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장중
김장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 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한 궁금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 시정발전 유공시민 포상이 6쪽에 있는데요. 며칠 전에 이호황 박사 기념관을 개관하신 것 알고 계시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호황 박사님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이시고 또한 한탄바이러스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많은 큰일을 하셨는데 물론 그 행사가 전쟁박물관에서 한 것이지만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이 이호황 박사님께서 대기업의 제약회사에서도 이 분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정말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약소국이다 보니까 노벨의학상도 못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이 우리 동두천에서 박물관을 개관할 수 있도록 모든 물품을 기증해주셨는데 이 분을 활용해서 우리 동두천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신 적이 있는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제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예전에 문화체육과장 할 적에 이호황 박사님, 이 건에 대해서 했는데 또 동두천 지역에 와서 기여한 사람이고 이분이 유명하신 박사님이기 때문에 동두천에 애착을 갖고 이 분이 동두천 지역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부분이든지 명예시민이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보면 유공 시민에 대한 표창들이 있는데 어쨌든 동두천에서 연구를 하셨고 동두천을 앞으로도 빛내 줄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패 하나 증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그분들하고 협력해서 우대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도 해서 최대한 지역에 마련된 것이니까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명예시민이나 유공시민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지원하고 후생복지에 대해서 8쪽입니다. 그것에 관련되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 규모와 근로조건 업무별 임금 현황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정년이 몇 세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57세요.
영미
장영미위원
공무원 정년은 몇 세에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60세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 무기계약 인원수가 몇 분이나 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인원수가…….
영미
장영미위원
전체 인원수가 꽤 많지요. 그것은 됐고요 이 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방법을 하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무기 계약직은 각 부서별로 사업 있고 할 때 부서별로 협의가 오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무기 계약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서 별로 하는데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할 때 무기 직을…….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면접과 시험 보는 것도 다 부서별로 하는 것인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공개채용을 하고 하면 무기 계약직 시험을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계약 공무원들을 뽑아서 심사위원들이 해서…….
영미
장영미위원
시험을 보는 것이죠? 시험 안 보고 그냥 면접만 보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본 적도 있고 자격의 요건도 있고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무기 계약직을 보니까 굉장히 기본급이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총액 인건비와 관련이 있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액 인건비제에 포함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무원들과 비교해서 차등 받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분들의 후생복지는 공무원들과 같이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공무원하고 똑 같이 하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후생복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복지도 내용이 같아요? 4대 보험 들어가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 같은데…….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번에 한마음 워크숍 갈 때도 같이 가서 참 좋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자녀들이 대학갈 때에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받는 제도가 있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현재 연금관리공단에서 학자금을 연금이 담보가 되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에는 무이자로 해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연금공단에서 해주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 무기 계약직들이 있다가 환경미화원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일반 무기 계약직하고 환경보호과의 무기 계약직 하고는 보수 체계가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무원에 준하는, 사실 준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학비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무기 계약직도 학비보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니까 고등학교는 금액이 나오면 그 만큼.
영미
장영미위원
전액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전액입니다. 다행이네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일이 힘들고 한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봉급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안에 무기 계약직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승진도 없고 또 월급도 작고 생활하는데 어려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처우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 제도가 있는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 하는 것에 맞춰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지급하고 저희가 후생복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참여를 시키고 그런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자세히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시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무기 계약직은 종류가 많습니다. 4시간 시간제도 있고 8시간 시간제도 있고 도 있고 종류 별로 다 다르고 또 종류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사실 가로환경청소원은 학비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 계약직은 명절 휴가비가 없었는데 2년 전부터 명절 휴가비를 똑같이 주고 있는데 급여의 50%, 저희 공무원과 똑같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계약 급여의 차이는 직종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라든가 병리사라든가 단가가 다르고 가로청소원, 보수, 단순 사무보조 또 여러 종류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의 차이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예를 들면 공무원 해외연수를 갈 때 무기 직들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낸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분들이 57세까지잖아요. 어쨌든 전체적 정년을 채워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는 거의 배낭여행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도하고 연결해서 업무적인 것으로 하기 때문에 무기 계약직이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사기진작 차원으로 배낭여행은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해외여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거의 업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보통 갈 때 도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업무당당 자가 가는 것이지 그 외 사람이 가기 어렵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체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봉급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정년을 채울 때까지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의 해외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기진작 차원이지요. 그래서 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정팀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공무적인 여행은 어렵고 해외든지 갈 수 있는 배낭이든지 이런 부분은 근무하는 부서 별로 실정을 파악해서 하실 분들의 여건이 파악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영미
장영미위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보내 줄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가서 보고 또 힘도 얻어 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으로부터 시정발전 유공 시민 표창과 공무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성 인사에 대해서 일반직의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5급, 6급 여성비율이 현재 2012년 5월분으로 나와 있는데 5급이 7%이고 6급이 19%입니다. 그 다음에 7급이 40% 이렇게 4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 공무원 승진비율이 우리시가 몇 위나 되지요? 상위인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승진 비율이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려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여성 승진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정팀장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사실 여성공무원이 우리시 전체에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에는 여성공무원을 할 당 자율을 뽑지 않고 비율로 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10명을 뽑으면 한 명만 뽑게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그런데 옛날에는 시군에서 남성공무원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뽑았어요. 남자 10명, 여자 1명 이런 식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5년 넘어서부터 자율로 됐습니다. 즉 여자, 남자 없이 뽑았습니다. 여자 공무원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년이 넘은 여성공무원은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즉, 현재 20년 된 여성 공무원이 승진 안 된 이유는 이 여성 공무원보다 남성공무원이 더 경력이 많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지칭하면 안 되지만 우리 양웅식 주사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양웅식 주사보다 고참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가 마지노선입니다. 그 향후가 지나가면 앞으로는 여성이 더 많이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자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겉으로 볼 때에는 여성 간부가 적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유는 여성공무원이 들어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4급, 3급 국장급에서도 여성공무원이 적은 이유는 70년대에 들어오거나 80년 초에 들어온 사람이 국장급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 공무원이 평균 10분의 1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성 공무원을 뽑은 자체가 적은 때문에 지금 데이터를 보면 여자가 적은 것이지 실제로 여성 공무원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정말 20년 넘은 여성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추상적으로 얘기한…….
영미
장영미위원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시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흐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안 됐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하나하나 따지기에는 어렵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20년 이상 된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얘기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아니 남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남자가 더 많은 것이지 순위로 따져서는 여성공무원도 있잖아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있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물론 남성을 필요로 하는 과들도 있고 여성을 필요로 하는 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가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17위입니다. 2010년에는 23위이고 2011년에는 17위입니다. 상위가 아니에요. 지금 여성들이 굉장히 업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부분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성이기 때문에 승진해야 되고 여성이기 때문에 아니고 여성 공무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여성 공무원도 있을 때에는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성 평등 시대입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맞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것인데 여성 공무원들도 임신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들이 여기에 보면 여성휴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임신한 분들은 남성분들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몸도 많이 붓고 발도 많이 붓고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용 의자가 있고 임산부가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도 있고 또 임산부용 전자파 차단하는 앞치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출산장려도 하고 장려금도 주는 상황인데 하루 종일 앉아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쉴 수 있는 의자와 근무할 때에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의자라든가 태아의 전자파 차단 앞치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임산부들에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또 사놓으면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배려 정도는 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가 이것은 시에 여성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와 해서 여성 육아에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꼭 한번 실천되도록, 왜냐하면 임신한 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사기진작도 되고 몸도 더 편안해지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여직원회 하고 한번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을 저하고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장영미 위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임산부들을 위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출산장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우리 동두천에서는 여성공무원 임산부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들의 배려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여성 임산부에 대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이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여성임산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지키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여성 임산부라고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여성휴게실을 이용해서 하는 휴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성 임산부만 따지면 특별한 것이 사실 들어가서 1~2년 휴직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들어가기까지의 임산부에 대한 배려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왜냐하면 내년부터는 필수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수유 실은 있더라고요. 여성 수유 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청 안에 직장 보육시설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 아이 데려 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아니요.
화섭
심화섭위원
안 데려 오지요. 그런데 수유 실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 좀 안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유 실이 왜 있을까를 한 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지금 동두천시는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출산 휴가 주는 것은 법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 주신다면 지금 대기업들로 중심으로 하지만 광역지자체나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세 가지 근무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 40시간을 준수 하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하고 8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라고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를 채택하고 있고 지금 41.5%가 이용하고 있고 만족도도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도 이런 것을 한 번, 세 개를 다하기는 어려울 것이니까 탄력근무제 정도는 시행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또 저 출산을 막기 위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녀구분 없이 유연근무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유연근무제하고 탄력적인 근무제에 대해서는 시차출근제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아침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 시키고…….
