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1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7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일반안건 5건을 심사하고, 2차와 3차회의에서는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와 현장 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 대상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의견 청취안

입니다. 광양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로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등을 거쳐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풍수해 위험을 저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본 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풍수해 저감종합 계획수립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법적 이행사항으로 소방방재청 지침에 따라 10년 단위를 목표연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로는 우리시 전지역이며 풍수해 범위로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와 풍수해 유형으로는 하천재, 내수재, 사면재, 토사재, 해안재, 바람 및 기타 재해 등으로 구분됩니다. 5페이지 의회 의견청취사항입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의거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안은 지난 6월 11일 광양시의회 제260회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드린 결과 의원님들로부터 23건의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 결과 23건를 모두 반영하여 재해 유형별 위험지구 총 122개소를 선정하고 분야별 저감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60회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이정문 의장님께서 3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초남마을 남측 공단지역의 복개구간 퇴적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초남마을 상류에서 하류복개 지역으로 토사 등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류부에 사방댐을 계획하였으며, 초남 1,2천 합류지점 복개구역을 철거하고 나머지 공단도로 복개구간은 주기적인 준설이 가능하도록 트렌치 설치 계획을 수립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월마을 산사태 발생지 등 우수유출 수로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는 산사태 발생지에서 산비탈 돌쌓기 등의 비탈면 유실에 대한 대책을 검토 반영하였고 산사태 발생지와 기존 배수로간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추가배수로 설치와 마을내 기존배수로도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부의장님께서 6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방도 861호선상에 통과박스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수해발생이 예상된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방861호선 외압마을에서 염창마을 구간의 총 17개소 통과 박스에 대한 통수 능력을 검토한 결과 다사, 고사, 고성마을천 등 3개소에 통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유지천의 경우 통수능력은 충분하나 단면이 축소되어 병목 현상이 발생될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들 4개소 구간에 대해서는 암거를 재설치해서 개선토록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동마을에서 평창마을 구간 섬진강 호안공사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지 조사결과 섬진강 호안에서 세굴이 진행되고 있어 농경지 보호등을 위하여 호안축조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압면 외압, 관동, 항동마을 뒷산 그리고 서동에서 염창간 임도상의 개설 설치를 측구와 협소하여 매각마을등에 수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방시설 산비탈 돌쌓기 등 사면 대책을 강구하였고 임도상에는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네 번째 진상 지게마을 뒷산 산사태 발생에 대하여는 산사태 발생위험지구로 기선정하여 대책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월면 망덕산 사면 안전검토사항으로 망덕산 주거주변 산지 사면은 과거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복구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주변에 추가유실 위험이 있는 필지는 위험지구로 추가선정하여 대책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옥곡면에 산재해 있는 토석채취장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옥곡면 대죽리, 원월리 토석채취장의 경우 부분적인 토사유출이 예상되어 침사지 계획을 추가반영 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경환 총무위원장님께서 3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성황천 피해에 따른 위험지구 선정의 필요성입니다. 성황천 중류 주거지 주변을 위험지구로 선정하여 개조하여 하류부에 대해서는 준설계획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고길마을 저수지 하류침수피해 상황과 세 번째 골약동 하포마을 침수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하천 개수 및 하류구간의 준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두건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옥곡 삼거리주변 침수대책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시행중인 옥곡, 진상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노면수 원활한 집수와 처리를 할수 있는 트렌치 설치를 포함하여 옥곡 삼거리 주변 일대를 정비토록 협의하였으며 두 번째 우기철 우수받이 사전정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정비중에 있으며 추가로 중마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광영 하광재해위험지구 설치사업에 우수받이 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석영 위원님께서 두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총사업비를 국비, 지방비 등으로 구분명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차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승인 신청시 단위 사업별 국비 지원 비율을 감안하여 구분하여 명기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영동 지역의 도로는 현지여건에 맞춰 개설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에 도로개설시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신 의원님께서 세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풍수해 위험요인이 단기간에 해소 가능한 위험지구는 풍수해 계획과는 별도로 분리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영세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세 번째 광양읍 사곡리 통세 밑골의 반복적 피해조치에 대한 사항도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서기 위원님께서 2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마공원주변 가야산 우수를 분산처리하여 마동저수지로 유도하는 방안등을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동 유역의 우수 분산을 위하여 현재 시행중인 중마고교 뒤편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중마 우수저류조 설치사업에 PC암거를 약560미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설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마동저수지쪽으로 우수를 분산 배제할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골약동 중양 1소하천 주변 침수대책에 대하여는 상류구간에 수초 제거와 준설을 하류지역은 개수계획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3건을 말씀하였습니다. 첫 번째, 봉강면 위험지구 입지 수정사항은 곧바로 설명을 드리고 도면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봉강면 꽃사슴 농장 뒤 급경사지 사면 안전 검토사항은 산비탈에 돌쌓기, 산마루 측구 설치 등 추가대책을 반영하였으며, 세 번째,,, 계룡마을 뒤산에 대한 위험요인 해소에 대하여는 산림훼손에 따른 토석류 등의 유입이 예상되어 사방설치 등의 대책을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간담회때 제시한 의견과 대책을 정리한 상세내용이며, 3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행정단위 읍면동별 저감대책 수립 내용을 정리 수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용역 중간보고회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광양시의회 의원간담회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화면에 띄워진 내용과 같이 하천 재해 등 총 7개 유형 122건에 2,395억 1,500만원이 광양시 풍수해 저감 사업비로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시의회 청취 후 7월중에 용역 최종보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전라남도를 경유 8월중에 소방방재청에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승인된 후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부서는 물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가공단에는 거기는 풍수해 대책 필요없습니까? 태인 국가공단, 금호 국가공단 같은데는 풍수해가 필요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광양읍권하고 동부지역에서 금호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 일부 제시된게 금호동 해안도로하고 태인동 일부 지역 침수가 우려된다는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광양시 풍수해 대책이라고 하면 광양시에 있는 국가공단이든 사설공단이든 간에 전부가 총망라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금호동 같은 경우는 동호안쪽에 이미 지반 침하 사례가 있어가지고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다 비켜가고 이런 것만 갖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4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린바 있는데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해하고 풍수해 유형이 있습니다. 7개 유형이 하천재해나 내수재해 이런 재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안 문제는 저희들이 자연재해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안쪽에 있는 도로가 전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도나 우리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장기적 계획같은 것에는 넣어가지고 자꾸 침하가 돼가지고 균열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야죠. 그것은 빼 놓고는....

