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정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기익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댐 주변지역 근무교사 가산점 부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은 안동 ․임하 양 댐의 건설로 수많은 시민들이 생활의 터전을 잃는 등 오늘날까지도 시민의 생활 곳곳에 상처를 주고 있으며, 2003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 전 시민이 지역교육발전으로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현 지역 상황은 교사들이 근무를 회피하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우수한 교사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댐으로 인한 피해와 소외된 지역의 우수한 교원확보를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댐 주변지역을 추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에 댐 주변지역 학교를 포함시켜서 줄 것을 요구하며, 댐 주변지역 근무 교사의 가산점 부여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 등 관계부서에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댐건설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댐 주변지역도 도서벽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우수한 교사의 확보를 위한 근무 교사의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하는 것과, 댐 주변지역의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