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동국
이동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재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지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6대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동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 7월 3일 의안 제251호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위원장선출의건
동국
이동국위원장
지재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김상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훈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훈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훈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김상훈위원
부족한 제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동국 위원장님 이하 마광민 부의장님, 이관식 위원님, 신수정 재선 위원님, 소재섭 위원님과 더불어 2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북구청장제출)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인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도심재생추진단 순으로 하며 이어서 보건소 소관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암보건지소 순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고 절차는 해당 국ㆍ소장으로부터 먼저 국ㆍ소별로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과ㆍ소별로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 시 현장활동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대해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도시교통국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입니다. 오해규 건축과장입니다. 류중현 교통과장입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안재 도심재생추진단장입니다. 먼저 2012하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도시교통국 2012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도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업무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두지구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단계적 추진 및 도심 폐·공가 정비와 도시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공원과 산책로 관리, 도심녹화사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법규위반 차량의 지도·단속 강화와 주인 없는 간판정비 등 42개 단위업무와 15개의 특수시책 위주로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 건설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며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는 각 과별 단위 업무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개발과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보현입니다. 민선5기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봉길 보상담당입니다. 김일주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박연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윤보현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할 때 소관 공무원들이 주말에도 근무합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매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협회와 합동단속 있을 때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항간에는 금요일 오후에 게시하고 월요일 아침 일찍 철거하면 된다는 식으로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주말인데도 활동하고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단속계획을 세워서 주말에도 하고 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도로점용료가 2011년도에 1억 3,2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안 했을 때 변상금이 전년도에는 2억 8,1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전년도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조치한 내용을 가능한 세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가 처음이라서 혹시 질의가 이해 안 가더라도 잘 해석해서 들으세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현재 도시계획일몰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지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10년 이상 미집행…….
수정
신수정위원
예, 도시계획일몰제가 적용되면 그 용도는 어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구청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공고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서 불해제 시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해제시설에 대해서는 2년마다 다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추진절차나 설명절차를 충분히 들었고요. 적용되었을 때 용도변경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 담당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도 7월 1일부터 되는 것이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윤보현 도시개발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업무파악은 하셨어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사실 행정직이 전문 도시개발과장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쪽, 음악이 흐르는 메타쉼길 조성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오치동 쌍굴다리, 청소년수련관, 상록아파트, 문흥동성당까지인데 문화동 시화마을부터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본 사업은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과 연계하여 포함된 사업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래도 연결은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그 사업비 내에서…….
광민
마광민위원
천지인문화소통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문흥동성당에서 끊어지잖아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사업을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금 마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음악이 흐르는 메타쉼길 조성의 시설방법에 기존 산책로 가로수를 이용하고요. CD, USB저장파일을 음악이나 그런 것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도 좋지만 여기에 더불어 북구청 방송국에서 매시간대마다 지역 내 여러 가지 상황 등을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국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방송국에 있는 내용도 활용하면서 같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요예산은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교부금 교부결정은 7억 8,000만원, 향후계획에서 1억원의 구비 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메타쉼길 조성의 전체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쉼길 조성사업은 4,000만원입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요. 국비와 시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금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비 확보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가능합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자료로는 4쪽인데요. 우리 구에서 매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주요 사례가 어떤 건입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 도로부지로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우리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땅들에 대한, 예전에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소유권이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에게 그대로 있음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충 어느 정도 필지에 어느 정도 면적의 땅들이 존재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51건 에…….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소송하고 있는 것은 현재 6명이 남아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 외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51건 정도…….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소요예산이 60억원 정도…….
재섭
소재섭위원
그것을 다 매입해 줘야 합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패소부지매입비로 연 5,000만원…….
재섭
소재섭위원
전체 예산이 60억원 든다는데 5,000만원 가지고…….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판결에 의해서 패소한 부분만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8쪽, 개발행위 허가·관리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2012년도 하반기 개발행위 허가대상지를 일제점검하신다고 했는데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일제점검한 하나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 용두동에서 물건을 포장하여 적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 벌금 5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몇 군데나 파악되었습니까?