화섭
심화섭위원
그 현황 자료 있지요? 현재 여태까지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 사항이 있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상오
임상오의장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사실 저희가 올해 인구 10만 명을 만들기가 올해 시행이 됐는데 현재 상당히 인구가 늘어난 것이 미비하고 그 다음에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저희가 방안을 했지만 특별하게 획기적인 방안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가 여태 과별로 해서 직원들이 업소든지 홍보하는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시민들에게 인구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도 받고 있는데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무원연구동아리에서 부분에 대해서 인구 10만 명으로 늘리는 그런 것을 제안을 받고 검토해보고 있고 한데 사실 인구라는 것이 동두천시에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면 인구가 늘고 한데 없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런 부분을 이어 가면서…….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현재로는 아직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2010년도 시정 질의 때 제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12월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그때 전입 유도를 위한 현수막을 많이 붙이지 않았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고 나서도 사실 인구가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수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속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학생들을 전입시킨다고 하는데 그 얘들은 왔다가 또 금방 가는 아이들입니다. 그것은 어쨌든 실적을 위한 그런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아까 공무원동아리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활용해서 T/F팀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1차년 계획, 2차년 계획,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인구증가 정책을 해야 지 단번에 인구가 막 증가가 되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교육인프라 구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공격적인 투자 유치를 해서 기업체를 유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주민 소득 배가 운동이라든가 출산장려, 귀농정책 등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열정 있게 한다고 하면 굳이 동두천을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지 않게 하면 인구는 저절로 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먹고 살 수 있는 동두천이 마련되고 또 잘 살 수 있는 기분 좋은 동두천이 된다고 하면 굳이 동두천을 떠나지 않아도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지에 있는 분들도 오고 그러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해 당장 10만 명을 넘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하고 4쪽에 보면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다 반환조치 했지요. 사업이 없었다고 그렇지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시비까지 포함했습니다. 6쪽에 보면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못해서 다 반환 했고 올해는 시비까지 포함 했어요. 그렇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오고하다 보니까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 사람들이 직장이든지 기업체든지 이런데 들어가고 했을 때 다문화 가족 차별을 서로 하지말자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다문화에 대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고 인식 개선을 하자는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내 거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자든지, 교사라든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인식 개선 사업을 하자. 강사를 초빙이라든가 해서 인식개선 하고자 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은 다문화 센터하고는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주신 사업이 맞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안 했고 2012년도에는 시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상반기에 안 했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것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살펴보면 기존 다문화 지원 사업하고 틀려요.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태 조사한 것을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새 외국인들의 범죄사건,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과연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도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다문화 알리미 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다문화 정책 지자체 주도의 행정맞춤형” 이렇게 논문들이 계속 게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다문화 인들이 왔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또 저희 한 세배 이상이 증가해서 단일 민족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들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배울 수도 있고 이들이 한국어와 같이 통용이 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그 나라의 문화를 가르쳐 준다거나 어떤 자기네들의 자조 기능을 좀 일깨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들이 왔을 때 어느 지역인가 이 분들이 이름이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한 테 창씨 해주고 이름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우리나라 이름으로 지어주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는데 다 반납했고 이번에는 시비까지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이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관심 갖고 혹시 계획서가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심화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주민자치 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게 된 배경이 우리시에 2008년에 외국인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지면서 외국인을 총괄하는 업무를 총무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기업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결혼 이민자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과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총무과로 하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이 저희 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다문화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 센터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사업이 내려오고 추진되는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재작년에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올해 세웠는데 먼저 번에는 사회복지과 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해서 처음 하는 사업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 그대로 인식 개선 사업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다문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다문화 사업도 주민입니다. 저희가 외국인 조사를 했는데 447명이 결혼이민자고 300명이 국적 취득자로 조사 했는데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지금 한민족이 아니라 다문화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다문화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과 의견을 많이 나눠서 조금 늦은 편은 있지만 고심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름 지나고 상의해서 9월 정도에 기업체나 학교성생님이나 다문화 센터나 관계되는 공원이나 해서 아름다운문화센터에서 한 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직 계획서가 준비된 것은 없는 것이지요?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준비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반드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방법이나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원에서 다문화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네, 감사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지금 중요기록물 보존하기 위해서 해마다 예산이 세워지는데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보존기간이 몇 년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준 영구 이상은 될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한 번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지금 다 그만두고 없고 그래서 자료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제가 의아 했습니다. 중요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년도 안 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각 과에서 자기네 관련된 자료는 언제까지 보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셔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도 안 된 자료가, 더군다나 이것이 도시계획으로 잡힌 이 자료가 없다는 것에 너무 의아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집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 센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예총에서 하는 문화학교가 있고 시민예술학교인가 그것 있고 각 주민자치에서 하는 것 있고 보면 다 겹쳐져요. 서예, 문예나 일본어, 가요교실 이런 것은 문화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상패동이나 생연 2동 이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좀 줄이면 안 됩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사실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체의 특성상 그 단체에서 자기네 사업으로, 문화원이면 문화 사업에 대해서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단체의 특성으로 그 사업을 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그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화원으로 보내드리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장소입니다. 상패동사무소, 문화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비슷해요. 일본어 강의도 있고 가요교실, 서예 이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문화원의 성격이 강하다 싶으면 문화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겹쳐지는 프로그램은 좀 조절을 해야지 보다 효과적이고 활성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 완결해놓으셨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시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가셔서는 그냥 1년이 지나가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 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프로그램을 하나해서 중복되는 것을 예방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단체로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사업이 사실 문화원에서 하면 한 군데에 집합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자치센터는 저희가 볼 적에는 크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적으로 그 동의 특성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될 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회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것이 맞겠다.” 해서 선정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맞는데 문화강좌가 광암동 교육관에서도 하고 새마을금고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하잖아요. 이 문화원 강좌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쪽으로 안내도 해주시고 또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이러면 서로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상반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이 서예 15명, 문예 15명 주로 15명입니다.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화원 중요하잖아요. 좀 힘을 실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으로부터 다문화 사회 인식 개선 사업 그리고 기록물보존 관련 사항, 주민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5분부터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공보전산과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11시15분
11시15분~11시4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류범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홍보대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 현황이 있는데 유민상, 정주리 홍보대사는 홍보대사 활용 영상 CF를 촬영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 CF촬영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에 영상CF제작, 그 비용이에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분들은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들에게 활동을 하면 우리가 지원 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별도로 홍보대사 자격만으로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없고 다만 시의 대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홍보물을 제작할 때 있어서 출연하게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그 업체에게 비용만 지급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에 유민상 홍보대사도 있고 이병철, 유현상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있는데 이병철하고 유현상 씨는 활동 내용이 소요단풍문화제 초대가수, 시민의 날 행사 초대가수, 락페스티벌 초대가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동두천을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분들을 홍보해주는 결과가 되지 않았나,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이병철 가수를 초대해서 그분들은 시비를 받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상훈 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분들에게 좀 더 홍보대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제 소견입니다만 가수라는 직업이다 보니까 공연 또는 축제 때의 출연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에 사유가 일부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시민들 한 테 보여주는 것보다 밖에서 활동하면서 동두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는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참고하고 실용성 있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이 홍보대사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전철 이용 시정홍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철 안에 액자 형으로 시정홍보 하셨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 포스터는 어떻게 제작됐습니까?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액자용 홍보 그림에 대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액자 형 포스터를 어떻게 제작했는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저희가 디자인 관련 전문 계약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을 통해서 그리고 전철 액자 형 그림을 도안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 그림의 도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도 적으로 저희 계약직 직원이 거의 다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지하철에 그 포스터를 제가 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동두천 사랑 함께 해주세요.’ 전철에 붙였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을 보시고 이게 동두천이라는 느낌이 드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디자인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와 닿든가 마음 적으로 뭔가 와 닿아야 하는데 어차피 지금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뭘까? 혹시 동두천에 저것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보이더란 말이지요. 그리고 이게 몇 년도 때의 포스터 형상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몇 년도 식 포스터인지 감이 안 잡힙니다. 