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영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차질 없이 실시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역개발국장님의 부재로 집행부 해당 부서장을 대표해서 도시주택과장님의 간략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이...(녹취불능) 첫날하는 감사면은 오늘 지역국장이 참석을 못하면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는 그러기를 잘 하시겠지만은 감사하기 전에는 대표 국장님이 안 오시면 어떻게 해서 안 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확정 전에 그 다음에 개의를 하는 것이 회의 진행법에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 국장님이 안 오신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모 위원님과의 뜻을 같이 합니다. 근데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몸이 좀 안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하고부터 감사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영모 위원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거 같은데, 사전에 얘기 안 한거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이나 국장님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래고 행정감사는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요청하는... 동의하는...(녹취불능)

자. 그럼 우리 전종천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부서장님 안 오셨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있고, 또 주무과장님들, 계장님들 실무자들 다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국장님이 출석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나무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들 일정도 있고 하니까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상근 위원님.

예, 김영모 위원님과 전종천 위원님 그리고 이창식 위원님 하신 말씀에 틀린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김영모 위원님 말씀처럼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볼 떄는 그렇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모든 것이 운영의 의무가 어떤 회의에 우리 의원 상임위원회의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처음 시작되는 날에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산업건설국장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참석을 못했다는 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 그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건강이 그렇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사전에 어제 여기 나왔데, 사전에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건 미리 대처를 해서 아침에 회의를 개의할 때 우리 이창식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에 그런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오늘 국장이 없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김영모 위원님도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이상 이라는 게 어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의원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김영모 위원님의 말씀에 나도 어느 정도 동의는 갑니다 마는 그러나 우리 전종천 전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오늘 회의 진행을 하고 하실 말씀은 다음에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 박종운 위원님.

제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우리 김영모 위원님이랑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다 와 계십니다. 그러나 방금 이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기본적인 이상은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이러한 어떤 사실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 10분간이라도 정회하셔가지고 실제로 간사가 안계십니다 마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끼리 숙지를 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이창식 위원님

예.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 여기 다 기다리고 계시고 전종천 전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편의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 저나 김영모 위원이나 박종운 위원님, 이상근 위원님께서는 우리 어떤 간부공무원님들의 각을 세우고 불이익을 줄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 덧붙여서 우리가 위원장을 본회의석에서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보는 데서 우리가 선출해 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잘하는 건 동의를 해주고 못하는 것을 질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떻게 해서 어제 같은 경우나 오늘 같은 보고를 받았다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 한다마는 회의 전에 개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우리 국장님께서 공교롭게도 몸이 안 좋아서 가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이런 세부의 개의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면 여기 전부다 이야기 할 사람 없습니다. 사람이 가고 오고 가는 거는 나는 건 있지만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면에서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추후도 개인적인 감정이나 집행부 또는 다른 사람의 그런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정낙온 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 여러분들 항상 시정발전에 같이 고민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개발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못하면서 우리 위원님 전체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리고 가신데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주택과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제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드리지 못 한점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개발국 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소속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성심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금번 제1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발 방지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능동적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공직상을 재 정립 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따끔한 질책은 소중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고 선서에 임하겠습니다. 선서! 금번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맹세 합니다. 2012년 7월 10일 지역개발국소속 대표 윤상기.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중한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서류 및 현장감사시 성실한 답변과 안내를 부탁드리며, 이미 배부해드린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경마공원추진단장님은 남아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효순 경마공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마공원추진단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경마공원추진단에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4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마공원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 각종 건설사업 설계변경 등 공사현황, 영천경마공원 추진상황 추가분인 영천경마공원 추진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권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권 39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영천경마공원추진단은 사업허가 및 한국마사회 대외협력 등 업무를 하는 기획운영담당, 토지매입 및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보상담당, 기반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시설개발담당 등 3개 담당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마공원 부지 조성면적은 약 448천평이며 사유지 비율은 90.5%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 현황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경상북도 경마장건설지원단, 한국마사회 기획조정실 경영전략팀이 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레저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 규모의 경마공원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말산업 도시로의 지역 이미지 및 품격 높은 국민적 레저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한 영천경마공원은 사업비 3,657억원으로, 2016년 개장 목표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에 448천평 규모의 국제대회가 가능한 경마시설 및 주민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공원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9년 12월 제4경마공원 입지 후보지 확정으로, 2010년 2월 경상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7월 마사회에서 농식품부로 사업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1년 6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재신청하였으며, 2011년 10월 사감위 권고사항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한국마사회에서 농식품부로 재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1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농식품부 허가 조건 중 하나인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 52회에 2,096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경북도내 주민 6,991명에게 영천경마공원 설치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103개 도단위 NGO, 기관단체 등에 설치 동의서를 징구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 추가협약사항인 부지임대료 등 9개항에 대해 기관별 실무협의 및 농식품부 주관 실무협의를 거쳐 8개항에 대해 잠정합의하였으며, 레저세 감면 및 조례 개정 시기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의 부진 원인은 첫째, 한국 마사회 사업계획 내부 의견 조율로 사업신청 지연 되었으며, 둘째, 순천장외발매소 반대민원, 검찰조사, 감사원 감사 등으로 인하여 농식품부에서 순천장외발매소 사건 해결 후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영천경마공원 건립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경마참여율, 경주횟수 및 손익 추정 등을 재산정하여 추진하도록 처분되어 부지면적을 661천평에서 448천평으로 축소하고, 투자비 3,981억원에서 3,132억원으로 축소하며 경마일수 87일에서 90일로 증가하고 입장인원은 2,800명에서 13,000명으로, 2,500에서 11,000명으로 축소하는 등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2011년 6월 3일 사업계획변경 허가를 농식품부에 재신청 하였습니다. 넷째,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에서 개소당 544억원의 매출액이 감소되는 마권 장외발매소 3개소 이상 축소 및 개 소당 투자비 308억원이 증가되는 마권 장외발매소 교외이전 계획 수립 및 매출액이 13.4% 감소되는 영천본장의 전자카드 도입 등 문제로 인하여 영천경마공원 심의 의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1년 10월 27일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허가를 재신청하는 등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한국마사회의 주요 쟁점사항인 레저세 50%, 30년간 감면에 대한 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레저세 관련하여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농식품부 주관 실무자 회의 3회, 법제처 법령해석 1회, 농식품부 주관 부기관장 회의 2회를 개최하여 조례개정 시점, 레저세에 따른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 여부, 레저세 감면 불가시 담보제공 등에 대해 지난달에 대체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각 기관별 내부 의견조율 및 노조 설명회 개최, 문구 수정 등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담당자 협의 결과 농식품부에서는 추가협약사항인 9개항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영천경마공원의 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여 농식품부에 협악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협약서가 제출되면 시민의 염원인 영천경마공원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잠시만요.