보현
윤보현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2건으로 이행완료는 2건이고 고발 1건으로 500만원 부과되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유환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유환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신석균 건설지원담당입니다. 배용식 도로담당입니다. 김병철 하수담당입니다. 문병진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먼저 도시보건위원회 이동국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과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오유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6쪽, 자전거이용활성화인데 올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해서 점검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안전교육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이 부분이 2012년도 현안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고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위해서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2,000만원짜리 사업은 안전교육장 운영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활성화는 금년도에 10억원을 교부 받아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올해 확보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올해 10억원, 내년도에 5억원으로 내년까지 15억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한 전체 예산은 총 15억원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확정 안 되었습니다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구체적인 자료인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혹시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구정 현안사업을 보니까 권역별 자전거도로 구축공사에서 국비로 2억, 3억 1,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4억 6,0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닌가요? 이 부분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하수사업이나 전기, 가스 사업들을 하면서 도로를 파헤치고 복구하는데 있어서 미비점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가끔 전화로만 관리를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보면 그런 도로들이 많이 있고 패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현재 하수도 오수 관로매설 BTL 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도로굴착이 있고 도시가스 매설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면서 복구 후에 다시 패이는 일이 없도록 준공 시에 현장방문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맞습니다. 그 도로가 기존 도로와 평면을 잘 맞춰서 하도록 준공할 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6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우치로에 3m폭으로 1.5㎞의 보도를 정비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보도턱 낮추기도 5군데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보도턱을 낮추고 5군데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보도턱 5군데로 되어 있지만 턱은 저희들이 발견되는 대로 아스콘으로 일부를 하든지 사업비를 확보하여 경계석을 낮추어 보도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앞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통약자의 휠체어나 유모차가 걸리지 않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관식 위원님께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북구는 어디를 가더라도 각설이 도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는데 과장님도 그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업무보고 때도 소파보수비를 조금씩 조금씩 땜질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5억원이든지 10억원을 확보하셔서 점진적으로 포장해야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고, 북구에서 통행에 불편함이 없게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야지 “예산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과 예산이 없잖아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예전에는 굴착복구 간접손괴비를 징수해서 그 돈으로 보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굴착복구 간접손괴비 징수가 없어지고 소파보수비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워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U대회를 앞두고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보수비용을 받아서 깨끗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BTL사업으로 두암1동부터 시작해서 두암3동, 문화동 일대는 너무 심하거든요. 올해는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북구가 살기 좋은 북구, 통행에 불편이 없는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셔서, 정 안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하셔서 10억원이라도 예산확보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앞전에 구정질문도 했는데 실제로 보행약자들인 어린 학생들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통행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노상적치물도 적치물이지만 최소한의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 전봇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장님, 제 구정질문 내용을 기억하시지요? 불편의 수준을 뛰어 넘어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도 예산이지만 구정질문의 답변에도 시하고 협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불편을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지난번 위원님의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한전주의 지중화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통신주인 전주가 골목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통신공사에 공문으로 지중화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재섭
소재섭위원
그런데 지금 한전주 때문에 통행 자체가 안 됩니다. 차도로 나와서 지나가야 하는 형편이고 거기에 노선버스까지 다니는데…….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한전주가 도로에 너무 튀어 나온 경우는 공문을 보내서 이설을 요청하면 한전에서 이설해 주는데, 단지 주택의 담장하고 너무 붙어 있을 때 주택 소유자들이 도둑들이 전주를 타고 들어온다고, 주택소유자와 관계가 있어서 전주가 담장에서 일부 떨어져 있는데…….