지금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했는데 이것을 붙인 것을 보고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저희가 볼 것이 아니고 외부인에게 저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포스터가 제작됐으면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직에게만 의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홍보할 수 방법을 강구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보셨어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참고 하겠고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라든지 축산물 브랜드 타운 같은 경우는 어떠한 유형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각도도 다르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고 관련 업체하고 충분히 해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태 의연하다는 말씀입니다. ‘동두천’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MTB도 시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런 배경에다 넣을 수도 있고……. 동두천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을 뒷 배경에다 어떻게 디자인해서 넣나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글씨체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전철의 포스터는 좀 다시 한 번을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희 공보전산과에서 앱 관련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산림청 관련 포럼을 준비하면서 공보전산과에서 6산 앱을 개발하셔서 탑재를 해놓으셔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가는데 마다 자랑하고 빨리 다운받으라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방범용 CC-TV가 현재 동두천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총 148개소에 572대가 있는데 방범용만을 얘기할 경우에는 114개소에 531대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범위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CC-TV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학교에도 설치되어 있고 도로에도 설치되어 있고 골목에도 설치되어 있고 그나마 내년에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온다고 설명했지요. 그렇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 CC-TV가 많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사생활 보호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동두천에 CC-TV 운영 관련 조례가 준비 안 되어 있지요? 이 CC-TV 운영 관련 조례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개인 보호 조례도 같이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요새는 한 2,000만 명 정도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활동하면서 사진해서 카카오 톡, 카카오스토리에 올리는데 이거 선생님들이나 우리 반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진이 예뻐서 올려놓으면 사생활 보호에 걸립니다. 그래서 절대 못 올립니다. 그래서 개인보호 법률에 대해서 굉장히 각 교육기관, 어린이집 관련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계속 연수를 받고 상황입니다. 물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자 CC-TV를 많이 달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생활 보호라든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조례를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미리 하나씩 준비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률도 있고 상위법령에서 조례제정이 타당한 지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는 CC-TV가 많이 달려 있고 사생활 보호 얘기도 거론이 되고 교육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부응해서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도 조례를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하철 홍보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 심화섭 위원님이 찍은 사진을 보셨나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러면 언제 설치되었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봄에 설치됐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물론 담당부서에서 또 전문기관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각의 차이는 있겠는데 그런데 가보면 그런 데를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는 이런 홍보물이 붙어있고 다른 시는 어떤 홍보물이 붙어 있고 물론 예산의 어떤 차이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그것을 걸었을 땐 부끄럽다는 인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철두철미 하게 세우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화섭 위원님의 지하철 홍보 관련, 방범용 CC-TV관련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지금 광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광고 하는 것이 지하철역사하고 그 다음에 전철 안에 광고, 버스 광고 세 가지를 하고 있지요? 또 다른 광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홍보의 매체 종류는 무지 다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뿐이 아니고 방송을 통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방송 이외에 차량을 이용한 광고가 버스, 지하철 안에 광고, 전철역사 광고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추가 되는 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방송이나 신문을 제외하고는 그 정도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저도 전출을 많이 이용하고 많이 타면서 광고를 수시로 보는데 서울에서 소요산 오는 전철, 소요산에서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다 보면 우리시 광고가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차량 당 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동두천이라는 이미지가 확 들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의정부까지 오는 전철을 탔는데 여러 가지 전철 중에서 하나가 특이한 전철이 있었는데 KB국민은행을 선전하는 전출을 봤습니다. 전철 차량 전체가 밖에 외부를 노란색으로 칠해서 처음 볼 때 "저것이 KB국민은행 선전하는 전철이구나!" 싶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저 멀리서 노란색을 차량이 오면 “아, KB국민은행 전철차량!”이라고 두 번째 됐는데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지금 광고가 버스 외벽 광고도 봤고 지하철 광고도 봤는데 동두천을 나타내는 칼라가 없다. 동두천을 나타내는 칼라가 뭐가 우리가 딱 집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아까 심화섭 위원 질의하셨듯이 뭘 선전하는 것이지? 뭘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혼동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축구도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는 빨간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붉은 전사, 네덜란드는 오렌지군단이라고 해서 자기네 나라, 자기네를 선전할 수 있는 칼라를 쓰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여기 저기 광고하기만 바빴지 동두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칼라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다만 홍보의 내용 그리고 주제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 홍보하고자 하는 아이템, 테마에 맞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대표적인 칼라를 전체적으로 입히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어차피 광고라는 것은 원 포인트거든요. 포인트를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광고 효과를 갖고 가느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중에 그렇고 그런 것이냐 하는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연구를 덜 하신 같아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두천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색깔이 뭐냐? 특징적인 문양이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정 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동두천시를 나타낼 수 있는 색깔, 문양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아! 이것은 동두천시가 뭐를 광고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눈에 딱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전철 안에 광고를 보면 여러 가지 선전하는 것이 많은데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과장님도 광고 많이 보셨지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심화섭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고 홍석우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근본은 돈입니다. 돈이 역시 따라야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만큼 수준에서의 가장 최적화된 것을 끌어내기 위한……. 다만 우리시의 대표적인 칼라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심벌도 있고 한데 그것과 연계할 수 있고 아니면 별도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작은 돈을 투자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어차피 투자의 효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하면 집행부와 얘기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의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효과를 안 나타난다고 하면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아예 광고를 하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상반기 끝났는데 하반기 때 잘 준비해서 동두천을 살릴 수 있는 칼라는 어떤 것이 좋겠느냐? 이런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색 딱 들어서니까 “저거 KB국민은행에서 소리 나는구나!” 느끼겠더라고요. 두 번째부터 느끼겠더라고요. 빨간 유니폼 입고 다녀도 붉은 악마로 보듯이 우리 동두천시도 “저것은 동두천시만이 갖고 있는 문양이다.” 저 멀리서도 딱 동두천시 하면 뭘 생각나겠다는 것을 매치시킬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정홍보비 집행 내역 중에서 보면 동두천사랑이 지난해에서 비해서 5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 저도 이 ‘동두천 사랑誌’를 많이 보고 있고 내용도 좋고, 동두천사랑지가 처음 창간됐을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동두천 사랑誌’를 동두천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편집의 방향은 시의회 소식도 많이 실렸습니다. 물론 시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싣다 보니까 게재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시의회 소식이 많이 배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달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너무 고르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해서 향후에는 편집 방향을 잡을 때 시의회 소식도 많이 다뤄 주시면 시민들이 보고 시의회의 소식이라든지 많이 접하지 않을까? 나름 우리 시의회에서도 두 달에 한 번씩 의정소식지를 배포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동두천사랑 소식지가 배포되는 주기가 짧고 많이 배포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관련해서 의회의 소식이 전체적으로 볼 때 포함되는 범위가 작아 졌는데 이 사항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나요?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제가 매달 할 때마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고 의회에 관련해서는 제 나름은 어느 정도 배정이 충분히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면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면의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있어서 의례적이지 않고 시민들이 봤을 때 시의회에서 이런 활약상,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을 포커스를 잡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의회소식도 어떤 한 부분을 차지 할 수 있도록 면을 배정해서 그런 자료는 의회사무과에 충분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상
류범상공보전산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4시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 화력발전소 광암동에서 넘어가는 도로를 지나면 도로가 우회도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복합 화력발전소 안으로 통과했었는데 공사임시도로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만들어 졌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건 아직 임시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부서에서 임시가설용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결정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전혀 요구사항이 없는 거죠? 중간에 선이 끊어졌는데도?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최종적으로 시설이 결정된 부분에 공사할 때는 저희가 확인하는 데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맞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아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공사시행부서가 특별대책과 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역경제과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역경제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미 급수지역 상수도 오늘 설명하신 게 다 인가요? 추가로 더 해주실 건 없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자연부락하고 개발허가 받아서 형성된 마을 그 부분까지는 다 이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떨어져 있는 한집 두 집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지하수 이용하는 데가 얼마나 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거의 천여명정도가 지하 상수도를 못 먹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을로 따지면 전통마을 쪽 아니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전통마을도 있고 일부는 개발행위를 하면서 아까도 마을 형성화돼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개발행위를 할 때에 상수도 설치를 안 해도 건축허가가 나온다? 그것 안 해도 자가 수도로 해서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지하수가 상당히 요즘 고갈이 된 상태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확실하게 아예 개발 행위가 할 때 상수도를 끌어가서 시에서 못해 주면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상태로 가야 하지 않겠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가장 좋은 방법은 조례에서 아주 딱 달아 놓으면 가장 좋은데 실제적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오니까 참 많이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상수도를 안 끌 면 허가를 안내준다는 게 참 어려운 상태이고요. 저희가 하는 최대한 상수도를 끌 수 있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는 데 거기에서 지하수를 쓴다고 하면은 저희도 나중에 그런 예측은 가지만 그 단계에서 허가를 불허한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든 민원이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희
박현희위원