그 사항은 용역진하고 저희들이 계획 범위내에 드는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시행이야 누가 하든간에 그런 것은 언급이 돼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점이 생기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이것은 시소유 도로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동호안 부분은 국가산업단지고 포스코에서 슬래그 매립하기 위해서 설치한 도로지만 호안 도로 관리상 문제가 있어 지번 구역에서 지자체로 이관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붕괴 이후로 그 부분이 쟁점이 돼 있고 일괄 붕괴지역에 대해서는 앞 사석을 눌려놨고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 장래 계획이 뭐냐하면 동호안쪽에다가 광양항 3차 기본계획 즉 2011년도부터 2020년까지 광양항 3차 기본계획에 항만조성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연재해로 거기다가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고 또 장기계획으로 항만계획이 있고 우선 위험구간은 앞사석으로 다 보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제시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공단지역도 시의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추진해 나가야 옳지, 어느 특정 부위를 빼놓고 광양시 풍수해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적 범위,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마는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전체지역입니다. 그래서 단 자연대책법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제시하는 본 계획 수립 지침에 자연재해에 대한 해설의 차이고 저감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스코 재직시에 25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 중요한 시설에 그런 범람, 사라호 태풍같은 이러 큰 재앙이 왔을때 이게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에 의해서 동호안이 축조가 됐거든요. 그 지적에 의해서 보완 차원으로 그래 그런 개념에서 이것을 접근해 본다면 물론 거기 업무범위야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것 뿐이지만 또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거기까지 다 짚어보고, 또 그것을 포스코가 시행할 것 같으면 견고하게 하라고 하든지 지금 먼저 번에 사고난 지점 이외라도 필요있는 지역은 지적을 해 줄 필요가 있죠. 전문가들에게 진단 받아서 현재 현 구조 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보강하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영동은 올해 침수 안되는 것입니까? 계획하고 관련돼서 거기도 계획 들어 있었는데?

들어 있습니다. 하광재해 위험지구 사업이나 이런 것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올해 침수대비가 돼 있냐는 얘기죠. 분명히 시장님은 올해도 침수됩니까? 그러니까 절대 올해는 없다고 이렇게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는데 대비책이 뭐에요. 그게 뭡니까? 펌프기인가 그것을 갖다놨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광영 하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마무리 하고요. 지난 주에 소방방재청에서 설계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는 과정에 당초에 추정사업비가 60억이었는데 실시설계 해 놓고 보니까 80억이 됐습니다. 2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설계 내용은 지금 재건축 중인 부영아파트 주변에 하수관거를 간선관로는 전면 개량합니다. 전면 개량을 하고 두 번째 맨홀도 다 청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3개 라인이 있는데 수리 분석 결과 A라인하고 C라인 즉 조선옥앞에 그쪽 라인은 자연 유압으로 배제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고요. 다만 중앙부에 위치한 B라인은 자연배수 안된다 그래서 수어천상에다가 추가로 점용을 해서 일종의 저수절지한 착수작업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폭은....

폭은 하광지구 전면 도로가 도시계획상 광로입니다. 50미터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펌프장을 설치를 해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도 약27미터 정도 하천쪽으로 돌출시켜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이제 이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통상적으로 초기년도 실시설계 용역비만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시비를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와서 소방방재청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조기발주를 할 의지가 있으니까 나머지 사업은 올 하반기하고 내년에 전액을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심의를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몇가지 사항이 보완할 사항입니다. 보완을 빠른 시일내에 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전라남도 계약심사나 사업자 선정이 되는 대로 8월초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그래서 사업자 선정이 되면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선시공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반이 침하하는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 모든 도시계획에 하수관계가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100년 빈도로 바꾸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하고요. 소방방재청에서 발표한 방재성능 목표란 것이 있습니다. 시간당 강우량 대비 하수관거 용량 이것 이번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영동에 조선옥 앞에서부터 당초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쌓아놓은 축대위에다가 복개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전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들리고 있는데 거기는 그쪽에서 관계 안합니까?

그 안전도 검사를 용역청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 습니다.

