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인사발령된 전라북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시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완주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송희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송희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93회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지난 7월 5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김정호 의원님, 정진숙 의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9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9건이 부의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7건을 심사처리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지식재산 진흥조례안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도립미술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2011년 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교육위원회에, 2011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진북동 김학주 님 등 1,032분이 제출한 건산천 생태하천 복원 반대탄원 등 3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정읍시 옹동면 김철영 님 등 174명이 제출한 모래 선별장 설치 반대 등 2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경남함양군 마천면 허태오 님이 제출한 용유담 문화재 지정 철회 및 문정홍수조절댐 건설 호소 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전라북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라북도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열정을쏟고 계시는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주시 완산구 완주군 출신 최남렬 교육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와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해 2001년도부터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학교회계전출금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학생수는 2009년 대비 매년 3∼4%인 7∼8천명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라북도 국립학교 학교 급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현황을 보면 교육감취임 이후 각 학교에 교부되고 있는 학교회계전출금 중 기본운영비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1,206억원에서 2011년도에는 84%가 증액된 2,201억원, 2012년도에 118.6%가 증액된 2,637억원을 증액 배분했습니다. 그러나 증액된 학교회계전출금 규모에 비해 단위학교의 불용액은 2010년에는 전체 예산의 2.9%인 155억원, 2011년도에는 3.4%인 208억원을 불용처리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 학교 중 10% 이상 불용처리한 학교는 2010년도 65개교에서 2011년도에는 25%가 넘는 81개교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회계 예·결산 분석 등을 통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학교에는 다음연도에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하거나 불용사유서를 받는 등 학교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에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교육과정 운영의 부실을 초래함은 물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단위학교 회계전출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할 것인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위학교 예산편성 및 집행부와 관련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는 등 불용액 최소화 중장기 계획을 통한 적정한 예산운용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보다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 지역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바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 지원단가 등 표준학교운영비 산정 및 배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도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회계 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표준학교운영비의 감액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의 책임성 있는 교육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감사 등을 실시하여 단위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남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본 의원의 고향이 진안군입니다. 진안 용담댐 수몰사업으로 실향민이 된 어느 한 분은 북한이 고향인 사람은 남북통일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조상 무덤까지 옮긴 수몰민에게는 희망이라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전, 주천, 정천, 용담, 안천면 주민들은 용담댐이 수몰되면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상수원이 되어 3급수에서 식수를 금강하구 부여취수장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 전북도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기꺼이 실향민이 되어 희생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으로 용담댐 식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은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서천지역으로 매일 70만톤의 식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104년만에 찾아온 가뭄이었지만 전북은 진안군 용담댐 덕분에 상수원 걱정은 다행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가뭄이 극심할 때 드러난 진안 용담댐 수몰지역의 한 상류를 찾았습니다. 과연 이 물을 식수로 사용해도 좋을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철거되지 않은 도로, 구조물 등이 그대로 흉물스럽게 물속에 잠겨있어 어떤 용도로 활용되었었는지를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용담댐수몰지역 내 아스팔트만 존치하고 모두 처리되었다고 전라북도는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찾은 현장에서는 아스콘이 사용된 아스팔트 도로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건물, 철근이 부식된 채 잠수되어 있는가 하면 어느 관공서로 사용했던 화장실로 추정되는 공간에는 타일이 고스란히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건설폐기물을 매립하거나 투기할 경우에는 그 유해성분으로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수의 수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로 재활용과 관리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오히려 건설 폐기물을 공공연하게 물속에 담근 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가 도무지 납득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당시 전라북도가 위탁받은 사업들 중 철거비용으로 139억원이 책정되어 처리기준과 방침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철거를 하지 않았던 데에는 관리부실이라는 행정적인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담은 물 빠진 용담댐 현장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물속에서 산화되고 부식될 때까지 우리가 이 물을 계속 먹어야 합니까? 