허가요건 중에 일단 지하수 개발행위부터 먼저 해야 되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확보가 돼야 몇 톤이 나온다. 그렇죠? 하루에 몇 톤이 나와야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데 기존에 있는 데서 지금 지하수가 고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를 몇 군데 파악하고 있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13개 부락 정도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심각하지 않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오랫동안 지금 또 장마철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먼저 했을 텐데 그런 예산이 여의치 않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던 건데 수자원공사에서 언론 적으로는 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자기네 예산을 세우려면 10월 정도에 가야지만이 예산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산 승인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지금 10월정도 되면 거의 예산이 지원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파악한 예산은 한 50억 원 정도입니다.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지금 수자원공사도 올해 50억 원을 다 확보하기는 어렵고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정도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확보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우선 당장 공사를 하려면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예산만 확보가 확정이 된다고 하면 바로 공사할 수 있게 그전까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것은 재원이 확보가 안 되서 못한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물 그리고 전기, 가스까지 인데 이게 우리 생활면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건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우리 좀 시쳇말로 쓰자면 돈 꿔서 라도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더운 날에 물이 없어서 샤워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담아서 먹고 아마 상당히 고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재원이라도 마련해서 수자원공사 핑계되는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이 빨리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말씀을 안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내가 보기엔 너무 착하신거예요. 엉뚱한 데서 큰소리치는 데 그분들 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가 구제역하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을 훼손을 했습니다. 구제역 걸리기 전까지만 해도 워낙 많아서 전체를 한다는 게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전체를 생각을 못하다가 이번에 구제역하면서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서 계획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정도면 공사 들어가서 올해 안에는 최대한 공급될 수 있도록 급한 부분부터 해서 내년까지는 정말 부락단위의 미 급수 지역만큼은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빌리는 한이 있더라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님이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상수도 미 급수지역과 관련해서 질의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상수도 미 보급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확보가 수자원공사에서 50억 원을 선투자하여 2013년까지 미 급수 지역해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50억 원은 선투자한다고 했는데 확보가 된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구두협의는 끝이 났는데 실제적으로 수자원공사도 관공서이다 보니까 일의 추경에 있어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추경예산이 한 10월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거의 확보되는 걸로 지금 구두 상으로 조율이 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과장님, 관공서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이 효력 없는 것 아시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공문서로 반드시 주고 받으셔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50억 원 준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추경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완료가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문서로 확인하셔서 주고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예요. 지금 25%가 자연부락하고 개발행위가 있는 전원주택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이렇다보니까 구제역 때문에도 많이 공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네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구제역하기 전까지 만해도 전체를 다하기를 100억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구제역하면서 거의 반 이상을 해소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5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하면 이제는 자연부락까지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화섭
심화섭위원
50억 원 정도면 자연부락까지만 가능한 겁니까? 전원주택까지 하려면 얼마나?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전원주택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같이 50억 원 정도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쪽에 창말 노인 요양원 지은데 그쪽에도 상수도가 안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포함된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거기는 더군다나 노인요양원이 들어가야 될 지역이라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18쪽에 보면 현실화 율이 2010년도 83%, 2011년도 78%로 떨어졌어요. 이게 현실화 율이 점점 떨어지면 불가피하게 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는 미산정으로 나왔어요. 대략 현실화 율이 몇% 정도 되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현실화 율이라는 게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는가에 따라서 그게 %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수도운영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열
유현열상수도운영팀장
상수도운영팀장 유현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금 현실화 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요금 현실화 율이 83%에서 2011년도엔 78%, 2012년도 1월에서 5월까지는 현재 미 산정으로 되어 있으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78%로 된 가장 큰 원인은 구제역 사업으로 인해서 25억 원 정도의 돈이 추가로 투입되고 또 취수 행정 사업에 추가로 돈이 투입되는 바람에 생산원가가 올라가서 그런 것입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현실화 율이 낮아진 것은 투자가 늘어서 현실화 율이 낮아진 것이지 저희가 운영을 더 많이 쓰고 해서 현실화 율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작년에 질의했을 때 현실화 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했을 때 현실화 율이 떨어지면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상황이고요. 유현열 팀장님이 수자원공사 상수도 관련해서 계속 맡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 급수 지역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금 현실화에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투자비용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화 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택지 개발 이쪽 신시가지에 택지개발 분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택지개발?
화섭
심화섭위원
지행역 앞에…….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지금 9필지 남아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9필지요? 매매가 잘 안되나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그 토지를 매각하려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살만한 사람들 업자를 찾아가서 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이 토지를 조금 일찍 팔아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 토지가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겠다는 어떤 자신감이 생겨서요. 동두천이 제가 작년에 있을 때 하고 올해 있을 때 하고 변해가는 걸 저도 느낍니다. 저희 쪽에 어차피 큰 사업들을 하려고 해도 저희 과를 항상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억지로 다니면서 파는 것보다 만약에 진짜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집값을 다운 시켜서 팔 수 있지만 일반회계과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지를 갖고 있으면 지금 말한 대로 강제로 억지로 팔수는 있겠지만 놔두면 가격이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동두천을 보면서 그래서 굳이 누구를 쫓아다니면서 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솔직히 안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자신이 있어서 안한다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제가 100% 맞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냥 동두천의 흐름이 조금씩은 변해간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걸 제가 왜 보고를 했냐고 하면 지난 번 결산 때 예산을 잡으셨다가 마이너스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회계처리에 적극적으로 지난번에 약속하신대로 확실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개발행위해서 전원주택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수해가 개발전원주택 때문에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벌써 올해 장마철 전에 3번 정도를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위험한 부분들은 다 벽면보호를 시켜 놨고 지금 일반 육안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거의 조치를 해놨는데 작년처럼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산사태가 나면 그 부분까지 확답은 드릴 수 없는데 저희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의 벽면이 유실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배수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해 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조치한 거에 끝나지 말고 그런 현장의 사진을 찍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태를 위해서 다 사진을 찍어놔야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며칠 전에 116m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을 쭉 돌아오니까 길에 토사가 흘러내리더라고요. 위에 올려다보니까 전원주택지예요. 이건 어디서 유실이 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계속되고 기후가 이상기온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저희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배수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중에는 농업녹지과하고 또 연계가 되고 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사진자료 남기셔야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화섭 위원님이 상수도 요금현실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건, 그 다음에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수해관련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설명은 다 하신 것 같은데 궁금해서 택지 조성 안에 지금 그때 당시에 용지 전용분담금 60억 원 전용해서 농지 전용 분담금을 차입해서 갖다 부담을 했다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근데 그 돈을 갚은 건가요? 9필지가 안 팔렸는데도 그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지금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얼마정도? 한 3년차 됐을 걸?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정확히요?
상오
임상오위원
대략 어느 정도?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이종호 개발팀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지금 현재 54억 원 사업관리기금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거의 15억 원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올해로 사업 정산을 많이 마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허가관리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해올 때에 그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잔액부분에 있어서 정 상환이 안 될 것 같으면 현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로 일반회계에 접목시키는 걸로 마무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거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15억 원 정도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땅이 안 팔리는 데 감정을 해서 시에서 남겨준다? 15억 원만큼을? 그 얘기하는 거죠?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
그 15억 원만큼 땅을 남겨주면 그 땅에는 뭘 해야 하는 거예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필지가 남았는데 대략적인 감정가로만 따지면 한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종호 팀장이 얘기했듯이 실제적으로 갚을 돈이 15억 원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구획정리사업을 다 갚고 나서 나머지 있는 게 한 50억, 60억 정도 어떻게 보면 이득을 봤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토지를 갖고 있거나 매각해서 넘기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을 현물로 얼마를 남겼든 얼마든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리고 민원하나는 해결됐나요? 부동산하는 사람 민원이 상당히 심했던 것 같은데 소송했던 것?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안석화씨요? 저희가 1심은 승소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시가 승소했고? 그쪽에서 항소하는 건가?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아직까지는 진행단계입니다. 항소를 할 건지…….
상오
임상오위원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오래 가더라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것 아니야? 소송을 거는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저희가 현재 소송 진행과정에서 문제시 됐던 부분이 자기 땅에 대한 감정평가 가액이 너무 저평가 됐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정평가가 됐다라고 이제 소가 제기된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양쪽에 감평사들까지 대동이 돼서 상대평가방식의 감정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판사가 이해를 했습니다. 절대평가방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라는 것으로 판사가 이해가 돼서 1심을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감정평가금액이 절대평가방식이지 어떻게 상대평가방식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이해를 하는 데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쪽 안석화씨 쪽에 변호사 쪽에서 변론을 하는 부분은 절대평가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고 저희 시에서 변론은 상대평가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사실상 1심까지 오면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이해하는 부분이 사실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 외에 따른 소송관계는 없어요?
종호
이종호도시개발팀장
그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공구상에 예를 들어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 나가보면 실적으로는 50평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국가판례에 의해서 패소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취하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보고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중앙지구 주거환경개선 그 사업은 우리가 반납한 겁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저희가 사업지구의 예산은 이미 한 10억 원 정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반납하면 시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국토부하고 작년에 협의를 해서 그 돈을 다른 사업지구로 돌렸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예산 받은 것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돌려놨다? 그럼 거기 지금 재개발문제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니에요?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많이 뒤틀려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맨 처음에 재개발 사업을 찬성했던 주민들도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재개발을 포기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70% 정도 됐던 게 지금은 아직 다시 조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70%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도 못하고 주거환경도 못하고 약간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한쪽에서는 아직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하고 약간 대립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약간 조율을 해서 최종적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도시과 입장에서는 해야 한다고 봐요? 안해야 한다고 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가 주거환경에서는 주택을 개량해 주거나 이런 사업이라면 저희도 얼마든지 강하게 밀어붙였을 텐데 실제적으로 저희는 주거환경을 실시하는 목적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도비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시작한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안하더라도 이미 저희는 받아놓은 돈을 반납을 않고 다른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도로개선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거환경개선과 똑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그렇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길이나 내고 주민을 다른 쪽으로 일부 도로계획이나 다른 쪽으로 쫓아내는 것 밖에 사실은 나머지 효과는 못 봤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동두천 앞으로 미래를 보나 도시계획차원에서 보나 거기가 조금 반반은 그래도 재개발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재개발은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없고요.
