에서 이 예산을 줬으니깐 과장님을 제가 만약에 물고 늘어져서 계속 따지고 들 경우에 난 모른다고 답변 계속 하실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를 요구하면 어떡할건데요, 그렇잖아요?

예, 앞으로는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일원화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이런것들은 잘못된건데 이렇게 하시면 정말로 시의회 라는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보니깐 지역의 다 선후배, 연고 이런걸로 얽히고 설키고 있는데 어느 한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면 서로 안좋더라고요 보니깐 그죠. 그래서 이런것들을 서로 원만하게 잘 협의만 되면 되는건데 협의를 안하고 그냥...일단은 저희가 볼때는 전용으로 보거던요, 무단전용으로 보는데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철로자전거가 가은에도 지금 또 이제 할려고 준비를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철로자전거 가은에는 전에 그 농공단지내에서 밑에 먹뱅이 그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가은역사에서 농공단지 있는데까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공사진행중입니다. 곧 가은역사가 완공되면은 곧바로 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은역사에서부터 농공단지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석탄박물관 있잖습니까?

예.

그쪽에 오는 손님들이 그걸 탈수 있도록 차를 이동을 안하고 탈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쪽 전통시장으로 움직이는 그걸 연구를 한번 하셔가지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은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다음에 양산천 정비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적에 포함해서 그쪽으로 시장쪽으로 철로하고 도로하고 그런게 연계되도록, 안그래도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또 지금 뭐 지금 철로자전거도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구성비를 맞춰가지고 어느정도 정말로 관광을 왔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할수 있도록 좀 연구개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하고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새마을과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소득금고 운영 말씀입니까?

예,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하고 그거는 어디서 하는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는가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도요, 그거는 여기서 하는거잖아요?

새마을소득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 미수금이 세입에 보니깐 2010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는 사업이 없고 2011년도 내용을 보면은 2010년도도 미수금이 그대로 1억7,800, 900만원이 그대로 있고 이거 사용을 누가 하는거지요?

이거는 이제 사업은 계속, 사업은 지금 융자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서 작년에 올해도 한사람도 없어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예전에 발생된 미수금이 그냥 계속 누적되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 미수금이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그다음에 결손도 250만원이나 결손처리로 되어있고 그죠?

예, 이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행불된 분도 계시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모여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보니깐 그래서 좀 모이다 보니깐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거를 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좀 요청할께요. 1억7,300만원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그것 좀 해주시고요.

예, 예.

이거는 법적으로 돈을 줄때 계약서 같은거는 없습니까?

계약서는 뭐 그런거는 없고요.

사업 결정해가지고 돈을 줄때 그냥 주지는 않잖습니까,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 어떤 식으로 갚으라는 그런게 없습니까?

분할해서 상환하라고, 갚으라고 그거는 보냅니다. 하는데 저소득주민이고 하다보니깐 대부분 그냥....

그래요?

예, 500만원씩 준거 그 금액입니다. 5천만원 준 금액은 없습니다.

아, 500만원...뭐 자료를 맹 떼어보면 혹시나 여기 공무원이 관계된거는 아니지요?

예, 그런거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이런 돈을 사용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역 읍면에서 추천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공무원이 하는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하여튼간에 원장을 복사해가지고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 돈이 사실은 많이 쓰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다른데 보다도 새마을체육과에 선심성예산이 대단히 많은거 같아요, 안그래요...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뭐 각 체육단체라든가 바르게 뭐 새마을 이런데서 들어올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돈을 지급해주는 어떤 일정 비율이나 규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규정을 한번 마련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뭐 어떤 식의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돈을 주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어떤 법적근거에서 좀 줄 수 있도록...

예, 앞으로는 이런 체육단체에 보조금 지원할때는 새마을체육회 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거를 경제 파급효과도 좀 꼼꼼히 분석해가지고 그런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때 예산을 그때 요구할 때 이것만 승인해주면은 국비 3억을 받아오겠습니다, 거기서 주기로 했다...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시의회 에서 약속을 했는데 10원도 못받았는데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 앞으로는 대회 유치할 때 그런 예산관계는 미리 확보하고 난 뒤에 대회 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감사하는거는 아니지만 시의회 에서 현수막 두르고 머리띠 감고 그렇게 하신 분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 좀 알아봅시다.

그때 제가 여기 없어가지고, 그때 근무를 안해가지고...

그때 근무 안하셨는가요?

저 1년간 농림부 갔다오는 바람에...

그때 새마을체육과에 누구셨지요?