아스팔트가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만 못할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지사실에서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정수기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상수원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스팔트 도로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6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스팔트와 함께 담수된 철근과 콘크리트, 플라스틱 등 모든 건설폐기물 전체 철거를 본 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전라북도민이 식수원이 되는 용담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철거되지 않은 폐기물을 전체적으로 다시 철거해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상수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담댐 수몰지역 실향민들에게 우리가 보답하는 최소한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위탁자였던 전라북도에서는 완전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서면답변을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산댐 건설은 재앙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긴 가뭄이 끝나고 단비가 내리더니 연일 무덥습니다. 정권 말기에 직면해 있는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다시 한번 그릇된 취수정책의 마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리산댐 건설추진입니다. 지리산댐은 총저수량이 부안댐의 3.4배에 이르는 대규모의 댐으로 높이가 50층 건물과 같은 141m로 국내 최고의 높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논의는 8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지만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었다가 지난 2008년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대이동”계획에 따라 부산 및 경남의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시기에 구상된 낙동강 취소원 대이동 계획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낙동강의 수질악화를 사전에 염두에 둔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여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어진 극심한 녹조현상은 낙도강의 수질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식수 때문이 아니라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한 댐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 예정지는 칠선계곡과 뱀사골 등 지리산계곡 일대의 물이 합수되어 흐르는 낙동강유역의 최상류 지천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낙동강 유역의 홍수와 댐 건설 예정지와는 거리상으로 직접적인 상관성이 없다 는 뜻입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물을 부산에 공급하려는 계획이 경남도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지리산댐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역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지리산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포장하고 있는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남강댐 대안이 여의치 않게 되어 지리산댐 건설로 선회했지만 이마저도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나자 홍수피해를 과도하게 왜곡하며 댐 건설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홍수에 의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고를 알고 보면 산간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사태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홍수조절댐은 홍수기가 아닌 평상시에 댐을 비워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리산댐은 상시 저수하여 확보하려는 물이 9,700만톤에 이릅니다. 지리산댐 건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함양군 문정리에 소재한 용유담 명승지 지정 보류과정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난 2012년 12월 8일 문화재청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용유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지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리산댐 건설을 염두에 두고 지정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재심의를 거쳐서 현재는 문화재 지정심의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로서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며 보물입니다. 곳곳에 얽혀있는 수많은 설화와 역사, 민속, 생태와 자연경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댐 건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의 생태축과 역사문화의 보고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안개일수 증가로 인한 남원지역 한봉꿀의 생산량 축소, 사과, 포도, 고사리, 고랭지 채소, 친환경 벼 등이 주산물인 남원의 산내, 인월, 아영지역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의 피해도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지리산 관광객 관련 소득감소는 추정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의 명운이 걸려있는 댐 건설은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혜택은 경남에게 가고 피해는 온전이 우리 몫이 되는 것도 부당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확인된 현 정부의 그릇된 치수정책이 민족의 영산 지리산에서 재현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국토부와 수자원공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남·부산권의 먹는 물 확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며, 이것은 낙동강 상수원 보전과 수질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의 영산 지리산은 푸르고 민족의 젖줄 낙동강은 맑아야 합니다. 7월 중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전례로 미루어보건대 예타결과는 댐 건설의 논리를 제공할만한 통로가 될 것이며, 예타 결과 공개 이후 댐 건설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는 예타조사 종료 이전에 결산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지리산댐 건설이 야기할 수 있는 파국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3.