예.

위원님들 지금 공통사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책 3-1권입니다.

예. 공통사항에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3-1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홍보 강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건 3-1권에 있는 겁니다.

예. 단장님 계속 하십시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홍보 강화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의 영천경마공원 허가 지연에 따라 홍보사업비 2억6천6백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영천경마공원 허가 시 영천경마공원을 이용한 영천이란 브랜드를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등에 홍보할 계획이며 영천경마공원 추진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해 언론매체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경마공원 조성을 위해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마도시와의 교류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마선진국인 일본, 호주, 홍콩 등 외국의 주요 도시 및 과천시 등 경마장이 있는 자치단체와 영천경마공원의 효과 극대화 및 말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MOU 등을 적극 체결하여 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경마사랑모임 운영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 허가 지연에 따라 현재 미 추진 사업으로 사업 허가 시 가칭 경마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결성하여 경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마문화 홍보 및 영천의 말산업 도시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대미산 망향정 건립 및 등산로 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영천경마공원 내 대미산 일원에 한국마사회와 협의하여 영천경마공원 개장 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허가 지연에 따라 미추진중이나 사업허가 및 한국마사회 영천경마공원 설계 시 반영시켜 영천경마공원을 찾는 내방객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부지 협의보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보상 예산은 도비 300억원과 시비 300억원 총 600억원 입니다. 보상면적은 448천평이며 임야가 76%, 농지가 18%, 대지1%, 유지 등 기타 5%입니다. 사업허가가 되면 2013년 12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원으로 영천경마공원 편입부지 내 15가구, SOC 사업에 편입예정지내 5가구 등 총 20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금호읍 성천리 일원이며, 영천경마공원 사업 허가 시 이주단지 조성 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을 통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하여 주민이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영천경마공원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에서 제외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동안 소외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미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27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8㎞입니다. 대명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2㎞입니다. 2012년 2월 27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2년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2014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제 영향평가 용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4천9백만원으로 전액 한국마사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천경마공원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예정이며,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 문화재지표조사 등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식품부의 영천경마공원 조성사업 허가 지연으로 2010년 9월 17일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영천경마공원 사업 허가 시 즉시 용역을 해지하여 2014년 5월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마공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다 되었습니까?

예, 주요업무 보고는 보고 다 되었습니다. 뒤에 지금 공약사항, 설계변경사항 다음에 예산집행내역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연달아 보고를 해야 합니까? 단장님.

예, 3권에.. 추가분 책자에 있습니다.

예. 3-2...

예 3-1권 546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사항하고 3-2권 43페이지 영천경마공원 추진사항은 지금 보고 드린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죠. 예. 포함 다 되어 있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천경마공원이 2009년도에 유치가 되어 갖고 지금 2012년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원래 당초에는 201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진되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연은 있었겠지만 여기에 감사 자료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허가 지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단장님 판단했을 때 가능성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이때까지는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저도 다른 경로를 통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가능한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늦어질 건지 앞으로 어느 정도 지연이 될지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경상북도가 협의서 9개항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 마무리 되었고. 단지 남은 1개항 레저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레저세 부분에도 재정적인...도에서는 근본적으로 감면을 하겠다 하는데 뒤에 단서가 붙은 재정적인 지원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지원 부분은 법제처 질의 결과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안을 마사회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느라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연 되었는데, 상호 변상하는 걸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마사회가 잘못 하면 도에 변상하고 도가 잘못하면 마사회가 변상하고 이런 식으로 틀은 잡아 놓은 상태에서 마사회는 노조 또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 시간적인 차이점으로 완전 타결은 못 보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늦어도 한 2~3개월 내에 모든 해결이 날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단장님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용은 여기에 보면 레저세 감면 불가시에 재정지원에 대해서 미합의 된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합의가 됐는데, 근데 이 부분에 감면된 부분에 30년 50% 30년간 감면하는데 이윤 담보를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마사회측에서 도로....

이거는 도가 하겠는다는 얘기...

하겠다...근데..

하는데...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가령 안 되었을 때에 되면 괜찮은데, 가령 안 되었을 때에 담보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부분도 있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럼...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담보로 못 하겠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한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담보라는건 이제 상호...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한쪽이 잘못 했을 때에 그 보상하는 걸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감면 해주기로 했는데 마사회에서는 조례를 3년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개정이 안 되면 그 이후로는 못 받을 수도 있다 그기에 대한 담보 아닙니까? 그럼 어떻든 간에 도에서 어떤 레저세가 도세니까 도에서 책임을 져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 도에서는 도지사가 예를 들면 그걸 차용을 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적으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사회에서...

마사회에서 그걸...

그걸 못 믿겠다는 얘기죠.

예.

결국은... 그 말 때문에 지연이 되는데.. 그걸 기획재정부입니까? 그기 중앙부서에...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협약을 해달라고 도에서는 못하니깐 인정이 안 되니깐 정부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획재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요?

그저...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행안부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예.

그럼, 행안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행안부 사항은 아니고 지금 레저세 감면은 도 사항이기 때문에 도세입니다.

도에서 그렇게 해주는데 대해서 행안부에 물으니까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에요.

법이... 행안부에...

행안부에....

행안부에 그거는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다 얘기입니까?

예. 할 수는 있다.

근데 제가 듣는 얘기하고는 좀 틀리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전체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마사회, 도하고 농수산부하고 이렇게 사행성감독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과정이... 이 부분이 큰 쟁점 아닙니까? 그죠.

예.

