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장상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종율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송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유현욱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김윤섭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조재응 문화관광건설전문위원입니다. 박근배 교육전문위원입니다. 정문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참고로 환경복지전문위원은 지난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201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상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장상진입니다. 지난 7월 5일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김백수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를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간략하게,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농협이라고 했던가요? 농협 1층에. 농협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수입입니까?

예.

여기는 보증금은 없는가요?

보증금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없이 그냥 월세로?

예.

그다음에 물품매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물품매각입니까?

작년에 버스와 승용차가 불용처리 됐는데 그 불용처리분 버스와 승용차 매각대금입니다.

이런 정도가 해마다 발생합니까?

이와 같이 차량과 같이 큰 것의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이 크게 발생하지만 교체 수요가 없을 때는 통상적으로는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물론 차량교체 계획은 있었지만 그게 실제 공매를 하기 때문에 공매 금액이 정확하게 잘 나오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이 차량 매각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추정가격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그 기간은 유지하면서 이런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외빈초청여비 있잖아요. 국제교류활동지원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009년, 2010년, 2011년 3년 것을 전체 확인해 본 결과 매년 사용도 안 하면서 금액은 계속 100%씩 올라가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2009년도에는 1천만원의 계획이었는데 돈 320만원 써서 32% 집행을 했습니다. 잔액이 68%예요. 2010년도 1,200만원 계획에 700만원 쓰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11년도 추경까지 하면서조차 2,800만원을 세워놓고 돈 660만원 쓰고. 이건 완전 무계획이고,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습니다마는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 아래 추경을 세웠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것이 이뤄질 리가 만무할 텐데 이런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 6월 20일 추경 때 당초예산은 1천만원이었으나 6월 20일 추경 때 1,8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1,800만원 추가된 내역은 루마니아 수체바주 800만원, 그다음에 일본 가고시마현 방문 1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1,8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하반기에 독도문제 때문에 일본에 가실 것이냐 마실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결정을 10월 마지막 결산추경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광수 위원장, 정진숙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예산 반영부분도 철저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그쪽하고 접촉하지 못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말씀이 많이 길어지시니까. 그럴 때에 이를테면 결산추경이라든가 어떠한 삭감을 요망했어야 될 거 아니었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월에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중에 카자흐스탄에서 방문을 하겠다라고 저희와 협의가 돼서 그러면 카자흐스탄 방문 준비를 위해서 일반 결산추경에서 감액하지 말고 기다려보자 그랬는데 작년 12월에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의회가 해산이 되고 다시 방문할 사정이 발생치, 자기들이 오기로 했다가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어떤 분들이 오기로 했었어요?

알마티시 의장단이 오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를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알마티시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가지고 작년 말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추경 예산에는 카자흐스탄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본 가고시마현 방문객이 작년에 추진이 안 되고 루마니아도 마찬가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까지 세울 때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한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삭감을 요망한다든가 해서 의회와 또 예산과 심의 과정 헛되지 않도록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승인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또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행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잠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회의장 운영과 관련해서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또 관계 우리 공무원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봤습니다. 그야말로 찜통더위에서 근무들 하시느라고 애쓰시고 냉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본회의장에 있어서 우리 오후에도 2시부터 이뤄집니다마는 적정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발언대에 서면 라이트가 비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덥습니다. 또 그야말로 여러 가지 머리를 쓰고 하다보면 더워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선풍기를 틀어줘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앞전 6월달에 도정질문 할 때, 아마 다른 의원님도 느낀 분이 계실 거예요. ‘아주 시원했다. 왜 이렇게 시원했을까?’ 뭐 그런 장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건의를 드리려고 하냐면 선풍기가 요즘 영하 바람이 나오는, 0˚C 바람이 나오는 그런 선풍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사서 그 발언대 밑에다가 잘 설치를 해주면 의원들께서 발언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기분도 상쾌하고, 덥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종철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7월 회기가 끝나면 8월에 비회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오시지 않고 전주 근간에 사는 분들이 오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냉방은 기온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지만 부분적인 냉방을 크게 전기가 소모되지 않는 방법 아까 0˚C 선풍기라는 것이 기온이 낮아지는 바람이 나온다는 얘기죠?

영하 바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풍기를 두 안내실에 적절한 개수, 많이도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선풍기는 무겁지 않으니까. 그래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사실 지금 두렵습니다. 의회에 와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민원인들도 의회에서 만나는 것이 제일 편안한데요.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실외에서 온도를 재는 거하고 이 건물 자체가 지금 냉방기가 돌아가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 건물 안에서 느끼는 온도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사무처에서 그걸 고려한다면 전기세 낭비하지 않고 또 크게 선풍기 사는데 돈 많이 들지 않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발언대에 서면 우리 일문일답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충질의 할 때 자세가 안 나옵니다. 자세가 흐트러져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그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발언대 회전되는 거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모터만 설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버튼 설치하고. 높낮이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말씀 나온 김에 저도 짧게. 요즘 추세가 소셜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화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타 시도에 보면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이라는 좀 크기 있는 그런 장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년 전에 노트북들을 개인 의원분들이 다 하나씩 지급을 받았는데 사실 이 노트북이 휴대성은 좋은데 시대가 자꾸 선진화되다 보니까 기능면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스마트폰하고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실제 의정활동에서 행사장 갔을 때랄지 아니면 행사장 가서 축사나 아니면 답사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니면 의정활동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런 활동상황을 올렸을 때 도의원분들이 이를테면 많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전시적 효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유야무야 또 흐지부지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뤄져야 되냐, 아니면 의원이 얘기한 것이 그냥 소진되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되고, 그때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떤 문제였냐면 장비구입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런데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통신료가 들어가는 부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의원님들이 이동통신 핸드폰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통신료는 각 개인 의원님들한테 부담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보급을 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역량강화 하는데 보탬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연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첫 회의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주문사항이 많으신데 족족히 다 꼭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