재섭
소재섭위원
차후 저하고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문제가 있는 현장은 한전과 협의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20m이상 도로에 대한 조명과 관련한 관리가 시에 있음에도 그에 따른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등이 전혀 구로 넘어오지 않고 있다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상황이지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5개 구청 청장님과 같이 시에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 중에 있고 현재도 시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인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기요금을 지원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못 하겠다고 거부하면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런 돈이네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도로라고 하면 인도, 차도 두 군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곡지구를 보면 인도 위에 각종 통신회사나 위성방송, 전화설비 등으로 전신주가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일곡지구는 유일하게 지구가 형성될 당시부터 전선이 없는 특수한 도시로 설계가 되어 분양된 상황인데 현재 인도에 거미줄처럼 불법 지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부 불법 설치물인데 그러한 대책을 세웠거나 점검, 설치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현황과 함께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유환
오유환건설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곡지구는 당초에 단지를 개발할 때부터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전주나 통신, 모든 선로가 지중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가 들어간 이후에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사설 안내표지판이나 일부 통신회사들의 전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사설 안내표지판은 금년 내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불법사항은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규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오해규입니다. 건축행정발전을 위해서 아낌 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입니다. 강상백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심강식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오해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비기술부서 건축사업이 무엇입니까?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기술부서는 건설과 등 기술직들이 과장이나 담당을 하고 있는 부서이고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 과장인 부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을 기술부서인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2쪽, 일반현황의 정·현원이 11명으로 휴직 1명, 파견 1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업무대체 방안이 있습니까?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했던 업무를 나머지 직원들이 분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8월 경에 신규직원 5명 정도 오면 다시 업무를 조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현원이 부족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그에 따른 또다른 업무의 하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노동강도 내지는 업무의 하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현재 계속 건의를 했어요. 이번에 신규자로 건축직 5명, 토목직 3명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8월 중에 저희들한테 배치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충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보고서를 보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쪽,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대상을 보면 부설주차장 내 물품적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북구청 직원 주차장에도 창고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가 있고 화장실 있는 쪽에는 1년 365일 적치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부설주차장이라면 그것도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은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보다도 민원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예.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하시려는 사업 중 공동주택팀의 노후불량 서민 아파트 지원사업이 현안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나요?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은 내년부터 업무보고에 챙겨서 넣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업무보고에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다음번 업무보고에 누락시키지 않고 하시고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5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2012년도 5개 아파트 자부담 5,600만원은 나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시게요. 2011년도 것은 어차피 명시이월로 올해 사업을 추진하실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2012년도 계획을 정리하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봐야 이해가 좀더 빠를 것 같아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당 과에서는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전년도 보조금 사용내역과 금년도 선정된 아파트 5개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규
오해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가?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중현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통과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류중현입니다. 제6대 후반기 도시보건위원회 이동국 위원장님, 김상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항상 민의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행정선진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의 최우선에서 해결하고 민원없는 교통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두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정순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김덕창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정만천 교통특별사법담당입니다. 오석현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중섭 차량교통담당입니다. 교통과에는 총 6명의 담당이 있습니다. 그럼 교통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류중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류중현 과장님, 정관예우를 해드려야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무방하고요. 10쪽,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무보험운행 총건수 8,264건, 처리가 1,926건, 미처리가 6,338건입니다. 상반기에 24% 정도 처리했는데 지금 교통 특별사법팀이 총 몇 명입니까?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담당을 포함하여 사법팀은 3명인데 근무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증은 검찰청에서 발행해서 지정해 드립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단속인원은 몇 명입니까?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3명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3명이 검찰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경찰업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3명이 상반기에 24% 정도 처리했는데 문제점 및 대책은 1명을 증원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지금 그 인력을 확보해도 지금 현재 사법경찰관은 무보험운행차량 처리와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 두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보충해 주면 외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최소한 1명 정도는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1명 충원하더라도 보조인력이, 특별사법경찰 1명이 충원되면 4명이 근무하는 것인데 어쨌든지 혼자서는 못 하니까 4개조로 나눠서 보조요원이나 공익요원을,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충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은 1명만 충원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24%, 1,926건, 무단방치 100건, 2,000건이 넘는 것을 3명이 했다는 것은 살인적인 근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명이 충원되더라도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특별사법경찰 1명에 공익요원 1명 정도는 붙여서 최소한 2인 1조로 4개조는 움직여야 원활하게 일처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교통과 내에서 해결할 수 없겠지만 같은 관청이고 총무과 위탁부서와 협력해서 인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업무협조를 해서라도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택가에 대형 차량인 트럭들이 주·정차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주택의 도로가 약간 넓은 곳에는 대형버스나 트럭이 있어서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차량 사이에서 사람이 나오면 반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보다 더 문제는 아침에 시동을 걸면 대형차량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시끄럽고 매연이 많습니다. 