감면부분... 이 부분들... 이 부분이 한편으로 제가 다른 경로로 중앙에서 들어본 바로는 이걸 안 해 줄려고 안 할려고 트집을 잡는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 거...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시장님은 집행부의 수장은 시장님인데, 시장님은 계속적으로 언제 시점을 정해서 올해도 또 들어와서 6월말까지는 됩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행사장에서 얘기를 했고 계속해서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수차례 오다 보면 시민들이 시의 행정책임자로서 어느 행사장에서 이야기를 한 걸 대해서 거짓말이 된 거에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가장 큰게 집행부의 시에 대한 믿음성이 시민들이 떨어진다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신중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장님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신중하게 발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집행부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까지도 전체가 매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렇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개월이라 했지만 또 적극적으로 해서 꼭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사전에 또다시 그런 말을 먼저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과대광고 비슷한데... 시민들 속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경마장이 경마공원이 추진하는 과정에 아직도 진행도 덜 되었는데 허가도 떨어지지 않는 과정에서 멀찌감치 2년이 흘러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다 주민개발사업이다 모든 광고비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전체적인 여기에 보면 크게 보면 공통사항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홍보 문제, 재조사 문제, 이주단지, 부분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예산을 많이 앞서서 하다 보니깐 사장되는 그런 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았을 것을 너무 빠르게 시작을 했고, 지금 경마공원 추진개발 기본계획을 내용을 보면 참...1억8천2백만원을 주고 부속서류에 보면 우리도 경마공원 추진개발 기본계획 착수보고다, 중간보고다, 이렇게 다 보긴 했지만, 우리 시로써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림은 진짜 거창하게 그리고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실질적으로 이부분이 실현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의심이 참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추진개발 기본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5천8백억입니다. 그리고 공공에 투자하는 게 거의 3천9백억에 거의 4천억 정도 되고, 융자에서 1천8백억을 투자를 해서 기본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어떤 근거는 모든 계획은 예산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하는데, 자원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그냥 그림만.. 아주 모양만... 이렇게 잘 내어 놓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추진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5천8백억... 융자공공... 이거는 실현가능합니까? 단장님.

예. 여기에 있는 저희들 재원 계획은 공공부분에 약 3천9백억 정도 중에서 도로망 확충 3천억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유치할 때에 도로망을 구축해 주겠다 하고 유치제안서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도. 유치방법까지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지구나 같은 경우는 스포츠지구하고 경마지구, 경마지구는 전체가 한국마사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말 연구센터라든지 경주마훈련소... 이런 건 우리 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거의 확실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융자부분은 대미지나 사일못 주변을 개발을 하면서 같이 융자부분이... 농어촌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추진개발기본계획이라는데 이거를 4천2백만원 들여서... 제 생각에 그래요. 도로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이렇게 3천9백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그러니까 3천9백억이 거의 도로라는 얘기입니까?

2천9백억입니다. 그 중에서.

2천9백억이 도로고... 2천9백억을 도로를 내는데 도시계획기본계획... 도시계획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한다는 것도 거기에 도로 내는 것에 계획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게 2천억을 들여 가지고, 2천9백억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 기본계획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도로는 계획을 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계에서 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용역을 줘서 이걸 여기에 넣어서 도면을 채워서 이만큼 투자 한다 라고 이것도 실질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진짜 추진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면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건 맞춰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를 내는 거는 도시계획에서 포함을 시켜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짜 도로를 뺀 나머지를 어떻게 효과를 해서 경마공원과 잘 어울리게 만들어서 우리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 경마공원에 오시는 관람객들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까지 다 넣어가지고 무슨... 남들이 보면 융자 빼고 도로 빼면 2천9백억하고 1천8백억빼면 뭐 있습니까? 뭐를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변개발에 하는 이런 비용들이 아니고 또 그런 모양이 아니고 모양새만 아주 거창하게 실제 알맹이 없는 거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지요. 이게 또 과대광고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보면 5천8백억 들여 가지고 주변개발한다고 하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걸 갖고 과대광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과대광고는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과대광고를 하게 되면 엄청난 가중금을 물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무얼 하고 있다,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만들어 져야 되지 모양을 너무 크게 잡아서 없는 걸 다 넣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걸 자꾸 하다보니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앞서서 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추진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판단하셔서 해주셔야 되고, 아마 모양을 낼 때에도 진짜 우리한테, 시민들한테 오는 사람들한테 타 지역민들이 방문하는 관람객들한테 머물고 갈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드는데 실질적인게 뭔지 이걸 뽑아내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도 일차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말씀 드렸고,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복되는 건 있겠지만... 이 자료에 3-1도 있고 공통적인데 있는데 보면은, 3-2 자료에 보면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그 사업에서 감사원에 지적된 걸 보면은 조례개정 시점이 합의되었다. 여기서 50%, 30년 감면이 합의되었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 합의되었다. 제일 중요한건 레저세 감면 불가시 재정적 지원의 현금화, 담보화 라는 그 문장이다 그지요? 제일 중요한 거 맞지요?

예.

맞지요?

예.

그게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는 추가자료에도 그렇고 3-2에도 그렇고 향후 계획에는 2012년도 2015년도 편입부지해서 경마공원 건설공사 시행하겠다는 계획내지 약속 비슷한거 뿐이지 전반적인 확신된 약속도 없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나가면 관심사가 이겁니다. 나가면은... 우리 단장님 금호에서는 더더욱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시내보다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향후 계획도 그렇고, 그 다음에 3가지 자료에 보면 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속이는 부분이 좀 있죠? 우리 보면은 ...

없습니다.

있지... 6월말에 된다고 시장님 공식석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된다고 큰소리... 또 저는 단장님한테도 묻거니와 기획담당하는 양만열계장님한테 꼭 좀 이야기를 해다오. 계장님 맞죠? (

기획운영담당 양만열 - 예.)

우리가 가서 대변을 해야 되겠다. 물론 계장님 가셔서 하면 일목요연하게 논리정연하게 잘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 의원들한테 상당히 질문했을 때 말을 맞출지 있어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뭐... 단장님 저는 오늘 동료의원들도 많이 계시고 전반에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 주세요. 터놓고...

예. 이창식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5월, 6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4월 달에 경주에서 말축제를 하는데 부지사님이 5월 달에 허가가 난다. 그 다음에 6월 달에 허가가 난다. 이 레저세 관계는 도하고 마사회의 협의기 때문에 그 때 협의를 완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그렇게 행사장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게 따라서 했다.

그렇게 해서 5월, 6월이라는 말씀을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하신 겁니다. 여기서 주체는 사실 저희들이 아닙니다. 영천시가 아니고 마사회하고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야기 하는 걸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런 것을 단장님 말씀대로 부지사님이 그런 행사에서 이야기 한 것을 인용했다 라는 건 이야기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이 의원입장에서 더더욱 실체가 무한한 의미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에 보면 말이죠. 우리 170억에 대한 이자도 지금 많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지금 내고 있죠?

예.

내고 있고. 또 우리 단장님이 요구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보면 기간제 근로가 1,100만원이면 1년에 한 550만원 정도 되죠? 그죠.

예.

1년에 한다고 하면, 한달에 얼마 줍니까?

한달에... 기간제는...

1명 있죠?

1명입니다.