이번에 용역에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었으니까 그것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에 우리가 보고받았을 때 의견넣었던 것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실은 옥룡쪽을 제대로 못 살펴 봐서 실은 어제 옥룡을 하천을 따라서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보고 제가 내린 결론들이 몇가지가 있는데 동의하시면 같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루사 태풍오고 난 이후에 옥룡하천이 굉장히 넓어졌었죠. 사들여서 폭이 넓어졌는데 결과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통수단면도 크게 만드니까 아무래도 재해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했던 것 같고 거기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기는게 토사퇴적이 너무 심해요. 하천수에 흐름이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과거에 쌓이는 것보다 훨씬 더 퇴적량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삼정리 다리에서 추동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갈대가 많이 나 있죠. 그쪽들은 보면 우리가 도로의 높이 정도까지 이미 갈대가 올라와 있을 정도로 퇴적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는 상황들을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형태로 큰 물이 지게 되면 결국 물이 월류해서 도로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때 마다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은 문제인지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봐 보면 추동마을 있지 않아요. 이번에 추동보는 동네에서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추동보를 없앴지 않아요. 추동보를 없애게 되니까 위쪽 관련해 가지고 불안함이 좀 없어지기는 했는데 최근에 민원이 나와서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추동보 위쪽이 굉장히 토사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휴양림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다음에 추동마을 윗동네 뒷산 다시 말하면 서울대 학술림 그쪽 산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싸우고 있는 것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옆에 지류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이 생각보다 경사가 급해 가지고 힘이 강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위로 수위가 뜨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동 아랫마을쪽이 침수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물이 하천에 유입이 될때 직각으로 싸우지 않게끔 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서 상평보 있지 않습니까? 옥룡면사무소 바로 옆에 거기 상평보가 몇년 전에 새로 보를 만들었죠? 거기가 시설을 보니까 좋던데.....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언제...

그런데 그 보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보 위하고 보 아래가 고도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바로 상평보 바로 위쪽인데 거기가 보가 높아가지고 우리가 보를 높이는 이유가 아래쪽에 용수 물 댈라고 이렇게 수위를 높여주는 것인데 필요 이상으로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부분도 거기가 높아버리면 높은 만큼 수위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도 월류 가능성이 높고 앞전에 루사때도 그것 때문에 물이 넘어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덕천 하천섬 부분은 여러차례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천섬을 경계로 해서 옥룡 올라가는 도로 앞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고 뒤쪽에 흐르는 물이 있지 않아요. 앞쪽보다는 뒤쪽이 넓이가 넓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인데 2개가 수위 차이가 난다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주로 물은 앞쪽으로 많이 흐르는데 앞쪽은 유역이 좁고 물이 좀 적게 흐르는 뒤쪽이 넓어서 앞쪽이 물이 흐르다 보니까 수위도 높은데다가 남정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쌓여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침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하천 재해쪽에 가미가 됐으면 하고요. 산본마을 앞도 지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어쨌건 보를 봐 보면 보가 마치 산지에 사방댐화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 거의 보 높이하고 퇴적물의 높이가 거의 같아가지고 담수능력이 거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준설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옥룡에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넘어 봉강같은 경우는 큰 물이 지더라도 당장 주요 하천에서 물이 월류해 가지고 마을이 침수되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 마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옥룡은 보면 아직도 그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마을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제가 돌아보고 또 주민들에게 얘기도 듣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실 랍니까?

우선에 위원님이 주신 현지 여건은요. 용역사로 하여금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요. 다만 네가지 의견 중에서 추동보 주변이나 이런데는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관리권이 있는 소하천하고 동천 지방하천하고 합류지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물 사업이 유수 서로 간에 간섭이 해소..... 이것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간에 이런 상호관계나 이런 것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고요. 상평보 고저차 조정 이런 것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뿐만 아니고 풍수해 저감은 어떻게 보면 단위도 크고, 장기적인 대책을 요하는 대상이 되고요. 이런 사업은 풍수해 저감대책 사업하고 별개로 재난 해소 차원에서라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께서 시민과의 대화 이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만 낮춰도 밑에 용수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룡천 퇴적토사 많은 부분은 상류지역에 개발행위가 지속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자체를 전혀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매년 필요시 우기전에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리 삼거리에서 추동쪽으로 가는 부분은 원래 거기가 하상이 낮은데 하폭이 넓으니까 그것을 수용을 해 가는데 퇴적이 잘 됩니다. 이런 부분도 준설을 하고 아까 휴양림하고 학술림에서 내려온 지류 서로 합해서 물이 직각 부분이 강해서 수위가 높아진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상평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과의 대화때 제가 몇번 체크하다가 지쳐 버렸습니다. 인력들이 없어가지고 못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측량해 보면 어느 정도 낮춰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이 나올 것이에요.