상오
임상오위원
도시계획 입안을 거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그것은 재개발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는 하고 있지만 저희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재개발을 하느냐 주거환경개선을 하느냐 그 부분은 워낙 첨예하게 대립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다보니까 사업추진도 약간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그것은 많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협의차원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도시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협의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때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시전문가들이니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게끔 계속 유도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보면 전혀 누구 하나가 이만큼도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 하는 게 없는 거야. 도시과도 안하고 건축과도 안하고 시장은 선출직이니까 또 안 되고 이렇게 되서 무슨 시국이 변하겠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자 반대자가 있지만 정말 동두천 미래를 생각하고 도시계획 입안 차원에서는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런 의견을 강력한 메시지를 개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쪽에 보니까 상수도 미 공급지역 상수도 보급을 확대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구제역 가축 매몰지 주변 상수도 공급 완료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구제역부분은 다 완료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은 부족했는데 완료됐던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가뭄이나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상패동 8,9,10통 송내동2통, 안흥동 7,10통 일대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데 다 공급됐다는 말이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이거는 끝났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끝난 상태입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칸에 보니까 미 급수 지역에 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연차적인 상수도 공급계획 수립 1순위, 자연발생마을 2순위, 전원주택조성마을이라고 하셨는데 공급계획수립하고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지금 공급계획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공급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서화된 것이 있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기본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수립계획 수립 했다는 데 이거 수립계획 세워 놓은 것 있냐고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상수도 기본정비계획이요? 용역 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용역 서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용역서 갖고 있죠? 끝나고 난 다음에 용역 서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16쪽을 봐주세요. 고품질 쌀 가공센터 조성사업 농업녹지과 사업인데 이게 2012년도에 공사 준공예정이네요? 2012년 9월 달에? 6월 달에 착공했고 이거 착공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접경지역 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자료를 낸 것인데요. 다음에 하는 농업녹지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업녹지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농업녹지과 사업을 갖다가 왜 도시과 사업계획서를 썼어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내라고 해서 여기가 경원선 전철하부 경관녹지나 고품질 쌀 가공 드라마 세트장 이게 전체적인 접경지역 사업이거든요. 접경사업을 총괄은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 자료를 내라고 해서 이것은 사업대상 사업만 자료를 제출해 준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농업녹지과하고 특별대책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갖다가 도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다면 총괄목록만 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해당사항이 안 되네요?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재계약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약이 안됐는데 알고 계시죠?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장
동두천시도 지금 나름대로 수자원공사도 잘 한다, 못한다 해서 말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 계약내용들을 봤을 때 어떤 장점과 단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대략적으로 위탁을 한지가 5년 정도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상수도 쪽에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선투자를 해서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차단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좀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데 실제적으로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잘하려고 하면 결국은 돈이 투자가 돼야지 만이 가능한 시점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는 나름대로 노후관로도 교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미급수지역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일부 수자원공사하고 수자원공사 간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선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간 부담을 갖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양주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우리 시가 열악한 상태 아닙니까? 열악한 상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적인 면에서는 많이 좋아지는 대신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데 사실 시설관계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해서 좋아졌겠지만 딱히 좋아졌다는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든 게 사실 노후관 교체 대상지역의 현황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호소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결은 안 되고 아까도 미급수지역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도 역시 계속적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할 때에는 눈으로 볼 때 확연히 뛰어 나게 좋아져야지 이런 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말로만 했을 때에는 뭐 민원이 적어졌다 민원이 없다. 라는 부분은 사실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향후 계획이 있는 겁니까?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든지?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큰 사업이 저희가 취수장 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한탄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을 임진강으로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이사업도 당초에 도비를 60~70%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도비 보조는 실제 15%밖에 지원이 안됐거든요. 실제적으로 도비가 계획대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이지만 그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투자부분에서 그 부분도 선투자 돼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계획대로 내년정도에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박현희님 말씀대로 지금 이게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은 어차피 조금의 피해는 입지 않을까 하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못할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도 직접 하라면 얼마든지 하지만 그게 조금이라도 전문가들이 더 나은 공사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도 위탁한 게 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수자원공사와 양주 시와의 관계 철저히 분석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도 수자원공사와의 재정비 이런 것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정말 수자원공사와 함께 동반 파트너십을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우리 목적대로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누가 들어도 아 수긍이 갈만한 그런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장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민간사무위탁 관련해서 김장중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18군데 지자체에서 지금 계약파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에 분명히 민간사무위탁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를 했느냐 여쭸을 때 안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저희가 답변을 드리면 감사라는 용어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보면 감사의 정의가 어떤 감사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가 얼마든지 필요한 부분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디 사업을 했고 보고 싶다고 하면 자료만 요청하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화섭
심화섭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양주시가 계약 파기하는 게 감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우리가 민간업무를 위탁했으면 점검을 해왔어야죠. 5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안합니까?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화섭
심화섭위원
조사가 아니고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에서도 그래서 민간사무위탁 관계로 감사를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단이 된 겁니다.
명구
주명구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녹지과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15분
15시15분~17시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녹지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두 어가지만 하겠습니다. 6월 달부터 12억 5,000만원 예산으로 전철하부공간공사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나무심고 어디 쪽으로 개발한다는 거예요? 부영에서 2단지까지 가는데 어느 쪽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전철하부공간인데요. 지금 여기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누는 데요. 그쪽이 지금 롯데마트 있는 데에 생깁니다. 이쪽으로 가고 롯데슈퍼 여기 종점 끝나는 데가 지행 역 조금 지나서요. 거기까지가 금년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시가지에 작년도 한 사업 완료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기본 컨셉은 들어가고 나무는 이쪽으로 자전거도로 있는 쪽으로 나무는 일부 심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보도블록 깔고 거기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 의자, 파고라 등등 각종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모양이 제대로 나올까요? 전철하부공간을 한다고 하면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모양이요?
상오
임상오위원
예산은 12억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전철 하부 공간 자체를 개발한다고 하는 건 그 예산대비 모양이 나올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보도블록 위주로 그늘지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거기가 그늘지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앞에 자전거도로 맞은편 쪽에 농사 텃밭 많이 하죠? 거기는 개발계획이 없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LH공사 땅이 있고 식당입구가 있고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쪽에서부터 쭉 일자구간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그 구간에 일단 메타세콰이어를 심어놓으면 자연적으로 흙을 흙 상태로 하고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길에 쭉 심으면 그게 한 2㎞ 거의 한 2㎞ 정도가 됩니다.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LH공사 것은 저희가 협의해서 곧 토지사용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 땅, 자투리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된 땅만 지번 별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합의된 땅만 일차적으로 공사해 나가는 거죠. 나머지 자투리땅은 저희가 협의 되는 대로 사가지고 전체사업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 앞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년 전 3년 전인가 제안제도에 기가 막힌 제안제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전철 하부 공간에 정말 분수병풍 지금 전철하부공간에 개발한다고 할 때 분수를 해서 물병풍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앞에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 맞은편에 텃밭을 이용해서 정말 명소를 만들려고 한다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정책에 입안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흘러갔는데 그 앞쪽은 기왕에 앞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공간이 넓은 데는 15ⅿ이상 되는 데도 있고 20ⅿ 되는 데도 있고 짧은 데는 10ⅿ정도라고 한다면 서울 청계천 같은 형태의 수변공원을 진짜 명소를 만든다고 하면 거기는 3~4년 전에 제안제도에 나왔던 그런 수변공원화를 제대로 하면 외부에서 정말 구경하러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먼저 전철하부공간에 물을 넣고 하고 것은 일단 철도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 공급이 365일 계속 물 공급이 돼야 하는 데…….