예. 보니까 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됐습니다. 인부임으로 지출예산 500만원 했고, 이런 걸 다 덧 붙여 오면 저는 단골 메뉴입니다 항상 분과 라든지 하면은, 사실 지역구에 가면 우리 단장님 아시듯이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포장 못해줘서 정말로 노인들(녹취불능)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걸 보면 주변 개발이고 또 용역실명제 해서 부시장님이 변호사 관계를 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 나가지고 왜 빼느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길에서...좀 돈좀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안식처를 마련한 상황에서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해서 아마 포함을 시키고 또 하는 그런게 있는데... 어쨌든 저는 봤을 때 지금 나가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 또 특히 위생도시 포항, 대구, 경산사람들이 친구가 이거 안 되는 거 맞지? 이런 얘기 했을 때 가장 난감한데, 단장님 넉넉잡아언제 됩니까?

좀 전에 말씀대로 사실...

(녹취불능) 행정사무사감사니까.

저도 언제 된다 라고는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예.

그럼 앞으로 그렇게 이야기 하십시오. 나기는 나는데 언제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우리한테는 가장 부담스러운 이야기 인데, 일단은 단장님이 이제는 얄팍한 장난하듯이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셔야 이게 녹취 다 됩니다. 그죠.

예.

언제 될지가 모른다. 시장님이 6월 달 된다고 한 것은 부지사님이 경주 어느 행사에서 이야기 한 것을 그 말을 인용해서 이야기 했다 했지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저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우리 이창식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참 공감이 가고 궁금한 부분이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0년간 50%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모르는 상황이죠?

... (

-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

아니,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 없지요?

레저세 관련 건은...

레저세...

레저세 라는 건 도세기 때문에 도가 유치제안서를 제출할 때에 마사회에 제출할 때 30년 50%라는 제안을 함으로 해서 영천시가 유치가 되었다. 이렇게 마사회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에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30년에 50%를 만들 때는 영천시는 사실 배제되는 상태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영천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은 영천시지만은 제안은 경상북도가, 원래 도가 하도록 되있었던 겁니다. 근데 위치가 영천시기 때문에 영천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그리보는데... 우리가 신청을 할 때 그런 제안서라든지 모든 게... 도에서 했는겁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했는 겁니까?

제안서는 도지사 명의로 나갔습니다 이게.

제안 따로 하고 신청 따로 하고 이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제안서를 만드는 게 신청입니다.

아니 그럼 영천에서 유치신청을 했는 근거는 없고 도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영천이... 지역이 영천이기 때문에 영천에서 하겠다 라고 도에다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도가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영천시에서는 레저세 30년간 50%라는 내용을 영천시에서 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상당한 곤욕을 치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밖에 나가면 왜 그런 걸 미리 검토도 안하고 했느냐 이게 아주 전종천 위원님 말씀처럼 레저세 50%, 30년간 감면 이라는 건 행안부에서 규정이 안 맞다 이래서 허가가 안 난다는 둥 기타 이런 밖에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의원님들은 바보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사전에 이런 제안서라든가 이런 걸 우리 의회에 좀 줘서 볼 수 없습니까?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 의회 간담회시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보고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다 기억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자료를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집행부와 같이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하는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똑같은 대답이 나가야지 집행부 다르고 의회 모르고 또 이야기 하다 보면 잘못 이야기 들을 수 있고, 이래서 어느 한쪽이 바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니깐 한 50%정도 밖에 이해가 안가거든.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한 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총계 38억원 정도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이게 내가 보니깐 다른 건 등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홍보비를 별도로 쓴 건 없습니까?

홍보비는 최소 유치되고 난 다음에 유치결정이 난 다음에 유치되었다라고 일간지에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한번 한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이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앞서가는 일찍이 뭘 발표를 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그런 걸 조금 자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내가 알기로는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걸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자료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망 확충에 2천9백억이라는 건 이거는 무슨 고속도로를 닦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만한 돈이 들어간는 건 이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설명을, 지금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천9백억이라는 돈 지금 우리가 유치할 때에 지방도 909호선 그러니까 금호에서 대창가는 선까지...

이 돈이 그럼 재원이 어디 겁니까?

이게 거의 지방도입니다.

이니 지방도인데...

도예산입니다.

도비가 시비가?

아니 거의 도비입니다.

도비... 도비 같으면 됐습니다.

예. 지금하고 있는 착공했는 금창교에서 대창가는 선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녹취불능)

저희들이 유치할 때에 이 도로망이 대구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유치제안서에 포함된 도로입니다.

(녹취불능)

909호 같으면 와촌 신령간이 아니고...대창...

금호에서 대창까지...

금호 대창...

경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게 우리 의회하고 바퀴가 맞아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거고, 이런 사항이 국가비밀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정보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공유를 했으면 좀 곤혹을 덜 치룰 수도 있는 어떤... 뭐 대단한 곤혹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이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한 부분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수고가 많고요. 참, 된다 안 된다는 확실하게 누가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서 집행부에서 이걸 알때는 바로 우리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마장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경마장에 투입된 예산이 지금 제가 3-1, 3-2 또 지금현재 추가자료 이렇게 나오니깐 헷갈려서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영천시에서 투입된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목록을 따로 작성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공약사업입니까? 이게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아까 시장공약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던데.

예,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지금 시장공약사업 같으면 실제로 시장님이 이 부분에서 연기되는 데 대한 어떤 소위 말해가지고 물론 시장님 임기가 아직까지 2년 남았습니다 마는, 자꾸 2011년도가 된다고 하시다가, 또 2012년도 6월 달 하시다가 지금 안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아니면 경마단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진짜 거기에 대한 영천시민들에 대한 기댓값 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개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명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는 가장 근원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한 4년 정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미리, 대풍리, 여기에 있는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실적으로 폐농에 가깝도록 농사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곧 보상이 나올 거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 포도농사 같은 경우는 손 안대면 밭이 금방 황폐해 집니다. 우리 동료의원 이창식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향을 여쭤봅니다. 단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단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에 업무보고서에....

예.

그런... 의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됐는 부분이라 보는데...

잠깐만요. 단장님 업무보고서 앞에 포함됐는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책 3-1권...

예. 몇 페이지입니까?

지연사유라든지...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46페이지, 3-1권에...

아니...

경마공원추진 이게 45페이지부터입니다. 그게 추진실.. 레저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 규모의 경마공원 조성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예.

거기에 포도농사 같은 농사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대개 보면 10월 달이나 11월 달 되면 주민들이 와서 제게 묻습니다. 내년에 농사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허가가 나는 시점을 그 시점에 가서 보면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보상 감정 평가... 지장물을 평가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사를 지으라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장님,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였죠?

예.

지금 현재 물론 사고 팔수는 있죠? 그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매매가 됩니까?