그리고 덕천리 하천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인도 있지만 첫 번째 요인이 물이 갈라진 부분에서 통수 단면이 도로쪽에 100이다면 하류 부분은 60, 50밖에 안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하류가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류쪽에 단면을 한번 조절하는 방안을 하라했는데 미처 손이 못닿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서 피해사전 예방 차원에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의회 간담회에 제가 참여를 못해 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저감대책 용역중이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사들이 저하고 같이 가자 그러면 언제 든지 시간내서 같이 가겠습니다. 먼저 옥곡 명주마을 건입니다. 명주마을에 100호가 살고 있는데 2011년에 전체 마을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농경지 임야가 저감대책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옥곡 명주마을은 저지대입니다. 거기 보면 옥곡면사무소에서 보면 신광종합개발이라고 있는데 종합개발에서 배수로가 하나 있는데 그 배수로가 대죽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경전선 철도 밑으로 내려가는 박스가 적어가지고 역류가 돼 버립니다. 저쪽에 홍수가 나게 되면 역류가 돼서 물이 전혀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쪽에 대죽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부 차단 해 주면 이쪽에서 내려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 바리게이트나 이런 것을 치면 그래서 그쪽에 준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옥곡 명주마을에 제일 침수가 되고 있는 것은 옥곡중학교를 가다보면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량이 옛날에 놓은 교량인데 교각이 사이가 좁아요. 그래 가지고 큰 나무나 벌목이 걸려버리면 무조건 침수가 됩니다. 구다리식당 앞입니다. 그게 가장 위험지구입니다. 거기보면 박재열씨 등 서너 집 뒤로 옹벽이 있는데 옹벽이 세굴돼 있고, 그 다음에 차수벽을 만들어 놨는데 차수벽이 낮아요. 요새 국지성 호우가 오다보면 그래서 2011년도에 전체적으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감대책에 반영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재난관리과에다가 면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띄우라했는데 공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묵백 사자목에 30호가 살고 있는데 묵백2구 사자목 마을에는 다섯 개 이상 교량을 놔놨어요. 경운기도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닌 데 옛날에 이상한 사업을 해 가지고 교량을 교각을 4개가 교각이 중간에 있어요. 그 교각이 결국 아까 말한 벌목이나 이런 퇴적물이 걸려가지고 전체 마을로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교각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방치된 상태인데 며칠전에도 주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옥진평에 관련된 것입니다. 옥진평에 30만평하고 신금산단 건너편이죠. 거기가 농어촌공사 소관이니까 농어촌공사에 제가 주문해 놨어요. 지금 하상이 높어지고 있으므로 둑이 낮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거의 넘을 정도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침수가 돼서 우리가 소규모사업으로 일부를 차수벽을 만들어 줬습니다마는 그쪽에 농어촌공사에다가 제가 주문 했어요. 승상을 시켜 줘라 둑을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해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독촉을 해서 자기들 관리지역이니까 그쪽에 제방을 승상하도록 우리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압 외압, 내압에 민원이 계속 야기된 느랭이골 있지 않습니까? 그 느랭이골에 대해서 제가 산림과에도 몇차례 얘기했지만 거기다가 침사지나 아니면 사방댐을 하나 만들어라 거기 느랭이골을 수십만평 개발하다보니까 또 금년에 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옥곡삼거리 보니까 백성호 위원장이 반영을 시켰는데 옥곡 소재지 주변에 검토를 해서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트렌치가 한두군데 설치를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했습니까? 거기에? 하수과가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하수하고 우수하고 다르지 않아요. 하수관거 정비공사때 예정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하수관거하고 우수는 다르지 않아요. 옥곡 소재지 그러니까 시장통 일대가 우수가 결국 비가 많이 오면 빠질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라면 우수 배수로를 장동교 아래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향후에 그렇게 해야만 물이 빠져나가지 하수관거하고 우수관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옥곡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지대가 많아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에 옥곡명주마을 침수사항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에 참석을 안하셨는데요. 제 기억에 내수침수 검토지역으로 포함이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곡중학교 구다리 앞에 교량은 이게 저희들이 풍수해 저감대책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느냐 아니면 거기가 정토천이거든요. 지방하천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참고로 거기 정토천 구다리를 제가 예산에 반영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다리를 높이다 보면 인근에 사는 집들이 낮아지지않아요. 그래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못했는데 제가 요청하는 것은 교각은 어쩔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아까 박재열씨 집 등 서너채 있는 집쪽에 차수벽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세굴돼 있는 제방 그것을 보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금년에 비가 어느 정도 오면 넘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풍수해 저감계획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명주 재해위험지구 사업비에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그 다음에 목백 사자목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과거에 일부는 수해복구하면서도 가설한 교량도 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게 지방하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검토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조금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교량이 아니고 당시에 15년전에 어떤 계곡에 이상한 사업이 이것 교량도 아닙니다. 이상한 것을 다섯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농민 한사람이 걸어만 다니는 데입니다. 전혀 필요없는 것을 지방하천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제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30호 마을이 벌목 이상한 쓰레기가 내려와서 막아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근 농경지가 다 침수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교량 일부는 가설형태가 전주를 이용해서 레미콘을 쳐서 해 놓은 교량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가 목격을 했는데 요. 이 사항은 답주들과 협의해서 현지 확인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교각이 4개인데 2개를 잘라내 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내가 제시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붕괴된다 혹시 사람이 다니다가 붕괴되면 곤란하다 이런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의견이 왔다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뭣하게 설치해 가지고 피해를 주냐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진평 바깥뜸 침수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 지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제방 숭상을 저희들이 어차피 침수대책을 하게 되면 관련기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겠고요. 단,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한 것도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압느랭이골 주변에 대한 산사태나 토사 유출에 대해서는 산림자원과하고 저희들이 사실 관련 실과하고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수립된 안을 협의를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의견 취합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이 말씀주셔서 이 사항은 산림자원과하고 별도로 협의를 하고요. 옥곡 소재지에 대한 배수대책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옥곡 5일시장 정비사업이 되게 되면 저 개인적인 소견은 도로 정도로 성토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면사무소하고 옥곡 5일시장하고 연접된 교량이나 하폭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확폭이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곡 5일시장 주변의 침수는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매년 상습적으로 우기에 피해가 있다 보니까 행정의 불신 또 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됩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고 계획에 반영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광양읍에 농기계 은행 있죠? 농기계 은행은 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있어요?