대형차인 화물차 이상은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도 사람들이 밤늦게 일하다 주변에 대놓고 주무십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주변 일반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을 하는데 밤샘주차는 24시부터 조를 편성해서 저녁에 단속합니다. 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차를 주차해 놓으면 밤샘주차로 단속합니다. 우리의 애로사항은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밤샘주차는 일반 주차와 달리 한 번 단속하면 과태료가 20만원입니다. 운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일당이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되고 우리는 불법없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반기 단속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700여건 이상 단속 처리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한 번 계도하고 그 다음에 단속 들어가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양쪽에서 다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 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또 거기에 사신 분들은 시동을 걸어놓으면 매연이나 소음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분들은 새벽에 빨리 가시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에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14쪽, 특수시책으로 쌈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개 정도 할 계획인데 공모로 4개가 선정된 것이죠?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최하 10면이라는 것은 차 10대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차 10대 하는데 1개소 쌈지공영주차장에 3억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주차장을, 특히 주택밀집된 지역일 것 같은데 맞나요?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주택밀집지역도 있고 소방차가 교행해야 하는데 차를 대놓으면 소방차가 교행하기 어려운 곳을 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떻게 보면 차 10대 들어가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몰라서요. 10대만을 위한 특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 등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쌈지공원 주차장은 면수가 적기 때문에 위탁할 수 없어서 구에서 직접 직영할 수밖에 없고 주차비는 받을 수 없고요. 주차장은 불법주차를 안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큰 틀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길에 주차장을 여러 개 조성하는 목적은 사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없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앞에 주차를 하면 차주와 집소유자가 주변에 살면서도 불편한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방차 교행이 곤란하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좁은 도로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면서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 주변사람은 당연히 수혜자가 됩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보통 차가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10평에 1대꼴로 하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폭은 보통 4.7m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행할 수 있어야 하고 출입구도 내야 되어서 10평에 1대 꼴이면 되기 때문에 기 조성된 주차장으로 보상 비율도 한 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보상하면 다른 시설비가 100원이 들어 간다면 거기에 대한 83% 정도가 토지매입과 건물에 대한 매입비용이고 나머지 17%가 주차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는 70% 내외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강 통계를 내다보니까 어디 주차장은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필요해서 만드는 주차장은 관리나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대의 차가 인근 주변의 주택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골고루 다 활용할 수 있는 취지에 부합되게 되어야 합니다. 저는 고정식으로 그 분들만 짜여져서 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선정은 교통과에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공모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공모하여 심의하는데 별도로 심의위원이 필요합니까?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어떤 업무를 정책심의를 하는지까지는, 18명이 있는 것만 알고 있고요.
수정
신수정위원
실무부서에서 알아서 한다는 말씀이죠?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개선하고 차량도 특혜가 되지 않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면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인근주민이나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문을 붙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조금 전 신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공모형 쌈지공영주차장 조성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헛구호에 끝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은, 임동은 주차장 구입을 다 하셨어요?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두암3동은 5년에 걸쳐 3억원, 4억원, 10억원을 확보했는데도 가운데 한 집의 금액 차이로 난관에 부딪힌 것이 5년째 흘러서 10억원을 확보하고도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선정해서 5집을 사려고 하는데 한집이 안 판다고 하면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지요?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예, 중흥2동이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중흥2동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대개 의원들이 사정하고 동직원들이 사정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해야만 특수시책사업이 성공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쌈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공모한 이유가 일단 마을에서 협의하여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마을에 활동하시는 지역의 자생단체대표들이 나서서 주민을 먼저 설득하여 올리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를 들어 200만원짜리 집이라서 다 200만원에 판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나는 3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4명이 다 동의하고 1명이 안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더란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교통과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류중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차장은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쌈지공영주차장과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 공간도 주차장으로 하면 아파트도 내집주차장갖기로 면당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내집주차장갖기를 추진하면 4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계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지형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처럼 대단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주차장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마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채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곽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한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정현득 산림담당입니다. 박병인 도시녹화담당입니다. 황광주 공원조성담당은 시 도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합동점검으로 7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11일간 관외출장입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곽영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공원이 근린공원 10개와 어린이공원 84개로 총 9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관리, 보수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공원관리담당 윤순한입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된 근린공원 인건비가 1억 2,900만원, 어린이공원 1일 관리비로 책정된 것이 9,900만원, 일반광장 관리비는 2,200만원, 완충녹지시설관련으로 8,700만원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근린공원 관리비도 1억 2,900만원 정도이고요. 어린이공원 84개소 9,900만원 정도입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상훈
김상훈위원
합해서 1억 2,900만원이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인건비로…….