그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허가가 날수 있는 조건, 일단 농민이 농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허가가 나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허가가 지연되는 상황 때문에 거래가 안 됩니다. 토지 거래가 안 되요. 단장님께서 쉽게 표현 하시면은 그런 재산상의 불이익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상황에서 영천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말이죠? 그럼 4년 동안 땅을 묶어 놓고 재산을 팔려니깐 허가가 안 나니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토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영천시에서는 과연 농민들이나 토지 지주들한테 어떤 혜택을 보상을 해 줍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만약에 경마장이 유치가 안 된다든지 이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때 영천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꾼이 달려들지 말라는 거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토를 구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단장님.

예.

아까 레저세감면 50%있지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법으론 안 맞죠?

법으로 가능합니다.

레저세 50% 감면 해가지고 그게 되도 허가가 난다 말이죠?

여기서 감면은 50%는 가능합니다.

50% 해가지고 30년 동안 해가지고 허가가 나면 왜 그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레저세를 감면은 하겠다 라고 도도 결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을 지었는데... 곧 이 후차적인 문제 감면이 안됐을 때에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마사회하고 도하고 의견이 충돌이 생긴 겁니다. 재정적인 지원....

그럼 레저세 감면 30년간 하는 거는 허가사항 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지요? 그럼, 행정안전부에 업무 체결하는데 그런 내용이 들은 거는 안 맞다고 그렇게 저번에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간담회에서..

아닌데....

그럼 여기서 50%....

(녹취불능)

아니요, 3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다시 또 갱신하면 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따라야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게 3년마다 조례에 대한 갱신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기에 대한 30년이기 때문에 매 3년 단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마사회가 조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그런 사실들에 대한 인지를 우리 의원들이 잘 모릅니다. 물론 동료의원님들 저보다는 똑똑하시고 잘 알아서 아시겠지만 저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런 사실을 집행부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실들이 지금 진행돼 가다가 지금 나온 거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와서 허가가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 하면, 단장님 또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3년마다 하는 그 부분은 이야기 안하시고 경상북도에서 레저세에 대한 보존에 대한 양해 내지는 지원보증서를 안 해준다는 말씀 밖에 안하시잖아요. 그럼, 3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금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영천시에서 소위 말해서 요구조건에 부응할 수 있는 어떤 그걸 해야 만이 계속 지금 레저세가 감면대도 약정세는 관계없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50% 감면에 대한 재정보전 각서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예. 레저세 30년에 50%는 경상북도가 인정합니다. 해주겠다고 그러면 해주겠다 그러고. 그게 가령 안됐을 때를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30년 기간이 워낙 길고 또 매년 3년 단위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사회가 우려하는 겁니다.

단장님,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냥 허가 받으면 안 됩니까? 부산 김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만에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왜 영천시는 3년까지 가면서 레저세 50% 보전에 대한 양해각서 이런 걸 다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영천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거의 다 경상북도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하지 왜 영천시에서 이렇게 이야기 합니까? 영천시의회에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천시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우리 영천시의회에서 경마장에 대한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같이 책임을 공감하고 또 우리 영천시민들에 한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와 명백한 사유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다 경상북도에서 그걸 이행하고 영천시는 그냥 거기에 따라 가는 거 같은 입장으로만 지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년만에 3년마다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 단장님께서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또 반대하는 어떤 의원님이나 아니면 경상북도에서도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계셔가지고 도의회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런 책임소재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지금 30년에 50%는 도도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매 3년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은 법제처 질의에 의해서 해 줄 수 없다 라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상응되는 어떤 대안을 만들자 이러다가 지금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겁니다.

단장님, 그러면 법제처에서 할 수 없다는 그 자료도 주십시오.

예.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줘야 같이 공감해서 실제로 의회에서 책임질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경마장을 유치하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 그런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도 책임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의회는 전혀 그런 상황에서 관계없는 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제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게 있으면 그 자료도 저희들 한테 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우리 동료의원님들 나가면 경마장 문제 다 듣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마장을 유치하면 세수가 900억이상 나온다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 비롯하여 국회의원까지도 행사장가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00억이라는 그 이야기 듣고 시민들이 다 영천시가 경마장을 유치해서 세수를 많이 확보하면 잘 살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법제처에서 그런걸 안된다 라는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법제처에서 그런 이야기 할 줄 어떻게 압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제주도 경마장에 적자 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제주도 경마장이 적자나는데, 과연 거기는 완전 관광레저의 도시인데 영천이 과연 경마장을 할 때 흑자가 나겠습니까?

그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마장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말이 뛰는 본장, 지금 박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제주 경마장, 서울 경마장, 부산 경마장 본장이라고 합니다. 그 세군데이고 말이 뛰는 데가. 그 다음에 이 말이 끄는 걸 화상으로 받아서 하는 데가 서른한군데가 있습니다. 매출구조를 보면은 본장에서 약 한 25%, 그 다음에 장외발매소가 약 한 75%정도 매출액이 올라 옵니다. 그러니깐 본장이라는 데는 말이 뛰는 데는 영화를 만드는 데고, 스크린으로 장외 발매소는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화를 찍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깐 적자가 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도 레저세를 감면 해달라 그러는 거고. 서울 경마장도 적자입니다. 부산도 적자에요. 경마장 하나만 놓고 보면은. 그러나 장외발매소에서 흑자가 생기는 부분을 거기에 메꿔주기 때문에 마사회 전체가 흑자라는 겁니다.

예. 단장님, 그러면... 위원님들 잠깐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질의할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전번에 저희가 볼 때 간담회 때 허가 조건에서 스크린 경마장 발매소를 두 개인가 없애는 조건, 그리고 또 본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방금 필드 경마장에 매출액이 스크린 경마장과 거의 맞추라는 그런 어떤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마장 허가가 나는 부분에서 스크린 경마장이 두 군데 없어집니까?

그게 지금 사감위 권고사항으로...

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3개소를 줄여라...

예.

그런 이야기고...

3개소?

예. 그 다음에 중심가에 있는 장외발매소를 교외로 이전해라 라는 그게 사감위 권고사항인데, 그거는 마사회하고 사감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사행산업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마사회하고 사감위하고 계속 지금 접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영천경마공원 허가와 관련한 3개소는 마사회도 줄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스크린 경마장을 줄인다 이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야기 하는게. 그거 안 되면 허가가 안 납니까?

허가는 납니다. 허가는 나는데, 이게 사감위권고사항입니다. 이게.

권고사항으로 있습니까?

예.

거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서류가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단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마장 때문에 보상 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어떤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보상 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예.

보상 한거는 한군데도 없지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경마장을 위해서 부채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170억.

