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과장님 참고로 여기에서 정의하는 댐 주변지역이라는 건요. 과장님 생각할 때 댐 주변지역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댐 주변지역.

그렇죠. 그런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보면 말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웬만한 것은 지역 주민한테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댐 주변 지역에 일부 포함되는 게 어느 저쪽 동은 안 되고, ㎞ 때문에 이쪽 건너는 되고 이쪽은 안 되는 뭐, 인근 면은 되고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동료 위원들이 토론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결국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를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때요? 설치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설치는 하고 그냥 입법예고를 해서 시에서 한 6개월인가 공시를 해줬는데. 했을 때 하고 안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뭐냐?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설치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니까요. 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댐 지역에서 발전용량에 따라서 일정한 댐의 수익금의 일부분을 몇 분의 일을 당해연도에 그 지역에 댐 지원사업을 주기로 돈이 결정이 딱 됐어요. 그 액수는 변하기는 변하지만 퍼센티지는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하고 설치 안 했을 때하고 우리 지방자치 정부에서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거지.

예,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한 것도 그렇게 집행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제도적으로 명시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죠?

송평천의 종점부가 어디죠? 종점부가 내성천입니까?

봤습니다. 예, 가지고 있어요.

예, 호민지 있지요. 예.

예, 빨간 점 찍혀있는데. 예. 호민지가 송평천의 시점입니까?

거기서 물이 흘러 내려가서.

내성천에, 호명에 있는 내성천에 합류된다 그죠?

그런데 집수거리도 짧고 해서 신도청을 통과해 가는데 여기 물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호민지에서 물을 많이 모아서 거기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 생태 하천을 좀 복원하고 물이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충분히.

호민지에 물이 충분히 가능해요?

예.

이렇게 일산 신도시 같이 이렇게 만든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와 가지고 민간위탁 하는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도청 개발할 때 함께 같이 개발하면 그쪽 전체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면 좋은데 단지 시비를 20억원 넣어야 되니까 설명하는 거죠? 맞죠?

예, 그런데 위탁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돈을 10억, 20억원 들이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도청이 대구에 있었지만은, 경상북도의 도청이었지 대구의 도청은 아닌데, 여러 가지 부가적인 수입을 창출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하는 것들은 수입이 다 대구시로 들어갔듯이 경상북도 신도청은 안동 시 앞으로 뭐 예천하고 통합이 되든지 어떤지 간에 안동 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도청시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 시 속에 경상북도 도청이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는데 나는 이게 업무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업무를 협약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협약하는 게 아니고 줘 버리면 그만이네요.

돈만 20억원 주고 사람 하나도 못 가고.

물론 안동 시 안에 있는데.

송평천 그래. 우리 시 경계선 하고. 경계는 여기 있네. 점선 찍힌 게 경계입니까?

근데 그러면 송평천 나머지 부분도 송평천인데 이 송평천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도청 안에 있는 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예천군에서는 여기 돈 얼마 보탭니까?

왜 우리 20억원 보내고 예천은 200억원 보태려고 그럽니까?

우리는 100억원 이고.

아니, 우리 100억원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80억원 인데.

그런데 예천은 얼마 들어요? 얼마 넣어요?

예천 시비로 40억원 넣어줍니까?

그럼 그걸 내 가지고 같이 이걸 하는 겁니까? 같이?

우리 구간만 하고.

예천 구간은 어딥니까? 예천 구간은 따로 있어요? 어디? 이 구간내에.

아, 이 안에.

까만 선만 우리 구간이고 나머지는.

예천 구간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덕댐이 시행한지가 6년이 지났어요. 그럼 예고하기 전부터 8년 전부터 했는데 1992년도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길안댐의 연장입니다. 길안댐을 우리가 그때 극렬하게 반대를 하니까 약간 위에 올려서 머리를 쓰고 지혜를 써서 보현산 중턱에, 옛날 성덕 저수지 조그마한 거 뒤로 한 26m 물려서 약간 높여서. 그 저수 용량이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표 대로, 이거 다 틀렸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성덕댐 확보 수량 1일 5만 6500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성덕댐 보현산 한쪽 귀퉁이에서 내려오는 그 집수구역하고 집수유역에 물이 나오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헬기로 갖다 붓습니까? 어떻게 성덕댐 확보 수량이 하루에 5만 6500톤이 됩니까? 홍수가 났을 때는 작은 통에 넣으면 바로 물을 거꾸로 내려 보내야 되고 갈수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밑에 영천하고 저쪽 금호강에 하천 유수가 없으면 물 보내주면 성덕댐도 물이 없어져요. 없어져 가지고. 안동 댐의 30분의 1밖에 안되는데 안동 댐도 물이 없어서 말라가지고 배도 못 다니는데. 어떻게 성덕댐 확보 수량이 매일 5만 6500톤. 이거 다 허구고요. 성덕댐 한밤보에서 1.7㎞ 도수로 연결하는 부분에요. 우리 지금 안동 시하고 안동 시민이 해야 될 일들은 거기에 지뢰 설치해서 못하게 해야 되요. 이거 지금 간과해서는 안되는 게 지난번에 시정질문 두 번 했잖아요. 성덕댐은 사기라고.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말 안 듣는데. 우리 26㎞ 구간 그림 한 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하천 유역에 집수유역하고 거리하고 깊이 곱하기 해가지고 물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 집수구역 안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에서 비가 많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무 사이로 물이 짜여져 골짜기 골짜기 물이 모여서 길안천을 이뤄서 길안천이 맑은 물을 공급하면서 우리 안동 의 유일하게 남은 자연하천이고. 골뱅이가 많아서 주부들이 저녁으로 가면 골뱅이를 두 되씩 주워 와요. 근데 그걸 떡 막아가지고 도수로를 저기로 다 보내버리면, 길안천이 말라버리면 안동 망한다니까요 이거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옛날 70년도에 안동 댐 할 때는 총칼로 무력하고 안기부에 붙잡혀 때려 죽이니까 댐을 막는데 우리 꼼짝 못했고. 그냥 주는대로 받아가지고. 그것은 안돼요.

속기돼도 좋습니다. 속기 돼도 좋으니까 길안천에 26㎞ 흘려보내는 걸 청송 안덕에 보면 안덕 도로에서부터 우리 안동 이 길안 한밤보까지 길안천이거든요. 거기서 연결되어서 안동 대학 앞에서부터 반변천하고 합쳐지면서 길안천이 끝이 나는 거예요. 길안천이 굉장히 우리 안동 지역민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사명으로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직책이 성덕댐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과장님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러지 말고 그럼 협의를 이렇게 하죠. 김수현 위원장님.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살면서 삶의 터를 만든 거는 물이 좋아서 여기에 사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보현천 끝나는 지점에서 도수로를 해 가지고.

반변천하고 길안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하든지, 보현천 끝나는 시점에서 해가지고 도수해 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 하라 그러세요.

그게 사기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