김경우 과장님 6개월 하셨고 그전에 구본덕 과장님 하셨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시의회 로 나오라고 문자를 보내가지고 시의회 에서 예산을 정말로 타당한거 같으면 주는것도 맞지만 지금도 그거 준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 아, 잘했다고는 생각은 안듭니다. 그 많은 돈을 거금을 그냥 참말로 흐지부지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 105쪽에 보상금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18억9,000만원 있고 이거 지금 이 항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도 똑같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되어있거던요. 이게 대상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105페이지 말입니까, 이거는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실업선수단 정구팀하고 육상정구팀 그...

그거 순 운동부만 하는겁니까?

예, 예 운동부한테 주는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예술단원은 필요없네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술단원요?

예.

아 이게 이름이 301-11 보상금액 이름이...

운동부 보상금입니까, 순수하게?

예, 예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그럼 이 앞에 예술단원은 떼내버려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일괄로 목이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이런 항목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301-11로.

아, 그러면 문화예술과하고 새마을체육과하고는 대상자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2억8,000만원 해가지고 돈이 있거던요. 이게 그러면 새마을지회 로 가는겁니까?

100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분야 말씀이지요?

예.

예, 이거는 새마을지회 로 가는겁니다.

새마을지회 로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하고 다 저희들이.

예, 인건비 뭐 교육비, 행사비 그런 친절교육비 가는거 각종 그겁니다. 각종 교육가는거 경비, 새마을지도자들 연간 교육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고 그런 각종 자체 행사계획 뭐 이런거 일괄 다 포함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전부 다.

아, 안그래도 새마을지회 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몰라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지금 그 지회 가 운영이 되는겁니까?

그렇지요, 예.

그 장선화씨가 계십니까?

예, 그 사무국장.

그 한분 계십니까, 인건비 받는분이 거기에.

아니요 두분 있습니다. 거기 밑에 담당과장도 있습니다, 두명이 되어있습니다 인건비 받는.

아니 근데 제가 저번에 다른 자료를 찾아가지고 넘기다 보니깐 그게 새마을지회 에서 면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것들의 예산이 보이는거 같던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건지...

그 관계는 잘...일단 저 돈이 지회 로 가는 경비를 줍니다, 운영경비 주고 단체로 또 행사하면은 다음에 또 모아서 하고...편의상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니깐 그런것들은 좀 챙기셔야 될거 같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오히려 약간 위법성이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거는 하여튼 주의해서 하여튼...

주의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주민편익사업 그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예, 109페이지 맨 마지막에 예.

이 3가지가 시장님 포괄사업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3가지 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는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위급한 소규모 사업을 받아가지고 일괄 예산편성 부기목을 해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하는거고 시장님 포괄사업은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주민편익사업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가은종합 뭐라 복지회 관 건립있지요?

예, 예.

거기 뭐 10억이나 들어가있는데 예산 서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됐는가 뭐 그대로 한개도 안썼네.

아니 그 집행을 했고요, 완공되어가지고 잔액 그 1,200만원.

아 아 잔액처리.

예, 예 그것만 불용처리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이 양산문화회 관 그거하고 관련됩니까?

예, 이게 이게...

혹시나 따로 짓는가요 양산문화회 관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32억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다시 작년에 이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했건가 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거라고.

이게 계속사업이 되어서 전년도 집행했고 2010년 집행했고 2011년도 집행했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준공할 때 32억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또 10억 세우면 42억이...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완공되어가지고 작년에 집행한 금액만 10억입니다.

그럼 그게 32억안에 포함된겁니까?

예, 포함된겁니다.

포함된 사업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세무과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5억1,337만원이며 그중에서 4억2,799만1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537만8천원입니다. 먼저 수입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4억1,449만3천원중 3억3,976만1천원을 지출하고 7,473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예산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685만6천원, 일반수용비 8,900만8천원, 국내여비 3,176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2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06만2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전산사업비 2,0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예산의 일반운영비 1,942만5천원, 국내여비 1,111만원, 포상금 27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예산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20만원, 일반운영비 5,905만3천원, 국내여비 476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인 증대예산의 일반운영비 4,31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919만2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전산사업비 2,01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행정경비 운영예산으로 예산액 9,887만7천원중 8,822만9천원을 지출하여 1,064만7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세무과 인력운영비 수당 3,870만원, 일반운영비 2,294만8천원, 국내여비 2,280만원, 부서업무추진비 3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정업무는 내실있는 사업추진으로 도 세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회 계과에서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 에코팩트로 홀딩스와 그 위에 있는 소유주식을 압류를 통해가지고 다 징수하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제3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