170억 다지요?

예.

제가 말입니다. 사실은 경마장 지금 2008년도 11월부터 지금 12년입니다. 거의 4년이구나, 2008년도 11월부터. 2008년 11월 달에 한국마사회 경마공원 유치희망 건의 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마사회 후보지 공모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011월 달에 우리가 집회 결의 했습니다. 그때 금호에 추운데 가서 우리 영천시민들 총 동원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후보지 확정됐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후보지 확정은 2009년 12월입니다. 저는 경마장 유치 때문에 사실은 영천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보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지금이나 안 되고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 외람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경마장유치에 근무한지가 2년...?

2년 4개월째입니다.

2년 4개월째입니까?

예.

보통 제가 영천시 인사 내용을 보면 한 2년 있으니깐 다 바꾸더라고요. 단장님 오래 계시는 거 보니깐 단장님도 전문 어떤 화가 됐는 모양입니다. 그죠? 정과장님 추격할 안 되는데.....단장님 혹시 다른 데로 인사 안 됩니까?

허가 받고, 허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단장님, 여러 가지 이야기 했지만은 시민들이 너무 모르게 속이는 게 많습니다. 사실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장님도 업무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즉각 즉각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동의를 구하고 또는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마는 그렇더라도 전체 의원님들이나 영천시가 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마는 사실 모르고 지나 갈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곤혹스럽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장시간 이렇게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는데, 단장님, 경마공원 전체적으로 보면 경마공원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음도 그럴 거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집행부에 이때까지 맡겨왔던 부분들을 아마 이제부터는 의회도 즉각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경상북도 농림지사도 면담을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회 회장도 면담 요청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 장관도 한번 만나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지연 부분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영천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조속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드리고 항의성 할 건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우리 단장님, 이종활 전문위원님하고 일단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든 간에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전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박효순 단장님, 우리 옛날에 경북도청 땜에 안동병원이나 (녹취불능) 상당한 불이익을 봤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참았고, 또 영천시에서 도나 협의사항이지 허가 기관이 마사회 아닙니까, 그죠? 마사회에서 농수산부에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는데 아무... 박종운 말씀참고해서 아무런 결정 내지 선택권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쯤은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좀 (녹취불능)메고 20~30대 정도 해서 각 기관별로 해가지고 이거 하면... 지금 불이익 봅니까? 저번처럼... 저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좀... 저는 입장에서는 그것도 그렇고 시민들 간에 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하건 아닙니다, 아닌데. 일전에 도하고 마사회 하고 협의... 다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8개항은 협의가 다됐습니다. 그게 우리 시하고 다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8개항은 우리 시나 도 마사회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레저세 1개 항이 지금 남아있는데...

재정적 지원 그거만 남아...

예. 이걸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항의성 방문 또 주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하고 또 의견을 교환해봤습니다 마는 아직은 우리가 그런 시기가 아닌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죠.. 우리...

그래서 좀 미루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필요하다 라고 인정 되면은 저희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단장님은 공직자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런 걸 염려하지만은 우리로써는 지금 현재 참을 대로 참았고, 우리가 영천시에서 박종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마공원 해달라고 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책사업으로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전부 아파트 올라가서 그 추운데 가서 설명을 다하고 온 시민이 결사하도록 해서 여기가 적지다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쯤 항의성 방문 왜, 이거 녹음이 된다면 왜 너희들이 하라고 해 놓고 지금 안 해주느냐? 도하고도 그렇고, 마사회에서 너희들이 하라고 해놓고 왜 농식품부하고 장외발매소 그렇니, 장외발매소 안에 있는 걸 도심지에 있는 걸 외곽지에 가라... 이런 어떤 브레이크만 걸면 안 되고, 우리는 피해자다. 사실. 영천사람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쯤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공모해서 여러 군데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선이 되었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우리를 방관한다는 것은 단장님 말씀대로 일찍다는 것은 저는 바른 표현이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 드린거와 같이 그런 집단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되면은 저희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사회나 경상북도의 지금 추이를 두고 보는 게....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조례 하고 조례 안 될 때는 나중에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면 못 믿는다는 이게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가 지사라도 이걸 사인 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 단장님은 자꾸 기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벌써 2012년도가 하반기 들어갔지 않습니까? 지금 어영부영 하다가는 2~3개월 대목 쉬고 이런데, 이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한 목소리 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단장님 고생하셨는데, 전체적인 의문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거 같습니다. 유치하는데 한 2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인 거 같은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 빨리 허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마공원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마공원추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윤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낙온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왕성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부서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으로 제출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 각종 건설사업 설계 변경 된 공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의문사항을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1쪽입니다. 석수탕, 동문통 삼거리 뒤편 개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수탕 및 동문통 삼거리 일대가 저지대 및 부정형 주택지로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개발이 소외된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부서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확보된 예산도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선정, 공동주택단지 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공병대부지 개발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 공병대 이전부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통한 쾌적한 복합주거 단조성을 목표로 완산동 742번지 일원에 191,491㎡의 면적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계획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부지의 87%를 소유한 한국저축은행 외 3개 금융기관에 사업계획을 의뢰한 결과 자체개발계획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내부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수 경기 불안으로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아 개발계획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향후 우량사업 시행사가 나타날 시 도시개발사업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에서 70쪽까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는 3개 권내 7개 단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연간 투자 4,844억원, 기반시설 540억원 등 5,384억원에서 이중 저희들 부서에서 개발촉진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기반시설사업으로 크게 6개 사업장입니다. 먼저, 파인스트림콤플렉스 레포츠지구 순환도로 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20억원 중 2011년까지 46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78%, 현 공정율은 10%정도입니다. 파인스트림 레포츠타운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없으나 2013년도부터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천하이브리드산업 혁신지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32억5천만원으로 현재 도로 확포장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30% 정도입니다. 다음은 영천호반자연휴양체험지구 순환도로개설공사는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으로 전체 공정율이 53%정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TC워터파크 수목원 진입도로확포장공사는 2011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업무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민자유치사업과 연계하여 2014년도부터 추진하여 2014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영천호반 수변테마파크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18억원으로 금년도 29억원을 투입, 테마파크 조성 중에 있으며, 현 공정율은 25% 수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쪽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구축사업은 사업비 165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10년간의 계획으로 자전거도로 32.8㎞를 지역 간 연결도로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화교에서 조교삼거리까지 구간 2.97㎞ 약 3㎞정도는 2011년 8월 준공한 상태이며, 임고 삼거리에서 황강못을 지나 휴양림 정상부까지 5.1㎞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19년까지 109억원을 투입 영천과 포항경계까지 연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0년간의 장기적인 연차계획으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주거환경의 열악한 지구에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18억원으로는 금노, 오수동 일원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개설, 공원조성, 마을회관건립, 상하수도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토지보상거부에 따른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연말까지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해마다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도 알차게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81쪽 문내주공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외동 122번지 일원인 중앙초등 동편에 548세대 공공분양 436세대, 공공임대 112세대 규모로 LH공사에서 재개발방식의 공동주택 건립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LH공사의 재정난에 따라 현재 사업 착수시기가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도 LH공사 대구경북지역을 수차례 방문 및 조기착수 건의 공문발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금년도 5월 LH공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었으며 금년 말경에 본 사업이 추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이며, 앞으로도 본 사업추진을 위해 LH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시주택과가 아마 도시의 형태를 만들어 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 영천을 어떻게 개발해야 될 것인지 그 모습을 만들어 내는 아주 신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 전체를 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고 또 우리 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항공사진을 통해서 보면 도시전체가 좀 기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양이 도시형태를 이렇게 계획된 도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모양새가 아주 본때가 잘 안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강북과 강남으로 이렇게 나우어 지는데 그기에 우리 영천도시가 어떻게 만들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형태를 만들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그기에 대해서 노력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갑자기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이다 예산 문제이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바빠서 큰 틀을 잡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본니깐 전체 모양을 누구나 봐도 다른 도시민들이 와서 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도시 형태가 짜임새 있고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아늑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지 않았는... 그런 모습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모양을 만드는데 우선 업무보고서에 보면 3-1에 공병대부지 문제입니다. 물론 완산동 공병대가 이전 한지가 한 10여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이전 됐죠. 그게 정확하게?