기사 1명하고, 기능직 1명하고, 기간제 1명 그렇게 해서 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임대를 해 가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민들이?

5천대 정도 임대해 갈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5천회 정도 년간?

예.

이따가 자료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제일 먼저 동부지역에 임대사업장을 진월초등학교에 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죠?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할라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우리시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진월 HRD센터 거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안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시 땅이고 거기서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쪽 HRD센터에서 금후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쪽 지역이 진상쪽이나 이쪽분들이 그쪽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쪽에 단감영농조합법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월보다는 진상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진상쪽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4개면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의 농가가 많지 않아요. 그쪽에 임대사업장을 함으로써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했던 것인데 한쪽 진월면에다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누구의 발상입니까?

시 부지를 물색을 하다보니까 다른 장소가 마땅한 적임지가 없어서 HRD센터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농민 편의를 봐주고 어찌됐던 경제적으로 농기계를 사는 것보다는 임대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국비도 그만큼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4개면에 가장 접근하기가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국가가 왜 국비를 5억이나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농민들이 접근하기가 좋은 곳에다가 위치를 마련하라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쪽에 처음에 검토했던 것도 제가 상당히 못마땅했던 의원의 한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진상에 단감 영농조합법인이 창고를 14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창고를 활용을 안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활용해 달라 그렇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시에 요청이 왔었죠.

예.

예. 요청이 왔는데 2011년 11월 23일날 김병호 과장, 정현완 의원, 저 이렇게 해서 지역 단감영농조합법인 대표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죠?

예.

그때 협의한 것을 보면 장단점이 다 있어요. 거기에가 그런데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고, 또 주차장 같은 것이 많이 있고 옆에 공한지가 많이 있다 이것이 장점이다 다만 단점으로 말하자할 것 같으면 그 건물을 활용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위에 크레인 같은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는 하는 것은 어렵다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들이 주문을 하기로는 현 기존 건물을 쓸수 없다면 다시 지어서 건물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당시에 그러면 예비감정을 해 보겠다 땅하고 건물하고 그 건물은 어느 정도 평가가 됐습니까? 그때 당시?

2억 남짓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는 얼마 정도 예비감정을 해 봤지 않아요.

저희들이 실제 예산을 투자한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8천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600평이 못되고 570평이라고요?

예. 545평인가 될 것입니다.

570평이라던데

545평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평당 14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8천만원 정도 땅값이 그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는 14년전에 국비도 지원받고 시비도 지원받고 한 자부담도 하고 해서 영농조합법인 창고나 땅 부지를 매입했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76명이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국비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했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나오다 보니까 농가들도 편리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십리고 이십리고 경운기 끌고 와서 감 저장할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저온저장고에다가 활용하다 보니까 이 저온저장고가 유명무실화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유명무실하게 된게 몇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을 안한지가 얼마나 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7년전에 감을 산 일이 있어요. 거기 가서 7년전에 그후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결국 단감영농조합법인 창고가 비게 돼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졌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도 주민들의 의견이 이곳에다가 사서 임대농기계 은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승인했는데 그후에 왜 안됐습니까?

본회의에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재검토하도록 해서 현재 재검토한게 원예조합 창고를 15년 동안 우리가 무상임대로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협의가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 동안은 무상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농기계를 사들이면 한 10억 들어가죠? 계획을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이라 보통 가정집을 지어도 30년, 50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5년후에 협약서가 그때까지는 무상임대인데 15년후에 우리가 그만큼 건물을 남의 땅에 지은 것 아닙니까? 토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럴때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15년 계약이 끝나면 5년간 계속 연계를 이어서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원협에서 특별한 땅이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음에 매각처리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15년을 무상임대를 했다고 해서 그쪽에다가 10억 투자할 개인들은 과연 해 지겠습니까? 자기 땅 아니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공공성이 있는 기관에서 서로간에 협약서에 의해서 15년간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다음에 많은 주인이 바뀌고 원협도 이사진이 바뀌면서 15년후에 5년, 5년 계약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단서조항인데 계약을 한 것은 아니죠?

계약은 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5년마다 할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겠죠.

계약으로 그렇게 해서

협약서를 줘 보십시오.

첨부가 돼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오늘 제가 그 현장에 가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2011년도 11월 23일날 보고를 한 것 보면 가장 접근성도 좋고 좋은 장소다 현재 단감영농조합법인 장소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본 원예조합 창고가 접근성이 좋다고 봅니까? 거기가?