상오
임상오위원
지금 보면요. 호수공원 있죠? 호수공원이 강물을 쓰는 것 같아요? 수돗물로 한다고 해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물이나 이런 걸 쓰면 모기유충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실은 호수공원에 상상하지 않는 수돗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 물을 쓰니까 유충이 별로 없다는 거야. 우리도 물 관리를 잘 하면서 거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기왕에 만드는 거 명소를 만들자는 거죠. 명소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하면 보건소 앞에 공원학교부지에 꽃 심어 놓지 않았습니까? 봄에 씨를 뿌려서 코스모스 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말입니다. 타 지역을 가보면 양귀비꽃이 색깔 별로 해서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코스모스하고 양귀비하고 같이 식재한다든지 씨를 뿌린다든지 하면 코스모스보다 두 세 달 전에 양귀비가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에게 꽃이 싹트는 시절에 꽃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각적 행복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매년 보면 계속 코스모스만 심어놓고 피다가 가버리는 그런 경우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다가……. 타 시군에 가보면 양귀비를 예쁘게 해서 양귀비공원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도 거기 보건소 앞에 그렇게 좀 해서 내년도에는 기왕하시는 거면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파크 뒤에 공원에 보면 잔디를 심고 해 놨는데 다 파인 것도 많고 울퉁불퉁하단 말이죠. 평지로 좀 해줬으면 하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쪽에 그늘이 많이 없다고 하는 데 나가서 그늘지게 강변공원에 있는데 처마지붕 같은 것 좀 놔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몇 개 좀 설치해 주면 좋겠고 전철하부공간에 이번에 보니까 5단지 있는데 팔각정 같은 것 만들어 놨던데 공사를 갔다 오면서 바닥이 이제 설치됐는데 콘크리트 제대로 안쳐서 그게 빠지게 생겼어요. 그 주민이 상당히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안 됐다고 아침에 운동할 때 마다 만나서 얘기하는 데 5단지 있는데 정자 만드는 것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처리해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으로부터 전철하부공간공원 조성에 관한 것과 보건소 앞 학교부지활용방안에 대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전철하부 공간 높이 조성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전철 바로 밑에 교각과 교각 사이를 갖다가 이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그 전체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바로 교각 밑이라 햇빛이 잘 안 들어서 녹지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겠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것은 전철하부 중에서 바로 중심 가운데가 아니라 바로 햇볕 들어가는 외곽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고요. 저희 원 도심에 공원 작년도에 그것도 저희가 물도 주고 해서 살았지만 괜찮습니다. 햇볕 보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조량에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하루 일조량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받아야 사는데 하부공간은 전부 그늘인데 일조량이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성장은 못할 것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거기가 전철하부 공간이기 때문에 나무 숙성 수 보다는 조금 덜 자라는 나무로 해서 하부 공간 내에 가면은 철도공사에서 햇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작은 나무로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일조량을 덜 받고 잘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정 팀장이 나무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상만
남상만공원조성팀장
저희가 현재 식재하는 부분은 자전거보행자도로 바로 앞에 2ⅿ정도 폭이 되기 때문에 일조량 하고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는 거는 교목은 심지는 못하고 작은 감목료, 철쭉류를 주로 식재하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성장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상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아예 교각 바로 옆에 심겠다는 말이 예요?
상만
남상만공원조성팀장
이 바로 옆에 보행자도로 옆에 2ⅿ정도…….
석우
홍석우위원
교각 바로 밑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만
남상만공원조성팀장
바로 밑에는 식재가 안 들어갑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왜 안돼요? 그 공간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상만
남상만공원조성팀장
거기는 보도블록 포장을 하죠.
석우
홍석우위원
보행자도로 바로 옆에 식재하겠다는 거예요?
상만
남상만공원조성팀장
네. 떨어져있으니까 식재구간에는 성장이 지장이 없도록 식재할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은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옆에 건너편에 보면 농작물을 많이 심고 있잖아요? 거기가 개인 땅이니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굉장히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같이 사들여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임상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하고 똑같은 장소 같은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 땅이 있습니다. 개인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해야 하는 데 LH공사하고도 개인 땅하고 그 당시 공원조성 할 때 협의가 안돼서 여태껏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사짓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H 전체 땅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LH것만이라도 찾아서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세우시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5명 정도 되는 데요.
석우
홍석우위원
필지는? 5필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일단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협의만 잘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문제가 없겠네? 5필지 정도면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1,000㎡이니까…….
석우
홍석우위원
1000㎡면 300평정도 인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지번별로 뽑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뽑으셔서 사업계획서 세워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열심을 잘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어떤 의견을 개진하시면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임상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홍석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의견이 전철하부공간에 의한 이용 활성화에 의견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은 발주했습니다만 행정감사위원이 지적해 주신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가능하다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재 가능합니다. 한 달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한 달 뿐이 안됐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길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상황이 이런 걸 하기 전에 지금 설계도 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설계도가 나왔으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견조율을 하면 좋은 데 다 된 다음에 오셔서 발주를 하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들이 지금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좀 이렇게 해 주시지 말아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상황이에요. 작년에도 전철하부공간에 공원조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피아노 얘기했는데도 아주 흉측합니다.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발 치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이런 공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고 지난번에 설계가 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별로 안 된 걸로 알거든요. 진짜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1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인다고 하면 명품을 만들어야죠. 적은 돈도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상황인데 명품을 만들어야죠. 그냥 돈이 있으니까 하부 공간 밑에 보도블록 깔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면밀하게 앞으로는 이런 설계를 하신다거나 계획이 있을 때에는 미리 위원님들과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의견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주한 상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발주 들어가기 전에 설계가 가설계가 나왔을 때라도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심화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데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지역구 위원님들이 현실성이 있고 지역을 알고 하기 때문에 나름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사업을 하실 때에 차후에는 다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서를 볼 때 예산 현액대비 집행 율 30%이하 사업 중에서 농업녹지과 사업 중에서 마필사업 육성이라고 해서 민간자본 부분에 3억 700만원 짜리 사업을 갖다가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마필사업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포함해서 이게 한 총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7억 6,700만원이 되는 데 보산동에 싸릿말인데 홍일섭씨가 그 지역 자기 땅에다 개발사업 허가를 맡아서 그 사업을 실시했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에서 개발허가를 받고 건축부서에서도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설득을 했고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서 저희도 끝까지 유치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결론은 끝까지 고사를 해가지고 그만을 뒀고요. 첫 번째로는 주민과의 마찰이 너무 심해서 일단 자기도 도저히 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 그러면 총사업비 7억 6,700만원이 들어간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자부담 다 포함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시비가 3억 700만원 들어간 거예요? 민간자본해서? 그럼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먼저 계획 세우면서 진입로 문제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주민과의 마찰을 검토했더라면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아까운 예산을 갖다가 그냥 사장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집행부나 또 담당부서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기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당시에서는 신청을 할 적에 도로를 통해서 신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사전 파전할 적에 국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다는 그 사업자의 의지와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국비를 확인한 결과 국비가 확보되면 도비는 자동적으로 보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신청자나 저희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하여튼 다음부터 더 심사숙고해서 어떤 사업이 있든 간에 잘 심사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일단은 사업 계획을 세우면서도 작은 금액이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국·도비가 보조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사업을 검토했어야 하고 사업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했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이것을 갖다가 불용처리 해 버렸는데 2차 추경 때나 3차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나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근데 1차년도 2차 년도에 대해서 했고 저희가 국비만 확보가 됐는데 시비가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비만 삭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비나 국비는 살아있는데 시비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삭감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삭감을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시비가 1차 추경 때 확보됐어요? 2차 추경 때 확보 됐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때 2차 추경에 확보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석우
홍석우위원
시비가 2차 추경 때 확보됐다? 그럼 시비가 2차 추경 때 확보됐다면 가을 아닙니까? 그죠? 9월 달이나 10월 달인데 확보하기까지 계속 추진하면서 그런 제반문제가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발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본인은 포기 안했거든요. 끝까지 자기는 진입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은 할 수 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도저히 안 되니까 작년 겨울에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앞으로 향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과연 이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반문제가 민원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향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이 마필사업 불용처리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마필육성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지원된 시비는 없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돈 나간 것은 없었고 시비만 7,7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추경에 세워졌고 나간 건 없었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전체 나간 건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혹시 나갔다고 하면 회수하셨나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1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16시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농업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농업녹지과장님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농업인구가 지금 얼마나 됐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농업인구 한 5%해서 한 540만 명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540가구 아닌가요? 가구 수로 따지면 더 될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가구 수는 1,362가구구요. 4,543명인데 전체 인구에 많이 잡아 5% 정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전업농은 얼마나 되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 전업농은 잘…….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농업녹지과에 농업부분, 공원부분, 산림부분 크게 나눠서 세부분으로 판단하고 계신데 농업부분에 보면 농업인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1,400가구 예를 보자면 우리 친환경비료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1,990톤이에요. ㎏로 따지면 여기다 1,000을 곱해야 하잖아요? 그럼 엄청난 양인데 이거 검토해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많이 비료를 갖다 쓰는 것인지…….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건 박기준 팀장님이 설명해주실 텐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농촌지도팀장 박기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기질 발효퇴비지원 사업 하고 석회 공급 사업, 규산제 공급 사업인데 유기질 발효 퇴지 지원 사업은 800농가에 80,000포 정도 농가에 공급해 주고 있는데 작은 텃밭을 하시는 분까지 야채나 텃밭을 재배하는 분까지 다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20㎏에 80,000포면 거의 160,000㎏이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원하시는 양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가 300포 신청하시면 200포를 맥시멈으로 두고 전체 농가한테 다 공급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규산질 하고 석회비료 사업도 마찬가지로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하면 이게 농업인의 어떠한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취미생활을 하라고 국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가보면 엉뚱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신청을 받을 때 제대로 받으셔야 한다는 말이죠. 무조건 신청한다고 우리 이거 보조 얼마나 해줘요? 8,000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20㎏짜리…….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8,000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니. 자부담이요?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자부담 포함해서 3,000원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 거예요? 우박비료 같은 것은?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우박비료는 8,000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설채소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시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그러면 1,500원 정도 자부담이고 국비가 1,500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1,900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 정도 자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시 금년도 예산을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해서 한 25억 원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것 다 따져서 여러 가지 소득증대사업이 있고 농업인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있죠.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해마다 농업인의 삶이 향상이 돼야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면이든 근데 과장님 보실 때 자주 나가보시지 않아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작목반 별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나 도나 중앙이 앞으로는 일단은 작목반 별로 지원 사업을 많이 할 거고 그 외 영농후계자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후계자들이 대대로 농사짓든지 했는데 앞으로는 젊은 대학생이라든가 젊은 사람 출신자들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예를 들어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과학영농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과학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민들이 FTA가 있어도 우리의 농산물을 가지고 충분히 자생력이 있다고 정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 후계자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배운 사람이 한다면 일반 지금 노동 집약적으로 하는 그 농민 예를 들어 50명보다는 한명이 과학영농을 해가지고 대단위 영농을 하면 충분히 정부에서 생산력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는 대상자로 선정해서 몇 억 원씩 지원을 하는 거로 현재 정부방침은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 작목반 별로는 더 크면 클수록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도 늘려가려는 방침이 지금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뭐 앞서 말씀하신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농업을 말씀하신 거고 후자가 곧 우리 지역에 맞다 이 말씀인거죠? 작목반 별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작목반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작목반은 5개에서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채소작목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서부터 조성된 게 벌꿀 양봉 작목반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양산삼연구에도 작년도쯤 해서 금년도에 왔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소 작목반은 작목반이 많습니다. 상패작목반, 소요작목반, 사동작목반이 있고 앞으로 작목반들이 활성화되면 저희 지역에도 많이 농가소득 증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우는 한우작목반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미작 작목반이 있고 그 다음에 국화재배용도에는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친환경 쌀 작목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작목반이 많이 늘고 있는데 작목반 현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가 사업을 국·도비 지원 사업을 건의 드리면 도에서도 작목반 별로 크게 할수록 사업을 더 늘리는 쪽으로 많이 주겠다는 그 말도 있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채소 작목반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지요?