그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동안 이걸 공병대에서 계속 쥐고 있다가 입찰을 해서 잘 안되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 과정을 수차례 겪어서 그 동안 (녹취불능)사람들 부도도 몇 번내고 그런 과정을 오다보니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우리 영천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거의 협조를 안 해줬든거 같아요. 누가 소유자가 되든 간에 그 분들하고 잘 좀 상의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모양을 협조를 잘 안 해주다 보니깐 지금까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공병대.... 지금 현재는 금융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죠?

예.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예. 전종천 위원님.

제가 일단 이야기를 다하고 우리 김영모 위원님 존중해서 말을 하도록 했는데, 의사진행 발언은 내가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중간에서 끼어들면 안되요. 그리고, 회의장에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취중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에 전화해서 음주측정기 갖고 와보라고 그래.

잠시만요. 각자의 의원님들 나름 하실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상임위원회인 만큼 서로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가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발언을 끊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13페이지 이죠? 21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상호저축은행하고 4개 회사에서 지분을 각각 갖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한번 들어 봤으...

인수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과정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공병대부지가 매각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사실상은 저희들 시에서 공유개발방식으로 뒤에서 밀어줘서 개발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을 잡았는데 사업비하고 거의 300억이상 들기 때문에 일단 기초 (녹취불능)문제고, 마공원 때문에 경마공원 기초 때문에 문제 때문에 기초 문제도 사실상 난관에 부딪혀서 일단 저희들이 입찰총괄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전종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국상호저축은행하고 4개가 이 사람들이 320억원에 이 사람들이 채권보존차원에서 낙찰 받은 거 같은.....유찰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320억원에...

과장님, 제가 그거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하고 그전에 분들하고도 협의가 잘 안돼서 그분들도 부도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 그럼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4개회사 저축은행에 지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냐구요?

예. 대화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55쪽에 보면 저희들이 한국저축은행에 (녹취불능)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의뢰해본 결과에 수차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많이 한 결과 이 사람들은 채권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 시 개발계획은 없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기들이 개발계획이 없으면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지구단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교1지구, 2지구, 화룡지구 이렇게 본촌지구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줘서 여기에 도로 계획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집 지을 사람 집 짓고 이렇게 공원은 공원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틀은 잡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계획을 안 잡아주면 본인들이 계속 붙들고 있으면 10년 이고 20년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보고 상의 안 되면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여기에 어떤 형태는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하고 이것도 안하고 이러면 또 다시 장기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나 타 지역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시의 어떤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완산동이나 이런데 교육환경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영천초등학교 인구 늡니까? 우리 박종운 위원님 초등학교... 가장 큰 학교가 지금 인원 백명 그러고 하는데 이렇게 학교가 됐는데 그 부분을 보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전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지당히 옳은 말씀인데, 보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거 같으면 만약에 거기에 개발업자가 나타나면 이 지구단위가 자기 계획에 맞도록 계획을 다시 짜면 우리한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먼저 개발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지가 상승 등에 의해 더더욱 개발이 지연될 확률이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공감은 합니다만, 이거는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대상입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방치를 해 놓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또 소유자들 하고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계속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은 그냥 지연에 대한 매수자가 사업할 사람이 없다 이 하나를 갖고 그냥 발전이 안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국저축은행이 이번에 저축은행 파동 때문에 5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6개월 정도 영업정지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이 소유권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공매를 할 계획이 있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공매가 되고 나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여 확실한 개발을 해 보실......

시에서 지금 매입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예산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채내지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계획에 보면 지금 부채는 한번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추진토록 의원님들 하고....

매입을 해도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매입을 한들 우리가 개발할수 있는 부분이.... 이 계획만 만들어 주시면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소비자들 하고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부분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상 문제가...

소유자가 이게 개인이 아니고 이게 80%이상이 저축은행 이 사람들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이사람들이 개발의지가 없는 데다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하던지 이런 거를 승인해주고 나면 이게 지가가 확 상승하기 때문에 더더욱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개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개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깐....

하여튼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형태는 만들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도시주택과에 직원들하고 계시고 하니깐 어떻게 하실 건지 방향성을 좀 정하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석수탕하고 동문통 삼거리 그 쪽 뒤편에 구릉지 아닙니까?

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데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 못 내겠고 전부다 구릉지라서 도시형태도 안 나오고 이런데 거기에도 형태를 좀 만들어 주시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놔 두시면 도로는 있지만 끊겨 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을 형태를 어떻게 만들것인지 연구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까 그거는 제가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고 사실상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군데 하고 지금 박종운 위원님 관할 구역인 완산동 저지대 하고 그다음에 교촌동 그 부분에 아직 정형화 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사업자 찾기가 사실상 건설 경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형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할려고 해도 지금 LH공사에서 지금 문내주공아파트 재개발에 대해 지금 현재 10년간 계속 끌고 있는데...(녹취불능) 이 부분에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들이 LH공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유치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지금 면적은 제가 봤을때는 1,200평정도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에 중앙동사무소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있는 지역은 일단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지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손 안돼도 다른 분들이 사업투자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공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도시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내주시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사무소 간다면 구릉지를 메꿔서 평지가 되고 또 도시형태도 나오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중앙통 동편에 보면 LH공사에서 주공아파트 짓는 부분, 중앙통에 동편...