그때 당시는 제가 원예조합 건물은 그때는 검토가 안된 것이고요. 지금 원예조합하고 같이 검토한 결과는 원예조합의 선별장이 단감영농조합보다 유리한 것으로 장소가 접근성이 용이한 것으로 진월쪽도 이용하기가 좋고 다압은 진상쪽으로 거쳐서 오면 조금 멉니다마는 진월쪽으로 오게되면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가장 최적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호박 농가들 선별할 때 농협 선별하는 팀 원예조합으로 하는 팀이 있지 않아요. 원예조합에 방문을 몇 번 했어요. 알다시피 애호박은 6,7개월 정도 수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운기 많이 들어 다니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해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한대로 농기계 빌려가고 이렇게 해야 될텐데 거기가 협소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이용 농업인들하고 원협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교통장애가 된다면 출입구를 다른 쪽으로 지량 가는 마을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이라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7,8개월 정도를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논쟁도 벌이는데 최종적으로 한 말씀드릴께요. 제가 76명의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이 부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농협에 부채가 있다고 확인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2억2천 정도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2억 2천만원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저는 2억 2천만원 있다고 실제로 실사나 제가 확인을 안했지만 2억2천만원이 76명이 있다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10억을 투자해서 15년 무상으로 쓰기로 했다해서 결국 하다보면 영농조합법인 현재 갖고 있는 땅 매입비가 예비감정평가를 했을때 2억 5천에서 2억 8천만원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 정도면 2억 5천에서 2억 8천만원 정도 되면 우리광양시에다가 매각하겠다는 그 사람들 의견입니다. 하는데 우리가 2억 5천만원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그 땅을 사줌으로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연체를 지고 있는 은행빚을 갚는다고 했을때 상당한 우리가 도움을 주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본 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선 당장은 단감영농법인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좋지만 미래지향적으로 10년 이후, 20년을 내다볼때는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보다는 현 위치에다가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현재 원예조합 창고 무상임대쪽이 더 유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때는 오늘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위치라든가 접근성이 가장 좋은 장소 아니냐 그리고 향후에 우리시가 2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산가치가 그 땅에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땅은, 다만 원예조합의 땅은 자산가치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로 접근성도 안좋고 거기가 한쪽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말 2억원의 부채 국가가 지원해 줬든 시가 지원해 줘든 그 돈을 갚지 못해 가지고 연체가 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를 해서 현재 단감영농조합법인 평가를 해 가지고 사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을 채무가 있는 것은 확인이 안됐죠?

제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의원들한테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우리가 당시에는 단감영농법인이 국가에서나 우리시에서도 또 장려를 하고 한번 해 봐라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후에 정책적으로 됐든, 시가 권장했던 소규모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결국 사향길에 놓여버렸는데 이래서 우리가 결국 농협에 연체가 져 가지고 있으니 사달라 이런 것이 가장 큰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과연 우리 76명의 조합원들이 그 정도 부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농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준다면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그쪽에다가 지원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그 땅이 그만큼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특히 앞전 산건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오늘 이것을 오늘 하루 봐가지고 판단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과연 다음에 일을 해 놓고 접근성도 안좋고 또 15년후에 어떤 현상이 초래될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히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고려할 사항이 분명히 있죠.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사실관계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96년도에 사업자가 광양 단감영농조합법인해 가지고 96년도에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 200평을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지적하고 있는 현장이 거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진상에 100평, 옥곡에 1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가봤던 진상 100평 지원했던 그 현장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곡도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0평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옥곡에 있는 것은 매각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준 자료라서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사업비는 5억으로 되어 있어요. 5억으로 되어 있는데 5억 가지고 저온저장고 200평을 지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상에 5억이 다 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아마 두군데가 다 소요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진상에 100평, 옥곡에100평 하는데 사업비 5억이 들어 갔다는 내가 볼때는 이런 자료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진상 같은 경우는 현재 사업비가 2억 5천 정도가 들어 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2억 5천중에서 융자하고 자담을 봐보면 자담이 이 자료대로 라면 5억 중에 1억이고 융자가 1억 5천이니까 2억 5천이거든요. 융자와 자담이 50% 그 2억 5천중에 2분의 1이니까 100평만 했으니까 실제 융자 및 자담이 1억 2,500정도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76명이 융자 및 자담을 했다라는 금액이 그 정도 되고 요. 이후에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농산물 간이 집하장 이것은 1년 뒤에 97년도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인 것 같아요. 질의는 전체 사업비가 4,900만원인데 그중에 자담이 1,600만원 정도 자담이고요. 이것 외에도 또 지원했던 게 있습니까?

두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상농협에가 근저당 설정해 가지고 근저당이라 면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땅과 그건물을 저당을 잡혀놨는데 2억 3,400만원 정도를 근저당을 설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76명의 사업자가 지금 이 자료대로라 하면 제가 통장 같은 것을 못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원했던 사업내역을 보면 알수 있겠는데 이 자료대로 하면 아무리 써도 1억 5천이 안넘어가는데 이분들이 애초에 시작했던 출자했던 돈이거나 융자받았던 전체 금액을 합쳐도 그런데 지금 이게 2억 얼마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때 나머지는 전부다 이자가 불어난 것입니까?

확실한 것은 잘 모른데 단감영농조합원 명의로 토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금액이 2억 2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데 2억 2천만원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다는데 이것은 실은 N분의 1로 나눠보면 1인당 300만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금액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저는 국가에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조건없이 부채를 탕감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서도 정말 힘든 과정이라면 우리가 깊이 성찰해 보고 들어 가서 판단해 보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면 고려해 볼 사항이다는 이런 것 때문에 분석해 볼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자료들 뽑아서 얼마나 힘든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2천 정도 부채가 융자금액이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각처리하면 그것을 상환하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감영농조합법인에서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매입을 해 주면 다른 법인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 선례가 돼서 그럴 경우도 있을 것도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땅과 건물은 단감영농조합법인의 소유로 되어 있조 ? 그 건물과 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지 및 건물을 시가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매입금액은 그대로 영농조합으로 가는 것이 죠?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추정컨대 얼마 정도 보상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폐기물처리까지 해서 2억 2천 정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건물이 2억 2천?