기준
박기준농촌지도팀장
글쎄요. 채소작목반은 현재 농협에서 작목반 별로 지원하는 게 현재 출하하는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일단은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차량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유기질비료나 기타 말씀대로 우박비료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일반 농사에다 지원해 주는 양에 따라서 신청 양에 따라서 신청을 받으면 농협이랑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채소작목반에 대해서 열무작목반이 있고 채소작목반이 있죠? 그럼 채소작목반은 우리 시의 경지면적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열무작목반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이 동두천에는 계시지만 양주나 이런 데서 임대를 얻어서 주로 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의 농어민의 농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면 우리 쪽에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작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변화보다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는 게 어떤가? 열무가 지금 알기로는 EM을 활용해서 아마 유기농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대대적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면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농민이 얼마 되지도 않는 데 사실 1,400가구라고 하지만 전업농은 제가 보기에 300가구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엘리트 농업인을 양성하자. 제대로 하는 분을 제대로 지원을 해서 우리 동두천이 특산품도 없잖아요? 만들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작목반별로는 특색 있게 갖고 가는 것도 공감하고 하여튼 저희가 작목반 별로 어려운 상황도 많이 건의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도에 건의해도 지원을 못 받는 상태에 있고 하는 데 하여튼 저희가 작목반에서 원하는 사업은 최대한 저희가 시와 또 중앙과 연계시켜서 지원받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산양산삼 작목반이요. 제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요. 예산이 1억 원이 넘게 1억 원이 책정돼 있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금년도 국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해서 1억 원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기가 산양 삼을 심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기초 심어놓은 것도 있고요. 금년도에 투자 사업은 1억 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면 대공도 있어요. 대공을 그리고 CCTV도 8대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거죠? 우리 결산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일단 보조 사업은 지원이 됐고 일단 CCTV지원 사업은 산양산삼을 심으면 다른 사람이 캐 갈까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건 알죠. 검토하신 것이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당초 사업계획서를 넣어가지고요. 일단 지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벌써 남이 들어가서 캐갈 정도로 됐습니까? 그렇게 컸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심은 데에 다가 일단은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니. 이게 상품성이 있어야 남이 가서 캐가지요?
영식
지영식농촌지도팀장
농촌지도팀장 지영식입니다. 제가 현장에 확인하러 갔었는데 전부 다 둘러보고 했는데 보니까 이미 상품성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소요산에서 직거래장터에 내놨을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게 벌써 그렇게 됐다 이거죠? 대공설치는? 산양 삼 심는 데 대공이?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시 발전 18개 과제 중의 하나인 한방약초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시작을 했고 경기도에 한군데 밖에 안 되는 그런 농촌지도 팀의 사업입니다. 농촌지도 팀의 사업은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아마 제일 큰 사업으로 1억 원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어렵게 저희가 사업 유치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의 대공을 제가 사업에 취지로 설명 드린다면 탑동초등학교 앞에 6년 전부터 산양 삼을 제가 알기로는 3만평 정도를 6년 전부터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걸산동하고 연계를 해서 했고 그것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상패동 가마소 마을에 다섯 농가를 같이 묶어서 가마소 마을에…….
현희
박현희위원
아니. 산양 삼하고 대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니. 3㎞인데 물을 줘요? 산에서 삼 키우는 데?
기준
박기준축정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마을의 조성일환으로서 산양 산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산양산삼이 한 8만평 정도 재배가 되겠고요. 17헥터 중에서 8만평 정도가 산양산삼이고 나머지 부분은 돌나물, 하소 이런 약재종류를 여러 가지를 심어놨습니다. 그 약재들을 수확하고 선별하고 포장하고 또 가공하기 위해서는 채취하기 위한 대공을 확보, 관수를 목적으로 해서 걸산동 1개소, 탑동 1개소 이 두 군데에 관전 대공을 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역시 지영식 팀장이 설명해 준 것과 같이 도난방지나 관리 용이성, 침입자의 관찰 이런 목적으로 CCTV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부분이요. 보완용으로 설치했는데 보통 보면 CCTV까지 설치하는 거는 사치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그 넓은 데를 암만 소비자 측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행정지도가 필요한 거고 거기엔 물론 못 들어가게 울타리 쳐놓은 것까지는 뭐 그러한 농작물을 많이 훼손을 시키고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 되겠습니까? 다만 훼손시키는 것이 가장 문제죠. 그렇지만 CCTV까지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사치가 아니냐. 그 부분은 앞으로라도 분명히 물론 농장을 재배하는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뭐 더군다나 정부에서 대준다고 하니까 눈먼 돈이니까 쓰고 보자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히 아닌 건 비록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꼭 1억 원을 다 써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절약해서 쓸 수 있으면 절약해서 써야 한다고 알아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절약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공원관리 하시면서 전기료를 2011년도에 얼마나 내셨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전기요금 거의 분수대 포함해서 거의 2억 원 정도 나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저녁에 다녀보시면 밝기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긴 한데 조명도가 너무 밝은 것 같지는 않으세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글쎄요. 일단은 어두우면 어둡다고…….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어두우면 안 되지만 눈이 부셔요. 그러면 절감차원에서 아무래도 전력이 덜 소비될 것 같고 여기를 보면 공원지역에 너무 밝아서 데이트 하러 나오는 데 너무 밝아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여튼 사실 많이 밝은 것 같아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희 위원으로부터 농업인에 대해서 각종 비료지원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양삼 작목반 각종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항 제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요. 걸찬동 임도 공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발주했는데 대상지역이 미군 공여지라서, 자료 찾으셨어요? 저한테 준 자료 19쪽입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11년 5월 7일, 2012년 4월 추진현황에 보면 2011년 5월 7일에 공사를 발주했었어요. 근데 공사를 발주했는데 대상지역이 미군공여지로서 공여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못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발주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지? 발주하고 나서 공여지 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게 맞는 것인지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 사업은 저희가 쇠목과 걸산동 구간이 3.46㎞인데 저희가 작년 2011년도에 2.36㎞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1㎞밖에 사업을 안줬습니다. 저희는 아시지만 도지사도 왔다가고 해서 걸산동 문제가 진입로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도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나마 사업비를 2.36㎞지만 전체 3.55㎞를 따 왔는데요. 그 당시에 여기가 다 공여지입니다. LNG복합발전소 자리 거기도 공여지고 여기도 공여지고, 그 당시에 LNG복합발전소가 사격장부지에 앉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상정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같이 기다리다보니까 저희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실 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미군부대에서 무조건 공여지니까 올 스톱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2사단하고 국방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강행하겠다. 언제 LNG복합발전소 승인 떨어질 때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하다가 도저히 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중단을 시킨 것이고 금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임도사업도 이월되는 사업은 우리 시 밖에 없습니다. 미군 공여지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해결대책으로 2011년도 사업은 거기 지금 우리가 임도 뚫으려다 말았지만 수해복구사업 때 담 넘어서 미2사단에 이번 우기 때 산사태가 나면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미군 측하고 국방시설부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업이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6월말까지 완공을 다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사업이 1.1㎞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만 이 사업은 일단은 환경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해라해서 올 스톱이에요. 그래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주를 하고 저희가 계약은 다 끝낸 상태입니다. 협의만 끝나면 바로 금년도에 완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도 협의를 안 해 주면 내년도로 넘어갈 확률이 많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순서가 틀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 데 땅 벌써 공사하겠다고 돈 주고 공사 시작하면 이게 순서가 잘못돼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중간에 수해가 나서 사실은 수해 덕을 본거네요. 실제로 2011년도 사업은? 수해가 나는 바람에 공사가 추진돼서 완공이 됐는데 2012년도 사업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이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돼야 하는 부분이 땅 부분인데 돈도 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협의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이 공사발주 전에 다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음에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되고 기다리고 하지 마시고 일단 협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6쪽 밑에 보면 유기동물 처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개라든가 고양이 이런 것을 옛날하고 정서가 달라져서 이거를 잃어버린 주인들이 이 개를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정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기 견을 잃어버리고 유기 견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유기동물 찾는 분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있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유기 견 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현재 유기동물은 통일동물병원 원장이 위탁하고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소가 상패동 쪽에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당초에는 자기네 동물병원에 그 안에서 2층, 3층에서 키우고 있다가 도저히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얻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보관이 되면 일단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거세를 해서 일단은 방류를 하고 나머지 동물은 일주일동안 저희가 이것은 시 것이라고 해서 공고를 내고 이것은 처분을 하겠다는 공고를 내고 공고 이후에는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해서 분양할 사람 찾아가라고 또는 주인이 찾아가라고 하고 7일 정도 있다가 그다음에는 가지고 있다가 안락사 시켜서 소각 처리합니다. 