예.

그것도 (녹취불능)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보상 하는 걸로 이야기가 가닥이 잡혔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한번 이야기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렸다시피 5월 3일날 당초에는 아파트가 500세대입니다. 502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548세대로 46세대가 늘려서 저희들한테 의견 조율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초쯤 되면 가설계가 나온답니다. 가설계가 나오면 그 가설계를 가지고 LH 본사에 심의를 받아야 한답니다. 심의를 받으면 올 연말까지는 아파트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보상이 안 되겠나, 지금 그기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 대구경북본사나 본사에 한번 방분을 해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물류단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요청을 한번 해 보시고 일정을 한번 저희들 하고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영천의 도시주택과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구릉지라든지 완산공병대라든지 여러 군데의 다른 면지역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도시형태가 좀 바뀔 것 인지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해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한 개 사업에 매달리지 말고 큰 틀을 한번 잡아가는 과정을 꼭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야, 5차년계획을 하든지 10차년계획을 하든지 연차적으로 뭘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움직일 수 있고 중간에 찾아 가볼수도 있는데 너무나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부분들 모양을 지금 안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서로 조금 다른 견해가 계시더라도 존중하면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양해를 좀 구하는데, 한 40분정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창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호 소도읍 도로 말썽 많은 거 알지요?

예.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충 최??...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거기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가 중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은 아니구요. 공사 건의를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최??... 총무가 지금 현재 건의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건의 사항이 뭐냐 하며은 상인들이 아니고 뒤편에 있는 거기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장기간의 공사를 함으로 인해 자기들이 손해가 많다.

영업손실이 많았다.

예. 영업손실이 많았다. 거기에 대해 전액 손실을 해 달라. 그거하고 그게 젤 큰거 입니다.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나 누가하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통보하고, 일단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도시가스가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가스에 대해 그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은 도시가스를 인입할려고 하면 원관이 있어야 되고, 원관에서 각 개인집으로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원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원관은 지원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그거는 해 줄 수 없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4세대쯤 되거든요. 상가 안이 44세대 되고 거의한 80~90여세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분담금액이 따져보니 한 6억원 쫌 넘습니다. 이거를....

가정에 들어가는 라인이 6억이 좀 넘는다. 88가정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저번에 가니깐 무슨 명목도 없고 일단 원관 정도는 저희들이 그걸 연결을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과장님, 일일이 88가구 있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가 안 되고 상인회 회장 내지.....(녹취불능) 그걸 서면으로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했습니까?

예. 저희들 통보했습니다.

이게 끊어 줘야 되는 게 안 끊어주면 우리가 지금 괴롭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계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읍사무소 뒤에 주택이 좀 있죠. 저희 집 하고 몇 집하고....

예.

방앗간까지도 원관이 와가 있고 또 내려가면 우체국 앞에 서광약국에도 도시가스 넣었어요, 도시가스 넣었는데. 지금 현재 신라가스에서 아주 불친절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도 자기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 시에서 절대적으로 봐주지 말아야 되요. 안 봐줄게 있으면은.... 그래서 차후에 수요조사를 같이 해서 그 뒤로도 필히 꼭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들 드리고... 그거 가능 하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생활경제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보는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소. 여기 녹취 다되는데 하겠다고 이야기하소.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데,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손해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상황에서 거기서 ???등 한 10가구가 이야기하니까 도시가스도 자주 가고 했는데, 절대 대화도 안되고 원제 가니깐 경주 본사가라고 이야기 하고 이런 불친절한 짓을 하고 우리 시에 와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 우리 계장님들 잘 의논하셔가지고 필히 그 사람들한테 협의 같은 걸 안 해주도록 나는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방부 하든 그 건물 협의되어서 철거를 하던데 그거는 됐죠?

예. 철거 다 했습니다.

됐고, 내가 자주 가봤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공원 소공원 하는데 보면은 노인공원 하는 데 하고 화장실하고 옆에 하고 보면 과실 넣어 놓은 조경수 있잖아요?

예.

그 조경수를 그냥 쓸려고 선택되고 지정된 품종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선 옮겨 놓았다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할려고 갖다 놓은 겁니까? 지금 식재되어 있는게.

식재되어 있는 그거는 지금...

규격은 맞는 겁니까?

일단 설계에 되어 있는 데로 갖다 놓은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장례회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

과장님, 다른 위원님도 계시지만 (녹취불능)....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돈으로 상당한 한 번에 돈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소공원에 맞는 수종에 들어갑니까? 김계장 고향인데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

지역개발담당 김병기 - 느티나무는 별도로 괜찮은 거 같지 않습니까?)

느티나무는 그런대로 넘어가자 하자. 그럼 크고 작은 수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버려도 버릴 거 그런 수종을 갖다가 거기에.... 결국 거기에 해 놓은 건 다시 쓰겠다고 가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말하자면 그죠. 그 업자가 누군지 몰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돈을 그렇게 들여서 시비 47억 들여 가지고 (녹취불능) 휴식 공원 만들고 또 거기에 협의 안 되는 걸 우리가 열렬히 나서서 다 해줬는데 그런 나무를 식재 할려고 거기에 가식해 놓았다 하면은 우리 도시주택과 직원들 모두 다 가셔서 한번 보셔야 할 거 같은데.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건 수종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마 버릴려고 심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봤을 때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되도록 해 주시고, 시장 민원 사항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전기 지중화 때문에 그것도 또 건의가 되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건너편에 있는 상인회관 말고 건너편에 새로 신축된 그 .....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그걸 손실보상을 안 해주면....

못하겠다.

지중화 사업 이것도 사업 (녹취불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에도 정말로(녹취불능)봐서 그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제 개인적으로 영천상인들이 그중에 잘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녹취불능)못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 내일 같이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 민원이 없고 우리 민원 편에 서서 많이 도울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을 좀 해주시고 아무 탈없이 좀 해주시고... 우리 시장님 맨날 신녕가서는 금호 잘 되는데... 여기는 왜 몽둥이 갖고 다니냐 하면서 자랑을 해 놓고, 이번에 이렇게 되니깐 사실 농담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마는 도시가스는 필히 해결해 주세요.

예. 해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다 해야지 또 노력하겠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