상훈
김상훈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린공원 10군데 얼마입니까? 아니면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합해서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아닙니다. 다릅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의 관리비가 예산책정이…….
상훈
김상훈위원
근린공원이 얼마예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근린공원 관리비가 1억 3,000만원입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9,900만원입니다.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예.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은 체육시설이나 기타 관련된 조명 등 모든 유지관리비죠?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예산이 부족하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올해 1억 3,000만원과 9,900만원이면 2억 3,000만원인데 상반기에 다 썼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소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어느 정도나 남았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잔액은 미처 파악이 안 되고요. 상반기에 유지관리하는데는 불편은 없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거기에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설치는…….
상훈
김상훈위원
따로 예산이 책정됩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그렇지요. 새로 설치하면 따로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설치비는 따로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사실상 새로 신설되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현재는 기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내에 새로 설치할 수 있는, 노후되면 철거하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비는 예산에 안 세워졌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리담당공원관
윤순한 그렇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근린공원 10개소, 어린이공원 84개소 등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는 일곡지구만 하더라도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고 그 다음에 노후된 시설물은 철거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서, 그렇다면 예산이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채워야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예산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노후되어 불편한데 철거하고 새롭게 안 하느냐고 하는데 결국 그 민원이 지역을 둔 의원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해당 과에 이야기할 것이고 해당 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되풀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 이하 많은 담당들께서 능력은 충분하시지만 그래도 예산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의원들 권한이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면 낫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김상훈 위원께서 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놀이터의 부적합한 놀이시설을 다 철거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장해서 201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거까지는 예산을 세워서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설치할 예산이 없어서 공터로 남아 있고 계획을 안 세운 것이잖아요. 철거하고 2015년 이후에는 공터로 남겨놓을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야 합니다. 위원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감사라든지 예산을 얘기할 때마다 끊임없이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들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남았다고 하지만 세워서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찌되었든지 주민들의 가장 밀접한 휴식공간이고 놀이공간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인 안전문제나 위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방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외에 별도로 안전하게 위생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고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또한 충분히 세워야 된다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는 것이죠.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만 없는 예산에서 어떤 것에 우선 가치에 두고 어디에 예산을 먼저 배치해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시에서 먼저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2013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식
장구식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걷고 싶은 누리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국토해양부사업 대상지로 신청이 들어와서 4개 구청이 신청하여 우리 구와 광산구가 해당되었고 지난번 실사결과 우리 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5,000만원을 받았고 그에 따른 매칭포인트로 지방비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실정상 5,0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와 협조하여 확보하고 조기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번 추경에도 5,000만원을 확보 못 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요청했지만…….
관식
이관식위원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이 사업은 올해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만약 올해 안 되면 실시설계만 하는 방향으로 하고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예산확보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국비로 오는 공모사업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문제점이 있네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으니까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채
곽영채공원녹지과장
예.
동국
이동국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안재 도심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도심재생추진단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생추진단장 임안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심재생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쌍암 재개발담당입니다. 김주찬 도심활성화담당입니다. 이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임안재 도심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4쪽, 하반기 추진계획에 운암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완료를 7월에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설명 중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8월 완공예정이라는데 무엇입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계약기간이 8월 11일까지입니다. 안전진단업체에서 7월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해서 마무리기간을 7월로 잡았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8월에 계약을 해서…….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계약기간이 8월 11일로 만료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완공이 아니라 완료라고요.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시비 1억 8,000만원, 구비 4,500만원 투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구비는 다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발주했고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집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안전진단이 끝나면 그 이후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것은 언제 합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끝나고 나면 바로 하든지 아니면 올해 안에 착수할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월 11일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 정비계획수립은 언제까지라는 계획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상반기에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당초 사업계획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와야 그 이후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이…….