건물이 2억, 폐기물 처리하고 하는 데 2천 그래서 2억 2천

그 다음에 땅은 ?

땅이 8천만원 정도요.

그 8천만원도 어림해서 감정을 받아본 금액이 그 정도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2개해서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말하자면 2억 2천 정도 부채가 있다는데 그러면 8천만원 남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 8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 수익입니까?

그렇게 되겠죠. 8천만원은 법인 자산이 되겠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땅을 다른 사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안됩니까? 누가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누가 건물 폐기직전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일반인들이 매입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시에다가 의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저온저장고 값을 폐기가격으로 값을 환산 안한다면 토지만 자기들이 매각 처리한다면 시에서 살 가능성도 있죠. 그 부분만은 그런데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게 우리가 농민들을 돕는 과정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어쨌던 사업성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운영을 햐겠다라고 나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속에서 몇년 동안은 어느 정도 수익도 나왔겠죠. 처음부터 계속해서 손해를 봤답니까?

그것은 아니겠죠.

이런 과장속에서 그것을 해 오다가 그러면 저온저장고 대형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각 집집마다 3평짜리, 5평 짜리 소형 저온저장고를 만들다보니까 운영이 안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이 말하자면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광양시가 그 요구대로 사주게 되면 이제는 본인들이 투자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 불합리한데 적어도 손해를 봐가지고 힘들다라는 정도라면 그런 힘든 정도를 우리가 도와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아예 이득을 남겨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치대로 보면 그런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까지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마는 원예농협조합에 저희들이 10억을 들여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5억 2천 정도가 신축공사비고 나머지 5억은 농기계 구입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농기계 구입비가 5억이 맞죠?

예.

물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대규모 영농 저장고를 지원하고 이후에 개인 저장고를 중복 투자함으로 해서 앞에 있던 대형 단감 영농조합법인 저장고가 실은 무용지물 돼 가지고 현재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지 않아요. 조합장 외에 76명의 조합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도 개인 저장창고를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개인 집에?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 저온저장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중에서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게 무용지물 만드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 본인들도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억 2천 정도의 부채라고 이야기 하는데 76명의 조합원으로 나눠보면 대충 289만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억 2천에 농협 대출금의 계속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팔았을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상가가 3억이 넘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토지 비용도 말이 평방 10만원이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본인들도 이야기하셨고요. 실제로 구입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 갈수 있는 것 같고

감정가격이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14만 5천원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랬을때 농협 대출금을 예를 들어서 거기있는 토지와 건물로 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농협이 대출금 회수를 못하면 경매처분을 할 것 아닙니까?

농협에서 유리한조건이면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아마 유리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두가지가 우려스러운 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업보상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영업보상도 분명히 추가적으로 들어 올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들고 지금 우리가 농기계 저장고와 관련해서는 안에 있는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 대한 보상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예농협조합에다가 저희들이 15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고요. 사용승낙서에도 보니까 이후에 토지를 팔게 되면 우리시에다가 우선적으로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을 다 체결했네요? 토지사용 배차 승낙 협약서에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영농조합법인 그것은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개인 부담도 하고?

예. 자부담이.....

지금 팔았을때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자부담하는 것 정도는 초과되는 것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은 그렇게 나오지만 토지 가격하고 건물가격에서 3억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매입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아본 금액이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들어 갔던 자부담이 주는 비율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한 감격은 국가나 다시 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요? 책임은 당연히 영농법인조합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물론 그 차원에서는 그런데 무려 우리 시민 76명이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과거에 정책 미스에서 오는 영향 아닙니까? 과거에 집단화 하다가 지금은 각 세대별로 분할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책의 흐름 때문에 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나 이런 쪽에 어장에 감소하고 이렇게 했을때 어선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척을 했죠?

예.

위원을 그러면 이것도 신규로 저장고를 허가해 줄때 기존에 있는 것까지 정책을 마련을 했어야 맞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놓친 거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현재 과장님측에서 검토한게 맞다고 봐요. 옳다고 보고 그러나 이 분들의 손실이 오고 민원은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한번 이것과 병행해서 다른 재원이라도 해서 그것을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소속 부서가 틀리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단감영농조합 쪽에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실상을 그대로 공개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할 수 있죠?

가능하겠죠.

힘들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부분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큰 문제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도대체 감정가가 2억2천 정도 나오는 그 건물을 사서 그것을 바로 허물어야 되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볼때 경영의 실패를 또다시 행정이 안아야 되는 것이고 그 행정이 안았던 결과가 그 사람들에게 이득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고 있는 고통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얼마의 빚을 지고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적나라하게 공개를 해 주십사 그런 고통 정도를 우리가 실제 떠안으면서 해결할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볼수 있는 것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2억 2전 정도 된다는데 실제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4억 넘게 내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부분이 괴리가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요구할수 있겠죠?