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정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지금 정부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중 실증 및 시범단지 건설 지원을 위한 해상풍력시스템에 하역, 적치, 운송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항만 구축사업 공모 공고를 지난 6월 7일 하였고, 현재 전북 군산항과 전남 목포신항이 경합 중에 있는 상황으로 민간항만 개발사로부터 7월 6일까지 제안서를 제출받아 7월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7월 18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에 있어 경제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항 113년을 맞는 군산항은 오랜 역사와 깊은 유서를 지닌 국제무역항으로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에 명실상부한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왔고 해상풍력단지와의 접근성, 풍력산업의 집적화 등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하며, 배후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R&D구축이 원활히 이루어져 성공적인 풍력산업 물류의 중심항구로 손색이 없음을 확신하고 있다. LH분산배치 약속을 지키는 않은 정부 정책에 전라북도 도민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상풍력 지원항만 평가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산항이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거래에 의해 좌절을 맞게 된다면 200만 전북도민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키고 불공정한 평가로 또 한번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현 정부의 정책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이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모사업 취지에 합당하게 경제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및 중앙정부 그리고 정치권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1. 정부의 정책방향과 공모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 선정에 있어 군산항은 접근성, 풍력산업 집적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등 R&D 구축기반이 마련되어 있어 풍력산업 중심항구로 손색이 없는 곳이므로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해상풍력지원항만 선정에 있어 경제성과 당위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시켜라. 1. 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 정치적 행위를 개입시켜 LH분산배치 번복과 같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말라. 이상의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해상풍력 지원항만 유치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상풍력 지원항만 유치 건의안 (끝에 실음)

최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국의역사왜곡에대한강력대응촉구결의안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전주시 제2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최근 중국은 만리장성 늘리기를 통해서 발해와 고구려의 역사를 한족의 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이래로 주변국가의 민족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는 역사왜곡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부정하고 엄연한 고대국으로 존재했던 고구려의 역사를 오랑캐 소수민족의 역사로 폄하하는 동북공정은 중국의 오만한 패권주의의 전형이며 그릇된 중화사상의 폐해에 다름 아니다. 중국이 역사왜곡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릇된 야욕은 최근 만리장성 늘리기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왜곡 작업이 21세기 들어 영토확장의 논리로 발전되어 정치적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동북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역사는 정치적 속성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서술돼야 한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패권주의적인 역사관에 기대어서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한족 팽창의 역사로 호도하고 주변국가들을 중국의 변방으로 취급하는 한 평화와 우호의 국제사회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일궈온 민족이자 엄연한 주권을 지닌 국민들로서 중국의 오만한 패권주의 역사왜곡에 강력하게 대응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의 역사적 소명이며 따라서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며 중국의 오만한 행태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중국의 역사왜곡을 규탄함과 동시에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중국은 동북아 평화질서는 물론 지구 공동체 상생의 파트너십을 해치는 오만한 역사왜곡과 패권주의적인 태도를 즉각 폐기하라. 2. 대한민국 정부는 학생들이 역사관을 올바로 정립하고 중국 동북공정과 같은 오만한 역사왜곡의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하라. 3. 전라북도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변국가의 협력 및 국내외 학술연구 촉진 등 대내외적인 수단을 적극 강구함으로써 중국의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년 7월 10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중FTA협상중단촉구결의안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정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93회 정례회 기간 중에 제출한 한․중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내 농어업의 파산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한․중 FTA 추진을 강행하는 가운데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초 제주도에서 2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한․중 FTA로 우리 농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데도 이명박 정부는 공공연히 한․중 FTA를 2년 안에 타결하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곳곳에 우리 농업을 팔아먹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와 작부체계가 유사한 중국 농축산물의 생산비는 우리의 20～30%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그동안 많은 나라와의 FTA에서 피해 예상 분야로 꼽히지 않았던 신선 채소류나 사과, 배 등 과일분야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한․미 FTA와 한․EU FTA로 축산농가는 무너지고 대형마트에 수입과일이 지천으로 널린 마당에 한․중 FTA까지 체결된다면 국내 농업 전반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며 농민은 벼랑 끝에서 밀려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미 FTA가 한국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였다면 중국과의 FTA는 사형집행과 다를 바 없는 지경입니다. 오로지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는 것만이 그나마 우리 농업을 붙잡는 길임에도 정부는 FTA에 반대하는 농어민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공청회를 강행하는가 하면 관련자와는 비공개로 밀실협상을 진행해 스스로 농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변하는 정부가 국내 피해를 감추면서 협상을 강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입니다. 한․중 FTA가 우리에게 가져올 피해는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집안에 강도가 들어오면 맞서 싸워야 하듯이 우리의 목을 죄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 전북 농민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을 무시하고 농업, 농민을 말살하는 한․중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중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정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중 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휴회의건