수정
신수정위원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처음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제가 절차를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안전진단용역은 5월 14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예산확보는 그 전에 된 것이고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3개월에 걸쳐 용역을 주신 것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계획서 한 번 받아볼게요. 전문위원님, 자료요구를 하면 해당 위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이 받으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회람하여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문의하거나 자료요구했을 때 해당 위원에게만 주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전문위원님께 주셔서 전체 위원님들이 회람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지재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3단지 재건축추진계획을…….
수정
신수정위원
추진계획과 했던 것, 따로 작성하지 말고 방금 저에게 서류 보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그냥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9쪽, 도심재생 기본구상 용역 추진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만 봐서는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는데 다시 한 번 세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지금 국내외 재개발, 재건축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관내도 11개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부분과 보류, 취소할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용역을 하고 싶어서…….
재섭
소재섭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는 말씀이네요?
안재
임안재도심재생추진단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심재생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재생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고귀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숙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손광순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윤정인 정신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마태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원옥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방문간호담당입니다. 조일두 질병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입니다. 김평선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김유미 가정보건담당입니다. 오소화 재활보건담당은 지금 교육중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하반기 본 보건소 사업은 첫째 예방위주 보건행정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외 및 국내 전염병 발생을 대비해 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결핵, 성병 등 전염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및 장애인에게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치료를 실시하여 치주질환 및 치아 우식률을 낮추고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결손된 치아의 의치·보철을 보급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는데 힘쓰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필수예방접종, 불임부부지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전문의료기관 및 요양시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정신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의회 업무총괄보고를 마치며 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보건행정과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5쪽, 금연클리닉 운영에 청소년흡연자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8회에 걸쳐 상반기에 실시했다고 하시는데요.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고귀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고귀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성중학교와 광주공고에 4회 방문하여 직접 금연예방교육을 위해 사탕 같은 것을 보급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루 한 것입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성중학교와 공고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금연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이상이 있는 학생들을 제목처럼 집중으로 관리합니다. 각 학교당 주1회 나가는데 갈 때마다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가서 집중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주위에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보면 담배 끊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담배를 끊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1회씩 4회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금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이것도 본인이 희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고 우선 예방프로그램이니까 이것을 통하여 독려하고 흡연의 폐해, 문제점에 대해서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연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예방교육을 통하여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대충 몇 %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지금 자료로 봐서는 50명이 서약했고 설문조사에 응답해서 현재 26명이 이번주에 수업을 받았네요. 전체 학생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필요하시다면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무조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데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지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은 3개월 성공률, 6개월 성공률이 있습니다. 6개월 흡연율이 현재 5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 내지 2년은 가야 진정한 성공인데 국가에서는 3개월과 6개월 단위까지만…….