예. 단감영농조합법인하고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하는 것 하고는 사업내용이 별개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예. 별개이기는 하지만 76명이 걸려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감영농조합법인 농산물 간이집하장 자부담이 1,617만 9천원이고요. 그리고 저온저장고 2개를 하면서 5억이고 실제로 두군데에 5억이기 때문에 1개소당 2억 5천이고 그중에 50%가 자담입니다. 1억 2,500이 자담이고요. 2개를 합하면 얼마냐하면 1억 4천이거든요. 자부담했던 부분이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시에 대출받은 금액이 2억 3,400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차액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매입했을 때 3억 이상의 예상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자부담은 1억 4천 했고 지금은 3억 이상의 돈을 우리가 주고 사서 그 나머지 차액은 그분들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 동안 장명완 대표 위원 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와 직영 공기업을 포함한 17개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이 5,750억 4,418만 370원입니다. 수납액은 5,838억 3,622만 5,743원이고 지출액은 4,498억 3,415만 9,696원입니다. 세입과 세출결산의 차인잔액 세계잉여금은 1,340억 206만 6,047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04억 8,791만 76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48억 9,053만 8,72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78만 9,78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6억 8,852만 8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3,430만 7,383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회계별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4,519억 2,621만 8,380원입니다. 수납액은 4,549억 6,288만 4,171원이고 지출액은 3,872억 8,934만 7,47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676억 7,353만 6,697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52억 5,561만 3,676원이고, 사고이월이 121억 688만 2,720원, 계속비 이월이 78만 9,78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 814만 4,3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4억 210만 6,131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7개의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231억 1,796만 1,990원입니다. 수납액은 1,288억 7,334만 1,572원이고, 지출액은 625억 4,481만 2,222원입니다. 그차인 잔액 663억 2,852만 9,350원은 201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중 명시이월이 52억 3,229만 6,400원, 사고이월이 27억 8,365만 6천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8,037만 5,698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3,,220만 1,252원입니다. 2페이지 아래 부분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1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와 예비비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전략사업 발굴 외 11건에 3억 5,250만원이고, 이체사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176건에 236억 6,360만 4천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7억 2,600만원인데 정보화 교육운영 배상금외 19건으로 20억 6,171만 5,0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2012여수세계박람회 우리시 지자체관 설치에 86건에 404억 8,791만 76원입니다. 사고이월은 광양 마로산성 정비사업외 51건에 148억 9,053만 8,720원입니다. 그리고 계속비 이월이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 공사로 78만 9,78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의 전체회계의 재무보고서 주요내용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2조 6,070억 8,554만 5,752원입니다. 부채가 465억 5,795만 3,922원으로 순자산은 2조 5,605억 2,759만 1,830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는 수익이 4,098억 9,810만 3,590원이고, 비용은 3,412억 2,822만 1,156원으로 운영차액은 686억 6,985만 2,434원입니다. 기타 각종 결산사항은 2011회계연도 결산서 와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으로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12년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5.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사업 추진에서 탄력적인 자금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장명완 대표위원님 등의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결산검사를 받은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12년도 현재 광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81억 2,48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에 18억 9,329만 3천원을 수납하고 13억 1,001만 9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1천원입니다. 적립금은 전년도까지 81억 2,489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출연금, 이자수입등 18억 9,329만 3천원을 적립하여 총 100억 1,819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3억 1,001만 9천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87억 817만 1천원입니다. 수입결산 총괄은 실제 수납액이 기타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100억 1,819만원이며 지출 예산 총괄은 장학금, 학자금 지원 등 13억 1,001만 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세부내역과 2012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행정안전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지침에 의하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등 3개 기금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행정안전부령 일반회계 당초 예산 금액의 1% 이상 확보토록 규정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때는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31억 9,839만 8천원이며 이중에서 20억 6,171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규모는 47억 2,600만원이고 이중에 31억 9,839만 8천원 승인하여 20억 6,171만 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예상 규모는 72억 3,798만 6천원으로 예비비 승인 및 지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 및 사유입니다. 먼저 제1차 승인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방위초소 운영과 약품구입 등 가축 방역 관련 경비 지급을 위하여 2011년 1월 19일 예비비 10억 7,362만 3천원을 승인하여 2억 1,472만 5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 승인후에 국도비 보조가 증액 교부되고 광역초소 축소 및 운영 기간 단축 등으로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입니다. 제2차 승인은 2010년 10월중 저온으로 인한 과수피해 복구를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567만원을 2011년 2월 28일 승인하여 567만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제3차 승인은 광양읍 시민 정보화 교육 강사 해고 건에 대하여 사건 판결로 소송비용이 확정됨에 따라서 강제집행 및 지연 이자 부담해소를 위하여 2012년 4월 15일 1,230만 6천원 승인하여 1,230만 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4차 승인은 광양수영장 운영방식이 당초 위탁 운영계획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직영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지급을 위해 2011년 7월 6일 예비비 7억 6,651만 1천원을 승인하여 5억 7,8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입니다. 제5차 승인은 2011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시설하우스 등 농가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물 긴급재해복구를 위해 2011년 8월 23일 예비비 4억 3,108만 9천원을 승인하여 3억 4,293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6차 승인은 2011년 8월 7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주택, 시설하우스등 농가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지급을 위하여 2011년 9월 6일 예비비 9억 910만 7천원을 승인하여 9억 760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광양수영장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가 지출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성격으로 나가는 인건비 같은 것도 지출이 예비비에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