위탁소각처리해서 1인당 수술비라든지 한 마리당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동물병원에다 지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공고가 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한 달에 분양공고도 하고 하는 데 거기에 보관 장소에 잃어버린 주인이 찾으러 가면 그 시설을 볼 수가 있어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대부분 찾아가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대부분 동물보호단체들이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인데 동물 보호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저렇게 관리하느냐고 합니다. 사실은 동물병원 원장은 한사람이고 거기 아침저녁으로 밥 줘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애완견을 이렇게 관리 하냐고 하면서 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차량이 오면 왜 이걸 안 해 주냐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동물애호단체입니다. 그래서 갈등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수하게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애완견 밥도 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시설을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를 못하니까……. 그전에는 각 시군의 동물보호 애호단체에서 거의 위탁을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각 시군에서 못하고 동물병원으로 거의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동물보호애호단체에서 제가 알기론 경기도에서 1-2군데 정도 동물병원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개를 찾으러 갔는데 시설만 보여주고 개를 안보여 준다고 그분의 얘기예요. 좋은 개들은 바깥에 안 놔둬서 못 찾았는데 주인 목소리를 듣고 개가 짖어가지고 그 개를 찾아왔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분들이 왜냐하면 잃어버린 분들이 찾기 위한 분들이 있잖아요. 버린 분들은 상관없지만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면 확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있으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가서 안보여 주고 좋은 개들은 다른 데 숨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목소리 듣고 개가 짖어서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잃어버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동물애호가들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하고 주인하고 보면 아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잃어버린 분들한테 찾을 수 있는 편한 방법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장영미 위원님께서 걸산동 임도공사 관련해서 그리고 유기 견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우리가 조사를 하면은 내용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그린 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아직 안 나왔죠?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아직 안 나왔죠? 작년에 제가 시정 질의 때 대부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료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대부료는 현재까지 아시지만 당초에 2억 원이랑 10억 원해서 총 12억 원이 들어오고 현재 저희는 도에서 정부종합감사가 7월 13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감사 때 박관섭 팀장이 도의 현황 때문에 일단 갔다 왔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송을 건다든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다니까 일단은 합동감사반이 일단…….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대부료요. 우리가 거기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 대부료 관계는요. 지금 매각대금과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론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중에는 받아야죠.
영미
장영미위원
받아야 하는 건데 예약만 했지 등기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건데…….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나중에 어떻게 정산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받아야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받아야 하고 문 회장이라고 하죠? 문 회장님? 라미드인가요? 동두천에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시장하고 면담은 갖는데 일단은 거기서는 자연휴양림은 승인을 했지만 밑에 시유지랑 같이 연관된 그 땅이 그린 테마파크 사업이 특별대책과와 같이 연관돼 있지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한강유역청과 협의해서 사업성 결과에 대한 승인이 나야 만이 이 돈도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님도 빨리 내라고 권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일단 변호사자문을 구해가지고 별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제로는 이 오투밸리에다가 업무 특혜를 준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까지 다 기다려주고 대부료도 안 받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는 사업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은 데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억 원 받고 10억 원 받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진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서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것을 돈을 받든지 이렇게 빨리 해야 하는 데 시간만 질질 끌고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고 주민들한테 기대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실현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서 그러면 주민들은 오투밸리가 되나보다.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나보다. 앞으로 동두천에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나보다. 이렇게 계속 꿈을 안고 이렇게 보여 지면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결과처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막골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들이 나타난 데가 없습니까?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대부분 산림복구 예산이 이렇습니다. 9,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이 일반 공사에 비해서는 사업 량이 예산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해서……. 이런 데는 어차피 산사태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현지 도를 활용해서 많이 사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번 산사태가 나서 슬라이드 된 데는 자연을 유지해 가면서 돌망태를 쌓고 그리고 자연친화적으로 씨를 뿌려가지고 나무씨앗도 뿌리고 아카시아 씨앗이라든가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많이 갑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보는 시각이 왜 산사태가 나게 공사를 저렇게 부실공사 하느냐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 많이 합니다. 금년에 여기 기상대 올라가는데도 만들었고 그것도 사실 2,000만원 들었는데 그 예산도 2,000만원입니다. 기상대에서 별도로 포장을 씌워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도 위험이 있다고 해서 도로 산림연구소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하는 데 도 입장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다 집중적으로 6월말까지 완공을 전부 완공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하자가 있는 데가 발생이 되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도 예산을 다시 협의를 해서 도에서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수해공사가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 계류 공사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환경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데 이게 또 위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면 안 되고 또 물이 고여서도 안 되고 고이다 보면 물은 썩은 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계곡은 아이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서 물놀이도 하는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 해두고 혹시 하자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다 처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환경도 해치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많이 유의해서 또 수해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항의들이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으셨겠지만 유의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려도 되는 데 저희가 의회에서 6산 종주를 하면서 마차산을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이정표가 동광교 몇 ㎞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광교 몇 ㎞, 동두천이 몇㎞, 마차산 몇㎞,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차산 2,075㎞ 이렇게 지났는데 마차산 2.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확인해서 ㎞수가 많이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수가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미 위원님으로부터 그린 테마파크관련 수해복구관련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질의는 아니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가을이면 국화꽃 전시회하죠? 근데 국화꽃전시회를 하다보면 소요산에서 며칠 동안만 하고 작은 것들은 만든 사람이 가져가기도 하고 주시기도 하는데 정말 작품처럼 크게 만들어져있는 그런 작품들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조금 더 전시를……. 예를 들어서 소요산에서 나와서 지행역 아니면 중앙역 아니면 터미널, 구 터미널 이런 쪽에 시각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작년에 보니까 집 옆이니까 지나가다가 보니까 진짜로 시민들이 봐야 할 전시를 해야 될 그런 작품들은 하우스 안에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지. 올해는 좀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운반하는 과정에서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행역 앞에 좀 많은 사람이 다닙니까? 그런데다가 전시를 며칠씩 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로부터 찬사 받을 일이에요. 돈을 많이 발라서 만들어진 작품은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올해는 좀 더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국화꽃은요. 저희가 끝나면 열흘 동안 전시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비 한번 오면 국화꽃 아홉 달은 고생하고 조금 보름동안 피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그래서 자연수호평화박물관에 항상 일부를 갖다놓고 저희 민원실에 갖다 놓고 그리고 작년도는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갔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조금 쓰고 했는데…….
상오
임상오위원
시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있으면 뭐하냐고 보기 싫더라고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네. 저희가 축산물브랜드타워는 조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랑 병행을 해서 그쪽에도 같이 안에다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시내다가만 보여줘요. 소요산 박물관, 브랜드 타워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안가니까 시민들 많이 보는 대로요.
선재
이선재농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들은 얘기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것은 시기 적으로 이제 영업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으로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담당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내부에서 영업하는 관계라든가 비굴한 예를 들면 심지어는 그 안에서 파전까지 부쳐서 팔겠다고 상인들이 가서 항의도 하고 들어 왔는데 사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갖다가 말을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거기 축산물브랜드 육 타운에서 운영관리 계획에 모든 것이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세밀히 검토하시고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조례에 없더라도 지역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