관식
이관식위원
6개월 정도 하면 50.9% 정도가 금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소장님 생각에는 1년은 가야만 완전히 동참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지난 5대 때 4년 동안 보건소를 상당히 좋아했는데 보건소가 저를 싫어해서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후반기에는 제가 보건소를 쫓아서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은숙 소장님, 두암보건지소에 계실 때 너무 잘하셨고 직원들이 뒷받침을 잘해 주시고, 물론 소장님께서 잘 하시니까 직원들이 잘 했겠지요. 어렵지 않게 소장님으로 영전하셨는데 그 뒤에 직원들하고 축하파티나 회식을 하셨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지난 주 금요일에 직원들이 저 환영회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잘 받았고요. 저도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사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저는 김은숙 소장께서 능력도 있고 직원들과 화합이 잘 되어서 별탈없이 현재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의·약업소 등 건전한 의료체계 확립이 있습니다. 최근에 24시 편의점이나 슈퍼 등에서 비상약, 감기약, 두통약 등 간단한 비상약을 팔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지도 점검을 하는지, 아니면 11쪽에 나와 있는 특수시책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보건소하면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이나 약국, 기타 관계 되는 것을 지도 점검하고 사전에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물론 범위가 너무 넓을 수도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겼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신수정 위원입니다. 김은숙 소장님, 전에 두암보건지소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을 잘 하시더니 이번에 보건소장님 공모에 되셔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순 질의입니다. 8쪽, 정신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모르고 있어서 질의합니다. 대부분 운영시설을 위탁 주고 있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는 어디이고 알코올도 마찬가지고 치매낮병원 등도 바로 나올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 하반기 추진계획의 정신보건사업 확대 추진에 분소를 1개 더 추가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2개소 중 하나는 광주정신재활센터, 또 하나는 아가페하우스이고 정신재활센터에는 정원이 20여 명인데 현원은 30명이 있고요. 아가페하우스는 5명 정원에 5명이 기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신건강센터 분소 1개 추가는 현재 분소가 설치되어 있고 운암동에 정신건강센터가 6월에 새로 개설되어 본소가 되고 두암보건지소에 있는 정신건강센터가 분소가 되겠습니다. 원래 정신건강센터 직원이 5명이었는데 본소와 분소가 되면서 본소에 25명 정도가 근무하게 되고 분소에 5명으로 총 27명 정도가 근무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5명 정도가 충원이 덜 된 상태이긴 한데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구비는 들어가지 않고 정신건강센터에서 공모한 사업에 당선되어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인력 충원과 관련하여 5명의 충원계획은…….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7월 중순이나 공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7월 이후에는 다 해소되는 부분이네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보건지소가 분소가 되는 것이고 운암동이 본소가 되고요. 그리고 운영시설과 관련한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셨던 입소자라든지 들어가는 예산과 관련한 관리 감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니까 운영시설 관련된 현황을 포함하여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강증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암보건지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주요업무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암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부터 두암보건지소까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이 공공보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확대되어 세밀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펼친다고 느꼈습니다. 기본사업뿐만 아니라 특수시책까지, 아이들을 낳는 문제, 불임부부에 대한 예산지원도 있고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의 예방접종의 문제, 중간에 애들이 커가면서 담배피우면 담배 못 피우게 금연클리닉,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 갈수록 저소득층 가정 대상자들에게 암검진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공공보건을 확대 시행하면서 그 대상자들을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겠지만 그 분들이 쉽게 접근해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북구 주민이면서 아들 2명을 키우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안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현재 건강증진과는 사업이 57개로 되어 있고 보건행정과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할 때마다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도 다양하고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단순한 제목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상위 몇 %, 하위 몇% 지원이 가능한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앱쪽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은 주로 신문을 많이 보시잖아요. 사업을 할 때마다 언론에 자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실 것 같고요. 관심이 없으면 주민들도 모르거든요.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한계인 것 같아서 직원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다양하게 홍보하고 내보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구도 홍보전산과에서 조만간 SNS를 이용한 북구의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한다고 보고를 받았으니까 같이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합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질의가 아니라 홍보와 관련해서 소재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중 아이템을 하나 더 내자면 광고비를 따로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북구 주민들이 케이블 TV를 굉장히 많이 봐요. 예를 들어 자막처리로 흘러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이야기하셔서 협약을 맺을 수 있다면 협약을 맺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해 보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항도 검토 한 번 해보셔요.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업무내용에 왠만한 질병은 다 들어가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가 안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에서 안 하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훈
김상훈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제 북부서에 사건사고 기록을 잠깐 보았는데 5건이었습니다. 그 중 3건이 두암주공단지에서 일어난 알코올중독자들의 사건이었습니다. 보건지소장님을 하셨으니까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북구 관내에는 몇 개의 주공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 특히 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단지가 여러 가지 관리대상의, 보건지소에서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상인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고질적인 것이 알코올중독자입니다. 금연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금연은 간접흡연도 있지만 개인 몸을 망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은 주위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칩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좀더 사업을 확대해서 직접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러한 사업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국
이동국위원장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두암보건지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